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행정안전위원회 · 경상북도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1gnqCWyfU-Y · 자막 수집

[1부 00:01:42–00:02:30]
하네. 선생님 뭘 하시기 전에 그 선사 하시든 선수 하실 때 들고 나가시고 그다음 간부분 소개 할 수

[1부 00:02:27–00:02:30]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02:35–00:02:37]
>> 선할 때 다이어야 되.

[1부 00:02:36–00:02:39]
>> 예. 다어

[1부 00:02:37–00:02:40]
>> 하고까지 갔다.

[1부 00:02:39–00:02:45]
>> 예. 갖다 줘야

[1부 00:02:41–00:02:49]
>> 옛날에 대리로 갖다

[1부 00:02:45–00:02:51]
>> 증 원장은 옛날에 대리로 갔다

[1부 00:02:49–00:03:03]
>> 그리고요 명사니다 하고 영상부터 도시사 2초로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요 요 밑에 나가 그냥 만 이미 세트를 했습니다. 디자인부터 세 했는데 여식 행이로지

[1부 00:03:14–00:03:33]
>> 않으 자기들 시간에 맞춰갖고 제 맞춰서 간부 소개가 되니다.

[1부 00:03:34–00:04:18]
>> 하셔야 되 채택이 돼 있어. 마지막에 제가 보고하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서 제가 나가보고 지

[1부 00:11:10–00:12:0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국정 감사 준비했어 주신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상북도는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품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최전선에서 국란을 극복해 온 저력의 고장입니다. 조국 건대화의 기터를 다진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이자 반도체, 철강, 2차전지 등 대한민국

[1부 00:11:58–00:12:48]
천담 산업의 대전환을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생존을 가를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완수와 지역의 오랜 염원인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및 그에 따른 현안들이 원만하게 풀려 나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있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역전 사업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월성 있게 풀어갈지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고견에 경청해 주시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관 합의에 따라

[1부 00:12:45–00:13:34]
지의 시간은 주질이 7분, 보충질이 5분입니다. 경상북도에이어서 경북 경찰청 국정감사가 연어 진행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기관 정인 외의 일반정인 및 참고인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는 국정 감사에서 진술함이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정언하겠다라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정언을 거부하거나 정원시 모욕적인 은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 정원,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1부 00:13:32–00:14:24]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설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관 정의를 대표해서 지사님께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께서 선사할 때 국정 감사에 출석한 기관 정인 역시 모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철 지사님 나오셔서 모든 기관 정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1부 00:14:19–00:15:05]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27조 국정 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경상북도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의로서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팔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6월 22일 경산북도 도지사 이철후

[1부 00:15:36–00:16:24]
예,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이루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 정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국 방 감사장님과 이원 여러분 국가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거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살펴봐 주시고 많이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AI

[1부 00:16:22–00:17:09]
반대체 케컬처로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가장 풍요한 중요한 풍부한 에너지와 케컬처 역사적 문화적 뿌리가 모두 경북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경북은 작년 전력 생상과 작업률 모두 광력 지자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교 신라 가이아문화의 정수도 경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북의 잠재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된다는 생각에 도전 설로건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적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찬란한 문화를 바탕으로 최고의 에이펙 정상회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1부 00:17:07–00:17:56]
대한민국과 경북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지방 정부도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께 보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발전시켜 경제와 경북을 글로벌 문화 결의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 포스트 에이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경주에서 세계로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각고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여건이 여전히 열락하기만 합니다. 특별시 광력시를 제한 지방정부의 편견 재정 자립도는 35% 수준입니다. 경상북도 재정 자립도는 25% 수준입니다. 부족한 재정을 중앙정부가

[1부 00:17:54–00:18:43]
몇 준다고 하지만 대부분 용처가 정해져 있는 돈입니다. 무엇을 할지는 중앙이 정하고 집행만 지방이 맞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지방 교부서 일부를 빼낸다면 지방 정보의 재정 자율성은 더욱 이축되고 말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화 민주와 다음은 지방하입니다. 지방이 저마다 특색을 살려 다체롭게 성장하고 이것이 다시 나라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힘이 될 수 있어야 대한민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지방화를 위해서는 광력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갖춘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전 세계 도시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1부 00:18:40–00:19:29]
있습니다. 경북과 대구는 2019년 국내 최초로 행정 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원래 위원님들의 지원의 힘입법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 법안이 국회 행정 안전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특별 법안이 아직 법제 사법 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만 합치는데 거쳐서는 안 됩니다. 점단 산업과 문화 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가려면 사람과 물료를 연결할 교통 물류 허브가 필요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학의 신속한 건설과 성공적인 정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통합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신공학으로 세계와 연결해 경북이 지방주도 성장의

[1부 00:19:26–00:20:14]
모델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성실히 수감에 임하고 위원님들께 제수해 주시는 고개는 빠짐없이 도정이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경상북도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도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석 경 행정부지사입니다. 양급이 경제 부지사입니다. 안성열 기획 조성실장 직무 대리겸 정책 기획관입니다. 성호선 지방 소방 본부장입니다. 김민석 정책실장입니다.

[1부 00:20:11–00:21:01]
이영 정부실장입니다. 김상철 안정행정실장입니다. 최영숙 환동 지역 본부장입니다. 김진현 도회의 사무처장입니다. 구강모 식품 환류 산업국장입니다. 이상수 지방 정부 전략 국장입니다. 박시경 과학 산업 국장 오셨나? 국장입니다. 그저께 결혼해 가지고 실호영인 갔다 왔습니다. 이경제통산국장입니다. 이남 공항투자 본부장입니다. 박찬후 문화 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창국 농축산 유통 국장입니다. 강병정 기후환경 국장입니다.

[1부 00:20:57–00:21:46]
최순고 살림자원 국장입니다. 김호섭 복지금강국장입니다. 박종태 건설시국장입니다. 김미경 에너지 산국장입니다. 남근 해양수산 국장입니다. 이성태 감사관입니다. 박상년 대변입니다. 최정의 안전 계획관입니다. 홍인기 경제 혁신 추신 단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조영숙 농업 기술 원장입니다. 우강진 인재 개발 원장입니다. 서상욱 보건환경 연구원장입니다. 그리고 도산화 공개업 대표입니다. 이재혁 경북 개발공사 사장입니다. 김남일 경북문화 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보를 마치겠습니다.

[1부 00:21:44–00:21:57]
다음으로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에 대한 상세한 업무는 기획 조성 실장 직무 대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1부 00:21:54–00:22:03]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 조정 실장 지무 대리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1부 00:22:00–00:22:48]
>> 바랍니다. 우리 직무 대리의 업무 보고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계획조정 실장 직무대리한 성열입니다. 바쁘신 국정 가운데서도 지방 현장을 찾아 주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선서는 현황과 민성국이 도정 운영 방향과 내용 주요 현황 근의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시간 관계상 1쪽에서 2쪽 일반 현황과 3쪽에서 5쪽까지의 성과 부분은 유인물로 가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민성국이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1부 00:22:45–00:23:34]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그간 어렵게 마련한 성장판을 기반으로 해서 혁신과 연결 포용을 기본 과치로 삼고 산업과 공간 공동체와 민생 등에서 4대 대전환 모델을 만들고 행정 통합을 통해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큰 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들을 내시 있게 추진하고 특히 500만 시도민들이 염원하는 신공항을 조속히 구화시켜서 대구 경북이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쪽입니다. 먼저 첨단 산업 부분부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그동안 구미의 전자 포항의 철강을 근간으로

[1부 00:23:31–00:24:20]
국가 경제를 이끌어 왔으며 어 현재도 AI 반도체와 로봇 방산 에너지 2차전지 분야 등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입어지 하겠습니다. 10쪽 경북이 새롭게 역점 추진하는 식품 산업과 농림수산 대전환입니다. 국토의 가장 넓은 면적에 강산 바다를 품고 있는 경북은 세계적인 식품 자원의 보고입니다. 지난 8월 조직 개편을 통해 식품 한류 산업국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1차 생산 중심의 농림 수산업을 고가 가치 산업으로 대해전환하고 열풍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만드는데 경북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부 00:24:18–00:25:06]
11쪽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의원님들이 한 마음으로 도와주신 2025 경주 팩의 성공을 기반으로 문화 관광 산업을 한 차번 더 도약시키겠습니다. 특히 케이푸드와 전통 역사 문화, AI 기술 등을 융복합시켜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12쪽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열악한 지역 의료 체계 개선과 약자를 위한 돌본만 구축 그리고 날로 대응화되고 있는 재난의 사전 예방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교통망 혁신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과 영일만항 울릉 공항은 경북뿐만이

[1부 00:25:04–00:25:54]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인프라들입니다. 이들 거점 관문들과 연결되는 물류 교통망을 사전에 잘 준비해서 국가 균형 발전과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 의원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주요 현안들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대구경 대구 경북 행정통합입니다. 어 대한민국의 지방 주도 성장과 5극 3특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통합은 필요하다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한 대구 경북이 통합의 성공 모델을 만들고 지방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 통합 신공항입니다.

[1부 00:25:51–00:26:40]
대구 경북 신공항은 오로지 지역 발전이라는 일념으로 가장 먼저 지역이 합의를 통해 이전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기부대 양식의 한계와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착수가 늦어지고 있어 이로 인해서 많은 시도민들이 재산권이 묶여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이에 현재 어 경상북도가 공동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신공항은 국가 경제적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대한 사안인만큼 특별법 개정의 초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9쪽 미래 대응 기금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어 지방이 우려하는 바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1부 00:26:38–00:27:26]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갈수록 자율성이 축소되고 있는 지방 정부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도가 당초대로 시행되면 경북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가 당사자인 지방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보완 조정될 수 있도록 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쪽 경국대 의대 설립은 어 경북 북부 사람들의 오랜 수건이자 발람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관심 가져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3쪽 2차 공공 기관 이전에

[1부 00:27:23–00:28:11]
관련해서는 어 경상북도는 기존 1차 기관 이전 기관들과 어 지역의 특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 46개의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한국 마사회와 농협 중앙에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 등의 경북 이전을 어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북 투자 금융 주식 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어 지역의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지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에서는 지방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국내외 기업 유치의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내년에

[1부 00:28:09–00:28:57]
저희들이 설립 타당성 검토를 거쳐 행안부와 직접적인 설립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쪽 초대양산불 피해 지원 관련 어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피해 지원과 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 지원은 어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 피해 지원 및 재건 위원회에서 기준 마련을 어 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실에 맞는 단가와 어 세부 기준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울러서 어 피해 지역이 혁신적인 변화와 제도약을 위해서 저희 도호가 어 새롭게 산림 경영 특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1부 00:28:56–00:29:35]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 마지막으로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영일만 횡단 구간의 연결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어 경북 주민들에게 있선 상징적인 수건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동해안 고속도로가 지역민들이 원하는 국토부 대한노선으로 조기에 확정되고 빨리 첫삽을 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9:31–00:29:50]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리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9:46–00:30:34]
>> 예. 서울성북회 김영배입니다. 이렇게 어 안동에 내려와서 이렇게 도지사님과 어 함께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어머님이 고향이 경주셔서 어 경북에 오랫동안 애정도 가지고 있고 어 21대 국회 때 이제 국가 균형 발전 포럼을 하면서 어 여야 의원들이 함께 그때 이곳 경북 도청에 이철루 지사님과 함께 아 우리나라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비전도 나누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가 결의했던 내용 중에 어 지금 이제 국립 의대 어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1부 00:30:32–00:31:19]
어 이제 드디어 결실을 맺기 직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이제 국립 경국대로 이름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국대 준비도 그렇고 또 호남에서는 그 당시에 함께 결의했던게 지금 어, 호남 의대가 이제 아마 국립대로 신설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좀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께서 5국 3특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지방주도 성장 어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 국가 발전략의 핵심 과제로 어

[1부 00:31:17–00:31:53]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광주하고 전남은 어 시도 통합이 이루어져서 지금 PPT 좀 띄어 주세요. 어 저 여러 가지 지원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아직 어 제일 먼저 논의를 시작해 놓고도 아직도 지금 어 제대로 논의가 진전이 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올려 주세요. 그래서 이제 피 시간 좀 멈춰 주세요.

[1부 00:32:03–00:32:07]
안 되는 건가요?

[1부 00:32:04–00:32:10]
>> PPT

[1부 00:32:07–00:32:43]
>> 네. 안 되는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현치원네

[1부 00:32:47–00:33:31]
>> 질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남광구 광주 어 특별시의 경우에는 어 이제 내년에 5조원이 지원이 되도록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1차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지원의원회 국무 총리 주제로 해서 어 총 5조원 중에 2조 8,500억은 어 일반 계정이고 반도체 계정이 1조 5천억 원 이관 사무 연계해서 6,500억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 지금 지사님께서는 아마 일관되게 그동안 통합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사정에 있어서 지금 대구 경북 통합이 좀 어 더디게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부 00:33:30–00:34:21]
>> 예. 우승 김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도지사를 해 보니까 도지사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건영진 시장님이 시장 하실 때데 우리 둘이 의기 투합회가 19년도부터 통합을 준비를 했습니다. 공론화 위원회도 개최하고 많은 행사를 시도 위원님들 어 설득해서 시도 위원님들도 적극 찬성해 줘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이 정부 들어서서 전남 강주는 사실상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먼저 시작이 돼. 두 달 만에 전격적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행안위에서 잘 도와주셨는데 법사위에서 지금 제도이 걸려가 있거든요. 직업이라도

[1부 00:34:17–00:34:32]
법사에서 금년내 좀 해 달라 대구 새로된 시장과 같이 그 몇 차례 만나서 의견을 했고 우리 국회의원님들께도 전했고 했기 때문에 원래 내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이 말씀.

[1부 00:34:30–00:35:03]
>> 네. 지금 대구 경북간에도 조금 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경북 내에서도 보니까 남부 쪽에서는 북부 쪽이죠. 북구 쪽에서는 조금 어 여러 가지 소외 우려 같은 것들도 있고 아직도 좀 과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정책 리더십을 잘 발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PPT요. 어 경북의 이제 국립의대 경국대학교라고 제가 왜 경국인가 싶어서 봤더니 경북 국립대학 이렇게 예 있는데

[1부 00:35:01–00:35:13]
>> 어 부지도 정해져 있고요. 의대 정원도 50명으로 지금 어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차질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1부 00:35:10–00:35:24]
>> 예. 지금까지는 어 복지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뭐 제가 볼 때는 순저롭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부 00:35:20–00:36:05]
>> 네. 그래서 어이 국립의대가 사실 이제 어 한편으로는 이게 500병상으로 되어 있던데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 이게 이제 의대 신설 자체가 병원을 어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러나 실제로는 의료 수요나 지방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볼 때이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계속 이렇게 어 뒷받침을 하려면 어 현실 가능한 이제이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500 병상은 기본 병상입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500 병상은 대학 병원에 기본으로 500은 돼야 된다.

[1부 00:36:03–00:36:07]
>> 네. 알겠습니다.

[1부 00:36:05–00:36:29]
>> 지사님께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저출산과 저출생이죠.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어 정말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고 그중에서도 보니까 김진호 우리 저출산 고령위원회 대통령 위원회의 부위원장하고도 만나셔 가지고 보니까

[1부 00:36:26–00:36:59]
>> 어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을 경북에 유치하겠다라는 제안도 하시고 아주 구체적인 정책을 하셨는데 선고가 좀 있습니까? 어, 우리 경북도 1.0을 회복했고요. 그러나 우리 전국적으로도 효과가 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이 노력 가지고는 미미하고 그래서 김진호 부위원장 만났어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 전환 그래서 프랑스가 왜 저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0:36:57–00:37:06]
>> 네. 네.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1부 00:37:02–00:37:12]
>> 경북과 대구이 지역이펙 이후에 어 AI팩 때 그때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AI 선언이었지 않습니까?

