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국방위원회 · 공군본부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7YFdWf17JlU · 자막 수집

[1부 00:00:11–00:00:14]
이

[1부 00:05:46–00:06:00]
아까 다 인사드렸던데 더네 전문 감사 시간 좀 늘어난

[1부 00:06:40–00:07:27]
네. 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군 본부와 공군 작전 사령부 등 세계의 직칼부대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계획서와 여야 간사위원과의 협의에 따라서 증인 선서가 있은 후에 수감 기관의 업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로

[1부 00:07:25–00:08:13]
진행됩니다. 또 오늘 감사는 국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어 방송 중임을 유념하십시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 방위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공군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군은 지난해 9월 손성 공군 참모총장 추임 이후 어 신뢰, AI 개혁을 중심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정애공군 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에 에 특히 지난해 발생한 1년의 비행 사고를 계기로 현장과의

[1부 00:08:11–00:09:02]
소통을 강화하고 비행 안전 체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 애써왔습니다. 아울러 KF21 전력화와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책계 구축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첨단 전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에 또한 블랙 이글스의 사우디 방산 전시회 최초 참가와 사막의 빛 작전, 내팔 긴급 구호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공군의 우수한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AI, 무인, 체계,

[1부 00:08:59–00:09:49]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전장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가 안보의 핵심 전력인 공군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군은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철저한 비행 안전 관리와 미래 항공 우주 전력 강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첨단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AI 기반 미래전 수행 능력 발전을 통해서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애 공군으로 어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방위원회도 공군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고 미래 전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등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0:09:46–00:10:35]
오늘 국정감사가 공군의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미래 항공 우주력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공군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1부 00:10:33–00:11:15]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 또는 선면 답변을 한 때 그리고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손성 공군 참모총장께서 바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사하여 주시고 그 밖에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성 공군 참부총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1:24–00:12:13]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금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제 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20일 공급본부 참보총장 대장 손석락

[1부 00:12:41–00:13:32]
네,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 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공군 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만 받고 나머지 동시 수관 부대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손석락 공군 참무총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공군 본부 간부 및 동시수관 부대장을 소개하고 업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참모총장 손성 대장입니다.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장님과 국방위원님들의 공공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국전

[1부 00:13:28–00:14:17]
감사는 공군 주요 현안을 국민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점검받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머히 경청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의 양적 질적 고도화를 지속하는 동시에 정전 협정을 위반하여 엠리남의 지뢰를 매설하는 도발행인을 버리는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적 갈등의 격화 등 우리를 둘레산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공구는 이러한 복합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도 강력한 항공 우주력과 확고한

[1부 00:14:15–00:15:04]
전방위 군사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병화를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영공방이라는 본연의 임무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권의 전사 공동체 이론으로서 국권한 한미동맹의 기반하에 실전적 연합 합동 훈련을 강화하고 한형삼 체계의 핵심 전력을 증강하여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장 분야 AI 개발과 확산, 유무인 복합 전투책의 구축, 우주 작전 수행 능력 강화에도 영향을 집중해 전역 미래 전장을 대비하고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군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1부 00:15:01–00:15:49]
가장 높은 힘으로서 연공방위와 구익 경진에 기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공공본부 주요 참모와 동시 수감 부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모차장 박기완 중장입니다. 기획 관리 참모부장 김성중 소장입니다. 인사 참모부장 김훈경 소장입니다. 정보작전 참무부장 서광무 소장입니다. 군수참무부장 정창근 소장입니다. 정부와 기획 참무부장 이강희

[1부 00:15:46–00:16:33]
준장입니다. 감찰실장 이현희 소장입니다. 정책실장 김헌중 소장입니다. 공병실장 김경남 대령입니다. 법무실장 송가준 대령입니다. 정원실장 김권희 대령입니다. 의무실장 양솔몬 대령입니다. 군종실장 윤창길 대령입니다. 다음은 동시수감 부대장입니다. 작전 사령관 차준선 중장입니다. 교육 사령관 권영민 중장입니다.

[1부 00:16:33–00:17:00]
군수사령관 박종훈 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 전투행 단장 김중수 준장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참모와 부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실장 김원중 소장이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0:16:56–00:17:00]
>>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1부 00:17:02–00:17:09]
>> 네. 예. 김헌중 정책실장 나오셔서 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7:15–00:18:04]
>> 정책실장 김원중 소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결혼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공군의 목표와 임무 편성 예산순입니다. 이쪽입니다. 공군의 목표는 항공 우주력을 운영하며 운영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영공을 방해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익 증진과 세계 평화에 기회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현성은 공군보부 예하의 작전, 교육, 군수 사령부와 공군사관학교 등 직칼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금본부는

[1부 00:18:02–00:18:53]
기획관리 참모 등 5부 8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병력은 조종사 2,700여명을 포함하여 총 65,여명입니다. 항공기는 전투 임무기 330여대를 포함하여 총 660여대를 보여하고 있으며 패트리어트, 천궁 등 310여기의 반공무기와 우주 기상 예경보 체계 등 우주 전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6년도 공근 예산 집행은 10월 1일 기준 74% 집행 중에 있습니다. 27년 공군 예산 편성하는 14조 9,387억 원으로 전력 운영비는 주요 전력의

[1부 00:18:50–00:19:39]
안정적 운영권 보장과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에 유지해 방유롭게 선비는 주요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KF1 후속 양산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7년 공군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쪽입니다. 주요 추진어무입니다. 7쪽입니다. 공구는 북한, 주변국, 초국과 비군사적 위협 등 전방위 복화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이를 이를 위해 실전적 연합 훈련과 합동 훈련을 실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우방 국가의

[1부 00:19:36–00:20:24]
군사 염력을 통해 실질적 국가부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국형체계 고도화입니다. 먼저 전방위 위협에 대해 독자적으로 감시 정찰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F35A의 전투기 추가 확보와 전자전기 개발 등을 통해 킬체인 능력을 보강하겠습니다. KAMD는 L셈 등 미사일 방어 전력을 고도화하고 대량 드론 방어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중첩, 복합, 다층 방어 능력을 강화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구는 AI 등 첨단 기술 적용과 유무인 복합 체계 활용 등을 통해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1부 00:20:21–00:21:12]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AI 분야에서 공구는 영량 강화를 통해 군내 확산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계를 자체 개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AI 영량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이를 기반으로 작전 정보등 전장 분야까지 AI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군 AX 거점 개소를 통해 민군 협력을 확대해 나가게 했습니다. 10쪽입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책계 발전을 통해 미래 첨단 항공 우주력을 건설하겠습니다. 항공작전 분야에서는 무인체계화의 통합

[1부 00:21:08–00:21:57]
작전으로 작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상 작전 분야에서는 효율적 지상 작전을 위해 기지 방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무인 체계를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인 체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기반 체계 구축 및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 단계별 우주 전력 도입과 정보 공유체계 구축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관 기관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우지우 우주 선진 국가의 협력을 확대하고 하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발전 계획 추진과 연한 연습 참가를 통한 전문성 축적을 기반으로

[1부 00:21:56–00:22:45]
국방 우주력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병 획득 및 복무여권 개선입니다. 병역 자원 감소와 간부 지원률 감소를 고려하여 인력 획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복무 여건 측면에서는 경제적 보상 확대와 복무 만족도 향상을 추진하고 있으며이를 위해 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초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병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민간 유학 학대를 통한 급식 질향상과 노후 주거 시설에 개선 군인가족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구는 장병들의 더 나은

[1부 00:22:42–00:23:33]
복무여권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가 방의 사업 수출입니다. 공구는 다양한 국가와의 국방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외국 주요인사 방안 시 국상 전력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면 방상 협력과 더불어 국내외 에어쇼전 에어쇼와 전시에 참가 등을 통해 국산 무기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교육 훈련 및 후속 군수 지원 등 우리군의 운영 경험 공유를 통해 방상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방의 산업 발전과 세계 4대 방산강국 달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부 00:23:30–00:24:18]
15쪽입니다. 주요 현안입니다. 16쪽입니다. 정부 주도의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광주 공공한 임시 배치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임시 배치는 예천, 서산, 중원 기지로 추진하며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작전 운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시 배출을 추진함과 동시에 무한 궁공항을 적게 확보하기 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7쪽입니다. 올해 9월 KF1 양산 1 2호기 도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대지 무장 운영

[1부 00:24:15–00:25:03]
능력 완비를 위한 블록 2 추가 무장 시험이 정상 추진 중이며 32년까지 전력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전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KF21의 안정적 전력할을 위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8쪽입니다. 주요 전력 증강 사업으로 먼저 미래 전투기 학보를 추진하겠습니다. 50년대에 6세대급 차태대 전투기 전력화를 위해 전자 전투 임무기, 한국형 저피탐 전투기를 단계적으로 전력화하여 작전 능력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존성 향상과 작전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투기 협업 무인

[1부 00:25:01–00:25:49]
전투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이를 이를 위해 국내 연구 개발과 국제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기 능력 확보를 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9쪽입니다.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자주방 실현을 위한 국산 항공무장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대공 유도탄 2종과 공대 공대지 유도탄 4정 확보를 추진 중이며 적기 확보를 위한 안정적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전투기의 항공작전 지속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공중 급유기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공중 급유기 2차 사업은 현재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

[1부 00:25:46–00:26:36]
중으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20쪽입니다. 이번 주 22일 목요일부터 4천 에어쇼를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 에어쇼로 대약하는 원년으로 세계 공군 지휘관 회의와 국산항공기 도익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협력 회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사간 국산 전력에 대한 홍보와 글로벌 네트워킹 확대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겠습니다. 4천회어쇼가 국가 방의산업 홍보와 교류회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1쪽입니다. 대한민국 공구는 확고한 전방위 군사

[1부 00:26:33–00:26:53]
데뷔의 유지 상호 존중과 소통에 건강한 병역문화 조성 변화를 주도하는 첨단 항공지력 건설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천단 정애 공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부 00:26:50–00:27:3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수감 기관에 대한 질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지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답변자는 유념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 참무총장 외에 관계서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정된 지의 순서에 따라서 지리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네. 공군총장님.

[1부 00:27:32–00:27:38]
>> 예. 총장입니다.

[1부 00:27:33–00:28:04]
>> 순성 공군총장 치 이후에 어 공군의 전투력 향상 공군의 안정적 운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 어 아주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또 우리 공군 장병들 지금이 시간에도 우리 하늘을 지키고 있는데 그 헌신해 감사합니다. 어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공군 체력 단련장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0:28:02–00:28:49]
>> 여기에서 최근에 보니까 민간인들이 예약하는 과정에서 매크로 예약을 독점 했던 것이 발견됐다라고 나오던데 어떤 사항입니까? 이제 최근에 그 저희 사이버 작전단에서 전체 군 공군내 인터넷 시스템을 7시간 감시하는 중에 한시간 동안 약 수천의 매크로를 통해서 예약을 시도하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를 실시했고 향후에는 이러한 인원들에 대해서 이용 권한을 정지하든가 아니면 아디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그런 부분 강화 부분도 검토로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체계도 좀 더 강화할 수

[1부 00:28:48–00:28:53]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0:28:49–00:29:28]
>> 네. 보니까 공군 체력 단련장은 우리 장병들을 위한 체력 단련장인데 보니까 민간인들이 한 62% 사용이 되고 현역들은 13%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 민간인들이 이렇게 많이 쓰고 또 매크로까지 이용을 해서 예약을 한다는 것은 어 여러 가지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뭔가 하면은 가격대가 민간 골프장보다 상당히 싸잖아요. 한 반 정도. 어, 저가 알기로 공군 체력 관련당 민간인들 같은 경우 5만 원에서 한 8만 원 가죠.

[1부 00:29:28–00:29:31]
>> 예.

[1부 00:29:28–00:30:17]
>> 라인홀에 밖에보다 한 50% 싸니까 이렇게 경쟁적으로 예약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좀 현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해당 시스템이 치매로 인해서 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현역 또는 예비역들이 충분히 더 운동을 하는데 시간을 보장받고 있도록 그러한 부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이 여기에서 좀 더 현역들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공군 체력장은 공군이 최우선적으로 하긴 하는데 다른 타군에서는 또 이거 활용하기가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육군이나 해군은

[1부 00:30:14–00:30:32]
그렇지가 않은데 유독 공군은 독점을 공군이 하고 있는데 군보기분 장병들은 육회공군 다 같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완화를 해서 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0:30:30–00:30:41]
>> 예. 오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군에만 국화되지 않고 현역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부 00:30:38–00:30:41]
>> 그러니까 육회공군 현역

[1부 00:30:41–00:30:44]
>> 예네

[1부 00:30:41–00:30:55]
>> 공군 현역만이 아니라요. 네티 50어비공 브랙 이글스가 해외 영국이라든가 해외 가서 에어쇼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부 00:30:53–00:31:11]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공중 급유가 T 50비는 되지 않다 보니까 중간 기착지에서 공중 급유를 받 그 지상 급유를 받던가 아니면은 분해해서 가서 조립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죠.

[1부 00:31:10–00:31:14]
>> 예. 그렇습니다.

[1부 00:31:11–00:31:35]
>> 근데 분해해서 조립하는 경우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장거리 영국의 전에 갔을 경우 보니까 184억이 들었고 중간 기착지를 이용을 해서 하면 99억이고 공중 거유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38억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왔던데이 하긴 했습니까?

[1부 00:31:32–00:31:58]
>> 예. 현재는 공중 구유기는 안 됩니다. 능력이 아직 안 돼서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지난번 중간 기착지에 대한 문제 이후에 신속히 검토해서 지금 반영을 사업을 반영하고 있고 그냥 중간 기착지로 이용해서 그 에오쇼를 지원하게 되면 40에서 60억 정도가 되고

[1부 00:31:55–00:32:03]
>> 네. 그래서 요것은 공중급 될 수 있게 T 50를 좀 개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1부 00:32:02–00:32:08]
>> 예. 추진하겠습니다.

[1부 00:32:03–00:32:25]
>> 네. 그다음에이 737 어 성능 계량에 있어서 지금 핵심 부품 13종이 단종이 되고 있고 계량 사업이 좀 어렵게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사항이고 국회에서 어떻게 도와들리면이 해결을 풀 수 있을까요?

[1부 00:32:22–00:33:13]
>> 네. 2737이 그 도입하고 운영한지도 20년이 지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노후 문제로 성능 계량을 하려고 했는데 그 비용이 상당한 부분이라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또 다음 기존까지 가기에는 예산과 기간 문제 때문에 저희가 13종에 한정하는 그런 단종되는 부품 13종에 한정하는 그런 성능 계량으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수천억이 소요되면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국회 단계에 저희가 소유제기 할 것이고 또 의원님들의 관심하에 예산이 잘 반영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항공기 가동률이 더욱 향상되면 그 부분으로 북한의 각종 도발 및 태세를 감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0:33:11–00:33:19]
>> 네.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0:33:17–00:33:54]
>> 네. 예. 총장님 이제 혹시 기억 한번 더듬어 보셨으면 하는데요. 국방부와 공구는 비행 안전을 위해서 제2 롯데월드 건축을 반대했었죠. 15년 동안 2007년까지. 혹시 그 사례 생각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지식 나오자 1년 만에 활주로 방향을 바꾸는 안을 마련했고 어 비행대 이전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맞죠?

[1부 00:33:52–00:34:00]
>> 예, 그렇습니다. 비행대는 무슨 비행대를 이전했습니까?

[1부 00:33:57–00:34:05]
>> 어, 감시 아, 수송기를 이전했습니다.

[1부 00:34:01–00:34:09]
>> 예. 그리고 당시 성남 비행장에는 우리 정찰 자산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죠.

[1부 00:34:08–00:34:11]
>> 예, 그렇습니다.

[1부 00:34:09–00:34:42]
>> 예, 사기업의 롯데 타워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빌딩 하나 때문에 대통령 정영기가 뜨는 공항 활주로 각도 3도까지 바꾸고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때 경제적 효과가 맨 앞에 내세워졌죠. 기억나십니까? 예. 총장님, 광주 군공항 부지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되죠? 새로 60만 평 포함해서 250만 평

[1부 00:34:39–00:34:43]
>>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공항에 몇 배 정도 되죠?

[1부 00:34:43–00:34:46]
>> 두 배 정도 됩니다.

[1부 00:34:43–00:35:34]
>> 두 배죠. 광주 군공항 부지에 여기 보시다시피 제2 롯데 월드 타워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800조 원위 투자제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섭니다. 우리 국민이 앞으로 수십년 먹고 살 수 있는 국가 전략 사업입니다. 롯데월드 건축을 위해서 1년 반만에 활주로 변경까지 다 했는데 국가 반도체 산업을 위한 임시 배치는 28년 중순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28년까지는 너무 늦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구는 혹시 단 몇 달이라도 더욱 단축시킬 계획이나 어 뭔가 새로운

[1부 00:35:30–00:35:50]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이제 제도 법령 절차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로 개선할 수 있는 집을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또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조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1부 00:35:47–00:36:35]
>> 예. 최근으로서 이제 제 롯데 월드 타워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남 공항에 두 배가 넘는 광주군공항 부지 228만 평에 대해서 우리 그 고등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되고 제대로 집해야 되고 해결 책이 찾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롯데 월드 타워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더욱 큰 사업이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때도 우리 공부는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해 냈습니다.

[1부 00:36:33–00:36:44]
제1 롯데월드 타워 지은이 건설한 이후로 우리 전투기가 저기 충돌한다든지 하는 일 있습니까? 없죠.

