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A1-VsJIQF3g · 자막 수집

[1부 00:04:54–00:04:57]
다

[1부 00:05:49–00:05:53]
야 멀다 멀 안 가졌죠

[1부 00:05:54–00:05:55]
>> 에어컨

[1부 00:05:54–00:05:58]
>> 에어컨

[1부 00:05:55–00:06:04]
>> 뭐 에어컨 틀어 에어컨 틀어 달라고 달라고 장이 내

[1부 00:06:11–00:06:18]
>> 아 이거 의자 편하네 이게 웃겠는 거보다 어 다시 쉬었어요

[1부 00:06:21–00:06:26]
>> 3위를 쉬더니 그냥 아주

[1부 00:06:23–00:06:37]
>> 3위를 쉬더니 쉽습니다. 선

[1부 00:06:34–00:06:42]
>> 응. 응. 응. 현장 선장에 와서 현장 참고를 한다

[1부 00:06:39–00:06:42]
>> 음.

[1부 00:06:42–00:06:47]
>> 네.

[1부 00:06:45–00:06:52]
>> 네. 오늘이랑 감사 좀 지만

[1부 00:06:58–00:07:03]
>> 음

[1부 00:07:01–00:07:09]
>> 전사가 협의하라 그랬잖아요. 협의가 되니 현장 현장에서 사가 되니까 협의하라

[1부 00:07:08–00:07:12]
>> 오늘은

[1부 00:07:09–00:07:12]
>> 오늘은 아니고

[1부 00:07:15–00:07:40]
>> 경이 없어 자자 아직 안 들어오셨네 H

[1부 00:08:02–00:08:16]
정 응 응 응 근데 이거 계정이 어 뭐가 나오냐 이거

[1부 00:08:12–00:08:21]
>> 여기 올라는 거야 화면이 화면 이걸로 또 받는 거죠

[1부 00:08:17–00:08:22]
>> 화면이 이걸로 왜 안 아 오케이

[1부 00:08:21–00:09:09]
>>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제 61조 국계법 제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 연구재단 등 과거 정통보 소속 연구 기관과 한국 과학 기술 연구회와 그 소속 연구 기관 우주항공청 소속 연구 기관 등 총네 개의 연구 기관에 대한 걱정 감사를 시작하서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국가 과학 기술 연구 개발의 중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쉬운네 개의 연구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AI, 반도체, 우주 항공 등 첨단 기술

[1부 00:09:06–00:09:56]
분야에서 치열한 주도적 주도권 경쟁을 버리고 있는 지금 우리 연구 기관들은 국가 아래를 이끄는 핵심 주체로서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을지고 있습니다. 각 연구 기관의 연구비 집행과 인사 조재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연구의 성과가 논문과 보고에 머물지 않고 산업 현장과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국가 전략 기술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 평가도 필요합니다. 또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우수인가 연구 현장에 머물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중요한 점검 대상도 됩니다. 오늘 국정 감사가 연구 기관의 책임성을 확일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1부 00:09:53–00:10:42]
과학 기술이 한 단계 도역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보석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오전에는 대상 기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과의 지름답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5천 후에는 국내 피지컬 AI 기술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카이스트 피지컬 AI 실증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인 신문은 연구현장 방문 후에 기관에 대한 지의와 병영하되 참고인에 대한 지의가 있으신 의원님들 먼저 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김성수 연구개발 정책 실장과 강상호 기획조장 실장 등 과학설 정부 통신부 관계자들과 장홍 기획 조정관 등 우주항공청 관계자들이 배석하고 있음을

[1부 00:10:40–00:11:29]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정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적인 선서를 왔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순김과 사실대로 증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증인 선서는 오늘 국가은 물론 중학 국감 등 동일 기관에 대한 다른 일시의 국정 감사에 대해서도 유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김영식 과학기술 연구회 이사장께서 바람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1부 00:11:27–00:12:17]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의 낭독도이 끝나면 김영식 이사장께서는 위원장엔 저에게 선서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식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1부 00:12:13–00:12:44]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인을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승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쳐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20일 국가 과학 기술 연구회 이사장 김영식들께서

[1부 00:13:06–00:13:55]
자리에 앉아주시 주시기 바랍니다.에 다음은 기관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만 시간강계상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대표로 국가 과학 기술 연구의 이사장 한국 연구재단 이사장 한국 과학 기술 총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국가가학 기술의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부 00:13:52–00:14:42]
존경하는 송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이곳 대전까지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시고 국정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과학 기술 연구회와 소관 정부 출연 연구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맞아 그간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연을 경청하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AI와 첨단 과학 기술이 문명사의 지형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그리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1부 00:14:40–00:15:29]
있습니다. 기술을 먼저 손해진 나라는 더 멀리 앞서가고 한번 뒤쳐지면 따라잡기 힘든 냉혹한 현실 속에서 세계 질서는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도 파급력도 전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반도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전장에서는 로봇과 드론 같은 무인 체계가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고 전정의 무대는 우주와 사이버 사이버 공간으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 기술은

[1부 00:15:26–00:16:17]
부국 강병을 이루는데 핵심 요체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연구에는 2030년 과학 기술 5대 강국 도역을 위해 첫째 PBS 폐지를 통한 RnD 체질의 근본적 혁신과 둘째 넥스트 국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한 업무중 임무 중심 전략 연구 사업으로서의 대전환 셋째 AI와 과학 기술 융합을 가수화할 국가 과학 AI 연구 센터 슬립 넷째 연구정 효율성 제거를 공통행정문화 등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 거대 거대한 변화의 혁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과학 기술인이 있었습니다.

[1부 00:16:14–00:17:04]
그리고 이제는 기존에 틀을 깨는 차원 초월적 정책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이를 이를 위해 연구 현장의 혁신뿐만 아니라 낡은 것을 고치고 새것을 세우는 협고 정신의 결단으로 입법을 맡으신 위원님들께서도 연구자들의이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출연인의 연구자들도이 음정한 시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자신의 연구에 달려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부 00:17:01–00:17:50]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국정 감소에서는 부족한 점은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잘한 점은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어 대한민국 과학 기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연구회와 출연회년은 위원님들의 곡연을 겸히 새겨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그 성과가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신뢰받는 국가 대표 연구 기관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고 오늘이 자리에 함께한 소관 기관의 기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과학 기술 연구원 오상록

[1부 00:17:47–00:18:32]
원장입니다. 국가 녹색 기술 연구서 5대균 소정입니다. 한국 기초과학 지원 연구원 박성준 원장입니다. 한국 책명학 연구원 권석균 원장입니다. 한국과학 기술 정보 연구원 이식원장입니다. 한국 한양 연구원 고성규 원장입니다. 한국 행사 기술 연구원 손웅희 원장입니다.

