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국방위원회 · 해군본부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iH_cKa8HKYg · 자막 수집

[1부 00:03:50–00:03:55]
아,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해 줍니다. 하나, 둘, 셋.

[1부 00:05:25–00:05:33]
잠시 후 감사장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합니다.

[1부 00:06:57–00:07:01]
하려고 했는데 빨리

[1부 00:07:57–00:08:45]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총장님도 앉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다들 앉으시죠? 예. 예. 지금부터 헌법 제1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군 본부와 해병대 사령부, 해군 작전 사령부 등 다섯 개 해군본부 직칼부대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국정감사 계획서와 또 여야 간사관 협의에 따라서 증인 선설를들은 후에 수감 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어

[1부 00:08:42–00:09:32]
위원님들의 지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국정 감사 진행을 위해서 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에 특히이 지의 시간에 제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 지의 시간을 허용하고 그랬는데에 오늘 감사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에 오늘 감사 역시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감사는 국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방송 중임을 안내해 드립니다.에 에, 먼저 우리 동해 서해, 남해와

[1부 00:09:28–00:10:18]
머남은 해외 해역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해군 해병대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해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 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책계 구축 등 미래 해양 전력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26년 림팩 훈련에서 우리 해군 최초로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관 인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산 참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등 대한민국 해군의 우수한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에 해병대도, 코브라 골드 훈련과 합동

[1부 00:10:15–00:11:04]
상륙 훈련 등 다양한 국내외 연합 합동 훈련을 통해 강인한 전투 역량과 작전 수행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닷기를 지키는 것은 곧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며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해군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은 확고한 전투 준비 태세를 바탕으로 해양 조건을 수호하고 미래 해양전에 대비한 첨단 전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양 기반 한국형 체계와 AI

[1부 00:11:01–00:11:50]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발전, 핵추진 잠수함 확보 추진, 해병대 준사군 체제 개편 등 주요 국방 개혁을 차지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방위원회도 해군 해병대가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미래 전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가 해군과 해병대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미래 해양 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양 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스마트 정해 강군으로 더욱

[1부 00:11:47–00:12:35]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또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의 증언 또는 서면 답변을 한 때 그리고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경률 해군 참모총장께서 바른대로 나오셔서

[1부 00:12:33–00:13:25]
오른손을 들고 선소하여 주시고 그 밖에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먼 선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률 해군 참모총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해군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1부 00:13:21–00:13:48]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하여 양심에 따라 숨긴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20일 해군본부 참모총장 김경률

[1부 00:14:09–00:14:38]
자리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해군 본부등 국정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을 위해서 해군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을 받고 나머지 동시 수관 부대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김경률 해군 참무총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해군 본부 간부 및 동시수관 부대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4:43–00:15:33]
>> 안녕하십니까? 해군참모총장 김경률 대장입니다. 존경하는 진성중 국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군본부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방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전 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해군 해병대를 향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한반도를 둘러산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뒷받침하는 바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 수호는

[1부 00:15:30–00:16:20]
경제 안보를 지키는 일인 동시에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강한 해군역은 이러한 해양 수호의 기반이자 해양 주권과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영량입니다. 이에 해군은 현존 능력을 강화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보장하는데 영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살 위협 확대에 대응하여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비롯한 해양 영역에서 한국형 삼 체계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대비하여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1부 00:16:17–00:17:06]
전염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정 근무자 인센티브 강화, 핵심 전력 건무 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처후 개선을 추진하여 장병들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고 그 성과를 해군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을 수호하고 음정한 군기을 확립해 나가는 가운데 필승 해군과 호국충성 해병대의 정신으로 국민을 지키는 정해군 해병대 건설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성준 국방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국정 감사는 해군 해병대의 준비 태세와 미래 전장에

[1부 00:17:02–00:17:50]
대비하는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의 새기고 해군 정책에 즉극 반영하여 억제와 전성을 통해서 국가 안보와 국토방의 책물을 다하는 해군 해병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군 해병대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해군본부 주요 참모진과 동시 수관 부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해군본부 주요 참모진입니다. 참모차장 조충호 중장입니다. 기획관리 참모부장 이구성 소장입니다.

[1부 00:17:50–00:18:39]
인사 참모부장 한승우 소장입니다. 정보 작전 참모부장 대리 김광민 준장입니다. 군수참모장 신유찬준장입니다. 정부와 기획 실장 기 정부와 기획 참모부장 이용태준장입니다. 정책실장 대리 이종이 준장입니다. 감찰실장 박호준장입니다. 정원실장욱 대령입니다. 법무실장 심재학 대령입니다. 공병실장 임승호 대령입니다.

[1부 00:18:39–00:19:27]
의무실장 김강한 대령입니다. 군종실장 김광식 대령입니다. 다음은 동시수관 부대장입니다. 해병대 사령관 겸 서북도서 방의 사령관 주일석 중장입니다. 작전 사령관광석 중장입니다. 교육사령관 강정호 중장입니다. 군수사령관 김경철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 참모부장 이구성 소장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9:24–00:20:13]
>>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이구성 기획관리 참모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참무부장 이구성 소장입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이용하여 약 10분간 보고드리겠습니다. 1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에서 결혼순입니다. 이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해군의 목표 임무 그리고 편성입니다. 해군은 국가를 방해하고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군으로서 전쟁을

[1부 00:20:09–00:20:58]
억제하고 해양전에서 승리하며 국익수호 세계 평화를 기여를 목표로 상륙 작전을 포함한 해상 작전 임무를 수행합니다. 편성은 해군본부 예하의 작전사, 해병대사 등 전투 부대와 교육사, 해사, 군수사 등 교육 및 군수 지원 부대를 두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병력은 69,800명이며이 중 해군은 41,000명, 해병대는 28,800명이며 충원율은 해군 91.5% 해병대는 91.2%입니다. %입니다. 주요 전력으로는 전력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

[1부 00:20:54–00:21:43]
같으며 세부 사항은 좌측 참고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6년 해군 예산은 9조 2,128억 원이며 집행률은 71.2%입니다. %입니다. 27년 정부 예산 안에는 전년 대비 3.8%가 증가된 구조 5,59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7년 예산 편성 중점입니다. 방의력계 선비는 해양 기반 한국형체계 고도화와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책의 광화 등에 전력 운영비는 해군역 운영 유지 및 장병 복무 요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부 00:21:41–00:22:32]
편성된 해군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6쪽입니다. 주요 추진 정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적 능력 강화로 준비 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감시와 한미 영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주변국 군사 비군사적 활동에 대한 비례적 대응 등 전방위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전투 임미 중심의 실전적인 교육 훈련 강화하기 위해 전투탄 실사를 활성화하고 과학화 훈련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맞춤명 정신전력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부 00:22:29–00:23:19]
한미동맹을 비롯한 양자 다자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국익 중심의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 발전을 위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전략 작전 개념 및 교리를 발정시켜 나가고 있으며 고도와 다변화되는 북한의 행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은밀성과 기동성을 갖춘 해양 기반 한국형 삼 체계와 AI 첨당과학 기술 기반의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안병 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부대 구조 병력 구조를

[1부 00:23:16–00:24:06]
개편해 나가고 안정적 상비 병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적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쪽입니다. 신뢰받고 자분 강한 해군 구현을 위해 군본연의 임무 수행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 현장 중심의 사건 사고 예방과 의료 안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활동 함정 도서기지 대상 원격 의료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병 복무 여건과 처을 개선하기 위해이라는 문화 혁신과 함정 항공기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하며 국민과 소통 및 상생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추진

[1부 00:24:03–00:24:51]
중입니다. 10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해양 영역의 위협 변화에 대응한 해군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해양 기반 한국형체계 발전을 위해 북한의 핵심 표정 및 주요 전력을 광야에 의에서 감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정 및 요격 능력을 강화해 나음과 동시에 응진 보복 능력 은밀 침투 능력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운영 준비상으로 핵추진 잠수함 추진단을 구성하여 해군의 과업을 식별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1부 00:24:48–00:25:37]
주요 단계별 핵추진 잠수함 운영을 위한 준비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책의 발전을 위해 고사양 자율령 무인 전력과 저사양 소모성 무인 전력 확보를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무인 전력 모함은 26년 내 소여 수정 후 40년대초 전력화를 목표로 확보 추진 중이며 탐 탑재 무인기는 함정 전력화 시기와 연계하여 기계 계획된 UAB를 해군화하여 확보의 예정입니다. 함정과 기지 방어를 위한 대드론 전력 역시 들어오는 위협의 복합 중첩

[1부 00:25:33–00:26:22]
방어가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고 무기체계 전력화 이전에는 상용 대원 전력을 확보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현전 전력 작전 능력 극대화 추진을 위해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신속 시범 사업 등을 활용하여 현재 운영적인 무기 체계의 신속한 성능 보관과 첨단 전력을 적기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현존 전력 작전 극대화는 작전 부대의 기민한 대형 능력 향상과 방상생태의 선순한 영향을 고려 예산 증액에 대한 국방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해군 해양 영역 인식 즉 MDA

[1부 00:26:20–00:27:09]
발전을 위해 관련 전력 및 체계를 구축하고 해작사 MDA 조직을 확대 개편함과 동시에 국내회 유관 기관과의 교류 협력도 광화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으로 무인 전력은 해양에 특화된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유무인 전력 모함은 27년 주요 핵심 기술 개발 착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해군 AI 대전환입니다. AI 기술 및 체계 개발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 나음과 동시에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활용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군데를 민간과

[1부 00:27:06–00:27:55]
공유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컨트롤 타워 및 실행 조직을 개편하고 해군 해병대 AX 거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AI 관련 보안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과 군내 인재 양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으로 전력운영 분야 및 전장 전투 체계의 AI를 적극 적용하고 특히 부산시 K해양 AI벨트 조성 전략과 연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정적 인력 획득 및 복지 처후 개선입니다. 당효는 다양한 인재 획득을 위해 획득 경료를 다양화함과

[1부 00:27:52–00:28:42]
동시에 유연하고 전문화된 인사 시스템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사관은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고정 획득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인력 획득 여건을 마련한 가운데 영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복무 여건 및 처후 개선을 위해 감정 근무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수당 인상과 더불어 주거 여건 역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으로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국방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6쪽입니다.

[1부 00:28:40–00:29:28]
민군 협력 기반의 함정 MRO 확대입니다. 전투 임무 집중 요건을 조성하고 K조선 방산의 경쟁력 광화 등을 위해 해군정의 MR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좌측 참고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MR 진출을 위해 기업이 제한되는 영역의 업무를 지원하고 미함정 MR 사업과 연기에 가능한 한국형 인중 제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군정비 기능은 핵심 정비 능력 중심으로 최적화하고 미래 정비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비 지원 부대의 역향도 제고하겠습니다.

[1부 00:29:25–00:30:05]
향후진으로 민군 협력 기반의 함정 MR로 정책 사업을 활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결혼입니다. 해군은 충무경 이순신 제독의 유산인 필승 해군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현존 능력 강화로 전투 준비 태를 보장한 가운데 미래 전장을 주도할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고 자본심 강한 해군을 구현하여 국민을 지키는 정혜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부 00:30:07–00:30:10]
>> 회장님.

[1부 00:30:08–00:30:11]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0:30:10–00:30:12]
>> 의사 진행 발언

[1부 00:30:11–00:30:13]
>> 의사 진행 발언이신가요?

[1부 00:30:12–00:30:15]
>> 예. 예. 예. 그렇습니다.

[1부 00:30:13–00:30:19]
>> 예. 2분 드릴게요.

[1부 00:30:15–00:30:59]
>> 네. 그 보고 잘 들었고요. 아 우리 정부에서 어 저는 해병대를 준 사군 체제로 만들겠다는게 우리 이재명 정부의 핵심이어서 오늘 업무 보고가 해병대 업무 보고가 아 지금 생략되 있는데에 실질적으로 어 해병대 사령관과 어 지휘관들이 나왔는데요. 어 준 사군 체제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서 어 해병대 업무 보고를 우리 국방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0:56–00:31:24]
>> 예. 저도 해군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해병대 업무보고를 별도로 듣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지금 곧바로 준비가 됩니까? 사전에 준비되지 않아서 어 내년부터는 어 내년부터는 해병대 업무복을 별도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

[1부 00:31:21–00:31:29]
>> 해병대 사령관님 준비가 안 됩니까? 간략하라도 좀 보고를 하죠.

[1부 00:31:28–00:31:30]
>> 예. 위원장님 준비됩니다. 예.

[1부 00:31:29–00:31:31]
>> 준비됩니까?

[1부 00:31:30–00:31:34]
>> 예.

[1부 00:31:31–00:31:44]
>> 그러면 어 오늘 저 감사 시간이 좀 한정돼 있으니까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사령관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1부 00:31:49–00:31:55]
>> 예. 장구 참모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서방사 참모자입니다.

[1부 00:31:51–00:32:43]
>> 예. 네. 그렇게 하시죠. 서방사 참모장 이동양준장입니다. 어 기회를 주신 국방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해병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다음 장 임무화 편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임무는 어 상륙 작천을 주 임무로 하고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 훈련을 한다라고 국군 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를 위한 어 편성과 주의 관계는 아래 표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 현재 배병대 사령군은 일사단은 어 육군 지작사에 그다음에 1사단은 육군 이작사에

[1부 00:32:40–00:33:29]
2사단은 육군 지작사에 작전 통제되어 있는 작전 지휘권이가 있고 나머지 6계당과 연평 구대를 작전 지휘하고 있는 어 서방 사령부와 함께 어 편성되 있는 부대 구조를 가지고 있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병력 및 주요 전투 장비 및 예산 현황입니다. 병력은 총 28,800여명으로 구성되 있으며이 중 여군 비율은 어 총 800여명으로 간부 기준으로 약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투 장비로는 입체 고속 상육 작전을 위한 어 K와 어 K1 전차 등이 보유되고 있으며 서북도소 방위 작전을 위한 서북도 부대는 어 대포병

[1부 00:33:26–00:34:14]
탐지 데이터와 그다음에 천무 K9 등 주요 확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향후 어 이러한 장비들은 KAB2 그리고 상륙 공격 헬기 등으로 어 한 층 더 어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예산 현황은 현재 26년도에는 총 2조 2,억 원의 예산을 어 사용을 했고 27년에는 2조 5,억 원으로 어 증감 증가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 주요 현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 준사군 체계로 해병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점은 어 국군 조직법을 개정하고 어 1 2 4단이 육군으로 되어 육군으로 전환되어 있는 작전

[1부 00:34:12–00:35:01]
통제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며 또 지위 구조와 조직을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이를 이를 위해서는 어 현재 해병대 사령부가 서방 사령부와 함께 군정과 군련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해병 작전 사령부를 창설해서 어 해병대 사령부와 해병 작전 사령부가 분리되는 것이 조직 구조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력 보강은 어 상륙 4단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전력 장비를 보강해서 어 실제 싸울 수 있는 그런 부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전력 보강에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륙 상급부대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국방부와 합참해 어 해병대의 어 주요 보직 그리고 어 편성 직위를 확보해서 해병대 장교들의 차후 진출

[1부 00:34:58–00:35:47]
여건을 보장하데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권 조직법 개정은 현재 어 법안 소위 심사간에 국방이 추진되었다가 현재 개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어 법안을 좀 더 국방부와 연계해서 절충 안을 제시해서 어 해군과 해병대의 그 항을 분리해서 어 해병대가 상륙 작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로서 어 국군 조지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병 4단 작전 통제권 전환은 1사단은 어 26년 말 현재 그 합참함으로부터 검증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년 말까지 목표를 해서 일사단은 어이 작전사로부터 저희가 판수를 받고

[1부 00:35:44–00:36:33]
이사단은 어 28년도를 목표로 해서 어 현재 지작사로부터 작천 통제권을 전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위 구조 및 조직 보강은 앞서 어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어 28년도까지 해병 작전 사령부를 창설하고 이로한 어 편성과 조직을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병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 현재 그 해병대 사령부를 현 위치인 계룡대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병 작전 사령부에 어 사령부가 창설이 되면 일부 인력과 조직이 보강되면서 어 현병대 사령부 자리에 해병 작전 사령구가 위치를 하고 그리고 군정 기능을