[1부 00:36:41–00:36:53]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 이전으로 비행대 이전으로 생긴 손실 내지는 부담 우리 군이 다 흡수할 수 있었죠.

[1부 00:36:51–00:37:23]
>>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롯데월드 타워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두 종류의 사진 화성 삼성 공장과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미래에 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상식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누구나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편이죠.

[1부 00:37:22–00:37:24]
>> 예. 그렇습니다.

[1부 00:37:23–00:37:56]
>> 네. 사기업을 위해서 해냈던 일을 국가 전략 산업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도 많고 염려도 총장께서 많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작 사령관을 비롯해서 교육 사령관 전부 뜻을 맞춰서 반드시이 사업이 성공하실할 수 있도록 총장께서 지도력과 지혜를 함께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부 00:37:53–00:37:59]
>>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답변을 좀 더 드려도

[1부 00:37:57–00:38:02]
>> 아니,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부 00:37:59–00:38:07]
>> 그 프리티브 스트라이크라는 말 있죠? 선재 타격. 예, 그렇습니다.

[1부 00:38:04–00:38:09]
>> 그다음에 prvent티 어택이라는 말 있죠. 예방 공격.

[1부 00:38:08–00:38:12]
>> 예.

[1부 00:38:09–00:38:17]
>> 북이 우리를 치려고 한다. 우리를 고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프리티브

[1부 00:38:16–00:38:19]
>> 그렇죠.

[1부 00:38:17–00:38:19]
>> 합법적이거든.

[1부 00:38:19–00:38:23]
>> 예.

[1부 00:38:19–00:38:34]
>> 그렇죠. 합법적으로 우리는 우리 공군 자산을 동원해서 그 공군이 누구보다도 맨 앞에 써서 법발을 이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죠.

[1부 00:38:31–00:38:38]
>> 예. 그렇습니다. 좋아하

[1부 00:38:37–00:38:40]
>> 예

[1부 00:38:38–00:38:43]
>> 아까 추가 답변하려고 했던 것

[1부 00:38:40–00:39:29]
>> 박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전략 사업이고 국가 정책을 공군도 적극적으로 제언한다고 지난번 그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불어 공고는 비행안정과 그 비행 조종사 양성 등의 작전 여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임시 배치를 하기 위한 그런 기지에 장병과 가족들의 주거 요청도 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데비세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는 그 평시에는 3축 체계의 그런 강화 또 전시에는 CJTO 운영 등 한미 연합과 또 우리의 강력한 항공 우주력으로 더욱 북한이 평시에는 도발

[1부 00:39:26–00:39:35]
또 전시에는 그러기 전쟁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39:33–00:39:4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덕 간사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0:39:39–00:39:43]
>> 예. 네. 임정두원입니다. 공고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0:39:43–00:39:45]
>> 감사합니다.

[1부 00:39:43–00:39:54]
>> 광주 공공항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초의 광주군공항 이전는 33년까지 무한으로 가는 거였죠.

[1부 00:39:52–00:39:56]
>> 그렇습니다.

[1부 00:39:54–00:40:05]
>>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선노원께서도 가장 바람직한 거는 무한으로 바로 가는 거다. 동의하십니까?

[1부 00:40:03–00:40:08]
>> 공군의 입장에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1부 00:40:05–00:40:36]
>>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겠죠. 임시 배치하는 거 자체의 비용도 비용이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임시 배추와 관련된 내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국방위 전체에 이때 제가 작정선 검토를 했느냐 했을 때 했다 그랬고 대비태세와 조종사 양성이 문제가 없느냐 했을 때 충분히 검토했는데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지금도 문제가 없습니까? 똑같습니까? 거급한다는

[1부 00:40:35–00:40:37]
>>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0:40:36–00:40:38]
>> 네.

[1부 00:40:37–00:40:48]
>> 작전선 검토했다고 보고드린 거 맞습니다. 대비 태세와 조종사 양상은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1부 00:40:45–00:40:49]
>> 충분히 검토했고 최소하겠다.

[1부 00:40:48–00:40:53]
>>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 제한 사항들로 그 인정을 부분적으로는 했어. 그죠?

[1부 00:40:51–00:40:56]
>> 예. 인정하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까지 보고 드렸습니다.

[1부 00:40:54–00:41:23]
>> 예. 근데 지금 국정 감사를 준비하면서 본위원설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PPT 한번 올려 주시죠. 예상했던 대로 방호 생존, 피해복구, 지속 작전 능력 부분에서 문제가 있죠. 근데 그 관련된 자료를 강주 공항과 임시 배치 기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랬어.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1부 00:41:20–00:41:24]
>>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1부 00:41:23–00:41:31]
>> 아, 이거를 그러면 청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답변합니까? 아, 지금 현재 자료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료인지를 제가

[1부 00:41:29–00:41:33]
>> 아니,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답이 왔다니까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1부 00:41:33–00:41:36]
>> 어떤 답이

[1부 00:41:33–00:41:52]
>> 그럼 임시 배치를 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생존성 부분이나 피해복 문제나 작전 능력 부분을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의 제한 사항들이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0:41:49–00:42:05]
>> 예.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지금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답변되게 제안된다는 겁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요. PPT 계수되도록 해 주십시오.

[1부 00:42:37–00:43:27]
자료를 띄워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아. 자료가 뛰어올려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닌가요? 주가 있잖아. 안 되면은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거보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국정감사 준비 기간에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것은 임시 배치 기지에 대한 방호, 생존, 피해복구, 전력보존과 작전지동 능력과 관련된 핵심 요소에 대한 검토한 자료를 달라 그런 거예요. 광주공항과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근데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이 왔어요. 그러면 검토를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보여고 있지 않다는게 어떤 의미죠?

[1부 00:43:23–00:43:34]
>> 그 부분은 그 의원님과 또 저희 실무진간에 아마 의사 수통에 약간 제한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1부 00:43:33–00:43:35]
>> 그러면 보내 줄 수 있어요?

[1부 00:43:34–00:43:37]
>> 자료가 제대로

[1부 00:43:35–00:43:41]
>> 그 제한 사항들이나 그 사항들을 저기 사무실을 줄 수 있어요.

[1부 00:43:38–00:43:43]
>> 예. 만약에 그 부분이

[1부 00:43:41–00:43:50]
>> 안 갔다면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3:44–00:44:05]
>> 좋습니다. 다음 ppt 안 됩니까? 그 9월 29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8년 이전도 늦다. 법을 고쳐서라도 당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국방부이 지시받은게 있어요.

[1부 00:44:02–00:44:13]
>> 예. 충분히인지를 했고 그리고 국방부와 같이 좀 전에 그 박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 중에

[1부 00:44:11–00:44:43]
>> 그러면 시간적으로 가능합니까? 28년이 늦다 그러면 내년인데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가능해요. 예산적으로. 지금 저희 공군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부분을 하려면 필요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법령 시행령 그다음에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방법론 요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확실하게 얼마까지 앞당해진다는 부분을

[1부 00:44:40–00:45:03]
>> 제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지켜야 될 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우리 장비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무시해 가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오늘 명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1부 00:45:02–00:45:09]
>> 어, 또 하나는 이제 강주공항이 가지고 있는 임무 중에 하나가 양육공항으로서 임무가 있습니다.

[1부 00:45:09–00:45:11]
>> 그렇습니다.

[1부 00:45:09–00:45:22]
>> 원래 무한으로 이전하는 33년을 기준으로 미국과 협조하고 있었죠. 미군과 협조는 국방부에서 하는데 아마 비슷한 시기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1부 00:45:19–00:45:44]
>> 근데 지금 이게 당겨지는 거잖아요. 지금 27년도까지 한다. 그러면 미군과 지금 협조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이 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양육공항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를 양육공항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최종적으로 최신자를 업데이트 받지 못했습니다.

[1부 00:45:42–00:45:55]
>> 아니 참모 종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국방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건 문제이고 양육 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1부 00:45:56–00:46:00]
>> 그냥 진행하시는게 좋겠는데요.

[1부 00:45:57–00:46:00]
>> 아니 지금네

[1부 00:46:02–00:46:08]
>> 1분 들리겠습니다.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1부 00:46:05–00:46:48]
>> 양육공항이라는 것이 한미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유사시에 전시에 전개할 수 있는 기지로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사전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고. 근데이 미국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27년에 지금 광주공항, 양육공항 자체를 폐쇄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돼요. 제가 협상을 해 봐서 알아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공참무 총장에 비서 그 국방구일이니까 난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걸 어두러 가고 임무을 어떻게 전환하고 대체 향육공항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도 가치가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1부 00:46:46–00:46:53]
거예요. 답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우하게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1부 00:46:50–00:47:04]
>> 예. 제가 모른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추진을 위해서 공군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부 00:47:06–00:47:4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지뢰하십시오. 어, 안 계신가요? 네. 계시는 줄 알았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 예, 지리하십시오. 오늘이 시간에도 최전방 영공에서 그리고 또 영공을 감시하는 레이다 기지에서 또 전후방 각지에 방군 기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공군전 장병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경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1부 00:47:45–00:47:51]
>> 감사합니다. 오늘 PTP PTP가 이게 안 나온다면세요?

[1부 00:47:50–00:47:52]
>> 예.

[1부 00:47:51–00:47:55]
>> 기계가 멈췄어요.

[1부 00:47:52–00:48:07]
>> 자, 그러면 이게 안 나오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공군 조종사의 소령까지의 비율이 사관학교 출신이 몇 %입니까?

[1부 00:48:07–00:48:15]
>> 소령까지는 조종사로 봤을 때는 한 절반 수준 정도 될 거라고.

[1부 00:48:13–00:48:18]
>> 반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0:48:15–00:48:26]
>>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투력이 가장 높은 아루트씨나 학사가 의무복무가 13년이죠.

[1부 00:48:24–00:48:29]
>> 예.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1부 00:48:26–00:48:32]
>> 서론까지 하니까.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공군상관학교 출신이 15년이고.

[1부 00:48:32–00:48:35]
>> 예. 그렇습니다.

[1부 00:48:32–00:48:37]
>> 근데 이들이 한 반쯤 차지해요.

[1부 00:48:35–00:48:57]
>> 예. 그러면 합동성 교육을 사관생도들은 국군사관학교로 시켜서 통합을 해서 시킨다고 하는데 학사와 학군 조종사 이들이 전체 조종사의 소령까지의 반 정도 되는데 이들한테는 어떻게 교육합니까? 공건총년님

[1부 00:48:54–00:49:01]
>> 이들도 꼭 학교 사관학교만이 아닌 임관 이후에

[1부 00:48:59–00:49:04]
>> 아니 그게 아니고 사관학교는 통합에서 시키잖아요.

[1부 00:49:02–00:49:07]
>> 육회공군을

[1부 00:49:04–00:49:15]
>> 그럼 이들은이 조종사들은 학사 학군 조종사는 어떻게 시키느냐고요? 임관 훈련 중에도 과정이 있고 임관 이후에도

[1부 00:49:13–00:49:20]
>> 이게 문앞에서 사관학교 만든 거하고 같아요.

[1부 00:49:17–00:49:24]
>> 지금 그 부분을 비교하시기에는 좀 제한되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1부 00:49:21–00:49:26]
>> 전투력이 결국은 공군의 전투력은 조종사 아닙니까?

[1부 00:49:25–00:49:29]
>> 맞습니다.

[1부 00:49:26–00:50:16]
>> 근데 조종사의 반은 안 시키고 반만 시킨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국군 사관학교 만든다는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아니라고 합니까? 단순하게 소위 중위 달고 전형한다면 이것도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13년 동안 조종사로 역할을 하는데 가장 공군의 중적인 전력 중에 반이 RC하고 학사입니다.이 조종사들에게는 통합 자관학교 같이 육회 공부을 섞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1부 00:50:13–00:50:47]
그 잘못된 거죠. 우리 군 전체가 사관학교만 가지고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스라이드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만

[1부 00:50:45–00:50:49]
>> 지금 가지고 있는 사실로 확인됩니다.

[1부 00:50:47–00:51:01]
>>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핵무기를 언제 쓸 거냐고 법에다가 명시해 놨어요. 2022년도에. 첫 번째 항이 뭐예요? 읽어 보세요.

[1부 00:51:02–00:51:05]
>> 예, 확인했습니다.

[1부 00:51:03–00:51:07]
>> 뭐라고 써 있냐고 읽어 보시라니까요.

[1부 00:51:05–00:51:09]
>> 공격 인박 시 선재 공격이라고 돼 있습니다.

[1부 00:51:08–00:51:53]
>> 그렇죠. 공격이 임박시에 선재해서 때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섯 개 항목을 다 안 하고 첫 번째 항목만 가지고 해도 북한이 먼저 때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최후상 최후 방어용이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최후 방어용인데 선재로 때려요. 두 번째 그러면 최후 방어용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공격에서 올라가니까 최후 방어용으로 쏴요. 핵무기를 평양에다 떨어뜨립니까? 서울에다 떨어뜨립니까? 어디다 떨어뜨려요?

[1부 00:51:53–00:51:58]
>> 당년이 서울이죠. 의 생각합니다.

[1부 00:51:58–00:52:32]
>> 방어용 무기로 핵무기를 쓴다 하더라도 그 핵폭탄은 대한민국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최후 방어 사격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못 오도가 되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이게 우리 국력을 약화시키고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52:30–00:53:1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네. 김성혜입니다. 아, 전장에서 먼저 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강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허크 지상 20km 상공에서 지금 레이더로 저의 자산을 지금 들여다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핵심 정찰 자산이고요. 내기 도입에 8,800억 원 드렸습니다. 근데 결함도 많고 유지비도 너무 많이 들고 가동률도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영훈원님 어 지적하신 것처럼 21년 여섯 건에서 지난는 1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체한는데 해결하 걸린 시간이

[1부 00:53:15–00:53:32]
670시간이고요. 자, 지난 달 15일에 1번 바다에서 결국은 추락까지 지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통신 이상이 보고되고 3분 뒤에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원인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알고 계시죠?

[1부 00:53:30–00:53:37]
>> 예. 지금 이런 블록 30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일본 두 군데인게 맞습니까?

[1부 00:53:36–00:53:39]
>> 그렇습니다.

[1부 00:53:37–00:53:47]
>> 예.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17년도, 18년도, 21년도에도 관련된 추락 사고가 계속 있었는데 이것도 잘 알고 계시죠?

[1부 00:53:45–00:53:49]
>> 예.

[1부 00:53:47–00:54:07]
>> 우리도 지금 뭐 계속 통신 결함도 발생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일본의 추락 이후에 우리나라 내대 점검을 좀 다시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제 했고 통신 결함에 대한 일부 있던 부분들은 다 수정 조치를 했습니다.

[1부 00:54:03–00:54:36]
>> 네. 이게 지금 군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 22년에 블록 30 같은 경우 다 퇴역을 시켰고 한국하고 일본만 남아 있습니다. FMS로 지금 계약되어 있어서 우리가 뭘 고치는지 가져가서 부품을 뭘 넣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결함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부품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1부 00:54:33–00:54:43]
>>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뿐이지 기체를 가져가서 그쪽에 수리해서 가져오는 형태로 하는 거죠. 여튼 저희가 내용을 들여다볼 순 없는

[1부 00:54:42–00:54:46]
>> 상태인 거죠. 현재로서는

[1부 00:54:43–00:54:49]
>> 기체를 가져가서 하는게 아니라 주요 부품의 해당 부품에 대해서

[1부 00:54:47–00:55:02]
>> 예. 그래서 뜯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는데 글로벌 호크를 계속 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 중이실 것 같은데요.이 후속 무기체의 전력 소요 검토는 진행 중이십니까?

[1부 00:55:01–00:55:04]
>> 예, 그렇습니다.

[1부 00:55:02–00:55:22]
>> 가장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뭐라고 지금 총장님 판단하고 계신지를 좀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글로벌 허크 현재 있는 시스템보다 더 강력한 감시 정찰이 가능한 기능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가동률 부품 수급이 원활한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0:55:20–00:55:46]
>> 이게 블록 40으로 뭐 교체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같은 기종이라서 같은 결함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이 글로벌 허크 도입했을 경우에 계속 해외 정비에 의존해야 된다는 점 등도 같이 고려해서 보고 계시는 거죠. 아직 글로벌 호크라고 기종이 정해진 것은 지금 아니고 선행 연구 중인 단계고 HAB2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0:55:44–00:55:50]
>> 그 이제 넓은 범위에서 보신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1부 00:55:47–00:56:02]
>> 예. 뭐 제가 여기서 군사적으로 어떤 기종을 정확히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곤란할테니까 그렇게까지가지 여쭤보진 않겠지만요. 어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잘 고려해서 예 적절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00:56:01–00:56:04]
>> 예 알겠습니다.

