2026-10-20 행정안전위원회 · 충청북도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G-sVjColJ0A · 자막 수집

[1부 00:00:54–00:00:58]
알아. 아이고 신경 쓰지 마.

[1부 00:05:54–00:05:57]
네.

[1부 00:07:36–00:08:24]
다로 오셨네. 언제 오셨지? 아 어 의석을 정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08:22–00:09:12]
어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사관 합의에 따라 지의는 주질이 7분 추가 진리는 원화시는 의원회 한해서 진행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충청북도 국정 감사에서는 일반 증인은 없고이 장희 충청북도 사회 서버 서비스원 원장 참고인 한 분만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복도에이어서 충청 충북 경찰청

[1부 00:09:09–00:09:59]
국정 감사가 연어 진행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보드립니다. 오늘 우리 행정안전회 위원들은 국정 감사를 위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이자 수류한 자연과 증원 문화가 살아섬는 충청북도를 찾았습니다. 충청복도는 국토의 중심에서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온 충절의 고장입니다. 청주공항과 KTX 오력 중심의 교통 허의자,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등 대한민국 미래 첨단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우뚝섰습니다. 심없이 달려오신 충북 비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구에 깊은 격려야 감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합 위기와 수도권 집중화 속에서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1부 00:09:56–00:10:46]
소유를 극복할 희성 있는 추신 방안과 당면한 인프라 현안들을 원만히 풀어 가야 하는 중대한 기회에 서했습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 속에서 도민의 인생 경제를 살피고 미래 성장 동력을 공고히 하는 일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충청북도의 역점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산적한 현안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 감사가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과 도지사님들 도지사님은 적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는 국정 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1부 00:10:44–00:11:31]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회 진술를 하는 경우 국회의 증언 감정되 관한 법률 제4 12조부터 14조까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절차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관 증인을 대표해서 도지사께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의 소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께서 선수할 때 국정감세에 주석한 기관 증인 역시 모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용환 충청복지사 충청북도 도지사 나오셔서 모든 기관을 대표하여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1:41–00:12:30]
선서 본인은 국가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충청북도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양심 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0월 20일 충청북도 도지사 신용한

[1부 00:12:27–00:13:09]
한 착석해 주시기 합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신용한 중국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 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3:19–00:14:11]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중북도지사 신용안입니다. 민선 국기 출범과 함께 충청북도가 처음으로 맞는 국정 감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국정 감사를 위해서 충청북도를 직접 찾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166만 충북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성장, 국민의 안정과 민생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국정 감사를 도정해 주요 정책을 되짚어보고 부족한 부분을

[1부 00:14:07–00:14:54]
바로잡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보연을 겸머히 경청하고 중청북도 공직자 모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 국위 충청북도는 충북 대전환 민생 실용 충북을 도적 목표로 삼아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충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충북을 대한민국 첨단 산업에 중심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1부 00:14:52–00:15:43]
있습니다. 이러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한편 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은 결국 사람과 기업입니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청년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선 국기 제1호 공약인 창업 특별도 충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창업 기업 발굴부터 투자와 성장까지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대학 연구 기관 기업과 손잡고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창업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우수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과 지지역 경제 활성화가

[1부 00:15:41–00:16:29]
선순하는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이 성장하려면 사람과 기업이 원활하게 오갈 수 있는 교통 물류 기반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이를 이를 위해서 청주 국제공항 개발 보은 김천 철도 등 주요 교통 SOC의 국가계획 반영과 경부 중부속도로 확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청주 국제공항은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청주 국제공항은 이미 수용 가능한 한개치를 넘어설 정도로 항공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민간전용 활주로 확보가

[1부 00:16:27–00:17:16]
시급한 상황입니다.이는 충북만의 과제가 아니라 중부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의 항공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인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2차 공공 기관 이전을 통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차 이전 당시 중국에는 지역에 자리잡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산업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연구기능 중심에 공공기관 이전에서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2차 이전에서는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주력 산업과 연계할 시장형 공기업과 대형 공공 기관이 충북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1부 00:17:14–00:18:04]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로 국군 통합 사관학교 신설 계획에 따라서 충북 청주에 자리하고 있는 공군사관학교의 대전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 사관학교와 인접한 훈련용 비행장인 성무 비행장 이전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내 불만이 보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할 수 있도록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대체 시설이 충북에 들어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지금 도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1부 00:18:01–00:18:52]
일입니다. 현재 충청복도는 인선 8기 동안 지방체 발행이 크게 늘어나서 채무가 1조 4,516억 원에 달하고 재정 여건도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자실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과 북비 확보에 힘을 보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역시 불류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꼭 필요한 사업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과 사고의 예방부터 현장 대응까지 안전 관리 체계를 꼼꼼히 검증하고 현장중심 현장 중심의

[1부 00:18:49–00:19:40]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히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임하려면 지방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중국의 주요 현안이 자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사업 선정과 정부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번 국정 감사가 지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 성장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뜻깊은 논의회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고 참석한 충청북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 00:19:36–00:20:23]
이동욱 행정부지사입니다. 이보원 경제부지사입니다. 최복수 중북 경제자유구역 청장입니다. 천범산 충북돌립대학교 총장입니다. 박준근 기획조정 실장입니다. 문석구 도의 사무처장입니다. 김두환 재난안전 실장입니다. 김진석 경제통산 국장입니다. 변인순 AI 과학인재 국장입니다. 한충 투자치 국장입니다. 김경희 보건복지 국장입니다.

[1부 00:20:23–00:21:10]
장우성 바이오식품 의학 국장입니다. 태승환 문화체육 관광국장입니다. 용미숙 농정국장입니다. 장기봉 환경 산림국장입니다. 이해오 균형 건설입니다. 김선희 행정국장입니다. 전영미 정책 기획관입니다. 박근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종기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조은희 농업 기술 원장입니다.

[1부 00:21:08–00:21:54]
한찬오건환경 연구원장입니다. 허창원 대변인입니다. 이해란 감사관입니다. 고경숙, 양성평 등 가족 정책관입니다. 송병무 외국인 정책 추진 단장입니다. 김순구 중북 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정 업무 현황은 기획 조정 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부 00:21:57–00:22:45]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 조정 실시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천국도 기획조실장 박준근입니다. 주요 업무 현황을 일반 현황 도적 목표와 추진 과제 근의 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충북의 면적은 전국의 7.4%를 4%를 차지하고 11개 시군의 인구는 166만 명입니다. 기군은 이실국 일본부의 본청과 17개 직속 기관, 8개 사업소, 3개 출장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정원 및 현호는 정원 4,906명에 현호는

[1부 00:22:43–00:23:34]
4,765명입니다. 다음 재정 현황입니다. 충청구도 전체 재정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기준으로 18조 7,906억 원입니다.도 도예산는 7조 6, 703억 원으로 일반 회견은 6조 8,820억 원 특별 회견은 7,883억원입니다. 두 번째 도정 목표와 추진 과정입니다. 3쪽 민선 국기 도적 목표 및 방침입니다. 민성국의 도적 목표는 충북 대전환 민생 실용 충북으로 기회가 넘치는 창업 특별도 사각지대 없는 안심 특별도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 특별도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 특별도 도민과 소통하는 실용 특별 특별도이 다섯 개 방침과 20개 추진 전략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0:23:31–00:24:18]
4쪽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정입니다. 첫 번째 기회가 넘치는 창업 특별도입니다. 먼저 충북 창업 펀드 2,억원 조상, 번역별 특화 창업 지구 등을 통해 탄탄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첨단 반 반도체 거.6성, 성 기업 AI 전환 등 미래 산업을 선점하고 첨단 바이오메가 특구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 산단 조성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각지대 없는 안심 특별도입니다. 지역 필수 의료 거점 확충과 의료 취약지 지원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생애 전주기 돌봄과 세대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물공급 폐기물 관리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AIAX

[1부 00:24:16–00:25:04]
재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 특별도입니다. 공공기한 유치와 산업단지 확충 노후 산단 재생으로 시군별 성장 거점을 키우겠습니다. 청주 국제공항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 광역 교통망을 확중해 사람과 물리의 흐름을 잊겠습니다. 인구함소 지역에 기업 유치를 지원해 11개 시군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네 번째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 특별도입니다. 문화 이권 지원 충북 갤러리 청주 오스코관 운영 등 도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 예술인도 지원하겠습니다. 청남대 국가정원 지정 반료동물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여 체류원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부 00:25:01–00:25:51]
다섯 번째 도민과 소통하는 실용 특별도입니다. 청년마을 조선과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과 인재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유학생의 지역 취업과 정착도 돕겠습니다. 또한 지방 노동 감독관 운영, 이동 노동자 신토 확충 등을 통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지역 사는 상품권 발행과 금융복지, 교통 약자 이동권 지원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세 번째 근의 과정입니다. 9쪽 지역 현안 일곱건 10쪽 2027년도 정부예산 증액 근의 사업 열건을 담았습니다. 편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수도권 2차 공공위관 이전은 한국 공항공사, 한국 체육진흥 공단 등 시장형 공기업

[1부 00:25:47–00:26:36]
대형관의 충북 이전을 건의 특히 방산 가속기와 연기한 한국 원자력 의학원의 우선 유치를 건드립니다. 15쪽 오창 방산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 기술 첨단 산업 클러스트인 K싱크로벨트론 밸리 융합 지구 조성 사업이 한국 산단 개발 사업 공무에 성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7조 SK 하이닉스 100조 투자 등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충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건의 22쪽 민항 슬롯 부족과 항공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청주국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해 제7자 공항개발 종합

[1부 00:26:33–00:27:22]
계획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24쪽부터 38쪽 국가 철도만 구축 계획과 고속도로 건설 계획 광역 교통 개선 대책 반영입니다. 청중에서 보원 김천 철도, 청중에서 신탄진 광역 철도 등 여섯 개 철도 사업에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과 대전 계산 제천 고속도로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을 건의 46쪽 청주를 집시 그 창업 거점으로 키우는 창업도시 공모에 충북히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7조 공공상학교 이전에 따른 충북 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공공상학교 이전에 따른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상 학교가 통합될 수 있도록 근의

[1부 00:27:19–00:28:08]
드립니다. 49쪽 K이오스케어 어 조성 추진입니다. 오성 카이스트 캠퍼스와 서울대병원 임상 병원을 집착하는 K바이오스케어를 관계 부처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부 예산 증액 사업을 근의 드립니다. 54쪽 중보고속도로 확장입니다. 교통량 물류 수요 증가에 따라 중보고 고속도로 확장이 절실합니다. 정평 호복 구간의 2026년 예비 타당성 조사 원료와 기본 설기비 30억원 반영 그리고 서충주 정평 구간에 2026년 타당승 제조사 완료와 공사비 등 100억원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63쪽 노후 교정 시설의 과밀 수영과 주민 수건 해소를 위한 청주 교도소 이전 타당성

[1부 00:28:05–00:28:55]
조사비 5억원 반영을 거리드립니다. 67조 국도 19억선에 미개설 구간을 연결하는 계산 간물 국도 건설 사업비 30억원 반영을 권의드립니다. 71조 제천회 산림 한방 자원을 활용해서 중부권 산림 치유 거점을 조성하는 국립 산림 치유원 예비 타당성 조사 유역비 5억 반영 75쪽 미호관 통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5억원 반영 77쪽 5창 산단 중심 탄소 중립과 R2백 구현을 위한 탄소 중립 산단 대표 모델 구축 사업비 50원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0쪽 수열냉강 어 활용 기술 AI 데이터 센터 84쪽 AI용 첨단 반도체 초미세

[1부 00:28:51–00:29:33]
피치 플립집 구축 사업 89조 개인 맞춤명 MRN 항암 백신 제조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 사업 그리고 92쪽 저탄소 바이오소재 기반 식품 화장품 사업 원료 전환 실상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에 국계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흔히들인 과제들은 국가와 충국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부터 주의 업무 현황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9:35–00:29:5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충청북도 국가는 충청북도 지역 국회의원이신 어 박덕 국회 부의장님과 이광희 국회님이 같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이 자리 같이 참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덕컴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0:29:55–00:30:19]
>> 네. 네. 위원장님 그 여기 특별 보좌관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그 특별 보좌관들 경력 증명서와 또 경력 사실 확인 증명서 이것을 오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0:30:14–00:31:00]
>> 네. 충북도에서는 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어 제출해 주셔서 국감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출력 없으시죠? 그러면 어 지금부터 지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의는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참고인에게 지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지의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기관증인을 대상으로 한 지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 신청은 김혜지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김혜지 의원님 먼저 지의하고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질리는 답별 시간을 포함해서 7번 인근간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이장이 참고인에 대한 질의이라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1:00–00:31:01]
>> 네.

[1부 00:31:00–00:31:05]
>> 네. 지해 주시죠.

[1부 00:31:01–00:31:14]
>> 총국 사회 서비스원 어 이장이 어 원장님 어 나와 계시죠. 그 전에 신용한 충북 도지사님께도 지의를 해야 합니다. 도지사님도

[1부 00:31:13–00:31:16]
>> 계시죠네.

[1부 00:31:14–00:32:03]
>> 네. 답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난해 제가 국정 감소에서 위원회는 다르지만이 충청북도가 공개 공모 없이 장애인 권위공 기관을 사회비스원에 위탁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이 장애계에서 조사 독립성과 공공성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데 1월부터 충북 어 그리고 충북 북부 권익 옹호 기관 두 곳을 사회 서비스원에 위탁을 했어요. 어 이거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제가 어 국정검사에서 충북의 위탁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 복지부가이 문제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사회비스원 운영

[1부 00:32:01–00:32:17]
지침을 개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개별 법령에서 공개 경쟁을 규정한 경우에는 사회 서비스원의 우선 위탁 대상에서 제외 제외하도록 보이시죠, 지사님? 네. 네.

[1부 00:32:15–00:32:32]
>> 네. 제외했어요.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개정 전에. 그래서 이미 해 버리셨어요. 예. 물론 지사님이 안 했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충청북도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사님께 책임이 있잖아요. 네. 네.

[1부 00:32:30–00:32:44]
>> 그렇죠. 네. 이미 위탁된 기간은 어쩔 수 없는데 공개 경쟁 절차와 기관의 어떤 공정성, 독립성 어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이해는 되시죠?

[1부 00:32:42–00:33:09]
>> 네. 네.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이게 지금 국감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도지사님 이게 도에서 중국 도청에서 어쨌든 기관으로서 어도 그 지자체로서 감사를 받으시는데 예를 들어 질의하는 의원이 지사님의 형제자매 부모 뭐 등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부 00:33:09–00:33:12]
>> 네. 네.

[1부 00:33:09–00:33:15]
>> 네. 그래서이 중요성도 아시겠죠? 예.

[1부 00:33:13–00:33:29]
>> 네. 다음 페이지를 좀 보여 주시면은 제가 독립성과 공공성, 공정성 이해 충돌 관계에서 현장점검 요청을 드렸는데 10월 달에 실시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10월인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1부 00:33:26–00:33:45]
>> 네. 그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사의 공정성, 책임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피이 지금 그 위탁 수탁 기관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어 10월 중에 조사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1부 00:33:43–00:33:51]
>> 그래서 혹시 그것도 지시 상황을 저희에게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0:33:49–00:34:06]
>> 네. 권위공 기관을 운영하는 동안 사회 서비스원이 거주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탁하지 않도록 그것도 약속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 기간을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1부 00:34:04–00:34:11]
>> 네. 그 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4:09–00:34:15]
>> 그렇죠. 그 개정 지침도 있으니 약속해 주시겠죠?

[1부 00:34:13–00:34:21]
>> 네. 그럼 참구인에게 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장애기에서 굉장히 우려가는 거 아시죠?

[1부 00:34:20–00:34:24]
>> 네.

[1부 00:34:21–00:34:34]
>> 네. 네. 원장님께서도 충독 사회 서비스원이 장인 거주 시설 직접 운영하거나 신규 수탁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어 응해 주시겠지요.

[1부 00:34:32–00:34:34]
>> 당연히 동의하시죠?

[1부 00:34:34–00:34:37]
>> 네.

