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한국수출입은행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JsZTMTDf7qM · 자막 수집

[1부 00:03:14–00:03:16]
Еў,

[1부 00:05:40–00:06:23]
사람들 빠르게 위원들이 점점 스님 하실 때도 했지만 기재 오신 듣기 생어 근데 그럼 오전 치가 돼요. 아무

[1부 00:06:33–00:07:25]
빨리 오시라 그래. 그 근데 안 들어와요.

[1부 00:07:20–00:08:05]
아니 시방이 되면 들어와야지. 왜? 저는 그냥 같이 한 쪽에서 이쪽에서

[1부 00:08:24–00:09:11]
따라서 네. 오경간 사이 오경간 사이

[1부 00:09:11–00:09:18]
>> 시작하자고 하지고

[1부 00:09:13–00:09:42]
>> 안 들어오면은 한다고 하세요. 아 그 조금 일 그까 일찍 모여서 회의 하시라 이거 시작을 해야죠.

[1부 00:09:56–00:10:47]
>> 예. 의석을 정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도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 61조 국회법 제 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 수출입은행 한국 조폐공사, 한국 투자공사, 한국 재정 정보원, 한국 원산지 정보원, 한국 통계 정보원, 한국 통계 진흥원, 한국 관세 정부원 및 한미 전략 투자 공사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각 기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아홉 개 기관은 수출인 및 해외투자 금융 지원 화폐의 제조 공급 국가자산의 해외 투자 운용 국가 제정 정보 시스템 운영 원산지

[1부 00:10:44–00:11:33]
정보 관리 및 FT 활용 지원 통계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통계 개발 및 품질 관리 지원 관세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한미 전략적 투자 사업의 관리 집행 등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공공 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 통계 지흥원과 한국 관세 정보원 새롭게 출범원 한미 전략 투자 공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기관의 업무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점 국정 감사를 받는 새 기관은 이번 감사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한을 향후 업무 추진 방향과 기관 운영 체계를 정립하는데 적극

[1부 00:11:31–00:12:20]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국정감사가 각 기관의 주요 사업과 성과를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입물과 같이 오늘 감사에는 오후에 한 분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증인에 대한 지리는 주의를 마치고 오후에 보충 지의를 시작할 때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관 증인 중 한국 원산지 정부원의 최재관 FTA 총괄 본부장은 의원 면직을 이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위원장각 양 간사가 사전에 양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오늘 국정 감사는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1부 00:12:18–00:13:05]
참고로 존경하는 윤호덕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들으셔서 배표한 정책 자료집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수출기업 국제 녹색 규범 대응 시스템이 지원 방화지라는 자료집입니다. 예.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만드신 자료인만큼 해당 기간에서도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정책 정책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인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설을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에 진술을 하는 경우 또는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1부 00:13:02–00:13:47]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황기현 한국 수출입 은행장께서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한국 수출리 운행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는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23일 계획된 국정 감사에도 계속 유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황기헌 한국 수출리행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해주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저 기관질 다 일어나 주시

[1부 00:13:49–00:14:38]
선.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한국 수출은행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과 보태미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에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한국 수출류행 황기연

[1부 00:14:46–00:15:22]
오는 거 찍어야 되나?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기헌 수치 운행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빈 업무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는 업무보 해야 될 기관이 아홉 개나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5:21–00:15:25]
>> 안녕하십니까? 한국

[1부 00:15:22–00:15:29]
>> 수치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광민국 의원님. 예.

[1부 00:15:30–00:15:42]
>> 일어서지도 않고 정은 선수도 안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인을 선서를 거부하시는 건지 누구신지?

[1부 00:15:41–00:15:47]
>> 예. 예. 아마 이제 그 그 기관 증인이 아닌 배석자인 거 같습니다. 예. 그

[1부 00:15:45–00:15:50]
>> 이따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1부 00:15:47–00:16:17]
>> 혹시 그 기관 증인으로 저 되신 분들 중에서 선서 하나하신 분 계십니까? 예. 일단 한번 저 강민 의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가서 기관 증인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배석자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떤 분인지 확인을 해서 확인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인지 강민구원한테 여쭤보세요. 예. 예. 저 수치운행장 보고시기 바랍니다.

[1부 00:16:15–00:17:04]
>> 안녕하십니까? 한국 수출행장 황기헌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내 위원장님과 재정 경제 기획위원회 위원장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정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수출리 분은 분행이 문을 연지 꼭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해 수출 100억 달러가 목표였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 수치행이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신뢰와 국회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위원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을 경청하여 지난 50년을 둘러보고 다음 50년의 방향을 점검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1부 00:17:02–00:17:51]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과 환율 변동,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속과 AI 대전원을 둘러싼 첨단 산업 주도권 경쟁 등 급격한 대회 여건 변화와 도전 과제에도 증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수출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의 접변을 넓히고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우리 기업들이 대회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 금융이 든든히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수출류 분은행은 위기에 먼저 달려가는 금융, 지역의 기업, 지역의 기업을 세 개로 있는 금융, 미래 산업을 키우는 생산적 금융을 제공하는데 앞장서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단면한 그 도전을

[1부 00:17:49–00:18:38]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와 경제 영토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수치료은행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전무사입니다. 나머지 간부 현황의 경우 자리에 놓아드린 서면 간부 명단 참 감부 명단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이어서 이어서 업무 현황은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가음하고 6조 주요 업무 추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동 위기 국제안보 선도입니다. 수후는 위기 국봉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명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호스트 중동시장

[1부 00:18:35–00:19:17]
주도권 선전 및 에너지 안보 구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 자금란 해소를 위해 위기 대용 특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한율 피해 기업을 위한 다각도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관 산업 제도 의학을 위한 유동성 공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중동 재건 사업 수주를 견인하기 위해 주요 발주처 대상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선재적 사업 발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육가스 핵심 광물 등 전략 자원 공급망 구축 지원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뒷받침하고 중동 전쟁 기관 원유 수입자금도 신속 지원한 바 있습니다.

[1부 00:19:14–00:20:04]
>> 다음 7조 국가 전략 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입니다. 수는 AI 대전한 첨단 산업 강화 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며 해외 초대형 전략 수준 확대를 통한 수출관국 도약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22조 22조원 규모 AX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외 기술 기업을 인수하고 데이터 센터 구축 등 AI 밸류체인 전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도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 우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 수출 확대 및 초대형 수주 지원을 통해 방산 분야 시장 품목 다가와 다각화 및 상생 생태계 조성 원전

[1부 00:20:01–00:20:50]
분야 팀코리아 수주동력 확보 인프라 분야 수주 기반 다변화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역균형 성장 및 대중소중견 상생 지원입니다. 수후는 지자체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비수도권 지역합 비수도권 기업합 양질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중소 중견 펀드를 지역 기업에 투자토록 의무하는 등 지역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소중경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납품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고 상생금융을 확대하고 AX K컬처 상생 기업에 대해 추가 금리 우대를 하는 한편 중소중견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대회 환경 대응 영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부 00:20:47–00:21:36]
그리고 지난 9월 수형 생산형 생산적 포용 금융을 신설 성장 단계별 금융지원 및 벤처 투자 기업 대출 연계 확대로 고기업 고기술 수출입 초기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거하였으며 신기보증료 감면 신용등급 평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중저 신용 기업의 금리 부담 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9쪽 K급망 구축을 위한 선도 역할 수행입니다. 수후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공급망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위기 대형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생태계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공급망 구조 개선 신성장 독력 확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동 피해 대형 특별 지원 프로그램 신속 지평으로 기업들의

[1부 00:21:33–00:22:21]
원자재 수급불안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핵심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기반 마련제료 수입선 다변화 지원 및 유망 사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생산 촉진, 비축학대, 수입다 변화, 해외 생산 기지 구축 등 단계별 지원을 위한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SMR, 전력망 등 신성장 동력 산업에서의 원자재 국내 생산 및 수입 다변화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기금 수탁 업무의 효과적 수행입니다. 수는 정부의 대회 경제 협력 기금 수탁 기관으로서 AI 공급망, 문화 등점 분야 사업 지원을 통해 국가 전략과 연계된 국익기어 OD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0:22:18–00:23:06]
EDCF 인프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사업의 AI 기술을 접목하고 혁신 기술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며 우리 산업 기업의 공급망 확보와 관련된 협력 사업의 정책금융과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 협력 기금을 활용하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및 호회적 남북 교류 협력 정책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각 민간교류 및 인도적 사업 지원을 지원하고 경영란에 빠진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화 지원 및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출류행 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지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00:23:03–00:23:53]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해서는 오전을 다 갈 것 같으니까요. 그 기관장께서는 인사 말씀에 업무보고를 녹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압축을 하셔야지 인사말 따로 하고 업무보고 따로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인사 말씀에 핵심적인 업무보고 내용을 포함해서 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조금 전에 강민국 의원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결과가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지금 한국 원산지 정부원의 기관 증인으로 원래 채택되었던 최재관 FT 총괄 본부장이 이제 퇴직을 해서 어 지금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분이 이제 배석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분은 업무 대리로 명확하게 지명이 되지 못해서 기관 증인은 되지

[1부 00:23:50–00:24:24]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답변에 도움을 주고자 배석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 우리 그 의원님 요청이 그 기관적인 선서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 달라는 거니까 예 부분은 좀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그 한국 원산 정보원에서는 왜 퇴직을 하셨는데 직무들 정확하게 임명을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경기도 나중에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창훈 한국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4:33–00:25:21]
>>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조배공사 사장 성창문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어 고견을 공사 경령에 적극 반영하여 저희 공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원래는 창립 75조년을 맞은 공사는 세계 체급 수준의 보안 기술 역량으로 화폐 제품은 물론 역번, 주민증 등 국가 신분증의 제주 임무를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국가 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위변조 어를 방지하는 ICT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나아가 화폐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기업 수출 기업으로 거듭날 수

[1부 00:25:19–00:25:40]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임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강옥 상인 감사입니다. 예. 양개해 주신다면은이 인사 말씀으로 업무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0:25:38–00:25:4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영 한국투자 투자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업무 보고 간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5:56–00:26:43]
>> 안녕하십니까? 한국 투자공사 사장 박일령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내 위원장님과 재정경제 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 감사를 보고드리게 될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는 2005년 설립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1186억 달러를 위탁받았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연간 수익률 6.31%를 %를 기록 2,466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환경은 상당히 도전적이어서 앞으로 성과를 낙관하기는 이릅니다만 저희 공사는 국부증진의 역할을 국권히 수행하고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 바로 업무 보고를 드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공사 임원을 대표해서 이종수 감사를 소개드립니다.

[1부 00:26:43–00:27:33]
일반 현양은 생략하고 4페이지 투자 현황 및 운용 실적부터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8월 말 기준 운용 자산은 2,466억 달러 어 설립 이후 통 투자 수익은 1,371억 달러입니다. 주식과 채권 등 전통 자산이 전체 자산의 7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올해 8월 현재 투자 수익은 전년보다 147억 달러 늘었습니다. 최근 10년 연한산 수익률은 7.14%입니다. %입니다. 6페이지 운용 실적입니다. 올해 8월 기준 투자 수익률은 6.31%이고 전통자산 수익률은 6.87%입니다. 7페이지 대체 자산 수익률입니다. 최근 10년 연한산 수익률은 8.63%입니다. 3%입니다. 8페이지부터는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첫째, 장기 수익성

[1부 00:27:31–00:28:19]
증진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통합 포트폴리오 운용 체계 파일러 펀드를 도입하여 절대 수익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미래 성장동력 확보인다.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인네 번째 KVG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AI 등 신기술 관련 테마 중심의 주식 코어 포트폴리오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책임투자 측면에서는 석탄 관련 매출 배제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강화했습니다. 10페이지 국가 산업 변경력 강화입니다. 앞으로 한국 투자 공사는 창립에 처음으로 국내 투자를 시작하고 핵심 전략과 기술을 육성하는 중책을 수행하게 됩니다.이를 위하여 공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 법 개정이 이루져 내년 투자가

[1부 00:28:17–00:29:05]
개시되도록 재정 경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온 전략적 투자도 지속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바이오 분야에 1. 1억 5천만 달러 투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고 국내사 이계사와 4억 달러 규모 약정도 맺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속 경영 체제 구축입니다. 올해 7월 도쿄 지사를 개수해외 거점을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미래 전략 본부를 통합 전략 본부로 개편하고 통합 자산 1, 2실 전략 투자실 A의 혁신시를 신설하는 등 조직 체계를 재정비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 보고를 경청해 주신 조승내 위원장님과 재정경제 기획위원회

[1부 00:29:02–00:29:07]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0:29:05–00:29:1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호 한국재정 정보원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의 업무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9:17–00:30:04]
>> 안녕하십니까? 한국재정 정보원장 윤석호입니다. 조승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오늘 저희 업무 저의원 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의원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지철 부원장입니다.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2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국가 재정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디브레인을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또 심각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원은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

[1부 00:30:02–00:30:50]
어 국고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혈세가 세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6페지입니다. 재정원은 재정원의 어 업무에 AI를 도입해서 재정의 편성부터 결상까지 어 정확하고 편리하게 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어 제정 정보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정보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 시스템의 정상 작동과 개인 정보 보호의 업무를 철저히 계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0:48–00:30:5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일권 한국 원산지 정보원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1:04–00:31:55]
>>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지 정보원장 김일권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 원산위 정보원 임직원 모두는 근본 국정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했던 업무를 되돌아보고 기관 발전 방향을 재점검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현황 자료 3쪽입니다. 우리원은 미관세 정책 등 글로벌 무역 장벽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 에로소 지원에 기관 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의 대미 관세정책 대응 지원을 위해 미국의 관세정책 동향 정보와 원산지 사전 심사 판정 사례의

[1부 00:31:52–00:32:43]
주요 품목별 경향성을 신속히 분석 제공하고 유관 기관 합동 설명회 무역 장벽 119 참여 등 기관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유, 중국, 베트남 등 주요 교육 상대국의 관세 무역 규제 동향을 분석 제공하고 이후 탄소경 조종 제도 관련 기업 특강 개최 탄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고도화 등 대유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공정무역 질서 확립과 원산지 대회 신뢰도 제고입니다. FTA 부정 특해 수입 차단을 위해 우회 수입 고위험 품목 품목 등의 현지 정보를 선재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고 원산지 검증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신규

[1부 00:32:39–00:33:30]
구축하여 검증 업무와 현지 조사간 상호 연계를 하고 있으며 관세청 검증 업무의 AX 전환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증 수출자 인증 지원에 차질없는 수행과 인증 요건 유지를 지원하는 사후 관리 점금과 영세 중소 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한국산 제품 및 인증수출자 제도에 신뢰도 제고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수출 시장 및 공급망 답변화를 위한 FTA 협상 촉진 및 활용 지원입니다. 신규 발효 협정 등에 대한 원산지 쟁점 자문과 FTA 협상의 국내 영향 평가, 원산지 기준 개정 개정에 따른 재인증 대상 품목

[1부 00:33:27–00:34:16]
분석 등을 통해 정부의 FTA 협상 및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협정 상대국의 FTA 이행 현황 점검과 전기 방 발간물을 매개로 한 FTA 활용 촉진 정보 확산 및 미국의 반덤핑 관세 우회 회피 조사 사례 분석 제공을 통한 우리 기업의 불법 행위 연류 예방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영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우리 수출 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기업 실무인력 교육 및 원산지 전문 자격 제도 운영 사업에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비트해 원산지 과정 등을 신설하고 기업 실무 경험이 풍부한 출제 위원 및 선정위원 비중을 늘려

[1부 00:34:13–00:34:36]
현업 적용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관리 시스템 FTA 패스에는 신규 발효 및 개정 협정을 적시에 반영하는 한편 AI 기반 보안 로고 분석과 위협 조기식별 등을 통해 정보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원산위 정보원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4:33–00:34:43]
>> 예. 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연 한국 통계 진흥권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4:51–00:35:39]
>> 안녕하십니까? 한국통계진흥원 원장 최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조성 위원장님 재정 경제 기획 위원회 위원님들은 모시고 국정감사에 임하게 되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국가 통계 발전과 저희 진흥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경과 질책은 향후 기관 운영과 사업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공 기관으로 자리매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열 통계 사업 보무장입니다.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통계 품질진단

[1부 00:35:37–00:36:25]
지원입니다. 품질 진단 대상 통계 86종에 대해 품질 수준을 점검하였고 정책 활용성 및 개선 파업 효과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통계 생산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해외 통계 기관의 품질진단 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국내 보고 가공 통계의 품질 진단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4쪽 통계 데이터 센터 자료 제공입니다. 데이터 이용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3.2% 2%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전담팀 운영 등 선재 대응을 통해 반출 처리 기간을 0.691 일단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서버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연속 연구 지원을 위해 자료 보관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고 단순 분석

[1부 00:36:23–00:37:13]
소스 코드의 반출은 절차를 간소하였습니다. 오쪽 통계 개발 및 개선 지원입니다. 개발 개선 통계로 선정된 오종 통계를 대상으로 모집단 구축과 표본 및 조사표 설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정 과제를 기반으로 정책 필요 통계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통계 기획서를 작성 제공하여 차년도 국가 통계 개발 개선 사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통계 인식 제고 지원입니다. 통계 교육 지원단을 선발하여 전국 초중고 학교와 소액계층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명 통계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실용 통계 교육 컨퍼런스 개처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실용 통계 교육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6조 국가 통계 국제통계

[1부 00:37:10–00:37:56]
염력 사업 업무지원입니다. 5개년 사업으로 계획된 페루 통계 영량 강화 ODA 사업의 1차년도 사업을 수행하여 전체 사업의 마스트 플랜 수립과 통계 영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관련 올해 2월 공공 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지침에 부합하도록 핵심 내규를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통계진흥원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죠. 건너됐나?

[1부 00:37:54–00:38:42]
>> 그렇죠. 어운선 한국 통계무원장 나오셔서 업무 인사니 간무수 업무보을 해시오랍니다. 이거 제가 건너뛰네요. 보니까 하도 많으니까 건너뛰게 되네.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한국통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내 위원장님과 어 재정 경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한국 통계 정보원 국정 감사에 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어 기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속적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어 통계 정보원의

[1부 00:38:40–00:39:28]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경영 본부장입니다. 네. 이제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통계 정보는 먼저 어 인공지능 기반 국가 데이터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초고대 AI 기반 통계 체포 서비스 등 현재의 AI 기반 데이터 서비스를 갱신 확충하여 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통계 통계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폐쇄막내 생성형 AI 기반 체포 서비스 제공과 제연 데이터 생성 자동합 프로세스 구현 등 새로운 AI 기반 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는데도 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통계 정보는 또한 국가 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고

[1부 00:39:26–00:40:16]
있습니다. 우선 어 데이터 분석 활용의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어 국가 데이터 통합 서비스 시스템 설계 및 플랫폼 구축에 실무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 데이터 정보 요소의 표준 관리를 통해 데이터 연계 결합 연계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고요.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 기하고 있습니다. 우쪽입니다. 통계 정보는 또한 고품지의 통계 데이터 생산과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데이터 융복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행정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는 한편 어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어 통계 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어 올해는 취업 활동 통계

[1부 00:40:13–00:41:02]
등록부와 생활인구 디비 확충과 함께 주택 소유자, 고령자 사망자 등 어 3종의 신규 통계 등록부가 차질없이 구축되고 섭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6적 6쪽 국가 데이터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구충과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수집 자료 점검 및 통계 작성 기간 대상 교육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서 어 국가 통계 포탈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어 마이크로데의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품질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주택, 농림어및 경제 총조사 등대 총사 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고충과 운영을 통해 조사료의 풍지 확보와 조사 결과의 활용 확대에도 기회하고

[1부 00:40:59–00:41:33]
있습니다.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통계 정보는 어 경영 안정화와 함께 미래 영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도국 통계 정보와 영량 강화 지원과 어 총 통계 작성 기관 대상의에 데이터 구축 서비스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한 통계 정보와 분야의 AI 기술 축적과 자체 솔루션 개발 등을 통해 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활용하여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상으로 한국 통계 정보원 업무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1:30–00:41:3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 한국 관세 정보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의 업무보고시랍니다.

[1부 00:41:48–00:41:56]
>> 예. 이따가 마지막으로 저기 저 한미 전략 투자 공사는 이쪽으로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0:41:57–00:42:47]
>>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세정보원 원장 김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내 재정경제 계획위원장님과 재정경제 계획위원회 열의원님을 모시고 26년도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한국 간세 정보원 전직원은 국정 감사에 성실이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인들께서 주시는 고은 향후 기관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속적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에 앞서 한국 관세 정보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시교 경영지원 본부장입니다. 그럼 우리원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부 00:42:44–00:43:33]
우리원은 장애이 위험 등에 대한 관제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관세 정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프로그램과 서버에 대한 이상징후를 신속히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규모 전산 장애 발생 시 수출입 통관 등 주요 기능에 대한 임시 복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존용 통감 플랫폼 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안전적 개통 지원은 물론 시스템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전담 력을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운영 유지 관리 및 기술지원 상담 업무에 품질을

[1부 00:43:30–00:44:18]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IT 서비스 기준을 강화하여 유지 관리 품질 수준을 높이는 한편 기술지원 상담 업무에 대해서도 AI 기반의 진능력 상담 체계를 마련하여 상담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올해초 우리원은 기타 공공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 기관에 보합하는 경영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먼저 성과 중심의 보상 및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동기 보유와 업무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내부 감사를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를

[1부 00:44:15–00:44:51]
바탕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AI 및 클라우드 도입 등 간세행정 정보화를 위한 미래 발전략을 수립하고 정보 시스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가격 등이 추진하는 R&D 연구가제 수주를 준비하는 한편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영량 강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국 관세 정보원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4:48–00:44:5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원 한미 전략 투자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업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5:13–00:46:04]
>> 안녕하십니까? 한미 전략 투자 공사 사장 박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사 임직원은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경청하여 업무 수행에 적극 안영하겠습니다. 공사의 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석 어 경영획 본부장입니다.이어서 공사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0:46:00–00:46:49]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8페이지 주요 정책 추진 현추진 현황 및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억 2,억불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1500억 불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 이행을 위해 정부 및 기업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미 전략 투자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다섯 차례 개최하였고 프로젝트 스타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와 투자 결정 집행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국내외 금융 기관과 협력 채널을 확보하고 대미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외평 기금 및 한국은행 자산 등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1일 첫 번째 투자 자금

[1부 00:46:46–00:47:25]
24억부를 소송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는 27년도 제원 마련을 위해 연간 70억 불도로 국가 재무보증을 신청하였고 국회동의 등 관련 절차 확정시 한미 전략 투자 채권 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자금 조달 및 집행 현황입니다. 공사는 한미 전략 투자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위원의 최종 심의 의결 거쳐 자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간 합의한 대로 연간 200억불 투자 한도를 준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미 전략 투자공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7:22–00:48:1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긴데 그게 그 상투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지경하는 뭐 조승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서로 뻔한 얘기들을 굳이 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예. 그럼 양해를 안 한다고 한번 합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거 좀 약간 군더더기는 좀 없애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다음은 지의 순서입니다. 지의는 아홉기 기관에 대해 일괄하여 실시하고 지의 예. 잠깐만요. 예. 예.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리 전에 임의자 의원님 사지행 바로신가요?

[1부 00:48:09–00:48:57]
>> 자료 요청. 예. 임의자 위원님 하시고 김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한미 전략 투자 공사는 단순히 해외 투자 집 기간이 아닙니다. 그 대미 전략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을 조성 그리고 집행하고 사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며 수익 해수와 유동성 관리까지 담당하는 핵심 공공 기간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출험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2,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뒷받침해야 하고 첫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널 가스 가스 보가 발전소 사업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이 거대한 사업을 맡은 공사의 현재 영향과 통제 체계가 과연 충분한가

[1부 00:48:54–00:49:44]
알 꼭 알아야 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 제출 요구합니다. 텍사스 1호사의 투자 구조도와 SPC 구조도. 둘째, 세전 세후 수익률 및 현금 흐름 시나리오. 셋째, PPA 및 주요 수요처 후보 리스트. 넷째, 미국 국내 세무금 의견소와 이중과세 대응 방안. 다섯 번째 리스크 관리 위원회 및 투자 심의 관련 회의 자료. 여섯 번째 손실 발생시 정부 보증 가능액과 재정 영량 분석. 일곱 번째 임원 공속 해소와 핵심인력 충원 세부 일정에 대해서 4시까지 자료를

[1부 00:49:43–00:49:47]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1부 00:49:44–00:50:08]
>> 예. 알겠습니다. 그 임의자 위원께서 요청하신 일곱 개의 자료에 대해서 어 준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제출이 불가하다면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시까지 말씀하셨으니까요. 4시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김태 위원님.

[1부 00:50:05–00:50:54]
>> 음. 음, 한국 수출리은행의 자료 요구를 좀 합니다. 첫째로 우리 공급망 기금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요 기금 출범 이후에 상담 사전 협의를 진행한 기업 전체 현황과 상담을 했으면 상담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담 일지. 또 내부 보고서 뭐 전산이나 이메일 기록 이런 것들을 좀 다 찾아서 기업 규모별 또 선도 사업자 여부별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부 00:50:50–00:51:25]
선도 사업자 216개사에 각각의 상담 여부 또 정식 신청 여부 승인 거절 여부와 그 사유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전 협의 단계에서 지원 불가로 안내하거나 보류한 건 즉 지원 배제 내역과 그 사유 어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1부 00:51:22–00:52:11]
>> 예 김태현 의원이 출치입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세 가지 자료 조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국 의원님 저도 수출입은행 저한테 저 자료고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 대기업이 육군을 또 해군을 뭐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공군 카이까지 지금 한 대기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수출번행이 그 일대 주인데 약 26%의 지주를 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 지금 카이 1대 주주로서 지금 카이의 어 한국 우주 항공의 지금 저 지분 변동 그러니까 한 지금 대기업이 3개

[1부 00:52:07–00:52:40]
개월 만에 저 그 지금 5%에서 15%까지 지금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이 지분 병동에 대해서 1대 주주로서 아 이거는 충분히 그 지분 병동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저 어 저도 최대한 빠른 뭐 저 어 중식 이전이면 더 좋겠고요. 어 최대한 빨리 좀이 카이의 지분 변동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부 00:52:37–00:52:55]
>> 예. 알겠습니다. 어 수출리 은행은 그 강민국 위원이 요청하신 카이 지분 변동 내역에 대해서 어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뭐 없으면 예 지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0:52:56–00:52:59]
>> 네

[1부 00:53:01–00:53:25]
>> 알겠습니다. 예. 예. 저기 황기현 수출분장께 여줄게요. 예. 공구망 안정화 기금여죽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국가의 어떤 산업 경쟁력 경제 안보를 지키는데 가장 핵심이 원자재 안정지 확보죠. 맞죠?

[1부 00:53:23–00:54:12]
>> 예. 그것을 위한 어떤 기금이죠. 우리 기금이 출범한지 2년 됐는데 지금 특히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빨리 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 승인액이 한 지금 네배 에로 지금 늘었네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성과 분석이라고 할 수 있잖아. 조사를 했는데 자원확보량 그리고 국내 생산 능력 특정 국가 의존도 다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여신 유지에서 이번에는 있잖아요. 가이 모험 자본을 제공하는 투자 할 수 있는 펀드까지 지금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이거는 적극적인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러한 성과가 당초에 기대했던 목표를 좀 초과하고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반단하시죠? 그 어 대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1부 00:54:09–00:54:28]
펀드 투자까지 어 좀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었고 특히 어 중동 위기 때 원제자 핵심 광물 등의 어 부족 아예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한 성과가 있다고 있습니다.

[1부 00:54:25–00:55:11]
>> 예 알겠습니다. 여튼 양적인 성과 있지는 건 좀 분명히 나타나고 중요한 것은 저가 아니겠습니까? 실전 성과를 만드는 일 그리고 리스트 관 리스크 관리 더 철저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저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도 제가 질의할테니까 나중에 일괄 답변하십시오. 지금 어 우리 공급만 기금만이 이제이요 온자재 확보하는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산업부의 일반계 예산이잖아요. 지금 한 3저 7천억 해가지고 금년 대비 있잖아요. 크게 늘었어요. 85%. 그리고 중요한게 뭐냐면은 산업부에서 산업 자원 안보 기금이 신설이 됐어요. 이게 1.4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우리 어 공급망에서 담당했던 역할들 있지 않습니까? 좀 나눠진다 이렇게 이제

[1부 00:55:10–00:55:53]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기존 사업들과 있잖아요. 그리고 기금들과 어떻게 있잖아 역할 분담할 것인지 요거 체크해야 됩니다. 아 특히 이제 타 부처의 안보기 새로 생겼기 때문에 서로 중복 지원될 수 있잖아요. 그 검수 시스템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아시고 또 우리 궁금한 펀드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블라인드 펀드잖아요. 이거는 이제 민간 운용사에 영향을 좀 확했다. 워낙 전문생 깊은 분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 민간 다 맡겨 버리고 쪼개기로 있지 않습 관리를 하다 보면은 전체로 봐 가지고 그렇죠. 국가적인 지역적인 산업분들 있잖아요. 유험 있잖아. 포트폴리오의 어떤 유험도 관리가 지금 안 될 수가

[1부 00:55:51–00:55:59]
있거든요. 그걸 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가 이제 저는 부족하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1부 00:55:57–00:56:29]
>> 그 잠시만요. 안도걸님 잠시만요. 지금 요게요 자 내 스피커로는 나오는데 국회방송이 CCTV 폐쇄된 영상으로 음성이 안 나간다고 하거든요. 혹시 저쪽에 준비된 별도의 마이크를 한번 안 떠올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한번 줘 보세요. 별도 마이크 없어요. 예. 그 마이크를 한번 전달해 주시고 여기에 저거는 저 음성이 송출이 되는지를 좀 확인을

[1부 00:56:26–00:56:29]
>> 하시고

[1부 00:56:30–00:56:43]
>> 예 여기서는 나가는데 방송 쪽에서 안 나간다고 하니까요. 여기 이번에 우리가 그 지방 국감 하는 동안요 내부 시스템을 좀 개선을 했어요. 그 없던 모니터도 생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1부 00:56:41–00:56:47]
>> 예. 안도님 그걸로 한번 질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부 00:56:44–00:56:47]
>> 여기 들고요.

[1부 00:56:49–00:56:54]
>> 그럼 지의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까?

[1부 00:56:52–00:56:57]
>> 다시? 예. 그럼 다시 시작하시.

[1부 00:56:54–00:56:57]
>> 저건 나갑니까? 확인해야죠.

[1부 00:56:57–00:57:01]
>> 나가고 있이

[1부 00:56:57–00:57:05]
>> 정도 하게 5분 후에 다시 합시다. 예.

[1부 00:57:02–00:57:07]
>> 조금 정리하고 확인하고

[1부 00:57:05–00:57:10]
>> 예. 한번 말을 좀 해 보세요.

[1부 00:57:07–00:57:11]
>> 예. 저기 산업 수출리본 영장님.

[1부 00:57:10–00:57:13]
>> 네.

[1부 00:57:11–00:57:17]
>> 예. 제 말 들으십니까? 네. 답변 준비되셨어요?

[1부 00:57:14–00:57:21]
>> 네.

[1부 00:57:17–00:57:30]
>> 저 음성이 나가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다하는 거야. 아니 아니 지금까지는 다 잘 나갔는데 안독걸 위원님 지리할 때만 저기 음성 송출이 안 됐답니다.

[1부 00:57:32–00:57:36]
>> 아 그래서 마이크를 좀 갖다 드린 건데

[1부 00:57:42–00:58:00]
>> 이게이 내부 시스템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방송 송출 과정 속에서 문제인 거 같은데요. 국회 방송 측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음속으로 눌러 버렸나요? 어

[1부 00:58:07–00:58:27]
>> 누군을 하러 갔습니까? 안그로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계속. 예. 예.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예.

[1부 00:58:26–00:58:29]
>> 수치리 분장님.

[1부 00:58:27–00:58:32]
>> 네.

[1부 00:58:29–00:58:38]
>> 어 공급 안정 글로벌 공급망 안전 기금 있잖아요. 이거 말고 지금 산업.

[1부 00:58:37–00:58:47]
>> 자 그러면 자 안동원님 지금 이제고 마이크는 된다니까요. 일단고 마이크 하시고 지의 시간을 다시 드릴테니까 처음부터 하시죠. 예. 저번부터요. 예.

[1부 00:58:45–00:58:51]
>> 예. 7분 다 놓으시고 예. 그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0:58:49–00:59:35]
>> 아, 네. 수치료 운행장께 여줍겠습니다. 네. 공급망 안정화 기금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우리 어,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지킨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적 정책 수단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게 지금 빨리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원 승인액도 두 배 이상 아네 배 이상 좀 늘었고 자체 조사 결과 여러 가지 긍정적인에 성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원 확보량 생산 능력 특정 국가의 의존도 환화 이게 상당히 떨어졌어요. 지금 예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공급방 펀드를 만들어서 유흥자 외에 있잖아 지분 출자까지 하는 모험 자업원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1부 00:59:31–01:00:18]
양적 팽창을 넘어서 그렇죠. 성과가 관리 제대로 관리돼야 되겠고 리스크가 좀 관리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세 가지 여줍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유사한 있잖아요. 사업들과의 이제 중복 문제입니다. 지금 산업부의 일반 특별 해계로이 관련 산업자원 예산이 지금 한 3,7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 예산에 지금 산업 자원 안보 기금이라고 신설되졌거든요. 이게 1.4조예요. 자, 요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할 분담이 좀 제대로 돼야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지금 검증이 있었는지라고 여측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산업 자원 안보 기운 같은 경우는이 중복 지원 여지가 충분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1부 01:00:16–01:01:04]
장착돼 있는지 여겠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관리 펀드 있잖아요. 요게 현재 블라인드 펀드로 운영되고 있는데이 자원 개발의 전문성을 감안해서 민간한테 좀 맡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급망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아 그런 사업들의 리스크 관리가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국가별 또 산업별 기업 집단별로 지금 어떻게 자금이 배분되고 있고 그 리스크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걸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해 금융 기관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코파이낸싱을

[1부 01:01:02–01:01:29]
한다든지 공동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게 돼 있어요. 시스템들이. 근데 보니까 주로 제 아시아 국가에 지금 한정돼 있고 금융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인 재원을 가지고 있는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있잖아요. 이런 쪽하고는 지금 아직 안 돼 있어요. 이건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이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예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보십시오.

[1부 01:01:26–01:01:47]
>> 네. 앞서 말씀하셨던 자원보 기금이나 첨단 전략 산업 기금과의 유사 기금관 중복 방지 부분과 관련해서요. 어. 어 그 경제안보 품목을 담당하는 공급만 기금과 핵심 에너지를 담당하는 자원 안보 기금이 중첩 일부 대출 있다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1부 01:01:45–01:02:10]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첨단 전략 산업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 협의와 앞으로는 고익급 협의도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방지를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펀드 리스크 관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다층적인 어떤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펀드가 그 로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1부 01:02:07–01:02:15]
>> 예. 방향은 좀 아셨고 구체적인 조치 계획에 대해서 있잖아요. 서면으로 잘 제출해 주십시오.

[1부 01:02:13–01:02:37]
>> 아 그리고 우리 전략 수출 금융 기금이죠.이 필요성은 다 좀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우리가 전략사람 해외 수주가 급증하고 있는데 글로벌 초대양 프로젝트 수주전는 결국에는 기업의 기술력뿐만 아니거든요. 국가 차원에 구매자 금융이 결합돼야 됩니다. 국가 대항제 이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출입 은행의 여신 지원 여력이 지금 한 개 도달했죠.

[1부 01:02:36–01:02:39]
>> 예.

[1부 01:02:37–01:02:44]
>> 지금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별도로 전략 수출 금융 기금을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1:02:43–01:02:47]
>>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법안이 통과를 아직 못했어요.

[1부 01:02:46–01:03:29]
>> 예. 이건여 쟁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재경부 자관이 해결할 일이지만 현장 감각을 가지고 계신 수치의 문행장께서 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먼저 그 상생 기업금 있잖아요. 기업들한테 지원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지금 매긴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이게 어 성과와 관계없이 수익 실현과 관계없이 지금 매개진단 말이 좀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과 공유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됐느냐 그럼 기업의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 기술력을 걷둬서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 기업의 R&D 자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 거냐라고

[1부 01:03:27–01:04:11]
생각되었는데요. 첫 번째가 제온이 200억에 불과해요. 200억 남지. 이거 가지고 무슨 지원을 하겠습니까? 건당에 흘려서 수십억 정도 드는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훈이 이걸 할 만한 그처럼 영향이 없어. 수는 재무적 투자자예요. 이거는 RNG 생태계를 잘 이해하 있지 않습니까? 전략자 투자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세 번째는 저겁니다. 아,이 돈은 원래 있잖아요. 국가가 R인 장금 보조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있지 않습니까? 성과물이거든요. 그러면은 Rn 생태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해당 부처가 국가 보조 사업 형태로 재활시키는게 더 효과적인 부분에서 의견이 어떠신지 물어보겠고요.

[1부 01:04:08–01:04:52]
또 세 번째가 이제 수 전략 금융 기금 있잖아요. 이거에 대출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겁니다. 기존의 수출류 은행의 일반 그 차로 금융 또 무보에 있잖아요. 지원하고 지금 어떻게 차별할 거냐고 자체가 옥상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 있잖아요. 구층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차별화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1조원 이상 20년 이상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구체 기준 들어가야지 이거를 시행내게 맡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집행하실 때 더 애로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더 여줍겠습니다. 그 여신 공급 있잖아요. 비수도권에 대해서 좀 적어죠. 45% 지금 하고

[1부 01:04:50–01:04:58]
있는데 외형상으로는 갇혔어요. 그런데 보면은 권역별로는 지금 안 맞아요. 예.

[1부 01:04:56–01:05:41]
>>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과 영남권 두 군데 87%고 남중의 충청 혼합이 다 미달이거든. 강원권은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쪽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업의 자금 수요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그 지표를 보세요. 지금 기업의 대출 비중 전체 금융권의 기업 대출 비중 수출 금액 비중을 보세요. 이거에 비해서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수출이 우리 요쪽 여신 금융 비율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형적인지 않습니까? 수치만 보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권역별 한도가 지금 지켜져 있는지 하이 목표를 설정해 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부 01:05:38–01:05:45]
어 의견을 좀 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01:05:42–01:06:31]
>> 네. 그 먼저 궁금한 관련해서 말씀 못 드렸던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 위주의 국제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어 연말에 그 중남미 개발은행 IDB랑 얘기를 하면서 공급망 관련한 협력을 맺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호주와 그 캐나다 쪽에 그 광물 그 자원 보유국이기 때문에 그쪽에 어 해외 사무소 데스크를 만들어서 좀 거기에 있는 금융 기관하고도 협력 관계를 맺어 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수출 금융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상승 기업금에서 성과 공유형 정부 기술료에 제외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그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지금 이게 국회와 정부가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1부 01:06:29–01:07:18]
어 논의가 진행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 어떤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어 협의 중인데 그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면 수출리 은행에서 정말 최대한 열심히 뛰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대출 범위 OECD 국가 대출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는 OECD 국가 등급이라든지 상황 기간 상환 그 방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좀 중복이 어 되지 않도록 좀 해 보려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에는 비수권에 있어서 45%인데 번역별로 좀 양분되어 있다라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 어 공감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수출 산업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조선 플랜트의 어떤

[1부 01:07:15–01:07:43]
기업들이 좀 영남권에 이제 집중되 있고 호남권에는 그렇지 못한 어떤 그런 지역별 어떤 수출 산업의 특성, 기업의 어떤 산재된 특성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지방은행하고도 연력을 아니 그 협력을 맺고 그다음에 권역별 포남권 권역에 대한 그 권역 지점 본부제도 만들어서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네

[1부 01:07:45–01:07:47]
>> 알겠습니다.

[1부 01:07:46–01:07:51]
>>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07:52–01:08:01]
>> 예. 아, 우리 그 수립 은행장님 2028년 11월까지 임기시지요?

[1부 01:07:59–01:08:03]
>> 임기 그렇죠.

[1부 01:08:01–01:08:05]
>> 1년 지금 되신 거죠? 네.

[1부 01:08:03–01:08:53]
>> 그 평생 이제 수시행에서 봉직을 하셨는데 그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실무를 잘 안다는 거 아마 속속들이 다 잘 아실 테고 그런데 잘못하면 이제 그게 매물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수출은행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그 어 사업을 많이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각 시대가 많은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이 언론이나 또 어떤 정부의 또이 국회의 그런 감시 감독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여러분 이게 방금 우리 종리하는 안독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이 각종 여신이 대기업에 엄청 체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금융 기관인데

[1부 01:08:50–01:09:38]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좀 이게 감시 감독의 사각 시대다.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 볼 때 그래서 정말 이걸 그 개선을 해야 됩니다.이 수치를 보면은 지금 뭐 중소 중경 기업이 10%도 안 돼요. 그 여신 규모가 이렇게 해서는 전부 대기업에 다 편중돼 있고 이거는 정말 그 국가 금융 어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금융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상당히 그 어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중소 중경 기업을 뭔가 특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지원

[1부 01:09:36–01:10:27]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잘 아시니까 꼭 만들어서 이거는 그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년 전까지 일단 그 어 실시 계획이라도 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수원이제 그 자본 느리고 하면서 이제 어 그 여신 규모가 상당히 지금 확충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폴란드라든지 또 이제 이런 그 대해 보면은 뭐 조단이 이런 그 사업들도 지금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그 수원 그걸 보면은 통합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런 특정한 어떤 대규모 여신에 대해서는 어 특화된 그런 그 스트레스 관리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1부 01:10:24–01:10:40]
어 그 전체 여신 전체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그 위원진 말씀대로 하고 있고요. 개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각 그 베스트 뉴트럴 월스트 케이스에 대한 어떤 민감

[1부 01:10:38–01:10:56]
>> 개별 기업도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지만은 그 국가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국가가 그래서 그 국가의 정치적인 변동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뭐 디폴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해야 돼요.

[1부 01:10:54–01:11:07]
>> 그래서 이제 예를 뭐 5,억 이상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그 개별 프로젝트별로 그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동의하십니까?

[1부 01:11:06–01:11:23]
>>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을 세워 가지고 일단 그 저기 좀 그 부분에 대한 그 계획도 한번 일단 그 종합 검토하셔 가지고 총전에 한번 무슨 계획이라도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1:11:20–01:12:09]
>>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좀 그 많이 설명도 드리고 또 보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DCF가 지금 뭐 매년 그 국감 때마다 많이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외국에서 수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사악 지대가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원도 각 국에 지금 파견이 돼 있지만은 거의 제가 보기엔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수원이 그 지금 뭐 연 뭐 5조원 6조원을 지금 투입해 가지고 EDCF를 하는데 그 결과물이 그 좋아야 되거든요. 각종 그 개발 도상국들의 어떤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 각종 이제 공공 건물 수없이 지금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

[1부 01:12:08–01:12:25]
제대로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지은 그런 어떤 어 건설 성과나 이런 건축물은 정말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그 나라의 그런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1부 01:12:24–01:12:27]
>> 네.

[1부 01:12:25–01:13:03]
>> 근데 이게 제가 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일괄 하청 부분 국내 건설 산업 기본업도 일괄 하청은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국제 그 표준 계약서도 일괄 하청은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수원에 의한 그 ECF 사업에서 일괄라 발생하고 있다. 알고 있죠? 아니요. 없는 거 모르고 있 현재 저는 신고 들어온 적이 없어요.

[1부 01:13:01–01:13:05]
>> 예요. 저는

[1부 01:13:03–01:13:51]
>> 신고가 몇 건 들어간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그 행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 건설 건설 업체가 아 수주를 받아서 현지에 있는 현지에 있는 그러 현재 업체에 그냥 전부 다 일괄 하청 아주 형식적으로 조금 하고 그냥 일괄청 타 준다든지 아예 전면적으로 일괄화청을 주는 그런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어떤 신고라든지 이런게 들어오면은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일벌 100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1부 01:13:49–01:13:56]
이제 그 중대하는 그 계약 위반 사항이 되잖아요. 수원 자책 규정도 그렇게 돼 있죠.

[1부 01:13:54–01:13:58]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1:13:56–01:14:04]
>> 그래서 한번 그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기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1:14:01–01:14:43]
>> 네. 먼저 그 EDCF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일괄 하청 부분은 엄격히 금지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고받은 것은 없는 거로 그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그 불법적으로 그 몰래 어기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사기나 범죄 영역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항을 지금 제가 현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그 대응을 해 나가고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 요구 계약 파기 등 강력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4:41–01:15:00]
>> 그래서 우리 은행장님께서 그것 앞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그냥 어 조직에이 묻히지 말고 그 여러 가지 이제 평생 공직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혁신이 필요한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을 해네

[1부 01:15:10–01:15:48]
>>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급만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 비중이 좀 적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어, 건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소기업이 대출 받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건수는 많이 있는데 50% 정도가 되는데 그 비중은 10%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중소 기업을 어떻게 그다음에 어, 어떻게 그 상품도 만들고 어, 그 마케팅도 하고 해서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15:47–01:16:25]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국가별 관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국별 신용도 평가를 통해서 각 국가별의 어떤 리스크를 리스크가 어떻고 신용 등기 어떻다라는 것을 굉장히 매 아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국가에 나가는 여신 익스포에 대해서는 국가 국별 집중 한도가 필요한 국가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관리하는 등 리스크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다층적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부 01:16:22–01:17:03]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의를 이어가기 전에 그 보통 이렇게 공공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재경부, 데이터처, 관세청 어쨌든 소속 기관들이면 관계 배석을 하는게 맞습니다. 출석해서 그 혹시 위원들이 필요한지 같은 걸 하는데 지금 관세청이나 저 데이터처 나와 있습니까? 재부 나와 있습니까? 다 안 나와 있죠.

[1부 01:17:00–01:17:13]
>> 그 글쎄요. 그동안이 관 그 관행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위원회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1부 01:17:11–01:17:32]
>> 예. 왜 안 나왔는지를 확인하셔 가지고어 빨리 그 출석하도록 그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원들이 지의를 하시다가 재경부 쪽에 확인할 것도 있거든요. 정부한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석 전문가 행정실에서는 꼭 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석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17:40–01:17:59]
>> 예. 이춘석 의원입니다. 오늘 수출리문행장님한테 질문이 집중되는데 저도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얘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수출입문은행장한테 묻겠습니다. 수출은행이 정책 기관 정책 금융 기관이죠.

[1부 01:17:58–01:18:25]
>> 네. 그래서 정책 금융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부실 채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실채권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효소한 부실 채권이 발생 하면

[1부 01:18:20–01:19:07]
>>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음부터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은 추가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수출행이 삼각 처리한 채권이 3.8조에 달해요. 그런데 저는이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수출은행이 부실 채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정말 깜짝 놀랬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부실 채권을 관리하는데도 있구나. 이게 다 국내 세금 아닙니까? 부실 채권 관리 수출은행이 잘하고

[1부 01:19:06–01:19:21]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가 한번 은행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어 지금 부실채권 그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어 국내 부실 채권과 이제 국실 채권이 짧게 얘기를 하

[1부 01:19:18–01:19:27]
>> 예예 어 저희가 그 정책 금융 기관으로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1부 01:19:25–01:19:35]
>> 하고는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 감사원에서 수치행위 부실 여권 관리 실태를 감사받았죠.