[1부 00:56:02–00:56:50]
>> 예 그리고 SBS에서 보도했던 음주운전 관련된 이야기데 아 총장님 이거 지금 16차례나 음주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9월 20일에 벌써 작년 한해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유독 공군에서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요? 총장님도 물론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답답은 하시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 장병들이 음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지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조하고 노력하고 또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늘어난 부분의 일정 요인은 부대 자체 음주 단속 입출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적었던 부분인데 제가 16번에 강화를 하면서 도저히이 부분은 안 되겠다. 더 강화를 한다는 차원으로

[1부 00:56:48–00:56:54]
자체 점검을 많이 했고 그 부분이 좀 적발이 된 부분이 좀 많다는 부분이고 그것이

[1부 00:56:53–00:56:55]
>> 출근할 때

[1부 00:56:54–00:56:57]
>> 예

[1부 00:56:55–00:56:59]
>> 숙취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법 많다는 부분

[1부 00:56:57–00:57:05]
>> 총장님 총장님이 경고를 하셨 하시고 부대 가서 점검하니까 많이 걸렸다라는 것이

[1부 00:57:03–00:57:22]
>> 예 답변이 나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음주 자가 검진기 갖고 왔는데 자가측정 이거 지금 감사원에서 처분 받으시고 나서 KM 시스템에서 어 음주 측정 여부를 기록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1부 00:57:20–00:57:25]
>> 근데 이거 지금 보면 0.02% 이상인

[1부 00:57:23–00:57:48]
>> 경우는 근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여기 수치는 표시가 안 되고 약간 어 음주 상태인지 아닌지 정도 파악하는 정도인데이 정도 갖고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충분하지 않아서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비용을 산정하고 그 부분을 사업 추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은 지금 도입되 있는 상태입니다. 조종 특히 비행기 조정간의 음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부 00:57:47–00:57:51]
>> 명심하겠습니다.

[1부 00:57:48–00:58:03]
>> 예. 걸렸던 인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취 상태에서 출근을 해서 별 죄의식 없이 음주 비행을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고요. 봐주시죠.

[1부 00:58:00–00:58:12]
>> 예. 말씀하신 0.02% 02% 기준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고이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임문은 수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8:10–00:58:1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0:58:15–00:58:17]
>>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0:58:16–00:58:19]
>> 감사합니다.

[1부 00:58:17–00:58:27]
>> 잠깐 멈춰 주시고 공작사령관님 나오세요. 좀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나올 수 있는 곳이 없나요?

[1부 00:58:27–00:58:40]
>> 얼굴이 안 보이네. 자, 공작사령관님. 최근 중국하고 러시아가디지의 진입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죠?

[1부 00:58:40–00:58:43]
>> 예.

[1부 00:58:40–00:58:46]
>> 카디는 방공식별 구역에 대한민국의 방공식별 구역을 카디라고 부르죠.

[1부 00:58:46–00:58:48]
>> 네.

[1부 00:58:46–00:58:49]
>> 1950년부터 운영했지요.

[1부 00:58:48–00:58:52]
>> 예.이

[1부 00:58:49–00:59:04]
>> 결국 아디즈 즉 방공식별 구역은 주변 국가 혹시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까 봐 서로 관행적으로 운영했던 거고. 사전에 그래서 비행 계획을 통보하죠. 원래는

[1부 00:59:01–00:59:06]
>> 사전에 통보 대부분 안 하고 들어옵니다.

[1부 00:59:05–00:59:10]
>>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들이 안 하잖아요.

[1부 00:59:09–00:59:12]
>> 네, 안 씁니다.

[1부 00:59:10–00:59:20]
>>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이렇게 안 하는 거는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59:18–00:59:21]
>> 일정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0:59:20–00:59:24]
>> 맞죠? 예.

[1부 00:59:21–01:00:08]
>> 우리 카디의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행동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최근 3년간에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 진입을 보십시오. 24, 25년에 각각 110여회했는데 26년은 8월까지 90여회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우발 충돌이 있을까 봐 일본 중국과는 직통망이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러시아는 직통전화 계통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랑 중국 같은 경우에 카디지 진입이 시도되면 상호 연락 어떻게 합니까? 저희 공군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설치는 돼 있는데 개통이 안 된 상태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또 해작사에 직통 라인이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 그걸 이용해서 중첩

[1부 01:00:07–01:00:10]
확인하고 있습니다.

[1부 01:00:08–01:00:51]
>>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카디즈 침공이 침입이 되는 상황이 그동안에 대공개가 돼 있었거든요. 대국민. 근데 이게 주변국 군용기가 카디에 진입하는 현황이 갑자기 비공개가 됐습니다. 공군이 주변국 카디 진입 현황을 왜 국민들한테 밝히지 않고 있는가? 이게 혹시 미국이 정보를 중단하다 보니까 우리가 북중로 군사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국 걱정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군이 외교적 마찰를 우리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눈치를 본다. 카디 상황 이제 침입하는 상황을 비공개로 하는게 국가 한번 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00:49–01:00:58]
>>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현황은 실시간으로 다 누적해서 갖고 있고 의원님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대면 보고하시

[1부 01:00:56–01:01:04]
>> 의원님이 필요하시면 당연히 주겠죠. 대국민은 그동안에 공개하던 걸 공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1부 01:01:02–01:01:06]
>>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수가 있으면 들어가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1부 01:01:05–01:01:08]
>> 네.

[1부 01:01:06–01:01:10]
>> 자, 공군총장님.

[1부 01:01:08–01:01:13]
>> 예.

[1부 01:01:10–01:01:17]
>> 지금 방공식별 구역은 영해나 영공처럼 주권이 미치는 국가 지역은 아니에요. 그죠?

[1부 01:01:16–01:01:19]
>> 예, 그렇습니다.

[1부 01:01:17–01:01:52]
>>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카디즈 영역을 사실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마구 침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카디지를 계속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무력 과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아까 공작사령관님이 말한 것처럼 계속 진입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군의 탐지화 대응이 어느 정도 민첩하게 되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임 정해 우주 공공군이 되려면 우주를 지키기 전에 대한민국 카디지를 먼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1부 01:01:51–01:02:40]
>> 예. 그다음에 이제 공 그 광주비행장 관련해서 저희가 다 지난번에 갔다 왔던 거 아시겠는데 제가 이번 이재명 정부와 다른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어쩌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에서 과거에 정 진보 정부에서 또는 그 진보 인사들이 경부고속도를 반대했든 그 지금도 그러나 경부속도를 반대한다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어쩌면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도 시간이 지나서 혹시 공군삼군사관학계 통합된 부분이라든지 전작권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다 평가가 될 건데 가장 문제는 속도전이에요. 속도전은 1974년도 2월에 북한애들이 북한 사회주의 노력 경쟁을 위해서 사상과 충성심을 확인하기

[1부 01:02:38–01:03:28]
위해서 하던게 속도전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 정부는 전자권 전환도 28년에까지 뭐 27년까지 해라. 사관학교 통합도 내년에 뭐 자원대 지역 또는 그 제3회 지역으로 빨리 옮겨라. 광주 신공항도 무한공항으로 33년에 가기로 했었는데 빨리 당겨라. 왜 이렇게 속도전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생각할 때는이 속도라는 것은 그 방향성이 아무리 오라도 충분히 수기 과정이 없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일전비를 가니까 그 지역에 5비행 안정구에 5구역에 45m가 비행 안전구의 고도인데 그 부분에 크레인이 설치될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전을 고려하다 보니까 전투 유료 비축량이 35만 배럴데 지금

[1부 01:03:25–01:03:35]
14만 배럴밖에 없어요. 그렇게 전투 역량을 약화시키고 안전에 저회시키면서 속도전을 해야 되는데 공모

[1부 01:03:36–01:04:25]
>> 예. 뭐 저희도이 절차를 수행하면서 분명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부분 보고를 드렸고이 임시 배치를 하면서도 법 제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하면서 시간을 지키겠다. 국가가 필요하는 그러한 시간을 꼭 맞출 수 있도록 공군이 함께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행안정 구역 말씀하셨는데 공사가 사전에 비행이 운영되는 중에도 한다 하더라도 각 구역벌 지정된 고도가 있습니다. 45m 이내인 것도 있고 45m인 것도 있고 155m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 준수해서 끝내는 비행이 진행되는 중이면 비행 안전에 그리고 비행이 없는 상태면 공사가 원활하게

[1부 01:04:23–01:04:37]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계 기관 부처와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투 영향이 감소지 않도록 최소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04:35–01:04:4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04:40–01:05:30]
>> 네. 서울 강북국합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예. 광주 군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총장님. 네. 이제 광주의 거대한 활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강주 궁공한 이전 결정은 여러 어려움이 후반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을 바꿀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린 중대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 1년 1년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1년과 지나는 사이에 반도체 AI를 중심으로 해서 어 한국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저희가 대비해야 한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05:28–01:06:09]
저희가 지난주에 광주 군공항을 여기 계신 국방의원들과 함께 이제 시찰를 좀 했고 저는 현장에가 보면서 어 최적의 입지다라는 그런 확신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 광주 군공항은 1964년에 조성되었고 그 뒤로 도심이 발전하면서 62년이 지나는 사이에 사실은 지금은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 주민들의 또 여러 민원들이 끊이지 않는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참 보상금만 해도 지난해 한 160억 정도가 이제 들어갔다고이 하는 상황인데요. 무한으로 기지를 그 이전하게 될 경우 강주 기지가 않고 안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이 되겠죠.

[1부 01:06:07–01:06:54]
>> 예. 네. 네. 자 그런데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는 2013년 특벌법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2016년 국방부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광주 공공항 이정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전은 사실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그 이후에 지자체 간의 이견 때문에 일이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이 문제를 풀겠다고 나선는 사람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인 거죠. 그래서 취임 3주 만에 호남을 찾아서 타워널 미팅을 개최했고 강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대통령 직석 TF를 이제 구성을 했고 육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무한으로 이전을 최종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된 것인데요. 자, 그리고이

[1부 01:06:52–01:07:10]
2026년 7월에 어 대통령 기서실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공공항 부지로 이제 발표를 추종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요 발표를 할 때 청와대가 군과 사전 조율 없이 발표를 했습니까? 조율 과정이 있었습니까?

[1부 01:07:08–01:07:14]
>> 예. 충분한 조율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부 01:07:11–01:07:55]
>> 네. 그리고 광주 군공항 기지 전력 임시 배치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국방부과 여러 차례 그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어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총장님이나 국방부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전력의 임시 배치와 관련해서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가 사실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을 일일이 그 국민들이나 또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고 그런 부분이 또 일부 필요한 부분은 보안의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된 관계로 그렇게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필요하실 때마다 저희가 가서 잘 보고 드리도록

[1부 01:07:55–01:07:57]
하겠습니다.

[1부 01:07:55–01:08:08]
>>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쨌든 그런 발표를 하기 이전에 국방부 그리고 공군하고도 충분한 협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임시 배치 전력에 대한 임시 배치 결정을 하기 이전에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1부 01:08:07–01:08:10]
>> 예, 그렇습니다.

[1부 01:08:08–01:08:51]
>> 네. 자, 2024년 9월 윤성열 대통령도 광주의 민생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도 군공왕 이전에 대한 질문이 있자 윤성열 대통령도 광주 공공항은 빠른 신뢰에 아 이전을 하고 광주의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뒤에 진척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 사실은 이제 지자체간의 갈등을 이제 반관한 셈인데요. 적극적으로 중제 역할하고 해결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시 배치와 관련해서 어, 공구는 그 각 기재의 수요 능력, 교육 훈련, 정비 효율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1부 01:08:50–01:08:54]
>> 예, 그렇습니다.

[1부 01:08:51–01:09:04]
>> 어떤 내용을 검토하셨습니까? 어, 예를 들면 조종사 양성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지 이전간에 필요한 필수 시설

[1부 01:09:02–01:09:07]
>> 또는 장비 이전

[1부 01:09:04–01:09:12]
>> 또는 교육 체계를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 또

[1부 01:09:09–01:09:30]
>> 장병과 가족들의 정주 여건을 어떻게 말아할 것인가 예를 들면 어떤 기지에는 충분히 외부에 있는 민간 임대 주택이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히 다 파악하고 그 부분이 이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축을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했습니다.

[1부 01:09:28–01:10:17]
>> 네. 제가 질문할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답변을 그 정도로 좀 줄이고요. 죄선님 1분 좀 미리 좀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8년 중순까지 그 임시 배초 배치를 좀 완료들죠. 대통령의 요청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이제 그 공군에서도 이런 내용들 충분히 검토하고 계실 것 같은데 대한우 현재 광주 기진 내의 탄약고 이정 예정 부지에 비안전의 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도 이제 구성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군공항 이전도 하면서 동시에 반도체 산단에 대한 조기 착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1부 01:10:15–01:10:20]
가능한 것인지 총장님이 생각을 요습니다.

[1부 01:10:18–01:10:50]
>> 예. 일단은 대통령님 그 검토해 보려고 하신 빠른 시일 내에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각종 법적 제도적 절차적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희도 단축하는 것이 국가 정책을 지원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탄약고 이전 부지가 전체적으로 펩 건설에 단축이 된다면 또 비행안전 구역의 고도 제한을 준수한다면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비행한 지장을 처리하지 않는 범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부 01:10:47–01:10:55]
>> 예. 비행안전의 지장을 철하지 않는 범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부 01:10:52–01:10:5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11:01–01:11:04]
>> 총장님.

[1부 01:11:02–01:11:24]
>>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저 훌륭한 총장님이신데 거짓말을 해요. 지금 천준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정부와 조율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충분한 검토를 했다 그랬지요.이 말 진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1:11:19–01:11:37]
>> 그러면 왜 서산 청저 충주 예천에 있는 주민들하고 왜 주민들 의견 수렴 한 번도 안 했고 그 반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주민 의견 수렴 한번이라도 해 봤어요?

[1부 01:11:36–01:11:40]
>> 예, 그렇습니다.

[1부 01:11:37–01:11:43]
>> 언제 했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저

[1부 01:11:40–01:12:10]
>> 아니 발표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그 의견 수림을 해야지 발표해 놓고 반대하는데 지금서 만나는게 이게 무슨 충분한 조율과 어 조율이라는 말 몰라요? 검토라는 말 몰라요? 지금 총장님은 후폭풍을 맡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광주에 있는 일전비에 2,500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 교육 기관이지요.

[1부 01:12:09–01:12:13]
>> 그렇습니다.

[1부 01:12:10–01:12:59]
>> 무한 공항을 다 완공을 해 놓고 나면 우리 총장님이이 고생을 안 할 거예요.이 천조간 넘는이 엄청난 프로젝트 3, 4개월 밖하고 한게 이재명 정부입니다. 용수, 전력, 인력 이런 거 말고라도 국가의 큰 사업을 3, 4개월 만에 뚜닥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여기다 저라하고 하는 이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공군이 여기에 꽤 맞춘노라고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충분한 조율과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화산 시민들 난리났습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소음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안 듣고 정부가

[1부 01:12:56–01:13:20]
발표나고 나니까 공군이 이것을 끼워 맞춰야 되니까 지금 반대하는데가 가지고 이거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발표한 이후에 한참 지나서야 이게 무슨 이게 준비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또 지금 내가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여기 소음 피해야 많이 나지요? 예.

[1부 01:13:17–01:13:35]
>> 서산공항에 그지요. 자 그러면 지금 F16이 한번 뜹니다. 그러면 작전하고 내리지요. 근데 여기 지금 훈련 훈련의 TA50이 지금 현재 서산한 대대로 한 개 대다가 간다는 거잖아요. 예천에 두 개 대대가 가고 그렇죠.

[1부 01:13:33–01:14:05]
>> 예. 자, 그러면 여기에 터치앤 고우라고 하는이 전문 영어가 있던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륙을 하고 또 다시 터치해서 또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이거 빙빙 여섯 번씩 돈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추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A50 리프트 과정이라는 서산과 중원에 가는 비행기는 조종사들의 터치 행고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섯 번씩 하는게 아니라

[1부 01:14:03–01:14:11]
>> 정말 가끔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F16 현재 있는 기존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14:09–01:14:17]
>> 그러면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합니까? 어딘간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부 01:14:15–01:14:19]
>> 어딘가는가 가지고 터치한곡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부 01:14:17–01:14:24]
>> 그렇지 않습니까?이 이 과정에 있는 조종사들은 터치 연고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1부 01:14:22–01:14:28]
>> 그면 충주로 가든 예천으로 가든 총장님 어디 가든 이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부 01:14:27–01:14:31]
>>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니다.

[1부 01:14:29–01:14:36]
>> 안 하면 어디서 해요? 터치엔고 터치엔고이 저 과정을 어디 가서 해요?

[1부 01:14:34–01:14:46]
>> 터치고 터치앵고 훈련이 별로 필요 없는 조종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떠서 임무하고 내리기만 하면 되는 그러면 이건 어디서 할 거예요? 서산 기지에서 합니다.

[1부 01:14:43–01:14:53]
>> 그 터치앵고 혼다 그랬잖아요. 터치앵고와이 전문용으로 풀스톱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1:14:51–01:14:56]
>> 자 그러면은 F16 뜨는 것처럼 똑같이 그거만 하고 맙니까? 왔었을 때.

[1부 01:14:55–01:15:01]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부 01:14:56–01:15:08]
>> 자 두 번째 지금 여기에이 여기는 서산 비행장 같은 경우는 비상 출동을 하는 그런 비행장 맞죠? 최전방 기지로서 맞죠?

[1부 01:15:07–01:15:11]
>> 예. 맞습니다.

[1부 01:15:08–01:15:18]
>> 그런데 여기에 훈련하는게 맞습니까? 훈련보다 최후선이 비상 출격이고 그래서 라가 두 개 있습니다.