[1부 00:18:32–00:19:24]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 박세웅 원장입니다. 국가 보안 기술 연구서 황수훈 소장입니다. 한국 건설기술 연구원 박성규 원장입니다. 한국 철도 기술 연구원 사공명 원장입니다. 한국 표정과학 연구원 이호성 원장입니다. 한국 치품연구원 백현동 원장입니다. 세계 김치윤구소 장해춘 소정입니다.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 권이균 원장입니다.

[1부 00:19:19–00:20:06]
한국 기계 연구원 류석현 원장입니다.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 정확권 원장입니다. 한국 정기연구원 강상희 원장입니다. 한국 화학연구원 신성민 원장입니다. 국가 독성과학 연구소 허중 소장입니다. 한국 원자령 연구원 정우식 원장입니다. 한국 재료 연구원 최철진 원장입니다. 한국 행갑에 연구원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네.

[1부 00:20:04–00:20:1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 한국 연구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0:13–00:21:02]
>> 안녕하십니까? 한국 연구재단 이사장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송기연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국정 감사를 받는 28개 과기정통부 직관 우주 항공청 속관 두 개 기관을 대표하여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신에 기관장님들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진배 정보통신 기획 평가원 원장입니다. 다음 정우성 한국과학 창의재단 이사장입니다.

[1부 00:20:59–00:21:50]
대충식 과학 한국과 기술원 총장님이십니다. 노태원 고등가학원 원장님이십니다. 박홍수 나노종합 기술원 원장입니다. 김도경 한국과학 영제학교 교장님이 임기철 광주과 기술원 총장님이십니다. 이건 후 대구 경북과 기술원 총장님이십니다. 이성복 한국 내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박종래 울산과학 기술원 총장님이십니다. 장석복 기초과학 연구원 원장이십니다.

[1부 00:21:47–00:22:35]
최윤성 국가 수리과학 연구소 소장입니다. 정의권 연구개발 특구 진흥재단 이사장님 황지호 한국과 기술 평가원 원장 직무 대행이십니다. 대민 국가가 기술인력 개발원 원장님이십니다. 임한 한국 원자력 의학원 원장님이십니다. 이난이 국립 대구 과학관 관장님이십니다. 이정구 국립 광주과학관 관장님이십니다. 송삼종 국립부산과학관

[1부 00:22:33–00:23:22]
건장님이십니다. 손석중 국립 강원 전문과학관장님이십니다. 변대석 한국난노 기술원 원장입니다. 김병국과 기술 사업화 진흥원 원장님이십니다. 윤혜온 한국여성과학 기술인 육성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강대임과학 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황판식과학 기술인 공제의 이사장님이십니다. 강기 강근기 한국과 기술 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십니다.

[1부 00:23:19–00:24:10]
김상진 한국과 기술 한림은 총괄 부원장입니다. 박장현 한국 천문학 천문 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철 한국 항공우주 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한국 연구재단을 비롯한 각 기관은 오늘 국정 감사가 기관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국 연구재단은 창의적 연구와 미래 인재 양성으로 지식 가치 창출과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미션을 갖고 학술 연구

[1부 00:24:06–00:24:54]
생태계를 생태계의 혁신을 이끄는 방향 제시자로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직할 기관을 비롯한 유관 기관들도 국가 혁신의 원동력인 과학 기술 연구와 인재양성 성과의 확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미쳐 헤아리지 못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경과 지적은 앞으로 각 기관의 발전 방향과 운영 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한국연구 재단을 비롯한 30개 기간의 사업과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1부 00:24:52–00:25:03]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릿속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5:01–00:25:0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충식 한국과학 기술원 총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5:12–00:26:03]
>>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총장 패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 정보 방송 통신위원회 송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한준호 관사님 최영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저희 카이스트에 모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관 어 먼저 우리 어 국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감 기관의 일원으로서 어 귀중한 고견을 경청하며 우리 기관의 발전을 위한 아주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카이스트는 개일에 55년 동안

[1부 00:26:00–00:26:49]
대한민국의 눈부신 과학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함께 해 왔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 기술원은 지금까지의 산업화 성과와 그리고 정부와 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고 앞으로도 AI와 에너지 대전환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과학 기술원 구성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1부 00:26:46–00:26:57]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귀중한 조언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6:55–00:27:4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기관장 원자님들께 어 각 시간을 할해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또 평소에 하고 싶으신 말씀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제안도 했을 것 같은데 국정감사 시간이 제한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인사 말씀을들을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듣지 드리지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이 이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의해 드린 지의 순자에 따라 주지리는 7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1부 00:27:37–00:27:44]
>> 네. 김호영원님 자료 말씀하세요.

[1부 00:27:42–00:28:30]
>> 네. 그 자료 요구인데 연구재단위 관리 기관이고 경호처 하고 과기부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AI 기반 전영역 경비 안전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25년 어 문제 제기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고 어 특별 감사가 추진된 동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그다음에 그 연구 재단 또 가기부 관련

[1부 00:28:27–00:28:55]
본 사업에 대한 결제 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원과 결제류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이 시간까지 자료가 오고 있지않 않습니다. 연구재단과 과기부에서는 관련 자료를 조석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8:52–00:29:40]
>> 예. 예. 과위과 영구장께서 김우영현님 말씀 제 드렸을 건데요. 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에 따라서 이현희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 증인들께 말씀드리면 어, 제를 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오 왼쪽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지의할 때는 증인들께서는이 오른쪽 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해 주시고 그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께서 지의하실 때는이 왼쪽에 계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부 00:29:48–00:30:12]
네. 오송해 국가 바이오산업 단지와 어 세계 최대 최신의 HBM 반도체 생산 기지가 있는 청조시 흥덕부의 이연희 의원입니다. 나노 종합 기술원은 반도체 기술 어 공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의 직연 기관이죠.