[1부 01:19:35–01:19:38]
>> 네

[1부 01:19:35–01:19:39]
>> 여러 가지가 지적됐죠. 네.

[1부 01:19:38–01:19:43]
>> 그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인식하고 계십니까?

[1부 01:19:41–01:19:44]
>> 네. 그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1부 01:19:43–01:20:32]
>> 자,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가 두 세 가지만 예를 들고 제가 생각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것이 2015년부터 25년 6월까지 축구판 여신 중도가 11.5조가 조가 발생했는데 부실 여건 3 34권을 확인했어요. 그중 심의가 완료된 132건이 심의에 착수하기 기간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압니까? 무려 1331이 걸렸습니다. 3년 8개월 부실이 발생했는데 이거 왜 부실이 발생했느냐를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3년 8개월은 1330일이 지났어요. 같은

[1부 01:20:29–01:21:17]
국채은행인 중소은행은이 부책 심의를 착수하는 시간이 192일이 걸려요. 무려 수치료은행은 일곱 배가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생상하냐? 그 당시에 관련자들이 다 퇴직해 버려요. 그래서 관련자 36명이 다 퇴직해 버리고 실질적인 징계나 변상 조치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이 출자진 부실여신 64권은 아예 신민 대상에서도 제외해 버려요. 나는 이건 진짜 심각하더라고. 자, 출자 전환을 못 받은 대출금을 돈 대신에 회사 주식으로 받아요.

[1부 01:21:15–01:22:03]
그럼 수출행은 이것을 빛 가쁜 것을 관주해서 털어 버려요. 근데이 받은 것 중에서 64건 중에 61한 건이 다 주식이 수각돼 버리고 병합되면서 실질적으로 깡통 주식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형상으로는 돈 받은 걸로 처리해 가지고 다 처리를 해 버려요.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큰 심각한 문제는 저는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실수로 일을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출행은 저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이 이 감사원이 여러 가지로 했는데

[1부 01:22:01–01:22:51]
수출은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이 감사원이 문제 삼은 출제산원 63권은 규정상 소급 적용해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냐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의 수출행위 규정 규정을 지나책에 좁게 해석해서 심의 대상에도 부 부 부 대상에도 제유시키 의도적으로 제시킨 거 아닌가 하는 법률적 검토를 받으려 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최소한 수천의 주장대로이 규정을 소급해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당시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출자 전환된

[1부 01:22:48–01:23:39]
64건 중에 두 건만 조사했더라고. 근데 이게 다 문제가 있다. 부적정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62권 또 조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한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규정을 받아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규정 처음 봤어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 부실 여신에 대한 부책 규정 수출문행이 재정한 겁니다. 제 2조에 보면 부책 대상 여신 이렇게 해 가지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이나 내규를 위반해서 불가능하게 된 여신을 부책 대상 여신으로 봐요. 불가능 여사는 부책 대상에 두기 때문에 다 이건 검토를 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절차 규정인 제조

[1부 01:23:36–01:24:23]
제1항을 보면 부책 심의 절차 규정이 있어요.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상각 대상 여신 또는 매각 손실 발생 여실의 소관 부점장은 상각 승인일 또는 매각일 이전의 감사 부서장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라고 해서이 부책 대상 여신에 포함된여여 여신 중에서 출자 전환 규정은 부책 심의 대상이 맞은데 절차 조정에서 통보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부책 대상에서이 숙자주는 영 당연히 빠져나가니까 수치공행은 이것을 조사할 필요도 없고 책임을 부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이

[1부 01:24:21–01:25:11]
규정 때문에 우리는 책임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자기들이 대상이라고 해 놓고 절차적으로 이걸 빼놔 버리고이 절차에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이거 심사 못 합니다.이 사람을 처 못해. 그 사이에 감사원이 그렇게 한 사이에 또 추가로 다 퇴지했어요. 사람들 책임할 사람들 저는 이것은 실수하거나 잘못한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서 절차 규정을 숙하게 규정함으로써 책임을 다 면허게 하고 또 친 기관도 장기간 연장함으로써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짐하게 만들고 하는 후도성이 있다

[1부 01:25:09–01:25:56]
그런 생각을 줄 수가 없어요. 한 발 맞지고 이에 대해서이 출자 전환 64권에 대해서 기준 규정에 따른 책임탈 가능성을 저는 재건부해 주시고 당시 업무 처리의 적성과 발비를 전부 점검에서 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부실채권 그 원인 규명 책임이 부분에 대해서 어 시중은행과 달리 좀 장기간이 기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은 어 사실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 시중은행과 달리 수출류행 정책금융 특성상 대규모이고 해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채권단이 해외의 채권단까지

[1부 01:25:55–01:26:44]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의 어떤 특수성을 그 감안을 하고 그런 다수 채권단의 어떤 그 조율 그리고 협의 협상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어 필요한 어떤 측면이 있어서 대손상각 측면이 아닌 추정 손실 시점이 아닌 대손상각 시점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그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대손각 시점에서 추정 손실 시점으로 어 그 규정 계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 것을 앞으로는 지켜 나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 출자 전환 여신을 이제 제외했던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이게 출자 전환이라는게 정책금융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포함을

[1부 01:26:41–01:26:50]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그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6:48–01:26:53]
>> 규정은 저 반드시 보한다고 생각

[1부 01:26:50–01:27:00]
>> 예. 규정은 그 최근에 12월 10일 아니 그 10월 12일 날 어 완료를 했습니다.

[1부 01:26:58–01:27:0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정성호 의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27:02–01:27:50]
>> 예. 수고만하십니다. 경기도 양주 추천회 정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그 한미 전략 투자공사 우리 상님께 여러 가지 염려와 좀 당부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우리에 한미 전략 투자 공사가 대미 투자 2,억 달러 그다음에 조선 입력 투자 1,00 달러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돼야 될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특별한 그 특이한 관세 정책가 아니었다면 이런 투자는 사실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뭐 민간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런 용 정도에 투자를 하기가 불가능할 거예요.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한미 관계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런 정도의 전략 투자법 만들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기가

[1부 01:27:48–01:28:32]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합류관계 특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또 관세 정책이 워낙 또 강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 저 이게 협약에 체결됐다고 하는데요. 다만 앞으로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장국 계속 투자하고 관리하고 또 미국도 정권도 막히고 우리도 정권도 막히고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이 최대한 관철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뭐 가장 중요한게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게 다른 말로는 리스크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는 투자 공사가 출범한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뭐 정원이

[1부 01:28:30–01:28:32]
임무원네 명 포함해서 50명이죠.

[1부 01:28:32–01:28:34]
>> 네.

[1부 01:28:32–01:28:38]
>> 근데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충원되 있습니까? 지금

[1부 01:28:35–01:28:40]
>> 지금 저희 직원이 3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부 01:28:39–01:28:43]
>> 그러니까 빨리 충원해야죠. 하시는 그게

[1부 01:28:41–01:28:47]
>> 지금 32명 중에서

[1부 01:28:43–01:29:02]
>> 지금 이게 어쨌든 국제 투자인데이 국제 통상법이나 국제 거래법 관련 법률 전문가가 있습니까? 저희 32명 중에서 한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 한국 회계사, 미국 회계사, frms 재무 전문가 이렇게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부 01:29:01–01:29:48]
>> 지금 그러니까 뭐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뭐 그렇다고 쳐도 사실 이게 나중에 이게 제대로 이행되냐 안 이행되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굉장히 법률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 납기 지원이라든가 또 공사 지원들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그럼 관련 그 법률 전문가들 국제 계약법 전문가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도 이게 법무부에서에 우리 국제 법무에서 여러 국제 소송들 관리하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붙어야 돼요. 한두 명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 높으면이 달라붙어 갖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뭐이 정부 안에서 끝날 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이 앞으로

[1부 01:29:45–01:30:11]
언제 사실 원리금 환수화되고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향후 어떠한 그 법률 리스크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 제대로 해야 돼요. 정말 그게 그냥 막연하게 대충 이렇게 가서 좀 고난하다고 봅니다. 특히에 법률 전문가들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 거법이라든가 계약법 전문가들도 꼭 필요하니까이 점에서 좀 더 각 유의해식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1부 01:30:10–01:30:14]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0:11–01:30:44]
>>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에 관련 법에 그 보면 30조에 리스크 관리원에 두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리스크 관련 구성돼 있죠. 지금 사실요. 전 리스크 관련도 마찬가지죠. 리스크 관련해서 지금 리스크 관련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사실은 목적이 왜 둔 거예요 이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법 30조를 보면 기급 운영 과정에서 또는 전략적 투자 운영 과정에서 법적 어 재무적 전략적 그런 어 투자 그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사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부 01:30:42–01:31:19]
>>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보니면 법 그대로 읽어 보면은 기금 운영 및 전략적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법률적 운영사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한 그런 겁니다. 재무적인 것 측면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어찌든 회기적으로 잘 분석하면 될 겁니다. 중요한게 늘 가변적인 법률적 상황들이거든요. 사실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투자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인데 지금 여기도 관련해서는 재정 회계 법률 또는 리스크 관리 분야의 뭐 전문가로서에 뭐 사장이 유청한 두 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리스크 관리 위원 중에서 법률 전문가가 있습니까?

[1부 01:31:18–01:31:20]
>> 예.

[1부 01:31:19–01:31:21]
>> 누구? 어느 분이 법률

[1부 01:31:20–01:31:30]
>> 돼요?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미국 변호사로 어 현업에서 어 기업 경영에 참여한 분이 저희 리스크 관리위원 지금

[1부 01:31:29–01:31:48]
>> 완료 보면은 지금 뭐 내부위원 한 분 계시고 그 변처 회사에 또 대표회사 한 분 계시고 저 외대에 또 저 대학 교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경제 구역의 특보가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미국 변화으로 살아 이겁니까 사실

[1부 01:31:46–01:31:50]
>> 저는 이런 정도 갖고 과연 이게

[1부 01:31:48–01:32:00]
>> 무려 3,500달러나 투자한 3,500억 달러나 투자하는 이런 관계의 그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어요. 리스크 발생 요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요.

[1부 01:31:58–01:32:17]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사업 관리 자체가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어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제 변호 어 법률 전문가도 뭐 저희가 계속 채용해 나가겠지만 어 대형 어 자문사 법률 자문사도 고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이

[1부 01:32:15–01:32:55]
>> 아니 뭐 예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가 공사 지원이라든가 납품 지원들이나 공사비 증가라든가 또는 뭐 가스 공급가라든가 전기 공급가 같은 그런 공급 계약의 어떤 문제 그런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사실요.이 과정이 제대로이 과정에서 또 우리 한국의 한국의 그 멘더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관리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보면 법률 내용 보면 너무 무실해 갖고요. 제가 사실 법률가로 봤을 때 너무 이상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 과정에 하려고 하면 우리가 팀을 짜야지 지금 앞으로 뭐 외부에이 법률 자본회사 어떤 고용하고 계약 체결을 하겠다고

[1부 01:32:54–01:33:01]
하지면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자체 영량 키워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1부 01:32:59–01:33:05]
>>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리스크 관련을 한번 지금 열었죠, 지금요?

[1부 01:33:04–01:33:06]
>> 예, 열었어.

[1부 01:33:05–01:33:15]
>> 한번 열어서 지금 보고만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게 리스크 관련한게 그런 재무적, 법률적 리스크를 평가해서 보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1:33:14–01:33:21]
>> 네. 지금 평가는 진행되고 평가는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1부 01:33:18–01:34:04]
>> 리스크 의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가 사업 관리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업 관리 위원회 운영위원에서도 리스크 평가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거기에 위원님 즉 민간 위원님도 많이 참석을 하셔서 어 결정 과정에서도 점검을 하셨습니다. 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이 책이나이 인원 인적 자원가 가능한지 그게 제대로 되는지 전 정말 의문입니다. 사실은 저도 제가 같이 하던 여러 가지 외부 법률 자문 님들 그다음 로폼들에 물어봤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다 너무 걱정이 많이 된다고 다 이구등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 정권 바뀌고 나서 다 돈 뛰고 나몰날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1부 01:34:01–01:34:30]
사실요. 한두 푼도 아닌데 그래서 그 리스크 수준 제대로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게 결국 상업적 합리성을 갖다 확보한 길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작게 아니하게 그다음에 지금 상도 마찬가지 해 추진하고 있는데 뭐 뭐 뭐라 했다이 내용 없어이 가다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 다가는 겁니다. 정말

[1부 01:34:31–01:34:34]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1:34:36–01:34:39]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4:38–01:34:50]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 증인들께서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종우 기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34:47–01:34:55]
>> 장님 저 박정원 사장님 저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 보였어요.

[1부 01:34:52–01:34:58]
>> 예. 그러면 저 발언 예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5:05–01:35:17]
>> 예. 우리 존경하는 정성 의원님이어서 계속 질리드리겠습니다. 자님 이제 출범한지 4개월 정도 되셨죠?

[1부 01:35:16–01:35:20]
>> 예. 그렇습니다.

[1부 01:35:17–01:35:32]
>> 네. 그렇습니다. 투자공사의 그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한미 전략 투자 기금을 조성하고

[1부 01:35:29–01:35:34]
>> 관리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1부 01:35:32–01:35:42]
>> 어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기능이 최고의 저희 어 중요한 업무입니다.

[1부 01:35:38–01:35:50]
>> 예 여러 가지 목적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게 결국 그 상업적 합리성이겠죠. 그렇죠.

[1부 01:35:49–01:35:55]
>> 예.

[1부 01:35:50–01:36:06]
>> 네. 다음 PPT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대미 투자에서 손실을 발생하면 그 경로가 어떻게 되냐? 지금 투자 공사는 결국 한국원의 위탁 자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1:36:06–01:36:10]
>> 예.

[1부 01:36:06–01:36:38]
>> 받아서 결국은 투자해서 원금하고 수익까지 지급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상 순손실이 발생하면 정립금으로 보존하고 정립금이 부족하면 결국은 정부가 손실을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게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말하는 거고 투자 원금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하는게 우리 투자공사의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1:36:36–01:36:43]
>> 예. 그거는 뭐 공사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가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36:41–01:37:07]
>>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준비가 돼 있나 보겠습니다. 앞서 정성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다음 페이지요. 지금 50명 중에 36%가 결혼돼 있습니다. 전략 투자 본부장은 임명하고 두 달 만에 저 사임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셨습니다.

[1부 01:37:04–01:37:11]
>> 뭐 다른 그 의견 불일치 이런 신 언론도 있던데 그거와 상관없습니까?

[1부 01:37:10–01:37:14]
>> 예. 일신상의 사유로

[1부 01:37:11–01:37:37]
>> 일신상의 사유입니까? 어쨌든 지금 선인된 본부장이 중간에 사임하면서 여러 가지 공백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 투자 본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일단 사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법에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 관리 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절차들을 거쳐가기 때문에

[1부 01:37:34–01:37:40]
>> 정부와 어 저희 공사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1부 01:37:39–01:37:45]
>> 물론 뭐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큰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1부 01:37:43–01:37:49]
>> 어 나름대로는 심의가 잘

[1부 01:37:45–01:38:20]
>> 어쨌든 그 투자 공사에서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될 사람이 장기간 지금 공석인 상태입니다. 빨리 조직이 정비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주시죠. 앞서도 논의됐습니다만 리스크 관리 위원회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게 전략적 투자 사업의 리스크 수준 평가 리스크 완화 조치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 그다음 페이지요. 그다음요. 우리가 프로젝트 스타에 벌써 24억불 성검했죠.

[1부 01:38:17–01:38:38]
>> 그죠? 그렇 한방에 지금 3조 4조 되는 3조 이상 되는 돈이 송금이 됐는데 리스크 관리위원회 회의는 그 뒤에 했어요. 사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 사업 선정이 제일 큰 리스크 아니에요? 사업 관리 어 차원에서

[1부 01:38:36–01:38:47]
>>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사업 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계속해서 열립니다. 물론 이제 국회 보고도 있었습니다.

[1부 01:38:44–01:38:54]
>> 그 과정에서 리스크 관련 리스크들이 어 저희 생각으로 나름대로는 어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1부 01:38:52–01:39:35]
>> 저희 리스크 관리 위원회는 일단 결정된 그 사업에 대해서 향후 진행 과정에서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할 겁니다.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 지금 리스크 관리위원회가 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안 한다. 리스크 관리 안 한다는 말 답변이신데 그러면이 법에 이걸 둘 필요가 없죠.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해 가지고 법에 명시적으로 두지 않았습니까? 그죠? 공사에 설치하라고.이 이 사업 관리의 리스크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법적 근거까지 국회에서 줬는데 사업 선정 안 하고 나중에 관리만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1부 01:39:33–01:40:22]
>> 자,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그 기저에 깔린 인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다음 페이지. 제가 지리서를 들렸어요. 투자위원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인데 요지는 그거는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이다. 의사 결정 기구인 운영위원의 기능에 해당된다. 이렇게 빠져나가는듯한 느낌이에요. 그다음 페이지 프로젝트 노스에 대해서 사업성 투자 위험 검토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거는 산업 통상부 소관 사항이다.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면 하는게 뭡니까? 사업원 사업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운영위에서

[1부 01:40:20–01:40:35]
하는 거고 그러면 투자 공사는 뭐 하는 거죠? 그냥 돈 주라 그러면 그냥 송검하는 겁니까? 그러면 50명이나 필요해요. 한 두 세 명 경리 계장만 있으면 되죠. 제 질문 취지는 그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40:35–01:40:37]
>> 예.

[1부 01:40:35–01:41:25]
>> 리스크 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말 예 제가 시간 없으니까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페이지요. 지금 운영위원회를 재경부에 설치한게 아닐까 공사에 설치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이 이 한미 투자 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운영할 기구를 법상 공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운영위원회를 사장이 위원장 할 수도 있는데 워낙 중요하니까 재경부 장관이 와서 위원장을 맞는데 그런다고이 업무를 재경부가 하는 겁니까? 공사는 하는게 없어요. 사업 선정은 산업부에서 하고 그죠. 나머지 책임 있는 결정은 다 재경부에서 하는 거고 투자공사는 아무것도 하는게

[1부 01:41:23–01:42:14]
없다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저희 부사진들하고 실무진하고 대하는 과정에 그런게 기저에 깔려 있고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크게 보시자고요. 크게 보면 지금 산업부에서 사업 관리 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를 왜 별도로 두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중적으로 아니면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 공사가 그 책임을 총괄적으로지고 사업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경부 핑계되고 산업부 핑계될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투자공사가 해야 될 역할 업무 특히 운영이 재경부도 마찬가지예요.이 이 역할이 분담이 모호하여 서로 핑퐁치고 누구도

[1부 01:42:11–01:42:59]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듯한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과 역할과 책임을 재정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면 좀를 필요가 있다. 법상으로는 일단 사업 관리위원에서 상업적 검토 및 그다음에 법적 여러 가지 전략적 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토 내용을 운영위원에 이제 올리게 되어 있죠. 그거와 어 재무적 상황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운영위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하다기보다도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곳은 당연히 운영위원회이고요. 운영위원회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부총리가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장관님들이 들어가 있고 민간위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1부 01:42:57–01:43:14]
이제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제 산업부가 가져온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검토한 것까지 같이 총괄해서 같이 은논를 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부 01:43:10–01:43:26]
>> 그런 걸 총 컨트롤 타워를 하고 연락 참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부투자공사에 요구를 하면 이런 부투자공사가 과를 타 가지고 발적인 지위 역할을 해야 된다는

[1부 01:43:27–01:43:53]
>> 예 뭐 수고하셨던 한미 전략 투자공사 혹은 그 한미 그니까 대미 전략 투자와 관련된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부가 정부와 협의에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그 설계대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보완할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리들이 뭐 이어지는 거니까요. 관련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다음 유덕 의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43:55–01:44:03]
>> 예. 저는 경기도 파주의 윤덕 위원입니다. 한국 수치입은행 행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44:02–01:44:08]
>> 네.이

[1부 01:44:03–01:44:12]
>> 카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 주식 회사가 이제 수이 최대 주주이죠.

[1부 01:44:12–01:44:15]
>> 네.

[1부 01:44:12–01:44:40]
>> 이게 26.41% 41%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예, 한화 그룹이이 카이의 지분을 확대했고 그리고 또 수훈에서 항공 우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부 01:44:36–01:45:26]
>> 네. 지난 7월 3일 경남 진주에서 대통령님이 직접 국민들께 그 지역 국민들께 보고를 했어요. 그건 제목이 영남권의 첨단 산업 발전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이제 부 경례부총립 그리고 또 특히 하나는 항공 우주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삼성은 로봇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현대차는 미래차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거리 거기에서 이러저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랬어요 기업들이. 그리고 그 후에 7월 3일인데 7월 충순 수훈에서 무려 18억 규모의 컨설팅 용역을

[1부 01:45:24–01:46:00]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제 자료에 따르면은 그다음이 자료에 보면은이 영남권에 국민 국민대의 후속 조치의 요청에 근거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다라고 써 놓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재경부의 후석 조치의 요청에 따라서 이걸 했다라고 자료로 분명히 제시를 해 줬네요. 그 수훈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1부 01:45:57–01:46:13]
>> 어 그 산업에 산업에 대한 어떤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정책금융 기관으로서의 정책 금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과거의 용역 사례는 있습니다.

[1부 01:46:10–01:46:36]
>> 근데 이런 정도의 18억 규모의 용역을 또 3개월 만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는 좀 특별한 그런 용역인 거 같네요. 어 이번에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어떤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 정부가 얘기를 했고 저희도 공감을 해서 어 진행을 했었습니다.

[1부 01:46:34–01:46:41]
>>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일정하고 과업 범위에 대해서 재경보고 협의를 한 거 같아요.

[1부 01:46:41–01:46:45]
>> 그렇죠.

[1부 01:46:41–01:47:00]
>> 네. 네. 근데 이게 과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데 만나서 협의를 하면서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문서로 수시 과제로 이렇게 받아서 그걸 가지고 수행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였어요?

[1부 01:46:58–01:47:01]
>> 어 그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1부 01:47:00–01:47:01]
>> 만나서요?

[1부 01:47:01–01:47:04]
>> 네.

[1부 01:47:01–01:47:15]
>> 예. 누가 누구 하고 만났는지 그거는 제가 물어지 묻지 않을게요. 예. 그리고 다음 이렇게 보면이 제한 요청서를 보면은 이건 이제 수훈에서 작성한 거잖아요.

[1부 01:47:15–01:47:19]
>> 네.

[1부 01:47:15–01:48:05]
>> 여기에 첫 페이지 두페 첫 번째 두 번째 면에 보면은 우주 항공산업 글로벌 앵커 기업을 육성하고 앵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액션 플랜을 도출하고자 함. 그 밑에 보면은이 뒤에 거의 내용에서 마지막 내용을 보면 글로벌 우주항공 앵커 기업 K 우주항공 앵커 기업 육성 방안을 과제 기간 내에 해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의 컨설팅은 앵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액션 액션 플랜을

[1부 01:48:02–01:48:07]
과으로 제시한 거죠?

[1부 01:48:05–01:48:53]
>> 네. 그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시장 조사를 하고요. 그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현황 분석도 해서 어 우주 항공 부분들을 어떻게 그 앞으로 대한민국이 끌고 갈 거고 그 속에서 정책금융 기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 산업별 어 부분에 대한 액션 용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시키죠. 근데 현실, 현장 또 지역에서는 이게 어느 기업으로 몰아지려고 앵커 기업 얘기를 하려는 건가? 그런 걱정이 있고 또 좋은 앵커 기업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는 삼성전자하고

[1부 01:48:51–01:49:42]
SK 하이닉스가 앵커가 둘이 경쟁을 하면서이 산업을 끌고 가고 대한민국 끌고 가잖아요. 영남권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죠. 어, 일단 그 컨설팅을 통해서 그 전문가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조금 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기간 중에 하나 그룹에서 지분을 계속 늘리면서 결국은 경영 참여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또 노조에서 그리고 카이 자체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지어서 심지어는 이게 민영화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1부 01:49:39–01:50:28]
다른 이야기 그리고 또 전혀 아닌 얘기들에서이 자리에서 수훈 행장이 좀 분명히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단계 다음 나 다음 이제 노조에서 카이하고 LNA 노조의 공동성명에서 보면은 정부 수출 그러니까 수출입 은행에서 특정 대기업의 카이 경험권을 넘기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고 국가 핵심 항공우주 기업인 카이의 공공성과 경영 독립성을 을 보장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제 1대

[1부 01:50:24–01:50:40]
주주인 수훈의 행장이이 국회 국정감사인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표명을 해 주십시오.

[1부 01:50:37–01:50:49]
>> 네. 그 이번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카이의 어떤 민영화라든지 그것들에 대한 뭐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용역을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

[1부 01:50:50–01:50:55]
>> 안 한다는 거죠.

[1부 01:50:52–01:51:32]
>> 어 현재 입장에서는 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얘기는 뭐예요?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죠. 그 현재 입장에서 진짜 매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내세운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현재 매각 계획은 없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원히 그 어떻다라는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것은 좀 단정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거죠.

[1부 01:51:32–01:51:35]
>> 네.

[1부 01:51:32–01:51:39]
>> 나하고는 전혀 못관한 거죠.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1부 01:51:40–01:51:52]
>> 예. 그러니까 뭐 매각을 염도해 두고 용역한 건 아니고 현재는 매각 의사는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죠.

[1부 01:51:50–01:51:56]
>> 앞으로의 어떤 부분들을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좀 어렵다.

[1부 01:51:54–01:52:06]
>>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 지의를 이어가고 오전 지의는 정태 의원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면 김남준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52:06–01:52:18]
>> 네. 인천 개항을 출신 김남준입니다. 한국 원산지 정부원 그리고 한국 투자공사 순으로 지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산지 정부 원장님.

[1부 01:52:15–01:53:02]
>> 예. 그 어떤 기업이 미국에 수출입을 하려면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받게 되는데 이거를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에서 사전 심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나라별로 따로 매기고 있어서이 원산지가 어디로 정해지냐 하는 거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 원자재 생산 국가, 그리고 완제품 제조 국가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 제품의 핵심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 어느 국가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원산제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 그 품목별로도 다르겠지만 중국산하고 그다음에 한국산 그러니까 국내산 제품의 관세율 차이가 많게는 어느 정도 난다고 알고

[1부 01:53:01–01:53:18]
계십니까? 품목에 따라서 중국 사안이 100%가 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품목별 관세 부과되는 품목은 어 15% 25% 50% 있고 나머지는 12.5% 15% 적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1부 01:53:16–01:54:00]
>> 그렇습니다. 이제 대중국 추가 관세가 붙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100% 붙는 경우도 있고 그 이하 50% 25% 뭐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혹시 이런 불안정 불합리한 판정으로 피해를 받지 않는지 원산지 정보원 보고서에 나오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어 국내 기업입니다. 소형 드론을 만들었어요. 여러 부품을 연결하는 핵심 전자 회로 장치 그리고 비행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세관 당국은 구동 모터가 중국산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산 제품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어 저전압 케이블을 만든 국내 기업도 있습니다.이 전선 밖으로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절연 처리 기술

[1부 01:53:58–01:54:44]
이게 케이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연 처리 공정을 우리 한국에서 거쳤음에도 여기서 전기 전달 기능을 하는 알루미늄이 있나 봐요.이 알루미늄이 중국산이다. 그래서 원산지가 중국산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미국 세관 당국이 다소 기계적이거나 아니면 자위적인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련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중요한 기술들, 기능들, 부품들 다 국내에서 만들었는데도 국내산으로 판정받지 못하고 관세의 불이익을 당가면 굉장히 불합리할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사례를 보니까 판정이 뒤집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까 베트남의 사례인데 베트남에서 공기

[1부 01:54:42–01:55:30]
청정기를 생산을 했는데 처음에는 모터하고 전자 회로 장치가 모두 중국 제품이어서 중국산 이렇게 판정을 받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이 부품들만으로 사실 뭐 못어 가지고 정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청전기가이 핵심 기능은 결국 베트남에서 창출됐다. 이런 점을 인정받아서 중국산에서 베트남으로 바뀐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드론과 케이블도 핵심 기능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국내산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면 지금은 기업이 직접 나서야 하더라고요. 원산지 정부원 보고서를 보면 기업에서 직접 미국 관세 단국의 판례들을 살피고 자사과 비교해서 대응하라. 이게 지침으로 되어 있는

[1부 01:55:28–01:56:12]
거 같습니다. 그니까 부담이 고스란이 기업에 지금 전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면 법무팀도 입구에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소기업이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거 하라고 원산지 정부원 있고 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출 품모 코드나 중국산 원자재 뭐 부자재 투입 비중 한국에서 어떤 것들을 수행을 하고 제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 원산지 사전 심사 결과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기업의 피해가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관세청이나 코트라의 사전 심사 컨설팅 이렇게 즉시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산지 정부원이 이제 앞으로 한국

[1부 01:56:10–01:56:20]
관세 무역원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선 방안 검토에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1부 01:56:19–01:56:22]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6:20–01:56:35]
>> 다음 투자공사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10월 8일에 전략 투자 계정 신설라는 그 한국 투자 공사법 개정한 발휘가 된 건 맞죠? 예, 맞습니다.

[1부 01:56:32–01:57:19]
>> 그러면 해외 투자 중심에서 이제 국내 핵심 전략 산업 투자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퇴직자들 중에서 이런 업무 유관 기관과 거래할 때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죠. 어 공사에서 퇴직한 임직원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관리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퇴직 서약서라는 걸 받고 있으면서 퇴직 이후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다 이런 장치를 마련한 건데 여전히서 세 명 중에 두 명은 제취업 여부가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어 이해충돌 관리를 위해서 사적 이해 관계 신고 제도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국민

[1부 01:57:17–01:58:06]
연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직원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 공사 직원이 퇴직하고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국민 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직원들에게 정보 약속 제공받는 것들에 더해서 직접 조회도 가능하고요. 퇴직후 2년까지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규정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 두 기관 모두 이해상충 해소 조치 조항을 두고 있는데 국민 연금은 의무 조항으로 해 놨습니다. 그니까 2년 퇴직자를 2년까지 점검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으로 두고 있고 반면 투자공사에서는이 퇴직자에 대한 점검 내용이 없습니다.

[1부 01:58:04–01:58:31]
사장님께 질리드립니다. 지금 공사가 퇴직자 관리 충분한 상황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어 일단 퇴직자가 최축자를 제취 저희 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어 유관 기간에 대해서 저희도 예상충 방지를 위해서 어 일정 기간 거 신규 거래를 아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내부 통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부 01:58:29–01:58:58]
>>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명 중에 두 명은 어디 갔는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의무 조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기업과 펀드로 투자 넓어지고 또 퇴직자가 거래 기관에 재추업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이때는 이제 이해 충돌 부분이 또 문제가 붉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국민 연금 정도의 수준은 갖춰야 된다고 보고요. 보완책을 마련해서 종대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1:58:55–01:59:13]
>> 예. 보완은 하는데 제 하나 말씀드릴 거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개인 정보 한계가 있어서 자진 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01:59:11–01:59:14]
>> 예. 알겠습니다.

[1부 01:59:13–02:00:0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의자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한미 전략 주자 공사 사장님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네. 앞서서 의원인들께서 그 인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PPT 보여 주세요. 다음 지금 공사는 투자 심사와 실행, 자금 운용 해계, 준법 감시, 정보

[1부 01:59:59–02:00:22]
보호까지 모든 사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를 책임질 임원도 없고 전략 투자 본부장 지금 없죠? 감사도 없고 내부 통지를 점검할 감사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안정해 보입니다. 조속히 임원들을 빨리 채용하십시오.

[1부 02:00:19–02:00:24]
>> 예. 감사와 투자 담당 이사는

[1부 02:00:22–02:00:30]
>> 아 그냥 빨리 하십시오.

[1부 02:00:24–02:00:45]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사장님께서는 지금 사업 관리위원의 위원회 이원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운영위원의 당연직 이원 아니십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1부 02:00:41–02:00:57]
>> 그러면 그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서 사업 관리 위원에서 검토 결과 보고서가 넘어왔을 때 그걸 보고 심히 의결해서 어 이걸 프로젝트 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사업 1호로 지금 선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 맞죠?

[1부 02:00:56–02:01:00]
>> 네.

[1부 02:00:57–02:01:15]
>> 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이 프로젝트 스타와 관련돼서이 사업을 그 하자고 했을 때에 반대를 하셨습니까? 조건부 찬성하셨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찬성하셨습니까? 사업 관리 아 운영위원회

[1부 02:01:14–02:01:17]
>> 변만 그냥 하십시오. 시간 다 가니까.

[1부 02:01:16–02:01:20]
>> 예. 찬성했습니다.

[1부 02:01:17–02:01:40]
>> 찬성했습니까? 그러면 그 찬성을 하실 때에 그 내부적으로 리스크위원회의 어떤 그런 그 검토나 점검을 받고 가서 한 겁니까? 전적으로 사장님 혼자 가서 판단하신 겁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관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왔을 때 법률적 결정적

[1부 02:01:38–02:01:42]
>> 아니

[1부 02:01:40–02:01:43]
>> 사장님 제가 묻는 말이만 대답하세요.

[1부 02:01:42–02:01:46]
>> 리스크 평가도 합니다. 리스

[1부 02:01:43–02:01:55]
>> 아니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운영위원회 가서 심의 의결할 때 뭐 찬성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법관리위원에서 평가했던

[1부 02:01:53–02:02:10]
>> 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찬성하셨다고 했는데 찬성했을 때에 내부적으로 리스크 위원회의 어떤 점검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가서 찬성을 한 건지 아니면 사장님이 혼자 판단해 가지고 한 거냐 묻는 거예요. 지금

[1부 02:02:07–02:02:16]
>> 사업 관리위원회의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 검토 결과에 대해서

[1부 02:02:12–02:02:27]
>> 자 그러면 지금 20년간 그 20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우리 해수 금액이 얼마라고 봤습니까? 그거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부 02:02:25–02:02:34]
>> 뭔 소리 하세요? 지금 400 30억에서 454억이라고 다 나와 있는데

[1부 02:02:30–02:02:38]
>> 그 그 부분은 국회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02:35–02:02:45]
>> 그게 지금 사전 보고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서 지금 말씀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국감 국정 감사이 왜 나왔어?

[1부 02:02:44–02:02:46]
>> 예. 공개된 장소에서

[1부 02:02:45–02:03:18]
>> 자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이 430억에서 445억 정도 20년간 그 해상 금액이 그 정도 된다고 이미 나와 있는 자료예요. 재경부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예상 금액이 나와 있으면 그게 세전으로 계산행한 금액이 나와 있었습니까? 세후로 계산 금액이 나와 있었습니까? 미국과 협의할 때 세금은 저희가 내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부 02:03:16–02:03:19]
>> 세금은 그냥 면제하는 걸로 좀

[1부 02:03:18–02:03:19]
>> 세금이 만약

[1부 02:03:19–02:03:22]
>> 액 면제입니까?

[1부 02:03:19–02:03:29]
>> 세금이 만약에 붙으면 그로스업 조항이 있어서 세금은 저희가 환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부 02:03:25–02:03:49]
>> 자 그러면 자 미국과 미국 정부가 이제 우리에게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전력, 용수, 인허가, 세제, 구매 계약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전에 전체 다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어떤 계약이 이걸 하도록 돼 있었습니까?

[1부 02:03:46–02:03:53]
>> M에 보면 해 줄 수선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03:52–02:03:55]
>> 어떻게 돼 있다고요?

[1부 02:03:53–02:04:17]
>> 추선을 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완전한 의무 조항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다 들 저 그 사업을 사업성 검토하는데 다 보셨다고 하니까 그럼 그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금리 상승이라든가 공사비가 증가한다거나 중공 중공이 지연됐을 때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하기로 된 겁니까?

[1부 02:04:15–02:04:22]
>> 거기에 대한 여러 보안 조항도 어 계약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럼 공개되

[1부 02:04:20–02:04:46]
>> 그게 어떻게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그 223억이라는 후자를함에 있어서 아니 금리가 상승된다거나 공사비가 어 증가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중공이 지연된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이걸 공개 못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건 계약 개별 계약에도 지금 다 들어가야 될 상들 아니에요. 맞죠? 위원님 그거는 저 비공개 보고 때 이미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04:44–02:04:51]
>> 비공개 때 그 그거 그런 건 없던데요.

[1부 02:04:48–02:05:21]
>> 제가 나 추후에 그 재경부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내용은 없던데요. 그래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세요. 금리가 상승되거나 공사비가 증가되거나 중공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223억 달러에 우리가 그 계약을 해서 하기로 했지만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그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걸 그거를 사장님이 얘기를 못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금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 간주 이자율를 책정을 할 때 어 미국 국채 20년 금리에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부 02:05:19–02:05:44]
>> 자 그러면 어쨌든 430억에서 454억 정도 이익이 난다라고 했는데 자 그 PPA도 지금 확보되지 않는 상태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차도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그 우리가 사업성이 난다고 평가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산을한 겁니까? 어떤 사식으로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1부 02:05:43–02:05:45]
>> 어, 그 역

[1부 02:05:44–02:06:12]
>> 그것도 얘기 못 합니까? 아니, 그 역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초기에 있는 거는 이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PPA나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가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어 계약을 추진해 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텍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력 가격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정을 했었을 때 합리적인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저희는 어 검토 의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06:10–02:07:01]
>> 다음. 자, 그러면 세금 관련해서 내가 한번 여쭤 볼까요? 외국 납부 세액 공제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내로 국내로 한원에서 들어왔을 때에 돈 국내로 하는됐을 때에는 지금 외국 납부세 공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 우리 수입이 수입이 만약에 아 미국에서 과세가 원천 징수가 됐을 경우에는 그로스업 되는 걸로 해서 저한테 오겠습니다. 국내 상을 얘기하는 국내으로 들어왔을 때 다 정년 들어왔을 때 로스업을 해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미국이 과세를 했었을 때 하고 다 정리하고 우리 나라로 하는 데서 왔을 때 우리 관련해서

[1부 02:07:01–02:07:05]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 안 해가지고

[1부 02:07:04–02:07:10]
>> 아 그걸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네

[1부 02:07:06–02:07:12]
>> 확인해 보시고 오후 얘기해 주세요.네

[1부 02:07:10–02:07:23]
>> 그 확인하셔서 오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오전 마지막 지료로 정태 의원 지리하겠습니다. 예. 수출위번 행장님

[1부 02:07:20–02:07:29]
>> 저 저 질문하는데요. 예. 공급망 그 기금에 대해서 좀 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1부 02:07:29–02:07:33]
>> 네.

[1부 02:07:29–02:08:08]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금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24년 9월 5일 날 이제 통과되고 기검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어, 법에 뭐 여러 가지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첫째는 좀 해외에 다변화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는이 공급망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을 육성해서 어,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이를 통해서 경제 안보를 실현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1부 02:08:05–02:08:34]
>> 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지금 공급한 기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질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슬라이드 다음 거 보여 주실래요?이 이 공금망 기금에 의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특정국의 의존도를 추이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2030년에 이거를 50% 이하로 줄인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1부 02:08:34–02:08:37]
>> 네.

[1부 02:08:34–02:08:45]
>> 그리고 현재에 24년도에 이제 70.4%였는데 이걸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매년 3.9% 포인트씩 줄여 나가야 되는데

[1부 02:08:44–02:08:52]
>> 네. 올해가 보니까는 65.5%더라고요.

[1부 02:08:49–02:09:04]
>> 근데 원래대로 목표들면 62.6% 정도 내려가야 됩니다. 한 3%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이 목표대로 못 가고 있는데 너무지지 부진한 거 아니에요?

[1부 02:09:02–02:09:06]
>> 원인이 뭔가요?

[1부 02:09:04–02:09:18]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다양한 어떤 금융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다음에 마케팅도 많이 하고 해외하고 협력 관계를 많이 맺어서 앞으로는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1부 02:09:16–02:09:25]
>> 네. 초기 단계 이렇게 목표에서 이탈하면은 앞으로 잘 될 거라는 부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1부 02:09:23–02:09:34]
>>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또 인력 증언도 받아서 그런 그 많은 인력들이 조금 더 힘을 쏟도록

[1부 02:09:31–02:09:37]
>> 원인을 분석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9:34–02:09:42]
>> 알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공금만 안전 기금 선도 사업자가 있고

[1부 02:09:42–02:09:44]
>> 네

[1부 02:09:42–02:10:03]
>> 그 선도 사업자를 두는 목적이 법의 목적이 보면 기본법 29조 19조 20조에 나와 있는데 정부의 재정 금융 조세상의 충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해서 효과적인 목표를 뭐 실현한다 이런 목적이잖아요.

[1부 02:10:02–02:10:32]
>> 네. 그리고 이제 선도을 보면은 중소 중경기 73% 정도 되는데 다음 거 보여 주시면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시 실제로 지원 실적을 보면은 중소 중경거 기업이 73%고 대기업이 26% 정도 되는데 실제로 대기업이 건수로 보면 51% 금액으로 치면 91% 올해 이런 수준입니다.

[1부 02:10:29–02:11:06]
>> 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의 소부장 기업의 생태계를 만들고 그리고 또이 비율로 봤을 때도 너무 편중돼 있는 상황 아닌가요? 좀 올해는 좀 그 특별한 중동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상반기 중에 원유라든지 그 핵심 광물 부분들에 대한 긴급 수요들이 있었고 그 긴급 수요를 어 대응을 적절히 하다 보니까 부분이 있었고 25년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1부 02:11:05–02:11:12]
>> 네. 실제로 지금 공급막 무대 프로그램을 25년 또에 만들었잖아요.

[1부 02:11:10–02:11:15]
>> 그게 중소 중경 기업의 대출 지원을 확대를 하는 거다.

[1부 02:11:14–02:11:18]
>> 그 목표잖아요. 근데 실적을 보니까 한 건밖에 없어요.

[1부 02:11:18–02:11:22]
>> 네.

[1부 02:11:18–02:11:32]
>>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제도를 운영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출리 번행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이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은데.

[1부 02:11:29–02:12:00]
>> 네. 그래서 지금 그 향후에도 중소중경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특별 대출 한도라든지 그다음에 공급망 상생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전력 물축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가동해할 때 중서중경 기업들이 좀 참여하는 부분들을 좀 확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대에 서서로 제도를 공건방 우대 프로그램이라는 것까지도 만들어 놓고

[1부 02:11:58–02:12:04]
>> 실책이 한건이라는 거는 장피한 일이죠.

[1부 02:12:01–02:12:10]
>> 자, 그 정확한 원인을 사장께서 은행장님께서 좀 검토를 잘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1부 02:12:08–02:12:25]
>> 네. 이거 역시 분석해서 저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첨단 전략 산업 기원가의 중복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금 운영을 보면은 거의 30% 정도가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되거나 대출되고 있거든요.

[1부 02:12:22–02:12:55]
>> 네. 근데 국회정무위원에서 25년 대단산업기금 신설시에 이게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화라를 피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기재 위에서도 2025년도에 안전기금 채권 보정동 검토 보고서에 보면은 첨단 전략산업 부분의 지원은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수치은행의 답변은 뭐였냐면은 산업은행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비효율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1부 02:12:54–02:12:58]
>> 네.

[1부 02:12:55–02:13:11]
>> 협의체 만들었나요? 협의치 만들어서 상반기까지 6회에 걸쳐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협의체를 조금 더 격상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이

[1부 02:13:08–02:13:17]
>> 지금 30% 정도의이 점산업에 투자하고 있는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1부 02:13:15–02:13:25]
>> 현재 첨단 전략 산업이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경제 안보 품목 그다음에론보게 되겠죠.

[1부 02:13:21–02:13:34]
>> 예. 그리고 그것이 산업은행에서 하고 있는 첨단 전략 산업 기금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 왔고 그래서 아직까지 중복된 것은 없고

[1부 02:13:31–02:13:45]
>>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국민 성장 펀드하고도 중복이 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계의 기금이 또 미래 대어 기금도 또 들어가 있어요.

[1부 02:13:42–02:13:56]
>> 네. 이런 것들이 다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1부 02:13:53–02:14:31]
>> 네. 그다음에 또 기재 위에서 지금이 국이 안정화 기금 그 채금 발행시에 국고체의 그 응찰을 떨어뜨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조달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지난 3년 동안에 국고체의 응률이 105.66포인트가 포인트가 하락을 하고 국고체 금리가 상승이 됐는데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는 제가 판단은 안 되는데 그 영향에 지적이 있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그러니까

[1부 02:14:27–02:15:15]
>> 채권 발행의 그 어떤 시점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중경기 지역의 공정만 지을 다하는 그리고 단창업 그다음에 지금 세의 중공 또 발행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 기대만큼 운영되고 네. 그 보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5:13–02:16:00]
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권 발행과 관련한 것는 당연히 프라이싱과 관련해서 기금의 최적화를 위해서 그 어떤 시점에서 어떤 물량으로 어떤 만기로 갈 것인지를 어 촘촘히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규모의 차이, 그다음에 매출액과 그 자산의 차이가 우리가 지원하는 10% 지원만큼이 그 매출액 부분과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10%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좀 프로그램을 더 가동하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지금 제한된 인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인력도 그 증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인력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1부 02:15:59–02:16:02]
하겠습니다.

[1부 02:16:00–02:16:38]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는데요. 예. 임미자 의원님. 아까 박정훈 사장님께서 그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면가 되쪽으로 그 넘어오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늘어난 만큼의 어 그 국내에서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이 과세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뽑으는 나중에 답변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관련해 가지고 4시까지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데 그거 내용까지 같이 주십시오.

[1부 02:16:34–02:17:08]
>>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저 자료 제출 요청을 통해서 임의자 위원님, 김태 위원님, 또 강민국 위원님 자료를 요청한게 있으니까 그거 챙기셔서 오후리 혹은 뭐 4시까지 뭐 기한을 주신 분들은 그렇게 맞춰서 어 낼 수 있는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지의에서 오후에 답변하기로 한 것들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2:24:49–02:24:52]
У

[1부 02:36:04–02:36:07]
У

[1부 02:44:49–02:44:52]
У

[1부 02:54:05–02:54:08]
У

[1부 03:15:15–03:15:18]
У

[1부 03:41:53–03:41:56]
У

[1부 03:43:12–03:43:15]
У

[1부 03:46:30–03:46:33]
У

[1부 04:02:13–04:02:16]
У

[1부 04:05:14–04:05:23]
코인 기관장 인선을 하라고 또 와서

[1부 04:05:18–04:05:23]
>>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통합한다는

[1부 04:05:31–04:05:37]
>> 예 준비가 되셨으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부 04:05:37–04:06:05]
>> 예. 지의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정부측 관계들이 해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이동 시간 때문에 도착해 있는 관계도 있고 10분 이내로 다 도착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명단은 유입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제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4:06:02–04:06:20]
>> 네. 그 KIC가 처음 만들어질 때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실에 만들어질 때 노무현 정권의 사금고다이 반대가 많았는데 20년 지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 홍 사장님은.

[1부 04:06:17–04:06:32]
>> 예.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그 글로벌 해외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운영죠.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06:30–04:06:36]
>> 평균 수익률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돼요?

[1부 04:06:32–04:06:38]
>> 7% 됩니다. 7.3%

[1부 04:06:36–04:07:07]
>> 우리 한미 투자 공사 사장님 우리가 한미 FTA를 노무현 대통령시 처음 했을 때 정말 엄청난 반대이 시달렸는데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수천억 달러의 이익이 있었는데 이제 한미 투자 공사라는 새로운 시험 내에도 옳은 거라고 생각이 들죠.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왜 손정의 회장이 없는가? 그 세계가 지금 현재 엄청난 투자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건 맞죠? 투자공사 사장님. 그죠?