[1부 00:36:30–00:37:19]
수행하는 해병대 사령부는 어 현 위치로 이전하는 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첨단 전력 보관과 상급부대 진출 기회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첨당과학 지수 기반의 국가 전략 기동부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해병대 전략과 작전 개념 발전 어 시키고 있습니다. 급변화는 다양한 전장 환경 속에서 해병대가 어 국가 전략 기동부로서 어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작전 개념과 전략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 유무인 복합 체계를 기반으로 한 군조도 어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1부 00:37:16–00:38:04]
다음 장입니다. 미래병대 필수 전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입체고 상국 작전을 위해서는 KB2 그리고 K2 전차 상륙 공격 헬기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이 무기 체계들은 현재 체계 개발이 완료되거나 체계 개발 중인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어 이제 어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예산 반영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방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AI 기반으로 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조기 전환해서 어 상륙 작전 수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병력 손실과 어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 AI 기반으로 한 복합 체계를 적용해서 전투 손실을 최소화하고

[1부 00:38:03–00:38:53]
효과적인 상륙 작전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 해병대도 AI 대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데이터 관리 및 인프라 구축인 AI 전문 인재 양성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 해병대 AI 대전환에 같이 동참하여 어 부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확한 작전 대비 태세 확립과 군본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현재 자 작전 주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상황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어 서북도서 방해 한체에 어 흐트러짐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 민간군경 소방의

[1부 00:38:51–00:39:39]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어 현재 꽃개 성어기를 통한 조업 보호를 지원하고 어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북도서 지역에 대한 경계 작전 체계에도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서북도서 지역은 도서 지역인만큼 어 작전 환경에 맞는 경계 작전 체계의 개념을 정립하고이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 훈련 강화가 되겠습니다. 어 현재 해병되는 호국 상륙 훈련과 어 쌍용 훈련 등 국내 연합 훈련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어 다양한 연합 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국민이 믿고 어 기대하는만큼 그 임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해병대가 될 수

[1부 00:39:37–00:40:25]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명 종중과 인권이 보장된 건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지휘관 중심의 사건 사고 예방 활동과 어 궁기강 확립 그리고 어 신상 특이자 관리 및 총기 탄약 관리를 내실하여 어 부대 관리에 만전을 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바한 장병의 복지 및 처후 개선이 되겠습니다. 어 해병대 사령부는 그 서북도서에 어 고립된 도서 지역 환경과 그리고 어려운 근무 여건을 어 최소 최대한 완화해서 장병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겠습니다.이를 이를 위해서 다양한 복지 환경과 어 재수당 여건 그리고

[1부 00:40:22–00:41:13]
주거 환경 어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해 어 장병들의 근무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병대 모병 전략 간부 획동주 상상을 위한 모병 전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회병대 역시 그 인력 수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 병 어 이러한 그 인력 획득에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력 획득 계선과 그리고 모병 홍보 활동을 통해서 어 현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반미해병대 동맹의 공고와 우방구 군사 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어 해병대는 그 미해병대와 연합 작전 수행이 가장

[1부 00:41:10–00:42:00]
중요한 어 저희의 전시 그 기반이 되고 있는 어 동맹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이를 위해서 어 한미 해병대 군사 동맹을 더욱 공고의하고 또한 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우반 국가의 군사 규류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해병대 사령부 본관의 박물관 활용 추진 사항입니다. 어 저희 그 해병대 사령부가 최초 서울에 위치를 하고 어 지금 현재 그 현재 있는 그 구해병대 사령부 건물인 후암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현재 건물은 비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요 요 위치가 지금 용산 공원 사업과 같이

[1부 00:41:56–00:42:38]
지금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이 역사적인 그 기념이 될 수 있는 해병대 사령부 건물을 어 저희 그 해병대 박물관 화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혼입니다. 해병대 전 장병 및 구무원은 현 안보 환경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필승의 작전 대비 구축과 미래의 변화와 혁신에 대비한 영량 확충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 전략 기동부대 호국 충성 해병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승.

[1부 00:42:35–00:43:2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했는데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바로 주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리와 답변은 일문 일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지리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답변자는 유념하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 참모총장 외관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 지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다시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리 순서에 따라서 어 가장 먼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어제 오후에

[1부 00:43:20–00:44:10]
김여정 북한노동당 총무부장이 다마를 발표했습니다. 남부 국경선일대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국경인 군사력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기 제개를 검토한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지금 남부 국경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입니까? 북측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강대강 선대선. 우리 정부는 강대 강의 상황에 대비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대 선의 원칙으로

[1부 00:44:06–00:44:56]
북한을 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소위 국경선 요세화라고 하는 이름에 불필요한 작업을 중단하고 정전 협정대로 비무장 지대를 관리하며 만약에 어떠한 충돌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을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대화를 합시다. 대화를 해서 선대 선호 좋은 입장의 표명이 오고 가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의 당면

[1부 00:44:52–00:45:36]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해군 참모총장님, 우리 해군이 가장 잘하는 것, 자랑스러운 것 많겠지만 한 가지만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해군 참모총장 김경률입니다. 어 우리 해군의 가장 큰 자부심은 저희는 군이 전시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전평시 구분 없이 우리 경제의 버틴목을 확실히 지키고 있다는 그 자부심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45:32–00:46:21]
>> 현재의 우리 해군의 무장 수준 방의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해군 참모 총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어 최선을 다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자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어 전력과 그다음에 전력 운영 방법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개념화된 구상은 없다고 평가가 되네요. 대한민국 영해 수호는 물론이고 북한의 여러 종류의 미사일 발사동

[1부 00:46:19–00:46:40]
가장 선재적으로 잡아내서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앞에서 있다라고 자신 자부심 있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해병대 사령관님 어려움도 많고 할 일도 많으시죠?

[1부 00:46:38–00:46:44]
>> 아닙니다.

[1부 00:46:40–00:47:16]
>> 우리가 해병대 침투 작전 장비에 필요한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가장 필요한게 뭐가 있습니까? 짐투 작전을 위한 장비. 해병되는 그 해상 침투 장비들은 지금 한 100% 정도 뭐 고속 단정 IBS 그리고 이제 잠수함 추진기 이런 것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중자산입니다. 저희들이 고공 침투를 할 때 기존에 있던 낙하산들이 지금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형으로 해야 되는데 요것들이 지금

[1부 00:47:14–00:47:23]
>> 어인가 대비 한 20한 4% 정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걸 폭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0:47:22–00:47:41]
>> 네. 해군 총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 미국이 최초로 그이 핵추진 잠수함을 전력화시킨게 언젠지 아십니까?

[1부 00:47:39–00:47:45]
>> 54년 3년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47:42–00:47:48]
>> 그죠? 영국은 몇 년입니까? 영국은 어

[1부 00:47:48–00:47:50]
>> 예

[1부 00:47:48–00:47:53]
>> 70년대 60년대 정도

[1부 00:47:50–00:47:55]
>> 63년 정도 63년입니다.네

[1부 00:47:53–00:48:21]
>> 그래서 약 70에서 60년 된 기술을 가지고 해군이 핵진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자 그 원자로라고 하는 것도 지금하고 똑같아요. 직경 5m 높이 6m 우리가 이거 뭐 만듭니까? 할 수 없습니까? 왜 필요합니까? 거기까지 답변해지.

[1부 00:48:19–00:48:54]
>> 네. 원자로 만드는 기술은 제 우리나라는 어 확실히 확보하고 있다고 예하고 왜 필요하냐는 어 우리 업무보거에도 나와 있지만 해양에서의 한국경 3축 체계를 구상했을 때 어 북한이 확보하려고 하는 핵추진 탄도 미사일 잠수함을 가장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 수단이 우리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성이 높은 전략입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48:52–00:49:4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제2연평회전의 영웅 윤영아 소리영이 바로 우리 집 앞에 그 있는 송도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집 출근할 때마다 집 앞에 거리가 윤영아 소령의 거리입니다. 윤영아 소령의 흉상이서 있습니다. 625 때 우리 나라를 구한 백주삼함에 선장 최용남이이 그 소자 함장이 큰 영웅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 북한 1천동급 수송선 600명의 해상 육전대를 수송하려고 해서 후방 교란 작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막아는게 정말

[1부 00:49:39–00:49:59]
천후신조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최용남 함장에 대한 그 왜 좀 그 영웅화 저업이 해군이 해병대 갈등 때문에 좀 부족합니까? 왜 함정에 최용남 함장에 이름이 없습니까? 윤영아 호도 있죠. 점수리정에

[1부 00:49:56–00:50:00]
>> 예 유도탄 고속함에 윤영아함이

[1부 00:49:59–00:50:12]
>> 근데 왜 최용남 호가 없는 이유가 뭐죠? 뭐 최용남 그 백두산 함장에 대한 공적은 예 해군에서

[1부 00:50:09–00:50:15]
>> 충분히 어 평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백두산 함의

[1부 00:50:13–00:50:18]
>> 어떤 전적에 대해서는

[1부 00:50:15–00:50:27]
>> 저희 해군의 해군 본부가 주관나하는 주요 행사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 일반 언론에 알려주기로는

[1부 00:50:25–00:50:35]
>> 최용남 감장이 해병대로 간발하면 해병대 해군간의 갈등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런게 없습니까?

[1부 00:50:33–00:51:12]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 아니 제가 물론 우리 조선 시대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보는데 전부 다 머니함이 무슨 세종대항 율곡 서해 유용 정조대항 다산 정약용 아 우리 현대전의 영웅들을 좀 많이 배려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잠수하면은 어 뭐 도산 안창호 신체호 홍범도함도 있고 합니다만 아니 이런 최용남 같은 분을 명시자들 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해군이 1년에 쓰는이 기름 양이 얼마니까? 연습 기동 훈련에 그 뭐 군사 비밀 사항이죠. 공개하기는 어렵죠.

[1부 00:51:11–00:51:14]
>> 네. 정확

[1부 00:51:12–00:52:00]
>> 최소한 100만로 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어제도 질문했지만 지금 우리이 200 UN 결의한 2,397호에 따르면 북한 전체에 대한이 정재 공급 제한이 50만 배럴입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가 1년 하루 쓰는 정제위가 260만 배럴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한 다섯 시간 쓸 정도의 기름을 1년 동안 2,400만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아라고 UN재결이 그래 사상 요리가 없는 가혹한 제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해군을 기동할 수 있는 기름이

[1부 00:51:59–00:52:08]
없어요. 그 해군이 거의 활동 못 하죠. 어떻습니까? 해군이 합동 기동 훈련 1년에 몇 번이 납합니까? 북한 해군이

[1부 00:52:06–00:52:13]
>> 어 정확한 건 제가 표현할 수 없지만 북한 해군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부 00:52:11–00:52:17]
>> 아니 그 합동 해군 훈련을 하냐하고 그들이요 정기적으로 못 하죠. 정기적으로

[1부 00:52:17–00:52:19]
>> 하고

[1부 00:52:17–00:52:38]
>> 아니 김정은이 참여해서 무슨 한번 보여 주기 한포 사격 같은 건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이 레이더 스코프에 다 걸리잖아요. 함정 이동하면 전부 다 실시간으로 체크되잖아요. 하루에 북한 서해와 동해에 이동하는 군 함정이 몇 대나 돼요? 보통 평균

[1부 00:52:36–00:52:58]
>>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훈련도 이렇게 물론 군사 정보일 수도 있지만 거의 안 보이잖아요. 함대가 이동하는 것이 다 한국에 정박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뭐 상대적으로 따지자면 우리 해군에 비해서는 어 많이 한다고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1부 00:52:56–00:53:31]
>> 우리나라가 이지싸움 여섯 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지싸움을 가지고 있는 나라 세 여섯 개밖에 없죠. 북한이 이지스함에 상응할 만한 무슨 함정이 있어요? 뭐 최현함이라고 만들었다 하지만 거기 상대가 됩니까? 어 현재 뭐 보여지고 있는 형상으로는 차연과네 비슷한 기능을 디지털 전자 정보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격 통제 장치나 이런 것들이 합동 훈련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잠수함도 그 기관 자체가 소음이 너무 많죠. 북한 잠수함은 소나에 바로 걸린다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1부 00:53:29–00:53:32]
>> 어 기술적으로 보면 저희가

[1부 00:53:31–00:53:35]
>> 기술적으로 그니까 소음이 우리 잠 비교가 안 되죠.

[1부 00:53:33–00:53:37]
>> 예. 마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부 00:53:35–00:53:59]
>> 누가 물속에 경기가 다닌다 그러더 예. 경기 발동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북한 사소함의 엔진 소리가 그만큼 은밀성이라는게 우리에 비해서 취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SLBM을이 확실히 그 성공했다 보면 콜체인이 성공한 것으로 보면 평가합니까? 북한 SLBM 발사가

[1부 00:53:57–00:53:59]
>> 일단 어

[1부 00:53:59–00:54:01]
>> 우리나라

[1부 00:53:59–00:54:15]
>> 과거에 시험한 것도 있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냥 거 아니 실제 속에서 실제 기동하면게 아니라

[1부 00:54:12–00:54:18]
>>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X

[1부 00:54:19–00:54:32]
>> 일단 우리는 현재 운용을 하고 있고 북한은 뭐 시험 단계에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부 00:54:28–00:55:12]
>> 결론은 자신감을 가져 물러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게 한번 1회이 아니라 2년 3년 4년 우크라이나는 4년째 가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보급이나 유류나 탄약이 안 되게 우리 북한이 우리나라 GDP 58분의 기름이 북한이 쓰는 기름량이 우리 기름에 2% 반대 철강 생산도 2% 저력 생산 4% 이런 나라를 갖고 많은 북한이 요보니까 뭐 미군 없으면 곧 이런 것처럼 이런 자신없 태도를 가져서 안 되고 우리 행동이 자신과 함께 우리 바다를 지는다는 국민의 실뢰를 주시기 바라.

[1부 00:55:13–00:55:27]
>> 네. 의원님 어 동의하고 어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간의 싸움인 거고

[1부 00:55:21–00:55:30]
>> 예 총력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부 00:55:27–00:55:33]
>> 예 송영길 원님 저 추가리가 있습니다.

[1부 00:55:35–00:56:11]
>> 그래요? 그러시면 추가를 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고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추가 3분이에요. 어 알았습니다. 예대 사령관님 지금 서해오도의 우리 해병대 6연 6여단이 한 4,500명 약금하고 있죠. 장병들이 사용할 그 수량도 부족하고 배관이 녹스러서 생활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렵다는데 병형 생활관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상태가 정말 어려 병사들이 지금 열악한 여건에서 하고 있는 거죠.

[1부 00:56:08–00:56:18]
>> 물과 생활관은 굉장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예. 중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생활관 같은 경우도 지금

[1부 00:56:16–00:56:28]
>> 아 1,300억 정도 지금 28년까지 신축하라고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무하고 연분이 있고 해풍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부식이 심합니다.

[1부 00:56:25–00:56:49]
>> 그 서해도 도서민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 군인들에게 적용 안 됩니까? 그 비용이 어떻습니까? 물류비 지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요번에 9월 21일에 인천 시에서 이제 그 금많은 장병들 백값을 인천 시민들하고 동일하게 해 줬고 나머지 받는 비용들은 지역 주민들과 군인은 별도입니다. 예.

[1부 00:56:54–00:56:58]
>> 예. 알겠습니다.

[1부 00:56:56–00:57:09]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고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전개하는 유영원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0:57:05–00:57:52]
>> 네. 저는 어 서북도서의 북한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 대책에 대해서 질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북한이 최근에 자폭들어들은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 들어 주세요.이 북한이 공개한 작로는 러시아 란체 또 이스라엘의 30 훈련이 한 상태인데요. 이런 그 건물이라든지 차량 등에 대한 어 정확한 타용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개발 어 단계를 거쳐서 이제 실전 배치 단계 이룬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1부 00:57:54–00:58:44]
근데 지금 보면이 아직까지 북한이 이제 광섬유 드론을 공개한 적은 없는데 우크라이나 전에서 지금 광섬유 드론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에서 지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이 광소미로는 재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전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산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장애물에 취악하죠. 그런데 서북도서 북한 해안과 우리 서북도서 사이에는 장애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해병 사령관님 북한이 서북도 세대에서 광섭이들은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 유사시에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사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바다에서 육지에서 운영을

[1부 00:58:42–00:58:47]
하더라도 바다를 건너오고 또 일반 선박에서

[1부 00:58:45–00:58:52]
>> 민간 상선에서 이제 일반 여격선에서 운영하더라도 충분히 가장 최적인 장소로 생각합니다.