[1부 00:30:10–00:30:13]
>> 네. 한마디로

[1부 00:30:12–00:30:15]
>> 바깝게 되고 말씀하세요.

[1부 00:30:13–00:30:24]
>> 예.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기관이죠. 네. 예. 원장님

[1부 00:30:21–00:30:33]
>> 어 24년도 7월에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2025년 10월에 피닉스에 출장을 가셨죠?네

[1부 00:30:30–00:30:44]
>> 보고서를 보니까 국제 반도체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이용자 확보및 국제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갔는데 맞습니까?

[1부 00:30:41–00:30:48]
>> 네. 몇 명이 갔습니까?

[1부 00:30:44–00:30:58]
>> 아홉명이 갔어요. 음. 원장님 여기서 위증을 하게 되면은 어 처벌을 받습니다. 네. 열명이 아니고 아홉 명이 같습니까?네

[1부 00:30:57–00:31:01]
>> 알겠습니다.

[1부 00:30:58–00:31:02]
>> 그 그리고 첫에는 아

[1부 00:31:01–00:31:03]
>> 잠깐만요. 제가 지리를 할게요.

[1부 00:31:02–00:31:06]
>> 말씀하시죠. 예.

[1부 00:31:03–00:31:09]
>> 어 아홉 명 중에

[1부 00:31:06–00:31:23]
>> 예. 대전 그 본원에서 원장님의 관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원이 그 24년 25년 두 번이나 그 해외 출장 갔을 때 대동에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1부 00:31:20–00:31:33]
>> 예. 그 우 첫 번째 운전 기사는 아니고요. 그 사람의 그 직무는 자산 관리와 수익 검사 그다음에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1부 00:31:30–00:31:36]
>> 주로 여기서 그 원장님 관용차를 운전하셨잖아요.

[1부 00:31:34–00:31:40]
>> 운전 기사 그 차량 운전한 건 일부입니다. 예. 주로 운전을 하셨잖아요.

[1부 00:31:39–00:31:42]
>> 예, 맞습니다.

[1부 00:31:40–00:31:45]
>> 네.

[1부 00:31:42–00:32:20]
>> 그렇게 그 운전을 대동해서 그 미국의 출장을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 어떤 이유에서 그 운전원을 대동원을 했습니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이 숙소를 정할 때 그 행사장하고 좀 멀리 떨어진 데를 정하게 됩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홉명이다 보니까 12인승 차를 빌려야 됩니다. 거의 차가 없으면 이동 이동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일종 대형을과 동시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제가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기관에는 아쉽게도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1부 00:32:19–00:32:21]
>> 아니 아홉명이 가셨다면서요?

[1부 00:32:20–00:32:23]
>> 예.

[1부 00:32:21–00:32:26]
>> 자, PPT를 한번 뛰어 줘 보십시오.

[1부 00:32:23–00:32:28]
>> 예.

[1부 00:32:26–00:32:45]
>> 그 25년도에 어 그 출장을 간 피닉스에 갔을 때예. 그 이동 거리가 컨비션 센터 태장에 있는 컴션 센터에서 레슨스 호텔까지 300m 컨비션 센터에서 웨스틴 호텔까지 500m 그다음에 다른 호텔은 길 건너 있고

[1부 00:32:44–00:32:46]
>> 저희가 머

[1부 00:32:45–00:32:48]
>> 이렇게 짧은 거리를 가는데

[1부 00:32:46–00:32:59]
>> 아 저희 거기 머물진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아리지널 대학 주립 주립 대학에 있는 그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비싸서요. 저희가 그 거기보다

[1부 00:32:55–00:33:00]
>> 저는 여러 군대 공공 기관 감사를 해 봤지만

[1부 00:32:59–00:33:02]
>> 예

[1부 00:33:00–00:33:05]
>> 원장님의 해 출장을 가는데 예

[1부 00:33:02–00:33:09]
>> 운전원을 대동해서 어 출장을 가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1부 00:33:08–00:33:10]
>> 잠깐만요.

[1부 00:33:09–00:33:13]
>> 예. 말씀하십시오.

[1부 00:33:10–00:33:21]
>> 어 카이스트 총장님 아 거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네.

[1부 00:33:17–00:33:31]
>> 이렇게 그 산하 직칼 추정 기관이 부설 기관이 원장이 해외 출장 가는데 운전원을 대동해서 가는게 정상적입니까?

[1부 00:33:29–00:33:53]
>> 아, 네. 죄송합니다. 저희도이 내용에 대해서 어 감사실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분의 기능이 단순한 운전 이상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그래서

[1부 00:33:50–00:34:03]
>> 아니 그렇게 저기 허위 그 부풀리 얘기하지 마시고 주로 이거 본원에서 원장님 그 관용차를 운전하신 분이잖아요. 뭘 자꾸 딴 얘기 하고 그러세요.

[1부 00:34:00–00:34:06]
>> 아 예. 아 그 지금 네

[1부 00:34:03–00:34:13]
>> 그래서 이런 거를 황제 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장님

[1부 00:34:11–00:34:17]
>> 예 의원님께서 뭐 우려하시는 분 저 이해를 했습니다만 저희 호텔에

[1부 00:34:15–00:34:18]
>> 원장님 말씀하시

[1부 00:34:17–00:34:20]
>> 언제 임명되셨습니까?

[1부 00:34:18–00:34:23]
>> 23년 4월에 임명됐습니다.

[1부 00:34:20–00:34:26]
>> 그 윤성열 정부에서 윤성열 전 그 정부에서 내려보낸 낙하선 인사입니까?

[1부 00:34:25–00:34:27]
>> 아닙니다.

[1부 00:34:26–00:34:28]
>> 뭡니까? 그러면

[1부 00:34:27–00:34:29]
>> 공모를 통해서

[1부 00:34:28–00:34:30]
>> 공무를 통해서 오셨어요?

[1부 00:34:29–00:34:33]
>> 예

[1부 00:34:30–00:34:43]
>> 원장에 임명되기 전에 DB 하이텍 부사장으로 근무했습니까?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어 제가 부서장 그 DB택은 약 15년 근무했습니다.