[1부 04:07:05–04:07:09]
>> 예, 그렇습니다.

[1부 04:07:07–04:07:22]
>>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분 한번 유익깊게 한번 봐 주세요. 우리가 모태 펀드가 있고 국민 선장 펀드가 있고 KIC가 있고 한미 전략 투자 공사가 있고 국민 연금이 있고 이게 전체 국민의 불을 늘리는 포트폴리오는 맞죠. 그죠?

[1부 04:07:21–04:07:25]
>> 네. 예.

[1부 04:07:22–04:07:43]
>> 예. 그럼 이게 상호의 유기적인 연관 관계가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러면 투자공사 사장님께 한번 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우리 국내기 국내의 자본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싱가폴 테마싹하고는 구체적인 협력이 일어난 사례가 있나요?

[1부 04:07:41–04:07:46]
>> 예, 많지는 않지만 어 일부 공동 투자 사례가 있습니다.

[1부 04:07:45–04:07:55]
>> 투자 얼마나 했어요? 액수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모델은 그 싱가포에 또 GIC랑 유사해서 GIC랑은 상당히 많고요.

[1부 04:07:53–04:07:57]
>> 테마색의 경우에는 조금 제한적이

[1부 04:07:55–04:08:01]
>> 네. 우리 사우디하고는 펀드는 같이 해 봤어요.

[1부 04:07:59–04:08:04]
>> 사우디 중동 펀드와 협력은 일부 있는데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1부 04:08:03–04:08:06]
>> UAE 펀드하고는 어떻게 되?

[1부 04:08:04–04:08:10]
>> UAE 펀드도 다 예 저희가 12개 기관이랑 사실 M를 체결해 놨기 때문에

[1부 04:08:08–04:08:12]
>> 지금 계약은 한게 있어요.

[1부 04:08:10–04:08:14]
>> 공동 투자 사례가 있습니다.

[1부 04:08:12–04:08:23]
>> 노르웨이 펀드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르웨이는 사실 주식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이 접점은 좀 적은 편입니다. 주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부 04:08:20–04:08:38]
>>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의 펀드도 중요하지만 이제 결국은 글로벌의 국부 펀드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만 우리 일상도 높아지게 되고 뭔가 새로운 길을 여는 2단계 도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1부 04:08:35–04:08:40]
>> 예. 의원님 말씀해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1부 04:08:39–04:09:12]
>> 음. 다음 페이지. 그럼 어디다 협력을 할 건가를 한번 저는 한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한비 투자공사 사장님. 그 우리가 산자부에서 협력을 대략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냥 최종적인 결론은 어쨌든 투자 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최종적인 결론은 운영위원회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1부 04:09:09–04:09:32]
>>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에 요청하는게 있을 거고 어차피 우리가 미국한테 요청하는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 금융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저희이 자금

[1부 04:09:30–04:09:38]
>> 미국의이 집적 투자는 우리 2,500억 달러 중에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런 계획을 세우나요?

[1부 04:09:37–04:09:39]
>> 3,500억 중에서

[1부 04:09:38–04:09:40]
>> 예

[1부 04:09:39–04:09:41]
>> 2,억은 우리 대

[1부 04:09:40–04:09:44]
>> 마스가이고

[1부 04:09:41–04:09:56]
>> 2,500이 마스가이고요. 2,억 달러 중에서 미국의 집접 투자는 우리가 어떻게 얻어내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2,억 중에서 외한 보이고를 활용하는 것이

[1부 04:09:54–04:10:01]
>> 그건 주로 우리 돈을 쓰는 거고 미국의 투자를 어떻게 얻어내냐고

[1부 04:09:59–04:10:03]
>> 지금 현진 현재로서는

[1부 04:10:01–04:10:09]
>> 그럼 미국 금융에서 미국 금융 시장에서 조할 계획은 있나요?

[1부 04:10:06–04:10:11]
>> 지금으로서 말씀드린다면

[1부 04:10:09–04:10:13]
>> 지금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된 거

[1부 04:10:11–04:10:29]
>> 재권 재권을 발행을 해. 그러면 미국에서 앞으로 바이 아메리카 미국에서 만들 거 주로 산다라는 부분에서 만약에 협력을 하게 되면 여기 예외저항 적용을 받는 것은 노력한 적이 있나요? 예외 조항이라 하시면

[1부 04:10:27–04:10:46]
>> 우리 바이 아메리카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미국에 발생하는 것은 미국의 제품을 사야 된다. 근데 결국 우리가 조선을 하거나 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제품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이 아메리카의 거기에 예외 적용을 받아야 우리한테 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1부 04:10:43–04:10:49]
>> 마스가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번에 미국에서 얘기했을 때

[1부 04:10:47–04:11:00]
>> 그다음에 장기 구매 계약이라는 부분에서 연구된게 있나요? 우리가 서로 약속한게 있나요? 저희가 투자를 했고 요번에 CCGT 같은 경우에도 한국산 기자재 또는 한국

[1부 04:10:58–04:11:05]
>> 그게 바이 아메리카라는 부분에서 예외 조항으로 정식 인정을 받은 거예요.

[1부 04:11:03–04:11:12]
>> 바이 아메리카보다는 일단 양국간 정부 협의를 할 때 우리 기업을 최대한 참여시키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부 04:11:10–04:11:33]
>> 자 그럼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겠어요.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CT나 JP 모건이 아예 민간은행 대출의 약정을 체결해서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정부가 다 보증하는 거하고 미국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금융 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하고는 투자를 받아서 하는 거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죠?

[1부 04:11:32–04:11:35]
>> 그렇습니다.

[1부 04:11:33–04:11:53]
>> 그러면이 C티나 JP몽은 일본이 이런면 우리도 뭔가 미국의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처음부터 스키 안에 짜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그 일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 C티나 JP 모건이 들어가지만 넥시 넥시의 보증이 들어가는 겁니다.

[1부 04:11:51–04:12:23]
>> 아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외한 보유고 그다음 채권 발행으로 하긴 하지만 일부족 부분은 론을 할 계획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저희와 일본은 약간 상황이 제가이 그 미국의 그 금미 미국미국 금융 시장의 사람들한테 전문가들한 자문을 구해 보니까 적어도 미국의 금융 시장에서 조달을 해야만 그러면 미국의 금융시장 우리가 정부가 보증을 하기 하지만 본인들이 어쨌든 원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1부 04:12:22–04:12:25]
>> 그렇습니다.

[1부 04:12:23–04:12:41]
>> 그럼 미국이 더 적극적인 자기들이 미국 금융 기관이 미국 정부랑 협상을 할 거라는 거죠. 예. 투자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우리가 아마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4:12:39–04:12:50]
>> 실무적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 저희 은행들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도 접촉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1부 04:12:48–04:12:51]
>> 제가 소개도 시켜 드렸는데

[1부 04:12:50–04:13:16]
>> 맞습니다. 그래서 운원도 하고 있고요. 태핑도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 그다음에 미, 1번 같은데 보면은 미국의 인허가나 인프라 지원 같은 걸 아예 그 제도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 조항도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도 미국 정부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최대한 어 그니까 피접을 한 상황 내에서는 도와주도록 돼 있습니다.

[1부 04:13:25–04:13:28]
>> 네.

[1부 04:13:27–04:13:30]
>> 어.

[1부 04:13:28–04:13:3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4:13:30–04:13:3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4:13:34–04:13:40]
>> 예. 지의하기 전에 왜냐면 저도 그 한미 전략사 사장님 저쪽으로

[1부 04:13:38–04:13:45]
>> 예. 저 앞으로 저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서로 마주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1부 04:13:45–04:13:48]
>> 예. 안 보여.

[1부 04:13:45–04:13:48]
>> 예. 예.

[1부 04:13:54–04:14:09]
>> 예. 경남진주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원입니다. 사임. 단독 지급 물어볼게요. 알레스카 LNG 사업 투자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1부 04:14:06–04:14:20]
>> 알레스카 사업은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가 않았습니다. 검 그 상업적 합리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어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4:14:17–04:14:31]
>> 우리 정부에서 그 2%에 해당되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요건으로 하겠다라고 했나요? 그 세부적인 협의 내용은 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

[1부 04:14:29–04:14:42]
>> 아니 공개적인 장소가 다 언론에 다 놓아 있는 건데 무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국정감사 놓아 가지고 그래 된 거예요 욕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럼 언론에 전부다 오번에 언론에 놓은 거는

[1부 04:14:41–04:14:46]
>> 공개된 장소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부 04:14:44–04:15:01]
>> 아 국정 감사에서 공개되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거기? 어 알레스카 주법상 보니깐 가스 파이프라인과 처리 시설에는 평가액의 연상되는 재산세가 부과되게 해 놨죠.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1부 04:14:59–04:15:04]
>> 네.

[1부 04:15:01–04:15:13]
>> 근데 우리가 그 재산세를 요구하기 전에 감면을 요구하기 전에 보니까 LNG 개발 저 사업개발사 시행사 그 글랜팔은 아시죠?

[1부 04:15:12–04:15:17]
>> 글랜판 알고 있습니다.

[1부 04:15:13–04:15:38]
>> 예. 거기서 최소 조건이라며 이미 감시 요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주정부 세제실에서는 뭐하냐면은 LNG 사업에 따른 세수 효과를 산정 불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난 7월에 감세법안에 대해서 주 하원에서 부결했습니다. 이거 아시죠? 내용을 아시죠?

[1부 04:15:37–04:15:42]
>> 언론에서 들어

[1부 04:15:38–04:15:47]
>> 아니 뭐 투자공사이 이거 뭐 기본줄 모르면 어떡해요? 응? 그런라고

[1부 04:15:44–04:15:50]
>> 국민 우리 지금 외한 보용를

[1부 04:15:47–04:15:54]
>> 의원님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검토에 검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4:15:52–04:16:09]
>> 그래서 지금 건랜 파는조차도 투자 약속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레스카를 들어갈 때는 글랜팔이 사업 시행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예단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1부 04:16:06–04:16:55]
>> 아니 사업 개발은 권파는 밖에 없는데 뭐 지금 초등학생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나와서 어 총년 이강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게 한 한미 전략 투자 공사는 태생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저 우리 반령 사장도 계시지만 한국 투자공사는 아주 전문가들이 말이죠. 저기서 원래 해야 되는 거야. 응. 이거 지금 우리 외한 보구를 가지고이 법으로 만들어 놔서 지금 빼도 못 하게 됐어요, 지금. 어.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더 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국채은행 즉 수출은행이죠. 국제 협력은행 JBIC에서

[1부 04:16:53–04:16:56]
지금 대출 회정 들어가는 거죠.

[1부 04:16:55–04:17:08]
>> 그렇습니다. 제비게 하고 있어. 그리고 3대 저 미저비C 미저호 미서이 스미토모 여기서 다 좀 융자를 하고 있더라고. 그죠? 맞죠? 대출 예하고 있습니다.

[1부 04:17:06–04:17:17]
>> 그게 이게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어 또 우리가 스스로 기속돼서

[1부 04:17:14–04:17:22]
>> 위원님 그거는 일본의 금융 기관의 덩치와 우리나라 금융 기관의 덩치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1부 04:17:21–04:17:26]
>> 아니 구조적 차이가 그런 거예요. 구조적 차이가

[1부 04:17:23–04:17:29]
>> 외환을 조달할 때 우리 금융 기관들이 조달할 수 있는 규모와

[1부 04:17:27–04:18:15]
>> 그러면 우리 외한 보이고를 그 함보로 그럼 사업이 지금 장리적으로 20년간 30년간 거기 폐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외안 보이고 국민 회는게 옳다고 지금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예. 그 아니 내가 좀 좋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예. 아직 기본조차 안 돼 있어. 지금 그 국정 감사 받는 태도요.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입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여야 의원들의 좀 공통된 생각도 많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계속 요쭤 물어볼 때 그서 있어요. 그 계속 수출행장님. 네. 그 아이언맨 영화 혹시 보셨나요?

[1부 04:18:16–04:18:22]
미국의 블록버스터 아이언맨. 제가 아주 재밌게 봤는데.

[1부 04:18:19–04:19:06]
>> 네. 여기 보면은 주인공이 주인공 회사가 어 방산 회사입니다. 근데 미국방부와 독정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대한 폐에 대해서 놓는 것이 아이언맨이라는 뭐 뭐 삼탄까지 놓은 걸 알고 있는데 요즘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많아요. 자 6군의 한 하나 한화 그룹이 6군 K9을 비롯해서 그리고 잠수함 검주암부터 하나오존까지 지금 마지막 남은 공군 카이까지 지금 먹으려고 한다. 어 이게 문제가 우리 군이 쓰는 무기를 사는 곳은 어디예요? 대한민국 정부죠. 그죠?

[1부 04:19:03–04:19:35]
>> 예. 어 그런데 파는 곳이 한 곳이 되면은 가격 갑을 값을 깎자고 해도 안 될 거고 낮기를 지켜라고 해도 정부가 기댈 데가 없어요. 전투기든다든 함정이든 자주포든 아 실험은 마시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굉장히 나는 큰 심각한 하나의 회사가 회공을 다 장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이 회사가 하약 하약을 팔아서 정부에다가 납품해서 만든 회사잖아. 그죠? 어 지금 우리 저거 수출 은행이 그 지금 최대 주주죠.

[1부 04:19:35–04:19:37]
>> 네.

[1부 04:19:35–04:19:39]
>> 지금 26.41%를가 있더라고 맞죠. 그죠?

[1부 04:19:37–04:19:42]
>> 네.

[1부 04:19:39–04:20:19]
>> 근데 지금 이대주 중에 하나 그룹이 진 올해 5월 달에 5%를 넘었는데 8월 달에 15.89%가 89%가 됐어요. 보유 목적도 단순 투자해 지금 경영권 지금 장학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카이에 우리 5,400만 5,400명의 직원들이나 노조가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우려가 커요. 자, 이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여건의 실세 중에 하나과 아주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지금 카일을 넘기겠다라는 그런 시중의 의견인데 한번 들어 보신 적 있나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1부 04:20:16–04:20:22]
>> 혹시 수출 은행장님한테 그런 여건 정치권에서 전화 간 적 있습니까?

[1부 04:20:21–04:20:24]
>> 없었습니다.

[1부 04:20:22–04:20:30]
>> 이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특검이 되면은 이거 정거 자료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1부 04:20:29–04:20:31]
>> 네.

[1부 04:20:30–04:20:35]
>> 지금 우리 저 은행장님 인기가 얼마 남아셨어요?

[1부 04:20:34–04:20:39]
>> 2년 남았습니다.

[1부 04:20:35–04:20:41]
>> 앞으로 인기가 끝나더라도이는 논란에 중심에 안 쓰시길 바랍니다.

[1부 04:20:41–04:20:42]
>> 네.

[1부 04:20:41–04:20:45]
>> 예.

[1부 04:20:42–04:20:59]
>> 네. 그런데 왜 지금 수출 은행이 하는게 아니에요? 이거 정부가 해야 될 건데 우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형 컨설팅이 왜 해요? 무려 그리고 이거 지금 용력비를 18억이나 주더라고 맞죠?

[1부 04:20:56–04:21:04]
>> 네. 아 수초로 변이 지금 다른게 많은데

[1부 04:21:00–04:21:08]
>> 18일서 지금 관광공사는 거네

[1부 04:21:07–04:21:55]
>> 그 이제 당초에 이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그 국민 보고의 이후에 어 정부와 이제 협의를 해서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요. 어, 수출류 분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어떤 우주 산업의 어떤 필요성, 발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리 분은행이 이제 우주 산업과 관련된 거래 고객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같이 용역을 해서 어 우주 산업 발전화에 대한 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정책 금융 기관으로서 역할 그다음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부분에 대해서 어 그 생각을 해서 용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1부 04:21:55–04:21:56]
양님

[1부 04:21:55–04:21:59]
>> 네

[1부 04:21:56–04:22:34]
>> 지금 방을 다 보고실 아니라 하시 어 수출은행 지금 상생기 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출 하는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공격 20점에 지금 18억 주고 항공 항공 사는 경쟁 한다는 겁니다. 셔 과장님 하시면 많 추가 예 수출리은행이 이런 그 뭐 산업 분야별 용역을 간혹합니까?

[1부 04:22:32–04:22:38]
>> 그 한 적도 있습니다. 많이 하지는 않은데요.

[1부 04:22:35–04:22:39]
>> 그 한 사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부 04:22:39–04:22:41]
>> 네.

[1부 04:22:39–04:22:51]
>>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정부측의 요청에에서 용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정부 어디서 요청이셨습니까? 어 재정 경제부에서 한번 후속 조치 차원에서

[1부 04:22:50–04:22:53]
>> 재경부에서

[1부 04:22:51–04:22:57]
>> 예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류행도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부 04:22:56–04:23:04]
>> 예.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후속 지의할 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이준석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4:23:02–04:23:05]
>> 예. 어 투자공사 사장님.

[1부 04:23:04–04:23:07]
>> 예예.

[1부 04:23:05–04:23:18]
>> 어 이번에 사실 전략 투자공사가 생기는 과정에서 이거 예전에도 한번 짚었던 상황들인 거 같은데 투자공사도 과거에 자원 개발이나라는 거 많이 진행했죠. 예. 과거에 투자 경험이 있습니다.

[1부 04:23:17–04:23:22]
>> 지금도 하고 있나요?

[1부 04:23:18–04:23:32]
>> 지금도 뭐 에너지 분야에 있긴 한데 저희가 뭐 직접 하는 경우보다는 저 운용사를 통해서 간적으로 에너지 뭐 전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4:23:30–04:23:42]
>> 그런 경험들이 전략 투자 공사랑 좀 공유가 되고 있나요? 어, 지금 제가 사업 성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1부 04:23:39–04:23:48]
>>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린필드 인프라 투자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인허가 사항이 끝난

[1부 04:23:45–04:23:53]
>> 조금 위험이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 리스크가 조금 제거된 사업을 투자로 하기 때문

[1부 04:23:51–04:24:06]
>> 그럼 전략 투자공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그런 그린필드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어, 별도의 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그래서 이제 KIC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완전히 축적되지는 않은 상태라서 뭐 필요한 경우에는

[1부 04:24:05–04:24:10]
>> 근데 뭐 전략 투자 공사를 세울 때 애초에 에너지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1부 04:24:10–04:24:12]
>> 뭐

[1부 04:24:10–04:24:19]
>> 그 뭐 사실 완전 열어 어디가 될지 모른 거였지만 대체로 뭐 그린필드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들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

[1부 04:24:18–04:24:20]
>> 예. 투자군 사장님

[1부 04:24:19–04:24:45]
>>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개문 발차식의 지금 이제 삼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불가 학력이라 생각하고요. 처음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그러면 얼마나 지금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프로젝트 스타도 있지만은 오늘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는 알라스카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투자공사에서 전략 투자공사에서 혹시 현지 답사나 현지 일정을 진행한게 있나요?

[1부 04:24:43–04:24:47]
>> 저희가 알라스카에 간 적은 없습니다.

[1부 04:24:45–04:24:51]
>> 프로젝트 스타는요?

[1부 04:24:47–04:24:54]
>> 프로젝트 스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1부 04:24:52–04:25:32]
>> 그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지금 상당한 어 투자가 이루어지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전략 투자 공사는 투자 공사에서 못하는 어떤 약간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필드 투자나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형성이 되는데 그럼 좀 비상하게 움직여야 된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쯤 됐으면 오늘 국감의이 내용이 나올 것이 뻔했고 그리고 초장 설립된지 안 됐지만은 그래도 현지에가 가지고 상황을 보고 국회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절차가 있어야 국회의원들도 나중에 동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지금 제대로 조직이라 그러면은 이미 많은 에이전트들이가

[1부 04:25:31–04:25:47]
가지고 사를 살펴보고 있을 거다기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고를 받아볼 수 없는 국정원이잖아요. 그리고 전략 투자공사도 어떻게 받아볼 수 없는 보고잖아요. 저는 직접 가서 이제 보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 시점이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1부 04:25:45–04:25:54]
>> 그런 이유로 저희가음 어 미국에 얼마 전에 가서 협의도 했고요. 현재에도 어 가려고 이제 했었습니다.

[1부 04:25:53–04:26:32]
>> 예를 들어 알라스카에가 보면 이제 거기도 하원이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알라스카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접촉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뭐 조세나 이런 것들 얘기 나오고 하는데 사실 주정부랑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같아붙 이게 잘 되겠구나 판단을 해서 국회의원들도 동의하고 반대를 하든지 할 텐데 물론 지금 전략투자공사 입장에서도 아니 지금 그 외교 현장에서 총대매고 다니는 거는 김정관 장관이고 이렇게 뭐 높으신 분들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한테 정보가 오겠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사장님도 옛날에 일선 띄어 보셨잖아요. 사실 그거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나중에 전략 투자 공사가

[1부 04:26:29–04:26:41]
공은 못 가져가고 관은 가져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략 투자공사의 범위 내에서도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부 04:26:38–04:26:44]
>> 의원님 지지에 공감하고요.

[1부 04:26:41–04:26:51]
>> 저희가 뭐 사업 관리단은 따로 놀고 공사는 따로 놀고 재경부 산업부 따로 노는 시스템은 아니고 같이 원팀으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1부 04:26:49–04:27:05]
>>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 뭘 따왔다. 예를 들어 외교적으로 뭐 정상관 아니면은 고위급에 큰 틀리의 합의를 가져왔다. 그럼 그때 전략 투자 공사가 이제 리스크 분석다고 의견도 개진해야 되는 단계 아닙니까?

[1부 04:27:03–04:27:08]
>>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부 04:27:05–04:27:11]
>> 그러니까 법의 의원님 법에 보면

[1부 04:27:08–04:27:12]
>> 일단 기초적인 처음에 상업성 평가

[1부 04:27:11–04:27:31]
>>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 김정관 장관이 그런 걸 고위급 회의를 할 때 누가 실무자가 배석을 합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실무자가 따라갑니까? 김정관 장관님이 하는 회의에 저희가 참석할 때도 있고 오케이션에 따라서 저희가 참석할 때도 있고 참석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1부 04:27:29–04:27:41]
>> 그럼 지금 예를 들어 알라스카나 이런 것들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디테일은 뭐 표현 좀 이상하긴 산업부에서 전달 받고 있습니까? 알라사카는 아직까지 검토가 완료되고 있지 않습니다.

[1부 04:27:40–04:28:10]
>>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진 가장 큰 불안감인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언론에 보도 나오는 것들은 일정한 조건들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 같고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굳이 말하면 집 계약하기로 한 다음에 나중에 세부 조건 협의하는 거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자체적인 어떤 그런 노력들이 보여야 된다이 말씀 아까 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업성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지금 꼭 그런 현장 방문이라 거 아니더로 다 분석하고 계시죠? 어느 정도는

[1부 04:28:08–04:28:14]
>> 저희도 그러니까 지금 알라스카 같은 경우에는

[1부 04:28:11–04:28:21]
>> 검토이기 때문에 착수 단계 때문에 좀 더 봐야 됩니다. 사업 관리단도 그러면서 저희도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같이 볼 예정

[1부 04:28:20–04:28:59]
>> 이게 왜냐면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지난번에도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 한 바가 있는데 결국에이 기름은 미국 동 미국 서부회안에 있는 정유소들에 팔거나 아니면 가스도 그쪽으로 공급하거나 아니면은 아시아 쪽이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이 투자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나중에 그 가스를 팔겠다고 관 가능성 높은 거거든요. 그럼 그걸 사업성에 대해 가지고 미리 검토해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산업부에서는 앞으로 향후 5, 6년간 LNG 수요가 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7월 달에 냈어요. 그런데 그럼 그 LNG 지금 우리가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가 모호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안 가봐도 이제 슬슬 분석해

[1부 04:28:57–04:29:07]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이러면은 투자공 전략 투자공사에서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 자료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1부 04:29:05–04:29:47]
>> 노력한다기보다는 지금부터 그 부분 특히이 에너지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 아까 리스크 얘기하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것이 상업성이 있느냐에 있어 가지고 지을 때 비용이 얼마 들냐도 있지만은 도대체 시장이 어디냐 제가 보니까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이건 원유 운송이죠. 이거 TPS라고 어 이렇게 부르는 거 같던데 이거 보니까 80년대에는 200만 배를씩 송유하다가 지금은 4, 50만 배씩 송유하다고 그쪽 보건서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인 즉은 기름이 덜 나는게 아니라 그러면은 1 정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라스카의 경제성 자체가 한번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전략주공사가 아무리 처음에 인원법이는 날 바쁘다 하더라도 게을리하면 좀

[1부 04:29:46–04:30:03]
곤란할 것 같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다음번에 사장님한테 질문드릴 때는 어디 전에들은 거, 어디 배석해서들은 거 이런게 아니라 전략 투자공사가 주차적인 노력으로 가서 뭐 했습니다. 프로젝 스타일에서는 뭐 했습니다. 그리고 알라스카 관련에서선 이런 리서트 했습니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1부 04:30:02–04:30:06]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1부 04:30:03–04:30:09]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환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4:30:12–04:30:15]
>> 네. 수치료생장님.

[1부 04:30:14–04:30:19]
>> 네.

[1부 04:30:15–04:31:03]
>> 네. 공급방 안정화 기금 관련해서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LG 에너 에너지 솔루션 리튬 광산 투자 계약 관련인데요. 어 연역을 한번 제가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리튬 공급 본 계약 체결하고 전환 사태 사체 투자 계약 발표를 해요. 그다음에 공급 계약 확대 어 맺고요. 그다음에 전환 사체 발행을 합니다. 그때 전환 사태 사체 투자 계약으로 공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출범해 출범을 했어요. 그러면 수출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1부 04:31:00–04:31:09]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범 이전에 이미 전환사체 투자 계약으로 공시를 한건은인지를 하셨죠?

[1부 04:31:08–04:31:12]
>> 네.

[1부 04:31:09–04:31:25]
>> 그러면 전환 사체 투자 계약에 따른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공시하지 않았을까요? 그것까지는 제일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4:31:23–04:31:32]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10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망 안정하기금 구매 자금으로 대출 승인을 해요.

[1부 04:31:32–04:31:36]
>> 네.

[1부 04:31:32–04:31:39]
>> 예. 그때 기금용 심의 위원에서 좀 나온 얘기들 알고 계십니까?

[1부 04:31:38–04:31:56]
>> 네. 왜 이게 구매장으로 대출 신청을 했는지 어 투자장으로 왜 대출 신청을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당시 그 회의록의 투자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1부 04:31:56–04:32:00]
>> 네.

[1부 04:31:56–04:32:13]
>> 어, 그 이것은 이제 그 전환 사체은 발행은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인수하는 거지만 장기 공급 계약에 의한 핵심 광모를 도입하는 거고 그런 구매자금 차원이다라는 식으로 회의가 돼서

[1부 04:32:11–04:32:13]
>> 그게 어떻게 구매자금이에요?

[1부 04:32:13–04:32:16]
>> 예. 그

[1부 04:32:13–04:32:24]
>> 숫자 계약이지. 예. 그리고 이미 자금 자금 조달 계획이 이미 어 계획을 해서 공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1부 04:32:23–04:32:26]
>> 예.

[1부 04:32:24–04:32:44]
>> 근데 수치부 공금 안정화 기금 출범을 하고 이자가 싸니까 다른 자금 어 대출하는 거보다 아이 기금 이용하면 빠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매 자금으로 신청을 했어요. 투자 자금을 아니고 구매장과 투자 자금 대출 승인 절차가 아예 다른 거 아시죠?

[1부 04:32:44–04:32:46]
>> 네.

[1부 04:32:44–04:32:50]
>> 네. 어떻게 달라요?

[1부 04:32:46–04:33:11]
>> 그게 처음에 이제 그 2024년 9월 5일 이전에 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계열적으로 말씀하신 거 맞는데요. 어 출범 이전에 상담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출범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상담이 이루어진 상태가 이제 이어져서 승까지 이어진 부분입니다.

[1부 04:33:09–04:33:22]
>> 네. 그래서 이건 두고 두고 말이 나올 사안이다. 왜냐면 지분 인수를 결과적으로 한 거고 지분을 최종적으로 팔았어요. 그렇죠?

[1부 04:33:21–04:33:24]
>> 네.

[1부 04:33:22–04:33:41]
>> 예. 그 관점에서 이게 구매 자금이라고 승인을 내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치료 매능은이 아마 대출 이제 승인 절차가 완전히 다른 트랙이다 보니까

[1부 04:33:38–04:33:48]
>> 네. 쉬운 것으로 어 기업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수치료은행이이 우리 채권 발행에서

[1부 04:33:46–04:33:49]
>> 어 기금 조달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4:33:48–04:33:51]
>> 네.

[1부 04:33:49–04:34:10]
>> 예. 그러면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이 분리를 제대로 해 줘야 우리 공급만 안정학금의 원래 목적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 일단 선도 사업자 금융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 선도 사업자 지정하는 이유가 있죠.

[1부 04:34:09–04:34:13]
>> 네.

[1부 04:34:10–04:34:26]
>> 그런데 아까 정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 대기업으로 치중돼 있어요. 중소 중경 기업이 사실은 선도 사업처럼 많이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부 04:34:23–04:34:55]
>> 네. 우리 소부장의 어떤 생태계 전체를 끌어올리는 작업들에 있어서 어 수치운행 역할이 어 편한 대로 편한 대로 좀 자금 이동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이게 공급망 안정화 기금 자체가 장기적인 생택의 안정을 요하는 거잖아요.

[1부 04:34:51–04:35:06]
>> 네. 그 목적이 커요. 그런데 첫 번째 그냥 구매 자금 위주에 대출이 일어나요. 네.

[1부 04:35:00–04:35:16]
>> 시설 투자나 어떤 그 어이 리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 원래 광산에 투자를 하거나 이게 한 10년 20년 장기 계약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1부 04:35:15–04:35:19]
>> 그렇죠. 예.

[1부 04:35:16–04:35:26]
>> 아니 그 연차 보고서에도 보니까 장기 공급 계약 위주로 어 기금 운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연차 보고서 나와요.

[1부 04:35:26–04:35:29]
>> 네.

[1부 04:35:26–04:36:10]
>> 그런데 보면 일단 구매 자금 위주고요. 그다음에 구매 자금 플러스 1년 단기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5년 10년 차리가 없어요. 그러면 해마다 이게 1년짜리로 대풀이 되는 거 아니야. 구매 구매자금 중심 1년짜리. 어 그러면 우리 공급 안정학 기금 전체적인 기금 운영 목적에 어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태 의원님이 앞서 그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가 해외 의존하는이 비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간증하는 항목 중에 하나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4:36:10–04:36:29]
>> 아, 네. 어, 맞습니다. 그 구매금 위주로 진행이 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어, 다만 이제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핵심 광물 기업이 어, 스팟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1부 04:36:28–04:36:32]
>> 말씀이 길게 하지 마시고

[1부 04:36:29–04:36:38]
>> 예, 그래서 그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 투자이 부분하겠습니다.

[1부 04:36:36–04:36:46]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경우 나와 있어요. 혹시 담당 국장이 없습니까? 그 그러면 수출문장님 예.

[1부 04:36:45–04:36:49]
>> 네.

[1부 04:36:46–04:36:56]
>> 잠깐만 좀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해외 출장 중

[1부 04:36:54–04:36:59]
>> 그 잠 잠시 멈출 국장은 해외 출장 중이고 총괄과장 과장 나오세요.

[1부 04:36:59–04:37:03]
>> 예.

[1부 04:36:59–04:37:03]
>> 잠시 발언때 나와 주세요.

[1부 04:37:06–04:37:57]
>> 한 20초 더 주셔야 되. 네. 수준장님 같이 들으세요. 지금 공급망 안정화 기금 연차 보고서 이거 보면 우리 법상 국회는 어떻게 되냐면 경제 안목 품목 그 경제 안보 품목 이게 비공개 정보예요. 그래서 보고가 안 돼요. 저희들한테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다 기업 공시를 통해서 자금 출처 그다음에 대상 기업 다 공시해요. 왜 그래요? 국회는 모르고 주주도는 알아요. 제가 이거 사례만 지금 몇 개 뽑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제 뒤에 이거 흔적합니다. 이게 기업 공시를 통해서

[1부 04:37:52–04:38:10]
올라와 있는 그 자금 그 수식을 받은데요. 그다음에 대상 자 대상 이런 것까지 다게 근데 왜 몰라야

[1부 04:38:13–04:38:18]
>> 네네

[1부 04:38:16–04:38:32]
>>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급 안정화 품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지적하신 상황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들은 알고 있습니다.

[1부 04:38:30–04:38:56]
>> 예. 그러면 김영환 의원의 지리에 대해서 어 이따가 보충 지휘할 때 그 전까지 확인을 해서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안내해 드린 것처럼 지금이 아홉 개 기관에에 관련되 있는 주무 국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지의에 참고해서 지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 04:39:02–04:39:20]
>>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아 이게 워낙 출석한 이원들이 많아서 그렇게 그 이렇게 하기가 지금 쉽지 않아서 그랬으니까요. 예. 일단은 시간 저 자질 없이 할테니까 우선은 그렇게 좀 진행하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김상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4:39:18–04:39:21]
>> 예. 수출리번행 행장님.

[1부 04:39:20–04:39:25]
>> 네.

[1부 04:39:21–04:39:42]
>> 어 우리 수출번행에서 9월 말 현재 이라크 집중 관리 대상국인 이라크에 어 이제 수출하는 기업이겠죠. 여기에 보니까 어 대출 두 건 보정네 건 포함해서 총 1조 3,663억 원을 성인해서

[1부 04:39:41–04:39:43]
>> 집행을 했더라고요.

[1부 04:39:42–04:39:46]
>> 예.

[1부 04:39:43–04:39:54]
>> 어 근데 이제 이라크는 SP하고 무디스는 모두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분류한 그런 나라입니다.

[1부 04:39:52–04:40:42]
>> 네. 결과적으로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나라인에도 불구하고 1조 3,663억을 집행을 했어요. 어 내가 왜 이야기를 들냐면 이렇게 상당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나라의 교육 기한테 지원을 하면서 미국의 그 핵심 광무를 전략 투자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공급 안정화 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고려 아연이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 금융 지원에 대해서 특별한 결론을 못 내리고 차일 피를 하고 있는 것대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금 시간이 소유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이 고리아인이 보니까 미국

[1부 04:40:38–04:41:28]
테네시주의 재련소를 이제 건립을 하는데 미국 정부는 여기에 총사업이 74억 달러 중에 46억 9,800만 달러 47억 불을 정책 금융을 지하는 지운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 수출입 은행은 여기 됐으 같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도피 한번 띄어 보세요. 지금 수출위번이 보니까 이거 말고 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그 핵심 광물 분야에 지원하는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총 2조 5,500억을 집행을 하는데 지원을 했는데 대부분

[1부 04:41:26–04:42:12]
원재료 광물 구매 자금의 대출 자금으로 지금 집행을 했어요. 74%를 주로 구매자금으로 대출하는데 단기 구매자금 대출은 사실은 공급만 구조를 바꾸기에는 특별한 효과를 거두기 전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반면에 핵심 광물 에너지 펀드 출자 해외 자원 지분 투자 대출 여기는 아예 집행 금액 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라크 집중 관리 대상국인 이라크에는 무디스와 SP도 회피하는 그런 나라에는 1조 5천억 가까이 지원을 하고 또 미국은

[1부 04:42:14–04:43:02]
총 74억 중에 46억 거의 47억 불를 지원하는이 기업에 대해서 수출리 번역이 아무런 의사 결정이 없다는게 지금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고해는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어 사무펀드 MBK의 적대적 지분 인수 때문에 내부적으로 경영공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이긴 해요. 기업이긴 해요. 그게 저는 문제가 될 순 없다. 그거는 사실은 경영권 갈등하고 상환 능력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고리아는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랬는게 상반기 영업 이익이 1조 3,300억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무려 151% 영업 이익 신장세를 나타낸 기업인데 여기에 대한

[1부 04:43:00–04:43:49]
금융 지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거는 수출입 은행의 졸립 취재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24년도 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수출입 은행 법정 자본금 한도에 15조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데 여야 의놈들이 합의해서 의결 해 줬습니다. 그거 왜 의결해 주셨겠습니까? 업정 자본금 한두에 10조를 왜 늘려 줬겠어요? 분명히 국익이 보탬이 되는 그런 금융 활동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자본금을 늘려 준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방산기업 수출 지원을 명분을 해서 자본금이 10조원 넓혀 줬지만

[1부 04:43:46–04:44:33]
지금이 핵심 광물 재련 생산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뭐 고리아에서 여러 가지 뭐 기업 이상을 표현을 많이 하 보니까 언론에서는 국가 기관 산업의 핵심이다. 자원 안보의 보르다.이 이 기업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딴게 아닙니다. 지금 핵심 광물에 대해서 중국 쪽으로 공급망이 일어될 때 미국이나 호주 등등등 공급망을 다 변화하는데이 기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익과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 다변하여 굉장히

[1부 04:44:31–04:45:19]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 그 기업인데 거기에 대한 수치의 번행에 좀 긍정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시위 번행에서 우리가 자본금 한도 정액시켜 줬을 때 그 취지 국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취지를 좀 잘하면 헤아려 가지고이 기업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뭐 금리라든지 대출 한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전장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에 좀 참고를 해 주시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네 네. 그 법정 자본금을 15조에서 25조로 넓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고려화형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선적으로 지금 공급망 기금을 활용하겠다라는

[1부 04:45:17–04:45:24]
의향을 비친 바 있습니다. 최근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4:45:23–04:45:27]
>> 예. 말씀하세요.

[1부 04:45:24–04:45:51]
>> 네. 그것은 상의를 하고 지금 이제 어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테니스주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 일단 어떤 그 심사 과정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볼 것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자세한 내용은 따로 그 좀 민감한 부분도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5:49–04:46:13]
>> 예. 행장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좀 굉장히 신중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는 없겠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대의 명분을 봐도 그렇고 어 핵심 광물의 그 밸류 체인을 맞춤형으로 좀 종합 패키지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이 일을 할 수 있는 국내 금융 기관은 수출이 번역밖에 없어요. 네.

[1부 04:46:10–04:46:33]
>> 그래서 MBK 같은 그런 정말 알짜 기업 지분 인수에서 돈 제대로 붙여 먹고 팔아먹는 그런 부도덕한 사모펀드 이런데 장난에 휘둘리면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좀 우리 행장님의 명확한 그 인식과 판단을 기대합니다.

[1부 04:46:30–04:46:36]
>>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1부 04:46:33–04:47:2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현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행장 지의를 할 텐데 재경부 임석관도 같이 좀 들어 주세요. 우리 김영환 의원님도지를 하셨는데 우리 공급망 안정학금이 지금 출범한지 2년이 됐고 153건 17조 4천억 지원 근데 한 88% 이상이 대기업으로 갔고 중소기업은 겨우 1.8% 2%도 안 돼요. 올해는 더 나빠졌어요. 9월까지에 지원액 8조 1천억 가운데 대기업이 91% 중소 기업은 고작 1.3% 기금이 커질수록 쏠림도

[1부 04:47:22–04:47:36]
커졌는데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선도 사업자 관련한 지원인데 정부가이 선도 사업자를 지정하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1부 04:47:34–04:47:43]
>> 네. 아이 선도 사업자는 우리가 전략 기술의 자립

[1부 04:47:42–04:47:46]
>> 네

[1부 04:47:43–04:47:52]
>> 공급망 기술 자립 또는 공급망 자립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중소기 중견 중소 기업들이요

[1부 04:47:51–04:47:55]
>> 소부장

[1부 04:47:52–04:47:57]
>> 기업를 하는 기업들이란 말이죠. 아주 중요해요.

[1부 04:47:56–04:48:08]
>> 네. 그래서 정부가 재정 금융 조세를 집중해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고른 기업들이잖아요.

[1부 04:48:05–04:48:45]
>> 네. 공급망 안정하의 중점 지원 대상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안정화 계획서 쓰고 정부 심사를 받아서 선도 사업자가 됐는데 그런데 아까 그이 중소기업 비중이 너무 낮다는 얘기를 했는데 선도 사업장 목만 따로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선도 사업자의 26%가 대기업인데이 선도 사업자 지원 목세 86.5%를 5%를 대기업이 가져갔고

[1부 04:48:43–04:48:48]
>> 네

[1부 04:48:45–04:49:35]
>> 선도 사업자의 44초 4%가 중소업 기업인데 여기는 겨우 3.1% 가져갔어요. 선정 기업 한 곳당 나누면 거의 한 46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중소 선도 사업자 95에 나간 지원은 34건인데 한 곳이 한 것 한 건씩만 받았다고 해도 최소 60한 곳 그러니까 세 곳 중 두 곳은 국가가 공급망 핵심 기업이라고 뽑아 놓고 기금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일반 정책금융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가이 공급망 위기에이 취약함을

[1부 04:49:32–04:49:58]
벗어나고 전략 기술을 자립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그런데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이 안정화 기금을 만들었는데 홍금망 안정화 기금을 만들었는데 이게 존재 이유인데 이렇 되면 존재 이유가 없어지잖아요.이 이 관련 법은 선도 사업자 사업을 지원 대상 1순위로 정했어요.

[1부 04:49:57–04:50:01]
>> 네.

[1부 04:49:58–04:50:06]
>> 지원 여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해 놨어요.

[1부 04:50:04–04:50:51]
>> 네.이 이 재무 여건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선도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미 다 따져 본 거 아니에요. 다 심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훈에 제출한 지원 프로세스를 보면 심의회에 오르기 전에 고객 상담 신용 평가 대출 심사 내부 내시 내부 여신 합의까지 수훈 단계에서만네 번을 거쳐야 돼요. 정부가 이미 본 재물을 수훈이 다시 세 번네 번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은행 대출하고 이게 뭔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4:50:48–04:51:03]
>>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자면 선업자가 각 정부처에서 선정을 할 때는 공급만 기금이 꼭 필요한 기업인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보고요.

[1부 04:51:00–04:51:13]
>> 그 재무안정성이라든지 신용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 다 말이죠. 근데 순에서는 일반 금융 대출하듯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부 04:51:10–04:51:19]
>> 봐봐요. 상담을 하죠. 신청이 들어오면 상담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1부 04:51:16–04:51:29]
>> 근데 그 뭐 부적격 해 갖고 되돌려 보냈을 거 아니에요. 기록조차 남지를 않아요.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자료 신청한 거예요.

[1부 04:51:25–04:52:12]
>> 네. 법에는 심의 위원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사전 심사가 있긴 하지만 기록도 남지 않은 상담 단계에서 수훈이 판단을 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정부도이 문제를 알았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에서 기금의 한계를 대출 중심의 소급적 운영 중소 중경기업 지원 부족 그리고 수해 중소 기업의 30 40%가 재무주 심사를 가장 큰 애로로 꼽았다는 조사 결과도 정부가 함께 내놨어요. 이게 대체적으로는이 스케업 단계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1부 04:52:09–04:52:27]
>> 네. 그래서 정부가 재무 재무 평가로 한도가 막힌 중소 중형 기업의 별도 한도와 완화된 조건을 주는 특별 대출 한도를 작년 4분기부터 만들겠다.

[1부 04:52:24–04:53:13]
>> 네. 했는데 그리고 뭐 1천억 규모에 직관접 투자도 약속을 했고 근데 대책이 나오고 1년이에요. 근데 성적표를 보면 중소기업 비중은 1.9%에서 1.3%로 더 떨어졌어요. 지원의 98%는 여전히 대출이고 선도 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단 한 건도 없어요. 보증실적 항목도 하나도 없어요. 정부가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까지 내렸는데 집행 기관은 1년 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거예요. 현장에서 아무것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국회가 법도 개정을 해 줬잖아요. 올해 6월에 감사원법상 징계 문책 요구까지 면제하는 면책 특내를 만들어

[1부 04:53:11–04:53:20]
줬잖아요. 대출 말고도 보증, 출자등 일곱 가지 수단을 열어 뒀어요.

[1부 04:53:19–04:53:24]
>> 네.

[1부 04:53:20–04:53:37]
>> 대책도 면책도 수단도 있는데 오직 수출 은행만 아무것도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수훈이 기금의 관리 운영 주체가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1부 04:53:34–04:53:42]
>> 네. 아이 지금 현재 EDCF하고 IKCF라고 남북 협력 기금 하고 있습니다.

[1부 04:53:43–04:53:47]
>> 아니 그건 정부 위탁 사업이고

[1부 04:53:45–04:53:49]
>> 예이

[1부 04:53:47–04:53:56]
>> 기금을 은행 여신처럼 운행해 놓고 이제는 전략 투출 금융 기금까지 마트려 하고 있어요.

[1부 04:53:53–04:53:56]
>> 네

[1부 04:53:58–04:54:07]
>> 예 알겠습니다.네 못한 질의는 이따 마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잠깐만 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4:54:06–04:54:10]
>> 뭐 짧게 말씀하십시오.

[1부 04:54:07–04:54:58]
>>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론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당초 취지대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대출 유주에서 투자로 가기 위해서 올 3월 달에 그 법계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법계정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조직과 인력을 구축 구성을 하고 본격적으로 지금 출발하려는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을 조금 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저희가 그 증원을 신청하려면 한 6개월 후 늦게는 1년 후에 인원을 뽑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1부 04:54:52–04:55:16]
부분들도 좀 어 그 어떤 많은 지원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제약 요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특별 한도 부분을 설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중서중경 기업의 어떤 지원 부분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5:14–04:55:19]
>> 네.

[1부 04:55:16–04:55:19]
>> 네. 맞습니다.

[1부 04:55:20–04:55:30]
>> 네. 지금 요구 자료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있고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5:28–04:55:36]
>>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따 마저 토론하는 걸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지하겠습니다.

[1부 04:55:33–04:55:40]
>> 지하기 전에 한미전략 투자공사 사장님 박종원 사장님 저

[1부 04:55:37–04:55:42]
>> 예 사장님 오늘 좀 바쁘시네. 예. 저쪽 자리로

[1부 04:55:41–04:55:47]
>> 불편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근데 얼굴이 안 보여서 질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부 04:55:50–04:56:13]
>> 여금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림 한번 봐 주시죠.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게 저 바디 사장이라는 그림입니다. 사장님 저 바디 사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4:56:12–04:56:16]
>>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04:56:13–04:56:57]
>> 예. 바지 사장인지 아닌지 답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면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 답이 온게 이겁니다. 프로젝트 관련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 소관 사항이다. 세부 내역은 산업통상부 소관이다. 공사가 세부 개체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 답을 하셨어요. 이것만 봐서는 완전히 바지 사장 아닙니까? 통상 세부상은 누가 더 잘하느냐? 상위 기간이 아니라 실제 집행하는 기간이 더 잘하는 거예요. 자, 산업에서 결정했다. 근데 집행은 한미 전략 초동사 하니까 세부 사항은 더 잘 알고 있는게 보통 아닙니까? 이럴 거면은 세부 사항이 전부 산업 소관이면은 공사가 ATM이고 사장이

[1부 04:56:56–04:57:37]
바지 사장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럴 거면 뭐 하로 한미 전략 투자 공수를 우리가 50명이나 돈 들여 가지고 2조나 넣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까? 차라리 수수원이나 KIC에 맞경이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과정에 관여를 안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된 건 전부이 의사 결정 송금까지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사가 전부 간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관리 위원에 들어가 있죠. 운영위원에 들어가 있죠. 공사 이사회 하죠. 공사 내부 결정해서 송금 승인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왜 답변은 전부 모른다. 산업부가 알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주시는 말이에요. 대체 이해가 안 가는

[1부 04:57:35–04:58:25]
것입니다. 세부 사항도 모르고 결제하십니까?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그다음에 그 작년 11월 6일 날 김정관 장관이 얘기를 해서 알레스카렌지 투자는 기준 충족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금년에 9월 20일 날 비공개보고를 어 국회에 했는데 이때는 1번이 텍사스 2번이 원전 3번이 알렉스카다. 근데 알래스카는 안 될 거 같다. 상업적 합리성은 없다. 2번에 대해서는 뭐 좀 더 논의해야 된다. 뭐 APR 1400이 두 개밖에 없는데 그거 좀 늘려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그 뭐냐 그 회사에 투자하는 돈 그거 저 7%밖에 안 준다는 20%는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 즉 텍사스 아스날만 하는 걸로

[1부 04:58:22–04:58:45]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9월 30일 트럼프 발표를 보면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1번이 알레스카 2번이 원전 3번이 텍사스 아스날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중간에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우리 사업관리 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공사에서 검토는 했습니까?