[1부 00:34:34–00:35:23]
>> 네. 사회 사회 서비스원이 권의 공호 기반을 운영하자. 근데 조금 이상한게 있는데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 페이지 어 세 번째 페이지 보여 주시고요. 제출받은 그 3년간 자료를 보면 보상 현황에서 지난해까지는 시간의 근무에 대해 수당뿐만 아니라 대체 휴모도 제공됐는데 지금은 열흘 동안만 수당이 되고 대체 휴무가 없어요. 왜 그러죠? 아직 그 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안이 발생하면 그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저기 뭐야 10시간 이후에는 이제 대체 휴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보전하고 있습니다.

[1부 00:35:19–00:35:27]
>> 네. 그럼 그 말씀인 즉은 10시간 외로는 근무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1부 00:35:26–00:35:28]
>> 예. 아직까지는

[1부 00:35:27–00:35:29]
>> 사실입니까?

[1부 00:35:28–00:35:33]
>> 예.

[1부 00:35:29–00:35:43]
>> 아. 네. 네. 과거 민간 그 법인이 운영할 당시에는 수당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대체 유무를 부여했다는 거 아시죠?

[1부 00:35:40–00:35:45]
>> 예. 예. 저희도 그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1부 00:35:43–00:35:50]
>> 계획하고 있습니까? 근데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한 번도.

[1부 00:35:50–00:35:53]
>> 예. 예.

[1부 00:35:50–00:35:57]
>> 아, 네. 그 야간이나 휴일에도 사건은 발생합니다. 그렇죠.

[1부 00:35:56–00:35:59]
>> 예, 맞습니다.

[1부 00:35:57–00:36:03]
>> 네. 그래서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야간이고 주관이고 없습니다. 그죠?

[1부 00:36:02–00:36:05]
>> 예. 예.

[1부 00:36:03–00:36:21]
>> 네. 그 특성을 고려해서 종사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시간 관리랑 그다음에 보상책에 개선 개선이 아니죠.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다니까 어떤 계획이신지 그거를 명확하게 저희 의원실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1부 00:36:19–00:36:22]
>> 예. 그리고

[1부 00:36:21–00:36:26]
>> 서류로 그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0:36:22–00:36:28]
>> 네. 그리고 내년부터이 자립 지원법 본사업 시행하는 거 아시죠?

[1부 00:36:28–00:36:31]
>> 예.

[1부 00:36:28–00:36:39]
>> 그 서비스원에서 그 제가 시행령을 좀 들여다 보니까 자립구 조사나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 수립 등 많은 부분을 사회 서비스 원에서 하시더라고요.

[1부 00:36:39–00:36:41]
>> 네네.

[1부 00:36:39–00:37:00]
>> 예. 그렇게 아마 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장인 당사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의 의사 표현을 누가 대신 하는 거 그게 편하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본인의 의사 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소통 수단 마련을 하시겠죠. 당연히.

[1부 00:36:59–00:37:02]
>> 네. 네.

[1부 00:37:00–00:37:07]
>> 사실 보호자라고 명목이 된 분들에게 물어보시는게 편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1부 00:37:07–00:37:08]
>> 네. 네.

[1부 00:37:07–00:37:21]
>> 네. 네. 원장님. 그럼 권위공 기관과 자립 지원 등 모든 장애인 관련 업무에서 당사자 의사와 어 선호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0:37:20–00:37:23]
>> 네. 명심하겠습니다.

[1부 00:37:21–00:37:42]
>> 네. 감사합니다. 신용한 도지사님께이어서 좀 지의를 드리고 싶습니다.이 내용은 아니고 다른 내용인데 아까 제가 계획 조정 실장, 기획 조정 실장님 보고 받으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 있어서 그런데 교통약자 관련된 것들을 증진하고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1부 00:37:41–00:37:45]
>> 예. 예.

[1부 00:37:42–00:37:48]
>> 그게 이제 도정의 계획에 있는 거죠?

[1부 00:37:45–00:37:57]
>> 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들이 있는데요. 각 지자체 또한 그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죠?

[1부 00:37:57–00:37:59]
>> 예예.

[1부 00:37:57–00:38:07]
>> 근데이 법의 16조에 따르면 150명의 한대 이상의 특별 교통 수단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혹시 이것도 아시나요?

[1부 00:38:06–00:38:11]
>> 예. 예. 알겠습니다.

[1부 00:38:07–00:38:55]
>> 네. 왜 충북도는이 법 의무 대수를 준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돈의 11개씩 군구가 이거 그 있는데 그중에서 법정 의무수 충족한 곳이 다섯 곳에 불과합니다. 절반은 넘 절반이 넘는 여섯 개의 기초 지자체가 법정 기준 미달인데요. 음성군의 여섯 대. 그다음에 괴상군과 증평군이 각각 세 대가 부족해요. 네. 특히 증평군의 확보율은 57%로 돈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어 미달 시군의 부족분을 합치면 총 15대고요. 충북도 전체 통계로는 이게 좀 많아 보여요. 뭐

[1부 00:38:53–00:39:12]
한 다섯대 정도 많아 보이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청주시와 충주시가 네. 어, 그네 개 시군 초과 확보분이 있어요. 그래서 20대 정도가 여기에 부족한 그 시군의 공백을 가린 통계가 된 거예요.

[1부 00:39:12–00:39:13]
>> 네.

[1부 00:39:12–00:39:13]
>> 그죠?

[1부 00:39:13–00:39:17]
>> 네. 네.

[1부 00:39:13–00:39:28]
>> 네. 법정 의무는 각시군 단위로 어 부과되니까도 전체 총합보다는이 특정 지역도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 봐 주셨으면 하거든요.

[1부 00:39:26–00:39:51]
>> 네. 네. 제가 장애인 단체 그 회장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특별 교통 수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고요. 충북 전체적으로는 106.5%로 평균 달성을 했지만 지금 지적 주신 증평 계단이 세 곳에 대해서 다 충족하도록 어 군수들과 각별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1부 00:39:48–00:40:36]
>> 네. 도정이 있는만큼 증차에 좀 힘써 주시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 이제 24시간 그 24시간 그 뭐라 그래? 이동 지원을 해야 되는게 이제 또 근거가 있는데 이게 24시간 상시 운행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11개 시군 모두 일을 이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긴 해요. 근데 현장 실태를 보면 심각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일례로 증평분에 자꾸 증평 얘기해서 죄송한데 전담 운전 인력은 단네 명에 불과합니다. 근데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감안했을 때네 명의 인력으로는 단 한대 차량조차 연 그니까 교대 없이 주일

[1부 00:40:34–00:41:07]
주일에 한 168시간이거든요. 계속 운행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주간 수요의 차량을 집중 투입할수록 야간 그다음에 심야 운행 공백은 필연적으로 그 발생하게 됩니다. 무리한 편법 운행은 당연히 노동자의 괄호나 이용자의 안전도 침해하게 되니까이 점을 좀 서류상 24시간 운행에 그치는 그 명목상의 이행이 아니고

[1부 00:41:02–00:41:53]
>> 어 그 사는 제가 몇 가지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11 야간 수일 실제 무과무 실패를 구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성이나 공비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알려주고요. 법정후 동생입니다. 여섯 개 실기 부속기 법정 기준을 발성할 수 있도록 어 여름차를 차로하셔야 합니다. 트웨이라고 합병해서 그 해주시고 좋은 분을 계속해서 대차 지역을 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대선 저희 수입해서 알려

[1부 00:41:50–00:42:12]
주시고요. 그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모든 약자이 지정과 시간에 받지 않고 상승한 이름을 시민이 확보하는 선수와 구체적인 생선 방향을 마련하셔서네

[1부 00:42:08–00:42:23]
>> 지금 제출해 제출하라고 저 주신 말씀 그대로 제출하겠고요. 충북히 배차 시간은 전국에서 16분으로 1등이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 00:42:20–00:42:33]
>> 네. 네. 차량 한 대당 지금 평균 1.19명의 운전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더 증원해서 지금 의원님 지적사항 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2:33–00:42:4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양보남무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2:39–00:42:54]
>> 예. 아 잠시만 참고인은 참고인게 혹시 지뢰하실 분 안 계시면 참고인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네 좋아졌습니다. 양분 의원님 지려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2:50–00:42:58]
>> 예 천남 광주 통합 특별시 광주 서구 양부남 의원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1부 00:42:57–00:43:00]
>> 네

[1부 00:42:58–00:43:09]
>> 우리가 겸선에 힘들다 해어서 방송을 자주 했는데 여기 제가 국감장에서 만나니까 또 어 감해가 새롭습니다.네

[1부 00:43:06–00:43:19]
>> 감사합니다. 처음 도지사가 돼서 도정하시는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치리하겠습니다. 지금 2027 2027년 충청유 유유니버시아 대회가 있죠?

[1부 00:43:19–00:43:22]
>> 네. 네.

[1부 00:43:19–00:43:26]
>> 예. 159개에서 15,명이 오는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 있는 세계 종합 스포츠 대회입니다.

[1부 00:43:26–00:43:28]
>> 예.이

[1부 00:43:26–00:43:36]
>> 대회의 성공 여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적 브랜드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부 00:43:34–00:43:39]
>> 예. 지금 예산이 보니까 5,630억원이 넘어요.

[1부 00:43:39–00:43:41]
>> 예.이

[1부 00:43:39–00:43:44]
>>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1부 00:43:41–00:43:58]
>> 현재 경기장을 짓는 부분은 순조롭게 집행이 되고 있고요. 어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인건비가 오르고 운영비가 오르고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것들이 오르다 보니까 약 370억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부 00:43:57–00:44:01]
>> 예. 잠깐만요.

[1부 00:43:58–00:44:36]
>> 네. 어 제가 PPT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예산의 집행이 그 어 준비 기간에 따서 적정이 진행되고 있냐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이 대에서 우리가 반면 교사 사무역 대는 세만금 젠벌이 대입니다. 이거 굉장히 실패한 대회인데이 실패한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을 막판에 몰아채서 집행하다 보니까 메인 스타들도 짓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지사님 말씀은 지금 주어진 예산은 잘 집행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1부 00:44:34–00:45:23]
>> 예. 네. 그 경기장 건설이 일단 가장 중요한데요. 건설과 리모델링인데 주로 이제 리모델링이 많습니다. 건설은 예를 들면 리듬 최조 이런 경기장은 조기에 완공을 해서 10 운영까지를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 순주롭게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공사비, 인건비 등등이 오르면서 370억 정도가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정부 국고로 지원하는 건 약 111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약 260억 원 정도를 저희 충청네 개 시도가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교롭게 충청네 개 시도도 거의 재정 사항이 다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을 대폭 늘려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1부 00:45:20–00:45:52]
>> 지금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부족한 금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할 취하고 있는 뭘 무슨 어떤 조체라고 계세요? 그냥 정부에 더 해 달라 요구 예는 할게 없습니까?이 이 조직 위원회가 있고 충청권네 개 시도지사가 만나서 일차적으로 정부에 어 국고 지원을 늘려 달라는 권위 문채부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어 국회에도 그렇게 지금 요청 중입니다. 어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부 00:45:50–00:46:24]
>> 예 신석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회 차원에서도 도울게 있으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 신뢰역 체육관을 비롯해서 경기장 신축 개보수가 있잖아요. 요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 청주실내 다혹적 체육과는 지금 공정률이 55%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경기가 내년도 8월인데 어 내년도 봄에 어 미리 완공을 하고 시범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거 순서대로는 잘 가고 있습니다.

[1부 00:46:22–00:46:30]
>> 예. 예산 전만 되면 문제가 없겠군요. 국회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성 참사에

[1부 00:46:28–00:46:39]
>> 아 저 의원님 죄송한데 한 가지 정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꼭 좀 국회에서 이건 전국적으로 같이 좀 도와주시기를 간국히 당구드리는데요.

[1부 00:46:37–00:46:57]
>> 공교롭게 그 같은 기간에 세계 교황님께서 오시는 세계 가톨릭 청년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정말 어이 충청지역 성질을 방문해 주신다면 유니버시아드 성공과 함께 맞물려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요

[1부 00:46:54–00:47:44]
>> 부분은이 국경 감사를 듣고 있는 정부에서도 충분히 반야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오성 참사에 관해서 지리하겠습니다. 어 아주 가슴 아픈 오성 참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오성 참사 국정조사 위원으로 어 조사 과정을 통해서 그 유적들의 아픔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겪고 있는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한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성 참사 일어난 후에 어 바꿔진 재난 참사 대응 대책이 있습니까?네 네. 대표적으로 그 물이 50 그 50cm까지 차야지 경보를 하고 했던 시스템을 5cm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물이 찼을 때 발을 잡고 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어 중북 전역에 그런 위험 시설에는

[1부 00:47:41–00:48:02]
전부 선재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인이 항시적으로 그 현장 순찰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시스템 등등을 구축했습니다. 그렇지만 어 갑자기이 포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상시적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부 00:47:59–00:48:08]
>> 지금 부단체장을과 실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보고 체계도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네

[1부 00:48:06–00:48:16]
>> 직접 보고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막바로 어 현장에서 우리 부단체장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1부 00:48:13–00:49:02]
>> 그 체 체계만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가정될수록 평생이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이 어 정부에서 24개인데 돈에 4개를 전부 설치한 것도 매우 고무지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난번 오성 참사이 국조 특다 보니까 궁평 지하차도 어떤 명칭 문제 때문에 실속한 구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해안부에서 이런 유사 중복된 명칭을 바꾸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평 제하차도 명칭 변경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게 궁평 2로 가야 되는데 궁평으로 가는 바람에 지연이 돼서 이제 참사가 더 커졌다는 이런

[1부 00:48:59–00:49:47]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주민들과 세 번에 세 차례 걸쳐서 어 간담 등등을 통해서 어 변경을 해 보려고 했는데 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익숙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 또 어 유족이나 피해자 쪽에서는 어떤 그 기억이 부분의 어 추모 기억 이런 부분에 또 어 일부 어 그런 거리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이 다시 모아진다 그러면 그에 맞게 변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족들 입장에서는 궁평 치화도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단순한 명칭의 변경이 아니라 그러다는 추모의 의미도 가이 없어지는 걸로 우리를 하고 있기

[1부 00:49:46–00:49:48]
때문에 반대할 겁니다.

[1부 00:49:47–00:49:49]
>> 네.

[1부 00:49:48–00:50:01]
>> 근데 행화부터 지침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은 지사님께서 직접 유가족들의 위족들의 마음을 보듬을 필요가 있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49:58–00:50:01]
>> 네.

[1부 00:50:03–00:50:13]
>> 네. 하고 계시네

[1부 00:50:11–00:50:19]
>> 청주 시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네

[1부 00:50:16–00:50:2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0:22–00:50:28]
>>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네

[1부 00:50:27–00:50:30]
>> 감사합니다.

[1부 00:50:28–00:50:52]
>> PPT를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혹시 지방 소멸 기금에서 지금 충북에서 지난번 김명한 지사 때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학습 멘토링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광역 계정 95억 중에서 25% 쓰는 중국의 핵심 사업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1부 00:50:51–00:50:55]
>> 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0:50:52–00:51:41]
>> 지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성과가 있고 기대를 좀 충족하신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성과나 기대가 처음에 목표치 자체가 모호하게 잡혀 있었고 수상적인 부분 예를 들어 이용률 제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목표치가 있다 보니까 어 개량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문도 있고 실제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직접 저희가 전화나 문자를 하는 등등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지방 소멸기금 광역 계승의 핵심 사업입니다. 25억 들여서 김영한 지사가 두회 연속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그 사업의 이용률을 보면요. 50% 넘는게 없습니다.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에 48%고요.

[1부 00:51:39–00:52:22]
AI 학습 진단 같은 경우에는 6%밖에 안 됩니다. 2년차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 같고요. 다음 PPT 보십시오. 세부 성과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풀리기 사업의 전형인데요. 고등학생 성적 항상 100%라고 사업 성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여섯 명이 성적이 올랐다는 겁니다.이 여섯 명도어 성적이 오르면 상금을 주거든요. 일종에 상금을 받으려고 응무한 여섯 명이 전부입니다. 전체 대상 인원이 759명인데 그 중에 여섯 명이 자기가 상금 받겠다고 청한 건데 이걸 인정해 준 겁니다. 네.

[1부 00:52:21–00:52:23]
>> 말이 안 되죠.

[1부 00:52:22–00:52:26]
>> 네.