[1부 00:58:50–00:59:26]
>>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어 러시아에서 지금 PPT에서 보시다시피이 수백만 대의 광묘론을 생산해서 지금 실전에 러시아하고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어 감안한다면에 충분히 가까운 실내 북한도 강섬이 드론을에 개발해서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에요. 지금 근데 우리 서북도서의 그 대론 장비 뭐 대공포 같은 거 말고요. 있습니까? 지금

[1부 00:59:24–00:59:49]
>> 일부 지금 전력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소프트 분야에 있어서는 드론 재밍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접지적 대드론 토합 체계하고 소용 무인기 대응 체계가 있는데 요것은 내년도부터 지금 들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은 하드킬적인 측면에서 타격할 수 있는 천호탄과 이런 것들을 작년 올해 추가적으로 이제 합창과 연기에서 많이 확보을 했습니다. 예.

[1부 00:59:47–01:00:34]
>> 예. 근데 광소미드론 같은 경우는 결국 하드키를 현재로 쓴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대공포 천호 같은 대공포 외에 더포로 사실을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에 요격들론도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요격 들어은 이제 도입돼 있지 않은 상황이죠. 다음이요. 다음. 그리고 전에 우리 박선현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었는데이 실전에서이 샷건 산탄총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효용성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에 지금 그 해군에서도이 산탄총 아니 해병대에서 산탄총 될게 있습니까? 올해 실제 들어가서 한번 전투 실험

[1부 01:00:33–01:00:35]
했던 적은 있습니다.

[1부 01:00:34–01:00:41]
>> 아, 전투 실험 하신 적이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도입적 도입하실 계획인가요?

[1부 01:00:39–01:00:49]
>> 올해 이제 전투 실험을 해 보니까 근접 방어에서 용이한 면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능 계량이나 이런 면에서는 더 발전시켜야 될 요소들을 많이 식별했습니다. 예.

[1부 01:00:47–01:01:29]
>> 네. 다음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시 일부 우리 K2 전차라든지 K1 장갑차에 그 포타비에이 펜스 장갑처럼 이렇게 철망을 씌우는 것도 이제 쉽을 보였는데 이게 보기에는 참 촌스러워 보이고이 원시인 같지만 심지어 이스라엘 메르카바 전차도 가자지고 전할 때 위에 저렇게이 철망을 씌워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이 드론이 수직으로이 포탑 타격한내는 이제 가성비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해병대에서 이런 고려를 좀 하고 계십니까?

[1부 01:01:26–01:01:36]
>> 예. 실제 그 포항 1사단에서 실제 이것을 전투 실험을 해 가지고 좀 시험용으로 저희들도 육군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1부 01:01:34–01:01:40]
>> 어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전부대로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부 01:01:38–01:01:42]
>> 예. 하여튼 드론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 강구해 바랍니다.

[1부 01:01:41–01:01:44]
>> 예. 알겠습니다.

[1부 01:01:42–01:02:21]
>> 예. 그리고 우도 ppt 좀 들었어요. 우도. 그 제가 올초에 우도를 갔는데이 왼쪽에서 세 번째 사진이 보시면이 감구수인데요. 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옛날 80년대에 병사들이 자던 네모방 같더라고요. 저런 방에 저런 매트리스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만는 마감하는데이 개본계

[1부 01:02:19–01:02:38]
>> 지금 의원님께서도 직접 보셨지만 이제 간부 숙소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사령관으로서 한 47억을 예산에 지금 중기에 반영해서 지금 요것은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를 최대한 좀 당기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1부 01:02:36–01:02:4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02:41–01:02:50]
>> 네. 해원 총장님. 어제 김여정 어 북한 부장 다 어 보고 받으셨죠?

[1부 01:02:50–01:02:54]
>> 네, 그렇습니다.

[1부 01:02:50–01:03:28]
>>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해 해군 입장이다 보니까 NL이 먼저 떠올랐고 어 NLL은 우리 해군 장병들이 피해 피로서 사소하고 있는 어 해상 해상 붕괴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사 데뷔세하에서 확고히 지킨다는 지켜야 된다는 그 어 문장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스쳐가는 그런 성명이었습니다. 입니다.

[1부 01:03:24–01:04:14]
>> 네. 김여정 부장 어 다만은 적반 하장격이에요. 실제 어 우리 장병들이 NL 어 그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북한의 지뢰에 의해서 중상을 입어서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규탄을 했는데 사과는 못 할 망정 어 우리를 오히려 위협하고 있어요. 이것은 적반장이고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저는 규탄합니다. 그러면서도 어 심이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연술적 타격 수단 남부 국경선 전역 증강을 배치했다라고 해서 오늘 국방부에서도 도발은 강하게 응증하겠다고 했고

[1부 01:04:11–01:04:46]
합참에서도 어 추가 도발시 단호한 대응을 지시를 합참 머장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 해병대 사령가님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해병대에도 단호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 한 말씀하세요. 예. 후원님, 북한이 어떠한 수사적인 뭐 행동을 하든 뭐 물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든 해병대의 확고한 군사 대비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부 01:04:42–01:05:20]
>> 예. 그리고 어 특히 전술적 타격 수단 남부 국경선 전역 증강 배치는 아마 서북도서에 있는 북한 지역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예정입니까? 제 의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서북도 전방의 4군단 지역에도 여러 가지 좀 변화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감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올해도 저희들이 이제 어 그 관련 상급부대 IS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공하고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밀리 지금 저희들도 보면서 데뷔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1부 01:05:18–01:05:32]
>> 네. 합쳐 그 총장님이 북한 김여정화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한 우리 메시지가 해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하세요.

[1부 01:05:33–01:06:24]
>> 예. 우리 구는 어 NN를 침범할 경우에 해구는 절차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격태할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 연평 제1, 제2 연평 회전을 통해서 해군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해군 장병들의 머릿속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결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어 실제 군사분개선을 국경선나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군은 아주 단호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김여정이가 보니까 8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해서 경고 방송을 2,870회했고 경고 사격을 2011회 했다 하면서 되게 아픈 북한을 입장에서는 이것은

[1부 01:06:20–01:06:45]
북한 신변을 위협하고 대단히 아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국민의 힘은 보면 우리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한 것은 좀 어이 없는 거죠. 북한도 대단히 우리의 단호한 대응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보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06:42–01:07:00]
>> 군은 어 정해진 SOP에 따라서 한치에 어 군사분 계선에 대한 해산 군사 분괴선 포함해서 군사분 계선에 대한 양보 없이 인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06:54–01:07:23]
>> 네. 어 해군 어는 지금 정 해군함을 함정 정비하는 기술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고에도 나왔지만은 MR를 민군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본위원도 지난번에 세미나도 개최하고 했는데 어 지금 함정 정비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1부 01:07:20–01:07:33]
>> 네. 의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현재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면 어, 기술이 발전하고이 탑재 장비가 어, 고기술라.

[1부 01:07:31–01:07:44]
>> 그래서 요걸 종합해서 해 주세요. 사실 MRO가 필요하고 본위원도 그리고 이것은 현재 방산 수출에도 대단히 어,

[1부 01:07:41–01:08:29]
>> 단기적인 일단 보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어, 총장님 말씀을 드리고 싶어. 네. 그래서 어 저희 어 국산화된 함정 함정 정비 차원에서 보면 그런 어 고기수화된 부품 구성품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게 지적 재산권과 연계돼 있어서 그런 걸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좀 민간의 어떤 기술이 들어와서 정비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이제 생기는 거고 두 번째 어 세계 어 뭐 일반 선박뿐만 아니라 군남도 공급망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 군난 건조 수리 정비하기 위한 좋은 공군망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남을 통해서

[1부 01:08:26–01:08:46]
세계 다른 해군들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줘서 신뢰성도 없고 우리 기업들의 MR 세계 MR 국제 MR 진출에도 크게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 어 근의하고 그걸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08:44–01:08: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덕 간사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08:48–01:09:38]
>> 예. 해군 총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정 김여정 다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적반하장이죠. 과연 25서 지뢰 폭발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응했다면은 김여정이 이런 적반하장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반면에 해군은 보이지도 않는 NL를 지키기 위해서 수심하는 회전을 통해 배를 밀어내가면서 싸웠잖아요. 피를 흘렸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애들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1부 01:09:34–01:10:11]
근데도 지금 DMG 내에서의 1년의 군과 정부의 대응이 단호하다라고 지금 여당학원군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호한 대응이라는 것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혼나. 경고 방송하는 거, 경고 사격하는게 단호한 겁니까? 준비된 질문 하겠습니다. 6회공군사관학교 동학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저께 육군 하는 거 봤죠?

[1부 01:10:08–01:10:41]
>> 네. 아마 준비를 다 하셨을 거니까 핵심 위주로 짧게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질문을 해군 총장에도 또 하는 이유는 해군의 수장으로서 양변과 관련된 사관학교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당시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는 부분을 기록해 남기려 그러는 겁니다. PP 올려 주세요. 국방부에서 상한학교 통학 관련 의견 제시 요청한 적 있습니까?

[1부 01:10:42–01:10:48]
>> 제가 그 업무 관련해서 장관 및 관계자

[1부 01:10:46–01:10:50]
>> 공식의한 적 있어요?

[1부 01:10:48–01:11:01]
>> 면담시에 의견을 제시해서 국무회의 아 고의정책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 또는 업무 토위 때 이렇게 의견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1부 01:10:58–01:11:12]
>> 그럼 그때 밝힌 의견이 뭡니까? 어 어쨌든 미래를 보고 경쟁력 있는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또 각분이

[1부 01:11:09–01:11:15]
>>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습니까?

[1부 01:11:12–01:11:17]
>> 재설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

[1부 01:11:15–01:11:30]
>> 재설계는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안 자체를 변경시켜야 된다는 얘긴가요? 그당 그 당시는 이제 지금만 이런 거는 없었고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조 그 첨당 과학 기술

[1부 01:11:27–01:11:34]
>> 그럼 지금 묻겠습니다. 통패하는게 맞아요. 총장의 생각입니다.

[1부 01:11:36–01:11:42]
>> 저는 기본적으로 미래 전에 필요한 장교 양성 체계 혁시는 필요하다.

[1부 01:11:40–01:11:48]
>> 돌리지 마시고 통폐가 관련된 걸 내가이 어제 육군 총장하는 거 다 봤잖아요.

[1부 01:11:44–01:11:59]
>> 네. 그걸 지금 해군의 수장으로서 이건 이런 문제에서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건 가야 된다. 이런 이루인 이유로 국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죠.

[1부 01:11:56–01:12:05]
>>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통합을 해서 해야 될 부분도 보이고 그다음에 각군의

[1부 01:12:03–01:12:10]
>> 그게 뭡니까? 통합을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1부 01:12:06–01:12:13]
>> 통합을 해야 될 부분은 기본적으로 군인이 되기 위해서

[1부 01:12:11–01:12:18]
>> 아니 나누면은 지금 군인을 양성 안 했습니까? 양하고 있습니다. 통합했을 때 더 효과가 날 수 있는

[1부 01:12:17–01:12:21]
>> 어떤 효과를 말하는 겁니까? 말씀드리는

[1부 01:12:19–01:12:26]
>> 어떤 효과를 말하는 그 왜 효과 내용을 알아야지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1부 01:12:23–01:12:38]
>> 네.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봅니다. 어떤 교육 시설적인 측면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교수진의 어떤 영량요

[1부 01:12:36–01:12:40]
>>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1부 01:12:38–01:13:28]
>> 시설적인 측면은 비용의 문제죠. 새로짓는데 3주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사한계 운영하는데 쓰면은 훨씬 더 양질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통합 교육, 합동성 교육 물리적 통합 없이 훨씬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십니까? 몰라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ppt 올려 주세요. 지금 총장님이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 의견 제시들이 다음 PPT 총장 개인 생각이에요. 해군의 의견들을 모은 거예요. 이거는 해군 본부에서도 실 담당하는

[1부 01:13:25–01:13:34]
실무부서와 저의 어떤 의견이 정도 수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례는 동의하지요.

[1부 01:13:33–01:13:37]
>> 그러면은

[1부 01:13:34–01:14:17]
>> 해군의 정책계를 통하도 주요 지관일을 통해서 최소한 의견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해군 사관학교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생도 가서 만나보면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야 나는 총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 왜 안고 하냐이 부분을 설했다는 거 아니야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은 참모 총병으로서 될 중요한 역할을 놓치고 있는 것들 운명이 아니라 아무리 회피해도요. 회피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대군 참보총장은 여기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찬송했던만큼 나눌 것밖에 없다는

[1부 01:14:15–01:14:2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치리하십시오.

[1부 01:14:25–01:15:01]
>> 네. 총장님. 예. 예. 그 수고 많습니다. 아, 해병대 준 사군 체제와 관련해서 여측겠습니다. 아, 준사군 체제가 돼. 사군 체제가 아니라 준사군 체제예요. 이재명 정보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신하는 지난 25년도 12월 국방 업무 보고에서 어 말씀이 있었습니다. 준사군 체제 그러니까 해군 소속은 유지하되 해병대가 자기 부대의 주의할 실질적 권한을 갖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맞습니까?

[1부 01:14:59–01:15:06]
>> 그게 준사 준사공 체제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1부 01:15:03–01:15:45]
>> 그죠?에 에 특히 이제젠 해병대 1, 2사단의 작전 통제권이 육군에 있는 구조를 어 당시 대통령께서 어 지적을 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하 사단을 육권이 지하는 것은 아주 부자연스럽고 작전 지의원을 계속 넘기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또 다른 또 취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해병 이사단의이 그 작전 지입 권한을 넘기는 이양하는 시점도 어 장기적 검토 과제로 장원께서 보고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또 수정해서 지식까지 한 거 알고 계시죠?

[1부 01:15:45–01:15:48]
>> 예. 듣고 있습니다.

[1부 01:15:47–01:16:06]
>> 네. 국방부가 밝힌 준 사군 체제는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두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위 감독권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1:16:05–01:16:09]
>> 예, 맞습니다.

[1부 01:16:06–01:16:24]
>> 네. 해병대를 저는 상륙 작전뿐만 아니라 도서방위와 그리고 신속된 국가 전략기동 부대로서 군을 키우겠다라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 그렇게 듭니다. 맞습니까?

[1부 01:16:24–01:16:31]
>> 동의하고 현재도 그런 업무들 수행하고 있다.

[1부 01:16:27–01:16:46]
>> 네. 그런 의미에서 준사군 체제이지 않습니까? 해군 소속이니까 해병대가 준 사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1부 01:16:45–01:16:48]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1:16:46–01:17:35]
>> 네. 그런 의미에서 작전 통제권이 1사단과 2사단 1사단은 26년도 2사단은 28년도로 보고가 아까 돼 있는데 이사단은 28년도까지 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장기적 검토에서 28년도로 그냥 약간 당긴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내년에 해도 될 거 같습니다. 1사단은 26년도, 2사단은 27년도. 우리 총장님께서 이거 직접 국방부 장관이나 협의를 합참이랑 해 가지고 이거 신속하게이 좀 당길 수 있도록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작전성 부분은 또 합참과

[1부 01:17:34–01:17:38]
예. 해병대 사령

[1부 01:17:35–01:17:44]
>> 아 그러니까요. 아 사건체제 해군 총장으로서 지위관으로서 그렇게 국방부한테

[1부 01:17:42–01:18:26]
>> 왜냐면 준사군 체제를 하는 근본적인 목표가 뭐겠습니까? 해병대 작전 주의권을 갖고 국가 전략 부동 기동부로서이 3면이 받아인이 한반도의 굉장히 위기 상황과 관련돼서 키우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해병대를 강한 군대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준사군 체제예요. 그러면은 총장님께서 지휘하는 체계이다 보니 총장님이 각별의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총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1:18:25–01:18:29]
>> 예.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1부 01:18:26–01:18:47]
>> 28년도에서 27년도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군 총장의 권한을 부여하고 해병대 장교가 대장 진급과 관련된 합창과 상급부대 진출 확대를 추신하는 것도 국정 거정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1:18:47–01:18:50]
>> 네, 그렇습니다.