[1부 04:58:42–04:58:46]
>> 알레스카에 대해서 검토했습니까?

[1부 04:58:45–04:58:48]
>> 저도 참여했고요.

[1부 04:58:46–04:58:53]
>> 그렇게 몇 번째 위해서 그러면 이걸 결정했습니까? 알렉스카도 포함하는 걸로

[1부 04:58:51–04:58:56]
>> 국회 사전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58:54–04:59:00]
>> 아니 제가 묻는 거는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관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네

[1부 04:58:59–04:59:09]
>> 언제 이걸 논의했고 언제 결정을 했습니까? 그 3차 4차 5차 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1부 04:59:07–04:59:12]
>> 3차 4차 5차 회에서

[1부 04:59:09–04:59:16]
>> 예. 왜냐면 그 그걸 바탕으로 국회에도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59:14–05:00:03]
>> 자이 그 영문본하고 국문본 차이 나는 건 알고 계시죠? M의 그 영문부와 국무분 차이가 나는데 영문에는 agreed to commence working on이라고 돼 있고요. 국문은 검토에 착수하게 있습니다. 어 저 저기 사장님 저보다 용어 잘하시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working on이 검토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물어볼게 채지한테 물어봤어요. 채피 물어보니까 영문본을 번역하면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검토에 착수하는 건 영어로 뭐라 그러면 좋으냐 agreed to commence reviewing the pro라고 최지피t가 답을 하는 겁니다. 즉 이거 국회보할 때는 검토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거기 맞춰

[1부 05:00:00–05:00:13]
가지고 번역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번역했습니까? 저희 공사는이 번역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1부 05:00:10–05:00:26]
>> 그렇죠. 그니까 그 바지 사장이지. 다음 장 보세요. 아나도 모르잖아요. 나도 이렇게 바뀐 건 알고 있습니까? 아까 내 물건 모른다면서요. 근데 뭐 이렇게 됩니까? 자 그러면은 알레스크 프로젝트 합니까, 안 합니까?

[1부 05:00:24–05:00:27]
>>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1부 05:00:26–05:00:39]
>>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뭐라 그랬어요? 540억 불에 합의됐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기 제시하습니까? 그럼 트럼프가 거짓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5:00:37–05:00:42]
>> 타국의 대통령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1부 05:00:40–05:01:02]
>>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합의도 안 된 부분이 발표되는 건지 합의가 됐는지 중간에 9월 22일 날 대통령 방문 때문에 빨리 보낸 건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료를 주고 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바지 사장은 얘기 듣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자료는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조인트.

[1부 05:01:00–05:01:08]
>> 근데 번역이 다르잖아요. 한글과 영어가 다르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1부 05:01:07–05:01:13]
>> 다음이 슬라이드 한번 봐 주세요. 이거 뭐예요? 혹시 아세요? 이게 뭔지?

[1부 05:01:12–05:01:15]
>> 론스타 텍사스.

[1부 05:01:13–05:01:24]
>> 예. 텍사스 주입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스타는 바로 텍사스 주의 상징이 론스타이기 때문에 이름 붙은 거죠. 텍사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금하셨죠?

[1부 05:01:24–05:01:27]
>> 예. 했습니다.

[1부 05:01:24–05:01:29]
>> 얼마 했습니까? 24억불.

[1부 05:01:28–05:01:32]
>> 그렇죠. 24억불. 우리나라 돈은 얼마니까?

[1부 05:01:31–05:01:34]
>> 약 3조 정도 될 거 같아.

[1부 05:01:32–05:01:39]
>> 3조 2,억 정도 되는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원샷에 보내셨어요. 10월 1일 날 보내셨죠?

[1부 05:01:39–05:01:41]
>> 예. 그렇습니다.

[1부 05:01:39–05:01:49]
>> 통보 받고 45일 이내 이후에 보내기로 했다는 주황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 돼 있잖아요.

[1부 05:01:47–05:01:51]
>> 규정에는 45일을 데드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5:01:49–05:01:56]
>> 그러니까 근데 통보는 언제 받으셨어요? 통보는 그 전에 받았습니다. 9월

[1부 05:01:55–05:02:00]
>> 9월 30일 날 트럼프가 발표했는데 그 전에 언제 받으셨어요?

[1부 05:01:58–05:02:04]
>> 그 세부적인 내용은 협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9월에 받았습니다.

[1부 05:02:01–05:02:08]
>> 9월에 받았고 45일 됩니까? 10월 1이 9월에 받았는데 45일 되니까

[1부 05:02:05–05:02:19]
>>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 자금을 송부해 달라는 요청 받았고요. 그다음에 양국 정부간에 협의할 때 요번에는 9월 그니까 10월 1일 미국 시간으로 9월 30일까지 보내자라는 합의가 있었고요.

[1부 05:02:17–05:02:26]
>> 이렇게 모유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그러면이면 합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에 대한 내용 좀 제출해 주세요.

[1부 05:02:22–05:02:44]
>> M도 있지만 양국간의 LLCA 보여주지 않은 자료에 어떤 자료가 있길래 국회는 45일 이로했다고 됐잖아요. 45일 이후에 근데 9월 30일 발표하고 10월 1일 날 보냈으니까 도저히 45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별도의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얘긴데 그 합의가 어떤 내용인지 국회에 제출해 주세요.이면

[1부 05:02:43–05:02:47]
>> 합의는 아니고요.

[1부 05:02:44–05:02:59]
>> 아 그근데 왜 제출을 안 합니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럼 종갑 때까지 제출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지 못하겠는데 운영 계약은 보안이 걸려 있어서

[1부 05:02:57–05:03:06]
>> 저희가 공개된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출

[1부 05:03:04–05:03:14]
>> 합의가 있는데 합의 아닌 상황을 국회 제출하고 합의된 상황을 국회 제출 못 하고 이게 지금 국회에 대한 정부의 거입니까?

[1부 05:03:12–05:03:16]
>> 그거는 사전에 보고는 드렸다고

[1부 05:03:14–05:03:31]
>> 무슨 사전에 보고를 해요? 사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일날 그렇게 많은 돈을 한다는 거죠. 사전에 받은 적이 없어요. 언제 했다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1부 05:03:29–05:03:49]
>> 저희 사전이면이면 계약은 당연히 없고요. 양국간 합의하에 1차 어 송금은 언제 보고했냐고요. 보급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왜 위정하십니까? 국회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자 착하게 확인해 보겠 아 아닙니다. 그 부분은

[1부 05:03:47–05:04:36]
>> 저희들이 그 재경에 보고할 때 그 세 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를 할 때 그 텍사스 화력 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전체 투자 규모의 10% 가량에 해당하는음 금액을 합의가 되고 국회 보고가 되면 9월 말까지 송금하는 것으로 보고를에 그렇게 보고가 됐고요. 예. 보고 보 예. 보고 예. 보호가 됐고요. 그 나머지 그 원전에 대해서는 그 이제 구체적인 작업을 들어가서 연말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보호가 있었고 텍사스 저 알레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에 착수한다. 뭐 이렇게 보고했던 기억이 나고요. 일단 그 당시 보고했던 그 자료를 한번 비공개라도 한번 예. 비공개라도 우리가 확인을 해 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는 걸로

[1부 05:04:33–05:04:38]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04:36–05:04:41]
>> 예. 예. 예. 그때 국회 보고 있던 내용들 비공기라도 보면 되는 거니까 그 확인을 해 봅시다.

[1부 05:04:40–05:04:44]
>> 예. 알겠습니다.

[1부 05:04:41–05:05:05]
>> 그리고 차재에 많이 나왔으니까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돈을 송금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당연히 우리가 더 꼼꼼히 따 줘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그 미측이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한 한국 그니까 미국이 해야 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뭐 혹은 뭐 제도적인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1부 05:05:03–05:05:13]
>> 그들에 뭐주의회든 연방의든하거나 승인을 받을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1부 05:05:11–05:05:51]
>> 그랬을 때이 한미투자 혹은 그 다른 나라에가 미국에 투자하는 직접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 어떻게 보고하는지 미국 정부가 뭐 그런 것도 한번 어 한미 전략 투자공사나 재경부측에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국회에 좀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뭐 비공개를 한 취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취지가 우리가 깜깜이 심사에 동의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 검증을 소홀리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5:49–05:05:58]
>> 예. 의사 진행 발언요. 예. 임자위원님

[1부 05:05:53–05:06:45]
>>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본위원이이 오늘 그 국정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한미 투자공사 사장님은 사업 그 사업 관리 위원회의 위원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 뭐 내용을 모른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당현직 위원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왜냐면 방금 박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검토라든가 이런 분을 추후에 사후 관리 쭉 해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주으로 들어가는게 지극히 마땅하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산업 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1부 05:06:41–05:07:29]
사업 관리위원에서 사업 검토한 결과를 분명히 보고 거기다 판단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본 내용과 뭐 사업성이 합리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선정을 했겠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들이 궁금하고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되고 벌써 24억%불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성의 있게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PPA나 사업 그 수요조차도 지금 아직 그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사업성 검토를 했냐라고 물으면 그 숫자까지 비밀 누 유출을 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해 되니까 그 성인껏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산업 통상부 저 소관입니다. 이것은 공개할 수

[1부 05:07:27–05:07:55]
없습니다. 뭘 그렇게 그 엄청난 그 돈을 갖다 투자를 하는데 국회에서도 공개를 못 하고 비밀이 그렇게 많단 말입니까? 학구에 이원장님께서 그 한미 투자공사 사장에게 좀 답변을 성게 하고이 국정 감사가 국민들에게 다 비춰지는 모양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7:53–05:08:43]
>> 예. 뭐 어쨌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이 한미 투자와 관련해서 뭐 비공개 우리 상임이도 뭐 산업이도 비공개 보고를 봤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취지로 우리가이 한미 투자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전략 투자공사 사장 입장에서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답변해야 될지 좀 모한 부분도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뭐한 부분도 있어서 어 그러나이 부분은 이러한 법적 근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에 답변하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후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문지석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08:40–05:08:49]
>> 네. 박정환 사장님 국정감서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5:08:47–05:09:16]
>> 네. 대미 투자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성의껏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현행법상 대투자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는 공사가 진행하죠. 수익성 검토는 법에 따르면 사업 관리위원회가 하도록 되습니다. 상업성 검토는 사업 관리위원회가 하고요. 그거에 대한 보고를 운영위원회 하도록 되어 있고

[1부 05:09:13–05:09:22]
>> 거기서 같이 또 검토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국회 보고 수익성이 없는 것은 국회의 보고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고

[1부 05:09:22–05:09:24]
>> 그렇습니다.

[1부 05:09:22–05:09:26]
>> 수익성이 있으면 보고만 하는 것이죠.

[1부 05:09:24–05:09:28]
>> 그렇습니다.

[1부 05:09:26–05:09:37]
>> 근데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수익을네 개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손해 보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5:09:35–05:09:44]
>> 지금 한미 전략 투자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는 특수성이 있는데요.

[1부 05:09:41–05:09:55]
>> 그래서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한비 전략 투자 공사는 어떤 수익을 낸다는 전 그런 생각으로 좀이 사업에 임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부 05:09:54–05:10:04]
>> 네. 그 텍사스 NCR 가스 복합 활력 발전서는 전력 구매 계약이 체결 우리가 요구했지만 아직 체결이 안 된 상태죠.

[1부 05:10:03–05:10:07]
>> 네.

[1부 05:10:04–05:10:31]
>> 그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력 수요가 추가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험상으로 어 이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원전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원전은 도저히 수익이 안 날 것 같단 말이죠. 어떻게 보셔요? 원전은 지금 정부가 저희 정부가 미국

[1부 05:10:29–05:10:34]
>>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10:31–05:10:36]
>> 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뭐

[1부 05:10:34–05:10:57]
>> 세부적인 내용 예.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시간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없기 때문에 관점이 없기 때문에 업무 업무에 좀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자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원전에서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냐? 현재 상태로는 사실은 에세이라는 거 아시죠? 타협 협정이라고.

[1부 05:10:54–05:11:40]
>> 네.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 한수원이 맺은 그 계약인데 협약인데이 협약 내용이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불량 구조이고 물론 윤석부 때 한손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맺은 계약인데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어 8억 2,500만 달러를 이렇게 지불하게 돼 있어요. 에스팅하우스에 1기당. 근데 이제 그 미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요청을 투자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전을 짓기로 한 건데 어 미국에 원래는 협정상 미국에는 원전 어 우리 한국에서 원전을 질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1부 05:11:40–05:11:42]
모

[1부 05:11:40–05:11:53]
>> 그래서 요번에 합의를 할 때 프레임워크에서 APR 1400 두기를 짓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추가로 협약을 바꿨습니까?

[1부 05:11:51–05:11:55]
>> 그렇게 프레임워크에 발표가 된 거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부 05:11:54–05:12:04]
>> 네.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다른 얘기를 해요. 추가로 할 수 없는데 할하게 해 줬기 때문에 노알티를 추가로 지불하라라는 이런 보도 나온 거 보셨죠?

[1부 05:12:03–05:12:07]
>> 네.

[1부 05:12:04–05:12:35]
>> 네. 그러면이 노t티라든가 그 핵 연료 공급 공급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합쳐 보면 한 20조 2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전 한기 짓는데 150억 불 정도 들어가는데이 노얄티만 5%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이 비용을 지불하고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돼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12:34–05:12:39]
>> 아니 그 투자공사 사장님한테 여주잖아요.

[1부 05:12:37–05:12:49]
>> 근데 실무적으로는 지금 현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말씀드릴 수 우리 투자공사 사장님께서

[1부 05:12:47–05:13:28]
>> 이런 의견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나는 구조다. 왜? 그래야 협상팀이 협상을 유리하게 흘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FTA 할 때 농산물 제할 때 농민부하고 농민들이 굉장히 거센 반발을 하면서 제가 된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이익을 지켰죠.이 그러면 한 대미 투자 전략 투자가 미국이 요구한다고 그 그냥 다 들어 줘야 됩니까? 굴복해서 이게 투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투자라는 것은 최소한 온금을 보장받으면서 뭔가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 검토할 수 있는 수준 대화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부 05:13:27–05:13:33]
>>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

[1부 05:13:30–05:13:40]
>> 그럼 지금 협상팀하고 우리 어 한미 전략 투자 공사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까? 그 소통 체계가 구축이 돼 있어요.

[1부 05:13:38–05:13:42]
>> 예. 구축되어 있습니다.

[1부 05:13:40–05:13:49]
>> 구축이 돼 있는데 사실은 뭐 주거받는 공문도 없고 보니까 자료 요구하니까 하나도 못 주던데

[1부 05:13:46–05:13:56]
>> 저희가 뭐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업 관리 위원회 저희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도 협의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13:54–05:14:05]
>> 예. 수시로 협상팀과 이런 얘기들을 좀 주고 받으면서 우리의 협상력을 좀 높여 주는 것이 어 투자공사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1부 05:14:03–05:14:18]
>> 네. 근데 그 역할이 미진해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이 전자의 질문도 투자공사가 뭔가 좀 마음 가짐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산업부에서 오셨죠?

[1부 05:14:17–05:14:21]
>> 예, 그렇습니다.

[1부 05:14:18–05:14:31]
>> 예. 그래서 산업부에서 오신 이유는 협상팀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부 05:14:29–05:14:34]
>>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14:31–05:14:34]
>> 알겠습니다.

[1부 05:14:36–05:14:42]
>> 어, 우리 수출입 은행에 좀 지리할게요.

[1부 05:14:39–05:14:42]
>> 네.

[1부 05:14:43–05:14:47]
>> 그 용역 발주를 하면서 이제 민영화 논란이 촉발이 된 거잖아요.

[1부 05:14:47–05:14:50]
>> 네.

[1부 05:14:47–05:15:03]
>> 예. 예. 용역 발주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민국 의원님께서는 민영하기 위한 농협 발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의 어떤 압력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그렇게 물었죠요. 물었어요. 근데 우리

[1부 05:15:02–05:15:07]
>> 은행장님께서는

[1부 05:15:03–05:15:13]
>> 어 카이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표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1부 05:15:10–05:15:18]
>> 우주항공 전체적인 어떤 측면에서 살펴보려는 측면이라고고

[1부 05:15:16–05:15:19]
>> 있습니다. 사이에 대주주가 한 수출리 은행인데

[1부 05:15:19–05:15:21]
>> 네

[1부 05:15:19–05:15:27]
>> 그동안 대주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건 맞죠? 어

[1부 05:15:24–05:15:29]
>> 그냥 뭐 배당금만 받았잖아요.

[1부 05:15:27–05:15:35]
>> 독립 경영을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부터 하고요. 수출리운행은 거기에 대해서

[1부 05:15:34–05:15:53]
>> 그래서 이제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거 아니냐 이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동안에 수치리 운행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당금만 받아가는 이런 어 대주주세 역할 제대로 소홀이하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시작해서 발전 이런 생각

[1부 05:15:51–05:15:56]
>> 예

[1부 05:15:53–05:16:00]
>> 그거 이제 민화 얘기는 전혀 없어요. 안에

[1부 05:15:57–05:16:04]
>> 민영화 부분을 전쪽에서 이런 얘기 없죠.

[1부 05:16:01–05:16:12]
>> 민영화 부분을 전제로 하거나 그런 것을 그 생각해서 이런 융역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1부 05:16:10–05:16:1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16:19–05:16:22]
>> 예. 우리 저 수출리행장님

[1부 05:16:21–05:16:25]
>> 네.

[1부 05:16:22–05:16:32]
>> 아까 저 바지사장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저 카이 뭐 등등 답변하시면서 많이 답답하시죠? 아닙니다.

[1부 05:16:30–05:17:20]
>> 어 억울해 보이는 표정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오늘 카이 관련해서 수훈 질타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어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그리고 재경부가 결합된 그런 졸속적인 아마추어적 정책 만들기의 결과라고 보입니다. 제가 이거 볼수록 볼수록이 프로젝트가 이상하더라고요. 일단 타임라인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면은요. 그 호남 900조원 투자 포함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6월 29일 날 발표되죠. 영란권도 일부 구생 맞추기로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영란권 소회 굉장히 느끼고 저 언론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1부 05:17:17–05:18:01]
영란권 민심이 급격히 악화가 됩니다. 아마 정권 차원에서 여론 여론 반정 카드가 필요했을 거고요. 자, 영남민심 달래 어,이 프로젝트가 졸속으로 어, 시작이 된 거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저 내용을 보면은요. 예외 예외 일래 일하게에이 용역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실 저 순이 금융지원 동향도 아닌 대규모 국가 산업 기반 관련된 용역 진행한 적 없으시죠?

[1부 05:17:59–05:18:02]
>> 어 산업과 관련한 것은

[1부 05:18:01–05:18:06]
>> 제가 최근 5년 동안엔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 거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고요.

[1부 05:18:05–05:18:51]
>> 예. 아까 있다 그러셨는데 5년 동안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주관부서인 그 투자금융부 용역 발주한 이력도 5년 동안 전무합니다. 아 세 번째로는 야이 저 18억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그런 정책 관련 비용들이에요. 저도 뭐 저 학교 있을 때 프로젝트 많이 해봤지만 프로젝트 정부 발주 프로젝트 단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부가 바라는게 많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1부 05:18:53–05:19:44]
7월 3일 날이네 번째로요. 대통령 총리가이이 내용을 그 카이 관련해서 언급한 이후에 이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이 용역 발주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저 뭐 문과 계통은 뭐 2, 3천만 원짜리도 이렇게 빨리 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고요. 통상 그 유산 규모의에 용역 발주 사전 절차는 한 선호 달 걸리고요. 그런데이 거는 지금 3주 만에 실제 업무에 소요된 기간만 따지면은 단 9영업일에 다 끝나 버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거는요. 그 용역 검토 계기에 뭐라고 써

[1부 05:19:41–05:20:29]
놓으셨냐면 정부 요청 이렇게 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남겨 두신 거예요. 흔적을. 응. 시켜서 했다. 이게 하고 싶은게 아니었다. 그 수훈이 제출한 유사 용역 사례에서 그 수훈이 사업상 필요가 아니라 정부 요청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명기한 거는 제가 보니까 이게 본권이 유일합니다. 애초에 그 소관부처 재경부죠. 부행장을 호출해 가지고 구체적인 용역 주제 범위까지 지정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수훈은 아마 아 이거 무리한데 싶으면서도 마지 못해서 하신 걸로 보여요.

[1부 05:20:30–05:21:19]
그 뭐 답변하긴 좀 민망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묻기도 민망합니다. 저 우주 항공 산업 발전의 그 뭐 지금 민영화얘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산업화에서 민영화가 일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더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지금 산업화 전략의 큰 그림 그리고 세부적인 투자 전략 그리고 공부문과 사부문이 어떻게 협업을 하고 뭐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게 지금 이게 추진되고 있지 않나? 그냥 민영화 답정로 가고 있지 않나? 이거는 뭐 그렇게 보이는 구석이 많고

[1부 05:21:15–05:21:55]
또 뭐 언론이나 또 세간의 입방화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 아마 행장님도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자, 행장님 아까 저 민영어 관련해서 그 NCND로 대응하셨어요. 긍정도 부정도 안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저 선수들은 다 압니다. 이거 긍정이구나. 저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밝히실 수 없습니까? 뭐 윗선에서 저 민영화 해야 된다 이거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들은 적 없으세요?

[1부 05:21:52–05:22:18]
>> 예. 저는 그런 거들은 적은 없고요. 그리고 말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이 18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용역인만큼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정말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좀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1부 05:22:16–05:23:05]
>> 자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요 요 수훈 용역 계한했던 내부 문서를 보면 우주항공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한 앵커 기업 육성 목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지금 수훈하고 카의 관계를 봐도 이게 뭐 우주항공청도 이런 프로젝트 안핸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 수훈이 가지고 있는 거는 구조에 편한다 그러면은 그 가지고 계신 카이 지분 매각하는 방법밖에 안 찾아지더라고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들 딱 보면 이게 민영화를 위해서 카이 매각하기 전에 하는 그런 사전 실사 아니냐 이런 오해가 나오는 겁니다.

[1부 05:23:02–05:23:21]
이것도 억울하시죠? 다양한 의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어떤 시장의 또 의견, 또 의원님의 의견이라는 어떤 부분들도 그 컨설턴트랑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5:23:19–05:24:04]
>> 자, 민영왕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저 그 산호파라기도 민량에 위해서도 그럴 경우에는 터지는게 좋지만 여기 지금 원래 시작됐던게 영남권 산업 지능이었죠. 이거는 국가 공공이 아니고 만약 문회가 이거는 더하면 굳이이 지역을 할 이유가 없어질 겁니다.이 실력을 감하셔야 되고요. 선에 뭐 저 어 위에 청와대 그 압박이 있어도 이거는 지금 지붕 가지고 입장에서 제대로 그리고 저 영양권에 나왔다 잘 챙기시기를 잘겠습니다.

[1부 05:24:01–05:24:04]
>> 잘 챙겨 보겠습니다.

[1부 05:24:05–05:24:1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사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24:10–05:24:17]
>> 네. 한미 전략 투자공사 사장님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다.

[1부 05:24:26–05:25:01]
>> 네. 네. 배준영 의원입니다. 그 저는 오늘 그 한미 전략 투자 공사에 관련된 국감을 보면 볼수록 아 이게 어 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정말 무슨 일을 버리고 있나 걱정이 됩니다. 어 이거는 리스크 관리위원회 운영 기정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의 의결 사항이 6조인데 전략적 투자 사업의 리스크 수준 평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예.

[1부 05:24:59–05:25:02]
>> 어, 사장님.

[1부 05:25:01–05:25:04]
>> 네.

[1부 05:25:02–05:25:08]
>> 리스크 관리위원회 처음 열린게 언제입니까?

[1부 05:25:06–05:25:13]
>> 지난 10월 1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 05:25:09–05:25:21]
>> 그러면은 미국에 24억 원 원샷으로 시원하게 날린게 언제입니까? 10월 1일입니다.

[1부 05:25:19–05:25:26]
>> 10월 1일 날 24억 원 날리고 리스크 관리 위원회는 10월 13일 날 했어요.

[1부 05:25:27–05:25:30]
>> 이게 정부입니까?

[1부 05:25:29–05:25:33]
>> 리스크 관리

[1부 05:25:30–05:25:42]
>> 또 얘기할게요. 투자공사 그 지금 자본금 2조원 갖고 있죠?

[1부 05:25:39–05:25:45]
>> 지금 1.1조입니다. 9,억은 금년 예산에 반영

[1부 05:25:43–05:25:48]
>> 어쨌든요. 이조원 규모잖아요. 예. 되어 있습니다.

[1부 05:25:45–05:25:52]
>> 근데 그거 이재원이 전부 조선에 관련된 투자만 쓸 수 있게 돼 있죠.

[1부 05:25:51–05:25:57]
>> 그렇습니다. 조선 계정에 이제 출연할 수 있습니다.

[1부 05:25:55–05:26:06]
>> 왜 2,억 원에는 왜 투자가 안 됩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지금 전략 투자 본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부 05:26:03–05:26:10]
>> 지금 예, 결혼입니다. 곧 저희가 어, 임명될 것 같습니다.

[1부 05:26:08–05:26:42]
>> 도대체 무슨 일을 버리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땐 말이죠. 그 한미 전략 투자 공사 안 생겼어도 모든 일들이 지금 자 착착착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100억 불은 어떻게 할 겁니까? 100억 불도 보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위원회 하실 거예요. 100억불은 자, 누구한테 보냅니까? 보내게 되면

[1부 05:26:40–05:26:46]
>> 의원님 말씀하시는 배옥분은 아마 원전을네

[1부 05:26:44–05:26:49]
>> 연말까지 보내기로 돼 있죠. 원전 원전 여덟 개

[1부 05:26:47–05:26:50]
>> 거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1부 05:26:49–05:26:54]
>> 네. 그럼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1부 05:26:51–05:26:58]
>> 그거는 아직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지금 먼저 보낸다고

[1부 05:26:56–05:27:04]
>> 아니 지난번에 공동 발표할 때 보내 보낼 거라고 그랬어요.

[1부 05:27:00–05:27:08]
>> 모든 어 그러니까 국내야 보낼 수가 있

[1부 05:27:04–05:27:13]
>> 그럼 보낸다고 하면은 누가 보냅니까? 송금의 주체는 저희입니다.

[1부 05:27:10–05:27:13]
>> 누가 봤습니까?

[1부 05:27:14–05:27:23]
>> 미국의 ISPB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미국 ISPB로 갑니다.

[1부 05:27:19–05:28:09]
>> 네. 그러면은 원전을 어디에 지을지도 사업 배열 계약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10억불 어디다 쓰고 어떻게 돌려받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연말 연말까지 보내자는 건 미국 측 요청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먼저 요청한 겁니까? 일단 양국의 그 공동 그 프레스 릴리스를 보면 어 국내의 모든 절차 요구되는 모든 절차와 상업적 어 합리성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10월 13일 날 리스크 관리위원회 회의 얘기 좀 합시다. 안건이 세 개로 돼 있는데 운영 계획 관련 보고 그리고 한미 전략적 투자 체계 관련 보고

[1부 05:28:06–05:28:12]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보고만 했습니다. 논의가 있었습니까?

[1부 05:28:11–05:28:13]
>> 일단

[1부 05:28:12–05:28:14]
>> 회의록 있어요?

[1부 05:28:13–05:28:17]
>> 예, 회의록 있습니다.

[1부 05:28:14–05:28:20]
>> 회의록 제출해 주세요.

[1부 05:28:17–05:28:22]
>> 예. 저희가 어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겠습니다.

[1부 05:28:20–05:28:38]
>> 제출할 수 있는 범위가 뭡니까? 제출하세요. 무슨 논의를 했고이네 명의 강시, 박씨, 송시, 최씨가 어떤 의견을 실질적으로 내갖고 24억불을 보내 보낸 다음에 열렸는데 100억 불도 이렇게 해서 보낼 겁니까?

[1부 05:28:36–05:28:44]
>> 리스크 저희의이 사회에 있는 리스크 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1부 05:28:42–05:28:49]
>> 아니 뭐 하러 만들었냐고요? 그러면은 한미 투자 전략공사를 제가 오늘

[1부 05:28:47–05:29:35]
>> 제가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렇게 한미 전략 투자 공사가 아무런 일도 안 하면은 그냥 한미 그냥 한 한국 투자공사 있으시죠? 합치는 거 합쳐 저는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일도 안 돌아가는데 어 3조원이 다 나가고 그리고 10억 달러를 보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확실치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조직과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그 국민들을 기만하고 하는데 뭐 하라 그 조직이 필요합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김에 그 얘기 좀 할게요. 기재 이번에 그 공공 기관 통폐합이 있습니다. 109개의 공공기관을 통폐합한다 그러는데 그 국토부에서는 14개를 통합하고

[1부 05:29:32–05:30:20]
폐수부에서는 11개, 문채부에서는 여덟 개를 통합해요. 근데 재경부에서는 몇 개 통합하는지 아세요? 몇 개 없애는지 아세요? 두 개 없셉니다. 두 개. 제가 볼 때는요. 한국 투자 공사하고 한미 투자 전략 공사하고 합쳐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또 얘기할까요? 한국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통계 진흥원하고 한국 한국 통계 정보원 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의해서 모르겠고 그리고 원산지 정보원하고 관세 정보원은 다른 일 하는 건 알지만은 여기 우리 정부에서 공공 기관 기능 개혁 지금 통폐합하는데 육상 교통하고 지금 비행기도 다

[1부 05:30:18–05:30:25]
합친다 그러는데 합쳐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다 이렇습니다.

[1부 05:30:26–05:30:36]
>>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의원님 저희가 출범한지 이제 이제 4개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1부 05:30:34–05:31:23]
>> 사장님은 산자부 출신 아닙니까? 산자부 출신이라는게 사실 사업 관리위원회와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게 서로 상호 작용하라 그래서 산자부 출신을 한 거고 사장님이 죄송한 얘기지만 바지사장처럼 아무 답변도 못 하시는데 사업을 실제로 어 결정하고 자금 마련하고지 집행하는 운영위원회도 운영 위원회로 돼 있어요. 거기도 책임이 만지죠. 사업 관리위원회에서 사업성을 검토하는데 거기도 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아무도 책임이 만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한미전략 투자 공사법을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요. 특별히 과호가 없으면은 감사원 감사도 안 받게 돼 있어요. 사장님을 모르시고

[1부 05:31:21–05:31:35]
전부 다 위원 위원회 이루돼 있고 그러면 결국 누가 책임집니까? 국민의 혈세.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할 텐데 알레스카 LNG 사업 검토 연구 영역 발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부 05:31:35–05:31:41]
>> 저희가 연구 용역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부 05:31:39–05:31:50]
>> 산업부가 연구 용역이라기보다도 검토를 하기 위한 어 자문사 선정이나 이런 절차를 곧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5:31:48–05:31:52]
>> 예. 사업 관리 위원회가

[1부 05:31:50–05:32:38]
>> 예. 법상 사업 관리위원회가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방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위원회도 계속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끝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을 저희가 관리해 나가야 될 텐데 그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리스크 관리 위원을 했고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겁니다. 또한 저희가 운영위원에 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중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 최선의 방안을 찾자는 노력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사업 관리위원회는 사업 관리위원회 롤을

[1부 05:32:36–05:33:26]
하는 거고요. 운영위원회와 저희 공사위 롤은 또 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참고로 뭐 지난번에 발표한 공공 기관 기능 개혁 안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배준영 간사께서 말씀하신 한국 통계 정보원과 한국 통계 진흥원은 이제 통합을 해서 뭐 데이터원인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거 같고 원산지 정보원도 뭐 존폐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렇게 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한미 투자 전략 투자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원인들의 질책이 계속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생 기관이기 때문에 갖는 뭐 한계가 있고 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에 갖는 어려움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1부 05:33:22–05:34:13]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나이 사업 관리 속에서 전략 투자 공사가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역 부여된 역할대로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벗어난 일을 답변할 이유는 사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여된 역할 내에 답변도 제대로 좀 안 하고 계시는 느낌을 자꾸 아마 위원님들이 받으시니가 그런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기 관사님 혹시 뭐 저 공사 사장님한테 질문하실 겁니까? 아니면 저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경관님 지리하겠습니다. 네. 예. 출은행 지리하겠습니다. 아까 김용환 의원님 지의한 거 관련돼서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에 LG 솔루션 공급망 안정화 기금 관련해서 구매 자금으로 신청을 해야

[1부 05:34:10–05:34:29]
될 것들을 투자 자금으로 신청을 어 아니 그니까 실제 투자 작업을 해야 될 걸 구매 작업으로 신청해서 투자에 썼다는 거 확인된 거죠. 아 그 부분은 그 투자 전환 사체에 대한 그 인수는 한했는데 전사 인수하는데

[1부 05:34:27–05:34:43]
>> 공급망을 구매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구매자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와 투자에 대해서 어 관련 서류의 요건이나 리스크 관리 기준이 좀 다른 거죠.

[1부 05:34:41–05:34:46]
>> 아 심사 절차가 다릅니다.

[1부 05:34:43–05:35:03]
>>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면 통상 부동산 뭐 할 때나 가게 부처할 때 이렇게 사고를 나는 경우가 있으면 대출 목적이나 이렇게 취지가 다르면 그런 것을 사기라 그럽니다. 경제 범죄죠. 예. 업무방해도 되고요. 그래서 엄밀하게 그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1부 05:35:02–05:35:0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35:03–05:35:26]
>> 예. 필요하면 형사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 지금 카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저도 좀 많은 분들이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전 생각 하나 그룹이 그 이사회 추 카이에 대한 이사 추천 권한이 있습니까? 또는 추천된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하고 있습니까?

[1부 05:35:24–05:35:32]
>> 아직까지 하나에서 이사를 한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

[1부 05:35:31–05:35:44]
>> 협의가 협의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 그러면 이후에 또이 다시 한번 그에 따라서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부 05:35:40–05:36:25]
>> 어 수출리은행 그 수익 계약 관련해서 한번 쭉 정답을 해 보겠습니다. 수출은행이 지금 그 관련 계약들 용역 계약을 하는데 용역 계약에 화면 좀 체크해 보세요. 예. 용역 계약을 그러면 이제 비중이 보통 수출류은행 수익 계약 비중이 되게 높더라고요. 이게 건수 기준으로서 한 80% 그다음 최근에 금액 기준으로 81%요. 너무 높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익계약 관련된 기준들이 국가계약법상 그 시행령 27조 1항에 기초에서 하는 방법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1항 2호가 있고 사망이 있는 건데 이제 3망에 기초에서 한 것도 좀 되 한시적인 특매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했고 그다음 그게 없어지자마자 바로 이제 어이

[1부 05:36:23–05:37:12]
7조 1항 2호에 의한 수익 계약을 하는데 그것도 금액 기준으로 한 96% 정도 수익 계약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많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종례 사례 넘어가고 25년 수익계약 그 잠깐 사례를 한번 보시면 25년 수익 계약이 약 252건인데 건수로는 31건인데 금액 기준으로는 약 50% 어 뭐 이거 기환경 컨설팅 세무조정 용역 뭐 정보 컨설팅 중인데 이런 용역들이 이게 경쟁 없이 그냥 이게 경쟁이 어려운 그런 분야인가요? 아, 그 특히 이제 그 DR라고 재해복구 센터를 이전한다든지 유지 관리 그랬다 이제 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은 특정 기술이나 전문성이

[1부 05:37:09–05:37:20]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의 어떤 고도의 IT 보안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수계약 부분들이

[1부 05:37:19–05:37:24]
>> 예. 그런 것도 있고 다 그 그런 건가요? 지금 수익계약 지금 열거된 것들이

[1부 05:37:22–05:38:07]
>>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한두 개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제 수기약이 부적 수익이 아니라 경쟁 입찰 가능한 것들인데 사실상 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26년건 수익계약 보십시오. 26년 수익 계약이 150건 중에서 어 11건이 이제 그 1항 2호에 대해서 한 건데 금액 기준으로 9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익이가 큰 거죠. 예. 그 형태를 좀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 이게 이제 그 항목에 대한 특성이 좀 있어 그렇습니다. 그까 어이 복수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음을 갖고 사실상 유차를 하게 하고 유찰을 유도하고 결국 단독 입찰로 수익 계약을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거 같습니다.

[1부 05:38:04–05:38:50]
그래서 어 전반적인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느낌을 줍니다.이 수익 계약기 비중이 많다. 또 선정 기준이 뭐냐? 그래서 쭉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그 반복되는 단독 입찰 다음 화면 예 보면은 어 수익약 비중이 단순히 높게 경쟁 입찰을 형식적으로 살짝 해요. 그래 놓고는 유찰되면 유찰됐으니까 이제 수익한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한 90몇 %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 제한 요청소 RFP 할 때부터 그냥 기획을 해서 요건을 만들어 놓으면 수익이 되는 거죠. 형식만 띄는 형태로서 이것 너무 안 가진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이 국가 개부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가? 이걸 활용하는 그 부처의 정책을 바꿔야

[1부 05:38:49–05:39:06]
되는가 이런 고민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수출리운행이 그 경쟁 입찰 부분과 그다음에 수익 계약에 대한 어떤 요건에 대해서는 충실히 그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했다고 볼 수 있고요.

[1부 05:39:04–05:39:41]
>> 그러면 지금 그 25년 26년 쭉 했던 것들이 다 어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익이 부득게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니 아니 그중에서 그 유찰이 된 건도 있고요. 제가 전부 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 수익할 때 공식 그 조건 자체를 되게 까탈스럽게 딱 특정 업체 중심으로 공 RFP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경쟁 입찰 요건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경제 입찰 안 되니까 단독 입찰이니까 수기한다. 이런 프로세스를 겪었게 되면 앞단계에서의 기획을 그런 식으로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인 거죠. 과연이 항목이 딱 그 단독으로 그 전문가 하는 거냐에 대한 질문에

[1부 05:39:40–05:39:43]
>> 저희는

[1부 05:39:41–05:39:51]
>> 실제 운영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쌓이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수출분행 직원이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부 05:39:49–05:40:16]
>> 그 다음 회장 보시겠습니다. 지금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말씀이신데 한국은행은요. 그 수위 계약을 하게 되면 수익 계약의 계약 명칭, 계약 금액, 계약 대상자, 수익 계약 사유 근거죠 다 공개합니다. 수출류 은행 보고 공개하라 그니까 공개 왜 하냐고 따지던데 왜 안 하십니까? 한국은행처럼 이렇게 공개할 용이 있습니까?

[1부 05:40:13–05:40:21]
>> 예, 그 저희가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긴데요.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5:40:20–05:40:38]
>>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익 계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서 일모의 경우에는 수익이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상황을 이해할 부분도 있고. 네. 그중 과면에 대해서는 뭔가를 해보고이 수기약을 좀 경쟁 입찰를 바꾸든지 또는 오해가 안 사게 풀어가야 되는데

[1부 05:40:36–05:40:45]
>> 특정 업체가 딱 정해서 그냥 계속 몰아주기를 하거나 자고치는 고스트업처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면

[1부 05:40:43–05:40:57]
>> 그다음에는 정상적으로 하는 것도 의혹을 사지 않겠습니까? 이 지금 여기를 섞여 있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요걸 걸러내고 관심 갖고 좀 개선안을 만드시라 이런 제한입니다. 아, 네. 그럼요. 어,요

[1부 05:40:55–05:41:00]
>> 방법들을 좀 항목별로 정리해서 좀 다시 보고 하시겠습니까?

[1부 05:40:58–05:41:18]
>>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그 행장이 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얘기를 해 왔고 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고 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1:17–05:41:36]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에 다음은 보충주의 순서입니다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인에 대한 지리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출 한국 항공 우주산업 대표 사상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증인 오셨습니까?

[1부 05:41:36–05:42:22]
>> 예. 이쪽으로 이쪽 이쪽 발언대 쪽으로 예저쪽으로 계시고요. 예. 바쁘신 중에도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를 한 때 또는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정 출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2:23–05:42:53]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재정 경제 기역 위원에서 정언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26일 한국 항공우주 산업 대표의자 사장 김종출

[1부 05:43:21–05:43:57]
예. 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지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되 증인에 대한 지리 시간은 보충 지리 시간을 사용하신 것으로 간조하여 차감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순서는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부터 우선 지의하신 후에 증인을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도 원하시는 경우에 지의하실 수 있도록 하며 증인에 대한 지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는 증인을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민국 의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예. 강민 의원님 먼저 하시고. 예.

[1부 05:43:56–05:44:00]
>> 예.

[1부 05:43:57–05:44:06]
>> 예. 강한대 강민국입니다. 지리어 가겠습니다. 수출입 은행장님하고 정인하게 같이 묻겠습니다.

[1부 05:44:05–05:44:10]
>> 네.

[1부 05:44:06–05:44:23]
>> 자, 보이지 않는 손이 카이를 하나 그룹에 매각을 하고 있다라는 시중에 우려. 우리 행장님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관계자로부터 전화받는 전혀 없다. 맞죠?

[1부 05:44:22–05:44:25]
>> 네, 없습니다.

[1부 05:44:23–05:44:26]
>> 우리 똑같이 우리 김종 출정인

[1부 05:44:25–05:44:30]
>> 네.

[1부 05:44:26–05:44:35]
>> 그 대통령실이나 여건 관계자로부터 관리를 잘하다가 정리 잘해라라고 말 저 말씀들은 적 있나요?

[1부 05:44:34–05:44:38]
>> 그런 적 없습니다.

[1부 05:44:35–05:44:44]
>> 특히 우리 김종철 정의는 그 청와대 안보실 정책 자문위원하셨죠?

[1부 05:44:42–05:44:46]
>> 네.이 이 사장 오시기 전에 네네 그렇습니다.

[1부 05:44:45–05:44:52]
>> 그 대통령실로부터 누구도 이런 언지를 받은 바가 없습니까?

[1부 05:44:49–05:44:56]
>> 제가 알고 있게 카이의 그 경향에 관한 사항은 안 보실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44:54–05:45:01]
>> 아니 본인이 국가 안 보실 그 정책 자문위원 하셨죠? 5시기 전에 이력서 보니까 딱

[1부 05:44:59–05:45:31]
>> 네네 딱 한 번 회의에 참석한 적 있죠. 음. 자, 제가이 저 우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용력이 정말 의아합니다. 왜? 이거는 원래 정부 부처가 고민할 일이에요. 이거 저 가기 정통보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은행이 18억을 들여서 이런 용량을 한다. 은혜장님 수훈이 우주 항공 컨설티 용령낸게 지금 몇 번째예요? 우주항공에 대한 것은 첫 번째이고요.

[1부 05:45:30–05:45:32]
>> 이번에 처음이잖아. 그죠?

[1부 05:45:31–05:45:36]
>> 네.

[1부 05:45:32–05:46:08]
>> 그런데 이게 정말 공교롭고 아니클한 거예요. 하나가 지분을 사드려서 15% 넘은게 8월 10일입니다. 그럼 공교롭게 수원의 용력 발주도 8월 달이에요.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하나가 지분을 15% 넘게 가지자 말자 수훈이 한 번도 용력을 낸 적도 없는 우주 항공에 대한 용력을 지금 발주한다. 18억을 들여서

[1부 05:46:08–05:46:10]
>> 그 말씀

[1부 05:46:08–05:46:17]
>> 답변 잘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다 정거 자료로 남는 거예요, 이거.

[1부 05:46:12–05:46:25]
>> 네. 아무튼 그 한화측이 그 장례에서 어 그 카위 주식을 그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1부 05:46:22–05:46:36]
>> 그거는 대주로서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벌써 그 이야기가 몇 번 논야기에요. 그리고 그 저이 용력 가업에 카이 지분 처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1부 05:46:34–05:46:58]
>>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시죠.이 이 용력 내용에 용력 가에 카의 지분 처분을 한다 안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현재 용역 범위를 크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다양한 의견을 지금 들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용역에 지금 과업범위

[1부 05:46:54–05:47:04]
>> 직입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수출입 은행 카의 지분 팝니까, 안 팝니까?

[1부 05:47:01–05:47:04]
>> 현재로서 매과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1부 05:47:04–05:47:06]
>> 전혀 없다.

[1부 05:47:04–05:47:10]
>> 예. 자, 우리 저 우리 사장님.

[1부 05:47:10–05:47:14]
>> 네.

[1부 05:47:10–05:47:14]
>> 어, 저 우리 김정인

[1부 05:47:14–05:47:22]
>> 방금 들으셨죠? 그 우리 수출번행이 최대 주주죠. 그죠?

[1부 05:47:21–05:47:25]
>> 네. 그렇습니다.

[1부 05:47:22–05:47:30]
>> 자, 그 수출 최대 주주가 카의 지분을 안 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1부 05:47:27–05:47:39]
>> 네. 자, 회사를 맡은 사장으로서 최재 최대 최대 주주가 이렇게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이야기해 주면은 카이 경려 안정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1부 05:47:38–05:47:40]
>> 도움 됩니다.

[1부 05:47:39–05:47:47]
>> 그렇죠. 최대 주주가 매각설에 흔들리면은 직원들 손이 저 일손에 잡히겠습니까? 그죠?

[1부 05:47:45–05:47:49]
>> 아무래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1부 05:47:47–05:47:52]
>> 그래서 저 우리 5,400명의 우리 카이 가족들도 그 우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5:47:52–05:47:55]
>> 네, 그렇습니다.

[1부 05:47:52–05:48:16]
>> 그 이번에 저렇게 또 땡볕 땡볕에서 집회도 하는 것도 봤고 제가 예. 그렇지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어느 주주가 오더라도 우리 카인은 특정 그룹 이익이 아니라 국가 방산 이익을 위해서 독립 경영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안 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1부 05:48:12–05:48:32]
>> 우리 저 사장님 우리 저 김종인 오늘 수출 은행장님과 우리 재경희 국정 감사장에들은 이야기를 저 보고 지금 뭐 우리 그 하이 직원들에게 따로 하실 말씀 있나요?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부 05:48:29–05:48:59]
>> 네. 제가 뭐 직원들에게 수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어 카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예 누구나 카이를 갖고 싶어 하지만 그 아무나 카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확실히 하고요. 어 저희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카이가 어 지배구가 바뀐는 없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음 음. 아까 종교하는 또 어지께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수천 형장님

[1부 05:48:59–05:49:06]
>> 예

[1부 05:48:59–05:49:06]
>> 하나지는 내년 3월에 네명의 이사이네

[1부 05:49:06–05:49:11]
>> 네

[1부 05:49:08–05:49:11]
>> 1분 더

[1부 05:49:11–05:49:29]
>> 거긴 이제 지금 집중 투표자가 좀 들어갔잖아요. 카이에 이번에 그 전간에 없었죠. 그죠? 지사에 대해서 없었는데 그렇다면은 한 25%까지 이게 올라온다고 그러면은

[1부 05:49:25–05:49:43]
>> 이게 한 명 정도는 하나에서 이사가 지정되게 돼 있다고. 응. 그 내년 3월에 이걸 지금 주주 총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대주주로서 철저하게 어떤 방안을 세울 건지. 예.