[1부 00:37:11–00:37:17]
>> 그걸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테 지역의 센터도

[1부 00:37:14–00:37:19]
>> 만들자고 선언을 했었고

[1부 00:37:17–00:37:26]
>> 또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산업과 관련된 문화 창조 산업이라는 개념을 에이펙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1부 00:37:24–00:37:42]
>> 그런데 지금중정부에서 좀 올려줘보세요.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논의가 있는데 실제로 어 좀 이제 어 보니까 세계 경주 포럼 관련된 예산도 지금 보니까 삭감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1부 00:37:39–00:37:49]
>> 예. 그리고 어 정부에서 좀 이렇게 제대로 지원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던데

[1부 00:37:47–00:38:14]
>> 예 세계 경주 포럼을 지난 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문화부 장관님께서도 이게 공감을 하고 문화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공모제로 하겠다. 경주에 딱 못박아 하기 어렵다. 이래서 저들은 경주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효과는 경주에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설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1부 00:38:12–00:38:2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8:17–00:39:06]
>> 예. 지사님 비롯해서 경북도 공무원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어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지리가 있었습니다만는 제가 조금 몇 가지 더 지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우리가 2019년도에 아 2020년도에 그 어 통합을이 결정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지난 2월 달에 광주 전남 전남광주 행정 통합 특별법은 통과가 되고 우리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 물론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어, 통과를 시켜 주지 않았지만은

[1부 00:39:03–00:39:51]
그 사이에는 우리가 빌미를 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지사님? 현재까지 뭐 조그만 반대의 여론 이런 건 늘상 존치하고 있습니다. 왜냐 북부 지역에서는 대구 통합하면은 도청이 다시 대구로 가는 거 아니냐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당 광주가 통합돼서 무한 청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좀 사라질 걸로 생각하고 광주에서 지금 문제점 생기는 걸 잘 파악해서 우리가 좀 따듬오면은 큰 문제 없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0:39:47–00:40:34]
>> 예. 그 우리 아마 제가 국회 논의할 때도 또 저희 의원들이 지역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사장이기 때문에 경북 북부 지역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좀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북부 지역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북지 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로 될 수는 없습니까? 저는 5조 지원해 주면은 북부 지역은 한 1조 정도는 그 투자를 할 수 있다.이 생각을 갖고 지금 국립 의대도 생기지만은 북부는 문화 유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그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고 더 발전에 현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라 생각합니다.

[1부 00:40:31–00:41:05]
>> 예. 저도 공감인데요. 근데 대구 경북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대구이 통합이 되면은 다 좋아진다. 우리는 한 뿌리니까 통합해야 된다.이 차원을 넘어서서 북부지역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들어 주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합 지원금 5조가 나오면 1조 정도는 북부 지역에 투자하겠다. 이것도 좋은 방안인 거 같고요. 그리고 2차 공공 기관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1부 00:41:03–00:41:50]
>>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도청 신도시가 그냥 있어서는 세월이이 상태로 세월이 가서는 저는 제대로 신도시로 건설이 안 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러면은이 2차 공공 기간 이전에 대구 통합 대구 경북 특별시 목수로 내려오는 기간 중에 뭐 1이나 14을 떼어서 이쪽 도청 신도시에 유치하는 방법도 북부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 기관 이전은 지금 법의 명시가 되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부 00:41:47–00:42:01]
>> 그게 이제 대구 경북이 합의를 보면은 그리고 시도민들이 공감되면 형성하면은 그 부분들도 법을 개정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0:41:57–00:42:22]
>> 예. 그러면 공공 이전이 곧 코 앞에 다 왔는데 제가 볼 때는 11월 달 좀 발표하는데 지금 법계정 하기는 시간이 어려울 것 같고 대구어 나주를 전당 광주 통합해서 나주로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구 경북이 통합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그 잘 검틀해 보겠습니다.

[1부 00:42:18–00:43:07]
>> 예. 그다음에 제가 대구 시장 제임 시절에 지사님하고 함께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6년 동안 지금 완전히 진도가 안 나가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시도민들에게 들어보면은 이제 안 자꾸 늦어지니까 그거 되겠나라는 이런 여론들도 많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의 가장 장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건 무엇이고 지사님은 어떻게 해결을 할 생각이십니까? 가장 큰 장애는 건설 경기가 지금 나쁘기 때문에 가장 큰 장 건설 경기만 좋으면은 대구 K2 딱 팔아서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데 지금 건설계 안 좋니까 건설사 안 오거든요.

[1부 00:43:04–00:43:44]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선투자 좀 해 주는 것도 방법이고 국가에서 그걸 나서지 않으면은 저는 지방정부에서 우선 선투자해서 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 대구가 부처가 많해서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리 경북이라도 먼저 지방체를 좀 발응해서 딱 묶기 있는게 500만 평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 합니다. 그리 6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재산권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지열해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습니다. 저

[1부 00:43:42–00:44:02]
>> 근데 지금 이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물론 대구만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정 지역도 의성 비안가 군의소보라는 대구 경북에 걸쳐서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법적으로이 사업의 주체는 대구 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1부 00:43:59–00:44:17]
>> 경북도가 뭐 기체를 내거나 또 참여를 하 수 있는 법적 장 방법이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법적으로론 어려운데 우리가 그분들 땅을 공공 기관에서 매입해 주는 그런 형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0:44:15–00:44:59]
>> 농지 은행을 통하든 농협을 통하든 우리 도에서 직접 구입하든 그분들을 재산거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우선이다. 대구시에서는 지금 최근에 통합신공항을 국화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하고 법까지 개정하는 걸 국에서 논의해 달라는 요청인데 대구시의이 국가 산업으로 전환에 대해선 지사님은 어떤 생각? 전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산업으로 전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환절 밟는데 한 3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고 진행하다가 절차를 밟으면은 다 생략될 수 있고 또 투자가 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1부 00:44:57–00:45:03]
>> 예.

[1부 00:44:59–00:45:10]
>> 미래대응 기금 지금 우리 내국세 총액의 19.24%는 사태는 지방 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1부 00:45:08–00:45:56]
>>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걸 미래통합 대응 기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북 도가 얼마나 와야 될 돈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가령 현재대로 세금이 그대로 돌면 우리 경북 도호청이 8,억 시군이 3조 7,억 해서 4조 5,억이 손해 보게 되고 전국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 자립도가 더 내려가는 그려 어려고 얼마 전에 제주에서 전국 체제한 시도지사를 만나서 여당 도지사들도 어 시장들도 다 이거는 반대한다 이렇게 한 복소를 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의 차원에서 이런 공동 입장을 발표하거나 이런

[1부 00:45:55–00:45:58]
움직임은 없습니다.

[1부 00:45:56–00:46:20]
>> 아, 발표했습니다.이 제주에서 예, 10 6일 날 저작에 발표했습니다. 예. 저희들 저도 지금 1차 어 우리 첫날 암부 행안부를 계산으로 하는 국정 감중되기 있는데 우리 동감에서도 우리 뭐 행한 의원들은 생각이 한 것 같습니다.

[1부 00:46:16–00:46:31]
>> 예. 우리도 시도지사 똑같이 미래 대응원 기금은 우리 교부 세은 100% 인정해 주고 미래 대응원 기금은 따로 결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1부 00:46:29–00:46:3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6:35–00:46:41]
>> 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지사님.

[1부 00:46:39–00:46:44]
>> 예. 반갑습니다. 2년 전에 뵙고 예.

[1부 00:46:42–00:46:49]
>> 그 삼선 당당 당선도 축하를 드립니다.

[1부 00:46:46–00:46:54]
>> 그 앞서 두 분대 의원님들께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부 00:46:51–00:47:22]
>> 예. 저 행정토 통합 얘기만 들으면 지사님도 숙상하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숙상하거든요. 대전충남 통합이 사실은 시작은 대전충남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 그 김태음 지사와 이장우 시장이 반대를 해서 처음에는 찬성해 놓고 반대를 해 가지고 결국은 물 물 건너갔어요. 아 그 충남에 이철 지사님이 계셨으면 찬성해 가지고 됐을 텐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했

[1부 00:47:21–00:47:24]
>> 먼저 시작을 했어요. 예.

[1부 00:47:22–00:47:26]
>> 법안을 먼저 내고

[1부 00:47:24–00:47:30]
>> 네. 왜냐면 그

[1부 00:47:26–00:48:01]
>> 국민의 힘소서 그 단체장들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법안도 내고 했는데 나중에 정부에서 그러면 하자 그랬더니 못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 우리 대전충남의 과제이기도 하고 대구 경북의 과제이기도 하니까 과제를 푸는데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다는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사님 그 PPT 좀 띄어 주세요. 그 9월 1일 날 경상북도 전세피해 예방 지원 센터를 개소를 하셨네요.

[1부 00:48:01–00:48:05]
>> 예. 예.

[1부 00:48:01–00:48:06]
>> 네. 그 경북도 전세피해가 좀 상당하죠?

[1부 00:48:06–00:48:10]
>> 예.

[1부 00:48:06–00:48:33]
>> 예. PPT 좀 네. PPT 보시면 그 지금 2023년 6월에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지난 달까지 경북은 1723권의 전세해 신청이 있었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연도별로 한 어 한 500권 안팎으로 전세해 신고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0:48:30–00:48:46]
>> 근데 평균 인정률 그 전세 피해자로 인정되는 인정률은 지금 47.2%인데 전국 평균 58.5% %에 비해서 좀 많이 났네요. 예.

[1부 00:48:41–00:49:01]
>> 그리 그 보니까 이제 구미가 가장 많은음 신청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이 경상인데 보니까 구미는 이제 산업단지고 경산은 이제 학교 대학이 밀집돼 있어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1부 00:48:58–00:49:31]
>>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센터 9월 통계만 보더라도 2, 30대 청년이 76.5%로 5%로 굉장히 높고 근데 이제 인정률을 보면 구미가 가장 신청률이 높은데 인정률은 이제 36.9%로 경북 전체 인정률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경산이나 포항은 어이 전국 평균의 버음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에 도차원에서 좀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1부 00:49:30–00:49:33]
>> 예. 예.

[1부 00:49:31–00:50:12]
>> 예. 그래서 센터를 아마 만드신 거 같습니다. 근데 센터를 보니까요. 돌려 주세요. 센터를 이왕 만드신 거니까 좀 제대로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 모범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9월에 이제 센터가 문을 열면서 법무부 공인중계사 허그와 협업하는 원스톱 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실제로 센터가 뭐 개소된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긴 했지만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도무원이 이제 상금 공무원이 두 명인데이 전세는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1부 00:50:10–00:50:16]
>> 예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분들은 아닌 거 같고

[1부 00:50:14–00:50:35]
>> 허그가 한 명을 파견하는데이 분들도 월화 이틀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무사 파견이 한 명 있고 이분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에 실제 이렇게 보면 이제 자격증을 제대로 갖춘 분이 한 병밖에 없는 걸로 나오는 거죠. 네.

[1부 00:50:32–00:50:38]
>> 그 운영을 이왕하실 거면

[1부 00:50:35–00:50:44]
>> 조금 더 센터를 보강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보강하실 건가요?

[1부 00:50:41–00:50:50]
>> 예. 예. 우리 전세 피해를 저들저들 지원금을 늘리고 있는데

[1부 00:50:46–00:50:53]
>> 그 피해 전무 전문 조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1부 00:50:52–00:50:57]
>>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1부 00:50:53–00:51:06]
>> 네. 그 보니까 지금 2026년 센터 예산도 사실은 없네요. 이렇게 뭐 추경이에서 그

[1부 00:51:03–00:51:09]
>> 센터를 우리 돈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1부 00:51:06–00:51:12]
>> 예산을 얻고 운정비 그 지원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0:51:10–00:51:26]
>> 네. 근데 지원금도 어 그 2024년에 지금 경상북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를 재정해서 지금까지 피해자 237명에게 이제 생활안정 지원 제연금 미지후비를 주셨는데

[1부 00:51:25–00:51:28]
>> 네

[1부 00:51:26–00:51:43]
>> 지난해는 2억 6,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썼어요. 근데 올해는 이게 그 급감해 가지고 6,240만 원으로 줄었고 그것도 9월까지 다 써 버렸어요. 나머지 이제 어떡합니까?

[1부 00:51:41–00:51:46]
>> 좀 추경해 가지고 쓰려고 하고 있고요. 추경 언제 하시나요?

[1부 00:51:44–00:51:48]
>> 현대 신청이 더 들어오는게 적어졌기 때문에 그때보다

[1부 00:51:47–00:51:51]
>> 그렇지는 않아요. 시청이

[1부 00:51:48–00:51:57]
>> 우리는 우리는 도회만 주는게 아니고 시군하고 같이 주기 때문에 시군 예산이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1부 00:51:55–00:52:00]
>> 네. 그 그래도 도가예

[1부 00:51:57–00:52:02]
>> 형님 기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1부 00:52:00–00:52:04]
>> 내 두 배를 늘리도록 해 놨습니다.

[1부 00:52:02–00:52:32]
>> 네. 네. 이게 들어오는 신청 건수가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전재상이라는게 없어지는게 아니겠어 대로 다 지원해 젊은이들기 때문에 예. 이제 예산 편성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이긴 하지만 이걸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조금 더 담아 주셔야지 예. 될 거 같고요.

[1부 00:52:28–00:53:02]
>> 그죠? 그 다음 PPT 보시면 이게 그 이제 신청을 하는데 사실은 부결이 많이 되죠. 인정권수가 뭐 전국이 58%고 이제 경북은 47%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부결되는 건데 부결의 이후에 97%가 임대인의 고의를 미입증 그니까 임대인에게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이 부분도 사실 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시면

[1부 00:53:00–00:53:14]
>> 인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PPT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시도 지사에게 어 결정 신청 접수하고 피해 사실 조사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거든요.

[1부 00:53:12–00:53:22]
>> 그래서 이철로우 지사님께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냐에 따라서이 인정 어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1부 00:53:20–00:53:24]
>> 알겠습니다. 약자 보호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1부 00:53:22–00:53:42]
>> 네. 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정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우도는 경북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이제 새로 개정이 되면서 어 11월 13일부터 최소 보장제

[1부 00:53:37–00:53:44]
>> 예 보증금의 1은 받는 최소 보장

[1부 00:53:42–00:53:49]
>> 되 예 법률로 되가 있습니다. 예정해주셔야

[1부 00:53:46–00:53:52]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0:53:49–00:53:56]
>> 예 박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3:58–00:54:00]
>> 부사님.

[1부 00:53:59–00:54:04]
>> 예.

[1부 00:54:00–00:54:07]
>> 음. 그 경북의 여성정책 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1부 00:54:05–00:54:09]
>> 예. 예.이

[1부 00:54:07–00:54:15]
>> 여성 정책 연구원에서 여성 일자리 관련된네

[1부 00:54:13–00:54:18]
>> 용역을 두 건을

[1부 00:54:15–00:54:19]
>> 24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1부 00:54:18–00:54:32]
>> 예. 그 용역 결과 나온 보고서 논문이 어 심각할 정도의 표절류를 보이고 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부 00:54:30–00:54:36]
>> 예. 최근에 감사한 감사가 와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1부 00:54:33–00:54:37]
>> 그렇습니다. 예. 잠깐만 보면은

[1부 00:54:36–00:54:39]
>> 음.

[1부 00:54:37–00:54:47]
>>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보고서와 아래쪽 보고서 들어가 있는 그림 육관으로 그냥 봐도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1부 00:54:44–00:54:55]
>> 음. 어, 그리고 표지의 디자인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다른 논문인데 다른 논문도 저렇게 똑같고요.