[1부 01:15:16–01:16:04]
>>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훈련이 오면 훈련 헌원라고 비상실 대비해서 출동하는게 안 되면 안보의 구멍이 내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응. 지금 또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7,억 가까이 들었는데 제가 내가 봤을 때는 7,억이 아니라 1조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무한으로 간다 그러면이 돈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실 용산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더니 이게 순서대로 하면 무한 공항을 32년이나 33년쯤 완공하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가면 여기 안 와도 되는 거예요. 3, 4개월 검토해 가지고 천조가 넘는이 큰 프로젝트가

[1부 01:16:04–01:16:09]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갖다가

[1부 01:16:07–01:16:13]
>> 어떻겠어요? 질아

[1부 01:16:09–01:17:00]
>> 조율도 없이 이렇게 옮겨 놓고 이걸 지금 공근 보고 지금 현재 꾀 맞추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큰 프로젝을 안보와 관련되는 걸 이렇게 막합니까? 응. 그리고 조종사가 지금 현재 1전비에 2 저저 1전비 2,500명 정도가 있지요. 조종 인원이 일게 다대가 오면은 약 한 300한 3 40명 정도가 오는 거 같아요. 여기에 지금 서산의 아파트가 지금 없어요. 그 아까 조사하셨다 그러는데 현지 국회의원이 나보다 더 모르시잖아요.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산에 살던 분들이 당신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이거를이 아파트 짓는데 얼마 얼마나 걸립니까?

[1부 01:16:57–01:17:30]
>> 의원님 다 말씀하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안 맞는 거를 어지로 방주야 반도체 가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수 있어요. 그런데 소적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본이 전력이 안에 등록이 되고 지역들의 피해도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조율이 있었다고 하면이 말은 통장의 말이 틀린다는 거예요.

[1부 01:17:29–01:17:34]
>>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17:30–01:18:19]
>> 예. 존경하는 성일정 의원님 정말 임시 배치에 대한 지대한 관심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충분한 검토로 했다는 것은 저의 영역은 군사적 운영 측면이란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에서 지금 중요한 F16 전력들이 비상 출격을 할 때는 모든 우선 순위가 비상 출격에 돼 있습니다. 그건 어느 기지이나 똑같은 우선 순위가 구형되는 부분이고 그럴 때는 훈련 항공기가 일부 옆으로 비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예산 관련된 부분 7,억 말씀하셨는데 7,억이 매몰 비용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7,억 중에 10% 정도가 장비 이전

[1부 01:18:17–01:19:06]
임시 배치에 서산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내창 같은 경우에는 밖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관사 매입, 전세 매입 자금 이런 부분들의 비용이 약 수백억 정도가 들어가지 나머지 부분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산 밖에 아파트 없는 부분 제가 잘 압니다. 다만 부대 안에 또 지역구시니까 아시겠지만 부대 안에 리모델링 해야 될 아파트가 수복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예산이 부족하고 30년 넘게 못 쓰던 그 아파트를 이기회에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원들이 들어갔으면 이후에 5년 후에 그들이 복귀하면이 아파트들은 다시 우리 부대원들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

[1부 01:19:03–01:19:38]
그리고 체육관도 지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체육관도 더 진는다든가 이런 부분들 습당도 좀 더 낫게 한다든가 모든 장병들의 복지가 좀 나은 부분으로 저희가 가 검토를 했다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300여명이 추가로 더 갈 텐데 이런 부분 지역 구신데 좀 잘 봐 주시고 그리고 주민분들께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 정말 양해를 구하는데 앞으로는 주민들 불편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확인하고 그 부분도 같이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19:34–01:19:41]
>> 아 열심히 준비 안어요. 그런

[1부 01:19:38–01:20:05]
>> 준비가 아니라 제가 수개월간 준비하면서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엄청하게 새러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이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지 않으면 전에 맞자는 거예요. 무활동안 짓고 그 위에 가면 돼요. 뭐 이렇게 서로 가지고 지역에 피해를 줍니까 이거에 우리 총장님은 양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다는 거예요.

[1부 01:20:03–01:20:11]
>> 의원님께서 평소에 저를 믿어 주시는만큼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1부 01:20:09–01:20:15]
>> 완벽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20:11–01:21:00]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우리 저 황명선 위원님의 질의 순서가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에 하실 건가요? 어, 저기 오늘 저 김병기 위원께서 오늘 저 참석을 못 하셔서 그 14번 순서에 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예.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자, 총장님 군광 문제는 제가 좀 있따 묶어요. 현재 우리 군의 비사일 방어체계 지재권이 사실상 고도 10km 기준에서 6군값 공군은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죠? 그러니까 10km 이상은 공군이 맞고 10km이는 6군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km

[1부 01:20:57–01:21:46]
이상은 공군이 KAMD 작전 센터 중앙방 통제소를 중심으로 천국은 L엘샘으로 막고 10km 미만은 이제 육군 방공지 통제 경보 체계에서게서 막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참 이게 한가 거 같아요. 만약에 10km 미만으로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이 정보 탐지 어디서 합니까? 공군 KMDS 작성 먼저 정보를 탐지하지 않습니까?이 탐지 정보를 종합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60군 방공대로 먼저 못 가잖아요. 어떻게 보육군 방공지 통제 경부 최대로 보내고 그럼 방공 거기서 다시 예하대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중 구조인데 아시다시피 북한의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프가 그 쏘면은 우리 수도권까지 도달하는

[1부 01:21:44–01:22:32]
시간이 제가 알기 한 2, 3분 정도면 도달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랑 비슷한게 중심이 짧은 적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공군 예하에 반공 사령부에서 이런적으로 통제하지 않아요. 근데이 문제를 아직까지 공공과 육군이 이렇게 이중 구조로 갖고 있는게 제가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이따로 같이 다시 더 묶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저 탄도 미사일 이게 방 전술이 다정화 섞어서기로 해고 지난번에 9월 달에 이렇게 썼잖아요. 공격 무인기 전략순환 미사일 전술 탄도 미사일 그리고 600 초대형 방송이 섞어서네 개를 쌓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KMD 추적 레이더에 순식간에 수십개 수백개 좌표가 뜨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1부 01:22:30–01:23:19]
속도도 다르고 계적이 다른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왔을 때 과연 우리 군이 이렇게 제대로 요격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은 10km 미만은 LAD가 아직 개발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거도 사드 누가 통제합니까? 우리 방 여기 지금 사령관이 와 계실 텐데 우리 미사일 방어 사령관이 사드 작전 건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미군이 갖고 있잖아요. 94 방공사관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시에도 이렇게 지금 미군하고 한미가 연합사를 하지만 이게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그렇다고 쳐요. 자, 공격은 우리가 지상군 육군의 지상군 미사일 사령관이 공격 무기를 쓸 겁니다. 천무 같은 거. 방언은 우리

[1부 01:23:17–01:24:06]
공군 사령부서 하잖아요. 천천군 가지고. 근데 이게 서로가 합동 훈련이 돼야 하는데 제가 물어보게 합동 훈련 전혀 안 했어요. 유사 씨에. 자, 그럼 지금 저들이 갖고 있는 초음석 탄도 미사일 총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자, 종말 고도에 떨어져 갖고 활강하다가 10m다 이거 변칙 기동해서 풀업하잖아요. 다시 올라가요. 그럼 누가 이거 요해야 됩니까? 이걸 지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순간 미사일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우리 표적에 떨어질 겁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저는 이게 국방부에서 얘기를 하십시오. 합참이라이 공건이 일어나 해서 이걸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하나의 요격 미사일이 날서 요격하려면 보통 두 발 정도를 쏴야 맞습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1부 01:24:03–01:24:51]
되면은 저쪽에 미사일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도 발사대만 있어도 되는게 아니고 우리도 발사대 충분한 미사이 있어야 됩니다. 패트리어트는 우리도 갖고 있고 미공도 갖고 있어요. 문제는 패트리트리 미사일이 우리가 제고가 얼마나 있느냐 이건 뭐 총장님께서 지금 답변 제한에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 천국 미사일이 하루에 생산하는게 제가 알기는 두 발이 안 됩니다. 1년 내내 해 봐야 한 700 정도 갈 겁니다. 천궁이. 자, 그러면 미사일이 없으면 포대가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최근에 언론 보도면 미국이 패트리 미사일 재고량이 800개라 그러지

[1부 01:24:49–01:25:39]
않습니까? 아, 그 800개 중에 과연 우리 한국에 배치된게 몇 개인지 총장님 아실 겁니다. 여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유사시에 대비해서 탄이 미사일 요격 탄도가 충분히 제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전 뭐 미란 이란전 따라서 제고가 감산되고 우리 것도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지만 답변 안 하셔도 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안보착을 일으키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고도 충정도 체하고도에 전부 우리는 완벽한 방어 체제를 갖고도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LM3 같은 거 개발도 안 돼 있고 LAD도 개발 안 돼 있잖아요.

[1부 01:25:36–01:25:45]
정확하게 실상을 말씀해 주셔야 유사시에 국민이 거기 대응하는 겁니다.

[1부 01:25:43–01:26:32]
>> 예.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정정이 돼야 될 만한게 10km라는 부분은 고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거리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km 이내는 단거리 방공 무기가 그 이상은 중장거리 방공 무기가 교전을 하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고도에 부분 10km면 사실 전국 의욕 고도 인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LD대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다시 증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북 탄도미사례 서크 속이 북한도 현재 저는 시험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1부 01:26:29–01:27:17]
있습니다. 저희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더 완벽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복을 드리겠습니다.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합참 모장에게 다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속 미사일의 풀업에 대한 부분도 국민들 염려 안 하셔도 충분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발 발사에 대한 교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의 교전에 대한 지침 명확하게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미사일 확보는 많이 가져도 가져도 부족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오님의 이러한 부분에 해박한 관심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데뷔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 정말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더욱더 저희가 강력한 무기 체계로 북한의 도발 및 각종 그 공격에

[1부 01:27:15–01:27:21]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27:19–01:27:2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27:25–01:27:37]
>> 예.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진해 K텐뱅장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1:27:32–01:28:24]
>> 아마 해군의 주 작전 아마 해상 작전 헬기 주 기지고 공군의 예비 기지로 아마 돼 있을 건데요. 여기가 이제 상당히 물론 뭐 우리가 전력을 공군 전력을 확보하고 뱅장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빙 안전 구역에 진해 시민의에 약 85% 그러니까 38, 세대 정도가 집중되 있죠. 그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비행 안전 교육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학교 정축이 무산된 예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내신 진해

[1부 01:28:20–01:28:55]
항만하고 있는 또 겹치다 보니까 진해 항만의 물류 수송에 있어서도 차질이 있었죠. 크레인을 높여 올릴 수 없고. 어, 그리고 심지어는 2023년도에는 그 풍력 타워 그 프랭트죠. 그 수출도 할 수 없게 돼 버리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 이것을 다른 데로 이거 이전할 수 있나요? 지정을

[1부 01:28:52–01:28:58]
>> 제가 해군하고 좀 더 토위를 해가야 될 부분

[1부 01:28:56–01:28:59]
>> 해 회전이기 때문에

[1부 01:28:58–01:29:00]
>>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해요.

[1부 01:28:59–01:29:04]
>> 맞습니다. 그래서

[1부 01:29:00–01:29:28]
>> 어 어제 아 오전에 저 해군 가만 이제 그 해군에도 요청을 우리 김성혜 의원을 통해서 했는데요. 자 공군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 고정 문제는 비행 안전고도가 이만큼 영향을 미치니까 어 헬기는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에서이 정책 결정을 해 줘야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군에서

[1부 01:29:25–01:29:42]
>> 이게 예비 기지를 어 변경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여지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보세요.

[1부 01:29:40–01:29:46]
>>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해군이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가 협조를 충무 해 줄 수 있다는 표현이고

[1부 01:29:46–01:29:50]
>> 아 해군이

[1부 01:29:46–01:30:01]
>> 해군 소유의 기지이고 저희가 고정 항공기가 가서 접근 훈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회전 항공기로 변경된다면 저희는 접근 훈련을 다른 곳에 가서 하면 되는 거

[1부 01:29:58–01:30:49]
>> 그러니까 훈련 빈도도요. 24년도에서 한 2년 동안 올 8월까지 보니까에 우리 공군 그러니까 고정 훈련이 적군 훈련이 369회였어요. 근데 최근에 오면서 2026년 올해까지 8월까지 보니까 2회에 그쳤습니다. 그 전보다 훨씬 줄었어요. 그건 거의 이제 훈련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필요성은 있겠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안 한다는 건데 2025년도에도 89회 했고요. 그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훈련의 필요성이 없는 건지 뭐 필요성은 있겠죠. 근데이 용도가 이제 변경됐는지

[1부 01:30:46–01:31:03]
어 훈련 빈도가 이래 줄었다는 것은 어 충분히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군의 입장은 해군이 어 변화에에 답변을 해 주면은 가능하다이 말씀입니까?

[1부 01:31:01–01:31:22]
>> 예, 그렇습니다. 해군이 필요로 해서 회전으로 회전 기지로 바꾸고 거기에 따른 비행안정 고도를 재적용하기를 원한다면 저희는 그 기지에 접근 훈련을 안 하고 현재는 고정익 비행 안전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하

[1부 01:31:18–01:31:29]
>> 네. 그지 주민들한테 기하겠습니다. 다만 해군과의 추가적인 검토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하고 지자체와 협조를 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1부 01:31:27–01:31:39]
>> 예. 그 예가 있어요. 서울의 수색 비행장도 그렇게 바꾼 적이 있죠. 예. 그리고 제가 정책 제안한을 하나 드릴 건데요. 우리가 현재 비행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부 01:31:39–01:31:41]
>> 예.

[1부 01:31:39–01:31:43]
>> 예. 미리 1분만 떴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1부 01:31:42–01:31:45]
>> 그렇게 시하시죠.

[1부 01:31:43–01:31:52]
>>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행 자료 분석 시스템 그죠.이 이 카워에 아이카웨어에서 하는 FQA 알고 계시죠?

[1부 01:31:51–01:31:56]
>> 예, 그렇습니다.

[1부 01:31:52–01:32:08]
>> 우리 공구는 보니까 다 그 수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디브리핑도 하고 막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 비록 그 비행 안전 장책에 의해서 자동으로 기록되고 모든 기록들을 사에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1부 01:32:08–01:32:11]
>> 예.

[1부 01:32:08–01:32:27]
>> 예. FA QA는 그죠. 그 미국도 지금 이제 미 군사용으로 쓰고 있죠. 2 언제입니까? 8년도가요. 예. 예. 쓰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공구는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1부 01:32:23–01:32:35]
>> 어찌 보면은 매마다 디브리핑을 한다든지 지관별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데이

[1부 01:32:31–01:32:51]
>> FA QA 미국이 쓰는 미국 공군이 쓰는 MFOQA는 자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그죠? 분석하고 사전 예방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공구는 이걸 도입을 안 하십니까? 이제 2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부 01:32:48–01:32:57]
>> 21년부터이 부분들을 검토를 했고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1부 01:32:54–01:33:13]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AI 기능을 좀 추가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과 조직과 데이터 관리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좀 고려를 해서 이게 좀 반영해서 조기 치진

[1부 01:33:10–01:33:38]
>> 그 결국 이제 예상과 지원인데 우리가 지금 공군 전투용뿐만 아니라 수송 뭐 연습기까지 하면 그 600여드 이상의 그죠 항공기가 우리 공군이 운영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하는 영식으로 해 가지고는 더 안 사전 예방적인 안전의 문제가 더 확보가 돼야 되면은이 미군 시스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을 드립니다.

[1부 01:33:36–01:33:49]
>> 예 감사합니다. 송경원 민홍철 의원님의 훌륭하신 정책 조언에 감사를 드리고 또 빠른 시간 내 요런 부분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네

[1부 01:33:47–01:33:5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치리하십시오.

[1부 01:33:52–01:34:40]
>> 예. 총장님 그 병력자원 절벽이라고 하는게 이미 결정된 미래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국방부 공식 축계를 봐도 2040년에 입대하는 사람이 한 뭐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공군이 지금 한 병이 한 3만 명 정도 있죠. 근데 그게 지금 올해 그니까 25년 기준으로 18만 명이 입대를 했는데 공군이 한 10% 조금 더 해서 데려가고 요런 시기인데 이게 뭐 좀 단순하게이 추세대로 계산한다 그러면 2040년에 입대하는 자원이 1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해에 공군이 확보할 수 있는 건 만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병 자원이 물론 이런저런 조치들을 하겠죠. 뭐 부사관도 늘리고 이런저런

[1부 01:34:37–01:34:51]
조치들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병자원이 연간 만 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공군이 지금의 전투력을 지키고 더 향 향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1부 01:34:50–01:34:54]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1:34:51–01:35:14]
>> 예예.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감안해서 2040년도에는 병사를 절반 정도로 감축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국방부 국방 계획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이 만 명 17,여 명을 감축하는 대신에 간부로 정원하는 부분으로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네

[1부 01:35:12–01:35:55]
>>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사관 충원도 지금 그렇게 녹록치 않은 공구는 뭐 올해는 좀 잘하신 거 같고 작년에도 괜찮았던 거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논의는 차취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부사관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저는이 병력 자원이 극하는 상황에서 여성징을 포함하는 양성징 최소한 논의와 검토는 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좀 논 구체적인 논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공군의 병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어떤 여러 업무들이 임무들이

[1부 01:35:52–01:36:17]
>> 여성이 이제 병으로 입대했을 때 수행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현재까지 식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간부들도 조종부터 그 외에 나머지 일반 변거까지 전체가 다 고르게 여성 인력이 지금 20% 안 되게 지금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징병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남녀 구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1:36:15–01:36:30]
>> 아, 우리 육회 공군 중에 제일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총장의 말씀으로는 지금 공금 병이 하고 있는 업무의 100%를 여성 병사가 와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1부 01:36:28–01:36:33]
>> 100%라고 하기엔 좀 제가 자신이 좀 떨어집니다.