[1부 00:34:40–00:34:46]
>> 원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채용된 고경력자 중에서

[1부 00:34:45–00:34:49]
>> 예

[1부 00:34:46–00:35:29]
>> 원장님하고 함께 근무한 DB 하이텍 직원들이 대거 채용이 됩니다. 전체 재임 기관 중에 24년 25년 표를 보니까 아홉 명 중에 일곱 명이 DB 하이텍이고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여섯 명을 채용했는데 그 중에 다섯 명이 DB 하이텍 출신입니다. 이렇게 DB 하이 출신이 원장님이 치 그 임명되고 나서 싹쓸이 채용이 되었는데이 나노 종합 기술원이 뭐 DB 하이텍에 잘 살아도 됩니까? 왜 이렇게 어 원장님과 같이 근무했던 DB 하이텍 출신들을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된 거예요? 원장이 채용 절차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1부 00:35:27–00:35:30]
>> 공정하게 됐다고 보세요.

[1부 00:35:29–00:35:35]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류 전형과 면접 전역에 심장

[1부 00:35:33–00:35:53]
>> 장님장님 25년도에 양모 씨가 어 지원을 했는데네 명의 의원들에게 단순 산순 평균으로는 어 71.5점으로 71.5점으로 합격선이 넘었어요. 70점인데. 예.

[1부 00:35:50–00:35:58]
>> 근데 1차 면접에서는 최고 최저 점수를 제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1부 00:35:55–00:36:00]
>> 69.5점이 돼서 탈락을 했어요.

[1부 00:35:58–00:36:34]
>> 예. 음. 그런데이 유찰 직후에 다시 그면 그 다시 공모를 하는데 그때 원장님하고 DB 하이텍에서 12년 6개월과 함께 근무한 조모 씨라는 분이 응시를 하는데 2차 면접에서는 심사 평가 기준을 바꿔서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그냥 단수 산수 평결로 적용을 해서 이분은 또 합격이 돼요. 이렇게 그 사람을 그 채용하는데 기준이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있어서 안

[1부 00:36:32–00:36:53]
>>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 그 채용된 분이 전 직장 퇴지길이 7월 31일인데 이명 예정이는 7월 1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8월 1일로 1개원이나 유회해 주는 그런 특해까지 좋습니다.

[1부 00:36:53–00:37:03]
>> 예를 이렇게 운영하시고 제는 이렇게 운영 안 합니다.

[1부 00:37:02–00:37:05]
>> 예.

[1부 00:37:03–00:37:12]
>>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채용 절차 학이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부 00:37:13–00:37:16]
>> 네.이 시간에

[1부 00:37:15–00:37:17]
>> 예

[1부 00:37:16–00:38:06]
>> 부족한 분 있으면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천호 의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의 전에 우리 과위기부 이현정 정보봉보 정보 보 담당가 나오겠어요? 예. 북부 예 앞쪽으로 좀 오실래요? 그리고 한국과 기술 정보 연구원장님 어디 계세요? 예. 그 그 자리 앉아 앉아 계세요. 그 자리 앉아 계세요.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장님. 예.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장님.

[1부 00:38:04–00:38:52]
안 나오셨어요? 예. 그 자리 앉아 계시고 황우현 원장님. 예. 예.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그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좀에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과위정 동부사나 출론 연구소들의 연구야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대부분 되 있죠. 예. 정부 모관님. 그렇죠.에 에 그런데 지난 7월 감사원이 밝힌 과정통부 6개 국책 연구원의 보안 실태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앞선급한 6석개 기간 전체 서버에 17천대

[1부 00:38:50–00:39:38]
가운데 백신이 설치된 서브는 서버는 평균적으로 2.2% 17,000대 가운데 374대에 불과합니다. 그냥 무밤기 상태로 어 노출되 있다는 얘기죠. 한국연에서는 이직한 연구자가 1,200억 국가 보안가제 관련돼서 6만 한 900개 정도 화위를 탈출 탈거를 해서 반출을 해서 지금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이같이 해커는 산업 스파이가 마음만 먹으면 국가 기술을 탈치할 수도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이 같은 그 감사원 지적과는 달리

[1부 00:39:36–00:40:26]
그럼과의 정통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매년 실시하는 점검에서 보면 이들 연구원들의 정보 보안 관리 실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관리 실태가 매우 어 양호화고 평가하다는 것은 그냥 눈가리고 형식적으로 증검하고 있다는 것을 반정하는 겁니다. 특히 그 감사원 지적받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여섯 개 연구 기관이 정보 노출이나 어 관리실대 부실에 대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는

[1부 00:40:23–00:41:11]
개인 정보 대량 유출 사고로 인해서 공공 기관이 7억원의 과진금을 부과받았는데 단 한 사람도 책임 안 졌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각 연구 기관 과기부에서 보안 관리 실태나 정보 유출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 행식 형식적이고 어쩌면 마주기 식의 실태 징금을 하고 있는 것이이 보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내는 분석 합니다. 정부 출연 연구 기관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정부에서는

[1부 00:41:09–00:41:57]
민간 기업에 대한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지면 요란한 대응을 합니다. 왜 이중자들을 들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민간에 대해서는 엄포를 놓고 또 실제로 행동을 하면서 정작 국가 기미를 다루는 우리 출연 연구 기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부 우리 어 정보 보관님 가부 찬에서도 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한 연구 출연 연구 기관 기관장들께서도 전산만 관리를 포함해서 철저한 보안

[1부 00:41:54–00:42:13]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카이스 총장님. 네. 예. 그 그 자리에 그 자리가 계십시오.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 00:42:10–00:42:15]
>> 네.

[1부 00:42:13–00:42:24]
>> 어 작년 12월 11일 날 AI 대학 슬립을 의결을 하고네 개 효과를 신설했죠.네

[1부 00:42:23–00:42:27]
>> 맞습니다.

[1부 00:42:24–00:42:29]
>> 모집 규 규모가 한 300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네

[1부 00:42:28–00:42:31]
>> 맞습니다.