[1부 00:54:52–00:55:12]
>> 음. 그러니까 표절이 저렇게 이제 심하게 돼 있고 심지어 이제 카피켈러로 돌려봐도 어 74% 뭐 59% 이렇게 표절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별 문장들 카피러 조사 결과한 걸 좀 보시면은

[1부 00:55:10–00:55:23]
>> 뭐 거의 똑같습니다. 문장들의 경우에 일부 문장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어떤 연구 영역이 진행된다 라면은 저런 일은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0:55:21–00:55:35]
>> 예. 당연하죠. 예. 그리고 저런 것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적으로 어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용대금을 주 그런 조사를 한다면 용육대금을 지급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0:55:34–00:55:38]
>> 예예.

[1부 00:55:35–00:55:41]
>> 그런데 아주 형식적인 조사만 마치고

[1부 00:55:38–00:55:42]
>> 어 대금이 다 정상적으로 지급이 돼 버렸어요.

[1부 00:55:41–00:55:43]
>> 예.

[1부 00:55:42–00:55:47]
>> 예.

[1부 00:55:43–00:55:56]
>> 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명색이 여성정책 개발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 일자리 관련된 용역을 줬다고 돼 있는데

[1부 00:55:54–00:56:00]
>> 아 지금 제가 보여 드린게 표절일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면 여성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1부 00:55:59–00:56:02]
>> 음

[1부 00:56:00–00:56:23]
>> 그러니까 그냥 아무 보고서나 갖다 주고 돈을 받아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아 이미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했지만 제 생각에는 경북 도호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다른 산화 연구 기관에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부 00:56:22–00:56:27]
>> 예

[1부 00:56:23–00:56:33]
>> 어 한번 촘촘하게 여러 산화 기관들을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떠십니까?

[1부 00:56:29–00:56:40]
>> 예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예.

[1부 00:56:37–00:56:44]
>> 네. 사실 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두 용역을 합치면 2천만 원이 넘는 돈이고

[1부 00:56:43–00:56:46]
>> 예

[1부 00:56:44–00:56:53]
>> 성과를 사실상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쓸 수 없는 정도의 표절에다가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을 정도의 내용이라서

[1부 00:56:52–00:56:55]
>> 네

[1부 00:56:53–00:57:02]
>> 진짜 공중의 돈을 뿌려 버린 것하고 똑같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1부 00:56:59–00:57:10]
>> 세금이 이렇게 허트로 쓰이지 않도록 다른 산화 연구 기관들까지 포함해서 방금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촘촘하게 점검해 봐 주셨으면

[1부 00:57:09–00:57:15]
>>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예.

[1부 00:57:12–00:57:17]
>> 아, 그리고 지사님 경북의 경우에 인구 구조를 제가 좀 봤더니

[1부 00:57:16–00:57:20]
>> 예.

[1부 00:57:17–00:57:23]
>> 40에서 64세까지의 인구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1부 00:57:21–00:57:29]
>> 예. 아, 그리고 그중에 55세 이상은 한 40 5만 명인데요.

[1부 00:57:27–00:57:34]
>> 이대로면은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45만 명 정도의 인구가 또 노인 세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부 00:57:34–00:57:36]
>> 예.

[1부 00:57:34–00:57:40]
>> 어, 안 그래도 경북은 이미 고령화율이 26%를 넘은 지역인데

[1부 00:57:39–00:57:43]
>> 음.

[1부 00:57:40–00:57:48]
>> 어,이 지금 40에서 64세까지의 인구들이 특별한 대뷔책 없이

[1부 00:57:46–00:57:58]
>> 음. 어, 노인 세대가 될 경우에 이분들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경북도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많이지게 될 것 같습니다.

[1부 00:57:57–00:58:01]
>> 예.

[1부 00:57:58–00:58:11]
>>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중작년 어, 정책도 경북이 힘 있게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책과 함께 인구 대책의 한 등으로

[1부 00:58:09–00:58:36]
>> 좀 중하게 다뤄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중장년 기본법을 우리 의원께서 발휘한 걸로 지금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거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교육하고 그 맞춤년 복지 이런 형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그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좋은 입법이라 생각합니다.

[1부 00:58:34–00:58:46]
>> 예. 사실 지방의 경우에는 안타까운 현실이 청년 인구가 좀 상대적으로 적고요. 수도권에 비해서 중장년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1부 00:58:44–00:58:57]
>> 청년 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작년 정책도 매우 중요한데 경북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고이

[1부 00:58:54–00:59:01]
>> 조례를 기반으로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잘 해 오셨는데

[1부 00:58:59–00:59:11]
>> 예산이 9억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경북도에 탓을 할 수가 없어요.이 이게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진 못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1부 00:59:09–00:59:19]
>>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도 그래도 200명 가까운 중작년들의 취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들을 훌륭하게 해 오셨더라고요.

[1부 00:59:18–00:59:21]
>> 예.

[1부 00:59:19–00:59:32]
>>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제가 대표발리한 중장년 기본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국가 차원에서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을 경북도 받을 수 있고

[1부 00:59:29–00:59:51]
>> 예. 어 통일된 종국적으로 통일된 대상을 어 통일된 연령층을 대상으로 힘 있게 중장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 경북도 차원에서도이 중작년 관련된 사업들에 힘을 많이 쏟아 주시면서

[1부 00:59:50–00:59:53]
>> 아울러예

[1부 00:59:51–01:00:00]
>> 어 조금 축소롭긴 하지만 제가 발휘한이 중장년 기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힘을 합쳐 주실 수 있었으면

[1부 00:59:57–01:00:03]
>> 좋겠습니다네. 그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1부 01:00:01–01:00:18]
>> 우리가 시대가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을 그 퇴직했을 때 무엇을 할 거냐 그런 서양 교육이라든지 무슨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법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1부 01:00:15–01:00:32]
>>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 또 마침 2024년 국회 인구 포럼에서 국가는 제도를 마련하고 예선을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이 현장에 맞게 설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법이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1부 01:00:29–01:00:44]
>> 지사님의 생각과 제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법 재정이 열심히 할테니까 많은 응원과지지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음

[1부 01:00:42–01:00:50]
>> 예 박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예인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0:54–01:01:01]
>> 네. 지자, 지사님, 경북 올해 인구가 상반기에 250만 명 아래로 내려왔지요.

[1부 01:01:01–01:01:03]
>> 예.

[1부 01:01:01–01:01:32]
>> 네. 그리고 22개 시군 가운데 19 곳이 인구 감소 지역인데 고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경도가 혼자서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 소멸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지자체의 노력과 또 의견이 가장 중요한만큼 적극적인 어 노력과 또 함께 방법들을 좀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어촌유딜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 그리고 농어촌 개발 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1부 01:01:31–01:01:34]
>> 네.

[1부 01:01:32–01:01:41]
>> 네. 그중에 지난 3년치에 도시재생 사업 평가를 보면 우려가 많이 됩니다.

[1부 01:01:38–01:01:46]
>> 화면 보시면 26년 평가 결과 미흡과 어 매우 미흡이 39%고요.

[1부 01:01:44–01:02:10]
>> 양호는 다섯 개에 불과하거든요. 24년 25년 결과도이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도 의회에서도 효과성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뾰족한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 올해 2월에 경북 연구원이 인프라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490개 중에 활용도 보통과 낮음과 미파 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45.8%고요.

[1부 01:02:09–01:02:12]
>> 예.이

[1부 01:02:10–01:02:27]
>> 중에는 뭐 노후화된 시설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쓸모와 운영 역량을 좀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만든 시설들이 또 다른 어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 의식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1:02:25–01:02:31]
>> 예. 뭐 저도 그런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부 01:02:28–01:02:36]
>> 네. 네. 지사님, 경북 봉화군의 무면 주민들이 집회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1:02:34–01:02:37]
>> 네. 이유 알고 계신가요?

[1부 01:02:36–01:02:40]
>> 예.

[1부 01:02:37–01:02:46]
>> 네.이 이 60년 된 무면 유체국을 내년 1월에 1월에 폐국한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1부 01:02:44–01:02:55]
>> 지난 5년 동안 경북 면단이 별정우체고 14곳이 폐국을 했고 일곱 개는 대한도 없이 그냥 폐국이 되었습니다.

[1부 01:02:52–01:03:40]
>> 어 돈의 보건 지소 213곳 중에 공보위가 없는 곳이 211곳이고요. 어 그동안 도시 재생에 1조 2천억이 투입이 되고 어촌 유딜 사업에 1,억 넘게 투자가 됐고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에 2조 6천억을 투자했는데 적자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도와 시군에서는 신구 사업 유치에 나서고 있고 또 나설 수밖에 없는 고심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주민들에게 어 꼭 필요하고 절실한 보편 서비스 그리고 정주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드는 드는데요. 이런 물론 이런 지역 활성화 사업이 필요합니다만 저 전반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두 가지를 제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지사님의

[1부 01:03:38–01:04:24]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매질 개선과 보편 서비스 확충이 더 시급하다라는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국비 확보에 좀 유리한 사업들보다는 의료나 돌봄, 교통, 우편 이런 보편 서비스 확충에 어 더 투자하고 절실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정책 기조에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신규 시설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인프라를 어떻게 운영을 더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사회연재 경제 조직을 포함해서 지역 운영 주체들의 영량 강화에 도와 또 정부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정책기조 전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1부 01:04:20–01:04:25]
>> 예. 아주 좋은 생각 같습니다. 예.

[1부 01:04:24–01:04:43]
>> 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활성화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아마 어 인구 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경북 도에서도 고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 도회 의견들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도 좀 충실히 검토하여서 정책 제한에 좀 담아 보도록

[1부 01:04:40–01:05:29]
>> 하겠습니다. 예. 특히 그 폐교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것도 어떻게 대안이 좀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드릴테니까 그 좀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 오늘 의원님들 많이 말씀 주셨는데 전남광주와 함께 통합되기를 좀 바랬는데 저도 그러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고 어 좀 이렇게 한 텀을 좀 쉬어가게 된만큼 도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여러 가지 쟁점들을 잘 해소하고 좋은 통합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 준비가 좀 잘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청사 소재지별 기능 배분 그리고 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북부 지역 발전 대책 이런게 합의문에 담겼었어요.

[1부 01:05:26–01:05:40]
근데 이번 합의문회는 공동 발전략을 수립한다. 수립을 추진한다.이 한 줄 뿐입니다. 도민들께서 이것이 후퇴한 거 아니냐 우려를 가지고 계신데

[1부 01:05:37–01:05:45]
>> 이미 법안에 북부 지역 발전 방안을 수립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네

[1부 01:05:43–01:05:54]
>>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합의문회에서 2년 전에 합의문 내용보다 후퇴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우려를 도민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의견입니다.

[1부 01:05:51–01:06:07]
>> 아니 그 법에 이미 법사회가 있는 법에 북부지역 법 발전 방안에 대해 수립한다고 대책이 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 거는 대체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1부 01:06:05–01:06:18]
>> 네. 그러면 제가 그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대안을 좀 살펴볼게요. 이게 구작근 의원 안이 경북이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성한된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1부 01:06:17–01:06:21]
>> 누구 아니요?

[1부 01:06:18–01:06:26]
>> 구작은 의원님 안이 경북에서 제출 경북이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행정 통합.

[1부 01:06:26–01:06:28]
>> 네.

[1부 01:06:26–01:06:34]
>> 아, 지난번에 법안에가 있는 안이 말이죠. 법사이가 있는 안.

[1부 01:06:32–01:06:45]
>> 네. 제 아 그 부작근 의원님의 안이 그 제가 저는 이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경북이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1부 01:06:43–01:07:21]
>> 청사 법사위에 올라간 대안을 보시면 과거에 지사님이 약속하셨던 것과 좀 많이 달라지고 후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청사는 경북 청사 활용을 선택지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북부 발전 책무가 국가의 책무가 두 여야의 두 법안에 다 있었는데 대안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국가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하여야 한다가 구작근 의원의 안에 원래 들어 있었는데 이게 할 수 있다라는 어 조항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어떤 변경 사항에 대해서 도민들께 좀 설명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 법안 만들 때 행안이에 가서 그렇게 하단을 할 수 있다라고 행안이에서 다 바꿨는 거거든요.네

[1부 01:07:21–01:07:24]
>> 맞아요.

[1부 01:07:21–01:07:29]
>> 그 바꾸면서 행안이 바꿀 때 대전 충남은 거기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1부 01:07:27–01:07:35]
>>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법안도 괜찮다. 이사 통합만 하면은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했고

[1부 01:07:33–01:07:56]
>> 합의했던 내용보다는 후퇴했지만 그 정도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어 자당은 그 국민의임의 의원님들도 북부 대책을 요구하셨고 대한 의결하던 날 간사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이 달라져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선통과 후 보안이 지금 경북도회 입장인 거잖아요.

[1부 01:07:54–01:08:44]
>> 전담 강조 안도 우리 안하고 거의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에 그것을 뭐 후퇴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고 예. 아마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의원님들도 행한위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 보회 입장을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통합 확정후 논의이고 대구시와야의 청사와 인사 협의 기록은 작정 검토한 바 없다. 그리고 고민 설명에는 96년에는 한 권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론 조사는 2년 동안 한권도 안 했고 증인 투표 계획도 없고 추가 설명에는 더 통과후 결정을 하겠다라고 보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24년 6월 도의회에서 분명 발전 방안을 통합하기 전에 미리 내놔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풍과 후보하자라고

[1부 01:08:41–01:09:29]
하면서 도민들께는 2년째 만나지 않고 어 전부 법과 비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도민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어 청사별 기능 배분 그리고 공무원 공무지와 승진 원칙 북권 발전 대책 그리고 법통과 전후의 단개발 추진 일정과 금액 그리고 전 고민 설명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준비해 주셔야 국회에서 또 경북 대구 통합의 논의가 어 힘을 받는구나 그리고 도민들의 경북 고민들의 우려가 많이 해소가 되는구나라는 어 힘을 받아서 국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의원님 말씀도 일일이 있습니다만는 통합 관련해서는 이미 양의해서 다

[1부 01:09:27–01:10:05]
통과가 됐고 그 전에 의견 수름 절차도 밟았고 다시 그런 절차를 밟으면은 논란만 이렇게 전남 광주는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절차를 밟았고 거기는 이런 절차 그것도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 그 통과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저들이 더 집중적으로 보고 그 이후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국민들의 우려가 크신데 이에 대해서 일단 통과하고 나중에 보완하자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청사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1부 01:10:02–01:10:11]
>> 장을 거의 거의 다 수용하고 그것을 일단 통과시키자는 법안에 다

[1부 01:10:08–01:10:18]
>> 소들의 우려와점들은 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서 대구경부 통합을 바라는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우려가 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부 01:10:19–01:10:28]
>> 예. 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모선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0:26–01:10:41]
>> 네, 반갑습니다. 충북 증평진천 음성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이모선 의원입니다. 저는 경북에 특별한 애정이 있는데요. 제가 울진님이신데 저희가 집성촌이에요. 초평에서 여기를 출근을 했는데 1한시간 40분 걸리네요.

[1부 01:10:39–01:10:51]
>> 음. 어 집안 어르신들이 뭐 울진님시다라고 하는 걸 뭐 또 제가 우리 그 지역에 또 장손이기도 하고 또 참부로 우리 진천군의 의장님도 또 울진 님 씨 또 집안이

[1부 01:10:50–01:10:54]
>> 예

[1부 01:10:51–01:10:58]
>> 그 경북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1부 01:10:54–01:11:23]
>> 어 작년 3월에 초대형 산불이 났는데 아 참 그 지사님 반가운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국감 오려고 5시 일어나서 뉴스를 딱 보니까 우리 지사님이 전국 광역 자치 단치장님 중에서 그 실뢰도 2위가 나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민분들과 혼년 일체가 돼서 도정을 잘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1부 01:11:22–01:11:27]
>> 그 제가 잘하기보다는 도민들이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1부 01:11:24–01:11:39]
>> 예. 든든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 작년 3월에 초대 영상불이 나는데 농예수위에서도 작년에 살피긴 했는데 피해 주민분들께 위로를 그리고 피해 복구를 위해서 해 주시는 공수자분들께 경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부 01:11:38–01:11:43]
>> 지사님 예

[1부 01:11:39–01:12:00]
>>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아직도 1900, 1898가구가 임시 조립 주택에 거지를 하고 계신데 절반 이상인 150 가구는 향후 이전 계획이 없다고 하세요. 그죠?