[1부 05:49:40–05:50:08]
>> 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사장님께서 그 종에 우리 카이의 역할 어 그리고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떻게 하겠다. 저 카이 내년 3월 아 2028년 3월이죠. 카이 주총된 방침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 원칙 이사업후보 추초 방식 좀 구체적 마련해서 본 언어에게 종합 감사전에 좀 뭐 대면 보고를 해주 아니면 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0:07–05:50:10]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50:08–05:50:12]
>> 예. 이상입니다.

[1부 05:50:10–05:50:18]
>> 예. 혹시 그 증인에 대해서 지의하실 예. 윤덕 의원님 예. 5분 다 드려요? 아니면

[1부 05:50:18–05:50:22]
>> 윤우덕

[1부 05:50:19–05:50:22]
>> 위원님.

[1부 05:50:23–05:50:55]
>> 예. 서로 예. 저쪽 발언대로 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 예. 사장님은 이제 본사관학교 장교 출신이고 방사청에서 전투기 헬기를 개발하고 또이 항공 산업에 전문적으로 노력을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네요.

[1부 05:50:54–05:50:58]
>> 네. 그렇습니다.

[1부 05:50:55–05:51:29]
>> 아, 근데 이게 오늘 증인으로 나오셔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이 신문 유지를 보니깐 뭐 카이의 지분 매각이나 민영화 관련해서 지의를 하는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지분 매각이나 민영화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나 그런 회의에 참여하고 그런 일이 있고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여기 나왔네요. 그렇죠. 네. 일단 정인이 채택됐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1부 05:51:27–05:51:31]
>> 예. 그래도 온 김에 제가 몇 가지 좀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51:31–05:51:35]
>> 네.

[1부 05:51:31–05:51:49]
>> 아니 그런데이 카이가 4천 진주이 영남권에서 잘 나가는 그런 회사죠. 요즘 이렇게 신입 회원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그 경쟁률이 생겨요?

[1부 05:51:45–05:51:55]
>> 지금 저희 카이에 들어오려면은 내년도 지금 어 입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10대 1 정도 됩니다.

[1부 05:51:53–05:52:01]
>> 예. 110대 1 정도 됩니다. 평균. 예.

[1부 05:51:57–05:52:17]
>> 예. 그거 잘 나갔으면 좋겠네요.여 대단하네요. 아,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화나 하나의 회사 그런 데서 카이에 얼마나 납품을 하는게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1부 05:52:14–05:52:30]
>> 지금 저희가 항공기를 한대 만들면은 어 일단 한화 쪽으로 한 4, 50% 정도 예. Lig 포함해서 기타 그 협력 업체 쪽으로 한 뭐

[1부 05:52:27–05:52:35]
>> 그것도 이제 경제 사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납품이 되는 거잖아요.

[1부 05:52:32–05:52:44]
>> 예. 일부분은 그 공급 업체로서 역할을 하고 또 일부분은 제가 경쟁하게 됩니다.

[1부 05:52:39–05:53:24]
>> 아니 그럼 만약에 하나 그룹이 카이의 경험권을 정확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그 독과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 경쟁 체제가 많이 훼손될 걸로 어 보이고 어 그리고 그 전반적인 어떤 항공우주 산업의 생태가 어 위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야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시 주식 시장에서 지분을 이렇게 획득하고 그렇게 경영 참여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1부 05:53:21–05:54:00]
>> 일단 저희가 그이 민영화는 사실은 아니고요. 이미 그 주식 회사로 12 11년부터 기업이 상장세에 그 거래소에 등록되 있는 회사기 때문에 상장되 있는 회사기 때문에 민영화는 아닙니다. 이미 민영화 돼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남한 한화가 지분을 그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주식 회사니까 거래서에서 주식 사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방산업제기 때문에 그 정부의 어떤 승인이나 통제가 어 일정 수준에 이르면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1부 05:53:58–05:54:25]
>> 5월 4일 날 5%가 넘었어요. 하나측에서 5월 4일 그로부터 보니까는 한 5개월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때 경영 참여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경영 참여를 위해서 카이 그 회사에다가 경영 참여를 위해서 어떤 정보를 취득하려고 요청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1부 05:54:23–05:54:27]
>> 아, 네.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1부 05:54:25–05:54:30]
>> 공식적으로는 없고 비공식적으로는 있었네요. 그럼

[1부 05:54:28–05:54:36]
>> 아, 예. 뭐 실무진이 뭐 자료를 요구하거나 뭐 그런 점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1부 05:54:32–05:55:06]
>> 아니 공식적이라는게 제가 느낌에 예를 들면 서면으로 문서로다가 요청을 했으면은 확인이 되는데 그런 거는 없었고 뭐 구두로 전화로 그런 식의 의문 문의를 하고 그런 건 있었나 보네요. 그 책임 있는 사람이 그 뭐 어 문서라든지 서면을 요구한 적은 없었고 예 그 뭐 그 실무선에서 일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1부 05:55:00–05:55:18]
>> 아 예 근데 이게 그 경영 참여라는게 이제 사회 이사 요즘은 이제 독립 이사라고 하죠. 독립 이사에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이렇게 진입시키는게 제일 큰 문제이겠죠. 네.

[1부 05:55:15–05:55:34]
>> 그런데 요즘은 또 그 집중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 같아요. 그 회사 입장에 대해서 어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최근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미르온이라는 헬기에

[1부 05:55:31–05:55:50]
>> 네. 엔진에 부식이 되고 이렇게 파이 되고 그래서 57대 중에 대부분이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정지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것이 이제 하나측 회사에서

[1부 05:55:51–05:55:54]
>> 예부

[1부 05:55:55–05:56:19]
>> 그래서이 문제가 적지 않은 문제인 거 같아요. 만약에 이제 경영권에 들어가면은 이런 부실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처치하는지의 문제도 생기고 그래요. 우선 헬기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지금 얘기를 해 주세요.이 자리에서.

[1부 05:56:15–05:57:02]
>> 예. 집중 투표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일단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당장 그게 이루어지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가 그러니까 어 하나측 이사가 카이 이사회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론 지금 엔진 부분은 어 일단 부식하고 균열이 조금 있어서 전체 비행이 중지되고 납품이 중지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이 이 부분은 지금음 안화측하고 그다음에 그 어 원제작사인 샤프란하고 같이 어 제가 문제나 원인은 다 규명이 됐고 그 후속

[1부 05:57:00–05:57:35]
조치도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부터 어 하나측에서 저희 쪽으로 1호기를 그 새로 개선된기를 어 납품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납품된 걸 23일 날 저희가 실무 어 검정위원회에서 확인한 후에 어 계속 생산하고 그다음에 납품을 제개할지에 대해서 어 방의 사업장 중심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이 이 부분에 대한 어 책임 소재 문제에 대해서도 모여서 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57:33–05:57:54]
>> 예. 그러면 혹시 증인에 대해서 더 지의하실 안 계십니까? 그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지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이미 이제 민영화는 돼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수치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할 것인가 여부가 이제 초점이었고 예.

[1부 05:57:52–05:58:09]
>> 그리고 하나가 마침 또 경영에 참여하겠다 선언한 이후에 또 그게 또 민감하게 반응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출리 번행에서는 현재 매각할 계획은 없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한화가 그 지금 참 지분율이 어떻게 됩니까?

[1부 05:58:09–05:58:10]
>> 지

[1부 05:58:09–05:58:20]
>> 아니 저 전체적인 지분율 수 출입운행과 환화 그다음 기타 그 주주들의 지분율이요? 수출은행이 26.41%로 최대 주주로 돼 있습니다.

[1부 05:58:19–05:58:23]
>> 26.41이고 예. 그다음에요.

[1부 05:58:20–05:58:28]
>> 예. 그다음은 한화 그룹 하나 에어로 한화 시스템 하나 에어로 미주법인 포함해서 하나 그룹이 15.89%.

[1부 05:58:27–05:58:30]
>> 15.89. 예.

[1부 05:58:28–05:58:33]
>> 예. 그다음 국민연금 공단인 7.08%

[1부 05:58:32–05:58:36]
>> 예.

[1부 05:58:33–05:58:42]
>> 그다음 피델리티라는 미국의 그 투자 회사입니다. 여기서 6.81%.

[1부 05:58:38–05:58:52]
>> 예. 그다음에 블랙락이라는 블랙락 펀드라는 미국 투자 회사가 5.02% 그리고 우리 사주 1.01%가 있고 기타 일반 주주가 37.78%입니다.

[1부 05:58:51–05:58:53]
>> 예. 소액 규주들

[1부 05:58:52–05:58:56]
>> 예

[1부 05:58:53–05:59:08]
>> 예 그러면 사실은 논리적으로야 예를 들면 수치료 은행이나 국민금이 갖고 있는 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펀드나 이런데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있고 그 지분들과 한화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1부 05:59:07–05:59:37]
>> 최대 지주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단은 저희가 방산 업체이기 때문에 어 지난번에 기업 결합 심사는 공정위원에서 간의 심사로 성인을 해 줬지만 그 최대 주주나 그 어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인 사업 청장의 의견을 받아서 산업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대 주주 그니까 단독으로 최대 주주는 하려면 당연히 그런 심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1부 05:59:34–05:59:42]
>> 우어지과의 제유, 연대, 협력을 통해서 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1부 05:59:41–05:59:44]
>>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1부 05:59:42–06:00:10]
>>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너무 이제 어쨌든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너무 이렇게 너무 과하게 몰입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장 여건이나 지분 동향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어 직원들이 좀 걱정이 없도록 하고 또 우주 항공 산업의 저희 이제 균형이는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좀 숙고해서 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6:00:08–06:00:12]
>> 예.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1부 06:00:10–06:00:20]
>> 혹시 뭐 그 지인으로 나오셨는데 혹시 뭐 떠나시기 전에 하실 말씀인데 한 마디만 하시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1부 06:00:17–06:00:41]
>> 네. 어, 현재 여러 우려들이 있고 저희 직원이나 또 지역 사회에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 저희가 그 지킬 부분은 철저히 지키고 또 어 어떤 지배 구조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과 그리고 K방산의 경쟁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 진행되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1부 06:00:39–06:00:46]
>> 예, 감사합니다. 카이와 카이 직원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돌아가겠습니다.

[1부 06:00:44–06:01:00]
>>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회의를 진행한지가 한 두시간 정도 됐으니까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4시 16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6:10:40–06:10:43]
У

[1부 06:15:57–06:16:00]
У

[1부 06:25:07–06:25:36]
Όор 아

[1부 06:25:52–06:26:33]
예.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도 가다듬다 주시고요. 준비가 됐으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도관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참고로 지금 그 증인석 답 자석을 좀 배치를 바꿔서 한미 전략 투자공사 사장을 요쪽으로 이동을 시켰으니까요. 예. 주로 주로 국민의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시니까 저쪽으로 배치를 했으니까 그렇게 예 자석을 바꿨습니다. 예 그 참고하셔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안도원 지의하기 전에 임의자 의원님 저 의사 진행 바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6:31–06:27:14]
>> 존경한 위원장님 저는 정말 존경해서 존경한다 했습니다. 오늘 사이를 잘 보시는 거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4시까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위원자님께 자료 보여 드렸죠. 전부 다 비밀 유지, 비밀 유지, 비밀 유지, 비밀 유지, 비밀 유지, 비밀 유지. 이거는 국회를 능멸하는 수준입니다. 국회를 능멸하는 수준. 우리 돈으로 미국에 투자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몰라야 합니까?

[1부 06:27:17–06:28:04]
그 텍사스 사업 투자 구조도 및 SPC 구조도를 좀 달라 그랬는데 이것도 비밀입니까? 아니 상위가 ISPB로 돼 있고 하위가 PSPB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 형태라든가 자산의 기속 문제 이연 분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금 구조, 수익 구조, 통제 장치 세금 아까 그로 소비를 했으니까 됐고요. 그리고 공시 감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비밀입니까? 열자 소리지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전세 수익률 및 그 현금 흐름의 시나리오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김정관 장관이 사업 관리 위원회 위원장 맞죠?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1부 06:28:02–06:28:49]
정부 제시가 IRR 내부 수익률이 15%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433억에서 454억 정도 20년간 우리 해 그 해수 금액이 이렇게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밀입니까? 언론에 다 나왔는데 그럼 이와 관련돼서 그렇게 했으면 그래도 대충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채소의 예의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PPA 주요 주요 PPA하고 주요 수요 그 처라 그때 수요처 후보 리스트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비밀이야. 아니 대충 빅테이크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요가 AI 데이터처 뭐 뭐 뭐 몇 군데 쪽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1부 06:28:47–06:29:35]
PPA에 우리가 좀 유리하게 끌러 가기 위해서는 이걸 좀 장기적으로 좀 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급한게 아니니까.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나 진짜 미국 국내 세무 검토 의견에서 그 세무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받았느냐 이런 거 좀 알려 달라 했더니 아까 그럴 수업이라 했잖아요. 본인이 얘기하셨잖아 사장께서. 그럼 거기 관련돼서 그럴 수업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배분할 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다만 국내법적으로 좀 문제될 소지가 있는데 대해서는 이중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살펴보겠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리스크 관리 위원회의 해의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리스크 관리 위원회의 해의 자료를 공개 못 한다라고 한다면

[1부 06:29:33–06:30:21]
무엇 무엇은 공개 못 하고 무엇 무엇다라고이 정도 예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 돈으로 투자를 하데 있어서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들이 여기서 목숨이 되고 저항하고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걸 지내로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거는 국회 능면입니다. 멸장님 줄여 주시고요. 이걸 해자 아니 6시까지 잠깐 받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이 사항은 예를 들면 뭐 그 뭐 외교 사항의 문제라든지 혹은 뭐 비밀 뭐 유지 요건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한밑 전략 투자

[1부 06:30:18–06:31:06]
공사 법에 따라서 그 그 특별 법에 따라서 어 공개하기 어렵다. 혹은 예뭐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언제 어떻게 했든 한미간의 뭐이 협약 혹은 약속에 따라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료 제출이 좀 곤란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거는 이제 토론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 비밀 유지 때문에 못 합니다라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답변 아까 6시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는 이러 이러한 근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적시해서 어 자료를 제출 못 할 경우에 사유를 분명히 적시해 달라

[1부 06:31:04–06:31:53]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이게 우리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원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투자라고 하는 거면 투자에 상대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꼼꼼히 심사할 권한을 갖고 또 의무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그 한미 그 대미 투자에 대한 이러저런 그 관련 규정들이나이 제도적 틀이 지나치기에 뭐 비밀주의에 좀 빠져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국감을 거치면서 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야간에 좀 머리를 맡고 검토하고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갔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렇게 근거를

[1부 06:31:50–06:32:02]
명확히 달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32:00–06:32:02]
>> 예. 투자공사 사장님. 예.

[1부 06:32:02–06:32:06]
>> 예.

[1부 06:32:02–06:32:10]
>> 답변해 보세요. 지금 우리 KIC가 예한보위에 그 절반 정도를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1부 06:32:10–06:32:13]
>> 어.

[1부 06:32:10–06:32:33]
>> 그렇죠. 예. 그 되고. 자, 연간 있잖아. 작년 수익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아, 수익률 14.9%고 작년에 자산 평가액 증가분을 보니까 255억. 그렇죠? 이거 보. 근데 이제 당해도에 우리 이제 국민연금 수익률은 16.1%였거든요. 좀 낮아요. 전반적으로. 이유가 뭐죠?

[1부 06:32:31–06:32:45]
>> 어, 평가 통화가 일단 다른 부분이 있고요. 예. 환율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는 해외 투자만 해서 국내 주식 투자가 없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좀 다릅니다.

[1부 06:32:43–06:32:52]
>> 예. 그리고 또 외한 보유라는 거 있잖아요. 유동선 오 확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장기 고위험 투자를 못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1부 06:32:50–06:33:13]
>> 안정성도 이제 성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보건인데 지금 현재에 이제 투자 운영 전략을 펼친다고 할 경우에 한 2억 200억 남질 있지 않습니까? 한해 수익 이게 자산 평가액이죠. 뭐 이게 실현액은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가 발생하는 거죠. 자 우리 한해 그 대미 투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약속한 한도가 얼마죠?

[1부 06:33:12–06:33:16]
>> 200억.

[1부 06:33:13–06:33:29]
>> 예. 그러니까 우리 절반을 운영하는 우리 KIC에가 예보이고 운영을 통해서 나오는 수입 수익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재원을 달러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1부 06:33:27–06:33:32]
>> 예. 계속 수익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6:33:29–06:34:15]
>>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저기 우리 KIC가 있잖아요. 이제 국내 자산 운영업을 조금 키워 주는데 앞장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제 국민들의 이제 투자에 이제 패러다임 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에서 금융자산, 금융 자산 속에서 뭡니까? 예금에서 이제 주식이라든가 증권 투자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민의 불 안정적으로 증식을 시키고 또 우리가 국민 연금 국펀드 크잖아요. 요거를 저희들이이 자산을 튼하게 하려고 한다면 결국 뭐겠습니까? 자산 운영을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을 극대해야 되겠죠. 또 안정성을 또 확보를 하면서도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게 뭐냐면

[1부 06:34:13–06:34:28]
자산 중요한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또 아 기술 산업 패권증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국펀드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경제 안포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요.

[1부 06:34:25–06:34:32]
>> 이럴 때는 아무래도 국내 자산 운영사 함께 일을 해야지 않겠어요? 그런

[1부 06:34:30–06:34:35]
>> 국내 금융 발전도 예, 저희 주요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1부 06:34:33–06:34:46]
>> 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자산 운영 자체가 굉장히 고부가 질자리 장실한 거죠. 블랙 아시죠? 세계 최고의 그렇죠. 운영자산 연간 운용 기무 얼마나 됩니까?

[1부 06:34:44–06:34:48]
>> 지금 현재로서는 16조불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34:47–06:35:33]
>> 네. 그래요. 한 그 정도 좀 저 제가 갖고 있는 거보다 수데 하고 고급 전문 금융 인력만 22,명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글로벌 주요 기업의 대주주잖아요. 그래서 각국에 있잖아요. 이러한 정책 그리고 중요자분의 공고 흐름을 좀 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국가 소프트 파워에 원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국내 자산 운영업의 실 현실은 어떻느냐라고 한데 양쪽으로 늘었지만은 제일 중요한게 해외 자산 운영 또 그리고 고의염 고수익 대체 투자에서는지 우리 철라한 실인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우리 글로벌 탑 15틴 아 그렇죠. 50 자산 운영세

[1부 06:35:31–06:35:50]
우리나라는 명함을 아주 내밀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고식 분야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뒤쳐져 있는 겁니까? 대규모 해 자자산 운영 트랙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이 트랙 레코드를 누가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까?

[1부 06:35:49–06:35:52]
>> 예, 저희도 주요 임무 중에 하나

[1부 06:35:50–06:36:31]
>> 그렇죠. 임무를 지금 생하고 계신 거죠. 결국에는 공공 자금에서 그렇죠. 이러 부분에 대한 어떤 운영 경험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역량을 켤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KIC가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이 보세요. 지금 자산 위탁을 하고 있는데 국내 자산 운세 맡기는게 어느 정도됩니까? 1.5%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는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수수료를 보십시오. 연간 수수료 얼마를 지급을 하세요? 유탁 지금 자금 유탁을 주면서 1조 정도 됩니다. 맞죠?

[1부 06:36:29–06:37:08]
>> 예. 1조인데 우리 있잖아요. 국내 운영사가 얼마니까? 70억이에요. 70억 원하로 그래 0.7%인 거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회자산 운세한테 있잖아요.이 수술를 갖다 지금 바치는 기억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가 영량이 더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도 영량을 키워서이 시장을 우리 시장으로 만들고 또 있잖아요. 애국의 아 나라의 글로벌 있지 않습니까? 국원들에 대한 운영도 우리가 해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KC가 좀 분발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금 운영자에 머물지 말고 대한민국 금융투자 산업을 일으키는 인큐베이터 그리고 앵커 투자자로

[1부 06:37:11–06:37:52]
>> 여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 자산 운영 육성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첫 번째가 유탁 자산 중 국내 자산 운영 있잖아요. 운영사야때 할당 비를 어느 정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중장 목표를 세워서 이거를 쭉 채워 가야지 않겠습니까? 현재 1.5%에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5% 정도는 올려간다든지 하는 이러한 구체 얻드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량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 신생 중소 운영사지만 이들에게 있잖아요. 뭔가 기회를 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금을 할당하는 루키제 또 도입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1부 06:37:49–06:38:17]
해외 자산 운용사를 우리가 선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조건을 좀 붙였으면 어떻겠냐 싶거든요. 국내 운용사 함께 있잖 콘서심을 이루라 아라고 해야지 않겠어요? 그리고 해외 이탁 계약시에 또 국내 운영력들 있지 않습니까? 파견하거나 기술 이전을 좀 해 달라라는 이런잖아요. 부분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1부 06:38:14–06:38:24]
>> 이러한 거에 대해서 말씀

[1부 06:38:26–06:39:14]
>>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 위탁 규모의 확대는 저희도 꾸준히 지금 늘려가고 있고 그 한 두 배 이상 2년 동안 늘렸는데 앞으로도 양적인 확대도 지속해 나갈 생각이고 전통자산 말고 주식 채권 말고 대체 자산도 지금 5억불 약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자산까지 포함해서 국내 그 자산 운영업 어이 해외 투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내 해외 운용사 위탁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평가할 때 좀 한국 금융산업 기호도를 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분도 지금 의원님 제안하신 내용들 감안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 요걸 좀 고민하려고

[1부 06:39:12–06:39:32]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사실 양적인 확대에 못지 않게 실제로 영량을 늘리는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량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 공유라든지 어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부 06:39:34–06:39:41]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39:38–06:40:01]
>> 예. 한미 투자공사 우리 전략 투자공사 사장님. 네. 오늘 그 보고에서도 우리 지금 한국 기업들 또 한국 산업과 한국 산업에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MU에 보면은 이제 우선 선정 조항이 있죠.

[1부 06:40:01–06:40:04]
>> 네.

[1부 06:40:01–06:40:07]
>> 네. 그리고 이제 그 PM 추천도 하도록 돼 있죠.

[1부 06:40:05–06:40:09]
>>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1부 06:40:07–06:40:21]
>> 의원님 얼마 전에 뭐 사실 미국 카운터 파트하고 협의도 했고요.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희가 미국 측에 어 요청을 했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1부 06:40:19–06:40:24]
>> 요청 요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관찰시켜야 되는데

[1부 06:40:23–06:40:26]
>>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이

[1부 06:40:24–06:40:34]
>>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딱 그 확실하게 관찰시켜야 되거든. 처음 지금 첫 시작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어쨌든 예, 노력하게

[1부 06:40:32–06:40:36]
>> 첫 시작할 때부터 이걸 강력하게 관출시켜야 돼요.

[1부 06:40:35–06:40:37]
>> 미국에서

[1부 06:40:36–06:40:39]
>> 모든게 다 그렇거든 일.

[1부 06:40:37–06:40:42]
>> 미국쪽에서는 일단

[1부 06:40:39–06:40:47]
>> 지금 그 어 미국에 파견된 직원들이 있나요? 몇 명이 있습니까?

[1부 06:40:45–06:40:51]
>> 저희 공사가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없고요.

[1부 06:40:49–06:40:56]
>> 현재에서는 그럼 누가 일을 합니까? 다만 저희 공사 지사를 곧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6:40:54–06:41:12]
>> 그 현지에서 그게 이제 그걸 제대로 하려면은 현지에서 이제 그런 협상을 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들을 관측 시키는 거 중요한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보면

[1부 06:41:10–06:41:51]
>>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미국측에 제가 직접 미국에 갔었거든요. 우선 선정을 하도 돼 있고 PM도 하도 돼 있는데 미국도 사실 이제 자 자국산 우대 정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 I IIRA부터 이제 연프라법 이런걸을 통해서 이제 그 철저한 그 자국산 그 미국산 우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어 연방 정부나 이제 주장부에서도 그런 그 자국상 구매를 위해서 각종 보조금을 그 주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서로 충돌할 때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대책이 뭡니까?

[1부 06:41:48–06:41:59]
>>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도 우리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 우리 밴더들 참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 고려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고 또 원

[1부 06:41:57–06:42:03]
>> 누가 역소한 거지요? 조인트 조인트 프레스 릴리스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

[1부 06:42:02–06:42:05]
>> 그 미국 정부가

[1부 06:42:03–06:42:08]
>> 미국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낸 보도 자료

[1부 06:42:05–06:42:10]
>> 그는 이제 전체적인 것이고

[1부 06:42:08–06:42:12]
>> 개별적으로 그렇게 관찰

[1부 06:42:10–06:42:16]
>> 개별적으로도 CCGT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기로 노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부 06:42:14–06:42:31]
>> 이번에 그러면 지금 저기 뭐죠? 텍사스 그 어 프로젝트 스타에서 PM 그 확보가 돼 있습니까? 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 지금은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추천 이제 뭐 관련된 내용을

[1부 06:42:29–06:42:34]
>> 확실하게 PM 우리가 저기 추천할 수 있습니까?

[1부 06:42:32–06:42:36]
>> 저희가 추천을 할 수는 있는데

[1부 06:42:34–06:42:41]
>> 관찰될 수 있냐고요? 관절될 수 있냐? 그거는 계속 노력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부 06:42:40–06:42:44]
>> 노력을

[1부 06:42:41–06:42:47]
>> 지금 보니까 이제 사장님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확실해요.

[1부 06:42:46–06:42:50]
>> 지금 처음 이제

[1부 06:42:47–06:42:57]
>> 사장님이 이상항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지금 자신이 있으면은 답변이 지금 그렇지 않다고

[1부 06:42:54–06:43:14]
>> 저희가 컨디시리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잘못 말씀드리면 또 법상 비밀지 의무 위반으로 또 처벌도 받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PM 추천 관찰될 수 있습니까?

[1부 06:43:11–06:43:14]
>>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43:14–06:44:03]
>> 여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어 텍사스 가스 복합 발전 거기서 가장 중요한게 이제 가스 태변인데 우리 그 국산 그 납품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기업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 기업들이 납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업적인 조건이 있어서 컨피덴시러티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우리 M에 우리 그 제품들 또 우리 기업이 우선 선정되도록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게 지금 핵심이 가스 터빈인데이 부분도 납기를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1, 2단계 분할 해서 이제 한다든지 그런 좀 그

[1부 06:44:00–06:44:21]
협상을 해 가지고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저도 어 공공 기관의 이제 장이고 한때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라면 저희 기업들이 최대한 많이 이제 어 밴도로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1부 06:44:18–06:44:23]
>> 의지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1부 06:44:21–06:44:48]
>>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전적으로 커머셜한 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상황도 또 봐야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건지 어떤지에 대한 것도 다 정합적으로 봐야 되고 가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 다 봐야 돼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 기업들하고 또 협의가 지금 진전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다 대비로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적으로 영업 비밀에 걸려 있기 때문에

[1부 06:44:44–06:44:52]
>> 텍사스가 지금 사실은네

[1부 06:44:48–06:45:09]
>> 1분 더 드리죠. 차 1차 이제 프로젝트기 때문에 뭐 프로젝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아주 그 좀 우리 그 M가 하여튼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관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뭔가 그 필요하다.

[1부 06:45:08–06:45:12]
>> 예.

[1부 06:45:09–06:45:20]
>>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원전도 이제 팔기 중에 지금 어 대부분 지금 여섯 기가 6기가 지금 그 미국 그런 형이잖아요.

[1부 06:45:20–06:45:22]
>> 예. AP

[1부 06:45:20–06:45:26]
>> 우리 한국 형은 지금 보니까 한 두 개밖에 안 되는데

[1부 06:45:24–06:45:30]
>> 나머지 그 미국형에도

[1부 06:45:26–06:45:51]
>> 우리나라 그 제품들이 뭔가 좀 그 부품이라든 이런 부분에 많이 좀 그 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45:49–06:46:03]
>> 그리고 이제 건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플랜트는 대부분 다 이제 그 유지 관리 또 운영이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참

[1부 06:46:01–06:46:20]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미국 현장이 그 각종 건설공사는 미국의 그 지역 노력이 엄청 세요. 지역으로 그걸 추천을 잘못하면 공사가 올라가나 공사이 엄청나게 처할 수 있습니다.

[1부 06:46:19–06:46:22]
>> 위원님

[1부 06:46:20–06:46:31]
>> 제가 보니까 전지에 확인된 지원이 없어서 내가 어고 걱정이 되고 사정을 잘 나누는 분들이 그걸 좀

[1부 06:46:30–06:46:51]
>>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공사 출범한지 얼마 안 됐지만 미국 지사를 가능한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리스크에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 관리를 사업이 진행되는 1, 2년 만에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1부 06:46:48–06:47:14]
>> 그 미국 현지 지사는 언제쯤 개설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지사 준비를 위한 대미 투자 지원 단장을 공고를 했고요. 이제 사람을 이제 뽑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자라든지 그다음에 지사의 법적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로서는 최대 빨리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6:47:11–06:47:28]
>>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예. 어, 그게 비자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뭐 비자가 빨리 안 나오더라도 저희 직원이 뽑히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도 어, 미국 현지에서 최대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1부 06:47:26–06:47:41]
>>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춘석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교회공사 사장님

[1부 06:47:38–06:47:42]
>> 예

[1부 06:47:41–06:47:43]
>> 운영들이 별로 진리를 안하신 거 같아서

[1부 06:47:43–06:47:47]
>> 예

[1부 06:47:43–06:47:47]
>>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부 06:47:48–06:48:31]
>> 오늘 보고하는 업무 현황을 보니까 임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은행권 주화 국공채 각종 육과 증권 및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 제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 2025년에 매출액이 6,395억 원으로 전년보다 더불어 1,326억 원이 증가해서 최근는 5년간 가장 높은 실적을 받아서 경영 평가에서 AD급을 받으셨더라고요.

[1부 06:48:29–06:48:38]
>> 예. 축하십니다. A등급 받으시면 뭐 특해가 있습니까? 직원들 성과업을 많이 받게 됩니다.

[1부 06:48:34–06:49:23]
>> 성과 직원 성과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매출액이 증가해서 AD걸 받으시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31년에는 매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 하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유형이 커지는 거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실도 저는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총 이익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이 매출 늘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나 개발하셨더라고요. 무슨 사업인 아시죠? 응. 아를 거 아니에요.

[1부 06:49:21–06:50:10]
골드바 찍기 시작했잖아요. 골드바를 모당 찍어요. 하다가 그러게 매출력은 당연히 늘어요. 그런데이 금값에 연동되니까 이게 이익 발생은 안 돼요. 그래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AD급 받아서 성과급 늘어나면 그냥 완전히 골드바 찍는 대로 조평공사가 바꾸면 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아까 말했던 임무에 보니까 이게 골드바 찍는 것이 공사의 임무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저는 보초평강소가 다각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는 건 좋지만 사실은 목적의 임무에 충실하게 질적 성장을 하려고 노력하셔야지

[1부 06:50:07–06:50:27]
양적 사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 그것도 고득과를 찍어서이 민간 업체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 방법으로 매출액을 늘려나고 등급을 높여서 성과을 받아가고 이게 바람직한가 하는 거에 대해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저 고민해 보시죠.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1부 06:50:26–06:50:29]
>> 부분에 대해서

[1부 06:50:27–06:50:30]
>> 어

[1부 06:50:29–06:50:34]
>> 그리고 우리 투자공사 사장님

[1부 06:50:32–06:50:36]
>> 예이

[1부 06:50:34–06:50:45]
>> 투자공사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국부 펀드를 운영하는 유사입니까?

[1부 06:50:41–06:50:52]
>> 예. 저희가 국부 펀드 그 저축성 그 외안 보유를 운영하는 국부 펀드로 지금 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1부 06:50:49–06:50:57]
>> 이게 국부 펀드를 운영하는다라고 정의하는게 맞습니까?

[1부 06:50:54–06:51:44]
>> 예. 저기가 다른 다른 국부 펀드와 비교했을 때 성격이 다른 국펀드 여러 개 있지만 저희가 뭐 싱가포의 GIC 같은 경우 대표적인 국펀데 저희랑 재원 그 조달이라든지 운영 방식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국부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설립 목적을 보니까 제가 오늘 업무 현황을 보면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 기관 등으로부터 위딱받은 자산의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부를 증대하고 금융성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이게 설립 목적이더라고요. 그러면 다 유딱받은 재산만 있습니까? 우리 투자공사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투자 금액도 있으십니까? 현재는 없고요. 현재는 그 운용 자산은 전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이제 전략 계정이 생기면은 전략

[1부 06:51:41–06:51:52]
계정은 이제 그런 그 위탁이 아니라 출자의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자본금을 가지고 운용 자산을 운용하게 됩니다.

[1부 06:51:50–06:52:14]
>> 자,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KI씨가 하고 있는 것이 많이 국부펀들로 운영하고 있는 공사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위탁 관리사예요. 재경부나 한국은행 공공위관이 받아서 위탁 자산을 운영해요. 그럼 운영 수술을 먹습니까?

[1부 06:52:13–06:52:16]
>> 예. 운영 수술을 받습니다.

[1부 06:52:14–06:52:42]
>> 그럼 운영 수술을 받으면 민간 민간 수술 운용사하고 뭐가 상 뭐가 상가지 있나? 이걸 저는 국부 펀드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투자공사 사장님이 저는 위탁 정부가 바뀐 위탁 관리도 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략 계정을 늘려서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예장님 예예

[1부 06:52:38–06:52:45]
>> 들려서 정말 명실상부한 국부

[1부 06:52:42–06:53:30]
>> 펀드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한 말씀만 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기를 맞았어요. 사실은이 반도체 호항에 있어서 세수가 몽땅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 당국이 그중에 상당 부분을 전략 계정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12주 정도를 저 만드는 걸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것의 상당 부분을 우리 투자공사가 받아서이 전략 계정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진짜 명시를 상부한 국부 펀드를 운영하는 공사로서 저는 이번에 탈바꿈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1부 06:53:29–06:54:17]
있습니다. 뭐 그 그런 우리 의원님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투자 공사가 하고 싶은이 전략계정을 운영하는 명시를 상부한 국부 펀드의 운영사로서 이렇게 설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 좀 말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수정사도 고백하지만 우리 유원이 자원에서도 대단처 당국과 한에서 이번 그 미래 금의 일정 부분을 공사가 받아서 반도로 전환시켜서 미래 분들 만들어 가는 거 저는 이거지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우리 한국 장의 명신을 감하고 훈련이니까 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각국 보해 주셔서 보해 주시

[1부 06:54:16–06:54:37]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이 저희 공사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어 종합형 국부 펀드로 이번에 좀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 재원 방식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4:35–06:54:4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제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재정책 참여관 재정 참여 정책관 있어요? 재정부에

[1부 06:54:45–06:54:52]
>> 네. 저쪽 저쪽 앞에 좀 나와 계셔. 예.

[1부 06:54:50–06:54:57]
>> 우리 재정 재정 정보원장님께 여쭈겠습니다.

[1부 06:54:54–06:55:19]
>> 우리가 그 중앙정부가 1년에 보통 쓰는 예산의 불용액이 얼마나 나와요? 1년 평균. 지방정부는 1년에 불용액이 평균 얼마 나와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준비 못했습니다.

[1부 06:55:16–06:55:34]
>> 교육 재정은 1년에 평균 얼마 나와요? 지금 현재 재정 정보원은 중앙정부 예산에 대해서는 알 수 볼 수 있지만은 지방정부 예산에서 볼 수 없고 교육 재정의 정보를 볼 수 없죠. 그죠? 재정 정보 원장님.

[1부 06:55:32–06:55:36]
>> 네, 맞습니다.

[1부 06:55:34–06:55:42]
>> 자, 그러면 국가 예산을 쓸 때는 중앙정보 쓰는보다 지방정 많이 쓰잖아요. 그죠?

[1부 06:55:40–06:55:46]
>> 네. 6대 4 정도로 지방이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1부 06:55:43–06:55:56]
>> 그러면 한나라 전체 돈의 흐름을 보려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제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정부의 재정 정책이 제대로 되는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부 06:55:55–06:55:58]
>> 예. 오르신 말씀입니다.

[1부 06:55:56–06:56:05]
>> 음. 우리 재정 참여 정책관 그럼 이걸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은 언제 마련되나요?

[1부 06:56:03–06:56:11]
>> 네. 그 모두의 재정이라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 교육 재정을 통합해서 이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1부 06:56:11–06:56:14]
>> 거를

[1부 06:56:11–06:56:17]
>> 예 올 12월 달쯤 해서 완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6:56:15–06:56:40]
>> 나중에 그걸 알려 주시고요. 자, 우리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 대통령은 이제 전사적으로 부동산을 공급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국 그 광역 자체 단체에서 지방 자체 단체에서 도대체 착공이 얼마가 되는지 이걸 다 알아야 이게 전사적으로 뭐 전 국적으로이 부동산 공급이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1부 06:56:39–06:56:41]
>> 네, 그렇습니다.

[1부 06:56:40–06:56:45]
>> 근데 현재이 시스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족한 거죠?

[1부 06:56:44–06:56:49]
>> 네.

[1부 06:56:45–06:57:00]
>> 음. 그럼 우리 재정차 정정책관께서 12월까지 어떻게 할리고 AI로 다 분석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만 하는 연결만 통계를 연결하는

[1부 06:56:58–06:57:02]
>> 어 일단은 그 통합만 하게 되고요.

[1부 06:57:00–06:57:37]
>> 통계 연결하 AI로 그러면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건 언제 되는 거예? 재정 정보원장님 잠깐 보드리겠습니다. 현재 어 디브레인의 이나라 재산이라고 그래서 국유 재산 정보를 지의 정보is의 연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연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전부터 서비스 돼 있는데 빠져 있는게 공공 기관과 지방정부 재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까지 다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심 어 공공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산 정보가 모두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개편되게 됩니다.

[1부 06:57:36–06:57:45]
>> 예. 지난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번 국공료 재산도 한 눈에 재정도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되고 자산도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원장님?

[1부 06:57:44–06:57:48]
>> 네.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6:57:45–06:57:54]
>> 네. 우리 거기 수출입 은행장님 아까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1부 06:57:50–06:58:03]
>> 네.이 이 재정 경제부에서 순의이 한화 용력은 누가 언제 어떻게 지시한 거예요? 서류로 지시한 거예요? 전화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1부 06:58:00–06:58:11]
>> 아, 그것은 이제 그 영남권 첨단 그 비전 국민 보고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한번 보자고 그래 가지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1부 06:58:10–06:58:13]
>> 만나서 회일 한 거고요.

[1부 06:58:11–06:58:30]
>> 네. 나중에 그러면 그게 누군지 알려 주시고 두 번째는 수훈 여신자료를 아직 안 주시고 계시는데 일반 시중은행 대출 금리하고이 수운 대출 금리하고는 차이가 어때요?

[1부 06:58:25–06:58:36]
>> 어 저희가 뭐 수익성 극대화를 하는 기관은 아니어서 어 가능한 자금 조달 차원에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1부 06:58:34–06:58:38]
>> 대출 금리가 다른 시중은행보다 유리하죠.

[1부 06:58:37–06:58:41]
>> 네.

[1부 06:58:38–06:59:09]
>> 예. 자, 그럼 대출을 해 줄 때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M& 할 때는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A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 내에 계열사 내부에 지분을 인수하는데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나요? 다시 정리하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인수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 줄 수 있지만 그 인수 자금 주죠. 그죠?

[1부 06:59:06–06:59:18]
>> 네. 근데 A라는 회사가 A-라는 그 계열사를 그 지분을 늘리거나 인수하는데 이런 거 대출도 해 줘요.

[1부 06:59:16–06:59:19]
>>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 06:59:18–06:59:21]
>> 예.

[1부 06:59:19–06:59:39]
>> 한번 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게 뭔지 아시죠? 지금 하나와 그죠? 이슈가 되고 있는게 있으면 전체 그 대출 기록, 보증 기록서 심의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자세히 살으셔 가지고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9:38–06:59:4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59:39–06:59:47]
>> 네. 그 KIC 사장님 우리 국부 펀드가 7% 수익을 내면 잘한 겁니다. 그죠?

[1부 06:59:45–06:59:48]
>> 뭐 더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59:47–07:00:24]
>> 비죠. 예. 그런데 다른 나라 국부 펀드 직원들하고 비교하면 이걸 프로들의 세계일 텐데 연봉을 비교하면 대체 어떤 상태에서 각 국부 펀드에서 그 보상 수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진 않기 때문에 정확한 어 수치는 알 수는 없는데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뭐 중동이나 싱가폴리나 이런 국부펀들들과 보상 수준은 꽤 차이가 나는 것으로 어 알고 현재 국부 펀드 운영 수익률은 전 세계자를 보면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죠.

[1부 07:00:22–07:00:28]
>> 예. 뭐 다른 기관과 뭐 유사하거나 예.

[1부 07:00:25–07:00:47]
>> 그럼 요번에 법을 만들 때 조직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키는게 좋을지 그게 법의 내용이나 앞으로 운영 부분에서도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좀 달라져야 국부 명실 상부한 국부 펀드가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본부 국감 전에 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0:46–07:00:48]
>> 예, 알겠습니다.

[1부 07:00:47–07:00:50]
>> 예, 마치겠습니다.

[1부 07:00:48–07:00:54]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종욱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00:56–07:01:00]
>> 예. 한미 전략 투자공사 사장님.

[1부 07:00:59–07:01:03]
>> 예.

[1부 07:01:00–07:01:49]
>> 오늘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저 ppt 띄워 주세요. 예.이 이 대미투자 거버넌스 책에서 그죠. 한미 전략 투자 운영위를 사업위원회 말고 별도로 둔 이유가 어떤 대미 투자 관련해서 전체 총괄 기능을 하라. 그리고 최종 결정에 앞서서 종합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성이나 재무성 분석을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 기관이 우리 전략 투자 공사 아닙니까?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장님이 계속 뭐 중요한 거는 다 운영위에서 결정한 거다. 예. 사업위 사업위가 자료는

[1부 07:01:48–07:02:36]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느꼈었을 것 같은데 최소한 운영위에서 결정된 거는 운영위에서 결정됐다 이렇게 편한게 아니고 그 내용을 대변인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운영위 결정 사항값 누가 설명을 합니까? 재경부가 나와서 설명할게 아니잖아요. 법상 공사에서 하도록 돼 있고 돈도 직접 보내고 하기 때문에 공사 사장님이 운영에서 결정된 거는 내가 결정했다. 예. 나를 대신해서 구총리가 결정했다. 정보가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라고요. 그 뒤에 숨지 마시고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 서로 책임 안지려고 미루다 보면 진짜 책임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예.

[1부 07:02:33–07:03:03]
재경부도이 투자 공사의 운영위 설치한 거를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또 가끔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종감이 내일 모래입니다만 그 전에라도 한번 재기하고 상의하셔서 예 운영위 시민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지 그리고 양기관의 정확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 조금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제가 총괄 때 다시 물어본다고 그렇게 적다 말씀하세요.

[1부 07:03:01–07:03:11]
>>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 오르십니다. 다만 제가 답 답변을 할 때

[1부 07:03:09–07:03:17]
>> 여러 가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1부 07:03:15–07:03:23]
>> 운영위원회가 저희 어 투자에 있어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1부 07:03:21–07:03:33]
>> 방금 전에 어 다른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제가 그 결정에 찬성했다는 말도 책임 있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예. 저희

[1부 07:03:31–07:03:41]
>> 그런데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들리고 그러니까 조금 더 책임 있게 주도적으로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예. 밑에 직원들도 다 보고 있잖아요.

[1부 07:03:39–07:03:4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

[1부 07:03:42–07:03:45]
>>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다음 우리 박일영 사장님.

[1부 07:03:45–07:03:47]
>> 예.

[1부 07:03:45–07:03:52]
>> 예. 예. 저기 전략 투자 계정 좀 물어볼게요.

[1부 07:03:52–07:03:54]
>> 예.

[1부 07:03:52–07:03:57]
>> 법안이 나왔죠. 정부도 발표를 했고. 그죠?

[1부 07:03:55–07:04:06]
>> 예. 이제 종합형 국부 펀드로 개편되는데이 과정의 내용에 대해서 좀 협의가 된 겁니까? 우리 좀 이야기했어요. 실무적으로.

[1부 07:04:04–07:04:15]
>> 어 기본적으로론 정부의 의사 결정이었고요. 정부가 아시다시피 12월 달에 북펀드를 만들겠다고 전략형 국펀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1부 07:04:13–07:04:17]
>> 이제 그거를

[1부 07:04:15–07:04:23]
>> 별도로 만들지 KIC에 만들지를 아마 오랫동안 고민을 한 거 같고 그 의사 결정들은 거 저희는 어 들었습니다.

[1부 07:04:22–07:05:07]
>> 그렇죠. 예.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 세죠. 일단 규모가 20조인 작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국부 펀드에 의해서 작고 그중에서 실제로는 뭐 우리 정부 보유 공공기관 지분 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가용한 거는 1년에 뭐 배당 받아 가지고 한 1조 정도 지금 정부에서 주는 현금 출자 5천 포함해서 한 1조 정도밖에 안 되고 금액이 짧다는 거. 그다음 페이지요. 특히 문제가 지금 산업 정책 지원을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하는데 이게 상당히 충돌될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국부펀드 그러면 제일 중요한게 원금 보존 아닙니까? 그죠? 미래 원금은 넘겨 주고 이자나

[1부 07:05:04–07:05:35]
이런 발생하는 수익을 현세대에서 쓰는 거죠. 그 기본 개념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이 국부를 늘리기 위해서 전략산에 투자하는 건지 전략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부를 쓰는 건지 이게 헷갈려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다 하다 보면 하나도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줬는지 줬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운영을 해야 될 투자공사 사장님 입장에서

[1부 07:05:32–07:05:37]
>> 아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1부 07:05:35–07:05:43]
>>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공사법 개정을 하면서 더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1부 07:05:42–07:05:51]
>> 저희는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투자 기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이 두 가지 목적을 사실은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부 07:05:48–07:05:58]
>> 수익률 자체를 조금 수준을 위탁 계정관 달리는 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수익률은 확보를 해야 되는게 저희 생각이고요.

[1부 07:05:56–07:06:05]
>>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 확보가 저는 제일 중요한 거고

[1부 07:06:01–07:06:08]
>> 예. 시간 또 드리세요. 예.

[1부 07:06:05–07:06:26]
>> 그거를 건드리면서 전략 투자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 책임 문제도 다르고. 그래서 그 분야는 우리 사장님 그 지금 말씀하신 그걸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문에 같은 보니까 싱가포 테마색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거기에 맞습니까? 테마색은 특정 산업을 지원을 해요.