[1부 00:52:23–00:53:12]
>> 지역감 교육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등록하신 분이 대부분 제천시에 몰려 있습니다. 보원구는 3%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성과 부풀리기 진도율이라고 있습니다. 학습 달성의 진도율이 10% 넘으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사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뭐냐고 하면요. 강의 30개 중에 하나만 들어도 10%가 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성과가 당연히 좋게 나온다고 외형상 보여질 수밖에 없죠. 내적으로는 30개 중에 한 개만 들어도 그 강의를 들었다고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발성률 같은 경우에도요. 계획상으로는

[1부 00:53:09–00:53:59]
맨티 400명을 제시했는데 결과 보고에서는 200명으로 축소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성률이 계획이 지표상으로는 124%인데 실제로는 62%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또 가장음이 제도에서 토론을 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다음 PPT입니다.이 이 학습 멘토링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경제 효과가 거의 0%입니다. 물론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꼭 지역 업체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23억의 돈이 전부 수도권 인터넷 강의 인강 업체로 다 들어갑니다. 메가스트나 이투스나 충북 지역 업체하고는 충북 지역 업체에서의 고형 유발 효과라든지 2차 효과가

[1부 00:53:55–00:54:46]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 PPT 봐 주십시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인 김영환 지사가 절차적 문제도 저는 좀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사회보장 기본법에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하려면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이 절차가 뒤집어진 겁니다. KT하고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즉 사업을 진행하고 복지부하고 협의를 시작 완료를 합니다. 이건 절차 위반인 거죠. 이런 상황이 또 있는데요. 다음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지침과 규정이 있거든요.이 부분도 상당 부분

[1부 00:54:43–00:55:31]
어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하는게 낫겠다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전임 김영환지사는 그냥 인건비를 편성을 했고요. 거점 중심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점 자체도 없습니다. 기존에도 전혀 안 맞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현금승 지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게 일종의 가이드라인데 현금승 지원을 했고요.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런 2년 동안 사업들을 보고 행안부가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합니다. 아, 충북히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전임 지사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외면을 하셨습니다. 어, 기존 방식 그대로

[1부 00:55:28–00:56:15]
하겠다라는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PPT 봐 주시면요. 지사님하고 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데이 사업들이 갖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지방에서 좀 보다 어, 질높은 교육을 인터넷 강인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취지 자체는 좋으나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에 대한 부풀리기가 있었고 목표치가 허순했고 그리고 평가 자체도 대단히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충북 업체가 제대로 2차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타지역 사례를 보니까요. 경국 영덕 같은 경우에는 뭐 꼭 딱 들어맞는

[1부 00:56:13–00:56:35]
사업이라고 보긴 어렵죠. 유사한 사업인데 지역의 학습관을 만든다든지 재단을 만든다든지 운영과 주체를 지역 사람들로 쓰는 등의 이런 여러 가지 변주를 줘서 어이 기금에 애초 취지를 맞춰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1부 00:56:33–00:57:12]
>> 네. 지금 의원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어 겸호하게 다 수용하고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온라인 인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하고 그 업체가 생산 가공을 했다든지 하면 그나마 좀 어떤 이해가 될 여지가 있는데 그대로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물리는 거에 일종의 그 게이트웨이 중간 역할밖에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와 러닝 계약 러닝에 대한 모를 체결하고 막바로 계약하는 이런 과정들이 문제가 좀 있다. 특히 보훈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소강할 수 있는 바우처를 주기 때문에

[1부 00:57:11–00:57:16]
>> 그래서 보험군은 여기서 청이 없는 겁니다.

[1부 00:57:13–00:57:41]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 전반적인 문제점을 재정검하면서 작년도 올해 특히 2년치를 만약에 한다면 이제 내년까지 한다면 어 48억 원이라는 큰 돈인데 저희 입장에서 어 내년도권은 제가 추임 전에 이미 계획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서 AI 학습권 강화라든지 다른 아까 영덕살에 말씀 주신 것 등으로 어 수정하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 지시를 했습니다. 입니다.

[1부 00:57:49–00:57:5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박덕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7:58–00:58:08]
>> 네. 보원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계산군 철배추고장 지역부인 박덕금입니다.

[1부 00:58:07–00:58:08]
>> 지사님

[1부 00:58:08–00:58:10]
>> 예

[1부 00:58:08–00:58:19]
>>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만 하셨습니다. 피곤해 보신 거 어 2030년도가 대선이죠.

[1부 00:58:18–00:58:21]
>> 예.

[1부 00:58:19–00:58:22]
>> 그때 지방 선거도 있고 그죠?

[1부 00:58:21–00:58:27]
>> 예.

[1부 00:58:22–00:58:44]
>> 예. 대선 출마 생각은 없으시죠? 저는 바람이 우리 충청북도 여야를 떠나서 어 대통령을 한번 배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는데 뭐 아직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걸로 알고 충실하겠습니다.

[1부 00:58:41–00:58:54]
>>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지금 지역에 가면이 우리 지사님 이게 선거법 위반 혐의 가슴이 조마조마 이런 걸 보시고

[1부 00:58:52–00:59:10]
>>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이번 지사님이 또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또 도종에 좀 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큽니다. 문제가 없죠.이 부분은

[1부 00:59:07–00:59:40]
>> 네. 그 과정 잠깐만 말씀드리면 선거 과정에서 저는 출마 선언 당시부터 일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뉴스에 많이 나와 있듯이 예선전 본선을 거치면서 많은 네가티브에 시달렸습니다. 그 일환으로 연속 선상이 왔는데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네거티브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불법 불법에 대해서 할 이유가 없었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여론 조사에서 계속 1등을 사실상 달렸기 때문에

[1부 00:59:37–00:59:49]
>> 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ppt 좀 띄워 주세요. 우리 소방관 처후 개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부 00:59:46–00:59:55]
>> 최근에 이제 한 광역 된 단체장이 이제 수방 예산을 두고 재정 빨대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큰 논란이 된 건 알게 알고 계시죠?

[1부 00:59:55–00:59:58]
>> 예.

[1부 00:59:55–01:00:13]
>> 지금 우리 충북의 소방 예산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총 3,913억 원이고요. 그 그중에서 어 도에서 부담하는게 2,651억 원 이상입니다. 인건비. 네.

[1부 01:00:10–01:00:17]
>> 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이.에

[1부 01:00:15–01:00:58]
>> 그런데 이제 우리 소방 공무원들은 이제 우리 국민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에 헌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 알고 있기 때문에에 소방 공무원들의 국립묘지 안장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을 지난 20일대에 내가 가지고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어 앞으로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자심을 갖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후 계산과 예산 확보 최선을 저도 다 하겠지만 지사님 더 열심히 해서 좀 사기에 진지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00:56–01:01:02]
>> 예. 상시적으로 소방 본부장님과도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부 01:01:00–01:01:22]
>> 예.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 충북의 열악한 유료 현실에 대해서 지의를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때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던 도민의 사망 이른바 치료 가능 사망률에 충북이 전국 몇인지 아세요?

[1부 01:01:20–01:01:28]
>> 꼴찌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야 55명으로 50 꼴집입니다.

[1부 01:01:25–01:01:33]
>> 최근 3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에 또 1위로 돼 있습니다.

[1부 01:01:30–01:01:46]
>> 예. 이게 불명이죠. 사실이 같은 병에 걸려도 충북에 산다는 이유로 국민의 먼저 빨리 사망을 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1:01:43–01:02:03]
>> 예. 예. 이제 사망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의 기대수명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도 가장 짧고 또 폐렴 등 호흡 기계 질환 치료 가능 사망률도 최근 5년 평균 전국에서 1위가 됐습니다.

[1부 01:02:00–01:02:51]
>> 또 심근 경색 내졸증 등이 순환 기계에 치환도 5년 평균 전국 2위이고요. 예. 그러면 이게 또 하나 이제 PPT 좀 주세요. 충북은 닥터헬기도 이렇게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그 우리 충북도에 대책이 좀 있습니까? 일단 닥터 헬기 관련해서는요. 북부권은 그 안동병원과 원주 세브란스랑 같이 제유해서 어 긴급씨의 안동병원 저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그런 조치는 돼 있고요. 제가 닥터기를 도입하겠다. 어 비용은 얼마든지 더해서 감당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닥터기 운용 요원들 의사 선생님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돈

[1부 01:02:49–01:02:58]
그것도 돈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도에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 갖고 있고 하겠

[1부 01:02:56–01:03:01]
>> 결국은 이제 닥터헬기도 좀 우리 농촌 지역이 더 그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1부 01:03:01–01:03:05]
>> 예.

[1부 01:03:01–01:03:07]
>> 예. 생명에는 뭐 도시든 농촌이든 똑같지 않습니까?

[1부 01:03:06–01:03:10]
>> 지켜야 주셔야 될

[1부 01:03:07–01:03:20]
>> 게예. 또 이게 보면 이거를 닥태일기 전담 이료진 확보 운영 부담 요거 이제 하시겠다고 했는데 요거 대책을 좀 저희한테 이원실로 좀 보내 주시고요.

[1부 01:03:19–01:03:23]
>> 예. 예.

[1부 01:03:20–01:03:26]
>> 또 아이어와 산모는 더 위험하죠. 사실

[1부 01:03:24–01:03:31]
>> 에충북에서 소화 전문 응급 이료 센터도 없고

[1부 01:03:28–01:03:39]
>> 분만 이료 기관은 이제 지금 30곳에서 23곳을 이렇게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1부 01:03:36–01:03:45]
>> 네. 그래서 시 11개 시기군 중에 여섯 개도 지금 없습니다. 여섯 개군에는

[1부 01:03:42–01:04:00]
>> 그런데 지난 5월에 선거때입니다 지사님 청주에서 임신 29주산무가 이게 병원 응급실 다니시다가이 수용을 거절당해서 돌아가신 거 알고 계시죠? 태아가

[1부 01:03:58–01:04:03]
>> 예 응급실 뺑뺑히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1:04:00–01:04:05]
>> 그때에 후보 시절에 지사님이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1부 01:04:04–01:04:06]
>> 예

[1부 01:04:05–01:04:10]
>> 기억나세요? 예. 예.

[1부 01:04:06–01:04:21]
>>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그때 후보시절 사고가 아니라 충북 체계의 사망 선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1부 01:04:18–01:04:28]
>> 네. 그래서 충북 공공료 구급 체계를 전면 대전환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부 01:04:24–01:04:35]
>> 그런데 이게 저 이실에서 대책을 받아봤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1부 01:04:33–01:04:39]
>> 그것은 이제 충청권 모자 의료 협력체계 운영

[1부 01:04:37–01:04:56]
>> 그다음에 권역 모자 의료 센터 필수인력 지원 안동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 병원과 협력 요거 세 가지가 전부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이게 제가 볼 때는 공공료 축구책의 전면 대전환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1부 01:04:53–01:05:00]
>> 이거를 좀 다시 한번 계획을 대전환을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해

[1부 01:04:59–01:05:03]
>> 주시다는 말씀을

[1부 01:05:01–01:05:34]
>>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기존에 이제 응급료 체계에서 어 119 구급차가 이송하면서 계속 병원만 이렇게 체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가장 빠른 데를 확인하고요. 어 승마트 응급 책에 이제 곧 발표를 할 텐데 만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강제 지정하는 거 단계까지도 지금 재편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1:05:40–01:05:43]
>> 예, 맞습니다.

[1부 01:05:53–01:06:09]
>> 네. 네. 충북에서 7분 도착률이 아쉽게도 전국에서 이제 15위 16위권을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소방이 부분에 확충이 좀 더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부 01:06:10–01:06:14]
>> 예. 예.

[1부 01:06:12–01:06:1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6:17–01:07:06]
>> 네. 충북 청 청주시 서원구의 이광희 의원입니다. 지사님 고생 많으시고 어저께 밤 세셨다고 들시느라고 민성 구기도정 출범한지 이제 100일막 지났고 있습니다. 근데 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인상적으로 봤었던게 재정정상화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승인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새로운 도정의 재정정상화 계획도 중요한데 충정국 재정이 왜 이지경에 이르렀는지 좀 더 확인하는 기회로 좀 이번 국감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도연 생활을 해 봐서 이시종지사 12년간 임기가 끝날 때에 빚이 3,606억이었습니다.

[1부 01:07:04–01:07:22]
12년 동안. 근데 김용환 지서 4년 동안 1조 3,86억 원이 됐어요. 무려 4년 동안 1조 260억원이 늘었습니다. 민선팔기 채무가 1조 이상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07:19–01:08:08]
>> 네. 어, 의원님 지적대로 단기 4년 중에서 3년 만에 1조 260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세수 감소 이런 것들은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그런 가운데서 어 국비 매칭 사업 이런 것들 위주로 광역 단위는 하는게 상례인데 직접 재정 사업들 예를 들자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건물 그림책정원 이모델링의 176억 어 제천 청풍교에 약 50억 원 이런 식의 이제 직접 재정 사업에 과도하게 투입하면서 갑자기이 재정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그 제가 2024년도에도 여기 충국에 와서 당시 국감에서 충국의 불려불급한 사업들을 지적을 하면서 당시 채무 증가가 1억 이상 당시만 해도 제가

[1부 01:08:05–01:08:52]
확인한 것만 해도 나겠다고 그 말씀을 드렸었던게 사실이었음이 증명이 됐고요. 이미 예고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부터 그 민선 팔기 들어와서 얼마에 기금을 빌렸고 그 차익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 외부체와 이제 내부체가 있는데요. 그 외부체 관련해서는 4,360억 원 지방체 이자율이 많게는 4%까지 달하는 지방체가 4,360억 원이었고요. 어 나머지는 이제 내부채와 기금으로 했는데 세부 내역은 어느 돈으로 뭐를 했다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 인선 팔기에서 세입 감소하는 동안

[1부 01:08:49–01:08:56]
>> 실제로 어떤 지출 구조 조정을 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1부 01:08:53–01:09:03]
>> 인선 팔기에는 어 확장 재정 기조로 쭉 왔기 때문에 색출 저 지출 구조주조정 이런 것들은 거의 저희가 찾기 어렵습니다.

[1부 01:09:01–01:09:29]
>> 시간 좀 잠깐 멈춰 주세요. 예. 이동욱 행정부지사님 지금 앞으로 아 아 거기 계시면 되 거기서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네. 그 이동 행정부 지사님은이 어 전임 지사님하고 같이 그 파셨고 그리고이 그 어 이런 빛을내는 이런 과정들을 좀 확인을 하시는 위치에 있으셨죠? 네.

[1부 01:09:27–01:10:02]
>> 네. 제가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이제 확인된 것만 보면 저렇게 도청사 업사이클링부터 시작해서 당사한 생각해 보 저중에서 지금 새로운 도지사가 새 계속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는게 몇 견이나 됩니까? 지금 저 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청사 업사이클링 같은 거 중에 일부 완공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더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그림책 정어

[1부 01:10:00–01:10:05]
>> 거의 대부분 다 변경하려고 하시는 거죠?

[1부 01:10:03–01:10:07]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1:10:05–01:10:44]
>> 별로 쓸 데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거죠. 저거를 다 합쳐 보면 각각 그 어 예 재산을 빚을 내려면 각각 사업에 대한 추진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저걸 다 따져 보니까 17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1조 중에 1700억 빼고 나머지는 다 어디다 쓴 겁니까? 제가 찾아봐도 이거 하나하나당 꼬리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썼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쓴 겁니까? 세게

[1부 01:10:41–01:11:11]
>> 우선 BC 채무가 그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분도 일부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충청부터 같은 경우는 세입 자체가 굉장히 구조가 취약해서 지방세 위에 보통 교부세와 지방 소비세가 이제 주된 자주 재원인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수입이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1:11:09–01:11:29]
>> 네. 네. 알겠습니다. 그 10분 이해를 하는 불구하고 도저히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집사님 2026년 올해 1월 달에 김용환 지사께서 민산팔기 충청북도 지방체를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발표하신 거 들어보셨죠?

[1부 01:11:29–01:11:31]
>> 예예.

[1부 01:11:29–01:11:51]
>> 예. 그 당시에 빚이 엄청 많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 꼭 요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채무비 비율이 13.51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었죠. 18.1% 실부채 비율이 그 정도 나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1부 01:11:48–01:12:23]
>>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산 대비 부채 이렇게 따지면 13.51%가 %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 자산은이 도청 청사라든지 저희가 관리하는 국유 저 도유림 뭐 이런 것들이라서 실제 처분해서 부채를 갚을 순 없습니다. 빚은 계속 유동적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는 예산 저희가 가용하는 재재원 대비 부채를 따져야 돼서 그렇게 보면 저희는 현재 18.1%로 1%로 경기도보다 어 훨씬 어렵습니다.