[1부 01:11:58–01:12:11]
>> 어, 임시 주택 거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신가요? 그 현장에가 보면은 대부분 연세들이 한 80대 이런 무대이 많거든요. 그래서

[1부 01:12:08–01:12:20]
>> 집을 지으라고 돈을 줬잖아요. 세대당 불탄 집마다 우리가 원래는 3,600만 원 죽이 되가 있는데 6천만 원을 더 보해서 좋습니다.

[1부 01:12:17–01:12:24]
>> 짧게 짧게 짧게 편 그래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1부 01:12:21–01:12:27]
>> 이분들은 내가 집지고 언제 몇 며칠이나 살겠느냐

[1부 01:12:26–01:12:39]
>>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혹시 기존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혹시 있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앞으로 불탄되는데는 집으로 보상해 줘야 된다.

[1부 01:12:38–01:12:41]
>> 네.

[1부 01:12:39–01:12:42]
>> 그래서 마을이 있

[1부 01:12:41–01:12:43]
>> 아 질리 좀 드리면 안 될까?

[1부 01:12:42–01:12:45]
>> 마을이 없어집니다.

[1부 01:12:43–01:12:49]
>> 예. 그래서 기존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1부 01:12:47–01:12:54]
>> 또 이게 임시 주택이니까 혹시 또 한파 같은 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십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1부 01:12:53–01:12:57]
>> 챙기겠습니다. 예.

[1부 01:12:54–01:13:07]
>> 예. 이와 관련된 두 번째 질리는요. 그 공동 시설 복구가 이게 물론 단연도 사업이기 때문에에 집행률만으로는 지연 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1부 01:13:04–01:13:07]
>> 공공 시설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네요. 그죠?

[1부 01:13:07–01:13:10]
>> 예.

[1부 01:13:07–01:13:12]
>> 요거 좀 한번 챙겨 주시고 이게

[1부 01:13:10–01:13:18]
>> 영덕 같은 데는 6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안동은 22%예요. 그래서 이게

[1부 01:13:15–01:13:23]
>> 예.에 에 자치 단체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도회에서 관심을 가지고이

[1부 01:13:21–01:13:31]
>> 공공 시설 아시다시피 도로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이 잘 복구가 돼야지 생활 기변이 마련돼서 주민들이

[1부 01:13:28–01:14:05]
>> 뭐 어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피해지형 마을 재건 사업 그중에 이제 해당되는 사업인데 뭐 원전 예정지인 영덕 같은 데는에 그런 원 뭐 약간 원론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마을 재건 사업 예산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요. 올해 책정된 예산 760억 가운데 120억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요런 부분들도 좀 지사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매우 중요한 문젠인데 제가 작년부터 얘기 농약수위에 있었으니까 더 그런데 산불 피해 추가 지원 접수 현황 오늘 업무 보고에

[1부 01:14:05–01:14:08]
>> 음

[1부 01:14:05–01:14:12]
>> 이게 연구역이 10월 5일 완료됐습니까? 혹시 아까 누가 누가 보고하셨죠?

[1부 01:14:12–01:14:16]
>> 예.

[1부 01:14:12–01:14:39]
>> 예. 완료됐어요.이 결과 나왔습니까? 10월 5일까지 연구 용역 완료한다고 했는데 뒤에 실무자 혹시 용역 열가 나왔으면 국회 농회 수위에 또 저희 저가 또 예산 결산 위원이니까 요거 나왔으면 오늘 가기 전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물 그 따로 따로 말씀 주세요. 지금 제가 지D 시간이라 지금 그 답변들을 시간 없으니까

[1부 01:14:38–01:14:41]
>>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1부 01:14:39–01:14:45]
>> 예. 근데 왜냐하면 이게 1조 2,900억 정도 되는 문제인데

[1부 01:14:44–01:14:47]
>> 예,

[1부 01:14:45–01:14:49]
>> 이거 내년 예산에 안 섰죠.

[1부 01:14:47–01:14:52]
>> 현재는 뭐 정확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들렸습니다. 지.

[1부 01:14:50–01:14:54]
>> 예. 근데 이게 지금

[1부 01:14:52–01:14:58]
>> 총리실에서 저 피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부 01:14:54–01:15:20]
>> 이게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고 자치 예산으로 할 부분이 어느 정도고 저도 예산 결산 위원이라 11월 달에 예산 다룰 거거든요. 근데 국회에서이 부분 1조 3,억 정도 되면 국비에 얼마를 담아야 되는지 국회 설득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국 영역 결과가 나왔으면 농혜수의를 중심으로 그리고 예산 결산 위원을 중심으로 국회 설득 작업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15:18–01:15:21]
>>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1부 01:15:20–01:15:23]
>> 예. 자료는 꼭 주시고요.

[1부 01:15:21–01:15:25]
>> 예.

[1부 01:15:23–01:15:33]
>>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 제가 장관님한테도 이걸 지의를 드린 부분인데예.

[1부 01:15:29–01:15:39]
>> 보니까 영주, 영천, 상주, 문경 등 경북 15개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네요.

[1부 01:15:37–01:15:45]
>> 예. 근데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이네 개의 신은 우리 진천 음성만큼도 인구수가 안 돼요.

[1부 01:15:43–01:15:46]
>> 근데 여기서 더 줄르면 되겠습니까?

[1부 01:15:45–01:15:48]
>> 그렇지 말.

[1부 01:15:46–01:15:53]
>> 예. 이거 자칫 뭐 이거 군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논의가 되면 심 심각할 거 같아요.

[1부 01:15:53–01:15:55]
>> 예.

[1부 01:15:53–01:15:57]
>> 그런데

[1부 01:15:55–01:16:17]
>> 여기 보면 제가 지난번에 장관님한테 질리드린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여기 오면서도 공사 현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지역 그 건설 경기가 완전히 죽었지 않습니까? 예다 도로 뭐 파진데 뭐 개보수는 커녕 현장이 너무 없어서 저희 지역도 사실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1부 01:16:14–01:16:21]
>> 그런데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부 01:16:17–01:16:30]
>> 어이 조금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집행의 어려움이 있어요. 뭐 기금 뭐 심의도 거쳐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절차적인 어려움도 있고

[1부 01:16:28–01:16:38]
>> 또 제가 그래서이 예산 규매에 따라서 절차할 것 좀 간소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장관님한테 권의를 드렸는데

[1부 01:16:35–01:16:47]
>> 지방 소멸 대응기금 집행 관련 내용을 보니까 영주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사업 뭐 나머지 해서 집행액이

[1부 01:16:44–01:16:48]
>> 전혀 없는 사업이 다수예요.

[1부 01:16:47–01:16:50]
>> 예. 예.

[1부 01:16:48–01:17:32]
>>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사님? 관심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절차가 복잡해 될까요? 아니면 당당 공무원들의 관심일까요?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그걸 하면은 행안부의 결제가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조하게 됐는데 그걸 소프트어 쪽으로 바꿔라 이렇게 지침이 많이 바뀌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집행이 많이 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북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집행 내역을 좀 살피셔서 큰 돈은 아니지만 하나하나가 지방 소멸에 정말 대응할 수 있어서 경북이 조금은 더 우리 지사님 뭐 도정 철학게 기반해서

[1부 01:17:30–01:17:33]
>> 주민분들이 좀 잘

[1부 01:17:32–01:17:35]
>> 그래하겠습니다.

[1부 01:17:33–01:17:38]
>> 예. 예. 예.

[1부 01:17:35–01:17:43]
>> 예. 이모선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호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7:44–01:17:46]
>> 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1부 01:17:45–01:17:47]
>> 예.

[1부 01:17:46–01:17:49]
>>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죠?

[1부 01:17:47–01:17:58]
>> 예. 네. 감사합니다.이 저는 경북주민이 수많은이 국민들이 지사님 건강을 좀 걱정했었는데 회복되셨으니까 다행이고요. 예.

[1부 01:17:56–01:18:20]
>> 그이 의지와 열정 덕분에이 지사님 광역 단체장 직무 평가 아까 이모님 말씀하셨지만은 어 그냥 1위가 아니라 3개월 동안 1위라는 거에 대해서 큰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아 시장님 그 예천 군항 관련해서 지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1부 01:18:17–01:18:26]
>> 예천에 있는 공군 제16 전투비행단이 올해로이 창설 50주년이고요.

[1부 01:18:23–01:18:41]
>> 예. 근데이 예천 주민들이 50주년이니까 50년 동안이 전투기 소음 그리고 재산권 제한을 감내하면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광주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한다고 광주 군공항 기능을 예천으로

[1부 01:18:40–01:18:43]
>> 예

[1부 01:18:41–01:19:07]
>> 임시 배치시킨다는 겁니다. 그냥 배치도 아니고 임시 배치 그 활주로도 한 하나를 더 만든다고 하는데이 또 그런데도 부족하고 부족한지이 광주 군공항의 고등 훈련기이 전투 비행 훈련하는 거죠. 그거를 이게 대대까지 예천을 옮긴다는데 도의사님이 사업이 예천 주민 그리고 정부랑 협상이 돼서 진행된 것입니까?

[1부 01:19:05–01:19:19]
>> 그 저한테도 아무 이야기 없었는데 주민들이 뭐 알겠습니까?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아니 경북을 책임지는 우리도 도님한테 기가 없이 그냥 정부가 알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1부 01:19:16–01:19:22]
>> 저도 그 언론상에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예.

[1부 01:19:20–01:19:25]
>> 어, 심각한 문젠인데요, 이거. 음

[1부 01:19:22–01:19:34]
>> 그 지난 6월 17일 날 국방부가 주민 설명회를 열었는데 주민 300여명이 참석을 해서 반발해서이 설명회가 무산됐어요.

[1부 01:19:32–01:20:02]
>> 그런데이 8월에는 광주 군공항 기능을 예천에다 임시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9월에 대통령이 이전 시기를 앞당기라고까지 지시를 했어요. 그럼 결국 주민한테는 피해 가는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전 날짜만 빨리 서두르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이 정부가 국방부가 주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1부 01:20:00–01:20:04]
>> 예. 일단은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20:03–01:20:50]
>>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서두르는 이유가이 광주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내용을 보면 또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구체적인 확정 계획도 공개되지 않았고 심지어이 전력만 구축하겠다고 한전이 3전과 하인 SK에다가이 5년치 전기 전기 요금 25조원을 좀 미리 요청했는데이 두 기업이 불능했습니다. 그러면이 전령망도 미확보되고 투자 계획도 불확실한데이 대통령이 지금 군공항만 빨리 이전하라고 지금 제촉하는 상황인데 저는이 광주의 반도체 클러스터 뭐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예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1부 01:20:48–01:20:56]
지사님께서는 무언가 좀 대책을 세우고 정부와 좀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1:20:53–01:21:03]
>> 예. 구공항 피해는 그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한 조체가 있으라 생각합니다.

[1부 01:21:00–01:21:18]
>> 자료 한번 띄어 주세요. 피해부상 관련해서도요. 보면은 예전에는 주민들이이 피해를 인정받기 싶어서 소송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나서 이제 소송 후에 보상을 받게 된 거고.

[1부 01:21:14–01:22:02]
>> 근데 지금 와서이 보상금 그냥 몇 분 줬다고 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그냥 임시 배치해서 너네 그냥 있어라고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얘기해 되는 겁니까?이 이 주민들의 피해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이 주민들은 이게 그 피해 보상도 피해 보상이지만이 비행 횟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게 고등 훈련이기 때문에 소음은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 재산권 피해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이 안 된 걸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이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에 좀 강력하게 요청하실 것인지 그거 아까 여쭤보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이 증설 반대 추진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집회도 하고 차량 시까지 한다고

[1부 01:22:00–01:22:09]
합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을 한번 지사님 만나 보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직 뭐 언론을 통해서 보셨다고 하셨습니까?

[1부 01:22:07–01:22:13]
>> 예. 전체적인 계획이 통복 온다든지 하면은

[1부 01:22:10–01:22:48]
>> 뭐 저들이 주민들한테 그 어떻게 대체할 건지 또 제가 반대할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국가적인 사업인데에 도지사가 내용을 모르면서 이러라 저래라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도민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게 저한테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보상은 받는다고 하지만 그 보상만으로는 저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데는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사님께 좀 약간 국방부 그리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달라는 말씀드리 입장을 들어서 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네

[1부 01:22:46–01:22:58]
>> 알겠습니다.네 다음 질리 하나 드릴게요. 그 석포 재련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이

[1부 01:22:55–01:23:03]
>> 석포 재련소가 지금 환경 오염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예

[1부 01:23:01–01:23:33]
>> 권위기에서는 2015년도 7월 낙동강이 환경오염 때문에이 고축 민원을 받아들여서 환경부 장관에게도이 석포 재련소에 대한 토양 정밀 조사를 실수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이 이 경상북도가이 TF도도 만들고 연구 용역도 진행했는데이 자료를 보시면 어 이전 타당성 조사가 상생 전략 검토로 바뀌게 된 겁니다.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뭔지 지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부 01:23:31–01:23:40]
>> 예. 타당성 검토 저들이 TF를 마련 했는데

[1부 01:23:37–01:23:49]
>> 네.에 에 저는 뭐 지난번 국감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재련소가 있었거든요.

[1부 01:23:47–01:23:52]
>> 지금 광산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1부 01:23:49–01:24:01]
>> 그래서 수입회가 아 재련을 하기 때문에 바닷가로 가는게이 정상적인 제 의견입니다. 그러나

[1부 01:23:58–01:24:04]
>> 지사님의 의견은 이전이라는 걸

[1부 01:24:01–01:24:12]
>> 예. 가는게 당연한데 그러나 지역 주민 소득 문제, 경제적 문제라든지 갈장설 구하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1부 01:24:10–01:24:48]
>> 그동안 어떻게 조치할 거냐. 네. 그에 대해서는가 어떻게 가더라도 떠나더라도 토양은 정화를 해야 됩니다. 토양은 정화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장님 거기 재련소에 근무하는 사람만 천명이 넘고 재련소 관련된 주민까지 하면 더 많아지는데 과연 이게 그죠 수천 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전한다고 해서 토양을 정화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 경북도는 과연 그 재련소에 근무하던 주민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가 저는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1부 01:24:45–01:25:03]
>> 예. 재련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사처가 상해서 저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는데 우선에 그거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합니다.

[1부 01:25:00–01:25:03]
>> 예.

[1부 01:25:04–01:25:12]
>> 예. 진정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일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5:13–01:25:20]
>> 네. 지사님. 그 여기가 지금 안동인가요? 예천인가요? 이거이

[1부 01:25:19–01:25:21]
>> 도청에 있는 땅은 안동입니다.

[1부 01:25:20–01:25:22]
>> 안동입니까?

[1부 01:25:21–01:25:25]
>> 예.

[1부 01:25:22–01:25:29]
>> 그 지사님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안동 문화 관광 단지이시죠?

[1부 01:25:28–01:25:31]
>> 예. 예.

[1부 01:25:29–01:25:39]
>> 그게 아마 2 3년도에 관광 단지를 지정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1부 01:25:35–01:25:42]
>> 예. 현재는 뭐 그것서 가장 잘 되는게 우리 골프장이고요.

[1부 01:25:42–01:25:44]
>> 아, 그러요.

[1부 01:25:42–01:25:46]
>> 호텔 두 개가 있기.

[1부 01:25:44–01:25:47]
>> 그런데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걸 살펴보니까

[1부 01:25:47–01:25:50]
>> 예.