[1부 01:18:47–01:18:59]
>> 결국 삼성장군에서 사성 장군으로 개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일단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그 길을 열어 주는 걸로 이야기.

[1부 01:18:58–01:19:30]
>>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군 참모총장 육군 본부를 보면 참모총장도 있고 사성장군에 지작 사령관도 있고 합참 차장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분들이 계신데 우리 이번에 준 사군 체제도 사성장군이면 해병대 사령관도 사성장군으로 둘 수 있다. 저는

[1부 01:19:27–01:19:30]
>> 님 어떻습?

[1부 01:19:30–01:19:38]
>> 예. 어, 의원님 말씀 이해했고 예.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1:19:35–01:19:46]
>> 국방부 장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좀 하시기 바라 이외 추가리 또 말씀드리

[1부 01:19:44–01:19:5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한 한기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19:51–01:20:35]
>> 지금이 시간에도 동서해 그리고 남해어서 또한 휴전선에서 이영만리 해외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해군과 해병대 전장병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경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요즘 북한의 핵무기가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북한이 2022년도에 법제화 한 겁니다. 법으로 저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1부 01:20:37–01:21:26]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임박시의 선재 공격을 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때려 버리겠다는 거야. 핵무기로. 두 번째 북한 지도부. 북한 지도부면 김정은이겠죠. 김정은이와 핵 주의 체계 핵 주의 체계에는 핵에 대한 통소를 할 주의 통소를 할 수 있는 시 기능까지 같이 포함합니다. 이걸 공격시에도 핵무기를 쓰겠다. 국가 졸립 위험시에도 쓰겠다. 전쟁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공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어하다가 반격 작전할 경우에 이때도 쓰겠다.

[1부 01:21:23–01:22:12]
확전 방지와 전쟁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쓰겠다. 이건 북한이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제도 제가 육군 총장한테 물어봤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얘기한게 백발 전으로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 쓸 겁니까? 이렇게 쓰겠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핵무기는 북한이 최후 방어용으로 쓴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럽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서 이렇게 해서 국가 안보를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1부 01:22:13–01:23:02]
지금 핵잠수함에 대해서 물론 처음으로 해군 못 보니까 보고서에 포함됐던데 제가 핵잠수함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부터 계속지를 했습니다. 핵잠수함을 성 완성하기 위한 조건이 대략적으로 저 열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해군에서든 합참에서든 선재적으로 핵무기를 가져야겠다고 소요 재안을 한 적도 없어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함적인 소요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어디다 쓸 거냐? 총장님, 지금 핵잠수 만들면 어디다 쓰실 거예요?

[1부 01:22:58–01:23:48]
쓸 데가 없어요. 지금 저 열 가지를 무슨 수로 충족을 합니까? 총장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항공모함 만든다고 했죠? 결국은 항공 모함이 쓸 곳이 없다는 결론이 나서 지금 덮어 놓고 있잖아요. 또 핵무기. 이것도 마찬가지.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다음에 가서 이렇쿵저러쿵 하지 말고 공개는 안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지금 저걸 한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잠수함들 다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배터리형으로 가는

[1부 01:23:45–01:24:35]
잠소함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6,000톤까지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핵무기가 필요 핵잠수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미군이 뭐라고 합니까? 저 얘기들 잘 새겨들어야 돼요. 미군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음 또 미국 해군 참모 총장이 뭐라? 아우 좋지. 만들어 이거 만들면 중국 견제하는데 아주 좋아. 중국 견제용으로 만듭니다. 미국이 쓰라고 만듭니까? 미국 전자권 내놓으라고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전혀.

[1부 01:24:32–01:25:08]
다음. 그래서 재례 잠수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실은 재례 잠수함이 갖는 큰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장점들이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또 새로운 영역으로 갈 지금 무조건 핵장 가겠다. 집에서 결국 태양이 망하는게 아닙니다. 끝으로 총장님이 책을 받아보셨네

[1부 01:25:07–01:25:09]
>> 읽었습니다.

[1부 01:25:08–01:25:12]
>> 예

[1부 01:25:09–01:25:12]
>> 읽었습니다.

[1부 01:25:14–01:25:21]
>> 제가 읽고는 거 아니 읽으셨다고 하나 들

[1부 01:25:19–01:25:24]
>> 감사합니다.

[1부 01:25:21–01:25:37]
>>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진짜 할분 려서 멀리 보고 생각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정장하는 강선영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25:35–01:25:41]
>>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해병대 사령관님.

[1부 01:25:39–01:26:28]
>> 예, 의원님. 앞서 학명선 의원님께서 그 해병대가 해군 소속을 유지하면서 자기 부대를 지휘하는 실질적 권한을 갖고 1, 2단을 작전 통제를 육군으로부터 회소하는 것 그거를 준 사군 체제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감독 지위권이 뭐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해병대는 이미 기존에 육회공군이 갖고 있는 장성 인사권 징계권 소장이야 진급 공석 예산 편성 합동 참모회의 정식 구성원 참여 분정권 서북도서 작전 통제권 다 갖고 있고요. 못 갖고 있는게 일부 예비군 관련한 거 정부 포상에 대한 거 미결수 수영시를 운영하는 거 일자 인력 물자 동원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강조한 1 2 4단 작전 통제권을 못

[1부 01:26:25–01:26:41]
갖고 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군이 수행하는 90, 90개 중에 거의 90%를 지금 현재 해병된 다 갖고 있어요. 작전 통제는 뭐냐면 편성 사용의 지휘 관계와 작전상의 지휘 관계 아시죠, 해병대 사령관님?

[1부 01:26:40–01:26:43]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26:41–01:26:46]
>> 지금 작전 통제가 편성상의 지휘 관계입니까? 작전상의 지의 관계입니까?

[1부 01:26:45–01:26:48]
>> 작전상의 지의 관계입니다.

[1부 01:26:46–01:27:31]
>> 자, 편성상의 지의 관계는 예속 및 배속 작전상의 지의 관계는 작전 통제, 적 전술 통제, 일반 지원, 직접 지원. 이건 작전을 위한 거죠. 소속 부대는 바뀌지 않지만 특정한 임문화 기간에 대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이 마치 해병대가 지금 엄청나게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느끼겠지만 90개 중에 지금 여듬한 개의 권한을 해병대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일부 보니까 합동 참모회의 정식 구성원 이미 회의는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그 제가 느낄 때 지금 1사단 이사 작전 통제도 실제로는 해병 2사단 같은 경우에는 강한 및 긴포반도의 중요한 지역이고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부대들이 독립 작전을 수행하기에 여러 가지 장비

[1부 01:27:28–01:28:12]
물자 포병의 지원 제가 포병도 못해 보니까네 개 대대 중에서 세 개 대대가 K55A1 K9 자주포도 안 갖고 있는 그런 부대에서 작전을 독립적으로 하겠다. 해병 1사단 이삭사 지역이 뭐예요? 어, 후방 지역에 대한 안정하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 이작사가 전체 작전을 하는데 국가급 주의원 시설에 대해서 작전을 수행할 때 단일 지구에서 이작 사령관이 재작전 요소를 통화분용하는데 일사단위 한다는 거고 실제 일사단위 임무는 전시에 쓰맵과 CMCC를 구성해서 연합 상륙 작전을 위해서 전시를 위한 부대 아닙니까? 제 말 틀립니까? 그죠? 제 말 틀립니까?

[1부 01:28:11–01:28:15]
>> 예. 일부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1부 01:28:13–01:29:02]
>> 그래요. 나중에 제가 답변드릴게요. 자, 그리고 해병대 병력은 지금 28,800명으로 국방정원 대비율에 6%를 점한다라고 18-4쪽에 보고하셨어요. 28,800명이면 6군으로 보면 군단급 규모밖에 안 되는 부대예요. 그런데이 부대가 지금 해병대 사령부를 또 만들어서 군정권을 갖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 해군이 지금 갖고 있는 능력으로 보면 다음 PPT 그다음 PPT 지금 사성장군 가겠다고 하는데 해군 간부무부 지금은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인원을 간부를 더 늘려 가지고 해군 사령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장교와 부사관은 아직 충원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군정권 군련권 중에서 갖고 있는 권한 90개 중에 81개를 갖고 있는데

[1부 01:29:00–01:29:50]
아홉 개 그다음에 작전 통제를 갖고 있 걸 뭐 갖고 오면 해병대가 완전히 준 사군 체제가 가느냐 그런데 총원이 늘지 않는데 사성장군 부대를 만들면 다음 BPD 보세요. 제가 이걸 만들어 봤더니 현재 해병대 28,800명의 1사단 24단 서방사 솔직히 서방사와 쓰림 다 해병대 사령부가 전시임무을 구성하면은 똑같은 부대인데 지금 현재 해병대는 이렇게 강한 군대인데 사성장군 만들고 사성장군을 지휘하려는 군정부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려 만들어서 보니까 해병대 사령부 사령관 사성 장군대고 중간에 저렇게 비대해지고 병력들은 다 예화부대에서 뽑아올려 려서 저렇게 팔다리가 가늘어진 해병대가 되더라고요. 만들어

[1부 01:29:46–01:30:36]
보니까 다음 PPT.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병대는 지금 사성장물을 만든게 아니라 지금 각군의 국무 이탈자 중에 지금 해병대 보십시오. 해병대가 제일 많아요. 군무 이탈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이 해병대가 왜 이렇게 군무 이탈자가 많으냐? 다음 이게 보니까 복무부적이 가장 많아요. 국무 이탈 좀 과반이 넘는 다섯 건이 복무 부적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 해야 될 것은 사성 장권을 만드는게 아니라 무기 체계 중에서 상륙 돌격함. 상륙 돌격 하부는 있는데 그거를 실을 상륙 수상함 없고 그다음에 K55 A1 전차 포병 화력을 K9 자주포처럼

[1부 01:30:33–01:30:39]
해병대의 실질적인 전투력을 강구하는게 해병대 사랑부만

[1부 01:30:40–01:31:28]
>> 예. 의원님 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잘못 알고 계신 사항들이 좀 있는 거 같고요. 말씀하로 군종 분야는 대부분의 지금 군령들이 군정권들이 해병대 사령관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3개가 남았었는데 전반계 일곱 개를 위임을 하셨고 나머지 여섯 개에 대한 것들은 훈령 법령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다 넘어오는데 문제가 없고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권입니다. 이거는 뭐 강소 위원님께서 더 잘하실 겁니다. 평시 작전 통제라 한다는 것은 그 부대를 70에서 80%는이 부대가 마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양계 1사단, 2사단이 육군으로부터 작전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은 73년도에 그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1부 01:31:26–01:32:15]
해병대 사령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군련권을 가진 사람들은 군련권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한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훈련, 군수, 지속 모든 이런 전력 보강은 해병대 사령관이야 됩니다. 훈련을 시키는 것은 검열은 육군에서 검을 하지만 훈련을 하다가 안전 사고가 나는 것은 또 해병대 사령관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단계로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해병대 사령관을 4성으로 만들겠다는게 아닙니다. 19년 4월 달에 군인사법이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당연 전역으로 돼 있던 거를 아니다. 해병대 사량관도 뭐 사송으로 진급을

[1부 01:32:13–01:32:59]
하면은 뭐 합참 차장을 가든 뭐 연합사 부산을 가도 가면 되지 않느냐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해병대 사령관이 사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것도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작전 사령부를 만들어도 결코 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군단급 육군의 군단보다 훨씬 병력 적을 겁니다. 단 해병대 사령관이 해군 참모총장이나 각군 총장하고 대등한 역할을 하려면은 해병대 사령관과 참모들이 군정과 군력 업무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작전되기라는 사람이 군정 업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현실적인 것들을 현실화시키자는 그런 것으로 저

[1부 01:32:57–01:33:04]
의원님께서 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33:01–01:33:1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어 총장님 해군 총장님

[1부 01:33:18–01:33:23]
>> 예

[1부 01:33:18–01:33:40]
>> 예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 청해부대가 오만해역까지 작전 구역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요? 언론에 나온 거는 확인했습니다.

[1부 01:33:37–01:34:08]
>> 음. 그러면 이게 주무 부대가 해군이란 말이에요. 오만 쪽의 해적 활동이 어떻습니까? 통계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폐적 활동이 어땠습니까? 지금 어 올해 그쪽에 이제 후 뭐 이란, 미국 그다음에 후티, 사우디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올해 한 세 배 정도 증가한 걸로 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1부 01:34:07–01:34:10]
>> 아니 해적 활동이 어떤?

[1부 01:34:08–01:34:14]
>> 해적 활동이 세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1부 01:34:11–01:34:17]
>> 원래 몇 해 정도였는데 어떻게 증가했죠?

[1부 01:34:15–01:34:24]
>> 한 제가 기억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

[1부 01:34:19–01:35:08]
>> 그 자료는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그 어 저데 뭐 수치는 확인해서 보고 드릴 건데 그 자료는 그 현지에서 임무하고 있는 청 부대에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대가 우리가 지금 청애 부대가 아덴만 권역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부대의 영향으로 봐서 지금까지 해적을 퇴치하고 우리 상선이나 유조선들을 이렇게 보호할 때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 해군역으로 그걸 제압하거나 할 때에 문제점이 있었냐는 거지. 어 11년도에 아덴마 명작전에서

[1부 01:35:05–01:35:12]
보셨겠지만 그 다 대비하고 나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1부 01:35:09–01:35:22]
>> 그러면 우리가 만만까지 확장한다고 했었을 때도 지금 현재 지금 현재의 전력으로는 문제가 없지요.

[1부 01:35:20–01:35:27]
>> 현재 전력으로 현재 임무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걸 보입니다.

[1부 01:35:24–01:35:51]
>> 그러면 P을 또 보내겠다라고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왜냐면 현재 전력으로 문제가 없는데 PA까지도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추가한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죠? 일단 그 말씀하신 그 사항 자체가 지금 뭐 확인 된 정해지거나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1부 01:35:49–01:35:57]
>> 확인된 바된 바가 없는게 아니라 지금 해군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이

[1부 01:35:55–01:36:03]
>> 부분에 대해서 맞지요? 아닙니다. 확인 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거 보면

[1부 01:36:01–01:36:08]
>> 그러면은 해군은 검토 자체가 없는 겁니까?

[1부 01:36:05–01:36:17]
>> 그렇습니다. 그 P을 그쪽으로 보낸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임무를 부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1부 01:36:13–01:36:32]
>> 그러면 5만까지만 우리 청회부대의 작전은 그러면 넓어질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임무 부여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쨌든 국방부라 이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해군에는 없습니다.

[1부 01:36:30–01:36:43]
>> 그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작전이 넓어지는 거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나 또 검토 지시도 아예 없었던 거예요.

[1부 01:36:41–01:36:50]
>> 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받은 사항도 없고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1부 01:36:46–01:37:04]
>> 음. 아니 준비 상황도 없습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거 검토하라고 하는 것도 없나요? 그런 지침이 나오면 저희가 준비를 할 건데 그런 상황이 없다고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37:00–01:37:48]
>> 만약에 이게 간다 그러면 우리음 그 왜 이걸 여쭈냐면 5만까지 가게 되면 호르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미 타이밍을 놓쳤어요. 자유의 항행에 대한 국제 공조로 나가었었을 때에 하든지 아니면 나무가 피격을 받았을 때 갔어야 되는데 이미 놓쳐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으로부터의이 파병에 대한 요청을 받은 건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으로 파병을 요청받았던 이후에 해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하거나이 파견했었었을 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1부 01:37:46–01:38:38]
전쟁에서 보듯이 수상드론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런대이 대론 체계가 우리가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준비를 해군에서선 한 적이 없으세요? 어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아덴만 지역 그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 그런 하다못해 홍해에서 또는 아덴만 지역에서 그런 위협에 저희들이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청해 부대 지금 임무하고 있는 청 부대들은 그 데드론 체계를 갖춰서 임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적정의 폐치를 위한 시스템은 변 같은데 정규에 의한 기술에 여러 가지 이러한

[1부 01:38:34–01:39:21]
공격을 받는다고 하면 무슨 얘기냐 한두는 한번 정치가 가능할 봐 근데 이게 집드론이나 서커 소기 같은 경우가 왔었을 때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보는 공자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저희 정부 입장에도 전쟁에 참여는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 직면할 수 있는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거지 뭐 정규전을 우리가 수행을 한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임무 그런 유사한 임무가 주어진다 그러면 전력 보강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39:19–01:39:2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39:26–01:40:12]
>> 네. 고양시 김성입니다. 어 우리 해군 참무 총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제 북의 도발에 맞선다는 거 그 무조건 군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를 하고 직접 일선에서 부딪혔던 해군의 용맹함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네. 지난번 합참 의장도 말씀하셨지만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예전만큼의 타격감이 없다라는 것이 이미 군사 작전장으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니까 저희 국회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지만 사실 이미 10년 20년 된 낡은 작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가장 현실에서 현장에 계시는 군이 직접 잘 판단하고 행동하시는게 중요할 거라고

[1부 01:40:10–01:40:25]
보고요. 무력과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919 군사 합의하고 나서 저희가 NRL의 평화 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그 완충 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지금 북한하고 교전는 없죠. 그 이후로는

[1부 01:40:25–01:40:38]
>> 지금 그거 하고 무관하게 아시는 것처럼 제연평 회전 겪었고 그다음 대청회전 뭐 연평 포격증 겪었는데 그 이후로는 교전는 없습니다.