[1부 01:12:19–01:12:33]
>> 그 어 경기도 때도 나왔었던 문제인데요. 어 공무원 인권비만 397억이 포함되는 법정 의무 경비 839원이 확정이 됐어요.

[1부 01:12:31–01:12:36]
>> 9억 원이

[1부 01:12:33–01:12:38]
>> 아랫돌 빼서 이돌 그 계둔 거죠.

[1부 01:12:36–01:12:40]
>> 아무 경비나 갖다 쓰면 안 되는데

[1부 01:12:38–01:13:08]
>> 지금 법정 의무 경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예. 그런데반영돼 있어서 제가 그 3회차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저 부분을 반영해서 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재정한 아 정상화를 위한 제한을 좀 한네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민선팔기 채무 증가액 1조 260억 원의 발생 원인과 차익 결정 과정을 검증해 주시고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1부 01:13:05–01:13:20]
>> 예. 둘째는 민선팔기 주요 자체 사업에 실제 투입된 사업 성과 차익금 사용 내역을 꼬리혀 달아서 좀 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3:17–01:13:32]
>> 셋째는 김영환 도전이 2026년 1월 지방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발표한 당시에 내부 재정 전망 자료와 보고 경의도 확인합니다. 넷째는 2026년 당초

[1부 01:13:29–01:13:32]
>> 예산

[1부 01:13:35–01:13:58]
>> 예 그게 면으로 하네요. 이 부분에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지을 수 있는

[1부 01:13:59–01:14:19]
>> 그래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든지 세출 구조 조정과 어 더 정부 예산 따는 거 노력하고 해서 악성채무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체에 대해서 절반 이상항을 상한하겠다고 이미 공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14:16–01:15:0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지사님, 질의 앞서서 우선 칭찬 하나 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가 3년째 국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여성 증인이 많이 어 출석한 국감이 없었습니다.이 명단도 보니까 정확히 30%를 지키셨습니다. 이런 도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사님 예방 예방 접종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 공공의 의료 안전망이라는 거 동의하시죠?

[1부 01:15:01–01:15:15]
>> 예.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운좋은 지역만 혜택을 보는 복불복 복지가 되어서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예. 도민의 건강 불평 등회소도 도지사의 중요한 책무이죠. 네. 맞습니다.

[1부 01:15:14–01:15:17]
>> 네.

[1부 01:15:15–01:15:22]
>> 중국의 11개의 시군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다양한 예방 접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부 01:15:19–01:16:08]
>> 네. 그런데 같은 충북 도민인데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지험받을 수 있는 예방 접종이 크게 달랐습니다. PPT 봐 주십시오. 예. 대표적인 사례가 대상 포진입니다. 그런데이 대상 포진이 면역에 약한 고령층에 아주 흔한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사냐에 따라서이 혜택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55세 주민 한 명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이 주민이 옥천군이나 영동군에 거조하면 대상포진 무료 접종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민이 청주시에 거주한다면 어떨까요? 어, 청주시는 65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의 계층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 씨는이 관련해서

[1부 01:16:06–01:16:13]
작년에도 좀 그 지적을 받는 언론보도가 있었더라고요.

[1부 01:16:10–01:16:38]
>> 제천시를 볼게요. 역시 65세 이상 주민 또는 60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 55세 주민은 여기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55세의 충북 도민인데 옥천군과 영동군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청주시와 제천시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같은 충북 도민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서 예방 접종 지원하고 달라지는 거 건강 불평등 아닙니까?

[1부 01:16:37–01:16:39]
>> 예. 어

[1부 01:16:38–01:16:42]
>> 이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1:16:39–01:17:13]
>> 예. 예. 그 기존의 충청북도는 2025년 11월에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수요 조사를 했는데 아쉽게도 각 아홉 개의 시군 11개 시군 중에서 아홉 개 시군에서 어 그의 수요 조사에 응하지 그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각 시군별로 하고 있다. 중복적인 사업이다 하는게 가장 큰 원인이어서 아까 좀 전에 발표해 주신 대로 편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1부 01:17:10–01:18:01]
>> 네. 그 인플루엔 예방 접종도 보겠습니다. 시군별 지원의 차이가 있습니다.이 역시 국가 예방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이 역시 그 기준이 제각입니다.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예. 괴상구는 15세 64세 주민을 지원하는 반면 진천에서는 60세 64세 주민을 지원합니다. 제천시는 같은 연령때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심한 장애인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55세 주민이 계산군에 살면 지원받지만 진청군이나 제천수에 살면

[1부 01:17:58–01:18:14]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시급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고 모든 예방 접정을 똑같이 지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까지 거주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부 01:18:14–01:18:16]
>> 예. 예.

[1부 01:18:14–01:18:19]
>> 예. 인정하시죠? 예. 다음 보여주십시오.

[1부 01:18:17–01:19:03]
>> 예. 더구나 2023년 질병 관리청 연구에서 국가 예방 접종 신규도 우선 순위 1순위가 19에서 24세까지 만성 지연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었습니다. 그만큼 감염병 고위원군의 예방 접종 접근성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이라고 해서 충북도가 저는 손높고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인정하시죠? 예예. 건강권은 어떤 기본권보다 중요한 권리입니다. 시금별 지원 격차와 고의원군의 지원 공백을 점검하고 도차원의 조정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1부 01:19:00–01:19:23]
>> 그래서 저는 그 도지사께서 시군 지사님들과 협의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십시오. 네지에 따라복방접정복불복건이 아니고 어디에 살든 충북 도민이라면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1부 01:19:21–01:20:10]
>>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기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업무 협박 기업가도 맞으셔서 누구나 어 건강권에 있어서는 차별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보건소할 경우에 만 원을 지원하고 위탁 지정 기관에서 하면 3만 원까지 지정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조정을 하고 요번에 이제 인구보건 그 복지 협회에서 어 전 시군을 다니면서 예방접종 등등을 하는 버스가 있는데 한 8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20년이 넘은 버스라서 저희 도와 민간이 같이 어 출연해서 버스 교체하고 이런 사업들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 잘 준비해서 마련을 해 주시고요. 어 그 기준이

[1부 01:20:08–01:20:43]
마련되면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리하겠습니다. 지사님 그 노동 이사제라고 잘 아시죠? 예. 공공기관 운영한 법률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에 노동사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공공 기간이 많은데 아직 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노동사제가 도입이 안 된 지자체가 있는데 아쉽게도 충청도는 조례도 없고 노동의사제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이 대부분네

[1부 01:20:41–01:20:50]
>> 알고 있고 그 충청북도는 지금 업문섭 충북 도의원께서 발휘를 하셔서 상임미까지 통과를 했고

[1부 01:20:50–01:20:53]
>> 네

[1부 01:20:50–01:21:06]
>> 10월 21일 내일 고해내에서 노동이 사제 조례가 통과 예정이고요. 상식 근로자 100인 이상의 충청북도 산하 기관네 군데가 그 가운데 해당될 예정입니다. 충청부터는 15개 기관이 속하죠.

[1부 01:21:05–01:21:29]
>> 예.이 근거 그래서 그 노동사 반드시 도입하고요.어보다 이제 노동자들이 경영과 기업 공공기관 경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만 어 국가 공공 기관도 노조 활동을 하다가도 노조의사가 되면 노조 탈퇴를 권유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봅니다. 충천가

[1부 01:21:35–01:21:38]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21:37–01:21:44]
>> 네. 정춘 선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묘호 의원님 지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1:43–01:21:47]
>> 네. 신지사님

[1부 01:21:44–01:21:49]
>> 복감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1부 01:21:47–01:22:00]
>> 자 충청복대의 소방 특별 해계 얼마시죠? 소방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900억 정도 되는 중에 약 2,600억 정도가 충북에서고 있습니다.

[1부 01:21:58–01:22:03]
>>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1부 01:22:00–01:22:05]
>> 여기가 소방 회계가 재정대라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1:22:04–01:22:08]
>> 소방 헬기

[1부 01:22:05–01:22:14]
>> 아니요. 아니요. 소방 특별 회계가 3,600억인데이 재정 빨대라데 동의하시냐고요?

[1부 01:22:12–01:22:15]
>> 저는 그렇게 생각진 않습니다.

[1부 01:22:14–01:22:16]
>> 아니죠.

[1부 01:22:15–01:22:32]
>> 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 정말 우리가 증액은 해주지 못할 망증 삭감에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에도 충청도에서는 소방 특별핵에 삭감하는 일 없도록 해 주시죠.

[1부 01:22:29–01:22:36]
>> 네. 저희 중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북부 소방서 신설 등 여러 가지 소방 수요

[1부 01:22:34–01:22:48]
>> 대응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소방 분야에 제가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달에 소방병원 음성군에 있죠? 네네.

[1부 01:22:45–01:23:07]
>> 네. 직접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직접 재우르러 다녀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안할 점이 많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이용객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전혀 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소방병원에 외래 2번 총 이는

[1부 01:23:04–01:23:11]
>> 어 환자의 80%가 충북 도민이었습니다.

[1부 01:23:08–01:23:28]
>> 네. 그런데 제가 충북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어 소방병원 건립 이후에 충북에서 지원하는 계획은 전혀 없더라고요. 맞죠? 예산 지원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원할 애정도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1:23:26–01:23:30]
>> 건립 단계까지 이제 200억

[1부 01:23:28–01:23:32]
>> 아니 건립 이후에

[1부 01:23:30–01:23:36]
>>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금년 6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1부 01:23:34–01:23:38]
>> 근데 지금은 예산 지원이 없어요.

[1부 01:23:36–01:23:43]
>> 제가 며칠 전에도 소방 병원장님 만나서 여러 가지 상의를 드렸고

[1부 01:23:39–01:23:44]
>> 제가 엿듣는 말에만 답변 부탁드려요.

[1부 01:23:43–01:23:46]
>> 어쨌든

[1부 01:23:44–01:23:50]
>> 계획은 나중에 제가 답변 아니 질리 끝나면 말씀 좀 해 주세요.

[1부 01:23:47–01:24:23]
>> 네네. 네. 어쨌든 지금 제가 충북에다가 문의한 결과 향후 예산 제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지만은 수방 병원의 이용 계획이 80%가 충북 도민이고 제가 또 현장에가 봤더니 어 좀 애료 사항이 주차당 부제가 굉장히 좁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오시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반드시 차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리고 그 서방 병원이 굉장히 접근성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사장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지사님의 각별한 좀 관심과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24:22–01:24:25]
>> 네.

[1부 01:24:23–01:24:34]
>> 자, 본질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사님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총백의 빛이 1조 3,86억이라고 재정 위기를 선언하셨죠.

[1부 01:24:34–01:24:36]
>> 예.

[1부 01:24:34–01:24:41]
>> 네. 경기도보다 심한 재정 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부 01:24:38–01:25:14]
>>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셔 가지고 4,225억을 정액을 하셨어요. 자, 그거는 뭐 필요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순간 또 한쪽에서는요. 여러 가지 세자역 가정 지원이라든지 천년 주택자금이자 지원이라든지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 토탈 합해서 5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이 50억은 전부 삭감하셨어요. 자, 재정액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사님께서 아니 지사님께서이 재정 준책을 지키는데 그리고 예사를 편성하는데 저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1부 01:25:13–01:25:16]
>> 그죠?

[1부 01:25:14–01:25:18]
>> 조 이제 한 가지

[1부 01:25:16–01:25:28]
>> 자 답변을 제게 다 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가한 264억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농어천 기본 소득에 도이 213억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맞죠?

[1부 01:25:28–01:25:30]
>> 네.

[1부 01:25:28–01:26:02]
>> 그죠? 네. 자, 그래서 제가 PPT 보세요. 도가 만든 재정상화 이원의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 극고 보정사 매칭 도비가 확대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제의 어 도의 재장 상태가 쟁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농어천 기본 소득에 도이 343억을 또 매칭 사업에 집어 또 지방채로 반응한다고 하였습니다.

[1부 01:26:00–01:26:02]
>> 동의하시죠?

[1부 01:26:02–01:26:04]
>> 네.

[1부 01:26:02–01:26:07]
>> 뭐 매칭 사업은 법정 의무 경비라서 반드시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부 01:26:06–01:26:08]
>> 아니

[1부 01:26:07–01:26:12]
>> 네

[1부 01:26:08–01:26:23]
>> 노고청 기본 사업은 시범 사업이지네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대도 재정 넉넉하지 않습니다. 재정기라고 분명히 지사님께서 선언하셨어요.

[1부 01:26:20–01:26:38]
>>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내몰날하고 지금 계속 지방체 발행하시고 어 충청대의 돈은 점점점 재정은 점점 빛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회에서도 도해 자체 예산으로는 이거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1부 01:26:37–01:26:41]
>> 기본 소득이요?

[1부 01:26:38–01:26:51]
>> 네. 기본 소득. 뭐 기본적으로 저희 충북은 여섯 군데나 군데곳 중에서 여섯 군데나 소멸 예정 지역이라서 매칭을 하는게 맞습니다.

[1부 01:26:49–01:26:55]
>> 네, 맞긴 맞는데요. 그게 도의 재정에 배수 있는 지나치다는 거죠.

[1부 01:26:53–01:26:57]
>> 국비 대층 비율을 높여달 계속

[1부 01:26:55–01:27:16]
>> 예. 지금 충성도는요. 빛이 지금 1조원이 넘기 때문에 매일 갚아야 될 이자만해도 1억이 넘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지방 발까지 하면서 농촌 기본소득 사업을 과연 지속을 해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이 자체 수입으로는 감당하지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1부 01:27:14–01:27:20]
>> 농어총 기본 소득 대상 지역이 충북은 전부 고령 어르신들 지역입니다. 그래서

[1부 01:27:18–01:27:37]
>> 네. 그건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재정 상태를 보시고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이 농어천 기본 소득 사업 계속 향후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정부 방침에 따르 따르겠고요. 그 정부에서 매칭 비율을 높여 달라고 충북도 강하게 권의를 드리고 있

[1부 01:27:35–01:27:42]
>> 강하게 건의했지만은 지금 기획 예산부에서는 그거 반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부 01:27:40–01:28:06]
>> 40에서 이제 50%까지는 해 줬는데 저희는 어 80% 이상 했으면 좋겠는데 좋겠다 하는데 그거 반영되지 않았고요. 앞으로이 농어층 기본소도 물론 많이 주면 좋죠. 그죠? 현금성 사업 살포 많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충북도의도 재정 상태를 보셔야죠. 이게 이재명 정권하에서면 저는 가능하지 그 위에는 저는 정말 어렵다고 보는데 이거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부 01:28:04–01:28:12]
>> 뭐 초과세수 미래대응 기금 등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1부 01:28:09–01:28:29]
>> 네. 자 지사님. 자 그러면 세자 가정 청년 사업을 전부 다 애산 삭하면서까지 농어청 사업 현금성 살포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 시도 시군과 중복지원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변경을 한 것이고요. 거기서 줄여진 예산은

[1부 01:28:26–01:28:30]
>> 그 출산유가 수당 지원으로 있습니다.

[1부 01:28:29–01:28:42]
>>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이런 지방체 발 빚내서 이런 현금성 살파하지 마시고요. 소방상 더 늘려 주시고 그리고 민생에 더 집중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28:41–01:28:4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28:42–01:28:51]
>> 네. 이상 의원님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지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8:49–01:29:20]
>> 예. 지사님 그리고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제가 충북 그 첫 국감인 거 같은데요. 저는 충북에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아무 인연이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국감 보고 했으니까 충부하고 자주 소통하고 하면서 예 충부하고 2년 또 어 맺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지사님 여기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보다 여기가 재정 위기가 좀 더 심각한 모양이죠. 실제 이제이 단기에 부채가 급증을 해서 기존에는 약 3,600억 정도밖에 없다가

[1부 01:29:20–01:29:23]
>> 예

[1부 01:29:20–01:29:31]
>> 민선 팔기 4년 중 3년 동안에 1조 260억이 단기에 급증하면서 저희의 감당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어렵습니다.