[1부 01:25:47–01:26:19]
>> 이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도약하겠다고 한 상당히 공원을 하셨는데 23년 됐더라고요. 아직도 이제 현재 진영경형이고 용역을 지난번에 한번 어 뭡니까? 2015년에 사업 진행을 하고 나서 2015년에 사업 기관을 10년 연장하고 또 한번 또 2035년까지 10년 더 연장. 지사님 인기가 2030년까지죠.

[1부 01:26:16–01:27:06]
>> 예. 그러면 임기 끝나면이 사업이 지속될지도 상당히 의문이라는 지역의 평가가 많고 또 하나가 용역을 또 2023년도에 기본 구상 용역을 23억 주고 했는데 또 내년에 용역비등이 포함된 사업 수억을 또 편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게 이게 성과도 지금 보면 또 이게 공공부문 도민의 혈세 뭐 시도비나 공사 자체 자금이 2,700억에 지금 투입됐더라고. 기반 시설 마련하느라고. 근데 민간 투자는 거의 뭐 2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민간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외면하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이

[1부 01:27:03–01:27:54]
도비하고 이거 혈세 도미의 혈세를 공공의 혈세를 무작정 쏟아붙는 거 아니냐라는 거 있고 유교랜드 같은 경우는 매년 수억 원 적장하고 당초 계획대로 관광객은 184만 명 정도 유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13% 24만 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물론 이제 지사님의 어떤 그 뭐 남다른 뭐 도정 철학이나 어떤 추진력 있으시니까 잘 극복되리라 보지만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계시고 또 하나가 이제 관광 단지 같은 경우도 현 총업비 6,461억인데 미분양된 데가 거의 여덟 뭐 일곱 개에서 착공이 안 된

[1부 01:27:51–01:27:58]
데가 여덟 개에서 정상 가동률이 50%도 안 됩니다.

[1부 01:27:55–01:28:45]
>> 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안 되는지 특히 민간 투자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사업성이 안 됐는데 계속 이렇게 연장하는 이유가 뭔지 어떤 지사님의 어떤 뭐 큰 그림이 있는 건지 요게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강원도 같은 경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레오 사태. 약간은 다르지만 그때도 관광 수요를 과당 포장해 가지고 그때 2,50억 지금 지사님 2,700억을 투입했잖아요. 2,50억을 비덤이라해 가지고 나중에 지자체 지방 공기업이 두 선 들고 보증 투자하다가 결국 도미 혈세로 떠나가지고 큰 국가적인 어떤 그 논란이 됐던 사업입니다. 물론 이거하고 약간 다르지만 그런

[1부 01:28:42–01:29:05]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사님이 경북 도민의 어떤 혈세가 낭보되지 않고 도민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민생이나 특히 안동 안동에 계시는이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1부 01:29:05–01:29:08]
>> 예.

[1부 01:29:05–01:29:21]
>> 예. 어, 물론 2003년도 저는 201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5년 동안 됐었는데 제가 와서 6랜드라든지 현황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1부 01:29:20–01:29:24]
>> 집사님 때 한게 아니라 그 전에 한 건가요?

[1부 01:29:22–01:29:25]
>> 저 오기 전에 15년 전부터 시작됐죠.

[1부 01:29:24–01:29:28]
>> 아 15년 전 된 거예요?

[1부 01:29:25–01:29:30]
>> 예. 15년 시작됐는 걸 제가 이제 인수했는데

[1부 01:29:29–01:29:33]
>> 아

[1부 01:29:30–01:29:36]
>>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관광 산업이 우리나라

[1부 01:29:34–01:30:10]
>> 관광 산업이 이주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5천만 관광 애국 관광에 오면 호텔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텔 사업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해서 지역 활성화가 투자 펀드를 하려고 해 가지고 굉장히 큰 그 호텔이 지금 추진하다가 그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물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활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자원은 우리가 국가에 차에서도 지역 산업에서도 많이 켜야 됩니다. 예.

[1부 01:30:10–01:30:12]
>> 예.

[1부 01:30:10–01:30:16]
>> 예. 그리고 아까 저기 임호선 의원님이 질의를 한 거 있는데 그 산불

[1부 01:30:16–01:30:19]
>> 예

[1부 01:30:16–01:30:27]
>> 1년 반 지났는데 최근에 임시 주택에 사시는 분 1898가구 사으시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 좀 약간

[1부 01:30:24–01:30:37]
>> 의아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 고령 고령 분들이시라고 그래. 하지만 1년 반 동안 임시 주택에 살고 있다. 근데 또 하나가 최근에 포구 때 641동

[1부 01:30:37–01:30:40]
>> 예

[1부 01:30:37–01:30:46]
>> 앵커볼트가 설치 안 돼 가지고 쓸려 가지고 되게 또 사건 사고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1부 01:30:43–01:30:48]
>> 경찰서 경찰 수사를 또 받고 있잖아요, 지금요.

[1부 01:30:47–01:30:52]
>> 예. 예.

[1부 01:30:48–01:30:55]
>> 그래서 요런 걸 보면 또 마을 재건석 예선 집행률이

[1부 01:30:54–01:30:57]
>> 당초보다도

[1부 01:30:55–01:31:00]
>> 15.7%밖에 안 되고.

[1부 01:30:57–01:31:46]
>> 음. 그러니까 이재민들이 아무리 터전이 없다 하더라도 인시택에 살 수밖에 없는 과연 그런 사정밖에 안 되는 건가? 1년 반 됐잖아요. 그게 몇 달 됐으면 이해가 되지만 1년 반대데도 그 상태라는 거는 좀 지사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사님께서 예전에 뭐 대선 출마하실 때 산불 대응하고 나서 대선 출마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다. 이젠 국가가 해야 한다 하면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임시 죽어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앵커볼트 문제 생겨 가지고 포구대 다 쓸려가 버리고 요런 걸 봤을 때 많은

[1부 01:31:43–01:31:55]
도민들이 좀 세심하고 좀 이렇게 지사님이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1부 01:31:53–01:31:59]
>> 그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31:55–01:32:41]
>> 예. 뭐 집중 호흡 때 한 20동이 침수가 되었고 그 그런데 대해서는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뭐 앵크를 안 박았다 해서 지금 앵크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때 특히 안동 지역 앵크가 문제가 됐고 그것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저는이 이재명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최의원이 말씀대로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대책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이 재난이 생기면은 지방이 소멸되는데 더 큰인이 됩니다. 울진산불 때도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집은 반도 안 지었습니다. 그럼 벌써 한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집 안 짓습니다. 설치하는 게

[1부 01:32:40–01:32:46]
>> 그 설치할 때 계약서에 포함되 있었냐? 아예 그 그 내용이 없

[1부 01:32:43–01:32:50]
>> 그거 그 정도는 계약서이 없고 그냥 임시 주택으로 되가 있었기 때문에 예네

[1부 01:32:52–01:33:03]
>> 최현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33:00–01:33:09]
>> 서울 강동훈회 이해식 어 위원입니다. 우리 지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부 01:33:07–01:33:25]
>> 예 감사합니다.네 예. 2년 전이 자리에서 어 뵙고 어 또 그동안 조금 건강이 안 좋으셔 해서 걱정을 했는데 예 아주 많이 좋아지신 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1부 01:33:22–01:33:28]
>>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33:25–01:34:16]
>> 어 제가 2년 전에 석포제 소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진정원님께서 어 지리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여기 PPT 보시면은 어 우리 지사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전 입장을 밝혀왔고 어 선거에서도 공약을 했고 대선 공약으로 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고요. 어 그래서 그랬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24년 국정 감사가 끝나면은 TF를 만들어서 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국회 보고도 하고 중앙정부의 협의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련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가 부존재하다 요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부득이 오늘이 질의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TF를 만드셨는데 한

[1부 01:34:14–01:34:20]
다섯 차례 회의하셨나요? 예.

[1부 01:34:17–01:34:21]
>> 근데 그 회의록을 비공개하셨더라고요.

[1부 01:34:20–01:34:23]
>> 예. 예.

[1부 01:34:21–01:34:26]
>> 그 TF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부 01:34:24–01:34:37]
>> 어, 쉽게 하면 이전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존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1부 01:34:34–01:34:40]
>> 근데 굳이 뭐 비공개할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1부 01:34:37–01:34:55]
>> 어, 그거는 지역 주민들이 이전하라. 저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전하지 마라. 또 멀리 있는 분들을 이전해야 된다.이 이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실행도 안 되는 단계에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너무 그것 때문에

[1부 01:34:52–01:35:00]
>> 멀리 있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어 대구경북 남부 지역의 주민들

[1부 01:34:58–01:35:05]
>> 그리고 부울경 그 낙동강 수계에 있는 1300만

[1부 01:35:02–01:35:07]
>> 시도민들의 건강이 달린 문제여서

[1부 01:35:05–01:35:21]
>> 이것은 어느 지역의 특정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찬성하고를 떠나서 당연히 이전을 해야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지사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네 오신 건데. 예. 그래서 용역까지도 실시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1부 01:35:20–01:35:25]
>> 네.

[1부 01:35:21–01:35:25]
>> 다음 PPT.

[1부 01:35:25–01:35:43]
>> 아, 그다음 PPT가 왜 이렇게 됐죠? 그 앞에 네. 그런데 용역을 했는데 그 앞에 BPT요. 어, 앞서 진종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원래는 이전 타당성 용역이었는데

[1부 01:35:41–01:35:46]
>> 이게 상생 발전 용역으로 바뀌었어요.

[1부 01:35:43–01:36:04]
>> 예. 예. 그 말하자면 이전을 하자라는 입장에서 어 이전의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검토하다가 이전은 아니다. 이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님

[1부 01:36:00–01:36:17]
>> 뭐 이전을 전제로 하면은 지역 주민들께서 그 쉽게 하면은 도청 마당에 와서 늘 대모할 거니까 상생 발전 어떻게 하면 좋은 방황이 나오겠느냐.

[1부 01:36:15–01:36:25]
>> 단순히 대모하는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 그게 시작도 안 됐는데 그 일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1부 01:36:23–01:36:38]
>> 아 용역이라는 것은 검 결과를 받아보는 건데 이전할 수도 있고 현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 다 검토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겁니다. 예

[1부 01:36:34–01:37:02]
>> 그 용역 업체를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국책 연구 기관이나 적어도 광역 단체 연구 기관 정도가 해서 실제로 이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말 정밀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말 잘 듣는데 이렇게 용역을 준게 아닌가 싶어요.

[1부 01:36:59–01:37:05]
>> 그 내용을 보면은 말 잘 듣는게 아닙니다. 그 뭐 아주 정확하게

[1부 01:37:03–01:37:13]
>> 근데 그게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6월 달에 하려 하다가 9월 달로 연기를 했고

[1부 01:37:09–01:37:15]
>> 그리고 지금 국감 이후로 미뤘는데 예

[1부 01:37:13–01:37:26]
>> 그 이유가 뭡니까? 내용이 그래 쉽게 이야기하면은 완전 이전하는 내용도 아니고 현장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국가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1부 01:37:24–01:37:31]
>> 다음 DPT 네

[1부 01:37:26–01:37:39]
>> 여기 보시면은 어 BC 산정을 하데 있어서 어 영풍에서 제공한 자료에만 의존을 했어요.

[1부 01:37:37–01:37:50]
>> 그리고 영풍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한 검증도 안 했습니다. 그다음 PPT. 그리고 이것은 사실 환경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1부 01:37:48–01:37:52]
>> 환경 문제. 그리고

[1부 01:37:50–01:38:39]
>> 거기에 다니는 1300여명의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 고용 문제 즉 환경적 타당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과업 지시서에 명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를 쏙 뺐어요.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그것만 했어요. 그다음PT.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어 영풍이 종합이용 8,474억 원을 회계에서 고의론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이 고의로 회계에 누락을 해서 분식 회계를 한 것에 대해서 204억 원의 과진금을 부과했는데요 내용이 용역에 한 줄도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1부 01:38:37–01:39:25]
그다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이 용역이 참 제가 볼 때 정말 이해 안 가는 용역입니다. 용역의 어떤이 근본적인 어떤 목적 자체가 바뀐 거 그가 그것이 뭐 단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봐도 도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도 지금 발표를 하시는 시점을 제가 볼 때 왜 시월로 미루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사님께 좀 속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저는 저 지난 그 국정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1부 01:39:23–01:39:33]
그때 아연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재련을 했는데 지금 생산되지 않는데 수입에서 재련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하는

[1부 01:39:32–01:39:36]
>> 그러니까요. 그러니 아연도 나지 않는데 왜 여기 있냐 말이에요.

[1부 01:39:35–01:39:41]
>> 그래 아연 났을 때 있었네. 70년도에.

[1부 01:39:38–01:39:48]
>>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을 할 때가 됐고 할 때도 벌써 지났죠. 그리고 지난 22년도에 정부가 3년 조건부 허가하지 않았습니까?

[1부 01:39:47–01:39:51]
>> 그런데

[1부 01:39:48–01:40:28]
>> 그런데 계속 지금 봉화군하고 사실은 경북도에서 행정 행위를 해태를 한다든가 지연을 시킨다든가 용역도 지금 고의 지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지금.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도 차원에서 이전 문제를 그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이거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이전하고 나면은 그 지역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빌바오이 그렇게 미술관 들어오듯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 주는게 좋겠다.

[1부 01:40:25–01:40:31]
>> 책임을 지사님이다는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1부 01:40:30–01:40:33]
>> 하는데

[1부 01:40:31–01:40:33]
>>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1부 01:40:33–01:40:35]
>> 예

[1부 01:40:33–01:40:56]
>> 국책 연구 기관을 동원해서 아주 정밀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제가 볼 때는 아주 부실 용력 엉터리 용역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 면제부를 주려고 하는 느낌이어서 지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면 면 면접은 아니지만은 저들이 내부을 검토를 해야 될지 않습니까? 예.

[1부 01:40:56–01:41:35]
>> 예. 지사님 저도 짧게 질리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청년에이 성장 동력과 지방 교육 인제 미래 분야에 직접 투자하겠다고 내년부터 162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기금 제원을 살펴보면 지방 교부세로 배분될 내국세 일부가 기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이 지방 재정의 목을 떼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지자체 운영에 반드시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경북 재정에는 어느 정도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사님

[1부 01:41:31–01:41:47]
>>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본청에 한 8,억에 있고 시군 합치면은 3조 7,억 그래서 4조 5,억 정도 우리는 손실이 있다고 없 거 예

[1부 01:41:43–01:42:01]
>> 그런데도 정부가이 교부세 11%가 넘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지방 미래 성장 지원금 3조 5천억 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동의하세요 지사님

[1부 01:41:58–01:42:46]
>> 미래 대응기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이거는 자율 제정인데 미래 대응 계금은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그걸 오면은 또 우리 그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다 지정해서 오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그 현재보다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방 교부세법의 개정 안에 보니까 지방 재정이 우려지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이게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돼 있어요. 지방의 목소를 뺀 건 법률로 의무와 아들이이 돕는 건 또 정부 재량으로 판단하겠다라는이 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에서 뼈빠지게 공장에서이 돌려 가지고 돈 벌어 놨더니 생색은 중앙 정부가 내겠다는 뜻으로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사님 생각 어떠세요?

[1부 01:42:42–01:42:56]
>> 예. 어쨌든 국세를 낼 때 지방에 19.24% 준다는 그런 거를 알고 국세를내는 거거든요. 세금을. 그래서 약속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42:53–01:43:19]
>> 예. 불가피하게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면이 지방 자율 계정인 지방 미래 성장 지원금을 현행 3이 3.5조원에서 20조원 수준까지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 초과세수 56조 2,억 원에 대한 교부세 분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1부 01:43:17–01:43:34]
>> 미래에 투자하겠다라는 기금의 취지가 지방 재정을 줄이고 지의 성장 기반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실현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이 경상북도에서 구체적이 좀 대안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43:32–01:43:39]
>> 어, 우리 도에서도 하지만 시도지사 모임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예.