[1부 01:40:36–01:41:25]
>> 예. 그러니까 완충 구역이 설정되고 나서 북이 일부 N을 넘어서 도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경고 사각하면 도망을 가는게 방금 말씀하신 연평회전이나 대청회전에서 우리가 충분히 무력을 위 시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이 더 이상 도발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건 말입니다. 내가 때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장 센 것이지 그거를 매일같이 나가서 총을 난사하는 것으로는 그 위력 시위가 안 되는 겁니다. 위력은 쓰지 않을 때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전 해군이 작전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핵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학모 사업을 뭐 굉장히 안타깝게 접견 됐습니다만 이런 거죠.이 이

[1부 01:41:22–01:42:09]
육군들 입장에서는 38선을 마주보고 내가 부구를 어떻게 밀고 올라가는가를 중심으로 작전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해군의 임무는 다르죠. 우리가 대항 해군을 지향하는 이유가 뭡니까?이 해군은 뭐 핵점 하나 개발한다만 해도 10년 20년씩 걸리는 것은 그 이후로 이것을 우리가 전략화했을 때 대항에서 우리가 주도권을지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게 뭐 천년 만년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게 우리가 무력 도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무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 쓰지 않은 무력이 주는 긴장감, 위협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대중국이나 대일본 전략을 짜는데 있어서 꼭 군사적인

[1부 01:42:06–01:42:38]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대양 해군이 완성되어야 하고 우리가 단지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얼마나 넓은 지역에서 우리가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가 그걸 보여주는게 전 해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점 추진 어 문제없이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같은 의미에서 유무인 전력 항모 이거 지금 해군에 꼭 필요한 전력으로 보시는 거죠?

[1부 01:42:36–01:42:41]
>> 예. 미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운영에 꼭 필요한 전력입니다.

[1부 01:42:39–01:43:26]
>> 예. 그 지난달 대우 김종삼 진수식에서 대통령께서도 유무인이 전력 모함 추진을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해군에서 합참의 소요 수정을 제기한 뒤 1년째 합참 결정만 바라보고 계시다 그러는데 이거 좀 빨리 추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최근에 다시 또 강조를 했습니다. 합창 예 지금 무인 전투기 운영 사례가 없어서 결정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해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을 하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을 고려하면 대항 해군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해서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삼팔선에서요. 휴전선에서 DMG를 넘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거 하나로 전쟁 끝난 시대가

[1부 01:43:23–01:44:01]
아닙니다. 주적이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지만 북한 한 군데를 지금 상대하려고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영토를 방화하려고 있다는 그 목적. 전 세계에서 우리의 위상을 군이 보여준다라는 속을 꼭 좀 달성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 진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창원 선산의 허성무원하고 저희 황기철 제독님의 말씀 좀 들어 보니까 지금 여기 비행 안전 구역 조정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해군 자체는 헬기로만 쓰고 있고 거의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게 사실이죠.

[1부 01:44:00–01:44:07]
>> 예. 그렇습니다. 그 비행장 안에 이제 육군도 들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1부 01:44:05–01:44:44]
>> 어 앞으로 고정익으로 이제 무인기가 들어올 때 수요가 있을지 몰라서이 공항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고정익으로 무인기가 들어온다는 수요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좀 지나치게 범위를 넓히신다라고 보고 어 들어보니까 국방부하고 대체기지 확보하고 연기해서 비행기장 이전 축소도 고민하고 하고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상권 사 없이 그 군과 힘이 공존하는 차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1부 01:44:41–01:45:18]
>> 예. 의원님 말씀 동의하고 저희 부대도 그쪽에 위치하고 있고 부대원들도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 협의가 들어올 때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특히 어 미래 전력 배비는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검토할 거고 어 그 등급 변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분 이제 어 군력 분야이기는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이제 군정과 관련돼서 해군 각군 본부에서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5:16–01:45:21]
>> 네. 네. 감사합니다.

[1부 01:45:18–01:45:2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45:25–01:45:34]
>> 총장님 얘네를 우리 군이 이제 피로서 지켰고 앞으로도 지켜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1부 01:45:33–01:45:36]
>> 예. 지당하신 말씀

[1부 01:45:34–01:45:50]
>> 자 우리 군에서 한반도 인근의 해양 통제 구역을 설정해서이 구역에 들어는 선방에 대한 해양 통제를 하고 있죠. 그죠? 맞습니까?

[1부 01:45:47–01:45:56]
>> 그 구역 운영과 관련돼서 작전적인 사항이라서 예. 답변을 제한되지만 예.

[1부 01:45:53–01:46:17]
>> 그 지금 아 말다면 지금 이게별도로예. MCA가 결국 공공 카디자 유사하게 우리 해군에 이제 주권이 미친 데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동경 몇 도까지 돼 있습니까? 123도입니다. 그죠? 중국이 요구하는 한중 경계 해양 구역이 몇 도입니까? 124도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자, 하

[1부 01:46:16–01:46:21]
>> 구역 설정돼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1부 01:46:17–01:47:06]
>> 한번 좀 띄워 볼까요? 이미 저 서해상의 중국이 저렇게 무담 설치한 불법 구조물이 1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두 개는 말이죠. 설란 1호, 설란 2호 다음 화면 이거죠. 이건 한중 잠정 조치 구역에 설치된 겁니다. 근데 중국 형태는 그런 거예요.이 구역이 알바퀴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선박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맡고 있어요. 올 2월 달에 우리 해양전 온누리오가이 잠정 조치수 구역의 저 불법 구조물에 가니까 중국 해경함정과 그다음에 칼까지 무장했던 무장 있는데 우리 조사선 투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 해경이 출동해서 한 두 시간 대치했거든요. 다음. 이게 어디서 나냐 이게 남국회에서 똑같은 짓을 했어요. 필리핀 할 때 불법 구조을

[1부 01:47:03–01:47:34]
먼저 세워 놓고 해경동원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퍼 쏘고 그다음에 가로막고 이제 그게 해양 영토 전력이에요. 중국에 자 이렇게 만약에 물 중국이 무단 구조물도 무단 설치하고 우리 조사의 정당한 활동까지 막고 이렇게 물리적 차단하면 이건 결국 저는 명백한 해양 축권 치매라고 봐요. 총장 생각 어떻습니까? 예. 특히 어 중국이

[1부 01:47:32–01:48:18]
>>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이게 우리 당연히 주권 치매죠. 얼마 전에 브론슨 유행군 살인간이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죠. 그죠? from the UN of Perspective Rep코ore begins at s 부적절한 발언이어요. 군인으로서. 그래서 민주당에서도이 영토 주권 우리 주권을 치매하는 발언이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대통령께서요. 올 1월 달에 중국과 정상회당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중 공동수역 중간에 선을 걷고 그 선을 경계로 중국 측에서 마대로 쓰게 했다. 하자. 이런 말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대통령께서 한번 다 뛰어 보세요.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123도입니다. 중국은 124도를 주장하고 있어요.

[1부 01:48:15–01:48:55]
우리 해군은 123도를 기준해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자, 중간에 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 말씀대로 중간을 거면은 123도와 124도 중간에 걷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우리 군이 해군이 통제하는 123도 안쪽에서 중국이 마음대로 언어 부분을 쓰게 돼 있죠.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해군이 가난하는 해양 통제 구익 일부를 중국에 넘겨주고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의미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의원님 함정 잠정

[1부 01:48:52–01:48:58]
>> 잠깐만요 정장님

[1부 01:48:55–01:49:44]
>> 우리 군이 123도 아닙니까? 중국 124도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123도는요. UN 해양법 협박하고 국제 관래에 따라서 정확한 거예요. 저게. 근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중간에 선을 걷게 되면은 저 123도보다 동쪽으로 선이 거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은 군다워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정치이시니까 정상에다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군은 아까 얘네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 피로서 지킨 그죠. 이거 뭐예요? 공군의 카지자 똑같은

[1부 01:49:42–01:50:29]
우리 해양 주권이 미치는 구역 아닙니까? 그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해양 활동을 넓히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군이 중국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냐? 총장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의 북회 함대가 한공만 피해서 우리보다 월등의 함대가 많죠. 그럼 쟤네들이 한 척 두 척이나 여러 대가 왔어 계속 매일 왔다 갔다 40대 지배했을 때 우리 해군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암대 갖고 되겠습니까? 이대가 서해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남의도 하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시효 지배를 하려고 할 때 우리 회

[1부 01:50:27–01:50:58]
>> 예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암대와 3암대가 중국의 활동 양상을 보고 거기에 상응하게 이렇게 저희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잠정 조치 수역은 어 업에 관련된 거고 저희들은 어떤 구역에과 구회받지 않고 예 작전적 필요성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할 건 잘 지키겠습니다. 네.

[1부 01:50:56–01:51:0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51:01–01:51:20]
>> 예.에 에 해군 총장님, 지금 현재 해군의 어 여군 여자군인이 몇 명쯤 됩니까? 어, 지금 현재 퍼센티지는 12% 2,500명에서 3,명 될 겁니다.

[1부 01:51:18–01:51:25]
>> 아마 해병대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에

[1부 01:51:23–01:51:40]
>> 아마 이제 각 육회공군 다 공이 마찬가지인데요. 그 임신 출산 육가 효직 이로 인해서 여군들이 많은 분리을 받고 있다. 알고 계시죠?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1부 01:51:37–01:52:25]
>> 보직과 그다음에 인사관리 진급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저출생 어 고령화 극복을 위해서 국가 시체가 왜게 연결돼 줘야 되는데에 각 군에서 지금 업박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그 육상보직의 근무한 기간이 해상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 진급하마 요소에 근무 평정기 그 요점에 배점에 있죠? 해상 경력 근무가 1개월에 0.05점 정도 차이가 나던데 굉장한 차이 아닙니까? 그니까 육상 근무 해 버리면은 - 0.4점 돼 버리고 이러면은 이거는 진급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육회공군 공이 공통된

[1부 01:52:23–01:52:32]
사항인데 어 지금 해군은 지금 잠까지 승원으로 여군이 들어가잖아요.

[1부 01:52:30–01:53:17]
>> 예.이 이 정도로 이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무의 여건을 보장을 못 한다. 진급과 인사 보직 관리에 동등한 기회를 줘야 아 그렇게 되고 또 임신 출산 이거는 아주 뭐 우리가 국가적 가족이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 또 그로 인해서 육가 휴직도 가고 말이죠. 그 불익을 줘서는 안 되는 이런 문제다. 부사관도 장교도 있지만 부사관이 더합니다. 부사관 주로 이제 부사관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해군이 전체적으로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예. 한번 보십시오.이

[1부 01:53:15–01:54:05]
육상 보직 기간은 아예 해상 경력을 인정을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어 유가 휴직도 진급 최저복무 기관에는 산입한다고 하지만 해상 경력 불인정으로 인해서 동기생들이나 다른 동기생 남남자 군인들에 비하면 진급이 무조건 늦습니다 이거. 예. 그렇죠. 근무 평정. 근무 평정에도요. 어 출산 유가나 유가 유직자는 아예 평정을 실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급 심사에는 해당 기관을 제외하고 평균 협수를 반영하니까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나 정부에서는

[1부 01:54:01–01:54:50]
저출생 극복을 해서 엄청난 또 양성 평등에 의한 엄청난 시책을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군에서는 안 된다. 이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보다 1개월 더 근무하게 되면 0.05종을 받는데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드린 대로 0.05이 마이너스 돼 버립니다. 이거는 절대적이죠. 만점에 20점에서 뭐 이런 점수 차이는 뭐 말할 수 없는 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 이거는 총장님께서 정말로이 심각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어, 시정을 좀 해 주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준사군 체제 해병대 아까 업무보고에도 좀 누락이 돼 있는 거

[1부 01:54:47–01:55:26]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현재 지금 국군 조직법에 어 상륙 작전 주임으로 하는 거를 해병대 부여하고 그다음에 신속 대응 작전 그다음에 전략도서 방의 작전 추가이 문제에 대선 기본적으로 우리 해군 총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뭐이 실제 임문은 하고 있는데 법령의 파실 그렇잖아요. 현재 실질적으로 독립돼 있고 인사 보지권 다 있는지 작전권만 지금 이제 돼 있는데 현실화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현실하고 제도화하고 그죠. 네.

[1부 01:55:24–01:56:01]
>> 우리가 한반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 한반도 전역에서 가장 중요한게 상륙 작전 아니겠어요? 후방 저 후방으로 상륙 작증해서 우리가 압박을 가해서 이겨져 되지요. 그리고 군종 체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각국마다 다르잖아요. 안부 환경과 역사적인 전통과 다릅니다. 미군도 지금 6군 체제죠. 영국은 아마 3군 체제일 겁니다. 우리하고 비슷할 거예요. 영국 해병대하고 해군하고 해군 소속이면서 해병대 그래 돼 있을 거예요. 프랑스는 특별히 또 국가 현병대가 있어요. 사군 체제.

[1부 01:55:58–01:56:46]
>> 음. 독일은 과거에 오군 쳐져 있다면까지 군다가 이제 그 전부 전략 어 사이버 군종이 제한돼 있고 봐요. 고정되 있지 않다. 상한과 그 나라의 양보 환경과 군전력을 어떻게 나누어서 기름으로 불안해서 최고도의 능력을 발휘해할 수 있게 할 건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번 채고해야 된다. 다만 계속 다만 아까 우리 해병대 사령에서 보고하는 거는 해병 해병대 사례부와 해병대 작전 사례부를 구분하겠다는데 그쪽 개념이 뭐하

[1부 01:56:43–01:56:51]
>> 차라리 해병대 본부로 하든지 지금 군정권을 가져야 되잖아요. 사례가

[1부 01:56:49–01:57:04]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령부 체제로 받은 윤력분과 무정분의 작전 지관이 되는 것처럼 개정이 모해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네

[1부 01:57:02–01:57:11]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질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리하십시오.

[1부 01:57:08–01:57:13]
>> 예. 해군 참무총장님

[1부 01:57:11–01:57:17]
>> 우리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현역 군인이십니까?

[1부 01:57:17–01:57:19]
>> 아닙니다.

[1부 01:57:17–01:57:21]
>> 아니시죠. 명예 해군 대령이시죠?

[1부 01:57:19–01:57:25]
>> 네. 그렇습니다.

[1부 01:57:21–01:57:34]
>> 그 만약에 이국종 병원장님이 내가 명예 대령 말고 진짜 현역 장교가 되고 싶다. 그렇다 그러면 인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1부 01:57:34–01:57:36]
>> 들 오시면

[1부 01:57:34–01:57:39]
>> 일단 그런 거

[1부 01:57:36–01:57:41]
>> 다시 소위로 인간해야 되는데 나이가

[1부 01:57:39–01:57:43]
>> 나이지 않겠죠. 그렇죠.

[1부 01:57:41–01:57:49]
>> 그리고 2015년에 우리 이국 병원장이 명예 대위가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계속 명예진급을 하셨는데 대단한 일이죠.