[1부 00:42:29–00:42:44]
>> 예 그 당시 이제 AI 슬립을 AI 대학 설립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간단하게 하시죠. 말씀하시죠. 물론 지금 총장님 계실 때는 아닌서 알고 있는데

[1부 00:42:42–00:42:49]
>> 뭐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아무래도 AI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1부 00:42:49–00:42:51]
>> 뭐 많은 부분

[1부 00:42:49–00:42:54]
>> 시대적 우이기도 하고 작년 9월에 국정 과제로도 지정되 있던 거죠.

[1부 00:42:54–00:42:58]
>> 네.

[1부 00:42:54–00:43:11]
>> 예. 근데이 대학을 신설리하게 되면 뭐 학계라든지 산업계라든지 또 어 학생들이라든지이 사전 어 수렴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있었습니까?

[1부 00:43:08–00:43:42]
>>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많은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뭐 그래도 충분히 의견을 내지 못하는 답변 없었다고 우리 저지 뭐 자료요에 들어왔는데 어 선진 대학 사례를 참고를 해서 설치했다라고 지금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서이에 별도의 수요 조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카이스트는 어 김재철 AI 대학원 전산학부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기존에. 네.

[1부 00:43:39–00:43:48]
>> 예. 그건 추가로 이게 설치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1부 00:43:45–00:43:50]
>> 자꾸 내용을 보면 비슷하던데.

[1부 00:43:48–00:43:53]
>> 아, 아무래도 AI 어 교육에 대한

[1부 00:43:50–00:43:58]
>>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 당시에도 보면

[1부 00:43:55–00:44:02]
>> 학생 수요 조사도 없었고 이사에서도 반대 견제었어요. 알고 계시죠?

[1부 00:44:00–00:44:07]
>> 알고 있습니다. 일부 네.

[1부 00:44:02–00:44:53]
>> 네. 근데 이제 왜 이게 문제를 하냐면이 대학을 설립하는데 불과 6일 만에 이게 설치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이 설치대한네 개학과 AI 대학을 주공으로 선택한 학 학부생은 13명에 불과합니다. 원래 300명을 예정했던 계획인데 그 특히 이제 AI 시스템 AI 미래학가는 주전공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이 학생들을 강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들이 선택해 가는 부분이니까.

[1부 00:44:50–00:45:05]
특히 AI 미래학과는 학부생 미래학과 학부는 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다 포함해도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총장님.

[1부 00:45:03–00:45:25]
>> 네.이 너무 이게 국정 과제라든지 시대적인 분양에 맞춰서 정말 짐사숙고 해야 되는 대학의 영역에서 마저도 행정이 대학의 상화탑을 끌고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 내년에

[1부 00:45:35–00:46:08]
>> 2027년도에 그냥 되게 많이는데 네. 알겠습니다. 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실까요? 다음에 하실까요? 됐죠? 다 굳이 안 하셔도 되죠. 네. 네. 네.

[1부 00:46:06–00:46:28]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정아 의원님 순성입니다. 그 황정아 의원님께서 특별히 대전 유성이 우리 과학 과방의 황정 의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카이스트가 황현님의 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황정원님께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0:46:28–00:47:02]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심장 대덕 특구 연구 단지를 품고 있는 대전 유성을회의 황정화 국회의원입니다. 제 지역구의자 목교인 카이스트에 오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유성과 대독 특구는 대한민국 기술 주권의 상징이고 심장입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는 피지컬 AI의 산실입니다. 오늘이 자리에서 카이스트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카이스트 휴모노이드를 소개하게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카이스트 휴먼노이드 입장해 주세요.

[1부 00:47:03–00:47:52]
>> 네. 네. 지금 보시는 카이스트 휴먼노이드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박혜원 교수님 실험실에서 자체 개발한 휴먼노이드입니다. 카이스 휴모노이드는 핵심 부품부터 AI 제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카이스트의 자체 기술로 독창적으로 자체 개발한 휴모노이드입니다. 어이 로봇으로 말씀드리면 키가 180cm 정도 되고요. 몸무게 72.5km 5k 정도 한팔로 약 20km 정도의 물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을 자체적으로 AI 강화 학습을 통해서

[1부 00:47:50–00:48:38]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스스로 잡는다는 것인데요. 카스트 휴모노이드는 예 힘을 주어서 밀었을 때 자체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회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살짝 밀어 보겠습니다. 너무 세게 밀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좀 힘이 세 가지고 제가 좀 힘이 셉니다. 더 세게 볼 수도 있어. 네. 하이스 휴모노이드는 균형을 스스로 회복하는 것이 그 힘을 순간적으로 감지해서 수십개의 관절 모터 등등을 스스로 제어합니다.이 모든 기술을 카이스트 자체 기술로 독창적으로 처음

[1부 00:48:37–00:49:27]
뜻까지 해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박수 주셔도 됩니다. 네. 헬스 휴모노이드의 또 다른 아주 자랑스러운 기능 중에 하나는 스스로 춤을 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마이클 잭슨의 문너크 보여 주겠다고 합니다. 예. 저도 못 추는데요. 문너크는. 네. 시작하시죠. 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사람이 일일이 입력한 동작이 아니라 AI가 강화 학습으로 스스로 익힌 동작으로 예, 마이클 덱슨의 문노크로 퇴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 00:49:25–00:49:38]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서 과학 기술 분야 기관들이 더 잘 운영될 방안을 찾고 그리고 이런 훌륭한 기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방이가 함께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00:49:44–00:49:48]
>> 네. 본격적인 질의를

[1부 00:49:46–00:49:49]
>> 네. 지금부터 7번 주세요.

[1부 00:49:48–00:50:06]
>> 네. 여기 시계가 잘 안 보이네. 여기서는. 네. 지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식 NST 이사장님께 지리드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선도하는 나라로 성장하기까지 대한민국 R&D의 심장 출연년이 그 토대를 쌓아 올린 것 아닙니까?

[1부 00:50:06–00:50:09]
>> 네.

[1부 00:50:06–00:50:17]
>> 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와 국가적 과제들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흘린 출연년 연구자들의 땀과 노력이 지금의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것에 동의하시죠?

[1부 00:50:16–00:50:21]
>> 네. 그렇습니다.

[1부 00:50:17–00:50:36]
>> 네. 윤성열 정권이 2024년 출연년 R&D 예산을 12.2% 2% 처음으로 두 자릿수나 감소를 시켰었고 출연년들은 그때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사장님도 그 당시 유감을 표명한 적 있으시죠?