[1부 01:43:37–01:43:53]
>> 예. 알겠습니다. 예. 주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이어서 보충 질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3:50–01:44:12]
>> 네. 서울성갑 김영배입니다. 지사님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지의가 있었는데요. 어 이재민들이 산불 나고 나서 어 지금 보니까 총 이제 경북도에 어 설치되어 있는 그 임시 주택이 2,628동 정도가 25년도에

[1부 01:44:10–01:44:16]
>> 어 계약돼서 설치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아시죠?

[1부 01:44:13–01:44:28]
>> 예. 그런데 이제 그중에 이번에 이제 올해 7월 달에 포구가 와 가지고 어 이제 침수 피해가 난게 20개 동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1부 01:44:25–01:44:34]
>> 안동이 11개 동 그다음에 의성이 아홉 개 동해서 20개 정도 된다 그래요.

[1부 01:44:30–01:44:38]
>> 네. 그런데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앵커가 설치가 안 돼 가지고

[1부 01:44:36–01:44:40]
>> 어 그랬다는데

[1부 01:44:38–01:44:44]
>> 보니까 안동에는 641동이

[1부 01:44:42–01:44:47]
>> 설치가 됐는데

[1부 01:44:44–01:44:48]
>> 앵커 설치율이 얼만지 아세요?

[1부 01:44:47–01:44:49]
>> 뭐 앵커 안 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44:49–01:44:50]
>> 0입니다. 그죠?

[1부 01:44:49–01:44:53]
>> 예. 예.

[1부 01:44:50–01:44:57]
>> 그런데 어 영덕군에는

[1부 01:44:53–01:45:01]
>> 예. 전체를 다 657동 전체가 다 앵커가 설치가 됐다 되거든요.

[1부 01:44:59–01:45:06]
>> 이게 경북 도에서 어떤 통일적 지침이 있었습니까?

[1부 01:45:02–01:45:10]
>> 그거는이 임시주택은 시군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1부 01:45:07–01:45:13]
>> 그렇죠. 이게 2,600동 이상 되는데 보니까 114억

[1부 01:45:12–01:45:14]
>> 예.이

[1부 01:45:13–01:45:15]
>> 1천억이 넘게 들었어요.

[1부 01:45:14–01:45:19]
>> 예.이

[1부 01:45:15–01:45:28]
>>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통일적 지침이 없어 가지고 어떤 데는 앵커가 설치됐는데 안동은 빵입니다. 빵. 근데 이제 안동에서 지금 수사도 받고 있잖아요.

[1부 01:45:27–01:45:30]
>> 예.

[1부 01:45:28–01:45:34]
>> 그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안동 시장이 지금 공직 선거법으로 수사받고 있더라고요.

[1부 01:45:33–01:45:36]
>> 예.

[1부 01:45:34–01:45:55]
>> 거기 보니까 이제 보니까 보좌관들이 무슨 저 당원 불법 모집으로도 구속되거나 뭐 구속 영장이 신청되거나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보좌관 소통 비사관이었나요? 그 사람은 업체에서 수위계약 관련해서 무슨 저 근품 받았다 그래 가지고 구속 기소돼 가지고 재판도 받고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1부 01:45:54–01:46:27]
>> 예. 그게 전체적으로 안동 씨가 이제 행정에서 이게 좀 제가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특히 이제이 이런이이 임시 주택이나 이주민 관련해서 서비스가 경북도 내에서 이렇게 좀 통일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진짜 유념해서 제대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 울릉도의 공정 공중보건이가 숫자가 보니까

[1부 01:46:25–01:46:40]
>> 어 신한군이나 옹진군 그러니까 전남이나 저쪽 인천에 비해서 인구 1만 명당 공보위수로 따지니까 울릉군이 여덟명, 신앙군이 11명, 옹진군이 16명 조금 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1부 01:46:39–01:46:42]
>> 예.

[1부 01:46:40–01:46:57]
>> 이게 이제 옹진군에 비하면 반백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런 겁니까? 그 우리 공보의 배정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오는 공보의 반 정도를 울렁이 다 보내고 있습니다.

[1부 01:46:54–01:47:04]
>>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울릉군 응급위료 강화 지원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경북도에서

[1부 01:47:01–01:47:06]
>> 어 울릉군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1부 01:47:04–01:47:16]
>> 보니까 협력 병원 여덟 개 기관하고 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예. 일종에 뭐 자원봉사 개념도 포함되 있는 거 같고 헌신적으로 하던데

[1부 01:47:13–01:47:18]
>> 그래 가지고 세건의 어떤 파견

[1부 01:47:16–01:47:20]
>> 어 성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속돼야 될 텐데

[1부 01:47:19–01:47:22]
>> 예

[1부 01:47:20–01:47:30]
>> 그 지속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어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중에 제가 보니까 소방 헬기가 소방본부장님

[1부 01:47:30–01:47:32]
>> 예,

[1부 01:47:30–01:47:41]
>> 지금 소방본부장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어 이제 소유하고 있는 헬기가 두 대고 임차가 두 대고 맞습니까?

[1부 01:47:40–01:47:46]
>> 예. 예, 맞습니다. 예.

[1부 01:47:41–01:47:48]
>> 예. 그런데이 소방 헬기가 응급 환자 이송에도 활용이 되지.

[1부 01:47:47–01:47:50]
>> 예.

[1부 01:47:48–01:47:51]
>> 본부장님이 소방 본부장님이 답변하시죠?

[1부 01:47:50–01:47:52]
>> 본부장.

[1부 01:47:51–01:47:55]
>> 예.

[1부 01:47:52–01:48:00]
>> 다음의 응급료. 예. 소방 범사입니다.

[1부 01:47:56–01:48:08]
>> 예. 지금 어 법 우리 119조를 보면은 소방에서 119 항공대가 긴급 환자를 응급 환자를 이송하도록 되어 있죠.

[1부 01:48:07–01:48:12]
>> 예.

[1부 01:48:08–01:48:15]
>> 요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헬기를 추가 구매하려고 그랬는데 무산됐죠.

[1부 01:48:14–01:48:17]
>> 예. 맞습니다.

[1부 01:48:15–01:48:26]
>> 이유가 뭡니까? 그 헬기 기종이 그 단종되어서 저희들 구매하고자 하는 헬기가 단종되어서 어 취소되었습니다.

[1부 01:48:24–01:48:31]
>> 그러면 추가로 더 좀 추진할 생각인가요?

[1부 01:48:28–01:48:40]
>> 지금 현재 그 기종에 비슷한 걸로 해서 그 임대로 해서 산불 진화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추가 구매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1부 01:48:38–01:48:47]
>>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다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북이 계속 지금 산불이 많이 나고

[1부 01:48:45–01:49:06]
>> 우리나라 편서풍이나 뭐 이런 여러 사정상 고려할 때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어 산불 지하해도 쓰지만자 이송용으로도 저렇게 이제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49:03–01:49:08]
>> 예. 저희들도 검토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1:49:06–01:49:11]
>> 예.

[1부 01:49:08–01:49:16]
>> 예. 김영배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9:14–01:49:17]
>> 예. 이철리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1:49:16–01:49:41]
>> 예. 저기 그 지금 대구 경북의 현안이 행정 통합 그리고 어 통합 신공한 건설인데 어 10월 7일 날 시도지사 그리고 양의회 의장 모여서 다시 한번 합의를 보셨죠? 예. 예.통하는데

[1부 01:49:36–01:50:26]
>>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과거만큼 좀 진정성 있게 지금 우리가 지금 성명을 내 발표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이 사네 명이 모여서 합의를 본다고이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움직이는 거는 청와대가 움직여야 되고 또 국회가 움직여야 되는 일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저이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할 때 군위의 대우시 편입과 관련해서 저하고 지사님하고 손 붙잡고 국방부 장관 여러분 찾아가서 호소했고 설득했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국회인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광주까지 우리 가는 그런

[1부 01:50:23–01:50:53]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이 정말이 통합이란게 절박한 문제이고 대구 영북 통합신공 공항이 대구 경북의 미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시기를 못 받고 좀 더 진정성 있게 움직이는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사님께서는 통합의 목표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1부 01:50:50–01:51:06]
>> 어 통합 선거는 총선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28월 총선 때 4월 달 총선 때 통합 서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내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51:04–01:51:38]
>> 아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으면은 사실은 더 지금 더 많이 제가 보데는 세 가지 차원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회 설득 노력입니다. 거야이 법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양당 대표들과도 시장과 도지사가 찾아가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통령 혹시 면담하셨습니까?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뵐 때마다 제가이 몇 번 말씀드렸고 예

[1부 01:51:34–01:52:23]
>> 저는 도지사와 대구 시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해서 지금 대통령이 움직여야 지금 통합 법도 마찬가지고 통합 신공항도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은 행정 통합을 멸망하는 시도민들의 뜻을 다시 모아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뭐 시도민들이 청와대 앞으로 가서 간곡하게 호소하든지 아니면은 더 많은 서명 작업을 하 이런 세 가지 노력이 좀 더 진정성 있게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1부 01:52:18–01:52:32]
>> 예. 그다음에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 방제 한번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경북이 대한민국 소나무의 최대 자생지 맞죠?

[1부 01:52:32–01:52:35]
>> 예.

[1부 01:52:32–01:52:40]
>> 통계를 보니까 46만의 27%이더라고요.

[1부 01:52:37–01:52:52]
>> 예예. 그런데 경북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돈의 감염목 발생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또 전국 감염목에 무려 45%가 경북에 있습니다.

[1부 01:52:50–01:52:55]
>> 예. 예.

[1부 01:52:52–01:53:33]
>> 지켜야 될이 중요한 자원들도 많은데요. 근데이 부분들이 그냥 어 그동안 지사님께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 뭐 언론에서 최근에 나고 있습니다만은 항공방제를 해야지 그 예방이 되는데 항공방제 환경 단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하고 있거든. 21년부터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들 항공 방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고 금년데 거의 결정이 돼서 내일부터는 항공방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1부 01:53:31–01:53:41]
>>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살림 같은 경우 소나무도 각각 기간마다다는 거 같아요. 보니까

[1부 01:53:38–01:54:03]
>> 이렇게 기관들이 국유림은 산림청 공유림 사 사유림은 지자체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공단 철도는 국가 철도 공단 고속도로는 도로 이게 사실은 솔수염 하늘가 이게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경계를 넘어서까지 경계가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잖아요.

[1부 01:54:00–01:54:07]
>> 예. 그러면이 방역도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1부 01:54:06–01:54:10]
>> 예.

[1부 01:54:07–01:54:21]
>> 그러면은 경북도에서 또 21개이 시군과 유관 기관을 묶는 통합 방제 컨트롤 타워 이런 거

[1부 01:54:18–01:54:35]
>> 어 방력은 시군에서도 하지만 도차원에서 광력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항공 방제를 안 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드론 가지고 하는데 드론 가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54:33–01:54:39]
>>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소나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

[1부 01:54:36–01:54:56]
>> 그거는 시간 문제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소화문의 최대 자생철 주사님께서 주황전부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살려 있는데 좀 더

[1부 01:54:54–01:55:02]
>> 예 권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55:02–01:55:21]
>> 앞서 전세사기 피에이어서 예 지리하겠습니다. 뭐 지사님께서 이제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해서 센터도 더 보완하고 내년 예산도 더 편성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이긴 한데요.

[1부 01:55:18–01:55:39]
>> 근데 저는 센터가 더 현장형 센터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 경북도가 22개의 시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이 거리도 있고 하니까 안동의 센터 하나 있다고 지금 모든게 해결되는게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1:55:36–01:56:25]
>> 어, PPT 좀 보여 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어, 전세 피해에 관련해서 신청수가 제일 많은게 구미, 그다음에 포항, 경산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센터가 따로 있는게 아니고 만일 여기서 피해를 입은 전세 피해자들이 센터에 상담을 하러 오려면 저 보시는 것처럼 구민은 어 직행버스가 하루에 하 1회 운영합니다. 그리고 오는데 1한시간 46분이 걸립니다. 포항은 하루 2회 운영하고 2시간 20분이 소요됩니다. 경사는 아예 없고요. 어 동대구 환승 후에 1시간 33분이 걸린다는

[1부 01:56:22–01:56:37]
거예요.이 이게 다 직장인들이잖아요. 예. 직장인들이 상담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리고이 문제는 전화 상담 이런 걸로 사실은 대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부 01:56:34–01:56:50]
>> 근데 2두시간 뭐 왕복 4네시간씩 걸려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한다는게 사실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장을 시군마다 다 설치 안 하면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1부 01:56:48–01:57:03]
>> 우리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하면은 현장을 파견내서 현장에 가서 대면하는 그 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출장 상담은 아예 안 잡혀 있습니다.

[1부 01:57:00–01:57:07]
>> 그러니까 출장을 가든 뭘 하든 특히 구미나

[1부 01:57:04–01:57:36]
>> 그 포항이나 경산 같은 경우는 여기가 거의 뭐 70% 80%를 차지하잖아요. 중지원 필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년 내년이 아니고 올해부터라도예 한 달에 뭐 몇 번은 현장 상담을 좀 하시고 그리고 특히이 세계 지역은 더 강화를 좀 하셔야지 예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1부 01:57:34–01:57:51]
>> 어 뭐 22개의 시군이 다 이거를 센터를 만들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요하게 신청자수가 많은 뭐 구미나 이런 데는 이미 시민 사회가 상담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1부 01:57:49–01:57:58]
>> 예. 뭐 저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1월부터 구미 같은 경우는 대책

[1부 01:57:56–01:58:29]
>> 위원장 피해자 대책위원장 피해 입은 사람이 사실 가장 잘 알죠. 대책위원장들이 상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여러가지 평도 내고 어 그랬는데요.이 시민사회와 행정이 같이 손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는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5월에 법이 개정돼서 실제로 공공 기관하고 민간 단체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

[1부 01:58:27–01:58:54]
>> 그래서 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세 사기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고 사회적 참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거의 70% 이상이 청년층에에 한정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삶의 기반을 이렇게 짓밟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 특히 지사님께서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겠습니다.

[1부 01:58:52–01:58:57]
>> 예. 철저히 챙겨했습니다.

[1부 01:58:54–01:59:13]
>> 또 한 가지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이제 경북부의 산불 관련해서 지금 어 처리 과정도 말씀해 주시고 어 그랬는데요. 그 작년에 산불 났을 때 실제 고향사랑 기부금이 꽤 효자손 역할을 했죠.

[1부 01:59:13–01:59:17]
>> 예.

[1부 01:59:13–01:59:41]
>> 네. 그 PPT 좀 보여 주세요. 네.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에 안동 청송 영덕 뭐 의성 영양 해서 다섯 개 시군이에 산불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어 64억 정도를 모았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한 일들을 했고

[1부 01:59:37–02:00:29]
>> 지금 뭐 재구호법상 이제 기존 재난 구호가 집행이 되긴 하는데 저기에 이제 빈틈들이 있는 거죠. 직접 지자체가 필요한 모금을 못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모금을 했으면 당장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게 있고 뭐 그런 어 사각 지대를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이 역할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 보시는 것처럼 어 산불은 그런데 일반 이제 그산 기부금을 모금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액이 이장이 두시라고 전국도 또 본청도 집행액이 없고 반동 뭐 포함진 성주 운주군이 사업비 집행이 지금

[1부 02:00:25–02:01:14]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가 조금 핸드링을 하셔야지요. 지금 어 지침상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예 도비 매측형 지정기보에서 역할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식으로 협업하는 분에 역할할 수 있고 그리고 재난 때 지난번처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고향사람은 뭐 지방 재정이 취약한 재정 그 지역의 기장이 표자로서을 하는 거니까 도가 조금 더 핸들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해안부에서 지침도 좀 변경하려고 현장형도 변경하려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21으로부터 고양사람 기부금을 모금했는데 왜

[1부 02:01:12–02:02:02]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지를 좀 취합해서 어 시군 그 취합한 내용들을 행부에 보면서을 새롭게 만드는데 좀 장에서 목소리가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돼 고향사랑 기부 세금으로 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안 됐었거든요.이 이 좀 제도를 바꿔 줘야 됩니다. 그 개인만내는게 아니고 법인에서도 좀 낼 수 있어야 되고 액수를 좀 더 높여 주고 실제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고향을 떠난 분들이 자기 고향을 좀 하고 싶지만 제 호주문이 틀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활용

[1부 02:01:58–02:02:12]
범인은 제한 없이 시 지방 정에서 알아서 쓰도록 그렇게 또 규정을 좀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1부 02:02:07–02:02:13]
>> 더 현장에 수 있도록 예님께서

[1부 02:02:12–02:02:15]
>> 예

[1부 02:02:13–02:02:17]
>> 잘 검탁하겠습니다. 예.