[1부 07:06:24–07:06:37]
>> 예. 테마색은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좀 강하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싱가 두 개로 나눠서 위탁 계정적인 GC랑 두 개가 나눠져 있고요. 저희는 그걸 한꺼번에 다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7:06:34–07:07:14]
>> 예. 근데 지금 이제 사장님 쪽은 쪽이고 테마세이 새로 하는 투자기가 비슷한데 다음 페이지요. 요거 하나만 알려 드릴게요. 10월 7일 날 며칠 안 됐죠? 싱가포 정부가 의해 공식 답변한게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 클러스 육성은 자기들 기본 목적이 아니다. 자기들 목적은 상업적으로 매력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한다는 기본 임무에 충실하는 거다. 그다음에 산업 육성은 그에 따르는 뭐 파생 효과다.이 정도로 말씀했어요. 맞죠? 아, 요거는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잘

[1부 07:07:12–07:07:17]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7:14–07:07:2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호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07:21–07:07:29]
>>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주진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수치행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1부 07:07:26–07:07:35]
>> 네. 카이 관련 해 갖고 여러들 처리를 하셨는데 한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1부 07:07:32–07:07:42]
>> 그 수훈이 그 카이 지분을 취득하게 된 건 어떤 경이었었죠?

[1부 07:07:37–07:07:46]
>> 어 그 자본금 출자 확충 목적으로 그 산업은행으로부터 집 현물 출차를 받았습니다.

[1부 07:07:45–07:07:48]
>> 네

[1부 07:07:46–07:07:55]
>> 특히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조선업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자본 확충이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1부 07:07:53–07:08:09]
>>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이후에 어쨌든 2011년도에 어떤 카이는 그 IPO 해 갖고 또 상장해 갖고 시장에 공개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민용화란 말은 성립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7:08:08–07:08:12]
>> 네, 맞습니다.

[1부 07:08:09–07:08:27]
>> 다만 지금 저 수훈이 갖고 있는 지분을 매각할 거냐 안 매각할 거냐이 문제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또집중 해고 지금한 15% 이상되면서 또 경획득을 하려고 한다.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1부 07:08:25–07:08:50]
>> 네. 거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찬성반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 수훈에서에 그 카이 지분을 취득하게 된게 이걸 갖고서 무슨 뭐 경육권의 영향을 줄 목적으로 취득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취득 과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 같은 경우는 지분을 취득하고 있지만 재무적인 어떤 주주로서 취득하고 있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요.

[1부 07:08:50–07:08:54]
>> 네.

[1부 07:08:50–07:09:02]
>> 지금 수훈에서 지금이 한화 아 이제 카이 관련해 갖고서 이거 관리하는 인력이 지금 제가 뭐 보호받은 건 투자 금융부에 한 다섯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1부 07:09:01–07:09:06]
>> 네.

[1부 07:09:02–07:09:49]
>>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지금 한화 아니 저 그 수지 갖고 있는 카이지분 26.41%에 %의 현재 그 어떤 현금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돼 돼야 돼요. 카이가 카이가 지금 보면 지난 4년간 정도는 단기 수익이 순수익이 계속 순 이익이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상태이 굉장히 양호한 거 같아요. 그다음 부채 비율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고 그다 현금이 계속 좀 빠져나가고 있어요. 상년 연속 알고 계지 않습니까? 네. 이자율 이상되 있고. 그기 때문에 그냥 우린 재무주기 때문에 그 뭐저기 어떻게 된다 이해서 안 된다고 저 생각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1부 07:09:46–07:10:08]
어쨌든 그 수훈이 지난 8월에 우주 항공산업 경쟁력한 컨설틱 용역도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게 용역을 발전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요. 그냥 이게 무슨 뭐에 그냥 재무적인 주제로서 역할 거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카이가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파악해 보려기 위한 거니까 그거 제대로 해야 되다고 생각해요?

[1부 07:10:05–07:10:50]
>>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일각에서 예전 뭐 정치권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밖에도 굉장히 많은 얘기 떠돌고 있는 것 좀 듣고 계시거요.이 용역 결과가 그야말로 막연한 논쟁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분석하고서 또 검증이 기초해 갖고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국익에 맞는 건지 그거 잘 판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였죠. 게 그러기 때문에이 용욕을함에 있어서 세계 정부나 그 국가 기관에서 용역하게 되면 어떤 입장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유지할 거냐 매각할 거냐 또는 특정 업체 매각이냐 이런 걸 염두해 두고 용욕을 주는 거예. 그렇게 돼서 그런 오해를 받으면 진짜 큰 일 납니다. 계시죠. 정말 엄격하게이 끼워맞추식 끼워

[1부 07:10:48–07:10:59]
맞추기식의 그런 용역이 아니라 어떤 것이 국익과 방의산업 그 발전에 유익한 건지 제대로 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사실네

[1부 07:10:58–07:11:03]
>>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1부 07:10:59–07:11:17]
>>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이런저런 양쪽의 견해들이 지금 갈리고 있는데 이용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고이 관련해서 수훈이 엄정하게 국의 입장에서 좀에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걸 좀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7:11:14–07:11:21]
>> 네. 앞으로도 엄정하게 국익을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1부 07:11:18–07:11:22]
>> 네. 예. 그 관세종원장 어디 계시죠?

[1부 07:11:22–07:11:24]
>> 네.

[1부 07:11:22–07:11:41]
>> 네. 뭐 그냥 간다는 거 하나 묻겠습니다. 네. 지금도 자료 보니까 아 지난 8개월 동안에이 해킹 시도가 9,300권이 넘어갔고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 같은데 갑자기 왜 이렇게 그 해킹 시도가 들었어요? 어떻게

[1부 07:11:38–07:11:44]
>> 저희들이 그 해킹 시도를 분야별로 좀 봤을 때는

[1부 07:11:42–07:11:44]
>> 앱 해킹이 가장 많았고

[1부 07:11:44–07:11:47]
>> 네

[1부 07:11:44–07:11:54]
>> 아마 자세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그 AI를 좀 활용한 치미 시도가 급증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부 07:11:52–07:12:27]
>> 근데 어쨌든이 관세 정부원의 유니페스트가 만약 해킹된다고 하면 개인 정보라든가 기업 정보 같은 거 다 유치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게 통과로 모도 굉장히 지장 줄 수 있고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여기죠.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부에서 침입하는 것들에 대한 그 탐지 시스템이라든가 또 웹 방화벽 그다음에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이런 면에서 지금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고요. 향 또 중 주기적으로는 또 외치학점 점검이라든가 관리자 개정 등 로그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1부 07:12:25–07:12:36]
>> 향후에는 이제 AI를 활용한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AI를 기술을 좀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관제를 잘할까 이런 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7:12:34–07:12:49]
>> 근데 지금 보고받은 바하면은 그 재복고 시스템 그 DR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해킹이나 재난으로 시스템이 중단된다고 하면은 신속한 복구가 좀 잘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1부 07:12:47–07:12:54]
>> 그 데이터 백업이라든가 어떤 비상 복구 자체 이런 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7:12:51–07:12:57]
>> 반증거 협의해고 신속하게 예상이든지 관련 림프라들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1부 07:12:56–07:12:59]
>> 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12:57–07:13:01]
>> 예예.

[1부 07:12:59–07:13:0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의자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13:05–07:13:07]
>> 수치위 은행장님.

[1부 07:13:06–07:13:10]
>> 네.

[1부 07:13:07–07:13:20]
>> 그 최근 5년간 2021년도에서 2026년 8월 달까지 CF 승인 사업이 총 97건이고 승인액이 17조 9,447억원. 맞죠?

[1부 07:13:18–07:13:30]
>> 네. 그리고 지금 집행 학계가 한 3조 539억원 정도 되는 거 맞죠? 집행이 지금

[1부 07:13:28–07:13:32]
>> 집행네

[1부 07:13:30–07:13:36]
>> 그

[1부 07:13:32–07:13:37]
>> 출출입 은행 그 재료 자료 제출보고 이런 말씀이에요

[1부 07:13:36–07:13:40]
>> 예예 네

[1부 07:13:37–07:13:48]
>> 예 그래서 수원은 지금 사전 평가 중간 점검 완공 평가 사업 평가 등 이렇게 평가를 외부에다가 외부 평가를 지금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네

[1부 07:13:46–07:13:51]
>> 객관성과 실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1부 07:13:49–07:14:19]
>> 그리고 사업 평가 같은 경우에는 완공 평가 후에 2년이 경관한 사업 중에서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또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어 전문 용력 기관이라든가 우리가 그 외부 용역을 활용해서 여기서 도출된 그 교훈이라든가 제연 사항을 국제개발 향료 체계 내 절차를 거쳐서 환류 과제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EDCF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 동정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외부 평가를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1부 07:14:17–07:14:43]
>> 네. 근데 지금 한국은행 수출 한국 수출은행 수출임 은행에서 그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사업 평가 보고소 16개 관련해서 애부 영역 집행액 총 12억 7,300원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제출된 16개 중에서 일곱 개가 이와 여자대학교 산업 협력당 평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7:14:42–07:15:00]
>> 네. 네. 베트남 하노이 하이폰 고속도로 건설 사업제 7구간 베트남 하노이 하이폰 고속도로 건설 잡제 19간 베트남 JM 남부회한 연결도로 사업 1자냐 기술 훈련소 확장 불일처가 확인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엉터이란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7:14:59–07:15:01]
>> 네

[1부 07:15:00–07:15:01]
>> 알고 계세요?

[1부 07:15:01–07:15:04]
>> 네

[1부 07:15:01–07:15:26]
>> 그럼 여기서 어떻게 지금 그 사후 평가를 개정하거나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대체 그런 걸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그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그 위원님이 사전에 그 질문하신 거에 따라서 저희가 살펴봤더니 좀 위원님 그 정확한 지적대로 동일한 표현이 반복 사용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1부 07:15:25–07:15:30]
>> 좀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얼마나 같으냐면

[1부 07:15:27–07:15:34]
>> 저렇게 똑같습니다.도 같은 그 고속 도로라 하더라도 구간마다 다 틀립니다. 그죠?

[1부 07:15:34–07:15:37]
>> 네.

[1부 07:15:34–07:15:55]
>> 구간마다 지원한 지원 구간도 다르고 설계 변경 보상 이주가 다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습니까? 이게 이제 그 분리발주 해 가지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어 복불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1부 07:15:53–07:15:58]
>> 두 가지만 해도 용욕기가 9천억이 아니 9천만 원이에요.

[1부 07:15:57–07:16:00]
>> 돈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1부 07:15:58–07:16:18]
>> 그리고 케냐, 모잔비크, 우간다 이런 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기 그 아예 그 평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기자제라든가 이런 건 아예 저기 볼 수도 없다라고 그래요. 네. 아예 없다라고 그래요. 없다라고 하는데도

[1부 07:16:15–07:16:24]
>> 그 평점에서는 4점 만점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1부 07:16:23–07:16:27]
>> 네.

[1부 07:16:24–07:16:31]
>> 이해됩니까? 아, 조금 더 그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1부 07:16:30–07:16:33]
>> 조금 미협했습니까? 아니면

[1부 07:16:31–07:16:35]
>>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7:16:33–07:16:45]
>> 아, 이런 엉터리 그 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뭐 동일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활용하시려고 그래요. 문제가 심각하죠?

[1부 07:16:43–07:16:46]
>>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1부 07:16:45–07:17:07]
>> 앞으로 자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그러면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평가 보고소를 하는 과정을 어떻게 고치려고 그러십니까? 어, 첫 번째는 이제 그 품질 검토에 대한 외부 용역 부분에 대해서 그이 품질이 좀 열락하거나 제대로 재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번 입찰이라든지 참여를 완전히 제약을 하겠습니다.

[1부 07:17:06–07:17:07]
>> 우선 먼저

[1부 07:17:07–07:17:10]
>> 예. 예.

[1부 07:17:07–07:17:12]
>> 그

[1부 07:17:10–07:17:16]
>> 이런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거는 내부적인 수원 책임잖아요. 전적으로

[1부 07:17:14–07:17:28]
>> 그렇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시라고요.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한글 자체적으로 자체에 그 감사를 실시하시고 또 평가가 평가 결과가 다른 사업에 활용됐는지

[1부 07:17:27–07:17:31]
>> 네

[1부 07:17:28–07:17:42]
>> 막 진짜 완전히 부복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걸러내시고 오르가 또 확인되면은 그 영향까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십시오.

[1부 07:17:40–07:17:51]
>>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자체 점검을 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까지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7:49–07:17:54]
>> 계획을

[1부 07:17:51–07:17:55]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17:54–07:18:0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태우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17:59–07:18:01]
>> 예. 한국 투자 사장님.

[1부 07:18:01–07:18:03]
>> 예.

[1부 07:18:01–07:18:38]
>> 예. 한번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이 좀 궁금해 가지고이 맞는지 일단 좀 확인을 좀이 KIC의 쿠퍼 펀드 수익률 현황을 비교를 한 표를 아직 안 떴네요.음 보니까는 다른 몇 개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지난 5년간 연 한산 수익률이 우리가 5.2% 나머지 국가 뭐 8.3 7.3 뭐 9.4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나요? 어 이게 기관별로 일괄 비교가 조금 힘든게 결산 기관 통화가 좀 달라서

[1부 07:18:35–07:18:42]
>> 똑같은 기준으로 마치면은 지금이 숫자랑은 좀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1부 07:18:40–07:18:48]
>> 근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수익률이 떨어지게 보이는데

[1부 07:18:45–07:18:54]
>>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동일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은 지금이 수중요 숫자와는 조금 다른 숫자가 나이

[1부 07:18:52–07:18:58]
>> 자료는 여튼 투자 공사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비교해 본 겁니다.

[1부 07:18:56–07:19:06]
>> 예. 이제 발표 자료를 이제 근데 참고로 이제 이게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는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7:19:03–07:19:17]
>> 네. 뭐 다를 텐데 호주하고도 되게 규모를 이렇게 보면은 호주하고 비슷한 규모인데 호주하고도 비교해 보면은 트없이 낮은 수익률을 보여 줘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1부 07:19:15–07:19:27]
>> 예. 호주 같은 경우 특히나 저희도 이제 토탈 그 통합 포트폴리오 운영 체결를 하는데 아마 그 운영 체계를 도입하면 조금 더 효과가 수익률 제고 효과가 있어서 저희도 좀 그런 것들은 감안했습니다.

[1부 07:19:26–07:19:31]
>> 저도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수익률하고 좀 달라 가지고

[1부 07:19:29–07:19:36]
>> 정확하게 한번 그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부 07:19:33–07:20:08]
>>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이 각국의 소위 말하는 국법 펀더들이 지금 일종에 이제 몸 불리기, 몸짓기 뭐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노회웨이의 국법 펀도는 17.4%이 운 자산 규모를 이렇게 늘리고 있고 뭐 또 중국도 29.3% 3% 뭐 중국은 뭐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른 여러 나라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가이 자산규 유보가 늘어나는 게

[1부 07:20:06–07:20:10]
>>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1부 07:20:08–07:20:11]
>> 그건 사실인가요?

[1부 07:20:10–07:20:12]
>> 예.

[1부 07:20:11–07:20:40]
>> 그 이유가죠. 어 저희는 이제 위탁 기간이 두 군데인데 저희가 받는 데가 이제 정보구 한국은행인데 어 최근에는 추가 위탁을 받지를 못해서 저희의 기존 운용 자산을 지금 수익을 내서 이제 증가시키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 추가로 유입이 되면은 이제 운용 자산 규모가 조금 단시 내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1부 07:20:38–07:20:45]
>> 그래서 한번 다음과 한번 보시죠. 슬라이들 재경부하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위탁을 받잖아요.

[1부 07:20:45–07:20:50]
>> 예.

[1부 07:20:45–07:20:53]
>> 근데 재경부는 25년 26년 올해

[1부 07:20:50–07:20:56]
>> 전혀 위탁을 안 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20년부터 아예 위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1부 07:20:55–07:20:59]
>> 예.

[1부 07:20:56–07:21:23]
>>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뭐 이제 저희가 받는 돈이 이제 외안 보유액이다 보니까 이제 외안 뭐 저도 정확히 그건 이제 외한 당국에서 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그런 위한 당국의 이제 입장이 좀 반영이 돼서 아마 추가 위탁을 활손 하기가 조금 여의차는 형편이어서 지금 추가 위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21:21–07:21:58]
>> 근데요. 그 한국 은행을 보면은 뒤로 넘겨 보실래요? 뒤에 뒤로가 보실래요? 슬라이드 뒤로 한국은행 위탁 자산이 21년부터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야말로 국부다인 KIC에다가 위탁을 해 줘야 되는데 왜 딴 데다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비효율적인 거 같아.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질문을 하냐면은 지금 올해에 지금 국부 펀드 전략 뭐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1부 07:21:55–07:22:16]
>> 예. 어 그러면은 지금 한국 투자공사가 이거를 운영할 능력이 될까? 지금 20조원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20조는 초기 자본이라서 어 바로 가용 제 운용 가능한 자산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1부 07:22:12–07:22:22]
>> 어 그 우리 국책은행들 보유 지분의 일부를 저희가 이제 배당 목적으로 저희가 소유를 하게 되고

[1부 07:22:21–07:22:25]
>> 뭐 경영이나 이런게 아닌 배당 목적으로 그다음에

[1부 07:22:23–07:22:27]
>> 또 여튼 초기에 20조원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

[1부 07:22:25–07:22:31]
>> 예. 그게 이제 아마 그

[1부 07:22:27–07:22:34]
>> 지금지금 한 그 지금 KIC는 위탁 자산을 운영하는 거고

[1부 07:22:33–07:22:38]
>> 예

[1부 07:22:34–07:23:02]
>> 지금 전략 투자 계정은 테마처럼 실제로 자기 자산을 소유하면서 투자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게 제가 볼 때는 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가 좀 의문스러워서 이런 현재 상황에서 한국 투자공사가 그걸 맡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전략 계정을 예, 하게 되는 취지는 아마

[1부 07:22:59–07:23:33]
>> 자산은 좀 투자할 여력은 조금 적을지 몰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일을 투자하면은 해외로부터 한 4, 5에 투자를 받아서 국내 산업에 투자를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어 좋은 투자 사업 발굴이 최고 우선 과제고요. 그래서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로 어 좋은 투자 기회를 일단 발굴해서 만약에 그 규모가 커지면은 저희 재정당국이랑 협의를 해서 추가 출자를 받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1부 07:23:34–07:23:39]
>> 예. 시간도 드리세요.

[1부 07:23:37–07:24:28]
>> 중한 책경부가 지난 2년간 그리고 그 전에 22년 동안에도 아예 위탁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한국은행도 지금 20년부터 위탁하지도 않고 있고 뭔가 한국 투자 공사에 대한 위탁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일단 의심을 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앞에이 수익률 이런 거 비교를 해 보면은 뭔가 좀 떨어지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20조원을 전략 계정으로 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그야말로이 싱 싱가포르로 보면은 GIC하고 테마 세계 합쳐 놓은 국법 펀더이잖아요.

[1부 07:24:24–07:24:43]
>> 예. 이거를 한국 투자 공사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 어떻게 설계해서 운영할지에 대한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1부 07:24:45–07:25:13]
>> 예.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운영위원회 멤버에 이제 한국은행이랑 재부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든 수익률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외한 보유에게 운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이지 수익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위탁을 안 하는 것은 어 위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5:11–07:25:1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25:16–07:25:35]
>> 예. 박영 사장님 그 지금 그러면 오늘 계속 이제 전략 투자 개정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물어보고 계신데요. 이게 그러니까 한 지금 아까 이정원님 말씀대로 한 1조원 정도의 초기 자산이 어 국내 주식 투자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저희 규모로 생각해 볼 때

[1부 07:25:34–07:25:37]
>> 네

[1부 07:25:35–07:25:42]
>>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것 같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1부 07:25:39–07:26:11]
>> 지금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게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프라 투자나 뭐 필요하면 사모 주식 이런 부분에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고 어 아마 주식이나 채권 이런 부분은 어 투자로 생각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원 마련에 보니까 지금 그 출자액 말고도 배당 수입하고 출자액 더해서 1억 1조 하는 거 말고도 물납 주식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물납 주식의 매각 계획 같은 것도 있습니까?

[1부 07:26:07–07:26:19]
>> 예. 저희 뭐 이제 개정안이 확보가 확정이 돼서 하면은 물납 주식의 단계적 매각도 저희가 그 재원 확보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1부 07:26:17–07:26:34]
>> 근데 이게 지금까지 막 안 팔려 가지고 넘어온 주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계정에 넘어가기만 하고 나중에 약성 제고가 되는 거 아닌가요? 쉽지는 않지만 뭐 4.7조의 물납 주식 중에 또 1조는 소화를 했다는 얘기도 들어서

[1부 07:26:32–07:26:41]
>> 넥슨 아닙니까? 그게 넥슨 팔았는데 그게 우리가 한 4년 전에 물납받아 가지고 거의 돈으로 판 거잖아요, 지금.

[1부 07:26:39–07:26:45]
>> 예. 그래서 1조원 정도는 소화가 됐는데

[1부 07:26:42–07:26:47]
>> 뭐 어렵 쉽지는 않은 여건으로는 들었지만

[1부 07:26:45–07:26:51]
>> 그 계정만고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계정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만 드리는 거죠. 이거

[1부 07:26:49–07:27:32]
>> 일단 매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자본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수익을 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사실이 장기 전략 투자 그러니까 지금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위탁받은 운용을 할 때 아까 뭐 위원회 조직에 이제 한국은행과 재경부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실제 한국이 한국은행이 위탁을 맡긴 주체로서 어느 정도의 그 의사 표명을 합니까? 뭐 위탁 계약서라는 걸 쓰기 때문에 대략적인 자산군의 어떤 범위라든지 요런 것들은 어 한국은행에서 이제 어 원하는 수준의 그런 협의를 하게 돼 있고요. 어 운용상에 사실 그 개별적인 투자권은 저희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1부 07:27:30–07:28:05]
>>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정부에서 결국이 출자를 하고 그 뭐 매각 대상의 그 주식을 넘기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하겠네요. 어, 일단 투자 대상이라든지 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어 협의를 해야 되는까 오히려 이제 사장님이 이제 조금은 그래도 유동화 가능한 주식 형태나 채권 형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전략적 투자를 진짜 한다고 한다면은 정부에서 뭐 그걸 협의라고 해야 될지 의견 전달이 해야 될지는 당연히 받는다고 봐야겠네요. 그건

[1부 07:28:03–07:28:15]
>> 글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운용상의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국부 펀드로서 또 신뢰를 얻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투자권에 대해서

[1부 07:28:13–07:28:20]
>> 의견을내는 거는 운영위원회 자체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저 큰

[1부 07:28:19–07:28:54]
>> 그래도 큰틀에서 뭐 비율이나령을 정해 줄 가능성은 없나요? 그니까 왜냐면 우리가 전략 산업이라는 단어가 정말 모호해서 그래요. 최근에 우리 위원회에서 뭐 종교하는 박수영 의원님이 그 미래 대응 기금 분석해 봤더니만은 38%가 좀 문제가 있는 자금이었다. 우리가 분석하기에는 그렇다는 것처럼 이게 엉뚱한 산업에다 갑자기 미래 전략 산업에다 갖다 이름표 붙여 놓고 이거 일정 비중 이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방어 가능한가요? 이제 법안에 어 일단은 그 투자 대상 가능한 산업 범위가 일단 규정이 될

[1부 07:28:53–07:29:34]
>> 그니까 미래 대응 기업이 받은 거에 보면 무슨 뭐 농어촌 기법 소득 이런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사실 우리가 그 이름표와 실제 내용물이 다르지 않다. 양의 얼굴을 걸어 놓고 계곡이 파는 거 아니냐 궁금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투자하는 작은 규모가 많지가 않아서 해외 자본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런 식의 뭐 리스크가 너무 크다거나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된 사업에 글로벌 투자자가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란 것은 어 상당한 수익성과 투자 고조가 잘 짜여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마중물 투자 역할로서 어 약간의 좀 X로는 좀 소수 지분이 들어가는 거라서

[1부 07:29:33–07:30:15]
>> 어 그것도 그러니까 전 약간 궁금한 거예요. 마중물 투자라고 얘기하지만은 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금액이 소액처럼 보이고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이걸 증자를 해 나갈 것인가가 그 관건이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예를 들어서 뭐 물납 주식을 매각한다.요 정도는 아까 우리가 얼마나 넥슨 주식 하는게 어려웠던지 봅지 하면은 단기간에 자본 뻥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이걸 뭘 하겠다는 거지 뭐 하니까 지금 약간 문제인 거 같아요. 뭐 저희 기대로는 그 지금 현금 출자 부분이 5,억으로 돼 있는데 아마 저희가 이제 내년에 출범을 해서 직접 투자 대상이 어 발표가 되고 사업이 발굴이 되면은 이제 그 규모들과 투자 대상 숫자가

[1부 07:30:12–07:30:24]
정해지면은 어 충분하게 약정이 될 수 있도록 현금 출자가 좀 징액되는 쪽으로 저 정보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7:30:22–07:30:4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환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PT가 준비가 좀 안 됐네요. 예. 남북 교류 협력 기금 우리 수치회 은행장님.

[1부 07:30:44–07:30:49]
>> 네.

[1부 07:30:46–07:30:53]
>> 개송공단이 두 번 중단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7:30:50–07:30:57]
>> 최종적으로 2016년에 춘단이 됐고 2010년에

[1부 07:30:54–07:31:12]
>> 한 160일 정도 중단이 한번 됐었어요. 근데 이제 남북 교류 협력 기금 운용에 있어서 일단 교육자금 대출이 있고 경제 협력 사업 대출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보험이고요.

[1부 07:31:10–07:31:20]
>> 사업자들이 보험낸 거 보험료 내에서 이제 한 거잖아요. 네. 지금 아직 그 연체 자금들이 좀 있어요.

[1부 07:31:19–07:31:22]
>> 네.

[1부 07:31:20–07:31:25]
>> 아시죠?

[1부 07:31:22–07:31:37]
>> 보니까 대출이 어 한 2,67억 정도 어 대출이 됐었고 회수는 1679억. 잔액이 한 997억 남았어요.

[1부 07:31:36–07:31:39]
>> 예.

[1부 07:31:37–07:31:56]
>> 근데 어 이게 이제 특별 대출입니다. 경협 대출이. 예. 경협 대출은 1242억. 회수가 1188 거의 회수가 됐고 특별 대출이 1차 2차 3차 1차는 13년 그 딱 중단된 때에 그때 피해 피해 상황이 워낙 커서

[1부 07:31:56–07:31:58]
>> 네

[1부 07:31:56–07:31:59]
>> 그다음에 2차는 16년

[1부 07:31:58–07:32:00]
>> 네

[1부 07:31:59–07:32:03]
>> 어

[1부 07:32:00–07:32:05]
>> 그때 대출이 되었고 3차는 어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후에

[1부 07:32:04–07:32:07]
>> 네

[1부 07:32:05–07:32:10]
>> 예 이렇게 된 거 같아요.

[1부 07:32:07–07:32:18]
>> 근데 우리 기업인들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은행장님,

[1부 07:32:13–07:32:27]
>> 예전에 그 협의를 통해서는 받고 최근에 제가 행장이 된다면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1부 07:32:20–07:32:27]
>> 네. 그 기업인들이 잘못한게 있나요?

[1부 07:32:27–07:32:32]
>> 어,

[1부 07:32:27–07:32:37]
>>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기업들이 피해를 어 봐야 하는 이유가 네네.

[1부 07:32:35–07:32:47]
>> 뭐 기업들 잘못인가요? 뭐 좀 기업들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정책 결정으로 중단된 거잖아요.

[1부 07:32:46–07:32:49]
>> 예.

[1부 07:32:47–07:32:52]
>> 예. 그분들이 사업을 하기 싫어서 중단시킨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7:32:52–07:32:57]
>> 예.

[1부 07:32:52–07:33:05]
>> 예. 근데 지금 이제이 특별자금 대출 경우 어 대표의사 또는 실질적 경영 지배자의 연대 보증을 다 설정을 했어요.

[1부 07:33:05–07:33:06]
>> 네.

[1부 07:33:05–07:33:26]
>>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기업인들 보면 정말 어 그 투자금들 다 회수하지 못하고 보험료는 그분들이 낸 걸로 이제 보상을 받기 했지만 시설 자금이나 거기 들어가 있는 어떤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 다 보상을 받지 못한 거거든요.

[1부 07:33:26–07:33:29]
>> 네.

[1부 07:33:26–07:33:41]
>> 예. 그리고 그 이외에 어려워진 모든 네트워이 다 상실됐잖아요. 중국에 있는 공장 뭐 저 인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장들 다 개속공단을 집어는 분들도 있어요.

[1부 07:33:38–07:34:04]
>> 네. 그런데 모든 그 바이어들이 다 끊어지면서 거의 절망의 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이 지금 대출 정도 보니까 지금 금융위원회가요. 12년 이미 12년 5월입니다. 은행권 신보 기 제 3자 연대 보증을 폐지를 했어요.

[1부 07:34:03–07:34:07]
>> 예.

[1부 07:34:04–07:34:14]
>> 예. 신규에 대해서 16년에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연대부정 폐지를 했고요. 17년에 창업 7년 이내 기업도 폐지를 했습니다.

[1부 07:34:12–07:34:22]
>> 단계적으로 다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18년에 창업 7년 초과 기업에도 대표자 연대부정 폐지했어요. 그죠?

[1부 07:34:19–07:34:25]
>> 18년 4월에는 최종적으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을 다 폐지를 했습니다.

[1부 07:34:25–07:34:28]
>> 네.

[1부 07:34:25–07:34:43]
>> 은행권하고 다. 근데 수치료 변행은 연대보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출리 분행이 그 수탁 받고 통일부로부터 수탁받고 있는 남북 협력 기금에 관한 것이고요.

[1부 07:34:41–07:34:46]
>> 아, 그럼 뭐 신부 기본은 뭐 협력을 안 받아요?

[1부 07:34:44–07:34:51]
>> 아니, 그 남북 협력 기금 부분에 있어서 어떤

[1부 07:34:47–07:34:55]
>> 아니, 그러니까 신복 기부은 보증원이 어디서 나와요?

[1부 07:34:53–07:34:57]
>> 다 세금에서 나옵니다.

[1부 07:34:55–07:35:08]
>> 네.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예. 그럼 뭐 달라요. 기금에서 하는 건 다르고 보증은 또 다릅니까? 아니 기금의 것은 다 똑같습니다.

[1부 07:35:05–07:35:49]
>> 그 보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그 91년 헌재 합판헌 판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45년 전입니다. 재판관 3인의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그 반대 의견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2005년 판결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그 최종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채권자와 보증인 별도 합의 등을 통한 책임 면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어 정책 입법적으로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 입법적으로 결정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통일부하고 수치로 은행하고

[1부 07:35:46–07:35:58]
>> 예수 네네. 네.

[1부 07:35:55–07:35:58]
>> 네.

[1부 07:36:01–07:36:07]
>> 네.

[1부 07:36:03–07:36:33]
>> 네. 그 위원님 말씀 잘 그 공감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그 다만 이제 저도 답답한게 이제 채무제 회생법이라든지 그 남북 협력 기금법이라는 부분들이 아까 신보 기금과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어 통일부랑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 가지고 그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권의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1부 07:36:34–07:36:44]
>> 네. 근데 그 부분은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좀 더 살펴보고 복을 드리겠습니다.

[1부 07:36:41–07:36:44]
>> 네.

[1부 07:36:48–07:36:52]
>> 네. 다음은 김상훈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7:36:51–07:36:53]
>> 예.

[1부 07:36:52–07:36:55]
>> 네. 예. 먼저 하십시오. 예.

[1부 07:36:53–07:36:57]
>> 어, 보자. 수출번행장님.

[1부 07:36:55–07:37:02]
>> 네.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그 핵심 광물 관련된 그 공급방 안정화 기금의 운용

[1부 07:37:01–07:37:05]
>> 네

[1부 07:37:02–07:37:14]
>> 그 처리 방향에 대해서 가능하면 국감 전에 좀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한국 투자공정 공수 사장님

[1부 07:37:12–07:37:16]
>> 예

[1부 07:37:14–07:37:33]
>> 어 전략 투자 계정의 20조 국보 펀드에 대해서 한번 좀 질료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뒤죽인 거 같아요. 이게 왜 KIC의 운용 주체로 지정 정해지에 대해서도 사장님도 아마 영문을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1부 07:37:30–07:38:18]
>> 작년 연말에 구철 구총리는 전략 투자 계정으로 20조원 국법들을 운용하는 주체로서 KIC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왜?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외한 보유고를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전략 투자 계정으로 국부분들을 운용하는 주체로는 KIC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금년 7월에 느닷없이 KIC가 전략 투자 계정 운용하는 주체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이 결정 과정에 대해서 KIC가 명백한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문도 없다. 그다음에 여기 출자하기로 한 수출입은행네

[1부 07:38:15–07:38:23]
>> 산업은행 기업은행 자기들도 어 왜 이렇게 결정되는지

[1부 07:38:21–07:39:09]
>> 모르겠다. 정부로부터 통부만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지금 보니까 뭐 요건 다음 화면 좀 넘어가. 정부가 KIC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 투자 운용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보니까 KIC 안에 국내 직접 투자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한 명도 없어요. 왜? KC가 제출한 자료에 그 답이 있습니다. KIC는 현행법상 외 위탁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 자산으로만 운용해 왔기 때문에 국내 직접 투자 인력을 별도로

[1부 07:39:06–07:39:24]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럼 국내 투자 운용 인력이 없는데 왜 K시에 맞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은 충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자본 유치자는 목적으로

[1부 07:39:22–07:40:07]
>> 그러면 정부가 운용 인력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투자 공사가 앞으로 운용 인력을 채용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하고 정부가 이미 운용 인력이 있다고 이야기한 거는 잘못된 거죠. 어거지로 지금 자꾸 끼어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조원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가시적으로 확보 가능한 제우는 미래 대형 기금에서 출자는 5,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원에서 배당자산 이게 뭐 1주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 외에는 사실은 손에 딱 잡을 수 있는 재운 자체가 없어요. 아까 우리 저 이준석 의서 물납 자산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셨는데

[1부 07:40:08–07:40:56]
게임에서 넥슨의 지주회사 NXC에서 상속세 대신 현금 대신의 주식으로 공유한이 물납 주식 이게 뭐 한 3조 6,500 정도 됩니까? 이것도 가시적인 출자 제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왜? 이미이 주식은 비상장 주식인데다가 공개 매각 있을 때네 번 다 유찰됐어요. 현금하는데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NXC가 자기 주식을 자기가 사가는 이런

[1부 07:40:53–07:41:41]
과정까지 거쳤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금으로 가시효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가? 이거 당연히 전문가들의 봤을때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허점이 있는데도 정부에서 한국 투자공사의 전략 투자 계정으로 운영 주체로 맡기는게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의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구철 부총리가 이야기했듯이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외한 보유고를 운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전략 투자 계정 국부 펀드 운용

[1부 07:41:39–07:42:15]
주체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외한 보유액에 대한 방화벽을 염려했는 그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외한 보유 요구를 제대로 관리를 하는 주체로서는 인정을 하겠는데이 전략 투자 기정으로 20조 펀드를 운영하는 주체로 됐을 경우에 과연 외한 보유고의 방합으로서 제대로 역할 수 있겠느냐 하는이 의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이 이야기예요. 여기에 우리 저 사장님 한번 입장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1부 07:42:11–07:42:42]
>> 예. 의원님 말씀대로의 외 보유액과 어 철저한 방화벽이 설치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개정 법안도 그 개정을 어 독립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회계 처리도 하고 분리해서 운용하는 것이 기본 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 아마 위탁 계정에서 그냥 가치 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서 전략 계정을 운영한다면은 어 이제 기존에 KRC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1부 07:42:41–07:42:45]
>> 사장님 예

[1부 07:42:42–07:42:59]
>> 관련 법안 자체가 능사가 아니에요. 그 법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KIC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1부 07:42:54–07:43:18]
>> 예.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략 투자계증 국구 펀드 20조를 KIC로 가져오게 된 변경 경의 또 실제 투자 가능한 제원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외안 보유액 방화벽 그다음 차이 반도와 그 책임 범위에 대해서 공사의 의견을 일단 서면으로 제출 한번 해 줘 보세요.

[1부 07:43:17–07:43:20]
>> 알겠습니다.

[1부 07:43:18–07:43:24]
>> 그리고 나중에 종갑때는이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1부 07:43:22–07:43:32]
>>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요하는 김태정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차

[1부 07:43:28–07:43:33]
>> 질리에 의해서 수립장한테 다시 지의를 하는데요.

[1부 07:43:32–07:43:36]
>> 네.

[1부 07:43:33–07:43:39]
>>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중소기업 비중이 낮다.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1부 07:43:38–07:43:40]
>> 네.

[1부 07:43:39–07:43:43]
>> 심사를 할 때

[1부 07:43:40–07:43:43]
>> 네.이

[1부 07:43:44–07:43:51]
>> 기금의 본래 목적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수훈에서.

[1부 07:43:50–07:44:08]
>> 네.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근데 좀 잘 못 알아들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 지금 심의 상담하다가 심의에다가 올리지 못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1부 07:44:07–07:44:09]
>> 네.

[1부 07:44:08–07:44:11]
>> 그 선도 사업자들.

[1부 07:44:09–07:45:00]
>> 네.이 이 기업들을 기술성과 공급만 기어도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평가를 해 보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선도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재무재표만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술성 공급만 기어도 뭐 이런 것까지 다 함께 봐야 될 텐데 우리 법에 나와 있듯이 원칙적으로 심의에 올려서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겠고 사전 협의에서 걸러진 기업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왜 거절당 거절했는지에 대한 사유 그리고

[1부 07:44:57–07:45:45]
기록을 심의에다가 보고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게 법치지에 맞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은이 과거 관행에 지금 아주 제가 내가 보기에 수훈이 젖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이 기업 규모별로 신청 그리고 배제 승인 집행 실적 그리고 작년 10월 대책의 과제별 이행 실적 이걸 국회에다가 보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이이 이이 기금 하나제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데 본래 막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지

[1부 07:45:42–07:46:14]
못하는 수훈이 아까 이야기했던 전략 수출 금융 기금까지 맡아서 운영할 실력이 되나 이런 의무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런 전략 기금들을 운영할 자세가 되어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1부 07:46:12–07:46:31]
>> 네. 그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그 별도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 안전 기금뿐만 아니라 전략 수출 금융 기금에 대한 수출위 분행의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6:30–07:47:17]
>> 여전히 재무제표 보고 평가하고 있다니까요.이 이 전력망요 안정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재경부 아까 누가 와 있었죠? 오늘 내가 지금 두 차례 걸쳐서 지의한 내용 안 나와도 돼요. 재경부도 개선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수훈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어떤 개선 대책이 필요한지 만들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1부 07:47:18–07:47:34]
KIC 서장께 지리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투자 재원 한 뭐 많아야 1, 2조원 수준 아니에요. 그죠?

[1부 07:47:33–07:47:36]
>> 예. 현재 그렇습니다.

[1부 07:47:34–07:47:48]
>> 그렇죠. 뭐 초기에는 조금 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야 되고 뭐 이래야 이래서 처음에는 뭐 적은 규모로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늘 늘어나야 되잖아요.

[1부 07:47:45–07:47:56]
>> 예. 저희도 규모도 규모가 당연히 커지는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게 꾸준히 어 유입이 되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1부 07:47:54–07:48:04]
>> 그렇죠? 그러면 정부의 추가 현금 출자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 이게 필요하다.

[1부 07:48:01–07:48:07]
>> 맞습니다.

[1부 07:48:04–07:48:13]
>> 그리고 국민 성장 펀드하고 차별하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1부 07:48:10–07:48:24]
>> 네. 저희도 그게 중요 과제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성장 펀드와의 차이점은 첫째로는 저희는 어 해외 자본을 조금 더 유치를 받고

[1부 07:48:21–07:48:27]
>> 그렇죠. 그게 이제 최대 장점이죠. 그다음에

[1부 07:48:24–07:48:35]
>> 지금 KIC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회 장기 자본을 국내 전략 산업에 유치하고

[1부 07:48:33–07:48:38]
>> 예

[1부 07:48:35–07:48:39]
>> 예 시간 또 드립시하는

[1부 07:48:38–07:48:42]
>> 예

[1부 07:48:39–07:48:47]
>> 우리 KI KIC의 어이 전략형 국부 펀드를 맡기는 이유

[1부 07:48:46–07:48:51]
>> 큰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겠어요네맞습니다

[1부 07:48:49–07:49:34]
>> 그 TSMC 사례에서 보면 40년 전에 87년도에 에 한 7천만 달러 정도 투자를 했어요. 한 그 당시 환율로 치면 한 한 5,600억 560억 정도 될 거예요. 그 뒤 뒤에 배당도 받고 또 주식도 매각해서 투자분은 훨씬 상해 다 회수를 했고 현재 가치가 6.38%인데 우리 환율로 치면은 약 200조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매우 성공한 투자였잖아요. 지금 우리 국부 펀드한테 지금 기대하는게 KIC의 국부 펀드 운영에 기대하는게 이런 사례 아니겠어요?

[1부 07:49:31–07:49:37]
>> 예.도 좋은 투자 사업 발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49:34–07:49:57]
>> 싱가포르의 테마색. 그러니까 국민 성장 펀드는이 회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시는 장기 투자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를 해서 어떤 이분의 목적 이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될까?

[1부 07:49:55–07:50:12]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 투자도 하나 있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다른 펀드들은 아마 대출 보증 직접 투자보다는 대출 보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저희는 어 지분 투자 직접 투자에 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부 07:50:15–07:50:2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박수영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

[1부 07:50:20–07:50:26]
>> 잠깐습니다. 예.

[1부 07:50:22–07:50:37]
>> 아까 그 주지 때 대미투자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비공개 보관 자료 연장님과 두 분 간사님하고 자하고 같이 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언제 보는 것이지? 당연히 있을 텐데 아직 아무 얘기가 없어요.

[1부 07:50:35–07:51:09]
>> 아 그 부분은 제가 그렇잖아 답변을 좀 드릴까요? 제가 그 우선은 회의록을 제가 비공개 회의록을 갖고 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아까 좀 전에 연람을 했습니다. 그 열람 자료에 어 보고 내용과 지의 응답 과정에서 9월 말까지 1차 송금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회의를 정리하면서 어 했던 내용 중에도 구체 액수까지 적시 되는 것을 제가 회의로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07:51:06–07:51:13]
>>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회의로 제가 봤으니까요.

[1부 07:51:11–07:51:29]
>> 예. 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회의로 그렇게 있다 보더라도 이게 그 45일 조항을 회피해서 바로 성금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로 왜 했는지를 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45일 조항에 대한지를 했는지 답을 정확하게 안

[1부 07:51:28–07:51:43]
>> 했겠습까?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이 한비 전략 투자 공사 오늘 답변이 미진하면 우리 정감할 때 그 재경부 대상으로 지리하면서 또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07:51:40–07:51:49]
>> 글쎄 뭐 오늘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답변을 저렇게 다 피하면 종갑때도 또 피하면 이제 언제 물어봅니까 그러면?

[1부 07:51:47–07:51:52]
>> 아이 뭐 우리 재경는 계속 되니까요. 그 점은 걱정 안 할 수 있다.

[1부 07:51:50–07:51:56]
>> 계속 비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1부 07:51:54–07:52:02]
>> 하여간 뭐 좀 불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 날마다해요. 매일 열어요.

[1부 07:52:00–07:52:05]
>> 자, 그럼 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2:02–07:52:22]
>> 아, 두 번째 지의는 박일리영 한국 투자공사 사장님께 드 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투자 계정을 신설하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허반이 제시됐죠. 근데 그 아까 이종우 의원님 지의하실 때에 뭐 그렇게 진행되는 걸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1부 07:52:22–07:52:25]
>> 예.

[1부 07:52:22–07:53:10]
>> 예. 그 말씀은 뭐냐면은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한국 투자도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타임라인 한번 볼게요. 타임라인 한번 보시면은 구현철부 총리가 25년 12월 11일 날 기존 KI에서 구분되는 세 국부펀드 만들겠다고 청와대 문복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KIC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발언도 우리 상임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2일 날 보시면은 별도로 한국 미래 투자 공사를 설립하겠다. 법안도 준비한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근데 바로 한 달 뒤에 KIC 내에 전략 투자 계정을 신설하는 걸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처음 얘기 나오고 뭐이 쭉 그 미래 투자공사 만든다고 하다가 한 달 만에 갑자기 바뀌어서 KIC

[1부 07:53:09–07:53:21]
내 전략 투자 계정을 신설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KIC하고 저 협의도 잘 안 된 거 같아요. 협의를 뭐 진행했습니까?

[1부 07:53:19–07:53:25]
>> 아마 정부에서 그 의사 결정은 정부에서 계속 검토를 해.

[1부 07:53:23–07:53:49]
>> KIC 직접 마틀 KIC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해 가지고 공문 수발신 내역도 없다고 이렇게 답번을 했어요. 제한테. 그러니까 KIC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았고 기재부가 옛날 기재부가 마음대로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KIIC가 이거 투자하는 거는 즉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KIC에서 국내 투자도 하셨습니까? 아, 국내 투자를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1부 07:53:47–07:53:54]
>> 그러니까 국내 투자 안 했는데 이번에는 전략 투자 계정 만들면 국내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1부 07:53:53–07:53:55]
>> 네. 국내쪽 포함됩니다.

[1부 07:53:54–07:53:56]
>> 예. 대체 투자 위주로 하겠다는 거죠.

[1부 07:53:56–07:53:57]
>> 맞습니다.