[1부 01:57:48–01:57:52]
>> 그

[1부 01:57:49–01:57:59]
>> 근데 2015년에도 내가 진짜 현역 군인이 되겠다. 장교가 되겠다 하면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습니까?

[1부 01:57:57–01:58:00]
>> 그때도 나이는 안 돼.

[1부 01:57:59–01:58:01]
>> 불가능했죠.

[1부 01:58:00–01:58:04]
>> 예. 불가능.

[1부 01:58:01–01:58:10]
>> 사실 의사가 가장 늦은 나이까지 임관할 수 있는데도 그때도 나이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1부 01:58:08–01:58:21]
>> 네. 우리 군인하고 민간인 같은 경우는 법적 지위 특히 전시에 뭐 할 수 있는 역할이나 포로 자격이나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1부 01:58:20–01:58:23]
>> 예.

[1부 01:58:21–01:58:24]
>> 네.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죠?

[1부 01:58:23–01:58:26]
>> 네. 맞습니다.

[1부 01:58:24–01:58:52]
>> 예. 오늘 업무 보고 15페이지를 보니까요. 뭐 핵추짐 잠수함, AI, 사이버 핵심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화된 인사 관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한 35살 먹은 핵추진 장소 전문가나 AI,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내가 해군 장교가 돼서 꼭 해군이 아니라 좋습니다. 내가 장교가 돼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임관할 수 있습니까?

[1부 01:58:51–01:58:55]
>> 현재 현재는 안 됩니다.

[1부 01:58:52–01:58:55]
>> 안 되죠. 부사관으로는 가능합니까?

[1부 01:58:55–01:58:56]
>> 부사관도 안 됩니다.

[1부 01:58:55–01:58:57]
>> 안 되죠.

[1부 01:58:56–01:59:00]
>> 예.

[1부 01:58:57–01:59:10]
>> 그러면 전문화된 인사관리 추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간 전문가를 29세가 넘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데려올 수가 없는데.

[1부 01:59:07–01:59:27]
>>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전문하는 그 자원의 어떤 획득에서 활용까지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그 자원이 잘하는 전문화된 분야로 활용하겠다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 아니 근데 대학교에서 만약에 컴퓨터 공학 전공하고 AI 전문 전공하고이 사람이 전문가예요.

[1부 01:59:25–02:00:15]
>> 그러니까 실무에 와서 그럼 실제 실무에서 근데 진짜 실무에서 민간 영역에서 전문성 쌓은 사람은 우리가 30대가 된 사람은 인을 시킬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장총장님. 네. 미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봤습니다. 미군에서 디렉트 다이렉트 커미션 프로그램이라는게 있대요. 그게 사이버 통신 정보 공병 재무 등 영역에서 민간 경력자를 경력에 따라서 소위에서 심지어 대령 계급까지 인간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몇 살까지 되냐면요. 54세까지 가능하다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군도 그렇게 전 세계에서 최고로 전문화되어 있다는 미군도 민간 전문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제도를

[1부 02:00:12–02:00:42]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은 군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낡은 논리만 가지고 제가 보니까 전문화하겠다고 하는데 그 어떤 방안이 없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이고 연령 차별적으로 우리 군이 어떻게 보면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이 부분 총장님 뭐 이게 총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죠. 저희 의원실과 국방부랑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1부 02:00:40–02:00:48]
>> 예. 법령 개정 사항이지만 어쨌든 세밀이 예 필요한 부분도 보입니다.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부 02:00:46–02:01:25]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다녀와서 경남에 이제 승선을 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관 충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병이나 장교는 지금 100% 충원이 되어 있는데 부사관이 충원이 잘 안 되고 이게 지금 해군 전체에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올해 충원이 조금 더 많이 됐다고 해도 목표치 달성은 못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이 부사관 연령 제한을 29세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 해군 혹시 부사관 희망하는 희망자들 연령 상한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아까 PPT 아마 있어서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1부 02:01:24–02:01:28]
>> 예.

[1부 02:01:25–02:01:32]
>> 40 41세까지로 올려놨습니다. 여기 있죠. 미국 해군도

[1부 02:01:30–02:01:40]
>> 똑같이 모병란이 있어서 41세까지 올렸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처음 들어간 병으로 가서 진급해야 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1부 02:01:38–02:02:02]
>>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군이 부사관도 그렇고 장교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이 전문성의 문제네. 생각해야 되고 부사관은 그 부분뿐만 아니라 더 심각하게 정말 이게 충원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젠데

[1부 02:01:59–02:02:13]
>> 우리나라가 연령에 관한 어떤 문화가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상으로 이게 병력 충원 부사관 추원의 문제는

[1부 02:02:10–02:02:17]
>> 분도 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2:02:15–02:02:20]
>> 예 선택지를 넓히는 측면에서 충분히 가치 있다고 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2:19–02:02:22]
>> 예.

[1부 02:02:20–02:03:04]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협조해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바로이어서 보충질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에 보충질리는 지의 시간이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어 하겠습니다. 아 지의 순서에 따라서 지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먼저 존경하는 유영원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네. PPM 띄워 주세요. 그 총장님 북한이 최근에 그 잠에서 수납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했다고 발표한 거 보셨죠?

[1부 02:03:03–02:03:08]
>> 네. 그렇습니다.

[1부 02:03:04–02:03:24]
>> 예. 그 사진을 보니까에 김욱 영어함에서 쏜 거 같은데 이게 실제 잠수함의 자망 상태에서 쏜 걸로 보십니까? 님은 수준 바지선에서 빠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십시오.

[1부 02:03:20–02:03:26]
>> 일단 사진으로 봐서는 예. 해상에 나가서 이렇게

[1부 02:03:25–02:03:28]
>> 실제로 잠돼서 수정 발사고

[1부 02:03:26–02:03:31]
>>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1부 02:03:28–02:03:46]
>> 예. 오른쪽 위에 사진은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가 된 거 같고 아래쪽은이 경사가 있는 거 봐서는 어래 발사관으로 써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2:03:43–02:04:04]
>> 네. 그 말씀하신 가능성은 있고 어쨌든 뭐이 사진으로 보여 준 거기 때문에 지금 한미가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 북한이 그리고 내년 4월에 뭐 엄청난을 공개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에

[1부 02:04:02–02:04:26]
>> 많은 전문가들이 뭐 북한이 작년말에 처음 공개했던 핵추진 잠수함을 이제 뭐 진수한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총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2:04:22–02:04:57]
>> 근데 그러면 그 북한 그 핵추인수함 진도가 좀 생각보다 빠른 거 아닙니까? 실제로 북한이 잠수함을 진수해서 운용하는 데는 상당한 어 시간이 거릴 걸로 본 사람들도 많았는데 물론 이제 진수와 실제 운용은 또 이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작년 말 이새 1년 만에 이제 사실은 그러면 이제 진술를 하게 되는 건데 좀 빠른 거 아닙니까? 어쨌든 어 그 북한에서 보여준 장면이 있고 거기에 연계에서 건조하고 진수하고 이런 부분은

[1부 02:04:57–02:05:00]
>> 네

[1부 02:04:57–02:05:08]
>> 저희가 한미가 이렇게 같이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 제한되는 부분입니다.네

[1부 02:05:06–02:05:55]
>> 그리고 군소 추진 중인 그 핵추인 잠산 관련해서 기술적인 거 한두 개만 간단히여 줄게요. 지금 이제 그 논란 중에 하나가이 프랑스 같이 이제 전옥초 우라늄을 쓰는 경우 거의 10년마다 이제 해결를 교체해야 되고 이게 간단지 않잖아요. 그 선체를 쉽게 얘기해서 뽀개 가지고 절개를 절거를 해서 다시 집어넣는데 최소 1, 2년 이상이 걸린다.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든다. 근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핵추전 사람도 같은 방식입니까? 일부에선 이게 뽀이지 않고 그냥 뭐 일종에 모듈화 해 가지고 해결만 교체하는 그런 형태로서 시간과 비용을 어 단출 것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일단 그 구체적인 설계는 이제 좀 더

[1부 02:05:52–02:06:15]
발전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고 결정 기준은 보다 좀 효율적이고 관리하게 용이한 그런 부분으로 들어갈 거고 저희들 소영화 기술을 어느 정도 예 갖추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뽀이지 않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간다는 방법을 해결력 못한 그런가

[1부 02:06:15–02:06:19]
>> 다른 나가

[1부 02:06:20–02:06:28]
>> 그 부분까지 제가 그쪽은 이제 잘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판단은 안 되고

[1부 02:06:28–02:06:38]
>> 교육권이 참가 교육이 잠만했잖아. 아예

[1부 02:06:39–02:06:57]
>> 예 해군 교육 사령관 강정호 중장입니다. 그 제 질문한 자 해결력 일차할 때를 꾸이지 않고 해결력만 단편하게 교차하는 방법을 끊는 나라가 있는

[1부 02:06:54–02:07:15]
>>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체를 절단하는 부분은 지금 엔진 파트를 드러낼 때도 절단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 확인되면 제가 보고 별도를 드리겠습니다.

[1부 02:07:10–02:07:27]
>> 고농주라임을 원료로 하는 핵장수항은 실제로 연료만 교체가 가능하지만 전농축 불안으로 하는 핵장은 선체를 꼬이자 하는게 크기 때문에 교체할 수가 없죠.

[1부 02:07:25–02:07:36]
>> 그네 발언 시간을 활용해 주십시오. 한교 위원님. 예.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 간사위원님 치리하십시오.

[1부 02:07:35–02:07:39]
>> 예. 총님 수고하십니다.

[1부 02:07:38–02:07:40]
>> 예.

[1부 02:07:39–02:07:43]
>> 고속상육정 도입 사업 알고 계시죠?

[1부 02:07:42–02:07:45]
>> 네. 알고 계십니다.

[1부 02:07:43–02:07:48]
>> 좀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1부 02:07:45–02:07:51]
>> 현재 러시아 무레나 고속 상륙정 지금 세 책을 운영하나요?

[1부 02:07:50–02:07:53]
>> 네. 그

[1부 02:07:51–02:08:05]
>> 근데 지금 내구 연안도 20년을 경과했고 PPT 한번 뛰어 주세요. 최근 5년간에 10여차례에 고장도 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대로 부속도 구하기 어렵다. 맞죠?

[1부 02:08:05–02:08:09]
>> 네. 내구현한 예. 경가했습니다.

[1부 02:08:07–02:08:48]
>> 다음장 이게 이제 원래부터 해서 1조 2,380억 원 규모로 신정 고속 상육 여덟를 전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착수를 하기 위해서는 1억이 예산이 반영되는데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 파악을 내 보니까 1년 만약에 지연된다면은 260억 원 정도의 손해가 지금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재정당국을 설득 못 했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이 부분은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설명을 관계간다에 좀 해 주세요. 다음입니다. 저 해병대 사령관님.

[1부 02:08:47–02:08:52]
>> 예. 의원이

[1부 02:08:48–02:09:36]
>> 지금 준 사군 체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우리 강선영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민출 의원님도 또 표명을 좀 하셨는데 해병대 사령관의 답변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가 중요하다.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 해병대의 주인문은 전략 기동군입니다. 그죠? 근데 그 전략 기동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배려를 해 주지 못했던 거죠. 그 부대를 도서를 경계하게 만들어 놓고 김포 반도를 경계하게 만들어 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비정상이 정상하는 이거 자체를 전략 기동군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편성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1부 02:09:34–02:09:52]
주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합참해서 합참하고 논의를 해서 지금 임무를 지금 작전 통제 권한을 가져오겠다 그러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임무 자체가 해제되는 겁니까?

[1부 02:09:51–02:09:54]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2:09:52–02:10:34]
>>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강선 농원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의 문제 인식을 해병대 살인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전평시에 지금 수도 군단의 통지를 받고 있는이 해병 이사단이 해병대 사령부를 창설해 가지고 거기서 통지한다고 그랬을 때 지위통에 일어나가 되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해병들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라고 바라든 전략 기동군으로서 역할을 하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다 내려놓고 진짜 전략 기동권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해병사람 정확하게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0:31–02:11:08]
>>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느 말씀하신 그 부대에 대한 후방 지역으로 빠지는 이런 문제들도 여러 가지들을 좀 고려하고 있고 그것은 창재뭐 국방 합참하고 연계해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장기적인 좀 부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에도 좀 검토가 됐었지만 그런 소요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있는 상태에서 작전 청정권을 가져온다는 자체가 군사 기본적으로 임무수님 자체 문제가 생긴다는 뿌려를 지금 다세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1부 02:11:06–02:11:12]
>>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분야를 그렇지 않도록 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1부 02:11:10–02:11:59]
>>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관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순서를 놓쳤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네. 해군에서 앞으로 가장 발전시킬 분야가 본연은 무인 전력화라고 봐요. 어 근데 해군은 맨날 유인에 집착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었어요. 사실 무인 어 무인기 들어오는 육군이 가장 앞서 있었는데 지금도 부족한 실정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질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동전쟁에서 수상드론이 대단히 위협을 주고

[1부 02:11:56–02:12:35]
있잖아요. 수상드론은 지금 정찰용 수상드론, 전투용 수상드론, 기회전 수상드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해군에서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은 전력화 될 수 있나요? 어 어떻죠? 지금 어 개발 연구 탐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뭐 진도가 많이 나간 부분도 있는데 뭐 정찰용 같은 경우는 뭐 한 20년대 후반 나머지는 30년대 뭐 초중반 이렇게 해서 지금 목표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부 02:12:32–02:12:53]
>> 30년대면 늦죠. 이거는 지금 어디서 연구하고 있나요? 지금 어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쓰는 무기 체계는 국가용과 그다음에 어 그 국가의 탐색 개발을 통해서 계약된 이런 방산 업체를 통해서 양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부 02:12:50–02:13:40]
>> HDD에만 맡길 문제는 아니에요. 어제 육군 본부 감사를 받아 보니까 육군은이 드론 연구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자체 연구에서 어제시 많이 전시하고 하던데 사실은 이제는이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용화된 것들을 어떻게 전력화 저 그 전력화하는 방안도 해군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해군이 무인 전력하에 그 대단히 늦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그 유부의 수상자율 기례 탐색기라든가 어 수 무인 잠수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1부 02:13:37–02:14:27]
무인 전력 어 무인 그 수중 무인 전력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우전히 언급해 주신 길 탐생용 이런 거는 그 한 20년대 후반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전력화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자료 받아보면 대부분이 20년 후반돼야 전력화되고 30년 초반인데 20년 후반이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들어온 전력은 첨단화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그렇듯이 자체 연구 센터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그 여러 가지 창용 드론을

[1부 02:14:23–02:14:48]
해 맞게 이렇게 제조하고 하는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봐요. 예전에 ABBL만 맡겼던 체계 같은 경우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최대한 빨리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총장님 조금 더 의지 있는 답변을 좀 원합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1부 02:14:45–02:15:37]
>>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해양에서 운용하려면 파도 조류 같은 환경 극복이 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군이 또 주도적으로 가져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무인 체계 획득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전 대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유인체리가 제일 좋은 거고 그래서 무의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래는 무인체계 거기 AI를 장착한 무인체계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향후 5년 내지 못하면 미래 위협 엄청 보전을 받을 것이고 여기 또

[1부 02:15:33–02:15:39]
대독분들도 저한테 살리고 있는데

[1부 02:15:37–02:15:48]
>> 예 해군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2:15:45–02:15:58]
>> 네. 총장님 그 국방부 계획상 2027년 애병대 사령부의 작전 본부를 편성한 뒤 28년도에에 해병대 작전 사령부 창설 계획 갖고 있는 거 아시죠?

[1부 02:15:58–02:16:03]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2:15:58–02:16:15]
>> 예. 그 그래서 해병대 사령부는 군정 해병대 작전 사령부는 군령 이렇게 앞으로 된에 가고자 하는게 어 우리 국방부 이재명 정부에 지금 어 아니죠. 예.

[1부 02:16:13–02:16:19]
>>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아주 신속하게 우리 총장님이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6:17–02:16:23]
>> 예. 저도 적극적으로 역할하겠습니다.