[1부 02:02:15–02:02:24]
>> 네. 박정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2:20–02:02:31]
>> 네. 네. 어, 지사님, 지금 화재 산불 이재민들 임시 숙소 관련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부 02:02:29–02:02:42]
>> 특히 이제 지난 7월에 혹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이재민 분들이 고난을 겪으신 일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좀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2:38–02:02:47]
>> 안동시의 경우에이 임시 숙소가 6에서 7톤 정도로 무겁다.

[1부 02:02:44–02:03:04]
>> 예. 매우 무겁기 때문에 어 굳이 이제 앵커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그래서 설치 안 했다라고 하는데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어이 전문가 의견서가 있으면은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2:03:02–02:03:05]
>> 예. 안동시에서 받아서 나중에 드리도록

[1부 02:03:04–02:03:10]
>> 예. 좋겠어요.

[1부 02:03:07–02:03:56]
>> 자, 그다음에 7월에 관련된 보도 보면은 도서유 그 임시 숙소가 164동이고 그중에 79동이 앵커볼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로 파악된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10월에 저희 의실 쪽으로 보내 주신 답변서에는 도서윤은 189동이고 110동을 미설치했다. 이렇게 돼 있고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왜 숫자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셨다가 왜 불필요로 판단이 바뀌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부 02:03:54–02:04:00]
예, 저는 뭐 부채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1부 02:03:57–02:04:02]
>> 그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 계신가요?

[1부 02:04:00–02:04:08]
>>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신 분한테 마이크를 좀 갖아 주시고 누구신지 좀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1부 02:04:05–02:04:11]
>> 예 행정안정실장 김상철입니다.

[1부 02:04:08–02:04:23]
>> 예. 당시에 우리 행안부 지침에는 어 앵크볼트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 시군 사정에 따라서 환경 여건에 따라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1부 02:04:20–02:04:25]
>>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부 02:04:23–02:04:49]
>> 어 저희들 안동은 이제 전체 미 설치했고 전체 2개 중에서 1185동은 설치했고 현장 여권에 따라서 하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는이 부분은 일부 전문가들 현장역 그 의견에 따라서 설치 안 해도 좋다라는 일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했고 나중에 집중 호가

[1부 02:04:46–02:04:59]
>> 어 겨울가 주변에 나서 20동에 이제 떠내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행안하고 같이 해서 현장의 앵크볼트는 전체 100% 다 설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1부 02:04:57–02:05:24]
>>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판단의 적절성 같은 것들을 좀 어 검증해 보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 의견을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시니까 그 전문가들이 누군지 전문가들이 의견서를 냈을 것 같은데 그 의견서 자료가 있거나 하면은 좀 다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안동 것뿐만 아니라 경북도 뭐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다 제출 좀 해 주세요.

[1부 02:05:22–02:05:33]
>> 알겠습니다. 그때 의견됐던 내용들 정리해서 정리해서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1부 02:05:31–02:05:42]
>> 예,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용예인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5:38–02:05:46]
>> 용현는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 이호선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5:44–02:05:59]
>> 예, 노구가 많으십니다. 지사님 우리 존경하는 박정현 의원님께서 고향사랑 기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저저도지가 지난번에 행한부감에서 장관님한테 지의를 드렸거든요.

[1부 02:05:56–02:06:04]
>> 예. 이게 마찬가지로 진짜 한 푼이 아까운데 원하니까

[1부 02:06:02–02:06:17]
>> 지금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중물 역할은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예옛날에 이렇게 할 바이 있으셨을 텐데.

[1부 02:06:14–02:06:30]
>> 근데 경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기초지자체 포함해서 고향산 기부금 집행에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통계적으로 제가 쭉 살펴보니까.

[1부 02:06:27–02:06:45]
>> 네. 뭐 큰 돈은 아닌데 우리 광역 경북도 같은 경우에도 어 지난 3년간 한 뭐 10억 그리고 금년에도 2억 7천 정도가 모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1부 02:06:43–02:06:48]
>> 광역에서 집행이 안 된 자시 단체가 인천, 대전, 경북 요렇게 딱 세 곳입니다.

[1부 02:06:47–02:06:51]
>> 예.

[1부 02:06:48–02:06:56]
>> 이건 지사님이 좀 특단의 관심을 가지셔야 될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1부 02:06:53–02:07:43]
>> 네. 기출 자체 상황도 쭉 살펴봤어요. 근데 제대로 집행 그나마 좀 된게 30%를 넘는 데가 제일 잘하는 데가 보니까 영덕이네요. 66 구미가 58% 경산 45 청송 33 나머지는 뭐 담례예품 같은 거 지급한 비용 제외하면 사실상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어 이런 측면에서 제가 장관님한테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절차를 계산해 주십사 또 어 이게 시군의 어떤 협의지나 협조 문제 같으면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이 간단하게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

[1부 02:07:40–02:07:48]
도에는 뭐 좀 의미 있는데 그 쓰려고 하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모아서 쓰려고 집행을 안 했고요.

[1부 02:07:46–02:07:50]
>> 근데 법인 같은 경우 이제 저도 이제 법안을 사실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1부 02:07:50–02:07:54]
>> 예.

[1부 02:07:50–02:08:00]
>> 근데 법인에도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하려면 이런 효과를 이렇게 거두고 있다.

[1부 02:08:00–02:08:26]
>> 예. 또 이렇게 기부를 해 주면 우리가 이런데 이렇게 유용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확신이서야 그분들에게도 호수력 있는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저출생 문제라든지 지금 현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데 쓰려고 해도 10억 가지고는데 쓸 만한데 없어서 도에서는 아 좀 더 모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네

[1부 02:08:24–02:08:30]
>> 무슨 말씀인지는 저 충분히 이해를 해요.

[1부 02:08:26–02:08:45]
>> 예 시군에도 아직까지 자기들이요 돈을 가지고 더 못아서 어디 좀 쓰려고 이걸 뭐 당장 집행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있는 거지. 돈이 남아. 기부를 기부를 더해 달라고 하려면 효과를 좀 보여 줘야 되는 시범 사업이라도 제대로 한번

[1부 02:08:44–02:08:50]
>> 큼나게 한번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예.

[1부 02:08:46–02:08:53]
>> 지사님 제가 그 완전에 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2:08:51–02:09:12]
>> 그런데이 경북 그 마친 우리 장관 저 지사님께서도 23년도인가요?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는 비상 상황에 몸이 저절로 반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비상 상황에 몸이 저절로 반응하려면

[1부 02:09:10–02:09:15]
>> 어 무엇보다도 반응을 하려면 대표 시설이 있어야 되지.

[1부 02:09:14–02:09:19]
>> 예. 예. 예.

[1부 02:09:15–02:09:21]
>> 여기 산불이라든지 특히

[1부 02:09:19–02:09:25]
>> 산사태 같은 거 많이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1부 02:09:22–02:09:31]
>> 그런데 대표 시설 공간이 제대로 확보된를 살펴보니까 아 심각해요.

[1부 02:09:29–02:09:32]
>> 우리 경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1부 02:09:31–02:09:34]
>> 예예.

[1부 02:09:32–02:09:47]
>> 이게음 22 군데 시군 가운데서 12 군데나 수용률이 100% 미만이거든요. 전국을 살펴보면 수용률이 271%예요. 주민수로 웃돌거든요.

[1부 02:09:45–02:09:50]
>> 대표 공간 다 지정된 걸 쭉이 더해 보니까. 그런데 경북은

[1부 02:09:49–02:09:55]
>> 네. 그중에 아홉 곳이 수용률이 50%에도 못 미쳐요.

[1부 02:09:54–02:09:59]
>> 음.

[1부 02:09:55–02:10:35]
>> 의성 18%, 청송 16%. 특히 봉아는 땅도 넓고 또 위험도 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28,700인데 대피 가능 인구가 2,500명 이렇게 지정돼 가지고 비상 상황에 몸이 움직여질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 뭐 지사님의 말씀을 제가 뭐 이렇게 빈정되는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려면 저는 이거는 좀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비상대피 계획이 포함되도록 제대로 좀 실제 계획 수립을 좀 해 주십자.

[1부 02:10:31–02:11:21]
>>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 저 보가 딱이 한 1300제km 되는데 거기에 인구가 띄엄띄엄 이래 살잖아요. 대피 시설을 별도 안 지으면은 큰 건물 밑에 지하의 제품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지하차도 이런데 전부 지하철 이런 데피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람 수에 비해서 270%다 일어나오는데 우리도 사람 수에 비해서는 150%가 넘습니다. 그러나 안 돼 있는 지역은 저 시골 지역 이런 데는 대피 시설을 그 시설만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이거 하려면 국가직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꼭 필요하면 제도 계산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하는 그것은

[1부 02:11:19–02:11:42]
전남이나 경북 이런 데가 좀 적을 거예요. 지역은 넓고 우리 지역은 우리 뭐 전라남북도 합쳐야 우리 경보와 같은데 그런데 사람은 띄엄띄엄 이런 사람들 어떻게 대피를 다 만드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라고 하는 그 계획이 주민분들 머릿속에딱 들어가

[1부 02:11:41–02:11:44]
>> 시설 시내쪽

[1부 02:11:42–02:11:58]
>> 지정 자체가 안 시내 쪽으로 하면 차타고 한시간 가야 되는데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골 자체가 대피 지역이지 산태 나면은 그 산태 대비해서는 저들이 지역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산사태 대비해서는

[1부 02:11:57–02:12:01]
>> 예. 예.

[1부 02:11:58–02:12:03]
>> 잘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1부 02:12:01–02:12:16]
>> 제가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산사태나 홍수나 났을 때 주민들은 대피하는게 1등이다. 그래서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예. 만드는데 전쟁이 났을 때 대피를 어떻게 하겠느냐 전원이다. 그

[1부 02:12:14–02:12:25]
>> 뒤에 관계자분들께서요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 집사님 말씀하신 거 자료를 좀 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동감 전까지 저희 방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2:24–02:12:28]
>> 예.

[1부 02:12:25–02:12:35]
>> 예. 이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호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2:32–02:12:37]
>> 네. 지사님 아까 그 석포 재련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1부 02:12:36–02:12:40]
>> 여겠습니다.

[1부 02:12:37–02:12:50]
>> 예. 그 지금 경북이 그러면 그 앞으로 어떤 방안을 정부에 요청할 건지 경북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사님 지금 당장 말씀하시긴 곤란하신 상황이시죠?

[1부 02:12:49–02:12:52]
>> 네. 그러네. 저는

[1부 02:12:50–02:12:56]
>> 네. 뭐 이전에 관한 뭐 입장은 있으시지만 이전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1부 02:12:55–02:12:57]
>> 이전하고 난 다음에

[1부 02:12:56–02:12:59]
>> 대책도 말을 해야 되니까

[1부 02:12:57–02:13:04]
>> 새로운 대책이 나와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1부 02:13:03–02:13:25]
>> 네.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논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나중에 추후에 말씀 주셨다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 좀 약간 강력하게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년이나 지난 문제에 대해서는 어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1부 02:13:22–02:14:11]
>> 그리고 어 다음 질문 드리면요. 이제 경주 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이 경주 팩사는 뭐 성공적으로 잘 치뤄졌다라는 어 행사로 뭐 다들 유명하고요. 그리고 그 저희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도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행사 그 지사님 이게 행사는 성공적으로 유친했지만 그다음이 문제인 거는 지사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왜냐면 그 경북도가 정부에 이제 후속 사업 관련해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어 후속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자료 한번 보실게요. 뭐 포스트 에이펙 10대 사업 현황이라고 하는데이 10대 사업을 보면은 지금 어 에펙 외교 문화원 총사업비

[1부 02:14:07–02:14:38]
380억 그리고 K콘텐츠 실감 공연 거점 300억 원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는 902억 원 그런데이 세 사업 세 가지 모두가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지사님 왜 반영이 안 되는지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음. A팩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계속 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업들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1부 02:14:35–02:14:40]
>> 정부에서는 큰 관심이 없는 거 같습니다.

[1부 02:14:38–02:14:45]
>>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이 사업 자체를 아예 그 논의가 안 된 겁니까? 정

[1부 02:14:43–02:14:47]
>> 논의는 했지만

[1부 02:14:45–02:14:50]
>> 그 경주만을 해 줄 수 있느냐.

[1부 02:14:47–02:14:53]
>> 네. 그래서 포럼도 경주만 하는게 아니고

[1부 02:14:51–02:15:03]
>> 어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들이 경주만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경주만 별도로 조금이라도 마중문해도 좀 달라

[1부 02:15:01–02:15:10]
>> 이렇게 문화부 장관한테 이야기해서 장관님이 지금은 거의 뭐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1부 02:15:08–02:15:14]
>> 아직 확답은 없는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리

[1부 02:15:10–02:15:30]
>> 국회에서 예산만 좀 책정해 주면 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이 펙 같은 경우는 국가 행사지 않습니까? 국가 행사인데 그렇게 경주에다가 좋은 시설들 마련해 놓고 지금 국가 행사 했으 끝났으니까 이제 경주가 알아서 책임져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부 02:15:28–02:15:34]
>> 예. 저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1부 02:15:32–02:15:38]
>> 우리가 만찬장으로 만들어 놨다. 경주 박물간에 그래서

[1부 02:15:36–02:15:42]
>> 그 트럼프와 시진핑 정상 회담을 했거든요.

[1부 02:15:39–02:15:44]
>> 그 장소가 굉장히 각강받았습니다.

[1부 02:15:42–02:15:58]
>> 네. 네. 어 그런데 중앙 박물관에서는 박물관 그 건물을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외교부에서 80억 내에서 만들었거든요. 그 이전하려 하면은 한 50억니다네.

[1부 02:15:56–02:15:59]
>> 어 50억

[1부 02:15:58–02:16:01]
>> 굳이 이걸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1부 02:16:00–02:16:14]
>> 그 박물관이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검토 다 하고 했는데 어 얼마 전에 중앙 박물관장님도 오셔서 저보고 그걸 좀 이전을 해 달라. 그래서 중앙에 예산을 좀 달라. 이전에 가게

[1부 02:16:12–02:16:24]
>> 아니 그 이전하지 말고 그 이전 비용으로 차라리 추후 사업이라든지 유지하는데 계수면 안 될 안 되는 걸까요? 어 그

[1부 02:16:21–02:16:29]
>> 저는 뭐 그 기념관을 기념관 형태거든요. 그게 기념관이면은

[1부 02:16:27–02:16:41]
>> 그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관 아니겠느냐. 거기서 회의를 다 했는데 사진을 붙이더라도 트럼프 이재명 이재명 시진핑이 다 붙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부 02:16:39–02:17:28]
>> 일단 뭐 다음 화면 한번 다시 볼게요. 그 지금이 보시면 경제가 7조 4,억이라는 이렇게 사전 전망치가 나왔는데 실제 관광 수입하고 투자 일자리로는 얼마나 이어졌는지 검증도 해 봐야 되고요.이 행사가 국가 주도로 했는데 성과는 국가가 공보했어요. 그리고이 후석 사업과 사 관리는 지방에 넘기는 구조라서 이거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님 마지막으로이 정부회에다가이 AP 후속 사업 지원 여부랑 미반영 사유 그리고 향호 지원 계획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서면 답변 좀 요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 향후 5년간 운영비와 국비 지방비 부담 계획인데이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께서

[1부 02:17:25–02:17:36]
종감 전까지 두 가지를 좀이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셔 가지고 좀 본 의원에게 좀 보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2:17:33–02:17:38]
>> 네. 하겠습니다. 예. 예.