[1부 01:36:31–01:36:36]
>> 그러면 뭐 90% 이상이라고 하면 괜찮겠습니까? 총장님

[1부 01:36:34–01:36:39]
>>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1부 01:36:36–01:36:43]
>> 대부분의 임무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36:40–01:37:27]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군 같은 경우에 어 양성징를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어느 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 생활 시설 그다음에 임무시의 남성과 여성이 구별돼서 뭐가 써야 되는 뭐 장비 또는 기타 체계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조직 문화인 부분인데 처음 시도하는 그런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야 되겠다. 여군 부사관 장교가 들어올 때 저희가 이미 벌써 한 20년 정도 넘었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안정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에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37:25–01:38:06]
>>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시설과 관련한 어떤 부분들 관련해서도 공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방공포대나 레이저 기지나 이런데 보면 좀 겨고지에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6군 쪽에도 물어봤는데 이게 GOP 같은 경우에 어 뭐 여성용 화장실이나 샤워장 이런 시설들이 좀 어느 정도 갖춰졌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육군 쪽에서 이제 거의 100% 갖춰졌다. 물론 뭐 충분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여성 화장실이 없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받았거든요. 우리 공군의 방공포대나 레이더 기지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좀 더 낫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38:04–01:38:11]
>> 아 육군보다 조금 더 낫다는 말씀이십니다.

[1부 01:38:07–01:38:55]
>>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 육군 출신이셔서 옆서 웃고 계시는데요. 한교원님. 예. 아무튼 네. 어, 그리고이 제가 아까 이제 부사관 충원 문제 이어서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있다가도 계속이어서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공군도 마찬가지로 부사관 이제 입대 연령 그 이제 처음 들어오는 연령이 임용 연령 상한 29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대, 20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군내 제일 제일 가기 싫은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면에서 자기의 어떤 삶을 더 이렇게 개인적인 면을 더 중시하는 세대기도 하고 시절이기도 한 거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 뭐 공군이나 해외

[1부 01:38:53–01:39:03]
보면이 입력 연령을 좀 올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요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보통지에서이어서 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9:01–01:39:05]
>> 알겠습니다.

[1부 01:39:03–01:39:1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경 황명선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39:10–01:39:40]
>> 네. 총장님 그리고 간보님과 우리 공군의 장명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 26년 8월에 대통령 주제로 어 메가 프로젝트 점검에 의해서 합참 의장님 공원 총장님 참석하여 28년 중순 기능 이전 결정 공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1:39:37–01:39:44]
>> 야당은 공군이 정책 방향 미정이라든지 입장을 바꿨다.

[1부 01:39:41–01:39:46]
>> 군이 떠밀려 따른다라는 그런

[1부 01:39:44–01:40:01]
>> 이런 프레임들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총장님, 공군는 점검에 의해서 직접 참석해 군사적 의견을 개진했고 그 결과로 도출된 28년 중반의 임시 배치 목표에 동의한 것

[1부 01:39:58–01:40:03]
>>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1:40:01–01:40:13]
>> 공건의 요구상이 실행 계획에 반영되도록 합참 그리고 국방부 어떤 여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0:10–01:40:42]
>> 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군이 요구했던 전제 조건과 시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방부에서는 제도와 절차를 검토해 줄 것을 저희가 요청했고 그런 부분을 국방부 주관을 해서 정부 부처와 협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공군이 공부가 할 수 없는 데비티세에 관련된 부분은 합참 공작사와 함께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더 마련했다. 어 마련했다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1:40:40–01:41:17]
>> 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라서 산남보 대비회사 보강 방안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어도 최공 시간이 광주는 15분, 서산는 40분, 군사는 1시간, 대구는 1시간 30분으로 실제 대응 능력은 서산 군산이 광주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 기지는 주력 전투기가 아닌 훈련 경 공격기 중심이고 이호도 채공 시간은 서산 KF 16이 오히려 길다는 것이 공군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1부 01:41:16–01:41:20]
>> 예.

[1부 01:41:17–01:41:28]
>> 임시 배치가 곧 안복 공백이라 안복 임시 배치가 안보 공백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1부 01:41:25–01:41:39]
>> 예. 의원 말씀에 동의하고 이게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어떠한 전력이 가능가 부분은 얼마 전 박선 의원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대치하겠습니다.

[1부 01:41:37–01:42:00]
>> 임시 시설은 무한 이전 후에도 수용 기지에서 계속 활용한다고 했는데 156억 원 중 연구 활용되는 비중은 얼마입니까? 아, 비용 부분이 조금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 7,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이고.

[1부 01:41:59–01:42:04]
>> 예.

[1부 01:42:00–01:42:09]
>> 그다음에 거기서 실제로 재활용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90% 이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부 01:42:07–01:42:13]
>> 그렇다면 매몰 비용이라는 주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부 01:42:11–01:42:15]
>> 예. 좀 전에 성일정 의원님께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1부 01:42:14–01:42:38]
>> 네. 그 수용기지 주민 군가적 보산 지원 대책도 어 필요합니다. 예천 서상 충주는 비행량 증가가 불가피 한데요. 소음 영양도 추거 조사는 언제 시작하며 임시 배치전에 보상 지역 조정을 끝낼 수 있겠죠.

[1부 01:42:36–01:42:41]
>>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42:38–01:42:43]
>> 소음 영양도 평가는

[1부 01:42:41–01:43:17]
>> 뭐 평시에도 주기적으로 합니다만 저희가 이전에서 새로운 전력이 간다면 바로 하는게 아니고 대략 1년 정도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보상 부분을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보상과 함께 이번 계획으로 이동하게 되는 군 가족과 관사, 자녀 진항 문제 그리고 만약에 광주의 잔류를 하게 된다면 이들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1부 01:43:14–01:43:19]
>> 검토됐고 반영했습니다.

[1부 01:43:17–01:43:21]
>> 예.이 문제는 별도로 의신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부 01:43:20–01:43:23]
>> 예. 알겠습니다.

[1부 01:43:21–01:44:09]
>> 포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 지역의 미래 버커리 문제를 넘어선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단계로 점법하는 국가 경쟁력이 걸린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안보 경제는 양자 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데뷔해 보관과 조종사, 양성 문제 등의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필요한 예산은 우리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공군이 산단 조기 착권과 무한 이전에 이전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 정부처와 긴밀하게 총장님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4:07–01:44:36]
>>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원에 더욱 힘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군의 최종 목표는 임시 배치가 아니라 무한신 군공화의 이전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한신공항으로의 이전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또 전 세계가 불러워하는 그런 혁신 군공항으로 거듭나도록 제가 재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44:36–01:44:48]
>> 네.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조국의 영공을 지키고 있는 우리 공군 참보 총장님이와 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부 01:44:48–01:44:50]
>> 감사합니다.

[1부 01:44:48–01:44:56]
>> 총장님 그 안보 딜레마라는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시큐리티 딜레마 안보 딜레마라는 뜻은

[1부 01:44:55–01:45:15]
>> 나의 안보는 상대방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 상대방 의도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원하지 않는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0% 안보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용된 위험을 감소하고 사는 거지. 100% 어떻게 안보가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1부 01:45:13–01:45:42]
>> 남북관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적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과대 평가해서 안 된다. 일부 보수적인 관점에서 또 일부 탈북자 정치인이 무슨 핵무기를 빼고라도 재례식 무기로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북한테 폐비한다 이러한 발언을함으로써 국민들을 불안해하게 우리의 군의 신뢰를 이렇게 격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군의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1부 01:45:41–01:45:45]
>> 예. 어님 말씀해.

[1부 01:45:42–01:46:09]
>> 지금 전투기 영향을 보면은 공 북한은 사실상 공군이 무력한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의 최신 기종이 미구 29가 80년대에 도입된 거 아닙니까? 미 21, 13, 15, 17 전부 다 냉전 시대 때 도입된 거죠. 극심한 노후로 부품 교체가 제득됩니까? 부품 생산 능력이 미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부 01:46:06–01:46:11]
>> 예. 북한의 전력 변화를 심도에게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1부 01:46:10–01:46:13]
>> 그죠?

[1부 01:46:11–01:46:46]
>> 우리가 가지고 있는 330개 전투기 능량에 F 이번에 35A가 40대가 도입된 거 아닙니까? 뭐 F16부터 시작해서 이제 KF21까지 이제 배치가 될 텐데 공군 전력이 대수의 문제가 아니라 성능상으로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북한은 항공류 자체 생산 능력이 없죠. UN 결의에 따라서 이미 통제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티라고 우리가 말하는 프랑스에서 나온 소티 출격하는 횟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1년에 보통

[1부 01:46:43–01:46:48]
>> 저희가 한 100배 정도 많이

[1부 01:46:46–01:46:54]
>> 우리가 한 하루에 500배쯤 우리가 소티한다 그랬죠. 우리나라 미군기 타하면. 그렇습니까? 5넷 600회

[1부 01:46:52–01:46:56]
>> 유사합니다.

[1부 01:46:54–01:47:15]
>> 그런데 북한은 1년 전체 합해도 그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사실상 북한에 아예 항공기가 떠 있지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여객기 말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김정은이 참고하는 무슨 행사태 쇼 윈도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항공기 출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상시적인 공군 집단 훈련이 없죠. 불가능하죠.

[1부 01:47:14–01:47:17]
>> 그러면서

[1부 01:47:15–01:48:01]
>> 불가능할 겁니다. 항공 비추관과 자기들이 전투에 쓰려고 아끼고 아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루 평균 1년 평균 비행 시간 12시간밖에 안 된다며요. 조용사들이 한 160시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GDP가요. 정확히 뭐 2조 한 5,억 달러 되는데 그런다면 북한의 GDP에 통계가 불확실하게 납니다만 한 400억 달러를 치더라도 거의 60배 가량 됩니다. 그래 GDP 규모가 인구도 두 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철강 생산 능력이 우리나라가 7천만 톤인데 재강 능력이 북한이 70만 톤 1% 정도로 예전 추정됩니다. 1% 아니 우리가 원시 국가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이이 국방력을 보려면 철강 생산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1:47:59–01:48:48]
어 근데 철강이 100분이라니까이 북한이 GBP는 거의 뭐 한 60분의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전기는 2%밖에 안 됩니다. 정기 생산 우리 대한민국 정기 생산 능력이에요. 제가 계속 강대하지만 유엔 결의한 2,397에 따르면 북한의 1년 허용된 정재 수입 한도가 50만 배럴이라고. 50만 배럴. 우리 대한민국 하루에 260만 배를 소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1일 소비량에 1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1년을 쓰라고 유이 결의를 해놓고 북한은 기름 한방을 나고 있지 않습니다. 석탄으로 대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밀무역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도 기동 훈련도 못 하고 해군도 훈련을 못 해요. 다 그냥 한국에 처박아 놓고 있는 거지.

[1부 01:48:46–01:49:34]
도대체 이런 군대하고 무슨 전투에서 우리가진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망발을 보이는 것에서 군이 좀 단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만약 공중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공군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과대해 가지고 마치 미군이 없으면 대한민 곧 무슨 적화통일 될 것처럼 이런 황당한 625 때도 625 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T32 탱크를 300대나 도입을 받았고 무산 철광부터 시작해서 수품 수력 발전소 전력 생산이나 철강 생산이 우리보다 뛰어났습니다. 일제가 다 북쪽에다가 공업 시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미 걔들은 팔로호부터 한 몇만 명의 전투 경험에

[1부 01:49:32–01:49:46]
있는 사단 병력을 지원받은 거 아닙니까? 북 그 인민 해방군으로부터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 우리 대전차포도 없었는데 그래도 김일성이 남침을

[1부 01:49:43–01:49:53]
>> 중국과 소련의 동의를 다서야 남침이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 국과 전략하고 무슨 질량이

[1부 01:49:52–01:49:56]
>> 어차피 지금

[1부 01:49:53–01:50:41]
>> 여러 우리 야당 원님들께서도 핵 선재 무기 공격 가지고 대통령 말씀하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북이든 우리든 누구도 침략하겠다 뭐 말하지 않죠 침략하면은 용납하지 않겠다 서로 그러고 있는 거지 누가 침략이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보 될리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만으로 되는게 아니라 외교력이 필요하고 남북 관계를 관리해야 되고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관리해서 외교가 실패할 때 전쟁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이 어,이 그게 저희가 군인들에게 저희 정치인의 사명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해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만들어야지 바보처럼 맨날 서로 싸움해 가지고 같은 미족끼리 서로 죽네

[1부 01:50:39–01:51:28]
죽이네 그래 가지고 전쟁이 나면 죽는 사람 우리 젊은이만 죽는 거 아닙니까?이 이 바보 같은 정치인들의 무능력이 군인들을 전적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거게 흔들릴 필요가 적에 도발되서 단호하게 도전해야겠지만 사력과 우리 경제이 통이 되는 것이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년치하고 있는데 유럽 유럽이 2,700억 달러 달러 미국이 1,00 4,억 달러를 우크라이한테 지원했습니다. 자체 미국과이 지원됐으면 전쟁 오늘도 끝나면 전쟁 못 해요. 스타리 그 지을 안면 들어온도 공격 못하는 농 아닙니까? 국가 대한민국과 비교하돼요.이 전쟁이 나면 탄약과 심식품과 피복과

[1부 01:51:25–01:51:34]
무기와 의료품과 이런 공급 능력이 북한으로 오히려 비교가 되죠.

[1부 01:51:31–01:51:45]
>> 예. 이기 안 하고 북한은 생산을 들어가 평양 금방에 생산해 가지고 최선까지 추진 수송할 수 있는 수도 없어요. 제 정

[1부 01:51:42–01:51:49]
>> 바로 며칠 2, 3년 한 달만 지나도 다게 보려면서네

[1부 01:51:47–01:51:55]
>> 성영길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01:51:52–01:52:10]
>> 아니 60대의 GDP를 가지고 두 배 있는 F35 40대를 가지는 최정의 공이 이러한이 세계 최국 중 하나 몇 가지 무서워서 벌벌 뜬다는 것은 이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1부 01:52:06–01:52:42]
>> 예. 의원님 좀 훌륭하신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북한보다 그 강력한 항공 우주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적을 과소 평가하지 않고 또 데뷔세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십니다. 공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이 난다면 최단 시간 내에 최소 피해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 국익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52:39–01:52:52]
>> 네. 수고하셨습니다.에 주질이 마지막 순서 같습니다. 존경하는 유영원 위원님. 음. 지리하십시오.

[1부 01:52:49–01:53:22]
>> 네. 총장님 저는 F35 부품 돌려막기 동료 존용에 대해서 좀 예 먼저 지의하려고 봅니다. PPC 좀 띄워 주세요. 그 F35의 대당 동류전용 발생권수가 2026년 2년에는 0.6권이었는데 작년에는 3.5건 예 여섯 배가 늘었습니다. F35가 이게 언제 도입된 비행기죠? 최신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부 01:53:19–01:53:27]
>> 예. 19년부터 21년 사이에 도입된 최신 얘긴데

[1부 01:53:24–01:53:27]
>> 그 지금 39돼 있죠?

[1부 01:53:27–01:53:30]
>> 예.

[1부 01:53:27–01:54:16]
>> 그래서 이걸 건수로 환산해 보면 한 총 130여건 다음 p피 뛰어 주세요. 그래서 그 어 4월에 한 번 꼴로이 다른 기체 부품을 빼다 쓰는 꼴인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의원님이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악화 그리고 주변국들의 분쟁, 전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부품이 수급이 좀 제한되는 부분을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말씀하시는 동료전용 저희가 가용하는 항공기에서 부품을 꺼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이게 뭐 단순 동료전용되는 부품이 그

[1부 01:54:13–01:55:04]
뭐 비전투 소무품이 아니고이 핵심 항전 임무 장미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대표적인 다섯 개 품목 중에는 데이터 암호화 처리 장비 처리 장치도 있고 조종간 그립 창륙기어 제어 패널 광 스위치 입력 입력 신호 처리 장치 이런 것까지 동료 전용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그거를 통해서 또 빙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동료전이 미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가동률 증가가 데비태에 큰 영향을 준 저 더 나은 영향을 준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이 동의용이 없다고 무조건 하는게 아니고 부품이 언제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 약속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엄격히 또

[1부 01:55:00–01:55:29]
지관별로 부품별로 그러한 지승인 권한 등을 줘서 엄격하게 통제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글로벌 공급망 뭐 문제 뭐 이걸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간구하시는 대책은 없습니까?

[1부 01:55:23–01:55:36]
>> 예 지금 그 제조사 또는 미국과 그 보급품 그 지원 우선순위라고 패드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1:55:33–01:56:04]
>> 네. 그래서 그 패드를 격상하는 부분을 각 군수참모나 사령관들이 미국 가서 또는 미국 인원들이 왔을 때 내일 모래같이 미공군 총장하고도 이러한 부분의 격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우선 순위를 높여 달라고 해서 보급 우선 순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 짧게 말씀드리면 F35A의 가동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1부 01:56:01–01:56:32]
>> 그 공중 구이 2차 사업 관련해서 좀 어 질리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공군에서 제일 열일 하고 있는 항공기가이 급유기 아닙니까? 지금 급유기 용도 외에 다른 뭐 해외에 뭐 긴급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을 구출해 온다든지 뭐 그런 용도로 해서 정말 실수 없이 지금 열일 하고 있는 어 비행기가 바로 공중 구비 아닌가 싶은데요.