[1부 02:16:19–02:16:37]
>> 그리고 해병대 사령부가 아 이곳 개룡대 육회공군 본부가 있잖아요. 해병대 사정부학 본위원이 과거에도 이렇게 제한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업무보고 때 보니까 아

[1부 02:16:34–02:16:49]
>> 어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병대 사령부가 욕회공군 해병대 사령부까지 이곳 개룡대 오는게 저는음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국방부랑

[1부 02:16:48–02:16:51]
>> 또 합참과 협의를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6:50–02:16:52]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2:16:51–02:16:54]
>>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2:16:52–02:16:56]
>> 예. 지금도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1부 02:16:54–02:17:14]
>> 그래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병대 사령관님도 총자님과 긴밀하게 예비를 해서 준 사군 체제가 신속하게에 전력까지이이 차롭도록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에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7:12–02:17:16]
>> 예 알겠습니다. 예.

[1부 02:17:14–02:17:56]
>> 그리고 ppt 띄어 주시죠. 해군 함정 부사관 인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네. 여기 PPT를 보시면 총장님 육상부 대비해서 함정의 부사한 충원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형 줄여감일수록 부사관 충원율이 저조하고 두 둘째는 핵심 기술 특기의 결혼이 집중되 됩니다. 총리님 대형함일수록 그리고 핵심 기술 특일수록 인력 구멍이 심화되는 구조라면이는 임시 대처로 저는 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1부 02:17:54–02:18:03]
>> 지금 그 부분은 오님 말씀하신 부분은 심각하게 저희들이 느끼면서 지금 방안을 보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2:18:01–02:18:38]
>> 저기 오른쪽 표 이임용 12년 해상임목 기준 수당도 해군 부사관 상사 8호봉과 해양 경찰 경사 10호봉 엄청나게 차이나죠. 식의 수당도 그렇고 야간 수당, 휴일 수당, 기타 수당 보면 누가 여기 군에 있겠습니까? 그죠? 수당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 옆에 부 밑에 부사관 임관 및 전역 인원이 현황.이 내용도 보면 결국 희망전역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1부 02:18:35–02:18:44]
>> 네. 인력체 배치나 미책으로는 부상원 이탈 저는 막을 수 없다라고 봐줍니다.

[1부 02:18:48–02:18:52]
>> 더 들리기 어렵습니다.

[1부 02:18:49–02:19:21]
>> 대형 근무자와 핵심을 특히 부사에 대한 인산 인센티브 부여 방안 해경과의 수단 격차 문제 등 실질적인 수선이 아주 절실하게 저는 이루어져고 봐져요. 그런 의미에서 총장 우리 해군의 핵심 자산인 대형 항정과 기술 부사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서 제 의현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9:18–02:19:35]
>>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군의 전투력이고 함정 근무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군생활 많은 부분을 함정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상한대가 보셨겠지만 그런 열악한 처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2:19:33–02:19:4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 더 들리지 못해서 다음은 존경한 한기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2:19:42–02:19:47]
>> 총장님 사람은 언젠가는 죽죠.

[1부 02:19:45–02:19:49]
>> 네. 그렇습니다.

[1부 02:19:47–02:19:50]
>> 군인은 언젠간 저녁을 하죠.

[1부 02:19:49–02:19:52]
>> 네. 그렇습니다.

[1부 02:19:50–02:19:59]
>> 영원히 군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현역으로 전사하지 않는 한

[1부 02:19:56–02:20:06]
>> 총장님은 임기가 만 2년으로 법부를 보장되 있죠. 그 임기 2년이 마치는 때가 언제입니까?

[1부 02:20:04–02:20:10]
>> 저는 임기 2년으로 따지면 내후년 3월입니다. 2월 말. 예.

[1부 02:20:08–02:20:58]
>> 내년.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사관학교, 폐교, 그리고 통합 국군 사관학교 만드는데 역대 해군 총장님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 총장님도 바로 그 대열에 들어갑니다. 한 1년 년 후에는. 근데 윤광 장관님 잘 아시죠? 제가 직접 만나보고 확인한 것은 최윤이, 김성찬, 정옥근, 황기철 이렇게 만나 봤어요. 근데 지난번에 역대 참모 총장들 여기에 반대하신

[1부 02:20:55–02:21:13]
분들 중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있고 안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서명 안 하신 분이 대체 대표적으로 송영무 황기철이죠. 그죠? 명단 못 보셨어요? 보셨죠?

[1부 02:21:11–02:21:17]
>> 제가 정확하게 누구 누군지는 확인 못 한 거 같습니다. 네.

[1부 02:21:14–02:21:50]
>> 네. 그래서 지금 어느 것을 내가 주장할 것이냐가 아니라 총장님도 역대 총장님 대열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도 역사의 한 장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역대 총장들이 왜 여기에 반대합니까? 그분들이 참모총장하면서 저녁 했다고 해서 해운에 대한 애정이 식었습니까? 식어서 반대합니까? 아니죠. 예.

[1부 02:21:47–02:21:55]
>> 더 사랑합니다. 우리 초대 참무총장이었던 손원일 제동님이시죠?

[1부 02:21:54–02:21:58]
>> 네.

[1부 02:21:55–02:22:43]
>> 손원일 제동님이 지금 생존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르냐? 고민이 많죠. 당연히 많죠. 그러나 나도 역사의 한 장면에 속하는 것이지 내가 역사의 전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이 역대 참모 총장들이 다 왜 이렇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 조금 전에 김성찬 제동님이 전화가 와서 제가 밖에 나가서 통화를했어요. 뭐라고 시냐? 참무총장에게 잘 이야기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1부 02:22:45–02:22:49]
답변하실게 있습니까?

[1부 02:22:46–02:23:10]
>> 네. 어쨌든 역대총장님 말씀해 주신 것도 저는 해군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통합 사관학교와 관련돼서는 어 필요하다면 경쟁력 있는 사관학교를 어떻게 만들 건가 그 접근법에 다 모든 노력이 모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직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2:23:08–02:23:1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부 02:23:14–02:23:40]
>> 네. 태는 골프장 목욕탕에서 나오는 왕따 모습들이 막 그려집니다. 해병대 침투 작전 장비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리하겠습니다. 사령관님 그 25년 7월 해병대 특수 수세 여단 창설하셨죠?

[1부 02:23:38–02:23:44]
>> 예, 그렇습니다.

[1부 02:23:40–02:23:49]
>> 네. 왜 창설하였습니까? 기존에 김포반도의 1계대, 포항에 두 개 대대가 있었는데

[1부 02:23:48–02:23:51]
>> 네.이

[1부 02:23:49–02:23:59]
>> 부대를 합으로서 교육 훈련을 좀 최적화하고 여러 가지 부대 운영이라 이런 것들 용의성을 좀 하기 위해서 부대를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예.

[1부 02:23:57–02:24:07]
>> 예. 주로 운영 측면에서 좀 더 강점을 갖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 이런 뜻입니까?

[1부 02:24:05–02:24:13]
>>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 또 교육 훈련이 용이하고 예. 그 부대를 수준 향상하기 위해서는 예.

[1부 02:24:10–02:24:17]
>> 음. 그니까 특수 작전 수행 능력 강화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1부 02:24:16–02:24:24]
>> 아 당연히 교육 훈료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말씀하던 특수 작전 능력을 강하게 한 겁니다. 이

[1부 02:24:21–02:24:28]
>> 아니 특수 수색 여단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특수 작전을 떠오리는 거 아니겠어요?

[1부 02:24:27–02:24:32]
>> 네.

[1부 02:24:28–02:24:45]
>> 그랬을 때 특전사나 해군 특수전단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더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가장 취약한 분은 고공 침투 어떤 자산입니다.

[1부 02:24:45–02:24:47]
>> 네.

[1부 02:24:45–02:24:48]
>>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고.

[1부 02:24:48–02:24:51]
>> 네.

[1부 02:24:48–02:24:58]
>> 지금도 육군 특전사와 우리 해군 UDT 그리고 공군 특수부대들과 다양한 합동 훈련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1부 02:24:55–02:25:06]
>> 그리고 또 기타 이제 뭐 대테러 부대 전담 부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이 여섯 개의 렌즈가 달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1부 02:25:04–02:25:12]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1부 02:25:06–02:25:23]
>> 항공 전력은 같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개인 전투 장비 그다음에 개인이 갖춰야 될 해상 공중 침투 수단은 좀 더 많이 보강이 돼야 되는 거죠.

[1부 02:25:21–02:25:45]
>> 예, 그렇습니다. 항공도 지금은 이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우리가 마린을 갖고 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중대형 고속 켈기라도 있으면은 그런 면들이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임무수행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산 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부 02:25:41–02:25:56]
>> 지금은 일단은 마린하고 이제 고속 그 공격 혈기까지 예산해서 정상 가고 있고요. 근데 공격 혈기는 좀 추가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좀 확보돼야 되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

[1부 02:25:53–02:26:06]
>> 그러자 중 고속 기동 헬기 자체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진행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예.

[1부 02:26:02–02:26:19]
>> 예. 예리하게 창끝 영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 많은 각오 해서 특수 수세 교단을 창설하셨는데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황명선 의원을 비롯해서

[1부 02:26:20–02:26:25]
>> 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네

[1부 02:26:23–02:26:3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해병대 사령관님.

[1부 02:26:29–02:27:19]
>> 예. 의원님. 저는 해병을 좋아합니다. 전 그래서 PPT 봐 주세요. 사령관님이 지난 인천 상륙학 작전 기념행사에서 준 사군 체제료의 개편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호국 충성 해병대를 구현해 나가겠다. 저는 해병대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가야 된다는데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염려하는게 뭐냐면 해병대 사령부를 만들어서 군정권을 행사하겠다. 이거보다는 군정권을 갖는 거보다 실질적인 군정에 해당하는 상륙함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만약에 강화김포 지역에 독립 작전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무기 체계와 전력화가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81개 과제가 뭔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할게 뭔지 그다음에 전비 검열실에서 어떤

[1부 02:27:17–02:27:46]
검증을 하는지 그 내용이 궁금한 거지 무작정 적어 준사군 체제를 방해하겠다는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염려가 있는 것은 같이 목소리를 내드리는 거고이 부분을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완할 건지 과연 작전을 수행하는게 옳은지 아니면은 현재의 작전 통지 체자가 그렇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해병대가 답답하고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는 거라는 걸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해군 총장님

[1부 02:27:46–02:27:49]
>> 네

[1부 02:27:46–02:28:35]
>> 지금 함정에 군위관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승조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ppt 좀 봐 주세요. 응급 환자가 25년에 11건 20년 12건이 발생했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다음요. 함정내 군위관 편재및 배치 현황을 보면은 25층 중에 군의관이 보직된 함정이 지금 저렇게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군위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 압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경남에도 가보고 했는데 이렇게 군이관이 없는 데는 그 다음 ppt요. 의무 부사관과 의무이 있어도이 사람들이 응급 구조사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지시를 못 받으면은 응급 처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응급 구조사 뭐 뭐

[1부 02:28:33–02:29:21]
인원들이 있어도 처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응급 구조사하의 업무 범위에 보면은 이런 이급은 심정 지시에 에피네프린 투여를 못 합니다. 근데 이것도 군위간의 지시를 벗지 못하면 못 합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처치를 못 해요. 제가 거의고 드리고 싶은 건 군이관이 빨리 획득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급 응급 구조사를 편성시키고 그다음에 의사가 원격으로 그거를 통제해서 진료할 수 있는 원격 지원 체계가 있는데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승선한 한 그 승 그 인원 승조원들이 위급 상황에서 저 응급 구조사가 좋지

[1부 02:29:19–02:29:32]
않은데 의사가 원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응급 치료 계획을 구축해야 된다. 조속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29:28–02:29:50]
>> 예. 의원님 말씀에 120% 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뭐 사고 있을 때도 원격 지도를 받아서 조치했고 응급 구조사 확보하는 거하고 원격 진료책에 정상 운용될 수 있도록 확실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2:29:49–02:29:52]
>> 네.

[1부 02:29:50–02:30:0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아, 생략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지의하십시오.

[1부 02:30:02–02:30:52]
>> 네. 강선영 의원님 지의 받아서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격 진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앞에서 설명을 다 해 주셔갖고 앞 얘기를 확 줄여서 예. 얘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3년에 세척배 10범 운영 38척의 원력 원격 진료 장비를 구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진료권 수가 없습니다. 봤더니 25년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모든게 끝났다 그러고 안 하고 26년에도 정상 운용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건이었습니다. 봤더니 지금 보안 측정 뭐 이런 것들 준비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1부 02:30:50–02:31:04]
이게 어쨌든 군에서이 함정 내에서 군 시설에서 뭔가 외부와 연결된 네트워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보안 측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 좀 신속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31:02–02:31:20]
>> 예. 근데 이제 총장님 해양 경찰 같은 경우는 194척의 함정 중에서 164척이 이미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의 보안과 군의 보완 등급이 같을 순 없지만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1부 02:31:19–02:31:38]
>> 예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시고요. 군위관 이야기는 뭐 이미 다 강연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병사들이 실제로 예 고통을 겪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관심 있게 좀

[1부 02:31:36–02:31:41]
>> 진행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국회에서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2:31:40–02:31:43]
>> 의원님 감사합니다.

[1부 02:31:41–02:32:30]
>> 예 그리고 2014년부터 인권 모니터단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권 문제를 직접 듣고 정책 제도에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아 지금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작동은 잘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최근 2년 동안 121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출려진게 아홉 건데 그중에 딱 한 건 수용하고 한 건은 일부 수용이고 나머지는 현행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유명 무실에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25년에 보니까 난임치료 휴가도 다른 진료 목적 첨가처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했는데 1일 단위 효과가 더 안정적인기 때문에 제안을 불수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군생활 해 보셨잖아요.이 반가는 거랑

[1부 02:32:28–02:33:05]
하루 종일 하는 거랑 눈치 보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반가를 좀 낼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 어 하루는 가서 해야지라는 말은 이건 뭐 군생활 안 해 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답변하겠지만 어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장병들과 장교들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저출생 문제 이렇게 좀 해결해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직무 관련 국가 기술 자격 집체 교육 공가 적용해 달라. 시행령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 없으면 군령을 바꿀 방법을 해군에서 고민해 주셔야지 다른데 없으니까 우리가 못 하겠다라고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것도 좀 적극적으로 개

[1부 02:33:03–02:33:17]
>> 예 뭐 휴가 같은 거는 제가 벌써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좀 바꾼 거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 의견은 저희가 변화의 필요성이라고 느끼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네

[1부 02:33:16–02:33:2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화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2:33:19–02:33:38]
>> 자 해병대 사령관님. 예, 의원님 그 준사군 체제로 할 때 군지부가 비대진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좀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미해병이 한 17만 명 될 겁니다. 그 해병대 사령관이 해군 장건에 지의를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2:33:36–02:34:24]
>> 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저 서북도서 이제 생활 여건에 좀 질리를 하겠는데 첫 번째 제가 보니까 수 그 식수 문제잖아요. 처음에 지하수를 개발하면 해수 담수해서 하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수질 문제잖아요. 한 5년간 보니까 한 2003세건이 계속 붕소가 검출되고서 수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로 부식도 이게 아마 해수가 되니까 관로 부식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이 관로 부식 생기니까 어떻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소총도가 76억 연평부대 간이 한 8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그 그렇게 이제 되면 도서분니까 적각적으로 이게 갈로 부식할 때 정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해병돼서 이거를 어떻게 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

[1부 02:34:21–02:35:08]
되면은 단계적으로 할게 아니라 미리 선재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 그걸 사간 좀 하시고 그다음 관리 인원을 보니까 여섯 명이에요. 상사 한명 중사학 404명인데 이게 회수 관로는 다른 거랑 좀 다르지 않아요. 근데이 인원 갖고 한 5,명의 식수를 관리하기가 적당하냐?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달리하셔 갖고 민간과 협조해서 민간 업체가 전기 점검하거나 기술 지원 받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식수 이제 확보가 되냐? 이게 사실 저장수 보니까 우도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해수 담사가 되더라고. 근데 3일 동안 이제 안 되면 그다음부터 실수 공급이 제한이 계속 되잖아요. 계속 제한되고