[1부 00:50:33–00:50:37]
>> 어 제가 그때 국회원 시절 말씀하시는 겁니까?

[1부 00:50:37–00:50:39]
>> 네.

[1부 00:50:37–00:50:42]
>> 네.

[1부 00:50:39–00:51:27]
>> 그 이후에 말씀드리는데도 예. 그 이후에도 그랬죠. 예. 윤성열 정권이 다행히 그다음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학 기술의 진심인 이재명 정부가 출연년 예산을 2026년도 2조 2,810억 원 숫자 보이시죠? 네. 24년도 대비 26.2% 증액시켰고 내년도 예산 역시 PBS 폐지 계획에 맞춰서 올해 대비 25.7% 증액시킨 2조 8,674억 원을 정부 안에 편성했습니다. 3년 만에 58.6%나 6%나 확대된 규모이면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윤성열 정권의 R&D 예산 폭에 직격탄을 맞았던 기초 연구 분야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투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부 00:51:25–00:52:01]
신진 연구자 기초 연구 선정률은 24%로 지난해 13% 대비해서 두 배 가까이 높아졌고 신진 연구자 기초 연구 예산이 지난해 5,101원에서 올해 6,317억 원으로 23.9% 9% 늘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할 기회조차 얻기 어려워서 해외로 나가야만 했던 그 젊은 연구자들의 이야기 정말 가슴 아팠었는데 이제 신진 연구자들에게 다시 고국에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기부 역시 현장에 확실한 체감을 주고 있습니다. 과기부의 행정 서식 간소화 알고 계시죠?

[1부 00:52:00–00:52:32]
>> 네. R&D 과제 제출 서류가 절반으로 줄었고 그리고 용량으로는 97% 극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진짜 연구에만 나설 수 있도록 서류와 서식에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시간을 줄이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자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은 시간이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거고 연구자의 시간을 연구에 돌려주는 것 이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서 우리 과학 기술의 영향을 높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1부 00:52:30–00:52:34]
>> 맞습니다.

[1부 00:52:32–00:52:35]
>> 카이스트 배충식 총장님.

[1부 00:52:34–00:52:38]
>> 네.

[1부 00:52:35–00:52:58]
>> 네. 학사력 기준에 올해 1학기 카이스트 등 국내 4대 과위기원에서 의대 치대 진학자 진학을 하겠다는 사유로 자퇴한 자퇴자 숫자가 모두 26년은 0명입니다. 사대가원은 의대 계열에 진학하겠다는 이유로 자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태 사유에서 의치대 진학을 분류해 오고 있죠.

[1부 00:52:56–00:53:13]
>> 네. 1학기 기준으로 의치대 진학 사유 자퇴자가 2023학년도 한 명, 24학년도에 세 명, 25학년도 네명이었습니다. 반면 올해 1학기에 4대 과위원 모두 해당 사유 자태가 발생하지 않았죠.

[1부 00:53:12–00:53:15]
>> 네.

[1부 00:53:13–00:53:29]
>> 예. 의치대 진학을 위한 자태가 주로 2학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이어져오던 1학기 자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건게 인재 이탈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반가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53:27–00:53:33]
>> 예. 저 고무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부 00:53:31–00:53:54]
>> 다만 과기부 NS 구성원들이 지금 노력을 해 주고 계시긴 한데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사장님. 과기부 김성수 실장님 네. 네. 오늘 출입년 구성원들이 앞에서 이렇게 쭉 저희 국정감사데 앞에서 줄 서서 집회하시는 모습 다 보셨죠?

[1부 00:53:51–00:54:11]
>> 네. 네. 네.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학 기술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PBS 폐지를 과감히 추진하고 폐지를 추진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연구자들의 신뢰가 없으면 결국 선의의 정책이라고 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1부 00:54:10–00:54:15]
>> 예. 그렇습니다.

[1부 00:54:11–00:54:22]
>> 네. 과기부와 NST가 노력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결국 현장에서 결과로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1부 00:54:21–00:55:03]
>> 네. 이번에 처후 계선율 문제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현장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처후 개선률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 지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이 문제도. 저 또한 기획산처 장관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요. 내년도 처후 개선률 3.9%입니다. 물론 10수년 만에 가장 큰 처후 개선률이기는 합니다. 그 전에 0.9% % 1.4% 1.7% 거의 10 10년 가까이 억눌려 왔기 때문에 우리 연구자들에게이 정도 수준은 겨우 지열 정도 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1부 00:55:02–00:55:06]
>> 네.

[1부 00:55:03–00:55:15]
>> 이사장님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 연구자들의 초후 개선을 위한 방안들 추가로 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55:12–00:55:20]
>> 저도 우리 의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은 뭐 굉장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1부 00:55:18–00:55:27]
>> 네. 출혈년 행정통합부터 포스트 PBS 초에서 문제까지 과기부와 함께 현장 연구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1부 00:55:26–00:55:29]
>> 네.

[1부 00:55:27–00:55:51]
>> 특히 연구자들 연구 수당 문제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수당 어떻게 설계할 예정입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연구수당은 전반적으로 지금 기관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연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정책 결과가 나오면은 그게 맞게끔 소통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0:55:49–00:55:53]
>> 그 결과 언제 나오나요? 정책 용역

[1부 00:55:51–00:55:57]
>> 지금 맡뀌었기 때문에 내년 뭐 상반기 되면은 아마 실행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0:55:56–00:56:17]
>> 내년 상반기 실행 계획 세우면 내년 연구수당은 어떻게 계획되나요? 어, 지금 우리 연구 수당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PBS 폐지로 인한 그 재원 때문에 어떻게 연구 성과를 배분할 것인가 그게 핵심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0:56:15–00:56:47]
>> 제가 알기로는 우상향시키겠다는 전반적인 목표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지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일정과 함께. 어, 지금 계획으로서는 뭐 연구 결과가 왜냐면 이거 지금 인센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관들마다 연구자들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발표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과기부와 또 우리 수련 연구자들과 함께 노래하면서 그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부 00:56:45–00:57:03]
>> 예. 김성수 실장님, 연구자들에게 연구 수당은 사실상 임금 보상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PBS 폐지와 연구 수당 체계 개편 과정에서 연구수당 총액은 줄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연구 수당 총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부에서 약속해 보시겠습니까?