[1부 01:56:30–01:56:36]
>> 예. 사명관과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01:56:33–01:56:43]
>> 그리고 예산이 근데 2차 3 예산이 올해 300억이 반영이 됐죠. 이게 이게 국회에서 도와져 가지고 생긴 거 아시죠?

[1부 01:56:42–01:56:45]
>> 감사합니다.

[1부 01:56:43–01:57:32]
>> 예. 근데 지금 이게 불용 처리를 하게 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요거는 최초 총사업비가 지금 확정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관련 부서 특히 그 기획 예산처 그다음에 방사청 국방부와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이 돼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기재부등에 설명을 할 때 이게 단순한 이제 급유기로서의 역할 플러스 우리 높아진 유상에 따라서 세계 각국의 우리 뭐 교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활동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국제적인 역할도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급육이이 가치를

[1부 01:57:30–01:57:35]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부 01:57:33–01:57:45]
>>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 가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반영 잘돼서 사업이 더 이상 지어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7:42–01:57:49]
>> 예. 지금 보니까 주약간 공중구 어 자격을 가진 이

[1부 01:57:52–01:58:00]
>> 그런 부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한대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1:57:58–01:58:12]
>> 두 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소유제했을 때는 두 대로 했었습니다. 그 한 대일 경우는 1대 60 비율이고 아이 1대 100이죠. 그러니까

[1부 01:58:10–01:58:18]
>> 예 1대 100이고 두 대가 되면 1대 60이 될 건데 KF 21이 또 다 전력화가 되면 또 수치는 또 올라가

[1부 01:58:17–01:58:44]
>>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뭐 미국하고 똑같은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만 미국은 아홉대당 한 대꼬라니까. 예. 그리고 영국도 어 1대 17이고 호주도 1대 35인데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에 그런 면에서이 두대 저도 이제 두 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부 01:58:41–01:58:53]
>> 예. 어님 말씀 잘 명심하고 추신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와 전투기가 유사한 프랑스도 급유기를 15개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1:58:50–01:59:17]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 위원님들 어 지리 시간을 잘 준수해 주셔서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 점심 식사 치후이고 또 2두시간량 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4시 4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충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2:12:55–02:12:58]
У

[1부 02:20:51–02:20:55]
우리 여당위원님들 안 들어오시네.

[1부 02:23:02–02:23:22]
실수 김이 이거

[1부 02:23:56–02:24:01]
속게 하는 데는 물제 없습니까? 예.

[1부 02:24:03–02:24:31]
>> 박선님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가신 거 같아요. 예. 자, 의색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에, 보충질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어, 하겠습니다. 질리의 순서에 따라서 질리를 하겠습니다.

[1부 02:24:28–02:24:31]
>> 위원장님, 저 지리 전에

[1부 02:24:31–02:24:34]
>> 네.

[1부 02:24:31–02:24:38]
>> 제가 아까 그 보고드린 내용 중에 정정해야 될게 있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2:24:37–02:24:38]
>> 그럴까요? 예.

[1부 02:24:38–02:24:42]
>> 예. 말씀하

[1부 02:24:38–02:25:17]
>> 용하는 유영아 의원님께서 LD 능력에 대한 고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착각하고 또 교보 해석을 잘못한 바람에 사거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중 지위 구조에 대한 그런 지위 통제 일어나 부분을 말씀하신 것을 이해했어야 되는데 제가 답변을 극급하느라 그 부분은 미스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많은 준비해 주신 PPT 부분이 매끄럽게 시현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2:25:13–02:26:03]
>> 네. 우리 유영아 위원님 예. 양해가 되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맨 먼저 어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어, 총장님 어, 광주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광주 공공항 임시 배치가 좀 신속히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일전비에 갔을 때 보니까 공군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임시 배치하는데 무려 한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하던데 맞죠? 최초에 검토할 때는 2년 정도 걸리는 걸로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다시

[1부 02:26:01–02:26:06]
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1부 02:26:03–02:26:25]
>> 아니 전시나 이런 사항에 공항을 못 쓰면은 하루나 이틀 만에 다 옮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작전이 가능한 그런 필수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 최초에 검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정상적인 이전을 검토하다 보는 시간이 좀 더 걸렸던

[1부 02:26:23–02:27:10]
>> 그러니까 모든 걸 완벽히 하지 말고 무한 군공황은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시되 임시 배치는이 한 3년 4년 2 3년 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예산도 절감하고 속도전이 필요하다. 모든 뭐이 시설을 완전히 하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예산도 누수가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거 할 때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감미군 기지 같은데 일개 대대를 보내서 그 2, 3년 훈련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고 조종사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임시 배치하는데 수천억 드는 거보다도 수백억 갖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거 검토해

[1부 02:27:09–02:27:12]
봤어요?

[1부 02:27:10–02:28:00]
>> 예. 뭐 완전히 전문적은 아니지만 국가가 필요한 시간 그리고 예산 그리고 교육 훈련의 가능성 이런 부분이고 공군도 완벽한 그런 이전보다는 최소한의 시설, 임시 시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했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대 재배치를 해서 부대를 새로 만든다든가 할 때 대부분이 그 아이솔 막사라든가 콘테이너 생활을 한 2, 3년 하고 해요. 그럴 정도로 그 임시로 하는 거는 조금 어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AI는 하루가 바쁘게 지금 어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1부 02:27:57–02:28:42]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어 조종사 같은 경우 미국에 보내서 사실 교육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고 일계 대대가 몽땅 감기지 같은데 가서 하는 방안도 있고 그럼 훨씬 더 앞으로 전자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 전력을 만드는데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고 방식을 전향적으로 해서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그리고 예산이 절감되는 가운데서 지원될 수 있게 그런 태도가 좀 필요가 완벽한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1부 02:28:40–02:29:04]
>> 그 예 의원님 말씀하신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감에 중점을 두고 또 공구는 비행 안전이 부분이 또 중점이 돼야 되고 사고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현 시점에서 시간을 맞춰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명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2:29:04–02:29:12]
>> 다시 잘 안 들려서 마이크 안 돼서

[1부 02:29:10–02:29:15]
>> 안 되면 대기하라입니다.

[1부 02:29:12–02:29:52]
>> 안 되면 대기하라 여기 보는 뭐예요? 특전사한테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무한으로 갈 때는 완벽한데 임시 배치하는 거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부를 지원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강한 가장 높은 길 공군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가장 속도가 빛 있는 공군 국경공 중에 가장 속보가는게 공군 아니에요? 이런 작으로 잘 알겠습니다.

[1부 02:29:48–02:29:52]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2:29:53–02:29:58]
>> 예.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덕 간사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2:29:57–02:29:59]
>> 예. 충정님.

[1부 02:29:58–02:30:02]
>> 예.

[1부 02:29:59–02:30:04]
>> 육기공사한학교 통폐합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되잖아요.

[1부 02:30:03–02:30:06]
>> 예.

[1부 02:30:04–02:30:11]
>> 공군의 수장으로서 총장의 입장은 뭡니까?

[1부 02:30:08–02:30:16]
>> 예. 뭐 제가 육군 총장님 그고 해군 총장님 예 답변한 것 했는데

[1부 02:30:14–02:30:37]
>> 그 공식적인 의견 제시나 요청은 없었다는 말씀은 동일한 사항이고 그 외에 나머지 의견 제시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공군 총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은 안정적 생도확보 그 이후에 합동성 강화 각군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교과정 설계 그다음 우수 교수진 확보 최첨단 교육 시설 구축

[1부 02:30:35–02:30:54]
>>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 입장이 공군의 정책이나 주요 지관에 거쳐서 나온 건가요? 지금 그런 부분을 시행하기 이전 단계에서 제가 접견을 했던 부분이고 향후에 국방부 정책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해당되는 부분은 검찰

[1부 02:30:52–02:31:18]
>> 지금 총장이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총 공군의 총의가 모아진 상태에서 집장이해야 돼요. 지금 시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금 정책이야겠다는 소리로 육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 지금 무기 체계하고 전력 지원 체계의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이버 사령부하고 해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점검을 하지요.

[1부 02:31:17–02:31:21]
>> 예.

[1부 02:31:18–02:31:37]
>> 올 전반기 결과 보고 받았습니까? 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6회공군을 다 파악을 했는데 PPT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PPT가 말을 안 듣네요. 진짜 스톱 좀 해 주세요.

[1부 02:31:35–02:31:42]
>> 일부러 내 지금 질이만 계속 이러는 거 같아요.

[1부 02:31:39–02:31:45]
>> 시스템 하나로 스위치 전환을 하는 건데 그 스위치가 오늘 좀 말을 좀

[1부 02:31:43–02:31:53]
>> 아니 아까도 중요한 거 할 때 말이야. 그거 막아 가지고 질문도 똑바로 못 하게 되니 또 그러잖아 지금. 면목 없습니다.

[1부 02:31:54–02:32:00]
>> 이거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1부 02:31:56–02:32:22]
>> 아니 여기서 자료를 저 클릭해서 올려야 되지. 예. 올라 올라온 거죠? 자, 이겁니다. 지금 회공군 올 전반기 내용인데 무기 체계를 보면은 공군이 개 무기 체계에 2011건의 지금 취약점이 발견됐고 지원 체계도 상당히 많아요. 육회 공고 중에 제일 취약에 근데 사실은 공군은 무기 체계나 다 공중에 떠 있잖아. 그죠?

[1부 02:32:21–02:32:25]
>> 예, 그렇습니다.

[1부 02:32:22–02:32:38]
>> 근데이 취약점은 제일 많아요. 이게 지금 공군의 장병들에 대한 지금 위의 사항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모르고 계셨어요. 총장님은 이거 보고 안 합니까?

[1부 02:32:37–02:32:41]
>> 제가 확인하고

[1부 02:32:38–02:32:45]
>> 요거 확인하시고 조치 결과를 저한테 대면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32:42–02:32:48]
>> 예. 알겠습니다.

[1부 02:32:45–02:32:58]
>> 다음은 작년에 국정감사시에 그 본위원이 몇 가지 제기한 점이 있는데 기억하면 안 나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오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죠.

[1부 02:32:56–02:33:08]
>> 예. 그때 총장은 한미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미국과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부 02:33:07–02:33:09]
>>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제가 하겠

[1부 02:33:08–02:33:10]
>> 안 나왔다고요?

[1부 02:33:09–02:33:11]
>> 예.

[1부 02:33:10–02:33:13]
>> 그 나는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1부 02:33:12–02:33:14]
>> 아

[1부 02:33:13–02:33:15]
>> 어떤 부분을 앞

[1부 02:33:14–02:33:18]
>> 그 알고 있는 참모 있어요?

[1부 02:33:15–02:33:19]
>> 예. 공약사령관입니다. 의원님.

[1부 02:33:18–02:33:22]
>>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부 02:33:19–02:33:46]
>> 예. 그 말씀하신 이후로 한미가 협조해 가지고 각각 어 주권 그다음에 보안 체계를 협의한 상태에서 올해 7월 22일 날 합의문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출입 인원에 대한 통제 보안 규정 절차를 한정

[1부 02:33:44–02:33:49]
>> 지금 이측이 주장했던 대로 한미가 동시에 승이 내야 되는 걸 그 사실이

[1부 02:33:48–02:34:17]
>> 예. 보완적으로 더블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보완적으로 더블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말을 돌려요. 사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때 중국의 제2 식박을 서기는 부분에 우려를 포명했고 그 예산에 안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중장이 납됐는데 올래도 안 들어갔어요. 몇년 예산에 답?

[1부 02:34:13–02:34:34]
>> 예. 그 스텔스 확보하는 그러한 장거리 레이다 무기책에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가 아닌 지금 올해 다른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 순위에서 좀 밀려서 내년에는 꼭 반영되도록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부 02:34:31–02:34:3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치리하십시오.

[1부 02:34:37–02:34:42]
>> 네. 총장님 고생 많습니다.

[1부 02:34:39–02:35:28]
>> 예. 그 F35A 2차도이 무한공항 신축에 따른 전략 자산 재배치가 필요하다라고 본위는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아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F35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2737 조기 경보 통제기 KC 330 공중 급유기에 배치가 특정 기지에 집중되어 재배치가 필요하다. 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광주 군공항 이전 및 무한공항 신축을 계기로 공군 전략 자산이 전국단위 재배치 계획을 전면 재에 검토해야 되겠다. 전면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고

[1부 02:35:25–02:35:58]
저희도 한 군데 집중 배치되는 부분에 자산 취약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이 재배치에 대한 부분은 확보 그 전력을 획득하는데 예산들은 확보들은 예산보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를 좀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제한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광주에서 무한으로 새로이 이전하는 공항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일부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2:35:55–02:36:13]
>> 네. 그 총장님 그 핵심 전략 자산이 특정 기재에 집중 될 경우에 유사시 적의 타격이나 재난 상황에서 공군 전력 전체가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요.

[1부 02:36:12–02:36:16]
>> 예. 그렇습니다.

[1부 02:36:13–02:36:27]
>> 그래서 북한이 F35 운용 기재를 직접적인 타용 목표 목표로 삼아 지속적인 전술액 방사포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죠?

[1부 02:36:24–02:36:50]
>> 예. 예. 그 북한은 초대용 방사포 시험 발사 당시 사거리 340km를 언급하며 조의 작전 비행장을 가상 조준했다라고 밝힙니다. 예를 들면 방향만 틀면 우리 F35A 스스 전투기가 있는 그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1부 02:36:49–02:36:52]
>> 예.

[1부 02:36:50–02:37:25]
>> 예. 그 북한이 청 북한이 특정한 지역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안상 바람직하지 않아서 북한이 우리 스텔스기지를 겨냥해서 전술핵 모의 탄두 탑재 미사일 발사를 감명하며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바로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F35A는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선재 타경은 물론 평양 지부를 제거하는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축이죠.

[1부 02:37:24–02:37:26]
>> 맞죠?

[1부 02:37:25–02:37:28]
>> 예. 그렇습니다.

[1부 02:37:26–02:37:30]
>> 그래서이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죠.

[1부 02:37:29–02:37:31]
>> 그죠?

[1부 02:37:30–02:37:33]
>> 예.에

[1부 02:37:31–02:37:40]
>> 그래서 저는 저기 선재 타격으로부터 전력의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자산의 지리적 분산 배치는

[1부 02:37:37–02:37:42]
>> 선택한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2:37:41–02:37:44]
>> 맞습니까?

[1부 02:37:42–02:37:47]
>> 예. 의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1부 02:37:44–02:38:00]
>> 총장님 그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의 전면적인 재배치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총장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37:56–02:38:44]
>> 예. 그 정하는 황명서 의원님 그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금 그 전략 자산 고가치 자산의 위협 노출 심각된 부분은 반공 자산을 일단은 재배치하기 전에는 중첩 보강하는 그런 개념도 같이 적용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LAAMD, 천궁2, 패트리어트 이런 부분들의 중첩 배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어 시설은 현재 하던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보강해서 저거의 직접적인 타격에서도 좀 방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군 통합공항 신축은 단순히 지역 난을 넘어서서 공군의 전략

[1부 02:38:42–02:38:54]
자산을 지리적 분산할 수 있고 작전방경 득대화라는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아주 제가 볼 때는 저의 기회입니다.이 기회를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1부 02:38:53–02:38:56]
>> 예. 감사합니다.

[1부 02:38:54–02:38:59]
>> 예. 감사합니다. 사님.

[1부 02:38:56–02:39:0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은 한기호 위원님 질리하십시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1부 02:39:07–02:39:10]
>> 예.

[1부 02:39:09–02:39:16]
>> 후반군이 후티 방군이 사우디아라비를 지금 괴롭히죠.

[1부 02:39:15–02:39:19]
>> 예. 그렇습니다.

[1부 02:39:16–02:39:22]
>>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싸워서 이겼죠.

[1부 02:39:21–02:39:25]
>> 예.

[1부 02:39:22–02:39:43]
>> 국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력의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하는 자체가 착각이고 잘못된 판단입니다. 사관학교에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도들이

[1부 02:39:41–02:39:44]
>> 없습니다.

[1부 02:39:43–02:39:47]
>> 없어요.

[1부 02:39:44–02:39:50]
>> 예. 현재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1부 02:39:47–02:40:25]
>> 7월 달에 인권위원에서 사관학교 생도들이 담배를 못 피우는 것은 형평성과 이게 안 되 있다. 그래서 인권 저회 요소라고 해 가지고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국방부에서 사관학교 통합을 하면서 사관한 생도들한테도 복장을 입지 않았을 경우 교가 아닌 경우는 피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공군 총장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부 02:40:24–02:40:28]
>>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1부 02:40:25–02:40:29]
>> 사관학교는 공군 총장님 휴화에 있죠?

[1부 02:40:28–02:40:30]
>> 예. 그렇습니다.

[1부 02:40:29–02:40:33]
>>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국방부에다가

[1부 02:40:31–02:40:33]
>> 부동이 한다고 했습니다.

[1부 02:40:33–02:40:35]
>> 안 된다고 했습니까?

[1부 02:40:33–02:40:46]
>> 예. 근데 왜 국방부가 이렇게 다 답답합니까? 아, 각각의 검토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일부 수용 그다음에 각군 사관학교

[1부 02:40:43–02:40:52]
>> 아니 국방부가 육회공군 참모총장들이 사관학교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국방부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1부 02:40:50–02:40:54]
>> 그 부분은

[1부 02:40:52–02:40:56]
>> 이걸 가지고 활동 참무에서 논해본 적이 있어요.