[1부 02:35:07–02:35:32]
있잖아요. 그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건 사령관께서 좀 진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참담 무기도 중요하지만 내 부하 장병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여들의 이들의 처이 있으니 저는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힘드시지만 좀 생각해 주시고 최근에 서북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가신지가 언제죠? 가장 최근에

[1부 02:35:30–02:35:38]
>> 예 한 한 달 정도 된 거 같 그래 저희가 뭐 얼마 전에 좀 다녀왔었어요. 왔어 보니까 이제예

[1부 02:35:36–02:36:21]
>> 아마 그 처후 보니까 이제 개선도 좀 하더라고요. 식비도 좀 개선되고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봤어요. 밥을 먹으면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관리 저기 보충하는 인원 중에 병력 3단간하고 성고충 아마 관리관이 있을 겁니다. 인원이 몇 명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는데 적어요. 저건데 한 분이 담당하는게 병령삼당 관리가는 한 800명이 한 분이 선고청당 2,500명 정도 담당 그게 상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재적으로 좀 바꿔 주시고 그니까 처후에서 저는 먼저라고 봅니다. 첨담 무기보다는 내 부와 장병들이 사기 진작이 돼야 강한 군대가

[1부 02:36:22–02:37:10]
>>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식수 문제는 저희들이 위관 시절에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별 근본적으로 달라진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뭐 농물도 나오고 막 이런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식수원이 일단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 식수원을 찾는 데가 또 저희들이 많은 또 예산을 드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원께서 말씀하셔서 한 280억 정도를 지금 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보호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배관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또이 배관을 교체하는데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 대로 민간 전문 관리를 줘서 이것을 전문인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어

[1부 02:37:08–02:37:49]
그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은가 좀 그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까 상상 상상담간 인원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런 분야들은 각 부대 연평부대 백령대 한 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 충상당가들한테는 좀 인원 확보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수당 문제 예 초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지에 받는 비용이나 수당이나 여기서 받는 금액이나 같다면은 물론 금액만으로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그런 분애들도 저희가 이렇게 상급자로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실제하는 사람들을 봐서는 굉장히 그런 분야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2:37:50–02:37:5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2:37:56–02:38:46]
>> 예. 총장님 오늘 업무보고의 17페이지 4 뒤쪽에 보면은 핵추진 잠 관련해 가지고 그죠. 어 선행 연구와 소유 결정을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해군 입장에서는 소유 결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요 제기를 했고 합참해서 소유 결정이 됐습니다. 됐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있게 왜 핵 잠수함을 추진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게 국가 전략적인 목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해군 자체에서 왜 핵추진 잠을 해야 되는지를 자신있게 얘기를 필요성과 그 문제를 얘기를 안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어, 근데 오늘 보니까 답변하신

[1부 02:38:44–02:39:31]
모습을 보니까 좀 뭐 구체적인 자신감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어, 약간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의원님 바른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해군이 소유를 제기했고 소요군으로서 책을 운용해야 되는데 어 왜 필요하냐면 어 우리가 북한이 핵미사일 핵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소함을 운용을 할 때 그 위협에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지금은 어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1부 02:39:29–02:39:32]
>> 그래요. 잠소함을 탐지하고

[1부 02:39:31–02:39:36]
>> 추적하고

[1부 02:39:32–02:39:41]
>> 필요하면 무력화해야 되는데

[1부 02:39:36–02:39:48]
>> 다른 전력들은 그 연속성을 보장하기에 운영 개념을 보면 제한되고 핵수인 잠수함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부 02:39:45–02:39:55]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이 되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죠. 지난번에

[1부 02:39:53–02:40:03]
>>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공 모항 그거 추진하다가 지금 어찌 보면은 저 무상 저 무인 유무인 어 무슨 뭡니까? 아까 그

[1부 02:40:02–02:40:06]
>> 유무인 전력 모함입니다.

[1부 02:40:03–02:40:34]
>> 예. 전력보암 그걸로 좀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핵추진 잠도 어떤 여건 물론 여건 변화되면은 뭐 당연히 정책기가 변화되겠지요. 하여튼 자신감 있게 하시라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상함도 늘어나고 대응함정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지사함도 여섯 이제 완료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MR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요번에 세종대항암도 이제 외주 정비하는 것도 있고

[1부 02:40:32–02:40:37]
>> 그런데 이제 그만큼

[1부 02:40:34–02:40:58]
>> 정비인력 전문 기술이 이제 점점 점점 줄어가요. 이탈한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초 개선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해군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미국의 마스카 플랜처럼 미국 함정도 우리나라테 MR을 지금 외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민간 조선 능력을 활용할

[1부 02:40:59–02:41:42]
>> 어 우리 조선이 세계 1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백을 세워서 물론 우리 보안이나 반드시 분해서 해야 될 부분은 우리 기술력을 하지 않 그러나 우리 조선 대한민국 전체 조선 기술과 능력을 활용하는 MRI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오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 중이고 군는 전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 정비 능력은 저희가 가지고 나머지 어 그 외 부분은 MR를 통해서 방산업체를 그 정비 업체를 통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큰 방향성을 나가고 있습니다. MRO 사업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2:41:46–02:41:50]
>> 네.

[1부 02:41:47–02:41:57]
>> 네. 수고하셨습니다.에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2:41:54–02:42:10]
>> 예. 총장님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핵심 질문을 못 드렸는데 이국종 병원장님 같은 분이 원해도 장교 인관을 나이 때문에 못하는 원천 봉쇄되는 지금의 제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2:42:11–02:42:21]
>> 어쨌든 현재 병역 자원 추세를 보면 좀 검토할 부분은 있다고 예. 어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합니다.

[1부 02:42:20–02:42:34]
>> 네. 뭐 방금 많은 분들이 핵추진 잠수함 얘기 많이 하시는데 핵추진 잠수함 민간의 최고 전문가가 나는 장교가 돼서 일하고 싶다 해도 불가능한 지금의 현실은 문제가 있겠죠.

[1부 02:42:32–02:42:38]
>> 장교 말고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부 02:42:35–02:42:43]
>> 근데 이제 군인과 민간인은 또 여러 차이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1부 02:42:40–02:43:23]
>> 아. 네. 그러 이제 군인력 확보나 운용이나 여러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 병력자원이 극하면서 제가 양성징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징을 포함해서. 근데 맨날 사회적 합의 같이 뜬그름 잡는 얘기만 뭐 계속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저는 논의를 조금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총장님께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성 병사가 실제 해군의 징집일이 될 경우에 징병이 돼서 올 경우에 현재 해군 병사가 하는 역할에 몇퍼센트 정도를 여성 병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간부로 물론 여성 인력을 운영하고 있지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43:22–02:43:29]
>> 그렇죠. 여성 간부들이 대부분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2:43:25–02:43:37]
>> 실제 여성 병사도 대부분의 지금 해군 병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능력 면에서 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시죠?

[1부 02:43:35–02:43:39]
>> 네. 제도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1부 02:43:37–02:44:04]
>> 예. 그럴 것은 능력 면에서는 제한이 없다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 여성 병사들이 실제 와서 복무를 한다 그러면 해군의 뭐 물적을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어느 어떤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으십니까? 어쨌든 일단 어디에 활용을 할 거냐 그러니까 특수전 분야 이런 건 좀 봐야 판단해 봐야 될 거 두 번째 이제 어디서

[1부 02:44:04–02:44:08]
>> 네

[1부 02:44:04–02:44:17]
>> 이렇게 복무를 할 거냐는데 그 부분은 함정과 육상부대 구분할 수 있는데 여성 병력이 들어온다면 여성 병력이 활용할 수 있게 좀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부 02:44:15–02:44:33]
>> 그렇죠. 요즘 보니까 우리 함정도 이렇게 화장실이나 샤워실도 좀 개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여성 간부들도 더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성 뭐 병사에게도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1부 02:44:31–02:44:55]
>> 예. 그렇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니까 제가이 부분도 맨날 뜬그름 잡는 사회적 합의 얘기만 할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돼야 우리 국민들도 어떤 논의가 될지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건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해군에서도 저희 의원실과 같이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2:44:53–02:45:00]
>> 예. 저희도 해군도 적극적으로 지금 논의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44:58–02:45:16]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리도 모두 마쳤습니다. 아 위원장도 궁금한게 있어서 어 짧게 좀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 해군 작전 사령관 마이크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그 자리에 계실까요? 그 자리에 계시죠? 예.

[1부 02:45:14–02:45:21]
>> 예. 해군 작전 사령과 각광섭 청장입니다.

[1부 02:45:17–02:45:27]
>> 예. 올해 림팩 훈련에서 처음으로 다국적군 연합함대를 작전 지휘하셨어요?

[1부 02:45:25–02:45:29]
>> 어, 제가 작전 지휘한 건 아니고

[1부 02:45:27–02:45:33]
>> 기동함대 사령관이 하와이 지역에 파견되어서

[1부 02:45:31–02:45:35]
>> 어, 기동함대 사령관이 지의를 했습니다.

[1부 02:45:33–02:45:35]
>> 기동 함대 사령관이 하셨어요?

[1부 02:45:35–02:45:37]
>> 네, 그렇습니다.

[1부 02:45:35–02:45:38]
>> 작전 사령관이 아니시고

[1부 02:45:37–02:45:45]
>> 우리 기동함대 사령관이 자리에 계십니까? 기동함대 사령관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지금 참가지 않았어요.

[1부 02:45:42–02:45:51]
>> 아, 그렇군요. 아, 혹시 그 기동함대 사령관으로부터 작전 지휘를 한 소회 같은 거를 들어보셨습니까?

[1부 02:45:50–02:45:53]
>> 예, 보고받았습니다.

[1부 02:45:51–02:45:56]
>> 예. 뭐라고 하던가요?

[1부 02:45:53–02:46:10]
>> 일단 한국 해군의 위상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어, 그리고 어, 한미 해군간의 역할에 있어서 어, 한국 해군의 어, 역할도 어, 과거의 배선을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부 02:46:08–02:46:17]
>> 예. 어, 그리고 충분히 어, 다국적 개원을 지할 수 있는 영향을 한국 회원이 갖췄다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1부 02:46:14–02:46:21]
>> 네. 그래서 이제 림팩 훈련을 마치고 나면 함께 그 훈련에 대한 평가도 할 것 아닙니까?

[1부 02:46:21–02:46:23]
>> 그렇습니다.

[1부 02:46:21–02:46:28]
>> 그 작전 지에 대한 평가도 있었을 텐데 그 평가는 어떻습니까?

[1부 02:46:26–02:46:33]
>> 뭐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1부 02:46:30–02:47:08]
>> 네. 어 평가 어 뭐 다국적 해운을 지휘했기 때문에 처음에 지휘 통제와 관련된 C 이런 부분들은음 작전지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고 뭐 언어적인 부분도 어 저희들이 어 그 관련된 능력을 갖춘 인원들을 파견했기 때문에 그런데 소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고 우리 전력들도 어 정조대을 포함해서 또 도산한 차원 을 포함해서 우수한 재편단 전략이 참가했기 때문에 어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1부 02:47:05–02:47:15]
>> 그 림페 훈련에 참가한 다국적군은 미국 해군도 들어와 있고 일본 해군도 들어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1부 02:47:12–02:47:15]
>> 전 세계 한 30여국됩니까?

[1부 02:47:15–02:47:16]
>> 네.

[1부 02:47:15–02:47:19]
>> 수고 많으셨습니다.

[1부 02:47:16–02:47:24]
>> 네. 위원 위원장님 그 어떻게 수행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미해군의 태평양대 사령관이

[1부 02:47:24–02:47:28]
>> 예

[1부 02:47:24–02:47:36]
>> 정말 좋은 지의관과 참모진으로 훈련을 잘해 줘서 고맙다고 저한테 이제 훈련 후에 감사 서신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수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었습니다.

[1부 02:47:35–02:47:43]
>>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연장해서 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1부 02:47:40–02:47:54]
>> 현재 연합사령부 산하의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부가 구성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평시의 사령관은 우리 해군 작전 사령관이 맡고 있지요.

[1부 02:47:53–02:47:57]
>> 그렇습니다. 네.

[1부 02:47:54–02:48:05]
>> 근데 이게 전시가 되면 미 제7암대 사령관이 구성군 사령관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1부 02:48:02–02:48:07]
>>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1부 02:48:05–02:48:08]
>> 현재 체대에서 그렇죠.

[1부 02:48:07–02:48:11]
>> 예.

[1부 02:48:08–02:48:50]
>> 근데 이제 우리가 작전 통제권을 환수해 오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 그 부분은 어 어쨌든 지금 현재 어 우리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건는 연합 사령관의 어 국정 문제이고 예약 구성군 사령관들에 대해서는 다시 그 미래 연합사의 구조에 맞게 이렇게 디자인이 될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측도 한척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미래연합사의 구조로 이렇게 별이 전환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연합사 체제로 가게 될 때

[1부 02:48:47–02:49:01]
>> 우리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이 맞게 되는지 아니면 다시 말해서 우리 해군의 지상 저 작전 사령관이 맞게 되는지 아니면 미칠함대 사령관이 맞게 되는지 그 점을 얘기해 주세요.

[1부 02:49:00–02:49:12]
>> 그거는 어 지금 현재 아직 완전히 전환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행충인 사항이기 때문에

[1부 02:49:09–02:49:17]
>> 그리고 여기 해군본부라든지 군정 부수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부 02:49:15–02:49:22]
>> 어쨌든 여기서 뭐 정확하게 이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위원장이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1부 02:49:20–02:49:25]
>> 아직 한미간에 결정되거나 합의된 바은 없다. 이런

[1부 02:49:22–02:49:27]
>> 완전히 합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네.

[1부 02:49:25–02:50:01]
>> 예. 저는 이번 림팩 훈련에서 다국적군 연합 해군을 지휘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환수에 오더라도 어 각 구성군 사령관을 우리가 맡아서 지휘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수행해 나가는데 한치에 문제가 없도록 잘 어 전투주위량들을 키워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2:49:58–02:50:13]
>>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로 림폐 훈련 때 지휘했던 그 역량이 결국 연합 다국적 작전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 그런 능력을 필요하면 발휘할 수 있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50:11–02:50:25]
>> 예. 해병대 사령관께도 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자지간 현 체제하에서는 연합 해병 구성군 사령관은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해병대 사령관께서 주시잖아요.

[1부 02:50:23–02:50:29]
>> 네. 해군 총장님 말씀하시고 동일한 상태입니다, 지금.

[1부 02:50:26–02:50:44]
>> 네. 그러니까 전시에도 현재 체제에서는 전시에도 우리가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관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평시 정전시는 한국 군의 해병대 사량관을 맡고

[1부 02:50:43–02:50:45]
>> 평시에는

[1부 02:50:44–02:50:48]
>> 예. 그다음에

[1부 02:50:45–02:50:55]
>> 전시가 되면 미측에서 쓰리스타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한 지의관이 전시 연합 해병 구성군 사령관을 하게끔 지금은 돼 있습니다.

[1부 02:50:54–02:50:57]
>> 그렇게 돼 있습니까?

[1부 02:50:55–02:51:01]
>> 어 그런데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해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까?

[1부 02:51:01–02:51:03]
>> 완전히 합.

[1부 02:51:01–02:51:20]
>>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 있어서도 해병대에 사령부가 우리 해병대가 준사군 체제를 확립하는 것 멋지 않게 그 작전 통제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1부 02:51:19–02:51:23]
>> 예. 알겠습니다.

[1부 02:51:20–02:51:25]
>> 감사합니다.

[1부 02:51:23–02:52:10]
>> 예. 이상으로 모든 질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해군 및 해병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안과 관련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군 함정 정비와 관련하여 MRO의 공급망 확대와 해외 수출 기반 조성 필요 해군의 NL행 등 대응 체계 핵추진 잠수함 사업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준사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의 방향 서북도서 해병대 복무여권 개선 필요드론 방어 체계 등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해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및 동시수관 부대장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 사항과 대안들을 감안해서 향후 소관

[1부 02:52:08–02:52:58]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질리가 있습니다. 일종, 김병주, 유용원, 한기호 아마 저도 아마 서면질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상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경률 해군 참모총장과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이상으로 해군 본부와 해병대에 대한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에 점심 식사 후에 오후 2시 30분에 4층 국정감사장에서 공군

[1부 02:52:55–02:53:04]
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군 본부마 해병대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