[1부 00:57:00–00:57:13]
>> 예. 연구소장 총액 확대 보여 드 연구자들이 실질적인 처선이 이루어지도록 가격과 책임짓고 챙겨 주셔야 되고 의지를 연구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0:57:13–00:57:19]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0:57:16–00:57:37]
>> 우리 저 영 기술 연구 김영식 회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직역에 있던지간에 지금 자존감을 시켜 줄 수 있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부 00:57:35–00:57:41]
>> 맞습니다. 예. 뭐 그건 현실적인 거기도 하기도 하고

[1부 00:57:38–00:57:54]
>> 실제로 능력을 자기 그니까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부분에 맞게 그 거기에 대응하는 정도 대접을 하는 정도의 그거는 보상은 있어야지만이 부분에 정말 인재들이 모일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1부 00:57:53–00:57:57]
>> 네

[1부 00:57:54–00:58:09]
>> 그니까 영구수당이 그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뭐 어떻게 좀 확보하는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정부 구자가 이제 기획에선 저가 굉장히 급을 꽉 주고 있어서 그런 분이 있긴 한데

[1부 00:58:08–00:58:11]
>> 그렇습니다. 예.

[1부 00:58:09–00:58:16]
>>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 부탁드리고이

[1부 00:58:14–00:58:35]
>> 자리에 계신 과방위원들께서도 아 예산을 할 때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현실적으로 국회에서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과방에서도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들께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숙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0:58:31–00:59:07]
>> 예. 대구 달성군 이진숙입니다. 어, 먼저 최근에 화재 진압을 하시다가 어, 돌아가신 순직하신 김진석고 김진석 소방위에 대해서 어, 명곡을 빌고 어, 그 유가족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국가과학 기술 연구회 김희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아까 그 소개를 할 때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수많은 기관장들이 연구 기관장들이 앉아 계시는데

[1부 00:59:06–00:59:09]
>> 네.

[1부 00:59:07–00:59:36]
>> 아, 역시 대전이 과학 기술 연구의 수도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 연구, 과학 연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상 시대 따라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결국 지금은 기술 표권 시대 지금 접어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학 기술이 경제뿐만 아니라

[1부 00:59:34–00:59:40]
>> 말씀을 잘할 수 죄송합니다. 네네.

[1부 00:59:36–00:59:49]
>> 어 결국은 기초과학의 경우에는 연구를 위한 연구도 있겠지만 결국은 인간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59:48–00:59:51]
>> 맞습니다. 예.

[1부 00:59:49–01:00:38]
>> 예. 그런데 제가 그 소방관 말씀을 드린 것이 예, 뭐 흔히 소방관을 파이어파이터라고 영어로는 하지 않습니까? 화마 불과 싸우는 것을 싸우는 직업에 동사하는 분들을 소환관이라고 하는데이 최근에 소방직 순직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예. 다음 PPT를 주시면 예 2021년부터 2024년 아직 올해 것은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21년 414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최근에 어 PPT 넘겨 주세요. 최근에 보면은음이 연도별 소방직 공상자 현황을 보시면은 어 순직을 하시거나 다친 분들이 어 6,024명

[1부 01:00:36–01:01:25]
이렇게 어 통계가 나와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던 경기도에서는 5년간 10여명이 순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집계가 돼 있습니다. 상당히 다수의 소방관들이 어 화와 싸우다가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공상을 입은 분은 60,24명 중에서 148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뭐 최근에 아시는 대로 재정발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어 최근에 과기 정통부가 제출한 21년에서 26년 출연년 소방 화제 안전 R앤D 과제를 한번 봤습니다.

[1부 01:01:22–01:01:54]
어, 보니까 어, 29개 29개 과제 중에서 총 예산이 41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2021년에서 25년까지 결산 집행률을 보니까 매년 95.6%에서 99.7% 어 5년간 281억 중에서 273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사실상 거의 다 썼다는 얘기죠. 273억 원.

[1부 01:01:53–01:02:44]
>> 음. 있었다 그러면 거의 다 예산이 집행됐다는 얘긴데 그런데 하나하나이 29개 과제를 뜯어 보니까 어떤 과제가 있느냐? 소방관이 현장에서 직접 쓰는 장비 로봇 최근에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아 진화 화재 진화에 쓰는 그 장비들 기술 과제가 열 개에 걸쳐서 101억입니다. 101억 원. 그리고 소방청 과기 정통부가 발주한 화재 안전 기준 등 시스템 과제는네 개 41억 원을 더하게 되면 142억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제부터입니다. 소방청 시도 소방 본부 특수 구조대에

[1부 01:02:39–01:03:28]
실제 배치된 장비 시스템 목록이 실제 얼마나 배치됐느냐 R&D 과제를 수행을 해서 이것들이이 로봇이나 진압 장비가 실제 화재 현장이 얼마나 배정이 됐느냐 배치가 됐느냐 물어보니까 0입니다. 0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연구자들의 책임을 제가 연구자들에게 지우는 것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카이스트의 정하훈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어 대학원생은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 이상이라고 하면서 대학원생한테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어오라 하면 고기를 넣어온답니다. 그 정도로

[1부 01:03:24–01:04:02]
연구에 집중하고 우수한 인력들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 하고는 별개로이 R앤디 과제가 실질적으로 장비로 어 실현화 구현이 돼서 현장에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연구를 뭐 하라 하느냐? 차라리이 410억 원을 소방 장비를 사는데 직접적으로 소방 청에 배정을 해 주는게 더 낫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1부 01:04:01–01:04:19]
>> 네. 연구하는 과정에서 R&D는 뭐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게 R&D 완결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 우리가 고려를 해 가지고 RD를 수행해야 된다는게 지금 저희 기조고요.