[1부 02:17:36–02:17:46]
>> 예. 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일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7:42–02:17:49]
>> 네. 지사님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자체 1위 위의가 경북에 있잖아요.

[1부 02:17:49–02:17:52]
>> 예예.

[1부 02:17:49–02:18:04]
>> 예. 저기 울릉군하고 영양군인데 영양 예. 보니까 이제 인구 지역 소멸 위기가 인구 감소 지역 관심 지역에 18개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1부 02:18:01–02:18:06]
>> 80% 이상 경북 22개 중에서

[1부 02:18:04–02:18:08]
>> 80% 이상이 그런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1부 02:18:07–02:18:10]
>> 예

[1부 02:18:08–02:18:14]
>> 문제는 뭐 뭐냐면 지방 소멸 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1부 02:18:12–02:18:16]
>> 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부 02:18:14–02:18:17]
>> 막대한 이제 국비를 지원했는데

[1부 02:18:16–02:18:19]
>> 예

[1부 02:18:17–02:18:24]
>> 경북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지만

[1부 02:18:21–02:18:31]
>> 기초 지자체들은 집행률이 참담합니다. 특히 울릉군 같은 경우는 금년 지금 현재 기준.14%고요.

[1부 02:18:28–02:19:16]
>> 예예. 청성구 4.46% 작년 기준으로 보면 영양구는 8% 김천 7% 또 영도군은 뭐 91% 이렇게 편차가 심해요. 근데 이게 이제 경북도가 이제 기금 배분하고 집행 점검을 하고 행정 지도를 하는데 약간 좀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뭐 특별한 이유가 계시는 건가요? 어 거기 시장 군수님들이 이제이 지방 소방이 되는 거서 하드웨어 쪽에 그 처음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은 또 행안부까지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행안부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포드웨어 쪽을 좀 해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질

[1부 02:19:15–02:19:17]
걸로 생각합니다. 예.

[1부 02:19:16–02:19:19]
>> 하여튼 그렇게 잘 챙겨 주시고요.

[1부 02:19:17–02:19:25]
>> 예예. 지금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는 아시죠? 10월 25일 독도의 날이잖아요.

[1부 02:19:24–02:19:29]
>> 예.

[1부 02:19:25–02:19:34]
>> 근데 독도를 지키고 신료적 지배를 강화하려면 결국 이제

[1부 02:19:31–02:19:41]
>> 독도의 유일한 관문인 울릉도 일단 해상 접근성이 확보가돼야 되고요.

[1부 02:19:37–02:19:43]
>> 울릉 공항이 2028년도에 일단 개을 하잖아요.

[1부 02:19:41–02:20:02]
>> 예. 그 전까지는 이제 백길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선박 운항이 중단되고 강광객이 극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사님 아시다시피 5년 만에 2022년도에 46만 명이었는데 금년 기준 20만 명 딱 반토막 났고요. 관광객이요

[1부 02:20:01–02:20:05]
>> 항로

[1부 02:20:02–02:20:36]
>> 어 배가네 내네네 네편 포항 묵포 강릉이었는데 후보 강릉은 제 어 항로가 중단됐습니다. 그게 백길이 없으니 다 안 가는 거죠. 수요가 없으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경북도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지 특히 민간 선사가 이렇게 경향 악화로 이렇게 면허를 반납하고 운항을 접을 때까지 선재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또 노어선 유지를 위한 중제를 위한 시도한 적이 있는지

[1부 02:20:35–02:20:37]
>> 예.

[1부 02:20:36–02:20:45]
>>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 또 하나가 이제 용역도 지금 시작하했더라고. 중공영제. 예예.

[1부 02:20:43–02:20:56]
>>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공항 개양 전까지는 여객선 중공제 도입의 어떤 특단의 대책 등 그런게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들 지사님 의견 주십시오.

[1부 02:20:54–02:21:20]
>> 예. 예. 좋은 지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릉도는 사실 나라에서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저 뭐 국도는 나라에서 다 놔 주는데 울렁도가는 백길도 나라에서 놔 줘야 된다. 그것까지 다 놓을 수 없으니까 배 한 척 정도로 나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그걸 지금 추진을 해야 된다. 인간들이 하니까 적전하니까 운영이 안 되거든요. 우리 도에서

[1부 02:21:19–02:21:27]
>> 나라에서 하는게 아니라 경북에서 하면 되잖아요. 나라에서 하는게 아니라 경북 도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까?

[1부 02:21:24–02:21:39]
>> 도에서 하지만 나라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도회가 그 정도 배한책에 천미대 하는데 우리가 그거 부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좀 지원해 주면 우리하고 같이 노력하겠다.

[1부 02:21:37–02:21:50]
>> 아니 뭐 경부토에서 가면 될 것 같은데 경부도에서 할 것 같은데 나라까지 가야 되나 이게? 아 나라에서 국도는 나라에서 다 만들잖아요. 도로는 소에 오도나 흑산

[1부 02:21:47–02:21:51]
>> 그래서 그거는 알겠습니다.

[1부 02:21:50–02:21:52]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21:51–02:21:56]
>> 지사님 뭐 딴 거 질문해 볼게요. 이게 통합

[1부 02:21:54–02:22:06]
>> 대구경부 통합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자료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니까 기본 원칙이 중앙정보 권난 이형 학대 균형 발정 자율성 강하잖아요. 예.

[1부 02:22:04–02:22:21]
>> 지난번에 도위에 있을 때 통합문제에 대해서 경북 도위에 2월 달에 대구 경북이 통합하는 거는 뭐 이렇게 자유우파 보수의 정주 종가고 행정 통합이 어 자유지방 정부를 만들겠다 요런 판을 하셨는데

[1부 02:22:20–02:22:24]
>> 예

[1부 02:22:21–02:22:40]
>> 이게 너무 정치적인 뭐 해석과 발언을 이게 도민들 이게 행정 민생행정 지방 소멸를 맡고 지방 재정 분권하는 거하고 자유우파 자유 지방정부하고 이게 행정통합이 뭔 관련이 있었나요? 난 도저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요. 저는

[1부 02:22:37–02:22:53]
>> 그런 이야기 완전히 중앙 접근전에서 사실 재선축 약치는 것도 중앙정보에서 다 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1부 02:22:50–02:22:53]
>> 예예.

[1부 02:22:54–02:23:04]
>> 예. 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예식 간사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23:00–02:23:06]
>> 네. 지사님 저 석보제연소 추가질를 좀 하겠습니다.

[1부 02:23:05–02:23:17]
>> 예. 예. 그 50년 동안 그 백두관의 위치를 해 가지고 재련업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누린 누린 사기업이

[1부 02:23:16–02:23:20]
>> 예

[1부 02:23:17–02:23:29]
>> 지속적인 오염 문제오염 발생 문제를 제기를 받아 가지고 지금은 아연도 나지도 않고 어이 공장 시설도 노후하고

[1부 02:23:27–02:23:54]
>>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왜 정부가 이전을 시켜야 되는 거죠? 어, 저는 뭐 아연이 국가적인 그 필요한 검속이고 하기 때문에 기업을 문 닫게 한다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 다른데도 사업이 안 되면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1부 02:23:52–02:23:57]
>> 사업이 안 되면 지원을 합니까? 국가에서

[1부 02:23:54–02:24:18]
>> 아니 강제로 이전하는 조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아니 그니까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23년도의 비소로 인해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고 카두움 납을 비롯해서 열 가지 이상의 중금속이에 낙동강 상류로 흘러들어 가지고 1300만의 시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가 된지가 언젠데

[1부 02:24:17–02:24:19]
>> 예예

[1부 02:24:18–02:24:21]
>> 그래서 지금

[1부 02:24:19–02:25:09]
>> 어 이전을 해야 된다고 공약까지 하셨고 그래서 용역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역도 저렇게 좀 엉터리로 하시고 국책 기관에 돈을 좀 예산을 많이 드여서 엄밀하게 정밀하게 용력을 하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전은 어떻게 하는게 좋겠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 정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이 물론 타당성 검토 타당성 용역이라는게 어떤 면에서는 면피성 용역이 될 때가 많은데이 지금 속보 재련소 이전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지금 속보조 련소가 영풍하고 고려 아연간의

[1부 02:25:07–02:25:56]
경 경 경 경 경영권 분쟁이 생겨 가지고 어 제가 볼 땐이 8,474억 그 회계 노락한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만이 갈 만해요. 봉화군에서 무슨 환경 오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행정 처분을 족쪽 소송을 걸어 가지고 지금 109건이 지금 재판 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남처럼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이 경북 도민들 그리고 경남 도민들의 건강은 건강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고 당연히 이전해야 되는 어 어떤 절대적 당위성이 있는 문젠인데이 문제를 도해서 방치하지 않고 뭔가 어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경북도가 환경과

[1부 02:25:54–02:26:43]
관련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봉화군이 봐주고 있는 건지 연장 계획을내는 족쪽 계속 지금 성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기업일 기업 친화적인 건 좋은데 기업의 여러 가지 그 불법적 사항까지도 계속 봐주는 그런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환경 단체도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실한 또는 실효성이 있는 이전 계획을 세울 책무가 저는 도지사님한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이 용역이 보니까 너무 부실하고 바죽기 용역 내지는 어떤 면에서는 묻능가리고 아옹하는 이제 그런 용역인데 이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우선은

[1부 02:26:40–02:27:28]
용역부터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 국책 기관을 통해서 확실한 용역을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 단체와 정부는 어떻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이 지의 자료 현안 지의 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내셨던데 뭐 브라운 필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냈더라고요. 이게이 그러면이 필드를 브라운으로 만든 오염 어 요인을 발생시킨 업체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기본인데 어떻게 보면 그건 그냥 온데 간데 없이 공적 자금 투여해 가지고 이전 비용 3조 정도를 다 공적

[1부 02:27:26–02:28:13]
자금으로 하란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러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이런 것은 그야말로 정말 타당성이 있는 그런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참 실망입니다. 제가 사실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3년도 비소 그 사망 사건이 나 가지고 마침 경북 그 국정감사가 있어서 문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2년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고 용역도 이렇게 부실하게 하니까 너무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 경북 교가 어 당장 해야 될 일이 뭔가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제국도 하시고

[1부 02:28:12–02:28:16]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2:28:14–02:28:54]
>> 예. 어 이원님 말씀이 저는 뭐 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새겨뒀고 어 우리 도민 남쪽에 있는 경남 부산 시도민 영향이 없도록 환경 문제부터 책임지고 어 검토로 하고 그다음에 이전 문제도 어 저는 뭐 처음부터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틀림 없습니다만은 경제 문제가 쉽게 그렇게 어 단도 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1부 02:28:51–02:29:02]
>> 예.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짧게 하나만 저 우리 진정호 위원님께서

[1부 02:28:59–02:29:28]
>> 질리 잘해 주셨는데 정부가 광주군공항 그 일대를 혼남 반도체 클러스트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대통령께서 여기 공군 광주 기지를 28년도까지 다 비우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력 일부가 이제 경북 예천으로 온다는게 기정 사실화 되는 거 같은데 이거 맞나요? 지사님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1부 02:29:26–02:29:57]
>>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뭐 일체 이야기들은 거 없고 제가 아는 수준은 언론에 낳는 수준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제 그 예천에 이미 KF21 보람의 전투기도 들어와 있고 쌍발 엔진이라 이게도 큰 걸로 알고 있고 광주이 공군 전력 기지까지 오면 오랫동안 피해 입었던 우리 주민들께서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될 텐데 지역 여론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사님

[1부 02:29:54–02:30:44]
>> 지역 여론은 뭐 불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 여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상 얘기도 있 있어야 될 테고 안보 안보상에 불가피한다 하더라도 배치전에이 소음 대책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 지원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아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먼저 언론에 나온 거 같아서 조금 유감이다라는 말씀드리고이 광주 군공항과 대구 군공항이 23년도에 4월 정도에 두 달 그 저 두 기간 다 기부대 양식으로 특별법이 같이 통과됐어요. 근데 3년이 지나서 보니까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 같아서 한번 여쭤 볼게요. 광주는 대통실에서 TF 꾸려져 가지고요. 무한 지원 1조원 중에 모자라는 건 정부가 보조하기로 했고요. 내년 예산에 광주 공군 전력 옮기는데만 3,169원이

[1부 02:30:42–02:31:32]
9억 원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근데이 대구는요. 공자기금 융자인데도 2027년 정부 예산 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대구시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방부가 대구에 국가 재정을 넣으면 다른 지역도 똑같이 요구할까 봐 급이 나서 못 하겠다라고이 대답을 했다는데 근데 광주는 지원하잖아요. 근데 같은 시기에 법이 통과됐고 정부 잣대로 똑같이 둘 다 하는게 맞는데 이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사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광주공항 이전도 기부대 양 방식인데 일단은 광주의 땅은 삼성하고 SK가 자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는 땅을 살 수만 있다면 기부대 양가 실행되는데 거기 우리

[1부 02:31:29–02:31:39]
견설 경기 나빠서 쉽지 않기 때문에 광주가 하는 형태로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2:31:37–02:32:16]
>> 예. 그래서 같은 시기에 출발을 했는데 광주군공항은 국가가 길을 깔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대구 군공항은 지방들어 하라고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런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 예천에는 광주 군공 이전에이 짐을 또 일부 또 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 보상은 또 나중에 한다 그러고 이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이 같은 궁공항 문제에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사님 마지막으로 뭐 도민들께 국민들께 한 말씀하시고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02:32:14–02:33:03]
>> 예. 오늘 국장 감사에서 여러 의원님께 지적하신 문제는 어 빼앞게게 새겨서 잘 그 검토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이 이런 형태로 가면은 다 소멸될 거다. 지방 위주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관위에서는 지방위주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까? 법안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지박을 투자 우선 그러면 저는 뭐 대기업이 꼭 서울에 본사를 둬야 되느냐? 대기업을 서울 본사를 옮겨 주는 이런 것도 법원에 좀 넣어서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 세금 깎아 주면은 지방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와야 됩니다. 지금 공공 기간만 이전해가 지방이 발전 안 됩니다. 그건 이미 혁신 도시를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1부 02:33:00–02:33:10]
그래서 기업을 어떻게 옮길 거냐 이런 거를 좀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보드리겠습니다.

[1부 02:33:08–02:33:16]
>> 예. 이것으로 보충 지리까지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부 02:33:16–02:34:05]
>> 예.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정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 경과 및 계획 신속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필요성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석포 재련소 이전 미래대응 기금 신설 관련 지방 제정 문제 등에 관해서 지의하셨습니다. 이초르 지사님께서는 이번 국정 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이 자리가 경상북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미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정 감사를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이철루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1부 02:34:02–02:34:52]
전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중에 저를 포함해서 박정현 위원님, 권영진 위원님, 용인 위원님, 이호선 위원님, 이예식 위원님, 진정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리가 있었습니다. 경상국도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도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실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은 국정감사 해의록에 개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경상북도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에 있는 국정 감사를 위하여 철저히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이초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취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문의원을

[1부 02:34:50–02:35:09]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생해 주신 국회보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5찬 이후에 장소를 이동하여 오후 2시부터 경북 경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2:35:36–02:35:38]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