[1부 07:53:56–07:54:45]
>> 예. 그다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국내 투자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투자를 그동안 열심히 해던 국민 연금도 지금 손실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보시다시피 182조 손실 받다고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국내 투자 잘못하면은 저 그 KIC보다 훨씬 더 수익률 높은 국민 연금도 이렇게 손실 보는데 KIC가 경험도 없는데 언제 사람 뽑아 가지고 국내 투자 제대로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국내 투자의 경우에는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를 무려 2005년에 국회에서 어 최모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부 기관들이나 공공 기관이 국내 정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증시 부양을 할 우려가 있다. 실질적으로이 길을 열어 놓으면은 정부가 자꾸 유혹을

[1부 07:54:43–07:55:31]
받는다. 정시가 한번 부양되고 나면 나머지 1천억 2천억이라도 더 넣차.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안 되도록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K하시는 외부 투장만 했는데 이거를 국민 연금을 국내 투자를 해 놨더니 이번에 그 14.9%에서 21.8%까지 %까지 풀어주면서 거의 25% 30%까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했고 그게 망해서 182년이 날아간 거예요. 무려 2005년에 최모 의원님 발언이 적학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국민 국내 투자해 본 적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저는 KIC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대체 투자예요. 대체 투자 기록을 내가 봤는데이 뭐 대체 투자도 별로 잘하지 못했어요. 실제 수익률은

[1부 07:55:29–07:56:19]
2025년에는 좀 높았지만 나머지는 높질 않았고 벤치마크하고 비교해 보면은 2025년마저도 더 뒤지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는 해 본 경험도 없고 대체 투자는 해 봐야 실질 수익률이 낮아지는 잘 하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굳이 국민 뭐 개정을 만들어 가지고 KIIC에 맡기겠다 이런 결정을 그것도 7개월 만에 급속하게 바꿔 가지고 변화는 단 한 달 만에 이렇게 정부 정책이 결정돼서 됐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뭐 그 저기 모태 펀드 국민 성장 펀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존 펀드들이 만기를 맞았는데 마이너스가 나서 회수를 못 하고 있다. 이거를 KIC가 이어받도록 하는 구상을 하고

[1부 07:56:16–07:57:03]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국민을 속이는 거죠. 아니 모태 펀드라든지 그 성장 펀드 국민 성장 펀드가 아니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해산을 하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걸 막 막기 위해서 장기 투자 즉 한시적인 제한이 없는 시한의 제한이 없는 K에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눈가리고 옹하는 거밖에 더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한 경험도 없고 인력도 없고 대체 투자 실적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손실본 펀드를 인수한다는 속임수까지 쓰고 있고 그다음에 물납 주식 이거는요 기재부가 제 재경부 제일 골체퍼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덤택기 씌우는 거예요. 자기들 갖고 있어 봐 현금화도 못 하는 거를 KIC 주자를

[1부 07:57:01–07:57:47]
해 가지고 KIC 자본을 늘려 주는데 실제로는 아무 짝이도 쓸모 없는 걸 맡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제고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식 아까 국민연금의 주식 채권 부분을 좀 보여 주셨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규모를 볼 때도 주식이나 채권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대체 투자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둬서 수익률을 높여야 되지만 대체 투자는 조금 더 장기 시계에서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0년 연한산이 8점 한 6% 정도 되는데 저 10년 연한산 이제 수익률입니다. 조금 더 올려야겠지만 어 어느 정도 어 변동성 속에서도 어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1부 07:57:45–07:58:15]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투자게 투자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이 전혀 안 나는 것을 할 수가 저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겟 수익률을 정할 것이고 타겟 수익률 수준이 조금 다를 순 있지만 그 저희가 기대하는 최소 수익률을 어 한다는 가정 하에 투자에 임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해서 위원님 걱정 없도록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8:15–07:58:42]
>> 아 국내 투자는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해외 투자랑 공동으로 들어가는 걸 목표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를 사실 원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국내 투자 안 했기 때문에 저희랑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글로벌 투자만 얘기했고 근데 국내 투자할 때 글로벌 투자대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네트워크로 현재 운영 경험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7:58:49–07:58:5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진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58:53–07:59:41]
>> 예. 원산지 정부에 지리하겠습니다. 어 상호관세는 미국 대법분 판결로 이렇게 폐화 됐지만 어 모욕법 31조에 따른 강제 관세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세 장벽까지 이렇게 새롭게 대도되면서 기업들의 목을 조이고 있거든요. 어 그게 뭐냐면 비특겨 원산지 문제입니다. 원래 미국 수출부분 한미관 협정 관세가 적용이 될 텐데 어 미국은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나라가 어디인가를 심사해서 만약에 중국이라고 판단하면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간 합의했던 관세 상한 15%도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을

[1부 07:59:39–08:00:29]
가능성이 큰데 이제 국가관 협상보다는 비특 원산지에 대한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는이 비트 원산지를 심사하는 기준이 매우 어 들쭉날쭉이라서 제대로 대응하는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아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PPT 한번 봐 주세요. 화면에 나온 건 피대용 배터리인데요. 말레이시아산 니트미온 배터리 셀을 가지고 중국에서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CBP는 미국의 관세국 관세국경 보호청이죠. 배터리 세를 케이스에 집어넣은 것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말레이시아 원산으로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1부 08:00:27–08:01:17]
그다음에 다음 PPT 한번 봐 주시면요. 어 디지털 채용기인데요. 중국과 대만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캄보드에서 이렇게 최종 조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경 관세 보호청은 제조 공정을 거쳐서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면서 캄보디아 간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제 좀 황당한데요. 방금 그 디지털 체험화 유사한 사례가 1년 전에는 그때는 조립 공정이 실질력 변형을 이루어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어 그대로 이제 어 중국산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이 판단 자체가 정말 고무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혼선을 겪고

[1부 08:01:14–08:01:58]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례집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일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관세청이나 코트라 원산지 정보원이 각각 역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 몇까지 좀 제안 한번 드려 볼게요. 컴퓨터 한번 해 보십시오. 어 비트케 원산지에 대응하려은 CBP 사전 심의 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좀 높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기존 판례를 분석해서 우리만의 나름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보원에서 만든 CBP 사전 심사제도 위험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세 곳에 이렇게 업로드가 돼 있는데

[1부 08:01:56–08:02:09]
>> 조회수가 6,600 해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1부 08:02:06–08:02:54]
>> 예. 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어 새로운 통상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비트 원산지가 중요해졌는데 기업들이 아직도 정 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관세청 또 코트라와 함께 기업들에 대해서 그 소개하는 그 가이드북도 제작을 했고 또 코트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역장벽 119 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어 사전 심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코트라는 판례 중심으로 이렇게

[1부 08:02:52–08:03:15]
>>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 정보 역할이 좀 더 어 늘어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홍보도 좀 제대로 좀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좀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코트라보다는 정보운이 분석 능력이 더 뛰어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1부 08:03:13–08:03:25]
>> 예. 예. 저희가 어이 사업을 개발을 해서 코트라의 필요성을 설명을 해서 지금 그 기업 지원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8:03:22–08:03:29]
>> 네. 네. 어 투자 공사 좀 지리 한번 할게요.

[1부 08:03:26–08:03:32]
>> 예.

[1부 08:03:29–08:03:35]
>> 그 국내기업 해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7조원의 펀드를 만드는 거죠.

[1부 08:03:35–08:03:37]
>> 예.

[1부 08:03:35–08:04:13]
>>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어 KC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 언론에 해명하기를 어 다른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어 집어넣어서 이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본래 취재 맞지 않는 거죠. 예, 안 맞습니다. 그 좀 투자가 지연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본격적으로이 해외 투자 기업의 해외적 전략 투자를 시작한게 사실은 그동안 지연대다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1부 08:04:13–08:04:34]
>> 집행액은 적지만 지금 약정 승인액은 한 작년 1년 동안만 지금 8.5억부를 5억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은 원래 이제 약정된 뒤로 보통 한 3, 4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이건 저희는 100% 소진될 것, 집행될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고는

[1부 08:04:36–08:04:52]
>> 예 뭐 다른 목적도 있어도 예 기업들에게 기업 경쟁력 강화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4:50–08:04:5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04:58–08:05:03]
>> 예.에 수출리행장님.

[1부 08:05:01–08:05:05]
>> 네.

[1부 08:05:03–08:05:10]
>> 저 대기업만 편해하시면 안 되죠.

[1부 08:05:08–08:05:25]
>> 네. 저 행장님 공급안정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 중에서 중소 중경기업 포션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부 08:05:21–08:05:28]
>> 네. 그 대출 비중으로는 한 9.7%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부 08:05:26–08:05:30]
>> 아, 저 선도 사업자로 인정받은 건 73%입니다.

[1부 08:05:30–08:05:34]
>> 네.

[1부 08:05:30–08:05:37]
>> 정부가 인정한 것 중에 3이 중소중경 계획이거든요.

[1부 08:05:34–08:06:24]
>> 네. 근데 정부 지원은 지금 거꾸로 가요. 그 수출리은행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를 좀 분석을 해 보니까 26년 올해 경우에 중소중견 지원액 비중은 전체 6.5%입니다. 대기업은 90%를 돌파했어요. 누적 지원액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선도 사업자만 대상으로 한정해도 대기업 설림 그대로 보입니다. 대기업이 91.4% 4% 중소중견 8.6%에 불과합니다. 그 비선도 대출 보면은요. 대기업이 95.2% 중소기업은 0.03%입니다. 저 이런 상황 잘 알고 계세요?

[1부 08:06:22–08:06:27]
>> 네. 그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8:06:24–08:06:35]
>> 그 왜 왜 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 다만 이제 그 선도 사업자 중에서 저희가 그 시간 때문에 짧게

[1부 08:06:33–08:07:16]
>>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고 대기업은 수요가 굉장히 크면서 금액이 많고 다만 선도 사업자 중에서 중도 중소 기업수가 73% 정도 되겠습니다. 행장님 지금 수요 적다 그러셨는데요. 제가 저 수훈에다가 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신 지원 상담할 때 기업 지원 필요 규모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는데에 수훈에서 답이에요. 별도의 신청금액 자료 갖고 있지 않대요. 지금 통계도 모르는데 어떻게 수요 운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네 자금술 자금 규모 이렇게 얘기 부르시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1부 08:07:13–08:07:27]
>> 저 중소 중경기업 그 지원이 비중 지원 비중 저주하다는 얘기는 오랫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국회에서 지적을 했고 챙기겠다고 답변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1부 08:07:24–08:07:47]
>> 근데 올해 이게 더 심해지고 있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문제 의식 가지셔야 돼요. 그 중소 중경기업 지원 규모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오히려 올해 반토막입니다. 예.이 국회가 계속 지적해도 이렇게 거꾸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1부 08:07:46–08:07:50]
>> 금은 쭉

[1부 08:07:47–08:08:15]
>> 국감 때 뭐 한번 그리고 또 내년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도 예를 써서 중석 특별 프로그램도 만들고 펀드도 만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금년도는 그 중동 위기에 따라서 뭐 작년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자금 수요가 그 원유라든지 이런 그 핵심 광물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됐고 대기업 쪽에서 좀 많이 이용하습니다.

[1부 08:08:12–08:08:48]
>> 굉장히 그거 10분 가만하더라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기업 솔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배제 현상은 중동전쟁 발발한 24년 한참 이전부터 똑같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저 신용안도 낮은 그 중소 중경 기업 지원하는 거 있죠? 특별한도 프로그램.

[1부 08:08:47–08:08:51]
>> 네.

[1부 08:08:48–08:08:54]
>> 자, 이거 소진율 몇 퍼센트입니까?

[1부 08:08:51–08:08:56]
>> 아, 소진율이 지금 아,

[1부 08:08:54–08:08:59]
>> 예. 프로그램은 있는데 소진율이 28.8%밖에 안 돼요.

[1부 08:08:59–08:09:01]
>> 네.

[1부 08:08:59–08:09:03]
>> 만들어 놓고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좀

[1부 08:09:02–08:09:06]
>> 이게 안 챙기시는 거예요.

[1부 08:09:03–08:09:09]
>> 의지 의지를 가지고 한번 건데요.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09:07–08:09:20]
>> 예. 제가 보니까 여기 저 자기자본 범인회로 한도가 묶여 있어 가지고 정작 지원이 시급한 기업은 지금 문턱 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1부 08:09:18–08:09:34]
>> 네. 근데 이제이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좀 신용도가 낮더라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예. 예. 뭐 시간 좀 더 주실지 모르겠는데 공급망 우대보증 프로그램도 하시죠네. 네.

[1부 08:09:31–08:09:39]
>> 이거저 1년 9개월째 실적이 제로입니다. 제로. 네. 네.

[1부 08:09:38–08:09:43]
>>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8:09:39–08:09:49]
>> 아,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제로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 최근에 실적이 하나 나왔습니다.

[1부 08:09:47–08:10:14]
>>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적하고 언론에서 비판받고 그러시니까 생생내기로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안 챙기신다는 그런 해석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사실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성과를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앞으로 더 반성을 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8:10:11–08:10:32]
>> 자 그 말루 하시는 것보다는요. 제가 제안을 드릴테니까 종대까지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좀 주십시오. 지금 저 그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는 기준 금리 올리고 있죠. 이러고난 뭐 대출 뭐 이래 중소기업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1부 08:10:32–08:10:34]
>> 네.

[1부 08:10:32–08:10:41]
>> 이거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두 가지 한번 좀 챙겨 봐 주세요. 그 선도 사업자 구성비 73% 중소 중경 기업이거든요.

[1부 08:10:40–08:10:44]
>> 네.

[1부 08:10:41–08:10:56]
>> 여기 좀 맞춰 가지고 중소중경 기업 지원 목표 비중 설정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기자본 범인의 요건 이것 좀 푸는 거.

[1부 08:10:54–08:11:01]
>> 네. 왜냐면 지금 어려운데 안 어려운 거 증명하라 그러면 이게 지원 신청도 못 해요.

[1부 08:11:00–08:11:02]
>> 네.

[1부 08:11:01–08:11:06]
>> 그죠.

[1부 08:11:02–08:11:15]
>> 보울 마음이 있으면 조금 넉넉하게 저 살아날 수 있도록 여지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챙겨 주시길에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부 08:11:13–08:12:00]
>> 네. 그 우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 수출리 분행도 열심히 지금 하고는 있는데 성과를 좀 못 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하겠고요. 다만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도 사업자가 각 정부 부처에서 그 선정을 하긴 하는데 수출리 분행에서는 또 기금의 어떤 건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건전성과 정책 금융 그 기관으로서 역할 그 중간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셨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선도 사업자 부분 그리고 자기자본 요건에 대해선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책에 대해서

[1부 08:12:02–08:12:06]
>> 네

[1부 08:12:04–08:12:1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건사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12:08–08:12:56]
>> 네. 한미 투자공사 사장님. 예. 제가 그 배준영 의원입니다. 그 공사 리스크 관리 위원대에 대해서 글쎄 제가 뭐 그 의심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공사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언제 여느냐 안건이 뭐냐? 심의 결과가 뭐냐 하고 10월 6일 날 문서를 지휘했습니다. 그 이틀레 좀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10월 12일 일주일 만에야 왔어요. 그런 다음에 답변이 뭐냐? 10월 13일 날 열릴 예정이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13일 날 열렸어요. 혹시 제가 연락해 갖고 그 리스크 관리 위원회

[1부 08:12:54–08:13:00]
여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예 그건 아닙니다.

[1부 08:12:57–08:13:08]
>> 그죠? 그러면은 언제 위원들에게 그 리스크 관리 위원회가 어 열리는지 통보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1부 08:13:05–08:13:12]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8:13:08–08:13:23]
>>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꾸 그 하는게이 국민적인 그 말하자면은 어 우려감을 해소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텍사스 복합력 발전서 확실하다고 이제 보고하고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1부 08:13:23–08:13:26]
>> 예.

[1부 08:13:23–08:14:12]
>>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결국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어 갖고 그거에 관련된 톨링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별 이제 저희가 수익을 얻을 거라는 그런 기대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대를 이걸 보세요. 미국 데이터 센터 47권 지연 철회 더 커진 AI 법을 경고음 어 AI 인프라 수익 실현에 막혀 찾을 월스트릿 저널 바 닷컴 법을 법을 대풀이 될 수 있어도 아무리 확실한 거라도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지금 연말까지 100억 불 어 원전 사업도 확실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어 지금 알레스카 사업도 혹시 되는 것처럼 이제 기정 사실을 하는 거에

[1부 08:14:10–08:14:17]
대해서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1부 08:14:16–08:14:20]
>> 예. 알겠습니다.

[1부 08:14:17–08:14:22]
>> 네. 그리고 저기 하 한국 투자공사 사장님.

[1부 08:14:21–08:14:25]
>> 예.

[1부 08:14:22–08:14:31]
>> 네. 아까 그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1부 08:14:29–08:14:41]
>> 예. 근데 법을 바꿔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 이제 한국 투자공사에서 전략 투자 계정을 만들어 갖고 국내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한다.

[1부 08:14:40–08:14:43]
>> 주식은 아니다. 아닙니다.

[1부 08:14:41–08:14:53]
>> 아튼 예. 국내 투자한다. 뭐 이런 건데 그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싱가포르의 테마색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1부 08:14:51–08:14:57]
>> 네. 하나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1부 08:14:53–08:15:03]
>> 네. 근데 이제 어 우리나라에는 어 국민 연금이 있어서 국민연금은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1부 08:15:03–08:15:06]
>> 예.

[1부 08:15:03–08:15:14]
>> 네. 근데 어 싱가포르에도 국민 연금 있다는 거 아시죠?

[1부 08:15:10–08:16:01]
>> 네. 예, 중학 중앙정립 기금이라고 있는데 어 여기에서는 또 GIC 정부 투자 공사를 해서 하는데 어이 싱가포르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중앙 정립 기금은 어 기본적으로 어 국채에만 싱가포르 어 특별 국채에만 투자되고 거기에서 만든 GIC도 원칙적으로 해외에만 투자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이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어 그렇게 하는 동일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투자공서에는

[1부 08:15:58–08:16:49]
다양한 특례가 있는데 그 KIC가 자산운영 관리에 의해 맺는 계약에 대해 국가 계약법과 공공기관 운영법상 까다로운 입찰절 절차를 정하지 않도록 배제하고 제약 없는 기업 인수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고 그리고 국부 펀드가 최대 주주로 출제하더라도 민간기 기업의 경영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공무법 역시 배제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외적인 차입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이 차익금을 국회가 어 사실상 통제할 수 없고 운영위원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이 통제가 사장님도 들어가시지만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1부 08:16:46–08:17:33]
민간위원 추천위원회가 임명한 그리고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6인 어 이내의 민간 자원이 들어가고 위원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삼전닉스 ETF 국민연금 투자 손실 이런게 있는데 제3의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 봐요. 왜냐면 다른 위원님들이 어 하신게 이게 급하게 타임테이블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 역시 3전닉스 ETF

[1부 08:17:31–08:17:45]
국민연금에이어서 어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어 의혹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부 08:17:41–08:18:31]
>> 예. 위원님 말씀 뭐 우은 충분히 저 감안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다른 국부 펀드들은 차입이랑 심지어 채권 발행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상당수가 저희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빚내서 투자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 부분이 개정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고 차익금이라는 부분도 결국은 아주 저 예 저 비상 예외적인 사안으로 지금 어 넣어 놓은 상태지만 실제로 주 목적을 어 차입부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생각은 없고 빚내서 투자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은 전부 출자를 더 현금 출자를 더 받는 쪽으로

[1부 08:18:28–08:18:34]
협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1부 08:18:33–08:18:39]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오기영 관사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18:37–08:18:43]
>> 우리 KIC 우리 사장님께 또 저도 비슷한 이야기지만

[1부 08:18:41–08:19:18]
>> 저는 최근에 국민연금 투자 손실이라는 이야기는 좀 억도한 억지 주향이라서게 그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말 기준후에서 했던 것과 올해 7월마 기준 한 220조 정도 수익 난 거니까 이게 좀 표현 자체가 좀 오해를 유발한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어 KIC가 과연 국부펀드를 잘할 거냐에 대한 우리 여의야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인데 요건 좀 저새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좀 몇 가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KIC 내에서 이제 국부 계정 국부펀드 계정을 만드는 것에서 왜 국펀드가 필요하냐에 대한 질문들을 근본적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1부 08:19:15–08:19:24]
>> 그래서 이제 장기 인내 자본 전략 투자, 국내 투자요 정도가 좀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1부 08:19:22–08:19:34]
>> 예.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추세가 단순 재무적 투자자에서 전략적 투자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국제적 추세도 좀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1부 08:19:32–08:19:44]
>> 그래서 전략적 투자를 이게 장기 내자본으로서 국내 특히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면 해외에서 국내 투자는 어떤 외국 투자자들과 함께 앵커획을 하겠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1부 08:19:43–08:19:46]
>> 맞습니다.

[1부 08:19:44–08:20:31]
>> 예. 그러면 그 어 해외 투자자들이 이런 국내에 어 신뢰할 수 있는 앵커 투자자 특히 국펀드 같은 그런 걸 필요한다는 거 수요들은 좀 조사해 보셨어요? 저희가 처음인 임무를 맡겨서 저희가 처음 한 일이 저희랑 파트너십이 있는 국부 펀드와 그 글로벌 운용사 100 여군데의 레터를 보냈고요. 저희가 받은 피드백에 따르면은 상당수 어 저희의 관심을 보이고 어 한국 시장에 워낙 요즘 관심이 많기 때문에 투자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 수요 확인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이 투자를 할 때 이제 장기 인내 자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했다가 한 뭐 단기간에 투자 수익 투자 기간 때문에 회소하면서 손해받던 사례들이 있어요.

[1부 08:20:28–08:20:51]
>>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 장기 투자자로서 어 단기간에 일부러 억지로 빨리 회수해 가지고 손실을 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의 경우에도 어 최대한 저 기한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어 성과를 좀내는 쪽으로 어 장기 투자자 역할을 하려고

[1부 08:20:49–08:21:05]
>> 그 의원님들 중에 질문적에 어 전략 투자라고 이야기를 표게 그 전략의 개념이 애매 모호할 수 있다라는 지적은 있고 그 지적은 또 함께 어 그걸 예측 가능하고 또 서로가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집행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 동의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8:21:04–08:21:08]
>>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1부 08:21:05–08:21:20]
>> 예. 그러면 그 전략이라는게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이후에 어 논의 과정에서 좀 더 그 공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 어떻게 설정 가능할까요?

[1부 08:21:18–08:21:55]
>> 글쎄. 현재는 지금 법안에 이제 각종 법안에 있는 전략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 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생각에는 국가 경쟁력이나 기업 경쟁력 결국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급망 거기까지 포함해서 그 아마 저희 투자 대상이 그 부분에 좀 집중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투자 중에서 장기 인내 자본 그리고 전략적인 인급 이걸 염두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형식은 상장 회사 주식 투자가 아니라 이제 실제 대체 투자 형식의 어떤 프젝트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부 08:21:53–08:22:07]
>> 예. 인프라 투자 부분을 많이 하려 그러고 해외 수요도 인프라 투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 일부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 비상 3호 주식에 대한 투자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부 08:22:06–08:22:46]
>> 그러면 사모 주식에 대한 비상장 사모 주식 투자 또는 인프라 투자 뭐 이런 걸 포함하는 것을 지금 전략 투자라고 요를 하는데 실은 말은 전략이지만 그게 뭐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요 점 이후에 좀 다듬어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어 그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일정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의 대체 투자 수익률은 뭐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8.6%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국내에서의 대체 투자 경험들이 있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 실제 국내에서 대체 투자나 전략 투자를 할 수 있는 맨파워를 좀 충분한 인원을 보충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구조 속에서 어떤 식으로 풀겠다라는 좀 계획은 좀 갖고

[1부 08:22:42–08:23:18]
계십니까? 어, 일단 저희는 그 전략 계정이 법안이 개정법 어, 개정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되면은 어, 인력 충원은 국내 산업점 전문가를 어, 조금 충언을 신규 충언을 일단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해외 투자지만 전략적 해외 투자 그 인력과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국내 기업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는 부분이라 좀 경험이 약간 축적됐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과 시너지를 내도록 신규 신규 인력과 함께 같이 그렇게이

[1부 08:23:16–08:23:26]
>> 부분은 이후에 법안 토론하는 과정에 좀 더 보충되는 설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화면 좀 잠깐 주시면

[1부 08:23:24–08:24:03]
>> 이게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X할 것인가 또는 이제 그 어 국펀드에 있는 자금 자체가 일정 수준이 되면 또 국가를 위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기준에 쓸 것인가? 그 그 부분은 좀 논의를 좀 더 해서 이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거나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 저 나온 거 중에서도 제일 저희로서 급한 거는 성과 평가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서 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실질 수익률은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뭐 CPI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의 어 수익률도 한번 검토해

[1부 08:24:00–08:24:46]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수랑 아이 부분은 이제 장기 투자기 때문에 조금 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실 저희도 어차피 펀드고 어 수익률이 중요하기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조금 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도 같이 좀 논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어 신뢰이기 때문에 독립성과 책임성은 거버넌스와 저희 인력 운용 그 프레임웍에서 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현재도 법안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혹시 보안이 필요하다면은 같이 눈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4:44–08:25:32]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 지리가 이제 끝났습니다. 어 사실 저는 질의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참 확인을 잘 간단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재정원이 올해 운영비가 405억인데이 가운데 인건비가 314억이고 사무실 임차리와 관리비가 75억 7천만 원으로 그 운영 인권비를 제한 운영비 91억 원의 83%가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에 들어간다. 이게 좀 과하다. 이게 이제 24년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뭐 이유가 없진 않겠죠. 뭐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갑자기 기존에

[1부 08:25:29–08:26:20]
있던 건물이 뭐 재건축 재발 재개발돼서 퇴거 통보를 받았고 급하게 구하다 보니 좀 다소 좀 비싼 임차료를 물고 들어가게 됐다. 이런 설명인 거 같은데 그 일단은 제가 저 다시 서면으로 드릴테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24년 국회가 지적한 이후에 또 어떤 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 비용 절감 실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 기관 설립 이후에 현재까지 임차료 관리비 집행에 2031년 계약 종료까지 자녀 부담에 이걸 연도별로 뭐 제출해 주길 바라겠고요. 뭐 임차비형 전체를 낭비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이 좀 과한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임차에서 쓰고 있는 그 공간의 공간 배치 운영 상황도 같이

[1부 08:26:18–08:26:20]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6:20–08:26:24]
>> 네. 알겠습니다.

[1부 08:26:20–08:26:29]
>> 예. 그리고 재정 정부는 그 공공 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닙니까?

[1부 08:26:26–08:26:31]
>> 저희도 이전 대상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8:26:29–08:26:42]
>> 그렇죠. 그럼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계약 기간이 7년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을 하면서 건물주가 최소 요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부 08:26:40–08:27:30]
>> 예. 그랬고요. 그다음 위원장님 간단히 1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출범했는데 140명 정원이었습니다. 그때 어 연간 어 임대료가 45억이었습니다. 관리비 포함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전하면서 정원이 300한 50명 됐습니다. 인원은 두 배 반이 늘었는데 관리비는 어 약 28%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매초보다 거의 11% 줄여서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전산 어 기관이다 보니까 전산 화재 안전이라든지 물리적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제한적이었고 그중에서네

[1부 08:27:27–08:27:34]
개 중에서 그나마 가장 싼 곳으로 이전한 걸로 저는

[1부 08:27:31–08:27:44]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것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서면자료 지의를 다시 할테니까 정리를 해서 제가 구두질의 한 내용과 서면질리 한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8:27:43–08:27:46]
>> 예.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 08:27:44–08:28:04]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추가 질의를 다 하실 생각으로 남아 계시는 것으로 이해해서 별도로 여쭤 보지 않겠습니다. 예.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분입니다. 예. 안도월 위원 먼저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28:05–08:28:07]
>> 네. 그 저회공사장님.

[1부 08:28:07–08:28:09]
>> 예.

[1부 08:28:07–08:28:11]
>> 예. 여줄게요.

[1부 08:28:09–08:28:20]
>> 그 애국인 관광객 지금 많이 늘고 있잖아요. 작년에 2천만 명 육박했고 그 올해는 뭐 3천만 내년에 3천만 명 이렇게 좀 예상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8:28:19–08:28:48]
>> 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애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좋은데 이제 이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이제 충분히 쓰고 또 해서 우리 있잖아요. 이제 국가 경제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내수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보니까 1인당 그 애국인 관광객들의 지출액을 섭비 지출액을 보니까 우리가 좀 있잖아요. 일본 대비 경쟁국 대비에서 한 10% 남질 있잖아요. 우리가 좀 적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있겠죠. 근데 그 중 하나가

[1부 08:28:45–08:29:27]
>> 그 인증 시스템 있잖아요. 요즘 모든 걸 디털로 이제 결제가 되는데 우리가 인증 시스템이 좀 우리가 좀 어려워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애국인들 와가지 번인 인증을 하려고 하면 핸드폰을 넣지 않습니까? 국내 핸드폰 있지 않습 거기서 있잖아요. 이제 통신망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여권 사진 있지 않습니까? 요걸 스캐닝해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있잖아 민간 업체에서 또 이런 부분이 있잖아. 인증을 해 주는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좀 더 좀 제약점이 있잖아요. 카버리지도 그렇고 또 신호 개인의 정보 보험 문제도 좀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그렇잖아요. 이러한 디지털 인증

[1부 08:29:25–08:30:10]
시스템을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게 좀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장님께서이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좀 하고 계시죠. K비지 패스. 그렇죠.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래서 개인 정보가 보호되는 하여튼 블록체인 기반으로 지금 인증한 아이디를 발급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어 편하게 있잖아요.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시스템인데 요게 이제 취지는 좋은데 우리 어 접배공사가 있지 않습 감당하기는 조금 문제 어려운 상황 같아요. 주변 관련된 기관들의 협력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중요한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면 법적 근거도 좀 있어야 될 거고

[1부 08:30:07–08:30:47]
>> 두 번째는 법무부가 신혼 정보 있잖아요. 출입급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이쪽에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이 법무부의 협조를 받게 굉장히 어려워요. 법무부는 지금 개인 정보 보호란 있잖아요. 큰 있잖아요. 그런 걸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지금 협조도 이제 받아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이 시스템을 설계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직 요거에 대한 예산 확보도 지금 안 돼 있네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를 한번 제대로 해 보려고 한다면 지금 뭐 뭘 우리가 좀 도와드리면 됩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외국인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서 배공사가

[1부 08:30:45–08:30:57]
이제 정부에 제한을 했고요. 총리와 부총리께 보고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예산을 연구 용역용 예산을 문채보에서 지금 받아 가지고 원래 10월까지 연구 용역이 이제 완료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1부 08:30:57–08:30:59]
>> 네.

[1부 08:30:57–08:31:23]
>> 아, 그러니까 이제 예. 용역을 해 가지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했더라도 이게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ISP를 하고 정보와 예산을 받아야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셔요? 예. 이제 그 영용이 끝나면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문채부가 이제 법무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경부가 좀 나서 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재경부가 서비스 경제를 총괄하하기 때문에

[1부 08:31:26–08:32:16]
>> 아무튼이 뭐냐하면 이제 서비스 경계 예 서비스 경계 활성화에서 들한 거 그 여러 관계데 우리 재경스 경를 해야 될까 주관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 안도걸 위원님 지리를 재경부 관계도 다 아마 이해를 하셨을테니까 가서 그 장관 부처님께 보고도 하시고 그 필요한 일이니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안독을 위원께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예. 이정욱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32:15–08:32:18]
예. 수출위원행장님.

[1부 08:32:18–08:32:20]
>> 네.

[1부 08:32:18–08:32:23]
>> 예. 질리드리겠습니다.

[1부 08:32:20–08:32:23]
>> 그 새도약 기금이라고 하시죠?

[1부 08:32:23–08:32:27]
>> 네.

[1부 08:32:23–08:32:30]
>> 이재명 정부 개인 비탄감 정책인데

[1부 08:32:27–08:33:14]
>> 이게 뭐 5천만 원 이하 어죠. 원금 30% 80% 상암해 주는 건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기존 신용 회복 제도가 있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주기적으로 빚을 탄감해 주니까 여러 가지 성실하게 빚갚은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 보는 그런 모롤 헤저드 현상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 세금으로 비탄감 잔치를 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에도 최도약 기금을 위해서 국민 세금 4,억이 들어갔고 금융 기관들도 팔을 비틀어서 4,400억 원을 강제로 분담을 시켰습니다. 수출 번행도 91억 5천원은 출연했죠.

[1부 08:33:12–08:33:17]
>> 네.

[1부 08:33:14–08:33:25]
>> 그런데 금융권 분담 방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어 종전에 이번에는 단기 순익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1부 08:33:25–08:33:29]
>> 네.

[1부 08:33:25–08:34:03]
>> 단기 순익. 근데 단기 수인 이익으로 이렇게 방제 활당한게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장사 잘한 기업은 더 많이 내라. 실제적으로 부실 채권을 발생시킨 비율이 아니고 그죠. 원래도 하려면 부실 채권 많이 발생한 데가 많이 부담하는게 맞죠. 그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번에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단기 순위익을 적용한게 그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고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출 기업들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 지원하는 기관이고 이런 소상공인이라든지 개인 채무하고 관계가 전혀 관계 없죠.

[1부 08:34:02–08:34:05]
>> 가게 대출하고는 관계가 없어.

[1부 08:34:03–08:34:46]
>> 없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했어요. 예전에도 그다음 그다음 예전에도 여러번 정권에서 이렇게 기금에 출연하라 그랬죠. 이게 많이 보이시죠? 신용 회복 기금 국민 행복 기금 문재인 정부의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재단 세출발 기금 다 안 했죠. 수원이 다 안 했는데 이번엔 왜 했습니까? 그 전에 행장님들은 잘 막았는데 왜 이번 행장님 못 막았어요? 이번에는 이제 수출 은행이 그 은행연합회 정사원인데요. 거기에 의결이 된 부분을 따르는 부분도 있었고 우선적으로는

[1부 08:34:44–08:34:51]
>> 이게 이제 취약계층 부분에 대한 또 공감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1부 08:34:49–08:34:57]
>> 아니면 그러면 그 전에 있는 다른 은행장님들은 취약 계청에 대한 공감이 없었나요?

[1부 08:34:55–08:35:01]
>> 우리 특별히 이번에 행장님만 그러세요? 응.

[1부 08:34:59–08:35:24]
>> 음.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 생각에는 은행 연합회가 좀 요번에 좀 무리했다. 그죠? 금액도 많았고 그 와중에 아마 다른 민간은행들 설득시키기 위해서 국책 은행들을 일정 부분 동원시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8:35:21–08:35:26]
>> 예. 예. 거기에

[1부 08:35:24–08:35:31]
>> 대해서는 뭐 공개적으로 말씀 못 하시겠죠?

[1부 08:35:28–08:35:35]
>> 예. 제가 그 부분은

[1부 08:35:31–08:35:55]
>> 하여튼 그래서이 정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기존에 혀오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다 허물고 무려하게 수를 두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러면 남북 경업 기금 지금 대출 못 갚는 그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기업들 많죠? 아직도 2,500억이 해수가 안 됐고 미수 이자도 500억 이상 있습니다. 그죠?

[1부 08:35:55–08:35:58]
>> 네.

[1부 08:35:55–08:36:01]
>> 이런 건 왜 안 해줘요? 아

[1부 08:35:58–08:36:23]
>> 예 대통령 한 마디 하면 다 깎아 주고 진짜 자기 새끼들은 어려운 사람들 이것도 정부 정책 말 들어서 남북 경업한 거 아닙니까? 도와줘야죠. 아까 김영을 의원 지료할 때 법적 근거도 있다면서요? 아 그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채무 조정이 좀 어려운 부분은 이제 국가 관리 국가 채권 관리법상

[1부 08:36:22–08:36:25]
>> 예이

[1부 08:36:23–08:36:33]
>> 그 저희가 이제 준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 좀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1부 08:36:30–08:36:43]
>> 어쨌든 그 저 그 발 기출를 했던 분들 제시으로 수출 기업들도 해보시고 직접적으로 한번네

[1부 08:36:40–08:37:01]
>> 알겠습니다. 자, 참고로 그 수출금융 파트에서는 남북 협력 기금과 달리 그 저희가 이번에 채무 경감 부분들을 했고 또 성실 상환자들에 대해서는 1%의 그 이자를 받는 것으로 해서 재기를 좀 회복하는 쪽으로 지금 했었습니다.

[1부 08:36:59–08:37:0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우덕 위원님. 예.지 예.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37:05–08:37:09]
>> 물어왔네요. 예.사 사장님

[1부 08:37:08–08:37:12]
>> 예.

[1부 08:37:09–08:37:13]
>> 예. 지난주에 금요일 날 경산창이라고 하죠.

[1부 08:37:13–08:37:15]
>> 예예.

[1부 08:37:13–08:37:26]
>> 예. 거기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도 받고 그 작업하시는 현장까지도 이렇게 다녀봤 다녔습니다.

[1부 08:37:22–08:37:48]
>> 근데 역시 직원분들이 노련함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차를 사용하는게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었죠.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생산 시설의 중요한이 기재 기재 장비 이들이 정말 오래된 걸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1부 08:37:47–08:37:50]
>> 네.

[1부 08:37:48–08:38:05]
>> 다시 추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뭐 부요창이나 경산창 다 합치니까 한 60개 정도의 중요한 그 장비가 있는데이 내용 연수가 이미 도가해 가지고 심지어는 40년째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1부 08:38:05–08:38:06]
>> 네.

[1부 08:38:05–08:38:09]
>> 그리고 또

[1부 08:38:06–08:38:10]
>> 뭐 투자는 못 하고

[1부 08:38:09–08:38:13]
>> 또

[1부 08:38:10–08:38:20]
>> 어떻게 조폐 공사가 이게 부채가 190억 정도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차입도 할 수 없고.

[1부 08:38:17–08:38:23]
>>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요 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1부 08:38:22–08:38:25]
>> 네.

[1부 08:38:23–08:38:28]
>> 그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뭐 한국은행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지

[1부 08:38:27–08:38:31]
>> 네

[1부 08:38:28–08:38:33]
>> 좀

[1부 08:38:31–08:38:35]
>> 어려운 사정을 좀 얘기해 봐 줘요.

[1부 08:38:33–08:38:38]
>> 예. 예. 지금 현금 통화는 뭐 여전히 중요합니다.

[1부 08:38:36–08:38:42]
>> 아 제가 몇 가지만 또 보고 그리고

[1부 08:38:38–08:38:45]
>> 아니 그리고 또 위 위 위패 조 이런 조 위패 조폐 이런게 있죠.

[1부 08:38:44–08:38:48]
>> 예.

[1부 08:38:45–08:39:35]
>> 예. 그런데 그 기술 그걸 방지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신사임당 5만 원짜리가 2007년에 발행을 하고 17년이 됐어요. 그 사이에 유연조의 기술이 많이 이렇게이 개선되고 또 새로운 기술도 만들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일본 유로존에서는 최근에 2026년 2024년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화폐를 좀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도 그런 좀 뭐 10만 원을 만들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있는 5만 원권 뭐 만 원권이라도 새로운 디자인이나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할

[1부 08:39:31–08:39:43]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출리 은행에 대해서 한 두 개만 얘기할게요.

[1부 08:39:39–08:39:55]
>> ETF 사업으로 몽골하고 냉남방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게 벽산 엔지니어링이 영업이 잘 안 돼서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이

[1부 08:39:52–08:40:12]
>> ETF 차관으로 이게 중단이 되니까 외교 문제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비현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내팔 수역 발전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 근로자

[1부 08:40:11–08:40:12]
>> 예 마무리

[1부 08:40:12–08:40:15]
>> 예 일부

[1부 08:40:12–08:41:01]
>> 드리세요. 근로자가 아직 이렇게 찾지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러한 위험 위기 등급이 A 등급이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 지역에 한 그동안 한 12년 동안 시말리아 그쪽에 산사태나 이런 것들이 아홉 건이나 이렇게 발생을 했더라고요. 홍수가 나고 산세타가 나고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점검했으면은 위험한 그런 사업일 수도 있었고 그거를 A등급으로 여신 심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 지나친 건지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1부 08:40:59–08:41:42]
수훈에서 이거가 더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지 또 심사 중인 사업들이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폐공사장님부터 얘기해. 얘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폐 시설이 굉장히 노화된 건 사실이고요. 그 예, 노화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화폐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가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투자를 못 하고 유지 보수로 지금 근거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하고 화폐 단가 문제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요. 단가를 좀 올리는 문제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경 정부만은 이제 조폐공사에 출제할 수 있 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합폐 시설에 관해서는 이제 한국은행도 출할 수 있게끔 조배공사 법 개정안이 지금

[1부 08:41:40–08:42:28]
재경이 상정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까지 심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화폐가 지금 발행된지 20년이 지나고 언제 위조 기술도 굉장히 발전이 됐기 때문에 화폐 도안 변경의 시점이 온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합변조 방지 시설 고도화 하는 거에 관해서는 분명히 지금 해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한국에 있는 그 화폐 속물들이 이왕이나이 선생 같은 분들이 다 6교 때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대 정신을 이제 반영하지 못한다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인물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가 또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종합국 국간때 하는행 총재님 참석하시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은 그 논의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부 08:42:25–08:42:28]
>> 네.

[1부 08:42:28–08:42:33]
>> 예. 아, 감사합니다.

[1부 08:42:30–08:43:20]
>>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팔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는 임명 수습과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내팔정부 쪽은 상류고산 지역에서의 암빙 그 암석 빙화 한 사태에 의한 암설류를 통한 것이 직접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빙하호 붕괴 홍수와 달리 예측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부분이고 어 굉장히 그 불강력적인 제연 자연 제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 그 당시는 이제 A등급으로 했었던 부분들은 과거의 어떤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부지에 대한 미칠 수 있는 그 만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

[1부 08:43:17–08:43:52]
말씀하셨던 어, 몽골 아이막 EDCF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시공자가 그 부도가 일어나서 지금 회생 그 법원에가 있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제 그 사업이 중단이 됐고 거기에서 발생하지는 소송 이슈가 있었고 어 수치료행은 지금 몽골 정부를 대리 도와줘서 어 사업 그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정산 그리고 법률 조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협조해 오고 있습니다.

[1부 08:43:49–08:43:52]
>> 예.

[1부 08:43:54–08:44:03]
>> 네. 네. 현재까지는 외교적인 어떤 그 이슈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1부 08:44:02–08:44:04]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8:44:03–08:44:09]
>> 예. 다음으로 임의자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44:07–08:44:22]
>> 예. 한미 전략 투자 공사 사장님. 뭐 100% 만져갈 순 없지만 자료 그래도 성의를 표해서 그래도 좀 정리해 갖고 오셨네요.

[1부 08:44:20–08:44:56]
>> 네. PPT 좀 올려 주세요. 자, 사서 1호 사업 수익률 변동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세전 세후 수익률 및 현금 흐름 시나리오에서 달라고 했을 때 프로젝트 수익률은 PPA 조건, 상업 운전시기 등 진행 중입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변동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맞죠? 맞는 말이죠. 지금 아직 그 PPA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금

[1부 08:44:54–08:44:58]
>> 그 계약하려고 지금은

[1부 08:44:56–08:44:58]
>> 간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8:44:58–08:45:01]
>> 어

[1부 08:44:58–08:45:02]
>> 관망이라기보다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45:01–08:45:03]
>>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

[1부 08:45:02–08:45:05]
>> 미국 측에서.

[1부 08:45:03–08:45:15]
>> 그리고 그 얘기를 저희한테 알려 주면서 이거는 대회비를 유지해 달라라고 얘기. 그래서 제가 그 좀 그 후보군들 그 리스트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좀 예민한 상황이니까 줄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1부 08:45:14–08:45:22]
>> 미국 축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부 08:45:17–08:45:31]
>> 그러나 지금 여기 pp 주요 어 수요 처보 리스트는 안 주지만 그래도 반드시 톨링 방식으로는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건 확실한 거죠.

[1부 08:45:30–08:45:32]
>> 그렇습니다.

[1부 08:45:31–08:46:20]
>> 톨링 방식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좀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잘한 거 같고요. 근데 제가 그 다음 ppt 주세요. 여기 보면 아까 그 사장님은 비공개라고 말씀을 저 아끼셨는데여 그 김정관 장관이 다 얘기했어요. 텍사스 엔시널 가스 복합 하력 발전 프로젝트 내부 수익률의 IIR은 15% 중반대를 보고 있다 했어요.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영일 부총리하고 김정 산업통상부 장관이 각각 그 보고했을 때에 그 정부는 n신 사업에서 20년간 432억에서 454억 정도 해수 가능하다고 국회

[1부 08:46:18–08:46:23]
보고한 겁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8:46:20–08:46:26]
>> 위원님? 이거는 비공개를 전제로 보관하는 과정에서

[1부 08:46:24–08:46:31]
>> 아 이거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한번 보십시오. 다 지금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에요.

[1부 08:46:29–08:46:31]
>> 응.

[1부 08:46:31–08:46:33]
>> 언론

[1부 08:46:31–08:46:36]
>> 언론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1부 08:46:33–08:46:49]
>> 언론에 공개된 것이 비공개로 전제로 했지만 언론에 공개되는 사회에 대해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입장에서는 저 입장에서는 제가 제가 알고 있 네. 비공개가 맞긴 맞습니다.

[1부 08:46:48–08:46:51]
>> 예.

[1부 08:46:49–08:47:25]
>> 다 나와요. 나오는 여부를 떠나서 비공개가 맞죠.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 쪽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컴플레인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나오면 안 되는데 왜 한국 쪽에서 나오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미국 쪽에 얘기를 할 때 항상 저희는 우리 국회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가능한 우리한테 정보를 많이 주고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만 미국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8:47:22–08:47:38]
>> 아니 IRR 그 15% 중반 때라고는 뭐 그 산식도 나와 있던데 산식도 그리고 430억에서 454억 정도 해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본론에 언론에 보도가 돼 있으면은 1번만

[1부 08:47:36–08:48:23]
>> 예 1번도 드리십시오. 언론에 보도가 언론에 보도가 돼 있으면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은 그래도 대충 얘기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 저도 지금 우리가 텍사스 쪽에 AI 데이터처를 데이터 그 센터를 많이 지금 짓는다고 하잖아요. AI 때문에. 그래서 전력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PPA 계약은 안 했다 하더라도 대충 해 봤을 때 15% 정도 수익은 나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에서 이걸 선정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이 대답도 못 하십니까? 공식

[1부 08:48:21–08:48:26]
>> 그니까 제가 확인드릴 수 있는 것은

[1부 08:48:23–08:48:29]
>> 우리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는 얘기는 존속기 사업에 존속

[1부 08:48:27–08:48:31]
>> 아니이 정도도 얘기 못 하면서 거기 투자공사 사장은 어떻게 있어요? 그게

[1부 08:48:31–08:48:33]
>> 제가 아는 내용

[1부 08:48:31–08:48:35]
>> 제가 제가 지금 풀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1부 08:48:33–08:48:38]
>> 제가 아는 내용을 다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1부 08:48:37–08:48:41]
>> 지금 아니

[1부 08:48:38–08:48:42]
>> 아 나 참 열와서

[1부 08:48:41–08:48:44]
>> 아니야 그러자 지금

[1부 08:48:42–08:48:45]
>> 자 자 자 흥

[1부 08:48:44–08:48:59]
>>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다고 하는 것도 법이 많아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다는 거는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지 않습니까?

[1부 08:48:57–08:49:03]
>>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못 드린다는 니다.

[1부 08:49:00–08:49:05]
>> 그런 분명이 아니고

[1부 08:49:03–08:49:08]
>> 제가 이해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1부 08:49:08–08:49:11]
>> 예. 자,

[1부 08:49:08–08:49:20]
>> 그리고 리스크 풀링은 풀링 쪽으로 가니까 그 조금 알지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좀 최선으로 다 얘기하

[1부 08:49:21–08:49:25]
>> 예.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49:30–08:50:11]
>> 예, 1분 더 드릴게요. 예, 마무리하십시오. 아니 박사장님 지금 어쨌든 15% 정도 IIR 그 저 내부 수익률이 나고 43에서 454달러 정도 해수가 가능하다는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텍사스의 AI 데이터 센터를 좀 많이 짓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전력 수요가 많이 있을 거로 봐서이 정도 수익은 난다라고 봤을 때 그럼 안심을 해도 되냐 이제 이런 부분을 묻는 거죠. 근데 뭘 그렇게 경직돼 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를 그 저기 많이 짓는다는 것도 대답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 사람 환장하겠네. 진짜

[1부 08:50:08–08:50:14]
>>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울 짓는다. 예.

[1부 08:50:11–08:50:30]
>>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이 정도 수익은 난다라고 지금 그 이미 나온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이 정도는 그래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사장은 그 사업 그 선정할 때 심의 의결를 했으니까 이게 만약가면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부 08:50:29–08:50:33]
>>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1부 08:50:30–08:50:35]
>> 그렇죠. 그렇다고 보고

[1부 08:50:33–08:50:44]
>> 그리고 지금 그 리스크 풀링 구조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래도 조금 안심해도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1부 08:50:40–08:50:44]
>> 예. 리스크플링도 이제 확했습니다.