[1부 01:29:29–01:29:57]
>> 예. 그 이야기는 우리 이강희 의원님 지리시에 다를 들었고 우리 지사님께서 민성국이 이제 재정 정상화 계획을 이제 발표하셨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 어떤게 있습니까? 강력하게 이제 세출 구조 조정을 하고요. 세출을 할 때에는 페이고 원칙 반드시 수요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세입이 있는 것에만 세출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요. 구류을하게 어 당장 급하지 않은 것들은 뒤로 좀 이연할 건 하고

[1부 01:29:56–01:30:41]
>> 예. 제가 인사 말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부 그니까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은 다 쓰지 않고 나중에 꼭 필요한 걸 한다고 하는데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게뭐 혹시 예시를 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SOC 인프라 관련해서 아주 급하지 않은 것들은 조금 뒤로 저도 공약을 한게 있지만 양해를 구하고 도민들께 이미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뒤로 가고 대신 보건 복지 장애인이라든지 어 취약계층 등등을 지원하는 거 노인 어르신들 그 지원하는 등등에 대한 민생에 대한 부분은 일체 저희가 삭감아 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드렸습니다. 지사님이 방향을 잘 잡으신 거 같아요.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1부 01:30:39–01:31:30]
생길 수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선영옥 의원님 지의 농업총 기본 소득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지사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우리 충청북도는 11곳 가운데에서 여섯 곳이 인구소멸 예정 지역이고 어 다 농촌 고령 지역 평균 연령이 60세 막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실제 15만 원씩 이렇게 매칭해서 받으시는 거에 그게 시장 상권이 활성화되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옥천과 보온을 보면 옥천은 인구가 2,명 이상 증가해서 5만 명을 다시 넘어섰습니다.음 음효 당연히 농어총수득 시범 사업은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다만 정부 매칭

[1부 01:31:27–01:31:39]
비율 정부에서 지금 50%를 해주고 있는데 어 이게 지속 사업으로 갈 경우에 지역에서 부담이 너무 크니까 정부에서 한 80% 정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31:37–01:31:43]
>> 예. 좋습니다. 아까 인구가 증가하는 데가 옥천이라고 그러셨나요?

[1부 01:31:41–01:31:45]
>> 예. 옥천도 그렇고 보원도 요번에 새로 했는데도

[1부 01:31:43–01:31:54]
>> 여기 인간 관계가 조금 증명이 됩니까?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지역별 그리고 세대별로 통계표를 다 내라해서 다 받았습니다.

[1부 01:31:51–01:32:04]
>> 도시 지역에서 인근 대전하고 붙어 있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많이 왔고 대도시에서 많이 오는 걸로 봐서 인구 증가, 지역 내 균형 발전 효과 분명히 있다고 보.

[1부 01:32:02–01:32:05]
>> 좋습니다. 그 결과 나오시면은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1부 01:32:05–01:32:08]
>> 예.

[1부 01:32:05–01:32:52]
>> 예. 지금 보니까 중국의 현안 중에서 우리 용인 제가 이제 용인갑 지역부 위원인데 거기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충부하고 이제 조금 연관성이 있는 항목이 제가 보니까 JTX하고 청주 공항이거든요. JTX는 이제 저 우리 용인을지나 가지고 이제 진천에서이 청주 공항까지 가는 것이고 저는 JTX는 반도체 물료하고 또 비즈니스하고 그런게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게 이제 결국에 청주 공항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제가이 자료를 보니까 청주공항 어 이용률이 이제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제보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 김포나 인천 안 가고 청주공항으로 내려와서 우리 용인에서 이제 가는게 교통 체정 감안하면 훨씬 더 이제

[1부 01:32:49–01:33:15]
빠르다는 이야기 많 하시고 이제 반도체 이제 생산이 시작되면 반도체 물류는 한국 물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청주공항의 중요성이 굉장히 증가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JTX하고 청주공항 건설하고 관련해 가지고 좀 다른 지자 자체하고 소통도 하시고 필요하면은 우리 저희 의원씨나 저희 행안이에도 도움을 또 청해 주십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33:12–01:33:49]
>> 네. 지금 의원님 위원님 지적대로 어 충북 청주공항은 어 500만 이상이 올해 이제 이용객 계획이 돌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지방공항 이용률 상승률에 있어서 전국 통틀어서 압도적 1등입니다. 2등과 세 배 차이가 날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핵심이 용인 반도체 특구를 지나서 안성 등등을 추천 안성을 다 지나서 오기 때문에 반도체 항공물류 그 부분에서 어 지금 군사공항과 함께 쓰는데도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JTX는 저희의 역점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주공항 민간조로 부분을 시켜

[1부 01:33:47–01:33:51]
>> 그렇습니다. 청주공항 적 적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1부 01:33:50–01:33:53]
>> 예. 꼭 좀 도와주시.

[1부 01:33:51–01:34:32]
>> 예. 그리고 우리 지사님 이제까지 보면은 어 좀 우리 업무복을 통해 계속 어떤 국비 예산을 많이 들어 달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안부 국감하고 경기도 국감에서 권한 이양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일시적으로 한 번에 주는 것은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이고 고난을 이양해 주거나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어 지역 충북 특유의 어떤 창의성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중앙정부에 아이 권한은 좀 내려줬으면 싶은 그런 권한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걸 지방 시대 위원회하고 행안부에다 신청하게

[1부 01:34:30–01:34:42]
돼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한 만 한건 정도가 이제 지방 시대 위원회 접수돼 가지고 심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혹시 충북에서도 대표적으로 그런 걸 근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충북은

[1부 01:34:40–01:34:44]
>> 하거나 혹은 앞으로 할 예정인

[1부 01:34:42–01:35:10]
>> 예 이미 권의하고 있는게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물론 아직 입법이에서 실행되질 않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될 걸로 생각하고 계속 신청 준비를 하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특구로 되어 있고 2,000대 지금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2, 66% 청주가 33%입니다. 아주 긴밀하게 경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해 주신다면

[1부 01:35:08–01:35:15]
>> 아직 지정이 근은 SK에서 아까 보니까 대했는데 정부에서 그걸 아직까지 그 성인을 안 모양이겠죠.

[1부 01:35:13–01:35:29]
>> 예. 저희도 지금 열심히 건의 중이고요. 만약에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이 된다면 각종 인허가라든지 특례 조항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포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부분으로 꼭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35:27–01:35:52]
>> 예. 제가 경기도에 가서도 이야기했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보고 스스로 이제 하기 힘든 그런 사항 그런 이슈에 대해서 권난 이항을 요구를 하셔야 돼 요청을 하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 규제와 하나가 있으면 규제 핵파 이건 권난 이양은 중앙 정부에서 지방으로 난을 주는 것이고 어 규제 핵파는 여기서 도에서 시군

[1부 01:35:49–01:36:16]
>> 단위에서네 예하고 대로 것이 중요하 이분의 또 의지 않고네

[1부 01:36:19–01:36:37]
>> 말씀 주신 대로 권한 이양 이런 것들의 핵심이 반도체 클러스돼 있고 용인 등등은 이제 R앤D 어 최첨단 생산으로 돼 있고 어 청주는 또 HBM 중심으로 약간 다른 서로 시너지가 아주 크게 나기 때문에

[1부 01:36:34–01:36:47]
>> 예 후공정으로 저희는 발달돼 있어서 시너지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같이인하는 측면에서도 계속 클러스터 부분을 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36:45–01:36: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영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6:51–01:37:05]
>> 예. 신용관 지사님 수고 많습니다. 그 인구 소멸에 인구 감소의 도시 소멸의 수도권 집중 정책 때문에 지역들이 많이 어렵죠?

[1부 01:37:04–01:37:07]
>> 네네.

[1부 01:37:05–01:37:12]
>> 더구나 충청북도는 어 채무만 1조 4천억 정도 되고

[1부 01:37:10–01:37:18]
>> 어 이자하고 원리금 상황까지 하면 1년에 1천억 이상 가파에 돼서 되게 어려운 형편이죠.

[1부 01:37:16–01:37:22]
>> 네. 내년도 1218억 중에 이자가 374억입니다.

[1부 01:37:20–01:37:28]
>> 그래서 경기도는 비상 사태를 선언했는데 경기도보다 충북이 훨씬 더 사정이 안 좋다. 이런 취지죠.

[1부 01:37:26–01:37:50]
>> 뭐 제가 경기도가 비상 세타라면 충청북도는 전시 상황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이 정부의 지방 정책이 소위 5극 3 정책인데 삼이란 것이 말만 특이지 강원도 충북 전북 왜 따로 떨어져 있는 데를 특이라 이름 붙여 놓은 거 아 됩니까? 그렇죠. 충북은 아직 저 특별 자치도는 못 됐고

[1부 01:37:48–01:37:53]
>> 그래도 삼의 이름은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1부 01:37:50–01:38:00]
>> 오간의 충청권에 오간의 충천권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1부 01:37:54–01:38:26]
>> 근데 극단위도 충천권은 지금 대전시 세종시 충남 이래 있는데 위치적으로도 약간 오른쪽으로 비켜 있고 해서 소감을 많이 느끼죠. 충청 광역 연합으로네 개 시도가 잘 뭉쳐져 있지만 문화적 특성은 조금 다릅니다. 대전충남은 원래 한 뿌리에 있다. 89년도에 분리를 해서 어 동질성이 강하고 세종은 완전히 새로 계획으로 만든 도시라서 또 독특한 특징이 있고 저희 충북 같은

[1부 01:38:23–01:38:29]
>> 예. 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1부 01:38:26–01:38:36]
>> 어 조금 딴 지역보다도 성장 속도가 더디고 외곽에 있는 충청북도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잘 짜셔서 하셔야 됩니다.

[1부 01:38:35–01:38:39]
>> 예. 예. 박병국 대회 협력 특보라고 있죠?

[1부 01:38:38–01:38:40]
>> 예예.

[1부 01:38:39–01:38:43]
>>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1부 01:38:40–01:38:47]
>> 안거는 제가 어 올 초 정도에 소개받아서 알았습니다.

[1부 01:38:44–01:38:53]
>> 누구로부터 소개받았습니까? 어 그 뭐 예의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1부 01:38:50–01:39:39]
>> 근데이 박병국 특보가 경찰을 오래 하다가 내가 판결문을 입수해 봤어요. 어 충북에 요청했더니 판결문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던데 적어도 2급 공무원 우리가 구급 들어가서 2급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고 노력해야 됩니까? 이급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정과에 따른 판결문을 보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다가 2012년 뇌물제로 실형 2년 6개월을 받고 복욕하고 난 다음에 2015년에서 17년까지 이재명 경기도의 지역 합회 운영 대행사 부사장. 그다음에 2020년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 상임 이사를 하다가 또 용인 소재 카페에서 욕서를 하고 행를 보서

[1부 01:39:37–01:39:41]
직위 해제된 사람이에요.

[1부 01:39:39–01:40:28]
>> 근데 대회 협력 특보나 정무 특보라 하면 지사가 잘 알고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신뢰를 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올초에 알아서 이런 이급 특보 자리 준다는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공감히 생각을 해 봤어요. 틀림없이 경기도 이재명 지사 경기도 지사 시절에 근무하다가 대통령 되니까 그 채권으로부터 추천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어 뭐 측근이다 말다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또 현 정부와 잘 아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어 재정 문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적인 자가 누굴까를 두루고 그런데 우리 충북 내에 인재명 가장 좋았을 텐데 어 그런 그렇게 딱 맞는

[1부 01:40:24–01:40:40]
분을 못 찾았고 그래서 어 외부에서 추천받은 분 가운데에서 어 이런 업무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몇 아는 분들을 통해서 체크했을 때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1부 01:40:37–01:41:08]
>> 30년 30년 가까이 경찰에만 있었던 분이 종합 행정을 해 본 분도 아니고 그렇서 정부 각 부처에 무슨 네트워크가 넓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이재명 패밀리에 있던 사람 하나를 그냥 받아온 것 아닌가 이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급 공무원 같으면 소위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청념성이나 도덕성이 딴 공무원에 앞서야 되는데 지금 충청북도에 윤리 담당 관실이 있지요?

[1부 01:41:07–01:41:11]
>> 네네.

[1부 01:41:08–01:41:36]
>> 돈 받아먹고 실령까지 산 사람을 다시 2급에 채용해 놓고 다른 공무원들 보고 청염해라.이 말이 먹히겠습니까? 제가 어 불법이나 위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단호하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살고 평생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로서는 저울질을 할 때 마지막에 저도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부 01:41:34–01:42:22]
>> 그런데 모든 일이 이제 메시지라는게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국민들이나 남에게 비춰지는 인상이 있는데 시 공무원 고유 공무원 하다가 거액을 받고 실령까지 살았던 사람을 다시 고의지에 고용한다는 그 자체가 도지사가 공직 윤리관이 그런 것도 용인해 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요. 높고 민선 사악이 좀 오래 지났습니다만은 전라남도 기초 단체장의 49%가 사법 처리됐어요. 저는 지자체 장들의 청념도에 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 인사라든지 인허가 둘러싸고 과연 깨끗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1부 01:42:20–01:42:33]
지자체장이 그런 생각을 가져도 밑에 사람들이 안 따라줄 수가 있는데 광역 단체장이 이런 사람도 쓰니까 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1부 01:42:30–01:42:43]
>> 제가 도지사 추임하면서 우리 간부 포함해서 우리 저 충북도의 직원들에게 몸으로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1부 01:42:39–01:43:04]
>> 지사님 국감하면 내내 말은 다 교과서 있는 정답을 이야기해요. 이런 일이 생겨 있잖아요. 지금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제주가 있길래 올해 알지도 않은 사람을 원래 소개받아서 정과 있던 사람을 이렇게 쓰냐고요. 그것이 내가 지사님께 도움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사 이미지나 충복 이미지를 많이 베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판결문 보셨어요?

[1부 01:43:02–01:43:08]
>> 네. 네.

[1부 01:43:04–01:43:29]
>> 경무관 성진하는데 돈 2억 필요하다. 내 평생 도울테니까 너도 나 도와라. 그리고 처음에 돈 주니까 약속해한 돈보 기대했던 돈보다 작다고 끝이 안 맞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공적인 기관에 근무하면서 카페에서 행패를 부려서 지계 해제까지 된 사람을 무슨 능력을 믿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지사에게 도움이 안 돼서 충고하는 거예요.

[1부 01:43:29–01:43:32]
>> 네.

[1부 01:43:29–01:43:36]
>> 남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다음에 이재한 정무 토보도 선거법위안으로 150만 원 받았죠?

[1부 01:43:35–01:43:37]
>> 네. 네.

[1부 01:43:36–01:43:38]
>> 그렇죠.

[1부 01:43:37–01:43:40]
>> 약식 예.

[1부 01:43:38–01:43:47]
>> 그래. 약식이든 뭐든 150만 원이 확정되면 출마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서 그 선거법 위반과 별

[1부 01:43:46–01:43:48]
>> 출마는 할 수 있고

[1부 01:43:47–01:43:50]
>> 예

[1부 01:43:48–01:43:54]
>> 출마는 할 수 있고 그래도 왜 해필 특보라는 이급 상당 특보

[1부 01:43:58–01:44:09]
>> 박병국 특보 같은 경우는 제가 단호하게 성과 없으면 처리하겠다라고 어 본인에게도 말씀드렸고 도민들께도 약속을 드렸습니다.

[1부 01:44:07–01:44:36]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제리가 다 끝났고 어 추가리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재리는 어 간사간의 카의 따라서 5분씩 하고 보충는 없습니다. 5분 안에 오늘 충북도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충북 도경으로 경찰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부남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4:31–01:44:40]
>> 예. 충북 개발공사 김승구 사장님

[1부 01:44:36–01:44:40]
>>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1부 01:44:41–01:44:45]
>>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1부 01:44:48–01:44:50]
>> 다시 다시 해 주세요.

[1부 01:44:49–01:44:50]
>> 예. 다시 주세요. 다시.

[1부 01:44:50–01:44:51]
>> 다시 했습니다.

[1부 01:44:50–01:44:53]
>> 12초고가

[1부 01:44:51–01:44:54]
>> 날아가 네. 네. 이동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1부 01:44:53–01:45:04]
>> 이동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리하겠습니다. 중국 개발공사 사장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1부 01:45:01–01:45:07]
>> 25년 10월 중순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이제 막 1년 지났습니다.