[1부 02:40:54–02:41:02]
>> 기사 기사의 오류인지 해당되는 부분은 국방부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41:00–02:41:06]
>> 안 됩니다. 이렇게 무너뜨려 가지고 뭐가 남습니까? 동의합니다.

[1부 02:41:06–02:41:11]
>> 다시 국방부하고 조율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십시오. 다음.

[1부 02:41:10–02:41:16]
>> 알겠습니다.

[1부 02:41:11–02:41:16]
>> 슬라이드 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1부 02:41:16–02:41:25]
>> 잠시 멈춰 주시고

[1부 02:41:20–02:41:36]
>> 이게 야당을 핍박하는 거. 최근 5년간 조류 충돌로 피해 발생이 공군에 1373억이 발생했습니다.이 공군에서 받은 자료예요. 아시죠?

[1부 02:41:35–02:41:38]
>> 예.

[1부 02:41:36–02:41:45]
>> 그러면이 조류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이

[1부 02:41:43–02:41:46]
>> 레이더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1부 02:41:45–02:41:47]
>> 한 개 기지에 있습니다.

[1부 02:41:46–02:41:48]
>> 하나 있죠?

[1부 02:41:47–02:41:50]
>> 예.

[1부 02:41:48–02:41:54]
>> 기지가 몇 개입니까? 12개 있습니다.

[1부 02:41:51–02:41:57]
>> 12개 중에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고장 났죠?

[1부 02:41:56–02:41:58]
>> 고쳤습니다.

[1부 02:41:57–02:41:59]
>> 어쩔 거예요?

[1부 02:41:58–02:42:02]
>> 예.

[1부 02:41:59–02:42:22]
>> 예. 다음 소라이드 시간이 없다. 카이. 그다음에 장거리 내이다 가동률 한번 보세요. 지금 심각하죠? 데이터가. 안 그렇습니까? 저 데이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중단 횟수가 16회인데

[1부 02:42:20–02:42:26]
>> 가동률이 저렇게 떨어지는 거는 제가 참모들하고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부 02:42:24–02:42:29]
>> 아니 가동률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1부 02:42:26–02:42:35]
>> 떨어지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 좀 더 세밀히 잘 그 참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42:33–02:42:55]
>> 아거 잘하겠다. 그러지 지금 국정 감사하는데 그 참모총장이 잘 안 하겠다고 하겠어요? 아니 실제로 가동률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고 저기에 대해서 가용한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지금 영국 감시를 합니까?

[1부 02:42:51–02:43:10]
>> 예. 장거리 레이더 부분은 신속하게 적기에 전력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추진토록하고 또 현재 있는 레이더 부분은 저희가 부품 확보 및 그 정비 기술을 최대한 영향을 발휘해서 가동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2:43:08–02:43:13]
>> 서관학교 담배는 안 됩니다.

[1부 02:43:10–02:43:24]
>> 예.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새 잡는 레이다. 그다음에이 세다.

[1부 02:43:21–02:43:26]
>> 예. 알겠습니다.

[1부 02:43:24–02:43:3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2:43:29–02:44:18]
>> 네. 총장님 공군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숙련 조정사 961명이 저역을 했습니다. 코로나1로 민양사 채용이 줄었던 2021년에는 일곱명까지 감소를 했는데 2024년도에 111명 2025년도에 106명이 저역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도 민간 항공사의 조정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속년 조정사 유출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장님 이런 숙련 조동세 지속적 유출이 그 공군의 전투력 유지와 신규 조정사 양성에 부담이 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국방대 분석 자료를 보니까 어 17년차 조종사 기준 비행

[1부 02:44:15–02:44:38]
교육 훈련에 투입된 비용이 어 F15K 조정사를 기준으로 해서 27억 정도 되고 그리고 F35A 조정사를 기준으로 해서 6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조종사 기종 전환 양성 비용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부 02:44:35–02:45:02]
>> 네. 그러니까 거기에 전투태세 유지비까지를 포함하면 F15K는 456억이고 F35A는 10072억 이렇게 든다고 나왔는데 그럼 뭐 기종에 대한 것이니까 그런 거 빼고 순수한 교육 훈련비만 아주 아주 이제 보수적으로 놓고 계산을 해 봐도 조정사 한 명에 F15K는 27억, F35는 62억 정도가 든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1부 02:45:01–02:45:04]
>> 예. 그렇습니다.

[1부 02:45:02–02:45:24]
>> 그러면 이렇게 한 명이 저녁을 할 때마다 그런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야 되고 또 그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이 전역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실 과거부터 있었던 거 같고 공원도 그것 때문에 여러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고민 계속 해 오셨던 거죠?

[1부 02:45:21–02:46:08]
>> 예. 그래서이 특히이 공군 조정사들은이 특히 이제 생명의 위협을 하는 부분들을 항상 감수하면서 해야 되고 또 비상되기 상태로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기 전역해서 아니 의무적인 의무 복무 기간이 마치면 민간항공사로 옮기려고 하는 그리고 급여 수준이 민간항공사와 비교했을 때 한 6 70%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까 더더욱 그런 이제 어 유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항공사의 보수격체를 완전히 해수할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업무의 위험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한 보상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숙용 조정사들의 장기 복무를 고려해서 어 장기 복무를

[1부 02:46:05–02:46:31]
유도하기 위해서 연장 복무 작년 수다량이라는 것이 2010년부터 신설제에서 운영을 됐는데 보니까 그때 이후로 한 차로도 인상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인게 지금도 계속 100만 원으로 이제 되어 있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인상이라든가 다른 공무원들의 급여 인상이라든가 수당인상 이런 거랑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제

[1부 02:46:31–02:46:37]
>> 1분 더 들으시죠.

[1부 02:46:33–02:47:19]
>>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사실은 어 그 상대적인 그런 뭐랄까요? 좀 인상이라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 작아진 그런 느낌 낮아진 수당이 낮아진 그런 보상 수준이 이런 어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떤가 봤더니 미국 공공 같은 경우에는 비행 분야, 경력에 따라서 보수항 수준을 좀 세분화하고 차등화해서 어 그런 좀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그 세분화하는게 좀 필요할 텐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장 복무를 위한 장수당부터 좀 먼저 챙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사역 신청처하고 월 20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우무복무 만료 후에 1년부터 차까지 하는

[1부 02:47:18–02:47:33]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 신속되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국회가 좀 필요 역할이 필요하다면 언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적으로 노력해 주시겠죠?

[1부 02:47:31–02:47:54]
>>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 인사혁 신초하고 또 국방부 계획 예산처 관련된 부 관련된 실무자 및 부수장들하고 제가 계속해서 협력해서요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종사의 유출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서 데비태세에 그다음 조종사 수급에 문제 없다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47:52–02:47:5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지의하십시오.

[1부 02:47:57–02:48:12]
>> 네. 총장님 아까 질의이어서 하겠습니다. 광주공항의 비행 안전 구역에 대해서 앞서 총장님께서 크레이는 40m도 있고 45m도 있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겠다 하겠다고 했는데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1부 02:48:10–02:48:34]
>> 현재 이게 비행안전 구역의 밑에 있는게 평면이고요. 이걸 고도를 잘라 보면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다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정부는 탄약고 이전 부지에다가 정비에서 27년에 패블 한길를 채공하겠다 그랬는데 비행 안전 구역의 탄약고 부지는 지금 5구역에 돼 있습니다. 5구역은 활주로 중심으로 보시는 것처럼

[1부 02:48:31–02:49:19]
>> 그 4구역의 경기로부터 2,286m 고도가 45m인데이 군사 기지법에 보면 여기는 45m로 건축물을 지으면 위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평택 공장의 사례를 보면은 반도체 패배 높이가 80m, 타워크린 높이가 100m입니다. 제가 국가급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뭐 협조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이 5구역에 대해서는 45m 이상의 건축물도 그다음에 타워크랜드 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 보시는 저 5구역 그려 있는 평면도의 왼쪽 방향이 0제 40도 방향이고 우측이 220도 방향의 활주로인데 저 지금 5구역이라고 써 있는 저 위로 사각 장주를 그리게 돼 있는 상태들하고가 동쪽 장주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훈련을

[1부 02:49:17–02:50:06]
70회 정도 하면은 2, 3번씩 2착륙을 한다 그랬을때 하루에 200번에 2착륙을 하는데 여기에 타워크레인을 이렇게 80m든 100m든 세우면 이거는 안전에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장님 이게 28년 광주 군광원 완전 이전까지는 반도체 펩 공장의 공사가 제가 볼 땐 제한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총장님이 아무리 된다고 해도 이거 현실적으로 제가 다 따져 보니까 안 된다. 자, 그다음에 마르동 탄약고 이전부지 다음 PPD 넘겨 주세요. 지금 보이시는게 지금 활줄고이 탄약고 이전부지라고 돼 있는 우측 탄약고 저기가 마르동 탄약고인데요. 여기 1975년도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 50년 넘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서 이전을 해 달라고 그래서 2005년에

[1부 02:50:04–02:50:53]
이전 사업이 돼서이 탄약고 부지를 24만 평 사고 거기에 있는 탄약의 양거리를 고정 고려해서 안전 구역 샀고 그 옆에 자녀는 주민들이 사 달라고 그래서 사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활주로 우측이 저기가 5구역 해당하는 지역에 탄약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제 2020년부터 추진해온 군공학 이전에 관한 포괄력 체결에 우선시 된 이후에 이게 이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방부가 광주 군공학만 별도 협의를 추진 중이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28년 광주 군공학 이전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27년까지 패을 짓는 거는 불과하다. 그니까 미측이 동의하는 것도 그렇고이 주민들의이 반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

[1부 02:50:49–02:51:04]
부분에 대해서이 부분을 좀 주민들도 납득하고 우리 비행하는 조동사들도 납득할 수 있게 어떤 방안이 있는지

[1부 02:51:00–02:51:47]
>> 예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비행 안전 구역의 고도 적용하는 부분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그 의원님 PPT에 있는 대로 해서 5구역이라면 45m를 초과하는 일은 는 절대 없어야 되고 준수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은 관련 기간 기업의 이미 협조 강조는 된 상태임이고 시행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임시 배치 시행 전에는 이러한 초과가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동 관련된 부분은 그 COV비와 연관된 부분인데이 부분은 미측 또 국방부 외교부와 공군과 함께 이러한 부분이 잘 협조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51:45–02:51:54]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예. 존경한 성일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2:51:56–02:52:00]
>> 예. 총장님.

[1부 02:51:57–02:52:11]
>> 예. 그 F35가 이렇게 고장이 잦아요. 아까 한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또 하시던데 그 원인이 뭐죠?

[1부 02:52:09–02:52:16]
>> 어 97일을 못 쓰더라고요.

[1부 02:52:13–02:52:21]
>> 예. 부품 수급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2:52:17–02:52:36]
>> 그러게 그 지금 그 비싼 비행기를 가져와서 우리가 1 정도를 못 쓴다고 한다면 장비의 가동률적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1부 02:52:33–02:53:19]
>> 예. 가동률 향상을 위해서 좀 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던 보급 부부품 보급 우선 순위인 베드 상향 조정 그외 나머지 관련 국들과 PBL 협조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정비사들의 역량은 세계 어느 나라 기술보다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F35의 가동률은 저희가 타국가 대비 두 배 이상 또는 거인 인근으로 높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러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글로벌 공급망이 그 개선되지 않는 하는이 현재의 그동률이 비슷하고 생각합니다.

[1부 02:53:17–02:53:21]
>> 그러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었나요?

[1부 02:53:20–02:53:23]
>> 전 세계가

[1부 02:53:21–02:53:24]
>> 노키드 마틴이지요.

[1부 02:53:23–02:53:27]
>> 노키드 마틴이지요.

[1부 02:53:24–02:53:38]
>> 예. 그러면 뭐 우리만 해당되는 거 같지는 않아요. 또 이거 뜯지 못하고 통째로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테니까 기술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기는 할 텐데

[1부 02:53:37–02:53:42]
>> 예이

[1부 02:53:38–02:53:56]
>>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 공군도 어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클레임을 걸어야 된다고요. 그 계약상에이 가동률이 떨어졌었을 때 손해 배상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1부 02:53:54–02:54:16]
>>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게 패드 격상이라는 부분인데 5단계가 있고 우선 순위가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격상을 하게 되면 통 부품이 인근에 통합된 그 공장에 있더라도 그 우선 순위가 높으면 부품을 먼저 수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상용하는 조치를 계속하고

[1부 02:54:13–02:54:18]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난 거지요.

[1부 02:54:17–02:54:21]
>> 그렇습니다.

[1부 02:54:18–02:54:46]
>> 자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근본적 원인을 좀 찾아서 하셔라. 저한테 시간이 없어서 제가이 좀 다른 또 항목으로 좀 넘기겠습니다. 통신 장비가 문제가 많다 그래요. 20년 30년 쓴 것도 있고요. 30몇 년을 쓴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교체 시점도 29년으로 와 있고 작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1부 02:54:44–02:54:48]
>> 예. 보고받았습니다.이

[1부 02:54:46–02:54:51]
>> 통신 장비만큼 중요한게 없잖아요. 군에서. 그렇습니다.

[1부 02:54:49–02:55:28]
>> 특히 공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군이 선재적으로 대응을 못 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 지금 현재 있는 통신 장비가 예비와 또는 그 추가된 장비가 있는 관계로 그 부분으로 그 운영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현재는 지금 장비 운영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면 해부킥 같은 그런 성능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시기가 29년까지 지연된 부분이 있고이 부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습니다.이

[1부 02:55:24–02:56:01]
>> 통신이야말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지부가 작전함에 있어서 통신이 두절이 되거나 문제가 있었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지금 저 화면을 보시면 여러 저런 항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총장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선재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어 우리 고가의 장비인이 군의 작전의 장애가 없도록 각별히이 부분을 좀 참기 챙기시기 바랍니다.

[1부 02:55:58–02:56:21]
>> 예. 의 존경하는 성일정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조개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국회와 또는 의원님들과 같이 또 소통을 하도록 하고 더부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장비로 확보되기 전까지 최대한 작전 제한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2:56:19–02:57:0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자, 뭐 총장이 뭐 착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그 그 미사일 방어를 이런 체제로 가져는 건 아까 말한 LAAMD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휴서 때리면은 청주공항까지 그냥 날아가잖아요. 사정가 한 400km 넘어니까. 그리고 여기 쓸 수 있는게 하산 30마 아마 제가 알톤은 전소액을 쓸 수 있다는데 더 줄이면 뭐 0.3k톤까지 3k톤까지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 총장님께서는 아마 군황 이전에 대해서는 작정선 검토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보면은 이게 작전 중에서 작전 지속 지원 능력이

[1부 02:57:02–02:57:49]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광주 공항에는 지금 전쟁 비축 물자 저장 시설이 돼 있을 겁니다. 아마 항공류 저장 시설이 돼 있을 건데 제가 구체적 수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총장이 뭐 답변 제한돼 있을 거니까. 그럼 이게 필요하니까 군에서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연 이거를 유사시에 분산 배치했을 때 작전이 문제가 없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 두시고요. 두 번째 방어 능력입니다. 지난번 총령께서 디베이트먼트로 아마 경락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측면에 되 앞뒤 전면 앞뒤가 방어 안 되지 않습니까? 음랑 다르잖아요. 자, 세 번째 생존성. 지금 광주 군공원의 숙소에는 양합 시설이 되고 화생방 방호 시설이 돼 있을 겁니다.

[1부 02:57:47–02:58:34]
지금 보면은 모듈러 시설로 만들면 이거 화생방 시설이 안 되는 거예요. 유사시에 만약에 저들이 하생방 공교라 우리 조종사와 거기 인력 지원 인력들 생존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안보 공백에 대해서 총장님 지난번에도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조금 있을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할 줄은 돼 있고 비행기가 많아지면은 떨 뜨고 내리는 시간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교육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조종사가 실전 배치하는 것도 늦어지게 될 거고 그만큼의 안보 공백은 저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공군의 수장이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치는 얘기할 수

[1부 02:58:32–02:59:20]
있습니다. 이제 군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제차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한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좀 말씀이 나는데 철세 도래지가 몇 개 있는다고 아십니까? 지금 바뀐 공항 시설법에 보면 13km 안에는 철세 그 보호 지역 못 쓰게 돼 있어요. 여섯 개 돼 있습니다. 여섯 곳 돼 있어요. 철세가 3만2,000마입니다. 지금 광주 공공하면 세 세 배가 더 많아요. 그럼 아까 저 레이더 한 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기지 16개 중에 이런 거 다 총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군을 믿는 거는요. 군의 업무에서 모든 듀티 중에서 군에만 유일하게 홀리라는 말을

[1부 02:59:17–02:59:26]
붙입니다. 순관 신성한이라 붙이거든요. 그 왜 붙이겠어요?

[1부 02:59:29–03:00:18]
>> 총장님이나 여기 계신 지관들 여러분들 다 군문에 들어올 때는 조국의 간성이 되겠다고 해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 여러분은 유사시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국토를 방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여러분들 제복에 대해서 리스펙트를 하고 존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군을 믿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 감추려고 하고 틀리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책 사업을 하시니까 군이 어떻게 하으면 따라가겠죠. 그렇지만 군은 설사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시더라도

[1부 03:00:15–03:00:29]
국가 안에 공백이 생기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견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부 03:00:26–03:00:48]
>> 예. 의원님 훌륭하신 말씀 감사드리고 유념하겠습니다. 관련되는 그 검토 사항들 그리고 철세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레이다 추가 배치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다 살펴서 그러한 부분이 비행 안전 또는 임무 수행에 문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3:00:46–03:00:5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3:00:51–03:01:05]
>> 예. 총양이 막가하던 우리 부사관 연령제안 관련해서 어 우리 공군에 30대가 부사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무슨 뭐 큰 문제가 있습니까?