[1부 08:50:52–08:51:41]
>> 예. 예. 배준관사님 의사 진행하십시오. 그 한 한미 전략 투자공사 사장님께서는 그 김정관 장관이 그 브리핑을 통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나오신 거 같아요. 언론을 향해서 어 밝힌 한 얘기를 다인지를 하시고 그것을 우리 국정 감사를 통해 풀어서 얘기해달해 달라는 요청을 한 거지. 저희가 극비 사항을 어 여기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 얘기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권의하는데 다음번에 이제 종에 나올 때는 우리 사장님께서 그 기존에 그 정부측에서

[1부 08:51:38–08:51:54]
공식 브리핑한 거 그리고 백브리핑한 거 그리고 정부 여러 사정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스터디를 하고 나와야지 안 그러면은 국정 조사에 참여할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좀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51:52–08:52:25]
>>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공개 회의에서 예, 보고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정부 측계 설명이나 보도 자료 등을 통해서 이제 공개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때로는 확인을 해 주시고 때로는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확인해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그런 방향에 검토가 있었습니다. 뭐요 정도 답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그만하시죠. 경직돼 가지고

[1부 08:52:23–08:52:28]
>> 이제 처음 나오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1부 08:52:27–08:52:31]
>> 꼭 하셔야 되겠어요.

[1부 08:52:28–08:52:37]
>> 예. 그 소리 지르지 마세요. 예. 예. 강민국 의원님 예. 의사 지행번 하시겠습니다.

[1부 08:52:35–08:52:40]
>> 알았습니다.

[1부 08:52:37–08:53:25]
>> 아 코부 연격한 걸 그 저 오늘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그 한 한미 투자 전략공사 사장 답변 보고 제가 볼 때는 업무를 아예 모르든지 업무가 파악이 안 됐든지 아니 지금이 지금이 내용 자체가 아까도 제가 지했지만은 언론에 이미 위원장님 다 놓아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측으로부터도 미국에서도 올른 보도가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알레스카는 제가 제가 그 어떻게 알레스카 주법이나 어 알겠습니까? 근데 그조차도 좀 파악이 안 된 한미 전략 투자 공사장 이게 지금 국감에 아예 자세도 안 됐고요. 그러면은 그 본인이 좋아하는 비공개를 한다면은 저

[1부 08:53:23–08:53:50]
긴급 현안질리를 지금 사정 변경의 원칙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저는 뭐 의사 진행발 우리 위원장님께 한미 투자 전략 공사에 대해서는이 지금 저 긴급 현안 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제안하 드리는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예, 간사님들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자꾸 넘기지 마시고 간사들께서 협의하시면 될 거 같고요.

[1부 08:53:47–08:54:36]
>> 예. 그리고 제가 그 반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뭐 비공개라는 것이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절하게 적절하게 국민들의 알권리와 또 이제 비밀 유지이 두 가지 균형을 잘 마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그 공사 사장님께서 내가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정리를 하시는 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지적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 같으니까 정감때 또 출석을 하실 테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도 하시고 또 재경부나 산업과 또 협의도 하시고 해서 어 그 어느 정도 수익까지 말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요 정도로 하고요. 예. 정태 의원님

[1부 08:54:33–08:54:36]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54:39–08:54:48]
>> 예. 저도 그 박정원 사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부 08:54:43–08:55:23]
>> 이게 그 우리 비공개의 상당 부분이이 보고가 됐고 또 질문을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공개적으로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하면은 기술적으로 어 답변을 하셔도 될 수 있는 건데에 저희 의원들께 의원들께서 지리할 때 좀 그런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제가 믿습니다. 또 비공개적으로 하여튼 개별적으로라도 좀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55:21–08:55:24]
>> 예. 조폐공사 사장님.

[1부 08:55:23–08:55:46]
>> 예. 시간이 없었어요. 그 지금 하폐 8조량이 2000년에서 2008년 대비 2006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슬라이드 나와 있는데요. 약 45%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45% 수전 정도로 떨어졌고 주는 7.7%

[1부 08:55:44–08:55:48]
>> 최근에 또 유통 주화 생산은 또 중단됐죠. 그죠?

[1부 08:55:47–08:55:50]
>> 네.

[1부 08:55:48–08:56:04]
>> 이렇게 이제 합폐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그러면서 합폐 발주한 감소에 따라서 합폐 부분에 대한이 조폐공사의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1부 08:56:02–08:56:24]
>> 그래서 인쇄 제품 총이 이제 합회가 되겠죠. 막 그 한 영업 이익이 -5, 아 56억 6,200만 원. 합인 제품 주화죠. 이거는 62억 정도 되는데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유효 설비 문제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거 같습니다.

[1부 08:56:24–08:56:27]
>> 네.

[1부 08:56:24–08:57:04]
>> 그래서 이제음 보니까 합폐 본부에서 47대 중에서 4한대가 어이 노후화돼서 그 연한을 내고 연한을 이제 넘긴 거죠. 초과되고 있고 제지 본부에서 13대 중에서는 13대 그 100%가 이제 초과를 하고 있고 전체 설비 중에서 3대가 10년 이상 내용 연수를 초과를 하고 있고 다섯 대는 30년을 초과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왜이 질문을 드리냐면은이 합폐라는 거는 일종에 우리의 또 합폐 축권이라는 용어가 있듯이이

[1부 08:57:01–08:57:14]
>> 시설이 완전히 노화돼서 나중에 정말 비상시기에 필요한 합폐 생산을 못 하게 됐을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1부 08:57:11–08:57:20]
>>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어 대구에 갔을 때 화폐 그 화폐 창이라 그러나요?

[1부 08:57:19–08:57:22]
>> 예. 앞에 온부

[1부 08:57:20–08:57:25]
>> 어 본부를 방문을 했었는데

[1부 08:57:22–08:57:29]
>> 제가 봐도 깜짝 놀랐어요.

[1부 08:57:25–08:57:40]
>> 이거 이게 너무 건물도 흐름하고 어 장비도 노화돼 있다는게 눈에 보이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8:57:37–08:57:47]
>> 예. 지금 어 대규모 투자가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그거는 못 하고 있고 지금 유지보수해서 이제

[1부 08:57:45–08:57:58]
>>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화폐 부분에 이제 대규모 적자 적자 문제인데 단가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한국어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1부 08:57:56–08:58:13]
>> 예. 그리고 그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 화폐라는 거는 한국은행이 독점적인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한원이 조평공사의 화폐 부분에 출사할 수 있게끔 하는 법계장안이 지금 재경에 상정되 있습니다.

[1부 08:58:10–08:58:18]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이 규정도 없어요. 법적 근거도 없고

[1부 08:58:15–08:58:22]
>> 적어도 이거는 국가 핵심 시설로서 관리돼야 될 부분인데

[1부 08:58:20–08:58:31]
>> 그렇게 보면은 인력 설비를 유지하 필요한 기초적인 예산이라든가 그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1부 08:58:28–08:58:37]
>> 그다음에 이게 이거를 대체 자산으로 이렇게 바꿔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1부 08:58:34–08:58:43]
>>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내부 지침으로 그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거 같아요.

[1부 08:58:40–08:58:53]
>> 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이 법적 근거와 내부 지침을 좀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1부 08:58:52–08:58:55]
>> 근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심각한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거 같아.

[1부 08:58:55–08:59:00]
>> 예.

[1부 08:58:55–08:59:13]
>> 이번에 뭐 그 아까 한국은행 그 감사 때 뭐 말씀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예. 저도 또 한국은 총께도 얘기를 할테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좀이 뭐랄까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요.

[1부 08:59:11–08:59:15]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59:13–08:59:2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국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59:17–08:59:21]
>> 우리 수초 원장님하고 투자공 사장님

[1부 08:59:20–08:59:24]
>> 네.

[1부 08:59:21–08:59:36]
>> 저 요즘에 제가 참 걱정이더라고.이 두 기간의 특성 특성상 지금 최종시로 옮기고 이번 확정이 됐나요? 두 개 다 수출해하고

[1부 08:59:32–08:59:37]
>> 최용이요? 아니 세종시로 이전 공이

[1부 08:59:36–08:59:39]
>>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1부 08:59:37–08:59:41]
>> 예. 아직 확장 안 됐습니다.

[1부 08:59:39–09:00:13]
>> 그러니까 거기 저 특히 두 기간만큼은이 외국 투자자나 바어나 수탁자나 많은이 사실은 서울이 이제 행정은 수도로 옮겨 가더라도 예를 들면은이 서울만큼은 금융 투자 전문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상당히 두 기관이 다른 데로 이제 옮겨 간다는 건 상당히 우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왜 냐면은 지금 사실이 두 기관이 그 사실 지금 투자공사도 마찬가지로 총인건비 제도에 지금 묶여 있는 거죠.

[1부 09:00:12–09:00:16]
>> 예. 예.

[1부 09:00:13–09:00:45]
>> 그고 수출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이 지금 시중 은행하고 상대은행하고 한 연봉이 3, 4천만 원 차이 나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럼 인재들이 안 돌아오거든. 그리고 특히나 뭐 최종을 옮겨 놓고뭐 더 안 오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이 한도에 묶기는 거 보니까 지금 이직률이 보니까 수출의 은행이 21년도에 1.95%인데 25년도 보게 3.35%로 지금 굉장히 높게 올라가더 이직률이

[1부 09:00:45–09:00:47]
>> 네

[1부 09:00:45–09:00:52]
>> 그까 투자나 수출반 안 있을려 하는 거지

[1부 09:00:49–09:01:29]
>> 대우 안 좋지 돈 작지 또 만약에 그 세종이나 뭐 다른 지방으로 한다면은 인재들이 있겠습니까? 어 다른 뭐 정권 회사 금융 기관에 들어가면은 연봉을 세 배네 배 받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저 은행장님하고 토정군 사장님하고 제 질리 끝나고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 투자군 사장님 박영 사장님은 뭐 이번에 제가 국가하면서 좀 들여다 보니까 놀랬어요. 아주 일도 잘하시고 또 초장공사가 수익률이라든 여러 가지 아주 지금 잘하고 있던데 이번에 좀 아쉬운게 그 산 A 내 좀 지한 거 있죠?

[1부 09:01:27–09:01:49]
>> 예. 그런 부분이 왜 중국 알리바가 쓰는 Q1이나 또 중국 연구소가 만든 BG3이 사실 이제 미국에서 수출 통제 명단까지 올라왔던 던데 요런 부분이 누가 결제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이 결한네 개 보니까 그 모두가 비어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십시오.

[1부 09:01:47–09:02:19]
>> 예. 말씀드린 대로 보안은 워낙 중요한 사이라 위원님 말씀처럼 어 일단은 폐쇄망을 통해서 외부를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모델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AI 모델이 계속 어 빠른 시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 모델 교체까지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어 업그레이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정 경제부 장관 저 경제부총류도 총 총인건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하고 우리 한미 저 투자 사장님

[1부 09:02:18–09:02:22]
>> 네

[1부 09:02:19–09:02:26]
>> 그 뭐 전혀 내가 보기에 국감 준비가 많이 안 된 거 같아요. 보니까

[1부 09:02:27–09:02:32]
>> 예예

[1부 09:02:30–09:02:35]
>> 시원하게 일부가예

[1부 09:02:32–09:02:37]
>> 시원하게 일부입니다. 전하기 시원하게

[1부 09:02:35–09:02:39]
>> 예

[1부 09:02:37–09:02:49]
>>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 투자 본무장 6월 18일 임명됐고 8월 6일 날 이신상 사유 사지겠죠? 예.

[1부 09:02:48–09:02:50]
>> 예. 그렇습니다.

[1부 09:02:49–09:03:35]
>> 시간 없어. 빨리 답변 좀 빨리 해요. 근데 그 재직한 6월 18일부터 8일까지 그 기간 동안 공사 전체 국장비가 9,867만 원인데 그 한 분이 보께 40%를 다 썼더라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누가 결제했어요, 이거? 이거 결제가 지금 보니까 이거 엉망이더라고 여기 보니까이 공사 자체가이 출범 전에 최종인가 어디 법률 자문 받아가고 내규 초한 25개 만들었는데 여비 계약 위임 정결 규정은 그 안에 아예 없더라고. 맞죠? 모르죠. 그거 모르지. 예. 저 모르고 있죠. 이런 것도. 아니 위 정결 아니 위원님 저희가 그 시기는 출범한지 한 달 정도

[1부 09:03:32–09:03:42]
>> 아 그러니까이 지금을 25개를 만드는데 그 안에 옆이나 계약 위임 정결 규정이 그 안에 없어요.

[1부 09:03:41–09:03:45]
>> 예

[1부 09:03:42–09:03:48]
>> 아니 제가 또 결제했습니다. 그분

[1부 09:03:45–09:04:17]
>> 가는 출장 관 관련해서는 제가 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어 이런 규정 공백 속에서 보니까이 지금 외화자산을 맡길 수탁 은행 계약을 맺더라고. 근데 보니까 8월 26일 JP모관 홍콩 지정과 3년 계약을 맺었어요. 최고대 제한 요청수 받았는데 하루 만에 심사를 끝냈더라고. 가능한 건가? 이거 저 3년짜리 외화 자산 수탁은 선정 사장님이 직접 결제했나요? 결제 문서 결제 문 있죠?

[1부 09:04:16–09:04:24]
>> 네. 그 전에 그 전에 미국에 가서 그 수탁 은행

[1부 09:04:23–09:04:27]
>> 직접 전장에서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1부 09:04:24–09:04:39]
>> 질이 끝나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평가 배점을 보니까 현장 실사가 20%예요. 어 점수가 현장실 언제 어디서 누가 했습니까?

[1부 09:04:36–09:04:43]
>> 제가 미국 직접 가서 인터뷰 다 했습니다.

[1부 09:04:40–09:04:51]
>> 공고 날짜까지 그리고 2차 직원 채용 대응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긴급성으로 수위 계획 했더라고. 맞죠? 2차 직원 채용 대행

[1부 09:04:49–09:04:57]
>> 그니까 저희가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했잖아

[1부 09:04:55–09:04:58]
>> 맞잖아요.

[1부 09:04:57–09:05:01]
>> 그것도 몰라요.

[1부 09:04:58–09:05:06]
>> 예. 그렇게 하니까 아 자기 내부적인 것도 모르면서 지금

[1부 09:05:05–09:05:08]
>>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1부 09:05:06–09:05:11]
>> 어

[1부 09:05:08–09:05:49]
>> 근데 공자 제놓고내는 계약이이 말이 안 되는게 지금 전략 지공부에 빈급하다고 수계약해 놓고 가까이 전해서 정원 1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죠. 채용 계획을 세워서 채용을 거기 그 계획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리고 채용을 할 때 시간이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했던 3년짜리한상 수학 선제 무서가 몇 점 10% 명사 언제 했는지 총 총때까지

[1부 09:05:50–09:06:14]
>> 예 그 어 강민국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정리해서 종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고요.에 뭐 이러저런 이제 결제를 했으면 결제 내역이라든지 회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영환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9:06:15–09:06:49]
>> 네. 위원장님하고 양 간사님께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게 아까 제가 지리했던 내용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 자감 대출 구매 자금 대출로 어 승인에서 어 이루어진 대출 심사 관련해서 엄밀한 좀 검증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형사적인 문제도 있어서요. 그래서 수출 은행 관련해서 나중에 추후이 내역들을 수치료행한테 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1부 09:06:46–09:06:51]
>> 그다음에 그 수심시문 원장님 국가 채권 관리법은

[1부 09:06:50–09:06:53]
>> 네.

[1부 09:06:51–09:06:56]
>> 어 신용보증 기금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1부 09:06:54–09:07:03]
>> 신용보증 기금은 이제 특내로 해 가지고 그 법상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1부 09:07:00–09:07:07]
>> 어 수출리 분행의 남북 협력 기금과 관련은

[1부 09:07:03–09:07:13]
>> 아 잠깐만 해당이 안 됩니까? 규정은 안 받아요.

[1부 09:07:10–09:07:17]
>> 그 그 신보의 그 규정과는 좀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9:07:14–09:07:21]
>>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보 기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죠.

[1부 09:07:19–09:07:25]
>> 이후에 이후에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셔야죠.

[1부 09:07:22–09:07:29]
>> 신보 기보 제가 이해하는 것은 신보 기보하고 좀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9:07:27–09:07:33]
>>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적용을 안 받는다.

[1부 09:07:30–09:07:36]
>> 예. 저희는 이제 채권제 훼법하고 그 남북 기급법에 적용을 봤습니다.

[1부 09:07:35–09:07:54]
>> 그럼 제가 우리 이종호 의원님하고 좀 비슷한 의견에서 말씀드리면 이건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북 협력금 운영 관리 제 11조 채무에 조정 있는데요. 1항에 보면 어 의결을 거쳐서 어 그 채무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쭉 있죠.

[1부 09:07:54–09:07:58]
>> 네.

[1부 09:07:54–09:08:07]
>> 예. 그다음에 어 마지막 4호에 보면 그밖에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거나 손실을 경감하게 부등한 경우 있죠?

[1부 09:08:05–09:08:12]
>> 네. 한 분이라도 적용해 본 적 있으세요?

[1부 09:08:09–09:08:15]
>> 어 그 부분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부 09:08:12–09:08:51]
>> 있어요. 예 없습니다. 이항 통일 장관은 다음 각호 정하는 방에 따라 해당 청을 상각할 수 있다. 여기서 쭉 조문 있죠? 한 번이나 적용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귀책 사유가 이분들한테 있냐 없냐 개송공단이란이 어 그 폐쇄 결정이 이분들한테 귀책 사역이 있냐 없냐 수치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분들이 뭐 불을 질렀어요? 방화를 했어요. 뭘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금성단이 중지가 됐습니까?

[1부 09:08:50–09:08:53]
>> 그러진 않았습니다.

[1부 09:08:51–09:08:54]
>> 예.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그런 거잖아요.

[1부 09:08:54–09:08:57]
>> 예.

[1부 09:08:54–09:09:02]
>> 계속 법인을 영의를 했으면 그 채권은 갚을 수 있는 채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1부 09:09:01–09:09:26]
>> 네. 그래서 저는 남북 그 협력경 운영 관리 규정 제 11조 채무의 조종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방침대로 적극적으로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은행처럼 이렇게 채권자처럼 달려들지 마시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만 더 하겠습니다.

[1부 09:09:23–09:09:29]
>> 예. 드리세요.

[1부 09:09:26–09:09:35]
>> 저기 이정우원님 이거 끝까지 저랑 같이 해 보시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조폐공사 사장님.

[1부 09:09:35–09:09:40]
>> 예.

[1부 09:09:35–09:09:47]
>> 예. 그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외부에 위탁받는 것들 많이 해요. 지금 화면이 뭔지 아시 아시죠?

[1부 09:09:45–09:09:49]
>> 네. 네.

[1부 09:09:47–09:09:52]
>> 지금 화면에 나온게 뭔지 아시죠? 예예.

[1부 09:09:49–09:09:56]
>> 예. 이게 선악 평화상 시상 매달 디자인을 조폐공사 위탁받아서 했습니다.

[1부 09:09:55–09:09:59]
>> 네.

[1부 09:09:56–09:10:00]
>> 지금 여기가 어딘지는 아시고 계시죠?

[1부 09:09:59–09:10:02]
>> 네.

[1부 09:10:00–09:10:04]
>> 예. 계속 하실 거예요?

[1부 09:10:02–09:10:08]
>> 아닙니다. 2020년에 뭐 시작이 된 사업인데요. 네.

[1부 09:10:05–09:10:09]
>> 좀 쟁점 있는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1부 09:10:08–09:10:13]
>> 안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부 09:10:10–09:10:17]
>> 그렇죠. 왜냐면 조공사 보증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부 09:10:15–09:10:20]
>> 이게 홍보로 되고 있고요.

[1부 09:10:17–09:10:25]
>> 그 조폐공사가 딱이 직인이 찍혀서 사장님 직인 찍혀서 거예요.

[1부 09:10:22–09:10:28]
>> 예. 그래서 돈벌이도 좋지만이

[1부 09:10:25–09:10:31]
>> 사회적 인식 이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달라 말씀드립니다.

[1부 09:10:30–09:10:33]
>> 예. 예.

[1부 09:10:31–09:10:3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원 위원님. 예. 지리하겠습니다.

[1부 09:10:37–09:10:44]
>> 예. 어 우리 투정공사 사장님.

[1부 09:10:40–09:11:30]
>> 예. 어, 지금 이제 KIC가 그 전체까지 약정 펀드가 한 347건 정도 되는데 도표 좀 띄워 주세요. 2016년 6월 이전에 약정에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어, 청산되지 않은 펀드가 62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 전체 끈수별로만 보면 한 17.9% 정도가 아직 청산되지 않았고 평가 액으로 보면 6.9% 9% 정도가 이제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청산되지 않았다는 건 만기를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은 펀드들이 많은데 대체로 자녀보유자산의 어 뭐 질서 있는 매각을 통한 수익 보전 또 SPC 청산 절차 완료를

[1부 09:11:28–09:11:48]
위한 뭐 만기 현장 뭐 이런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전략 투자 계정 20조 국부 펀드는 보니까 별도의 만기나 청산 시점을 설정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1부 09:11:45–09:12:18]
>> 예. 뭐 기본적으로 장기 자본 위주로 지금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별도의 만기나 청산 시점을 설정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가 좀 미심적인 것이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큰틀의 전략 산업 투자 방향만 제시하고 KIC 이사자 이사진이 독립적으로 심의에서 최종 의결 하는 걸로 돼 있어요.

[1부 09:12:16–09:13:01]
>>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삐틀어서 이야기하면 정부는 투자 방향만 제시한다고 하지만 정부는이 펀드의 운용에 대해서 책임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그래서 KIC가 별도의 만기나 청산 시점을 설정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운용하겠다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될 부분이 그러면 회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성과 지표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이 두 가지가 분명히 성결되고 제시돼야 돼요.이 부분에서 사장님 입장을 한번 밝혀 보세요.

[1부 09:12:57–09:13:47]
>> 예. 그 지금 저희가 거버넌스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첫째로 위탁 계정과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거버넌스를. 그래서 지금 유탁 계정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서는 중장기 정책 예산 평가 개별권 투자권에 대해서 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 차원이고 그리고 신뢰 차원에서 정전략 계정을 통해서라도 똑같이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지금 자산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성격에 따라 회수기 언젠가는 저희가 또 회수는 해야 됩니다. 투자 기관이기 때문에 회수는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딱 몇 년이다 이렇게 정할 수 정하지는 않겠다는 취로 말씀드린

[1부 09:13:44–09:14:32]
거지 회수는 해야 되는 거고 수익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평가액으로 저희가 타겟 수익률을 정해서 타겟 수익률 정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어, 왜이 부분을 그 전제로 하냐면 현재 전략 투자 계정의이 펀드 안에는 가장 가시적인 제우는 미래대응 기금 5,억이에요. 근데이 5,억은 국민들 세금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를 설정하지 않고 운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혹시 책임감이 해퇴되는 그런 단서를 제공해서 안 된다. 그래서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성과 지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1부 09:14:31–09:14:39]
잘못된 투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1부 09:14:36–09:14:42]
>> 예. 여진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1부 09:14:39–09:14:49]
>> 예. 하겠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예 지리하겠습니다. 아 김태현 의원님 아 지의를 또 안 하시는 줄 알았어. 오선 의원이시라서

[1부 09:14:47–09:14:54]
>> 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참 오선이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예

[1부 09:14:53–09:14:55]
>> K 사장님

[1부 09:14:54–09:14:58]
>> 예

[1부 09:14:55–09:15:06]
>> 예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부 펀드가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테마색이나 뭐 또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대대 대만의 NDF나 같은

[1부 09:15:05–09:15:08]
>> 네

[1부 09:15:06–09:15:11]
>> 어 그걸 작년에 제가 제기를 했어요.

[1부 09:15:10–09:15:12]
>> 예.

[1부 09:15:11–09:15:54]
>> 예. 그 그리고 그걸 KIC의 개정을 설치해서 운영하는게 좋겠다 해서 KIC법 개정안도 발휘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많고 이게 꼭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새로운 펀드 하나 만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을 후손들한테 미래 세대에 국가 자산으로 축적해서 물려 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가 투자 체계 하나를 만드는 거라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이 계정을 잘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1부 09:15:51–09:16:20]
>> 예. 아마 이제 이제 출범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이 KIC가 시급히 준비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어떤 면에서 필요한 건지 어떤 지점에서 필요한지한지를 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좀 제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1부 09:16:17–09:16:22]
>> 예. 알겠습니다.

[1부 09:16:20–09:16:25]
>> 에, 추훈 행장님.

[1부 09:16:22–09:16:27]
>> 네.

[1부 09:16:25–09:16:32]
>> 음, 공급방 안정화 기금 관련해서 여전히 할 얘기가 좀 많긴 합니다만은 좀 다른 거 하나 이야기할게요.

[1부 09:16:30–09:16:35]
>> 네.

[1부 09:16:32–09:16:38]
>> 그 우리 국채은행 중에 사는하고 기은 지금 AI를 현재 쓰고 있어요.

[1부 09:16:38–09:16:40]
>> 네.

[1부 09:16:38–09:16:42]
>> 근데 우리 수훈은 아직 설계 중이에요?

[1부 09:16:40–09:16:45]
>> 네,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1부 09:16:42–09:16:50]
>> 우리 왜 수훈이 이렇게 늦어요? 어, 좀 그 컨설팅을 좀 하고 거기에 맞춰.

[1부 09:16:48–09:16:54]
>> 다른 데는 다른 기관은 컨설팅 안 했나?

[1부 09:16:51–09:16:58]
>> 예. 좀 천천히 그러나 꼼꼼히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9:16:55–09:17:09]
>> 출입은행은 올해 7월에 구축 계약을 맺어서 아직 설계 단계이고 본가동은 27년 5월 이게 제 뜻이에요. 예산은 가장 많네요.

[1부 09:17:06–09:17:14]
>> 예산에 3대 국채은행 전체에 77% 정도 되는데 사람은 또 가장 적어요. 아홉명.

[1부 09:17:13–09:17:28]
>> 네. 성과 목표는 가동한 뒤에 세우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이 다 있어요. 가동한 뒤에 성과 목표를 세운다. 그 처음 들어요.

[1부 09:17:26–09:17:30]
>> 처음 들어보니

[1부 09:17:28–09:17:33]
>> 뭐 내가 이걸 지어냈겠어요?

[1부 09:17:30–09:17:50]
>> 네. 네. 산업은행은 보수 체계 때문에 어 AI 전문 인력을 새로 뽑기도 붙잡아 두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니까 AI AI 전문 인력을 뽑기가 쉽지는 않아요.

[1부 09:17:50–09:17:54]
>> 네.

[1부 09:17:50–09:18:03]
>> 그런데요 아홉 명 아홉 명으로 외주 결과물을 검증하고 예산에 맞는 성과를 내릴 수 있을지 모르잖아.

[1부 09:18:01–09:18:06]
>> 네. 예. 바로 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부 09:18:05–09:18:17]
>> 예. 어, 그런데 이게 보면 그 산업은행은 기업 금융.

[1부 09:18:17–09:18:20]
>> 네.

[1부 09:18:17–09:18:23]
>> 그리고 고객과 접점이 많은 기업은행은 고객 상담.

[1부 09:18:22–09:18:24]
>> 네.

[1부 09:18:23–09:18:30]
>> 그러니까 각자의 각자 업무에 맞는 AI를 쓰고 있잖아요.

[1부 09:18:29–09:18:36]
>> 네.

[1부 09:18:30–09:18:52]
>> 어. 그런데 우리 수훈은 2027년까지 먼저 만드는 것이 국회 지리 대응 AI 이런 건가요? 아, 그것은 이제 일부가 좀 잘못 전달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09:18:49–09:19:17]
>> 아니, 아니고 수원국의 정변 제재를 알려주는 AI는 2028년까지로 밀려 있어요. 그 대회 경제, 경제 협력 금융 이게 이제 AI를 만든다고 하더라도이 성격에 맞는이 목적에 맞는 AI를 시스템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 내가 지원된 거 아니에요.

[1부 09:19:15–09:19:55]
>> 네. 네. 그 부분은 그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기업들을 위해서 AI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 그다음에 내부 효율화를 위해서 AI가 가능한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보고 있고요. AI 채복과 AI 상담이 부분들은 이미 진행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고객 정보를 어떻게 그 고객들을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재무나 심사 분석을 얼마나 스피드업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전될 건데 잘못 전달된 것은 좀 송고스럽게 생각합니다.

[1부 09:19:53–09:19:57]
>> 네. 살펴보겠습니다.

[1부 09:19:55–09:20:0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9:19:59–09:20:09]
>> 예. 수출위 변행원장님. 예. 오늘 종일 질문 제일 많이 받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남북 협력 기금 운영하고 계시죠?

[1부 09:20:09–09:20:13]
>> 네.

[1부 09:20:09–09:20:28]
>>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이 무슨 저 장면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북한이 우리 DMG 이남 아 저저 MDL 이남 DMG의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병사 세 명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1부 09:20:26–09:20:31]
>> 네. 그중에 대대장은 발목까지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죠?

[1부 09:20:30–09:20:34]
>> 네.

[1부 09:20:31–09:21:19]
>> 근데이 그 적반화장도 유분수지 김혜정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대남 학성기 방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야 될 걸 저쪽에서 우리한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참 황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면 국민들은 남북 협력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없애 버리든지 대폭감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 내년에 우리 수출위원에서 운영하는 남북 혁력 기금은 오히려 증액되고 있습니다. 하나 한번 따져 볼까요? 남북 협력기금 연도별 예산 17집행률 10년치 평균이 5.7%밖에 안 되고 올해는 1.1%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행도 안 되는 기금을 남북 관계도 지금 저렇게

[1부 09:21:16–09:21:54]
경색이 돼 있는데 어떻게 증액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저한번 보시면은 또 여기 자체 평가에서 그 미협하다고 받은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구호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의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고 민생 협력 지원 사업은 오히려 16%가 늘어났고 경제교리 협력 대출은 25%가 늘어났어요. 이거저 다 미협하다고 받은 것들입니다. 더 황당한 건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경협 융자 경협 기반 융자라는게 있는데이 집행액인데 2025년부터 계속 한 푼도 쓰질 않았습니다. 영원이죠. 맞죠?

[1부 09:21:54–09:21:55]
>> 예.

[1부 09:21:54–09:21:55]
>> 형장님 맞습니까?

[1부 09:21:55–09:21:57]
>> 네.

[1부 09:21:55–09:22:40]
>> 네. 근데 내년에 얼마를 예산에 편성해 놨느냐? 그 2,억 가리 편성해 놨어요. 갑자기 하나도 안 쓰던게 갑자기 2,억 되는데 행정님 뭐 북한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어서 내년에 쓸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까? 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 무상이고요. 무상 말고 유상도 한번에 우리가 빌려 준 돈 있지 않습니까? 빌려준 돈에 받아야 될 돈이 얼마가 있느냐면 북한에서 3조가 있어요. 3조가 건 근 3조에 가까운 돈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인데 이거 하나도 지금 안 찾아오고 계셔요. 왜 안 찾아오고 계십니까? 아, 경수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아, 차관 차관 얘기하신 거죠?

[1부 09:22:39–09:22:40]
>> 네.

[1부 09:22:40–09:22:42]
>> 네.

[1부 09:22:40–09:22:48]
>> 유상 차관. 경수로 유상 차관뿐만 아니라 뭐 여기 경공업 원자재 식량 다 유상으로 빌려 준 거 아닙니까?

[1부 09:22:48–09:22:51]
>> 네, 그렇습니다.

[1부 09:22:48–09:22:53]
>> 근데 하나도 회수를 못 하고 있어요.

[1부 09:22:51–09:22:55]
>> 네, 지금 회수 못 하고 있습니다.

[1부 09:22:53–09:23:04]
>> 그 안 하실 생각입니까? 아, 지금 저희 나름대로 그 회수 공문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와 관련한 것은

[1부 09:23:01–09:23:10]
>> 회수도 못하고 있지요. 근데 돈도 쓰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 또

[1부 09:23:06–09:23:13]
>> 예. 예. 시간 더 드리세요. 저저 회수도 못 하고 있죠, 3조를.

[1부 09:23:13–09:23:15]
>> 네.

[1부 09:23:13–09:23:59]
>> 돈 하나도 안 썼다고 아까 보셨죠? 근데 내년에 또 2,억 편성을 더 했죠. 전체적으로 1.1%밖에 작년에 안 썼는데 또 금년에 더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폭발 사고 났어요. 국민들은 없애든지 깎으라고 하는데 증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다음에이 저 3조 찾아와야 될 돈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원비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원비어 북한에 어 그들어갔다가 이제 혼수 상태로 송환됐다 사망한 젊은이 아닙니까? 그 부모들이 북한이 해외력 자산들 전부 동결시켜 가지고 보상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판결대로. 우리도 이렇게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돈을 찾아올 생각해야지 3조 뜯기고 못 받고

[1부 09:23:56–09:24:44]
있는데 내년에 지원은 더 하겠다 이러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행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어 지금 그 예산을 그렇게 책정한 것은 어떤 북미 대화 재계성 그다음에 남북 관계 개선 등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상징적으로 또는 그 필요하다는 어떤 그 상황을 대비해서 어 1조 정도를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사용량 사용 금액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그렇게 대비해서 많계 개선이라는 어떤 또 중요한 어떤 그

[1부 09:24:42–09:24:46]
가치이 부분이

[1부 09:24:44–09:24:49]
>>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9:24:52–09:24:5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9:25:04–09:25:08]
>> 예. 한미 전략투자 공사 사장님.

[1부 09:25:07–09:25:11]
>> 네.

[1부 09:25:08–09:25:13]
>> 저 조직 수장은 처음이신가요?

[1부 09:25:11–09:25:16]
>> 예, 그렇습니다.

[1부 09:25:13–09:25:18]
>> 예. 사장님 저 인사권자시죠?

[1부 09:25:16–09:26:07]
>> 예. 그 아까 뭐 여러 가지 저 비공개도 말씀하시고 전반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수장으로서 조직 관련해서도 조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지금 출범 넉달이나 됐는데 이게 개물 개문 발차 뭐이 정부 많이 하긴 하지만은 저 아직도 넉달리나 됐는데 그 현원에 2분도 지금 못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투자 총괄 책임자 두 달 만에 사직했는데 후임공모 마감에서 한 달도 넘었는데 아직도 못 구하고 계시고 감사 대미투자 인사조직 운영 지원 팀장 다섯 곳 중요한 자리 지금

[1부 09:26:06–09:26:37]
공석입니다. 저 업깨에 좀 얘기를 들어 봤더니 아이 회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하지만 나중에 책임만 질 공산이 굉장히 큰 기관이다. 이런 얘기가 온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중요한 일을 하니까요. 그만큼 업무 부담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1부 09:26:33–09:26:44]
>>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저이 인원 못 채워지고 하는 문제 사실은 조직 수장으로서 사장님께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1부 09:26:44–09:26:47]
>> 어떠세요?

[1부 09:26:44–09:27:01]
>> 위원님. 음. 지적은 어 가슴에 이제 담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어 1차 채용 계획, 2차 채용 계획, 3차 체용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어 3차 채용 계획 곧 이제 실현하게 될 텐데

[1부 09:26:57–09:27:24]
>> 그 저 큰 조직에서 이렇게 계시던 그런 관류적 답변을 제가 듣고자 지휘하는게 아닙니다. 저 직원들 저희 의원실 뭐 이렇게 접촉을 좀 하면서 보니까 거의 매일 약은 굉장히 힘들게 지금 왜냐면 저 2밖에 안 돼 있으니까

[1부 09:27:23–09:27:25]
>> 예

[1부 09:27:24–09:27:31]
>> 그 괜찮으세요? 지금 저희가

[1부 09:27:28–09:27:38]
>> 그냥 뭐 체험계획 이래 가지고 어 이게 뭐 안 될 뿐이지 사장님은 일말의 책임 책임도 없으신 거 같아요.

[1부 09:27:36–09:27:49]
>> 저희 직원들한테 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어 그냥 재설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그리고 또 채용 계획 해서 빨리빨리

[1부 09:27:46–09:28:06]
>> 아니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도록 주요 자리 또 인적 그 보강 조직의 완성 사장님이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라 진짜 황골 탈퇴해서 바꾸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1부 09:28:06–09:28:09]
>>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09:28:06–09:28:09]
>> 다른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1부 09:28:09–09:28:12]
>> 저

[1부 09:28:09–09:28:18]
>> 예 1번 드리세요. 그 조직 운영할 때 그 내부 규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1부 09:28:17–09:28:21]
>> 예.에

[1부 09:28:18–09:28:38]
>> 제가 보니까 비슷한 기관에 3분 1도 지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중에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 국회에 대해서는 비공개다 보안이다 거의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는데요. 지금 직원들 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서 작성이나 이런 거 AI 활용합니다. 그죠?

[1부 09:28:38–09:28:41]
>> 네.

[1부 09:28:38–09:28:44]
>> AI 보안 규정 있으세요? AI

[1부 09:28:42–09:28:51]
>>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안보안하시지만 이게 협상 과정에 AI 회사 전부 미국 겁니다. 그죠?

[1부 09:28:51–09:28:53]
>> 네.

[1부 09:28:51–09:28:58]
>> 거기 아무런 룰 없이 그거 함부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부 09:28:56–09:29:03]
>> 저희가 지금 AI를 이제 채 채택을 하려는 계획에 있고요. 아직 AI를 쓰고 있지는 않아서

[1부 09:29:01–09:29:20]
>> 그거 직원들이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하셨어요? 제가 종 때 다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르시죠? 직원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AI 쓰는 거

[1부 09:29:17–09:29:26]
>> 저 다치 않다고 확신게 답변 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1부 09:29:27–09:29:34]
>> 그까 저희 회사 차원에서 AI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할 계획이 있는데요.

[1부 09:29:32–09:30:20]
>> 아니 제가 지금 보안 얘기했잖아요. 국회에도 보 보안 비공개하시면서 어 미국 회사들이 다 장각하고 있는 그 AI를 직원들이 힘들다고 쓰면 그 우리 저 보안 비공기는 미국 AI 회사에 클라우 안 올라갑니다. 문제식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냥 오늘 국제 답변 준비 태속뿐만 아니라이 중요한 조직의 장으로서 자격이 없으신 거 같아요. 제가 아까 그냥 저 잘하겠다라는 답변이면 넘어가고 저 중앙때까지 대책 좀 요구하고 끝내려 그랬는데 정말 국민의 한 사람한 것 정말 걱정이 큽니다. 못하실 것 같은 사게요.

[1부 09:30:21–09:30:28]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배준영 건사님 저 지리하겠습니다.

[1부 09:30:27–09:30:29]
>> 네. 수출리은행장님.

[1부 09:30:28–09:30:33]
>> 네.

[1부 09:30:29–09:30:50]
>> 그 대통령께서 그 남미를 가신 다음에 핵심 자원 어 광물에 대해서 그 우리가 그 좀 부족하고 뭐 장관급으로 그 협의 협의체를 격당시키고 뭐이 핵심장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1부 09:30:50–09:30:53]
>> 네.

[1부 09:30:50–09:31:07]
>> 네. 그래서 어 이전에도 자원 회교가 있었는데 그 맥이 끊기고 지금에서야 이제 다시 어 생기게 됐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출리은 분은행도 그 공금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9:31:06–09:31:11]
>> 네.

[1부 09:31:07–09:31:55]
>>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어 아르헨티나의 리튬 강산을 갔었는데 4,000m 상공인데 정말 맨 맨땅에 헤딩을 기업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 정부 차원에서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략 광물 공금화 안정화법 개정안을 냈는데 제가 보니까 그 광물별로 이제 끊기거나 어 할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갑 갑자기 히트 히토리얼를 뭐 공급 안 한다든지 그래서 핵 광물별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면은 그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공급위험을 대응하고 수출리은행도 마찬가지로 좀 대응하기가 좀 낫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9:31:53–09:31:59]
>>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부 09:31:55–09:32:43]
>>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개정 안에서는 전력 광물 해외 개발에 대한 금융 투자 보증 지원과 민간 기업이 정부와 함께 광물을 비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 이게 광 광산을 뭐 이제 개발하고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고 여러 해가 걸리고 또 광물이 가격이 떨어지거나 개발해 실패하면은 투자와 손실까지 이제 감당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현행 제도에서도 금융 지원은 가능하지만은 좀 더 어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좀 리스크 테킹을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수출리 은행도 지난해 2,500억 규모의 핵심 광물 에너지 투자 펀드 조선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1부 09:32:41–09:32:47]
5월에는 아시아 개발은행과 5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협약도 체결하셨죠?

[1부 09:32:46–09:32:51]
>> 네. 그렇습니다.

[1부 09:32:47–09:32:59]
>>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 광물 광산 개발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은 우리 기업이 필요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9:32:58–09:33:00]
>> 네. 그렇습니다.

[1부 09:32:59–09:33:01]
>> 동의하십니까?

[1부 09:33:00–09:33:04]
>> 네.

[1부 09:33:01–09:33:31]
>> 네. 그리고 정부가 현재 관리하는 아 경제 암모 품복은 한 300개 정도 됐는데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에 꼭 필요한 전력 광물조차 별도로 지정하거나 중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원료는 공급처를 바꾸고 바꾸면 되지만 히토리는 또 그 나라에만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급차를 찾기 어 쉽지 않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1부 09:33:30–09:33:34]
>> 예. 시간 더 드리죠.

[1부 09:33:31–09:34:20]
>> 그래서 이번 개정 안에는 그래서 전략 광물을 따로 지정하고 광물별 위험도 평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을 의무화해서 다시 말하면은 기축 기간을 이제 정하는 거죠. 그리고 민간과 함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 수출리은행도 한정된 지원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하려고 하면은 어떤 광물이 가장 시급하고 얼마나 어 비축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어 이제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알게 되면은 그 투자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 정보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1부 09:34:17–09:34:31]
국가가 중요한 광물을 따로 지정하고 위험도에 따라 대응하도록 법률을 법률의 의무를 두는 것이 그 수출입 은행의 금융 지원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34:30–09:34:32]
>> 네. 고맙습니다.

[1부 09:34:31–09:34:34]
>> 네. 감사합니다.

[1부 09:34:32–09:34:3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 원사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9:34:36–09:34:43]
>> 어 우리 전략 투자공사 사장님

[1부 09:34:39–09:34:45]
>> 잠깐 예. 저쪽에서 잠깐 오시면 예. 질문하겠습니다.

[1부 09:34:44–09:34:50]
>> 겨우 저쪽으로 옮겨 놨더니 또 그쪽 반대쪽으로 가라 그럽니까?

[1부 09:34:47–09:34:50]
>> 그러네요. 예.

[1부 09:34:53–09:35:37]
>> 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제일 많은 질문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어 조금 전에 이제 안상훈님 질문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안상님 저 저 정도 이야기하셨으면 되게 주의깊게 같이 좀 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질문해 하셨던 것 보면은 AI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느냐 아느냐.데 이제 그 직원들이 AI 시스템 관련 사용하면서 국가 기밀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료를 넣고 요약하고 있는 건지 번역하고 있는지 그러만이 그렇다면 국회는 보고하지 않고 미국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일 텐데 그런 답변이 아니셔서 다시 한번

[1부 09:35:36–09:35:40]
좀 정리 한번 해 주시죠.

[1부 09:35:37–09:36:01]
>> 예. 당연히 저희 대회비 관련된 자료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거를 AI 돌려서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을 이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저희도 대회 보안은 누구보다도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더더욱 더 열심히 해서 어 보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35:59–09:36:17]
>> 예. 아간 그 어떤 것이든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그게 실제 그 어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 누출됐다면 그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성사 책임을 지야 되고 예 그래서 그걸 답변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이게 정답인데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더

[1부 09:36:15–09:36:25]
>> 국회에다가는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보안이라고 하고 국가 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국회 보고도 안 하면서 AI 시스템을 그렇게 작동하는 거냐 이런 비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1부 09:36:25–09:36:27]
>> 알겠습니다.

[1부 09:36:25–09:36:29]
>> 그 다른거나

[1부 09:36:27–09:36:36]
>>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쭉 논의하는 것 중에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어 미국이랑 관계에서 공감이 있는 주제입니까? 그 안 그렇습니까?

[1부 09:36:35–09:36:39]
>> 예. 공감이 있습니다.

[1부 09:36:36–09:36:43]
>> 두 번째 우리 법상으로도 대미 투자할 때 상업장 합리성이 조건이지 않습니까?

[1부 09:36:41–09:36:57]
>> 병분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든간에 상업장 합리성이 없으면 어 국회 동의 없이는 돈이 이론도 못 나가게 돼 있는 거고 상업장 합대성 있다면 보고를 하고 나갈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사전보를 해야 되는 거고

[1부 09:36:55–09:37:35]
>>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논의에 대한 초점은 상업장 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국회에서 토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안다면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원들 다한되는 그 지점이라 생니다. 그래서 이제사장님께서 계속이 논쟁 그 프로젝트 이야기할 때 상업함이 있다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근거 있게 설득할 거냐 그 부분이 나와야 되고 이걸 어 주요 회의와 논의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이 이걸 모른다 이러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명할 거냐에 대한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1부 09:37:32–09:38:21]
>> 예. 그러면이 관련해서 최근에 그 알레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보니까 온갖 자료들이 저희도 막 돌아다닙니다. 저 각 직접 알래스카 의외에서 다운도 받아 놓고 저희도 몇 가지 자료를 봅니다. 실제 알렉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래스카 주 상원 하원 다 이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즉 프로젝트 상업적 합리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걸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 용역사를 이제 고용을 하고 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체계적으로 다 따져 볼 계획이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어 재원 지원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어 상업자 환지성이 있는지

[1부 09:38:19–09:38:31]
여부를 철저히 따져서 진짜 없다면 이런 이런 이유로 없는 거다.이 이러 이러한 이유로 있는 거다라고 체계적으로 검찰할 생각입니다.

[1부 09:38:29–09:39:1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더 이상 지리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 걸로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지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기와 관련해서는 김영환 위원님, 윤덕 위원님, 군남진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조승내 위원 등으로부터 서면질리가 있었습니다. 예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리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롭게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 수출입 은행 등 아홉 개 감사 대상 기관의 주요 업무와 현안에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치리와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주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한국

[1부 09:39:14–09:40:02]
수출의 은행에 대해서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대기업 편중 지원을 개선하고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다른 정책 금융 수단과의 중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여신의 위험 관리 및 부실 채권에 대한 원인 규명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한미 전략 투자공사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 위원회 사전 심사 및 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인력 공백을 조속기 해소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관계 부처와 공사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1부 09:39:59–09:40:44]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국 투자공사에 대해서는 퇴직 임직원의 제취업 관리 및 이해 충돌 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국부 펀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국 원산지 정보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 사전 심사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한국 조폐공사에 대해서는 고유 임무에 충실하면서 수익성과 내시를 높이는 질적 성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한국 재정 정보원에 대해서는 공공 부분 자산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의 통합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한국 관세 정보원에 대해서는 외부 해킹 시도와 개인 정보 유출 우려에 대응하여 관세청과 협의의 보안 인프라 인력을

[1부 09:40:43–09:41:32]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통계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지리가 없었네요. 아 아쉽지만 아마 서면 지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통계 관련 기관에서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기관은 오늘 위께서 제기하신 지적 사항과 정책 제한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출입은행 등 아홉개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각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 감사는 이제 총학 감사 이틀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는 22일 목요일 국회에서 재정 경제부등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1부 09:41:30–09:41:38]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수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