[1부 01:45:05–01:45:09]
>> 1년 되셨네요.

[1부 01:45:07–01:45:14]
>> 충북 개발공사에 재정지 문제가 생기면은 최종적인 부담은 충북 도민이 되는 거죠.

[1부 01:45:12–01:45:18]
>>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100% 출제한 기관입니다.

[1부 01:45:15–01:45:24]
>> 그렇죠. 충북 대서 100% 출자해서 충북 개발공사가 장사가 잘못되면은 전체적 충북 도이 책임을 지도록 되 있습니다.

[1부 01:45:23–01:45:25]
>> 네, 그렇습니다.

[1부 01:45:24–01:46:16]
>> 제가 한번 성적표를 PPT 띄어봤어요. 충북 도민에게 알리기가 너무 창피합니다. 제가 PPT 자료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개발공사 경인 평과 및 주요 실적입니다. 최근 3개년입니다. 24년 다 2025년 다 2026년 마 마는 거의 꼴집입니다. 그다음에 경영표가 주요 실체를 보면은 분양율 2023년 54.63 계속 내려앉아 가지고 2025년은 8.57% 50% 내려앉았어요. 매출액은 2023년 1300 1036억원인데 계속 내려앉아 가지고 25년 18억 원이 됐어요. 너무 초라해요. 단기 순익이 23년에 131억 있는데 25년은 123억 손실을 받습니다.

[1부 01:46:12–01:46:45]
산업의 발생거수도 13건 아홉 건 열건이 됐습니다. 도민들 보게 창피하죠. 원인이 뭡니까? 네. 공사장으로서 선고한 말씀을이 자리에서 의원과 우리 도민님께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저희 공사가 아 금년도가 창립 20주년이 됩니다. 20주년에 성적표가 너무나 초라해서 사장으로서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1부 01:46:43–01:46:47]
>> 간단히하세요. 시간 다 잡아.

[1부 01:46:45–01:47:07]
>> 네. 는 25년에 산업단지 매각 실정이 너무 저조했고 일부 기들이 이행이 되지를 않아서이 부분을 해제하다 보니까 경영평 아 경영 수지가 나빠졌고 적자가 나게 됐고 그것이 경영 평가에 영향을 미쳐서 체하 등급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나타났습니다.

[1부 01:47:05–01:47:42]
>> 그거 합리적인 변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이 뭡니까? 어떻게이 경영을 세신하려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4월부터 우리 공사를 비상경영 시스템으로 바꿔서 현재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경영 정상어화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노력을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그 결과로 2026년 상반기 결사는 90억 이상의 흑자와 2,200억 정도의 매출 그다음에 산업재해 재료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1부 01:47:40–01:47:43]
>> 산업에는 몇 건 일어났어요?

[1부 01:47:42–01:47:45]
>> 작년에 13건 일어났습니다.

[1부 01:47:43–01:47:46]
>> 아니 2026년에는

[1부 01:47:45–01:47:48]
>> 현자까지 제로입니다.

[1부 01:47:46–01:47:51]
>> 예.

[1부 01:47:48–01:47:54]
>> 됐습니다. 앞으로 경영을 잘하셔서 네.

[1부 01:47:51–01:47:58]
>> 어 도민들에게 정말 신만감을 주지않는 개발서 되기 바랍니다. 들어가시

[1부 01:47:56–01:48:00]
>> 하겠습니다. 도전과 같이 협조를 해서

[1부 01:47:58–01:48:01]
>> 예. 됐습니다. 됐어

[1부 01:48:00–01:48:01]
>> 지사님.

[1부 01:48:01–01:48:04]
>> 예. 예.

[1부 01:48:01–01:48:39]
>> 이러한 어 초라한 성적표를 확인하고 도서 지사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제가 취임하고 개발공사 사장님을 거의 주말마다 계속 불러서 하나하나 숫자 따져가면서 산업단지 그동안 만들었던 거 분양 성과 이런 것들에 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를 했고요. 어, 그리고 올해 분양할 거 어, 등등 했는데 다행히 엊그제 이제 1,00억 정도에 분양될 걸로 예정된게 어, 경쟁이 과열되면서 1,00억 넘게 분양된게 있어서 어, 약간 어, 수치적으로 개선되는 점문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1부 01:48:38–01:48:41]
>> 예, 지금 특정 특정 감사를 지시하셨죠?

[1부 01:48:40–01:48:43]
>> 예. 예. 했습니다.

[1부 01:48:41–01:48:44]
>> 감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1부 01:48:43–01:48:48]
>> 감사했습니다.

[1부 01:48:44–01:49:07]
>> 감사 결과 관련자들에게 어떤 어 책임을 추궁할 만한 소지가 있던가요? 그 저희가 어 개발공사를 그 감사하고 나서 기관경고 주의 시정 등등 어 그리고 환급 처리까지 어 22건의 어 감사 결과를 어 통지했습니다.

[1부 01:49:05–01:49:12]
>> 명확하시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제 업무보고에 보니까

[1부 01:49:09–01:49:32]
>> 2차 중앙에 2차 공공 기관 이전에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죠. 1차에 충돈 11개 기관이 이정됐는데 그동안에 용수 공급 환경 보조때 많은 피해를 받는데 1차 기환 11한 곳은 시장용 공개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북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맞습니다.이

[1부 01:49:29–01:50:17]
>> 정부의 기조가 특별한 희생이는 특별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충북도가 어 용수 공급과 환경 고제 때문에 희생을 많이 다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지만은 이걸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 반도체 클러스트 지정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계속 근하고 계시는지 특별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그 2차 공공 기관 이전 관련해서 충북이 가장 아쉬웠던 거는 충북에 이미 잘 되고 있는 부분과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약한 그런 기관들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주 공항과 연계되는 한국 공항공사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방사관

[1부 01:50:15–01:50:55]
가속기와 연계돼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 두 번째 반도체 클러스트 관련해서는 어, 저희가 단순위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충북 돈 의원님들과 입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에 따른 어 대규모 규제 개혁이라든지 어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내용까지를 같이 권의를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회에서 이미 발달되 있는 반도체 기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어 클러스터 지정 노력을 함께 산학 어 연의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1:50:53–01:51:00]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김혜재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0:58–01:51:03]
>> 네. 신용한 지사님예

[1부 01:51:00–01:51:15]
>> 그 제 아까 그 모셨던 참고인께서 가셨을 것 같아서 지사님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된 사회비스원 관련질입니다.

[1부 01:51:11–01:51:46]
>> 아까 그 권위공 기관을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아까 시간회 근무 보상 체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미 하셨어야 되는 내용에 대한 계획이라서 어쨌든 그 현황을 여쭤봤을 때 어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좀 자료를 보여 드리려고 해요. 제가 분명히 아닌 거 같아서 다시 자료를 찾아본이 있어서 보여 드리려고 해요. 지금 지사님께서

[1부 01:51:43–01:52:17]
>> 보십니까? 보여집니까? 어 1월에 한 건 그다음에 4월에 한 건 있습니다.이 각 지역에 두 개 있는데 권공 기관이 두 개 한 건씩 있고요. 근데 이게 그 사서원이 그니까 사회 서비스원이 위탁받은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게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이의 정황을 모르시거나 두 번째는 거짓말인데요.

[1부 01:52:16–01:52:18]
>> 네.

[1부 01:52:17–01:52:20]
>> 저는 거짓말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어요.

[1부 01:52:19–01:52:22]
>> 네.

[1부 01:52:20–01:52:29]
>> 예. 그이 사회 서비스 원장 임기가 3년이더라고요. 내년인데.

[1부 01:52:25–01:52:35]
>> 네네. 이게 원장님의 어떤 그 역량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부 01:52:31–01:52:52]
>> 최근에 제가 원장을 직접 어 불러서 전반적인 사회 서비스 어 사회 서비스원의 경영 상태 등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강하게 질책한 바가 있습니다. 어 지금 좀 전에 의원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52:50–01:53:12]
>> 그렇죠. 거짓말 아니면 아예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건데 이러면은 왜냐면 수탁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이게 원칙적으로론 그랬는데 받으셨던 것도 잘못 그리고 상황도 모르고 현황파학도 못 하고 계신 것도 잘못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게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1부 01:53:09–01:53:40]
>> 예. 그래서이 각별이 왜냐면 이거는 거의 신고 기간이에요. 그니까 학대 그냥도 아니고요. 그냥 뭐 일반적인 신고도 아니고요. 학대받은 사람들이 여기에다 먼저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간인데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제때 근무 시간이나 그 외 초과 근무가 하면은 그 대체 휴모라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주말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학대 피해는 주말에 더 많이 일어나고 밤중에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1부 01:53:40–01:53:43]
>> 네. 네.

[1부 01:53:40–01:53:48]
>> 네.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사님께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1부 01:53:47–01:53:51]
>> 네. 좋지하겠습니다.

[1부 01:53:48–01:53:55]
>> 네.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치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1부 01:53:53–01:54:05]
>> PPT를 좀 띄워 주시고요. 2015년 7월 29일부터 행정복직 센터에 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그 배려풀리 인증을 의무화했습니다.

[1부 01:54:05–01:54:09]
>> 네.

[1부 01:54:05–01:54:46]
>> 근데 이게 보니까 중국 도회 전 153개 행정복지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인증받은 곳은 아홉 개소예요. 근데 이제 어 뭐 그 전에 세워진 거야. 어쩔 수 없다고는데 2015년 7월 이후 건축된게 29개 있대요. 근데 그중에 20곳이 인증을 받지 않았어요. 아홉 곳곳만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0년간 자체적인 행정복지 센터 접근성 점검을 실시한 데가 충북시 군 중에서 유일하게 청주시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1부 01:54:44–01:54:55]
>> 네. 이렇게 좀 열악한데 이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행정복지 센터는 민간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공공 기관이잖아요.

[1부 01:54:52–01:55:03]
>> 그리고 복지민원 이런 거 굉장히 자을 거고 이게 어떤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1부 01:55:01–01:55:07]
>> 이제 또 어르신들에게도 되게 필수거든요.

[1부 01:55:04–01:55:13]
>>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특히 충북은 장애인 친화도를 이미 선포를 해서

[1부 01:55:10–01:55:22]
>> 어 반드시 개선해 나가도록 같이 각 시군 어 시장 군수들과 어 긴밀하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5:18–01:55:44]
>> 그리고 인증이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적극적인 의사를 밝혀 주셔서 감사한데요.이 목표 시점 완료를 뭐 내일모래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사님 계신 그 기간에 로드맵을 좀 세우셔 가지고 구체적인 인증 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1부 01:55:42–01:55:49]
>> 네. 계획 그 완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1:55:45–01:55:54]
>> 네. 그 점검 기준과 점검 주기도 또 개선 사항에 대한 사후 점검까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사님.

[1부 01:55:54–01:55:57]
>> 네. 네.

[1부 01:55:54–01:56:33]
>> 네. 그리고 물리적금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행정 업무를 보려고 하면 그 장애 유형별이나 또 어르신들의 그 어떤 리즈에 따라서 고려한 그런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요. 뭐 청각장애 관련된 수원 아니면 문자 같은 서비스를 할 필요도 있지만 발달 장애인을 위한 소통 지원도 필요하고요. 또 안내 지원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을 물론 이런 점들을 지금 내일 모래 다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어 차근차근이 어떤 방안을 마련하실지 함께 검토해 봐 주실 수 있겠네.

[1부 01:56:31–01:56:4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발달에 그 봉사 단체에서 임원으로 오래 활동을 했고 그래서 더 갑별히 유념하고 실행하겠습니다.

[1부 01:56:39–01:56:45]
>>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1:56:44–01:56:47]
>> 네. 네.

[1부 01:56:45–01:56:49]
>> 네. 감사합니다.

[1부 01:56:47–01:56:53]
>> 네. 수고하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6:51–01:57:39]
>> 예. 구로오의 윤건장입니다. 우선 지사님 오송 참사 관련해서 저희 행한이가 지난번 국정 조사를 통해서 어 한번 접해 봤기 때문에 많은 행한이 위원님들이 생각이 있을 건데요. 거기에 대한 당부를 좀 먼저 드리고 편안지를 할 텐데 지난번 국정 조사에서 드러났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위기 전파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이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전임 지사님께서는 국정 조사 현장에서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새롭게 지자님 이제 도정을 맡으셨으니 뭐 상시적인 CCTV 사각 지대 위험

[1부 01:57:37–01:57:54]
지대에서 이건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위기가 또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전파되는 체계를 갖추는 문제도 좀 각별히 점검의 주입사라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1부 01:57:51–01:58:19]
>> 부단장 직보 체제를 했고 저도 07시부터 11시 반까지 항상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뭐 항상 체크를 가능하고요. 4인 담당제가 어 민관위 가치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보 체제가 되도록 더 어 훈련도 하고 실전처럼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챙겨 주십시오.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한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부 01:58:17–01:58:38]
>> 축무 시설인 당산 벙크 관련해서 좀 지리를 하겠습니다. 어,이 부분도 PPT 한번 준비되면 띄워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어, 절차적으로 문제를 제대로 지켜지 않았던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부 01:58:36–01:58:50]
>> 네. 임시전을을 결정을 했는데 보강비로 특교세를 수령을 한다든지 이건 완전히 행정 자체가 모순되는 그지 않습니까?

[1부 01:58:48–01:58:54]
>> 네. 결과적으로 그렇 인정합니다.

[1부 01:58:50–01:59:14]
>> 예. 다음 ppt 봐 주시면요. 보안 심사 요구하고 하루 만에 서면 심의하고 보안 해제하고 개장식하고 또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그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개장식을 하기 위해서 조속적으로 심의 의결 했는데 실제로 공사는 11개월 뒤에 했다 이거거든요.

[1부 01:59:13–01:59:17]
>> 예.

[1부 01:59:14–01:59:55]
>> 어떻습니까? 지사님 이런 보여 주기 시계 졸속 행정은 다시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결로 현상이 있었던 거는 계속 그 지적돼 왔고 서버라든지 이런 거 운용상의 어려움은 지적이 됐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어 이전에 있어서는 더 치밀하고 행정 절차를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외적인 걸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은 그런 어 느낌을 준 부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제는 지금인 거 같아요. 혹시 지금 축구 시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1부 01:59:53–02:00:10]
>> 뭐 보안이라 위치는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제하에 있는데 법정으로 어 아쉽게도 어 전체적으로 그 벙커했던 걸 드러내면서 비용은 약 벙커까지 하면 55억 정도 들었고 축무 시설에만 들었는데

[1부 02:00:07–02:00:12]
>> 예님 축무 시설이라는게 뭡니까?

[1부 02:00:10–02:00:25]
>> 아주 기본적으로 전쟁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위 시설인 거지 않습니까? 충북 도에 쉽게 말하면 전쟁의 코아 시설인 겁니다. 근데 그 코아

[1부 02:00:21–02:00:28]
>> 핵심인 시설이 지금 거의 그냥

[1부 02:00:26–02:00:29]
>> 요건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1부 02:00:28–02:00:31]
>> EMP

[1부 02:00:29–02:01:17]
>> 방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잖아요. 관련해서 행안부에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라라는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기 관리 센터로 확대해서 어 신규로 만드는 것들을 했고 행안부 장관님께 이게 지방 제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좀 직원을 요청 예, 안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송 참사도 마찬가지고 충무 시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쟁이나 재난 시설, 재난 발생 시에 충북의 말 그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도회 재정 여건상 별도의

[1부 02:01:16–02:01:43]
센터를 건립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중앙정부만 계속 쳐다볼 것이 아니라 도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는 중앙부를 좀 더 설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 네. 위기 관리 센터 설립 계획은 제가 어 반드시 설립하겠다라고 승인했는데 이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더 챙겨 나가겠습니다.

[1부 02:01:41–02:01:52]
>> 예. 예. 안전에 관해서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 핑계를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잘 챙겨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2:01:51–02:01: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도의원님 지해주기 바랍니다.

[1부 02:01:59–02:02:09]
>> 네. 지사님 충북 보원에 지금 어 우리 추진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예

[1부 02:02:08–02:02:10]
>> 설되고 있죠.

[1부 02:02:09–02:02:13]
>> 그

[1부 02:02:10–02:02:14]
>> 근데 여기에 이제 진흥원이 다시 같이 들었으면

[1부 02:02:14–02:02:18]
>> 네네.