[1부 03:01:06–03:01:18]
>> 정책이 바뀌면 문제가 없지만 거의 따라서 수반되는 각종 제도들도 바뀌어야 되는 거 빼고는 특별한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1부 03:01:14–03:02:03]
>> 그렇죠. 이게 지금 저는 우리 군이이 예전에 우리 그냥 문화하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이가 뭐 많은 친구가 내 학급자인게 불편하죠.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럴 순 있죠. 근데 근데 그런 우리가 지금 예전처럼 병력 자원이 넘쳐날 때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피라미드 식으로 운영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절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저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우리 소방하고 경찰은 다 40세 이상으로 40세 정도까지 쭉 올려 놨습니다. 미국 공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2세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 지금 부사관 충원이

[1부 03:02:00–03:02:47]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29세로 막아 놓고 30대는 지원도 하지 마라. 저는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당한 연령 차별, 연령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에 문제가 있으면 체력 검정으로 걸으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우리 지금 어 보자. 한국 국방 연구원에서 연구도 했어요. 보니까 20대보다 오히려 30대로 넘어갈수록 부사관 지원 의사가 높아집니다. 현실적으로도. 왜냐면 그럴 수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차라리 군이 더 오히려 공정하고 합리적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 부분은 총장님 혼자 결정한 부분은 아니지만 원래 안 되는 겁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공군도 좀 적극적으로

[1부 03:02:45–03:02:51]
국방부나 저 의원실과 잘 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1부 03:02:49–03:02:54]
>> 네. 말씀하신 사항 국방부하고 잘 소통도록 하겠습니다.

[1부 03:02:52–03:03:24]
>>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거 비슷한 건데 제가 뭐 해군에도 여쭤봤는데 06군에도 그렇고 뭐 상상해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제 변호사 자격도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아 나는 정말 국방위원 해 봤더니 군은 군에서 내가 장교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법무장교로 지원한다 그러면 됩니까? 이거 아까 인기 끝나고요. 국회의원 인기 끝나고 제가 당장 내일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감사한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렵습니다.

[1부 03:03:22–03:03:27]
>>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치인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그런 겁니까?

[1부 03:03:26–03:03:30]
>> 현재 기준이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1부 03:03:27–03:03:56]
>> 그렇죠. 연령제안 때문이죠. 아 옆에서 너무 또 궁지렁 걸리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튼 이게 제가 뭐 자격이 아무리 뛰어나 이게 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것이 법률 전문가든 의료 전문가든 아니면 오늘 여기 업무 보고 9페이지에 보면 AI 이런 전문가들 뭐 해서 장교 전문인력 획득하겠다 그랬는데

[1부 03:03:52–03:04:37]
>> 인간의 그 어떤 전문가도 연령 제한에 걸리면 지금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가 그나마 좀 열려 있잖아요. 만 35세인가? 이제 의사분들도 37세인가 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민간 AI 전문가는 그런 예외도 없잖아요. 그니까 29세 만 29세 소위 임간 연령 제한에 걸려 버리면 만 30세가 된 민간 AI 전문가도 아 나는 그냥 위탁받아서 일하는 거 말고 정말 공군의 본체가 돼서 내가 장교로서 임간에서 한번 메인으로 일해 보고 싶다. 이거 지금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장님?

[1부 03:04:34–03:04:55]
>> 예. 그 예전처럼 밑에서 많이 올라올 때는 중간에 빠져도 나가 줘야 되고 갑자기 이상한 데서 들어오는게 불편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뭐 전문성 때문에 국군 사관학교도 창설하고 통폐합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막상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다 막혀 있거든.

[1부 03:04:54–03:05:00]
>> 이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지 알았.

[1부 03:04:56–03:05:10]
>> 네. 청경한 찬남 의원님의 군 사랑에 대한 마음 충분히 잘 알았고 국방부와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와 소통해서 이런 부분들 잘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1부 03:05:08–03:05:1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3:05:14–03:05:31]
>> 네.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와 미국과의 관계가 약간 그 삐그덕거리면서 스타 쉴드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논란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1부 03:05:28–03:05:50]
>> 예. 들은 우크라이나의 들어온 작전이 여러 가지 지금 차지를 잖아요. 다시 복원됐다 그러지면 아직 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찰 정보 자산 우리 2035년까지 우리가 저궤도 소형 우리이 링크를 완성시켰다는게 우리 군의 목표죠.

[1부 03:05:49–03:06:05]
>> 예. 그때까지 한 뭐 150개에서 한 500개까지 여러 가지 지금 많이 검토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미국의 스타실드와 우존화에서 연계되는게 있습니까? 우리 경찰 자산이

[1부 03:06:03–03:06:17]
>>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계된 건 없지만 미군의 군사정찰의 위성 자료 또는 미군의 ISR 자료는 우리 정보 체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1부 03:06:15–03:06:48]
>> 당연히 받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 그건 당연히 어겠죠. 근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더라도 독자적인 자신의 작전 능력이 없으면 미국에 의해서 사실상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가 여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자적인 이제 백도 금강 우리가 그건 유인 정찰기죠. 무인 이제 RQK 적어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산이 된다는 거 아니야. 우리 국내 자체에서. 그럼 이제 저거도 고고도 글로벌 로크 고고도도 지금 도입돼 있잖아요.

[1부 03:06:48–03:06:50]
>> 예.

[1부 03:06:48–03:07:05]
>> 거기다 우리 군사정찰 위상이 지금 다섯 개 사유 프로젝트에 따라서 올라가 있고 그럼 이제 Amaq스가 우리 조기공 경보 통제기가 현재 네대가 가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총체적인 이러한 정찰 자산을

[1부 03:07:03–03:07:30]
>> 통합시키는 데이터 링크가 이제 2035년에 완성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목표입니까? 해당되는 데이터 링크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제가 다 이해가 떨어지는데 아마 지통제 책에 제드시2를 의미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하고 유사한 걸로 보고 우리가 완벽하게 전체 모든 정찰 소상과 연결돼서 위성까지

[1부 03:07:28–03:07:41]
>> 포괄되는 것을 저는 이제 2030년 35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이 스타쉴드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현재는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좀 우크라이나 상황이 다른 거죠.

[1부 03:07:40–03:07:43]
>> 예.

[1부 03:07:41–03:08:03]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천광이 도입돼서 드론 재을 이렇게 전파방해나서 뭘 뭐 녹여 가지고 드론을 파괴하는 장치도 스타실드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독자적인 네트워 망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이더로 관찰해서 표적 확인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1부 03:08:01–03:08:09]
>> 예. 그런 부분들이 한반도에서도 말씀하신 자주방 차원에서 다 연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3:08:07–03:08:17]
>> 지금 이제 유인기와 무인가 편대 비행을 지금 이제 시험으로 성공했다는 거죠. FA 52 유무인기 그때 아까 총리에 보여주셨잖아요.

[1부 03:08:14–03:08:22]
>> 예. 1분인가

[1부 03:08:19–03:08:34]
>> 편비행을 통해서 충돌를 방지하고 거리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검중돼서 같이 이제 작전에 투입돼서 하는 것을 지금 훈련해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1부 03:08:32–03:08:37]
>> 이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호드리겠습니다.

[1부 03:08:35–03:09:25]
>> 네.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육회 공군 모두가 지금 우리가 통합 그 사관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드론도 지금 육군내도 필요하고 해군도 필요하고 공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잖아요. 어느 한쪽이만이 아니라이 전장의 개념이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도 통합되는 것이고 전략도 통합되는 것인데 이렇게 통합 전력을 구사하려면 고도의 디지털 정보의 처리 능력과 실시간으로 각 부대의 이동과 이거를 공유하는 그 능력이 백업이 돼야 되는데 저는 북한 공군이나 해군 이런 데는 그러한 능력이 거의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준이 어떻습니까? 그 아날로그랑 전화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북한에 제가 군사 주로 그냥 광산 나가지고 그냥

[1부 03:09:22–03:09:34]
고여중시 86억 나지 편비행을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공부 편비행을 해가지고이 전략을 전기하고 정수를 전기하고 그렇습니다.

[1부 03:09:36–03:09:53]
>> 예. 그 의님 말씀 유념하고 군별 특성, 자산별 특성도 있고 고도의 데이터 처리 능력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전장 내에서 잘 통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3:09:53–03:09:58]
>> 말씀하실 때 메모에서 그렇습니다.

[1부 03:09:55–03:10:08]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이 마지막 순서일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3:10:05–03:10:22]
>> 네. 총장님 그 저희가 며칠 전에 이일전투 비행단 가서 그 엄하고 리베트먼트도 봤는데요. 그 리베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게 앞뒤가 뚫려 있어서

[1부 03:10:19–03:10:29]
>> 예를 들어이 드론 의격에는 굉장히 취악하지 않습니까?

[1부 03:10:25–03:11:13]
>> 현 상태로는. 이제 아무런 추가적인 방어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려되는게 북한 뭐 옛날 스커드 같은 경우야 정확도 CP가 뭐 수백에서 1km 이상이었기 때문에 우리 엄채호를 정확히 타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 북한이 최근에 개발한 그 배치하고 있는 K인 23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 최근 이제 시행 착고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주장에 따르면 정확도가 수미터 정도로 예 상당히 향상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CP가 정확도가 수미 정도면

[1부 03:11:11–03:11:17]
엄도 정확히 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1부 03:11:16–03:11:20]
>> 가능합니다.

[1부 03:11:17–03:11:27]
>> 예. 그러면 지금으로선 거기에 대한 방어 능력은 없죠. 현재 엄청

[1부 03:11:23–03:11:29]
>> 기지 내에 있는 패트레트 천궁으로

[1부 03:11:27–03:11:32]
>> 적 미사일을 방하지 않고 정밀도가 높다는 가정하라면

[1부 03:11:31–03:11:35]
>> 네

[1부 03:11:32–03:11:50]
>> 충분히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뭐 드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기나 상황 조성시에는 그물망 위장망등으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3:11:48–03:12:35]
>>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드론과 미사일이 섞어속의 공격이 무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패트리어트나 천궁2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이 복합이 다층 반공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고 최근에 광주공항 2년 이전문에 따 임시 배침 문제로 해서 그 문제 중요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보면이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포함을 시키셨던데 2050년도 목표로 해서요. 근데 이게 우리 혼자서 이거 개발할 수 있습니까?이 이 유럽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뭐 속담말로 견적이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를 제하고는 세계에서 6세대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

[1부 03:12:33–03:12:44]
나라는 거의 없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그 우리 독자 혼자서 이걸 개발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1부 03:12:41–03:12:54]
>> 예. 한국 차세대 전축에 대한 개념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혼자서 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저희가 5세대로 진화를 하고

[1부 03:12:53–03:12:55]
>> 네

[1부 03:12:54–03:13:39]
>> 그 이후에 그 기술을 바탕으로 6세대까지 가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군 아닌 산학연 민간군이 모두 뛰어들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용 문제가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미국도 영국 이태리에 일본이 좀 같이 개발하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이런 목표를 갖고 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예 너무이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인이 초연실적인 이러한 뭐 꿈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로 비춰질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3:13:38–03:13:42]
>> 총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3:13:39–03:14:02]
>> 예. 군의 전력이라는 거는 해당 시기가 되면 전력화가 돼야 되는 부분은 의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현재의 기술 성숙도 진도 이거에 따라서 저희의 어 공군의 소에 대한 부분은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까지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부분의 개념 연구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3:14:00–03:14:04]
>> 알겠습니다.네

[1부 03:14:02–03:14:34]
>> 수고하셨습니다.에 보충질 지리까지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위원장도 몇 가지 궁금한 것 간단하게 좀 확인하겠습니다. 어, 총장님. 그러니까 현재의 한미 연합 사령부 체제하에서 연합 공군 구성군 사령관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미칠공군이 견직을 하고 있습니다. 칠공군 사령관이 견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3:14:31–03:14:39]
>> 전시에나 평시에나 모두 미칠군 사령관이 공군 구성군 사령관을 맡고 있습니까?

[1부 03:14:37–03:14:42]
>> 예, 그렇습니다.

[1부 03:14:39–03:15:01]
>> 이제 한미간에 합의를 해서 전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환수해 오면 미래 미래 연합 사령구 차제가 되면 그 공군 구성군 사령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변함이 없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고 이러한 지구조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3:14:58–03:15:28]
>> 어, 오늘 오전 해군 본부에서의 국정감사에서는 미래 미래 연합사령부 체제하 산하 구성군 사령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미간에 아직 합의되고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에 해군 참무총장께서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군은 이미 결정되 있습니까? 변화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했는데 제가 잘 못 파악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1부 03:15:26–03:15:30]
>> 네.에

[1부 03:15:28–03:15:52]
>> 장차로는이 연합 공군 구성군 사령관도 어 우리 군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전력을 발전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공감하고 저희 대한민국 공군에는 그러한 인재가 충분히 많다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1부 03:15:48–03:16:13]
>>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알기로 국제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가 2025년도, 그러니까 지난 해에 새로운 공항고도 제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3:16:11–03:16:59]
>> 아, 잘 모르시는구나.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군공항의 고도 제한 규정 등 제한 기준이 모두이 민간 항공 기구의 규정을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 어 고도 기준에 따르면에 제한 표면과 검토 표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제한 표면은 엄격하게 고도 제한이 적용되지만 검토 표면의 경우에는 그 표면 안에 들어오는 건축물의에

[1부 03:16:56–03:17:36]
고도가 높다 하더라도 기준보다 높다 하더라도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나요? 이제 위원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더 해야 되겠지만 일단이 카오에서 해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공항의 적용이고 이것이 비행 안전에 미치는 역량 군공항의 적용 가능성 여부는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군은 FAA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1부 03:17:32–03:18:14]
>> 네. 네. FA 기준이에 기본적으로는 아이카우의 규정을 어 준용하고 있고 서로 통용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에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관련해서 우리 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재의 광주 공항에서의 그 탄약고 이전 부지이가 수평 표면 안에 들어와 있는데 현재 예에이 수평 표면이 새로운 개정 정 어 기준에 따르면 검토 표면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제한 표면에 들어가 있는 쉽게 말해서 금지 표면에 들어가 있는 것이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3:18:14–03:18:16]
>> 예. 알겠습니다.

[1부 03:18:14–03:18:17]
>>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3:18:16–03:18:18]
>> 예. 알겠습니다.

[1부 03:18:17–03:18:59]
>> 하나 끝 끝으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저는 담배 피우는 사람입니다만 사관 생도들에게 담배를 피워라. 흡연해라고 권고할 바는 아니지만 사관생도 자신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서 흡연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학식으로 금지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사관학교를 나오고 그동안 배우고 또 해 왔던 걸로 봤을 때는 사한학교에서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삼금에 대한 부분의 절제 능력도 충분히 길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부 03:18:56–03:19:35]
>> 물론입니다. 그 대단히 중요하죠. 어 아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전장 상황에 적응해서 지위를 해야 될 지위관을 기우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인내하고 절제하고 어 뭐 또 때로는 금욕하고 하는 것들을 길러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흡연이 무슨 불법은 아니잖아요. 또 부도덕한 짓도 아니잖아요. 기호식품 아닙니까? 물론 권할 것은 아닙니다.

[1부 03:19:33–03:19:39]
>> 예. 뭐 저도 담배 끊고 싶은 사람이에요.

[1부 03:19:36–03:20:17]
>> 그렇지만 자기 필요와 판단에 의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걸 학식으로 금할 것인가? 저는이 문제는 좀 열어놓고 사고해 할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구태여 견해를 요청하진 않습니다만 국방부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언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저는이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의 관행만을 지속적으로 강요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이른바 인권 또 개인의 선택권 개인의 자유와 충돌라는 지점은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3:20:13–03:20:17]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3:20:18–03:20:42]
>> 아,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예, 그러시죠. 예. 담배에 대한 여러 평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담배가 바람 불질이고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담배 제조 금지법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좀 그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담배가 과연 논란이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봅니다.

[1부 03:20:41–03:21:32]
>> 네.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네 오늘 공군본부와 예하 부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에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 추진과 관련 전체 국익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군사 대비태세의 확립과 비행 안전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의견 또 조종사 인력 양성과 정주 여건을 반드시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 또 주민 의견도 반드시 수렴되었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공군의 카디 대응 체계 또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에 또 공군의 장병 획득 방식과 복무여권 개선이 필요하다는

[1부 03:21:29–03:22:18]
의견, 공군의 전투기 가동률 등의 운용책의 적정성에 관한 지적과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공군 참모총장과 동시수관 부대장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다양한 지적 사항과 정책적 대안들을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어 향후 소관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국방위원님 여러분 어제 오늘 양일간 우리 유회 공군 각군 본부에 대한 국정 감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석락 공군 참무총장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 서면질리가 있습니다. 송영길, 성일종, 김병주, 한기호,

[1부 03:22:15–03:22:53]
유용원, 그리고 본위원까지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어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10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육군 사관학교에서 사관학교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한 후에 오후에는 육군 제5보병사단 현장 점금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군 본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