[1부 02:02:14–02:02:20]
>> 최고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1부 02:02:18–02:02:25]
>> 그래서 진흥원을 어 유치하게 해 달라고 지금 어 계속 권의를 드리고 있습니다.고

[1부 02:02:23–02:02:31]
>> 있습니까? 네. 하간 강력하게 해서 꼭 진흥원이 유치되도록 충북도에

[1부 02:02:28–02:02:36]
>> 좋은 군에서도 어 적극께 노력해 주고 있어서 제가 현장 점검도 갔고

[1부 02:02:33–02:02:41]
>> 예 저도 이제 국회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든 지사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1부 02:02:39–02:02:57]
>> 꼭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주호영 의원님께서도 이제 보좌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뭐 2급 상당 보좌관이 이제 두 명을 임명하셨잖아요.

[1부 02:02:53–02:02:57]
>> 화면을 띄워 주세요.

[1부 02:02:58–02:03:46]
>> 예. 이렇게 이급상당 특별 보좌관는 이제 연봉 1억이나 됩니다. 어 이명 초기부터 지역 시민 단체와 언론 도유에서도 계속 이런 자격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특별 보좌관들이 이제 정무와 대협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이게 충분한 경력 자질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두 분은 다 이제 전과 기록이 상당히 있어요. 한 분은 4범, 한 분은 또 2범 이렇게 전과 기록이 있는 분인데 뭐 지사님이 뭐 정과 기록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닐 테고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국정 감사를 보고 계신 우리 충북 도민들이 납득할 수가

[1부 02:03:43–02:04:29]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임명 방법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임명 방법에는 지금 학사 취득도 99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면 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임명된 보좌관 한 분은 국회 사무처 3개월 민주당 5년 전부로 이렇게 임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9년인데 거기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럼 이것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게 아니라 이력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력서만 보면 서류에서 탄약해야 할 지원거든요.

[1부 02:04:26–02:04:52]
>> 네. 이거는 뭐 권한남용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도민들이 많이 이해하심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국회 사무체 3개월 근무한 것은 아파 아빠 찬수로의 스펙을 쌓았다는 겁니다. 어 아마 지사님이 보좌관이 과거 아빠 찬서를 이용해서 국회의 이력을 만든 사실은 모르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1부 02:04:49–02:04:55]
>> 아파찬스 부분은 전혀 저는 몰랐 모릅니다.

[1부 02:04:52–02:05:27]
>> 몰랐죠. 예. 3교를 했습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출장 내역을 제가 보니까 우리 지사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됩니다. 결국 8, 9월 달에 총 25번 근무지외 출장을 했거든요. 근데 2 번을 본인이 출마했던 지역구를 찾은 거예요. 이건 도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집사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1부 02:05:25–02:05:32]
>> 어 살펴봐 주셔야 될 그런 문제이고 네. 네.

[1부 02:05:30–02:06:19]
>> 또 화면을 보시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요. 임용하는데에 공고를 해 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공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는 군여 경력증 명서를 제출을 안 하면 임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사님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런 도지 도정을 이끌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그렇게 살러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뭐 공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사님께서 좀 어 잘 살펴봐야 된다.

[1부 02:06:16–02:06:32]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결국은 이분은 경력이라는 것이 한용산업, 개인, 회사, 기업 그것만 경력증 명서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1부 02:06:29–02:06:46]
>> 네. 그런데 이게 우리 공무원이 결격 사회에 아 이임용 사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집사님이 이거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1부 02:06:43–02:06:53]
>> 실무적으로는 아마 이제 결격 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제가 더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2:06:51–02:06:56]
>> 이상님네

[1부 02:06:53–02:07:3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청주 서구의 이광입니다. 제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전 충청도 지사 제임 당시에 당시 전 2급 정무 특별 보좌관이 임용됐는데 그 특보의 과거 이력을 보니까 공직 선거법 위반 관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회 2년 정치사금법 및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전력도 있고요.이 이 업무상 횡령 관련 벌금 선만도들론도 있었는데 이게 알고 계십니까?

[1부 02:07:28–02:07:43]
>> 네. 바로 직전 그 전임이었는데 알고 있었지만 제가 한 번도 그에 대해서 국민의 힘 뭐 측에서 공격하고 프랭카드 걸그럴 때 일체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부 02:07:41–02:07:58]
>> 전임이나 현임이나 도민들의 우려가 크실 거라고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임명하는 거 제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일체 그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그를 그것을 원용해서 어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1부 02:07:56–02:08:04]
>> 이미 이명대서 근무하고 있어서 정현씨만큼 향후 성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8:02–02:08:29]
>> 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료원 35군 5곳 중 31곳이 적제였고요. 그중 아직 아홉 거는 임금 채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도 청주와 충주의 지방의료원이 있는데요. 그 현재 경영 상태 자본 잠식 여부 그리고 현금 유동성 위기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신가요?

[1부 02:08:26–02:09:13]
>> 네. 그 저희가 200억 100억 청주위원 충주원 지원을 했지만 적자가 128억 82억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본 잠식 상태에 있고 소위 말하는 착한 접자 코로나 때 중점 대응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때 당시에 약 85%였던 병실 가동률이 지금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약 55%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계속해서 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이라인데 제가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그 눈물 흘리지 말라. 제가 두 기관을 방문했을 때 노조분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여러분들만의 잘못이 아니니까 반드시 커버하겠다.

[1부 02:09:10–02:09:18]
>> 청주 의료원이 어쨌든 10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직원 인불임금 채불까지 생긴 거 아닙니까?

[1부 02:09:17–02:09:21]
>> 예. 있었습니다.

[1부 02:09:18–02:09:31]
>> 그런데 2019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87%에 달하던 병상 가동률이 코로나 전담방 병원 지정 이후에 60% 안팎으로 내려왔어요.

[1부 02:09:29–02:09:35]
>> 네. 지금 이제 계속 매달 올라는 가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1부 02:09:32–02:10:21]
>> 당시에 저도 그 상황을 잘 압니다. 거기가 그래도 건전한 경영을 하고 있었던 제가 도의원일 때 그 어 정책복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코로나 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환자들을 전부 오는 분들을 차단시키고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하면서 적자폭이 예상될 것이 분명히 예상이 돼 있었고 그때 충청북도와 정부는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해서 그 어 메워 줄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하진 않았으나 메워 줄 것을 약속하듯이 얘기를 해 왔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정부에서

[1부 02:10:18–02:11:03]
사실은 3년치에 대해서 메워 주는 듯이 이제 되어 있었는데 6개월치에 대해서 보전해 주면서 사실상 어 저희로서는 어 이렇게 소위 착한 적자에 대해서 어 회복기 지원금에 대해서 2년 6개월치 정도를 더 정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접자는 지역 필수 의료와 국가 방역을 책임을 저었던 명백한 착한 접자이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었던 적자이고 예정이 됐었던 접자이고 다시 그게 그 상태까지 진입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적자가 예상됐었던 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무책임하고

[1부 02:11:01–02:11:10]
>> 지방자치 단체도 그 이전 지사가 1조씩 빚을 지면서도 그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하고 이랬던게 사실이죠.

[1부 02:11:08–02:11:46]
>> 네. 제가 이렇게 뷰체를 질 동안에 의료원 적자라도 갚았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여기까지 끌어 올리는데도 저희가 리모델링 빌 50억 이상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검진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야 그때서야 이제 손님들이 병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비용까지를 생각해 보면 반드시 국가에서이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청제 의료에서 이익이라는 부분이 영한실하고 그 종합 검진 그 부분에서 주로 이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1부 02:11:44–02:11:50]
>> 도청 직원들도 많이 갑니까? 종합 건강 검진하

[1부 02:11:48–02:11:53]
>>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부 02:11:50–02:12:03]
>> 네. 그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청주의료원 채블임금 해소를 위한 긴급 방안을 빨리 마련을 좀 해 주시고 또 휴진 폐쇄네

[1부 02:12:17–02:12:40]
>> 꼭 좀 부탁드리는게 단으로 코로나 직전에 청주의료는 흑자법인이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심지어 마이너스 대출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 돼서 물론 제가 재정적으로 더 이상 어 그분들에게만 어 희생하라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지만 국가에서 꼭 지원하는 거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2:12:42–02:12:50]
>> 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2:46–02:12:58]
>> 네. 지사님 그 충북 도회 지금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에 생애 전주기 돌본 강화 기본사회 조성이 있습니다.

[1부 02:12:55–02:13:42]
>> 아이 중에 그 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하는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이 언급이 됐는데요. 어 지금 보니까 제가 이것을 전국 시도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을 받고 있는데 아직 충북은 자료를 못 받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와 예산으로 지금 다 하고 있고 통합 협의체라고 했습니다. 돌보물려 통합 협의체 여기에 관련 당사자들이 어 정책 결정까지는 아니어도 현장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어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장에서 돌봄을 이행하는 요양보호사들이 협의체에 아무 어디에도 참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증북은

[1부 02:13:40–02:13:51]
어떻습니까? 어, 지금 제가 그거는 더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요양보사 부분을 일부러 빼지는 않았을 것 같고

[1부 02:13:49–02:14:38]
>>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현장이 중요한 건데요. 제가 통업 돌본 관련서 현장 간 다음에 현장을 많이 갔거든요. 거기서 그 사실을 똑같은 사실들을 발견했고 의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지방의 의원이 들어가 있고 뭐 의사 협회나 아니면 요양보호 시설 기관장들 시설장들 들어가 있는데 정작 현장에서 돌보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 어디에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책이 현장감 있게 잘 작동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 각시군 단위에는 돌봄 노동자 그 요양보사 분들까지 다 어 위원으로 통합지원 협의체 위원으로 위축하도록 저희가 권고는 했지만 어 지금 위원님

[1부 02:14:35–02:14:43]
그 지적대로 다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예. 점검하시고 개선을 해 주십시오. 네.

[1부 02:14:41–02:14:47]
>> 예. 충복에 보니까 학계 출생률이 전국 3위더라고요.

[1부 02:14:45–02:14:48]
>> 예. 그리고 출생화 증가 보니까 2위.

[1부 02:14:47–02:14:50]
>> 네.

[1부 02:14:48–02:14:55]
>> 그리고 특히 올해 1분기 출생률 보니까 1.14명으로 반등했습니다. 네네.

[1부 02:14:53–02:15:00]
>> 예. 그래서 좋은 정책을 많이 더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1부 02:14:57–02:15:06]
>> 그 수당으로 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부 02:15:04–02:15:19]
>>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측면입니다. 충천군도 11개 시군 중에 제천시 괴상군, 단양군, 보훈군, 영동군, 옥천군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1부 02:15:17–02:15:30]
>> 예. 인구 감소 지역에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산부에게 정기적인 진료는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1부 02:15:28–02:15:47]
>> 예. 중국의 군지역은 산부 인과나 본만이 가능한 병원이 부족하다 보니 진리 한번 받으려도 먼거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충북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화면을 보시죠.

[1부 02:15:44–02:16:12]
>> 충북에서 운영하는 예. 임신 출산 주가 관련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가치자람인데요. 그러니까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보니까 진청군대 경우는 예산 소진으로 아예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다른군도 지원군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안내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사님 8월에 임신하면 지원받고 10월에 임신하면 지원 못 받고 이래서 안 되겠죠?

[1부 02:16:10–02:16:28]
>> 네. 네. 분명히 잘못니다. 저 저희가 추가 예산 그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때 진천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그 뒤에 추후로 신청을 해서 내년도 1월 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부 02:16:25–02:16:32]
>> 아, 내년부터는 가능한가요? 올해는 하반기는 어떻게 되나요?

[1부 02:16:29–02:16:40]
>> 그 정해진 절차에서 진천이 이제 나중에 추후에 신청을 해서 어, 그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내년 1월 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부 02:16:38–02:16:46]
>> 추 추급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예. 소급해서 지급하 올해 분을 내년에 지급하는네

[1부 02:16:44–02:17:31]
>> 그래서 그 진행 그 그래도 현양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하겠다고 해놓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다섯 거의 군에서는 지급되기가 너무 반복되 왔습니다. 보훈 옥천영동 계산 음성 아 죄송하게도 우리 박덕원님 지역구가 지금 많이네 군데가 있는데요. 월별 지급대기 현황을 보면 104건입니다. 예산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4,152만 원 정도인데 이것이 예산부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너무 그 불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약 6억 천만 원 정도가 그동안 지급이 되왔고 도비와 시군비로 매칭을 하는데 어 다시는

[1부 02:17:29–02:17:49]
그런 일이 없도록 시군에도 다시 궤도를 하고 뭐 추가 신청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충북이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올해 한반 상반기에 1분기에는 1.14명을 사회을 기록했다고 하니 이런 정책에 있어서는 후퇴되지 않도록

[1부 02:17:50–02:17:54]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17:52–02:18:0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7:58–02:18:00]
>> 네. 지사님.

[1부 02:18:00–02:18:02]
>> 네.

[1부 02:18:00–02:18:08]
>> 내년에 우리 미래 대응 기금 신설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1부 02:18:03–02:18:40]
>> 예. 예. 자, 화면 봐 주세요. 시간 스톱해 주세요. 네. 다음. 자, 미래대응원 기금이 신설되면은 우리 30조 5천억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지방 자치 단체가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3조 5천억뿐입니다.이 3조 5천억마저 전국에다 쪼갈라서면은 과연 충복대는 얼마가 남겠습니까?

[1부 02:18:39–02:18:42]
>> 네.이

[1부 02:18:40–02:18:49]
>> 미래대 기금 신설로 인해 가지고 충복의 교비서가 얼마나 뚫려되는지 혹시 추개해 보셨습니까?

[1부 02:18:45–02:19:00]
>> 네. 네. 저희가 원래대로 왔으면 약 5,100억 원 정도가 와야 되는데 실제 만약에 저렇게 원한 대로 확정이 된다면 실제 저희에게 150억 정도밖에 오지 않

[1부 02:18:57–02:19:12]
>> 네. 언론 보드를 보면은요. 충북도는 도와 시급 모두 합쳐서 1조 8,800원이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재정 자립도 27% 30%밖에 안 되는 충복도 자체 수입으로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1부 02:19:12–02:19:14]
>> 어렵습니다.

[1부 02:19:12–02:19:20]
>> 어렵죠? 자, 그런데이 사실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린 적 있으십니까?

[1부 02:19:17–02:19:22]
>> 그 기본적인 부분은 시도지사 협의

[1부 02:19:20–02:19:24]
>>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부 02:19:22–02:19:35]
>> 왜냐면 도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알린 적이 없습니다. 지사님. 자, 이렇게 1조 8,800원이 빠져나가는데 미래 대응 기금 신설에 대해서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부 02:19:34–02:19:37]
>> 미래대응 기금 신설 자체는

[1부 02:19:35–02:19:38]
>> 아니이 답변만 해 주세요.

[1부 02:19:37–02:19:40]
>> 예. 그거 자체는 동의합니다만.

[1부 02:19:38–02:20:27]
>> 네. 알겠습니다. 제 다음 답변 기회 드릴게요. 자,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난 8월 24일 날 다세 동안이 지방 교부세 개정안에 대한 입법 애고를 냈습니다.이 입법 애고안에 대해서 반대인지 찬성인지 어긴 있으면 어을 내라고 공고를 했는데 충복도는 한 마디도 내지 않았습니다. 자, 충복도는 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고맙게도 충청도에 다음 화면 보세요. 아홉 군데에서는 의견이 있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이 도지사님께서는 충북도의 재정이 그렇게 어렵고 충북도는 결국은 지방 교부서에 거의 어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구두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래대응 신설로 인해

[1부 02:20:25–02:20:35]
가지고 지방 교부사가 이렇게 어마하게 줄어드는데 도지사님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부 02:20:32–02:20:47]
>> 그죠? 자, 기껏 하신 말씀이 9월 당정 협에가 가지고 교부세를 조금 올려 달만 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의견는 제출하지 않으셨죠?

[1부 02:20:44–02:20:50]
>> 공식적으로 시도지사 협의회에 저희가 도는

[1부 02:20:48–02:20:52]
>> 아, 그거는 단체로 내신 거기고 그냥 그게 묻혀 갔습니다.

[1부 02:20:50–02:20:58]
>> 아니, 저희 충북에서 기본적으로 미래대응 기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도에 내려주는 교수

[1부 02:20:56–02:21:02]
>> 자, 시지에 불명히 공감하신다고 하셨죠? 네. 네.

[1부 02:20:59–02:21:13]
>> 자, 그 미래대금 설되면 이렇게 30조 5억이 지방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충북대 재정이 어떻게 될지 앞이 헌이 보이는데도 취재 공감하신다고요?

[1부 02:21:11–02:21:57]
>>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세율 등등을 원칙을 지켜. 그거는 거부되었습니다. 행안부상관님이 지난 국감에서 불명히 말씀하셨어요. 교보서열 전혀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도지사님 의견은 전혀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정부 측에서 쉽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시사님께서 충북 도면을 위하고 충청도의 행정을 위하신다면 저는 미래대응 기금에 꼭 저는 반대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세수가 줄어들 때를 대비해서 미래대행 기금 만드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어 시도에 내려주는 비율을 건드리지 말라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 그거는가 있는 거죠.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제가 보니까 충청북도 여러 가지 의료 부분도 정말 전국

[1부 02:21:55–02:22:44]
체하위로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소방병원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소방 병원에 대한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 지리가 끝난 다음에 소방병원에 대한 그 지원책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충북의 재정이 위기다, 파탄이다. 경기도보다 더 어렵다고 불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행정하시는 거 보면 정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다분이 저는 이재명 정권의 눈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5년입니다. 그렇지만 충청도는 영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도지사님은 있으시면서 정부의 전부 다 잘 벌기 위해서 정부 눈치 보느라고

[1부 02:22:40–02:22:56]
이렇게 빚덤미를 올려 놓으면은 그다음 중청의 그 빚미는 다음 후임자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미 이제 부채가 많이 누적된 상황에서 오고 있는 것인데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서

[1부 02:22:53–02:23:05]
>> 네. 네. 어, 저는 세수가 줄어들을 때 분명히 커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그 새율 그게 안 된다.

[1부 02:23:03–02:23:11]
>>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명히 행함부에서 의견 제출 받을 때 도지사님은 분명히 미래대 기급

[1부 02:23:15–02:23:23]
>>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1부 02:23:19–02:23:54]
>> 네. 그 미래대응원 기금은 분명히 그 저는 찬성합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하는 부분은 다만 교부세 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완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소방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주차장 아저 기숙사 부지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직접 어 정부에 권의를 드렸습니다. 관철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부지 어 음성 군하구에서 같이 신경 더 쓰겠습니다. R&D 그다음에 어 지금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갈 때 지원하는 계획들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24:13–02:24:1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24:14–02:24:2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시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24:19–02:24:21]
>> 예. 지사님.

[1부 02:24:20–02:24:23]
>> 예. 예.

[1부 02:24:21–02:24:27]
>> 우리 소방관들한테 지금 잘해지고 계시는 거죠?

[1부 02:24:24–02:24:34]
>> 어, 제가 특별히 잘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되지만 어, 최소한 그분들의 희생 헌신에 대해서

[1부 02:24:32–02:24:38]
>>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더 지원하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24:36–02:25:08]
>> 예. 좋습니다. 지금 충북은 보니까 그 소방 예산 그 국가하고 우리 도의 비율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87.5%를 도가하고 나머지를 이제 국가가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 소방안정 교부세가 또 준답니다. 전국적으로 한 2,700억 가량 줄면 충억 정도 준다. 그러면은 인건비를 우선 충장해야 되니까 인건비 충당하고 나면은 나머지 또 소방 예산이 허술해지는 데가 있다이 말이죠. 그래서 지사님께서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부 02:25:08–02:25:10]
>> 예.

[1부 02:25:08–02:25:11]
>> 지금 소방 본부장님 와 계세요.

[1부 02:25:10–02:25:13]
>> 예.

[1부 02:25:11–02:25:51]
>> 예. 본장님 잠깐만이어서 오십시오. 예. 보무장님 제가 보니까 이게 111은 1분의 도착인데 그 119 화재는 보니까 7분의 도착 이게 기준인데 보니까 도에 지금 7분의 도착 평균이 뭐 50% 정도고이 전국적으로 한 70% 되거든요. 그래 한 20% 정도 차가 나고 특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대근 계시는 지역구 보원하고 계산 이쪽이 집중적으로 낫다이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당연한 현상이죠. 워낙 워낙 면적이 넓고 하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일구 안전 센터를 중간에 소망서 말고 한 두 한두 권 정도 지으면은 이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25:49–02:25:54]
>> 네. 수방 공무자 바꾼입니다.

[1부 02:25:51–02:26:23]
>> 예. 이상식 의원님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충북이 아까 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7분 출동률의 기본 그 거리인 2.5km 이상이 다른 지역보다 어 많아 가지고 80%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출동률이 떨어지는데 당연히 뭐 센터라든지 이런게 더 지어지면 그 출분 출동률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02:26:20–02:26:38]
>> 예. 그러면은 뭐 그 안전 센터를 제가 보기에 소방서를 짓는 건 굉장히 예산이 좀 많이 들지만 안전 센터는 제가 보니까 뭐 크게 돈을 들지 않은데 이거를 그 국방 국비 예산으로 지금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1부 02:26:36–02:26:39]
>> 예. 근데 이게

[1부 02:26:38–02:26:45]
>> 아주 급한 거는 지방에서 우선 할 수 있지 않나요?도 그 정도는 우리 지사님

[1부 02:26:42–02:26:48]
>> 안전 센터 한 두 개 정도 짓는 거는 도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부 02:26:46–02:27:10]
>> 네. 네. 지금 건이 올라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국민이 이제 화제로부터 안전한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저 청주 북부 소방서가 지금 뭐 계획은 다 돼 있고 한데 그게 아직도 부지가 확보가 안 되가 안 되는 겁니까, 지사님? 아, 부지는 세 개의 대상 부지가 있는데요.

[1부 02:27:08–02:27:19]
>> 아직 연구 용역력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 중이고 반드시 북부소방서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1부 02:27:17–02:28:03]
>> 예.이 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 이제 그 공무원들 중에서 어디 안 중요한 데가 없겠지만은 저는 특히 이제 군인 어 경찰 소방 그리고 선생님들 뭐 그다음에 언급 의료 담당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예우를 높여 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안북 확인 국감에 가서 그 분야를 우리나라 정부의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이제 배분되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질타를 할 텐데 우리 지사님도 보시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도해시고 이제 더 큰 거는 이제 어 이제 중앙에다가 근해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1부 02:28:01–02:28:06]
생각이 들고요.

[1부 02:28:03–02:28:19]
>> 우리 저 소방 우리 본부장님 지금 세종시 세종시는 지금 소방 본부가 있습니까? 예.

[1부 02:28:15–02:28:21]
>> 예. 예. 지금 세종에도 세종 본부가 있습니다.

[1부 02:28:19–02:28:24]
>> 아, 세종 본부는 있어요. 근데 거기 헬기는 세종 본부에 없죠?

[1부 02:28:23–02:28:26]
>> 예, 없습니다.

[1부 02:28:24–02:28:29]
>> 예. 그럼 충북에서 그걸 담당해야 되죠.

[1부 02:28:27–02:28:31]
>> 충북하고 대전.

[1부 02:28:29–02:28:38]
>> 아, 대전에서 공동으로 예. 전북에서 우리 충북에는 헬기 몇대 있습니까? 지금 충북이 한대 있습니다.

[1부 02:28:36–02:28:52]
>> 한대 있으면은 만약에 세종시에 무슨 세종시가 국가 중요 시설이지 않습니까? 거기 정부 청사가 거기에 이제 만약에 뭐 큰 문제가 있으면은 한 대밖에 없는 헬기는 그쪽으로 출동하면 나머지 또 도민 안전은 또 어떻게

[1부 02:28:49–02:28:53]
>> 지금 저희 충 그 중앙 구조분대 충강대가

[1부 02:28:53–02:28:56]
>> 예

[1부 02:28:53–02:28:58]
>> 지금 충주에 있습니다. 거기에 혈기 두 대가 있습니다.음

[1부 02:28:57–02:29:01]
>> 그걸로 가능하다이 말이죠.네 예, 그렇습니다.

[1부 02:28:59–02:29:37]
>> 예. 하여튼 소방 우리 저 본부장님 또 그 도민 물어볼게요. 소방 우리 저기 소방 행정지하고 소방 네건 소방 네건하고 소방 외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부를 보니까 이거 네는 남만 돌고 그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고 또 현장 직원들은 어 이런 사람 이거

[1부 02:29:35–02:30:15]
>> 예 그렇습니다. 전에 이제 경찰서의 새로운 지력이 보면은 순간 제1 수리가 일단 지구의소 이수리 외통 순수 외식으로 외을 수 있는 소학자들도 체크를 해 주시고 그 중부에 소학 내 안에서 행정하고 외 현자 지원을 위기하셔라고 절대로 이제 그 방에 매일 밖에서 직접 방에 자게 해야 비용네

[1부 02:30:16–02:30:20]
>> 알겠습니다.네

[1부 02:30:18–02:30:36]
>>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조용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삼군 사관학교를 통합한다고 그래서 청주에 40년간 있던 공군사관학교도 옮겨갈 형편이 됐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2:30:33–02:31:22]
>> 지역에 영향이 없습니까? 영향이 크게 있습니다. 그 공군상관학교가 생도 약 900여명 그리고 교수위원과 직원까지 해서 약 2,여명이 있는데 그게 그 공군사관학교 속해 있는면 지역으로 보면 약 35%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군 사관학교가 이전하면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영향이 있고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본군사관학교는 비행 훈련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어 몇기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연습용 훈련용 성무비행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무비행장은 공사전하면 당연히 따라가 가면 뭐 상관이 없는데 성무비행장은 또 존치하는 쪽으로 저희는 주로 이제 소문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1부 02:31:20–02:31:33]
그렇다면 공사는 없어지고 어 비행장만 남아 있다면 그동안 그 규제에 의해서 오랫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1부 02:31:31–02:31:38]
>> 그래 비행장이 성무 비행장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소음도 문제고 그다음에 고도 제한도 문제고 이렇게 되고

[1부 02:31:37–02:31:40]
>> 예

[1부 02:31:38–02:32:27]
>> 그나마 지역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 인원 한 2,명 가까운 인원들은 지역에 아무 혜택도 없이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사님이 거기에 관해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국방부랑 직접 그 공군 사관학교에 대해서 이전한다면 그 이상으로 어 각종 학교 어 특히 이제 뭐 어 군사 관련해서 군사 훈련 관련해서 하는 각종 유회공군 대학이라든지 합동참모 대학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와 달라는 것을 강력히 권의를 드리고 있고요. 비행장이 이전되지 않으면 어 그에 합당한 다른 어떤 보상을 해라라고 저희 민관위 합동으로 충복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데 지사가 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서 제가 질문을

[1부 02:32:24–02:32:43]
해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군 사관학교의 비행장이 안 달린 사관학교가 전 세계에 없다 그래요. 동군이라는게 비행기 훈련하는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공사 본교와 비행장이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1부 02:32:41–02:32:45]
>> 여당 소속 의원이니까 그거 제대로 이야기 못 하지요.

[1부 02:32:44–02:32:47]
>> 아니 실제로

[1부 02:32:45–02:32:51]
>> 사관학교 통합 안 된다. 공사 통합 안 된다. 제대로 못 하지요.

[1부 02:32:49–02:33:11]
>> 어 목소리는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들 목소리는 충실히 다 반영했고 실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정투비행단 1전비를 소위 메가 프로젝트로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거기 있는 훈련 대들을 두 개 대대 전부 서산 예천 충주로 옮긴다고 하지요.

[1부 02:33:10–02:33:18]
>> 어 두 개 대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 사항을 저희 지방시게 공유가 안 됐습니다.

[1부 02:33:16–02:33:59]
>> 지사님 답이 길어서 짧게 짧게 이야기해 주셔 내가 시간이 확보가 되지. 근데 그게 전부 훈련 비행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대대가 와서 훈련을 하게 되면 뜨고 내리는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도 다 어디든지 시술도 부족하고 소음도 시달리는데 광주 공항한다고 무려 두 개 되대 분산 배치하면 그 공항들이 우선 군사적으로도 작전 능력에 지장이 생기지만은 여러 가지 소음이든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만약에 정부 정책을 아직 정확히 저희랑 공유를 안 해서 모르지만 그렇게 확정된다면 지역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부 02:33:57–02:34:10]
>> 확정되고 하면 늦정되면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이미 정부가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그 점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지 확정되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1부 02:34:09–02:34:11]
>> 네네.

[1부 02:34:10–02:34:11]
>> 적꼭 노력하세요.

[1부 02:34:11–02:34:13]
>> 네. 네. 그렇게

[1부 02:34:11–02:34:15]
>> 마치겠습니다.

[1부 02:34:13–02:35:01]
>> 예.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사실은 충복에는 우리 서명 의원님도 관심 갖고 지원을 맞춤하신 소방병원이 얼마 전에 개원식을 가졌지않습니까? 지사도 참석을 하셨고 또 전국의 소방관들의 어 치리와 제활를 돕는 아주 소중한 병원이 있는데 현재 그때도 병원장님 많은 분이 얘기했듯이 어 주요한 시설에 대한 확충 또 주차장 또 추가 시설 그리고 여태 부시 뭐 장례식장 등 부대 시설 등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사안이라 아 충북도와 중앙정부가 그 관련한 사안들을 협의해서 충복도가 책임질리는 충복도가 책임을지고 중앙정부 보가 지원할은 지원할산을 정리해서 우리

[1부 02:34:59–02:35:47]
행정안전위원회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네. 종까지 보고해 주셔서 우리 행한이에 요청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미래 대응 기금 및 지방재정의 문제가 같이 묶여서 들어가면서 어 전국 16개 지방자치 단체의 어려움이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어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을 통화하는 위원회로서 우리 충복도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얘기하는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서 미래 대응 기금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 지방 재정이 축소되거나 어 줄어드는 문제에 관한 대책들을 공동으로 대응해서 마련해다라는게 저는 행정안전의 모든 의원들의 생각인 거

[1부 02:35:45–02:36:14]
같습니다. 충복도지사님도 비슷한 생각이 같으니까 충북 도지사께서도 중앙정부에 미래대 미래행기 대행기금의 설계와 올 하반기 예사하는 심사에서도 그런 사안들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도 같이 대응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관련해서 지사님 마지막으로 할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36:11–02:36:41]
>> 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래대응 기금 취지에는 어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 저희 충북 외에도 대부분의 지방 정부들이 그동안 누적된 적자 등등으로 상당히 구채 문제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비율에 대한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지방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해져 있던 대로 꼭 실행해 주시기를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겠습니다.

[1부 02:36:38–02:37:12]
>> 네. 어 실제로 중앙정부가 과거 2대 8 어 지방비 국비 비율이 2대 8에서 많은 노력으로 25대 75 정도까지 늘었지만 그 비율로는 실제로는 지방 자치와 지방 재정이 충앙당되지 않았 않기 때문에 최소 3대 7까지 갈 수 있도록 어 우리 행정 안전회 및 정부에서도 노력할 수 있게끔 어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37:12–02:38:01]
>> 딱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네. 네. 금일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북 장애 장애인 장애인권 권익 온 기관의 독립성 보장 및 종사 근무 여건 개선의 필요성 충북의 재정상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오송 참사 이후 조치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 충복의 의료 지원 및 구급 체계선 필요성 충청복도의 보좌관으로 위임대 인사들의 적격성 문제 충북 개발공사 경영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소방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학대 필요성 등에 관해 지리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에는 늘 충북 도민과 소통 소통하며 충북히 그리는 미래와 역점 정책들이 성공적인

[1부 02:37:58–02:38:46]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이 자리가 충청북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밑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구정 감사를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신용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국정 감사 중에 저를 포함해서 김혜지 의원님, 이광희 위원님, 박덕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리가 있었습니다. 충청복도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도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실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개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충청북도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국정 감사를

[1부 02:38:44–02:39:27]
위해 철저히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신용 충청북도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중계하고 취지해 주신 어 언론인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석 전문 위의원님, 전문위원님, 행정시창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성해 주신 국회보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충청북도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고 충청북도 경찰청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충북경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