[1부 01:04:16–01:04:31]
>> 그런데 네. 물론이죠. 완벽한 R&D, 완벽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서 완벽한 장비가 현장에 배치된다면 그것만큼 좋은게 어디 있겠습니까? 음

[1부 01:04:29–01:05:18]
>> 돈은 또 여기에 따르면 283억원씩 투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장비가 현장에 배정이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R&D 현장과 연구자들과 또는 연구 기관과 실제 현장이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자칫하면 연구 기관에 돈은 투입되지만 우리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긴데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 어 앞으로 어떻게 실질적인 연구 개발 해서 그 결과가 현장에 배치가 돼서 국민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05:15–01:05:54]
네. 조금 제 말씀드렸듯이 아린드를 시작할 때는 최종 그 엔드 유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는 어 지금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개발 기업에서 요구하는 형태에 RnD가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시작과 끝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R&D 왕결성이라고 제가 말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 말 뭐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연구 개발 위한 연구가 아닌 정말 그 연구 결과가 실용할 수 있도록 실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아 정치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부 01:05:57–01:06:01]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1:05:59–01:06:0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06:07–01:06:11]
>> 네. PPT 준비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1부 01:06:09–01:06:18]
>> 네. 이주위원님 지의도 중에 영상이 뜨는데 여예 간산 합의에 따라서 영상과 음상 같이 나온다는 점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06:23–01:06:27]
>> 네. 우리 그 홍원화 한국 연구재단 이사장님.

[1부 01:06:26–01:06:29]
>> 예.

[1부 01:06:27–01:06:36]
>> 네. 연구비를 처리할 때는 영수 중 한 장 회의비 한기까지 증빙이 필요하죠. 당연하죠.

[1부 01:06:34–01:06:38]
>> 예. 지금 간소화 작업을

[1부 01:06:36–01:07:13]
>> 네. 아니, 일단은 확인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가제로 수행된 논문과 그 참고문헌에 대해서는 외부의이 논문에 개제되기 전까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요. 화면 보겠습니다.요 이게 지금 중국 제14차 국가 안과 보건 5개년 계획 고시라고 하거든요. 중국에 이런 고시가 있는 것도 매우 생경한데 이런 안과 복원 계획을 가지고 무려 우리나라에서 우주 산업 논문을 썼다고 한다면 그 논문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다소 어렵다.

[1부 01:07:10–01:07:59]
>> 무 그렇죠. 예. 당연히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이 고시를 인용한 중국 우주산업 생태계에 대한 논문이 얼마 전에 무려 개제가 됐어요. 놀라운 건이 논문의 참고문헌원 40여개 중에서 17개가 오류였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이 논문에 교육보와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라고 적혀 있거든요. 무려 8억 8천만 원에 투입된 경제 안보 2.0대 시대 전략적 분화의 동학이라는 국가 과제의 실적 논문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오류가 적발돼서 지금 철해는 됐죠,이 논문. 예. 근데 문제는이 논문이 KCI에 등재될 때까지 아무도이 오류를 발견하지

[1부 01:07:57–01:08:45]
못했다는 거거든요. 어, 경과 잠깐 보면요. 2025년 3월에이 KCI 논문 계제가 확정이 됐는데 12월에 한 조교가 발견해요.이 문제를. 그러고 나서 학회 윤리회가 위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올해 6월에나 최종 개제가 처회가 됐거든요. 무려 1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개제가 된 상태가 있었다는 거고요. 위반 판정 최종 처리까지 또 반년도 걸리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이 논문의 오류를 잡아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조교였다는 거거든요. 학회 편집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맡겨진 이런 상황 이거 제대로에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사장님께서는이 문제 발견하셨습니까?

[1부 01:08:41–01:09:03]
>> 예. 그이 편집 위원들이 하는 일들이고 또 최근에 AI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논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덟 건 중에 이제 한 건 과제와 관계되는 건데 저희들은 제 질문에 우선은 잡을 먼저 하시 29일 학회 편집 위원회

[1부 01:09:01–01:09:07]
>> 그러니까 논문 철할 때쯤에 아신 거잖아요. 다음날 예 공수발이

[1부 01:09:05–01:09:20]
>> 논문이 실제 처리된 후에 아셨다는 것이고 개제 한 상단 기간 동안 이걸 모르셨다는 건데요. 다행히 논문 처리 과제 실적에서는 빠진 거 같아요. 맞죠? 예. 연구비 환수, 제재 이런 거 좀 검토하셨습니까,

[1부 01:09:19–01:09:23]
>> 지금? 예. 대학 윤리 위원이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부 01:09:21–01:09:36]
>> 예. 철저하게 꼼꼼하게 좀 따져 물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재단 연구리 확보 지침이거든요. 지금 이게 1항 보시면 검증 책임은 물론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재단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1부 01:09:36–01:09:37]
>> 예.

[1부 01:09:36–01:09:38]
>> 아시죠?

[1부 01:09:37–01:09:42]
>> 이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1:09:38–01:09:52]
>> 네. 근데 최근 3년간 재단에서 검증 소사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해당 없음. 재단이 직접 이렇게 답 줬거든요. 검증은 기관에 모시고 재단은 그냥 무방비로 손 놓고 계시는 겁니까?

[1부 01:09:51–01:09:55]
>> 아,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1:09:52–01:10:22]
>> 그렇지 않으셔야죠. 당연히 저는 아까 그 지침에서 재단이 조사할 수 있는 것을 한정적으로 열과한 것도 이것도 분명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중 검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요청은 수만 편을 재단히 다 보라는 말씀 아니고요. 연구비 전산 작업 이거 다 꼼꼼히 검토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논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저작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1부 01:10:19–01:10:29]
>> 그리고 그이 건이 AI를 활용한 연구부정행위 첫 첫 번째 발견된 사례인 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1부 01:10:29–01:10:31]
>> 맞습니다. 맞습니다.

[1부 01:10:29–01:11:08]
>> 네. 아까 이제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다면 어 뭐 가이드 단순히 배포하고 교육하고 이런 문제로는 이거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에 관련한 지침이나 규정 그리고 내부 시스템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참고하실게 한국 출판인 회의 등 출판계에서 벌써이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AI 사용 원칙입니다. 지금 사람이 얼마나 검증했느냐에 따라서 1, 2, 3단계 나누고 2, 3단계에서는 판권 면처럼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요런 거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부 01:11:06–01:11:34]
>> 네. 그래서 두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좀 요청게요. 먼저 그 실정 논문들에 대해서는 검증 체계를 확실하게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좀 요청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지원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가 연구가제 AI 활용 표시제에 대해서 꼭 정책 용역을 수립하셔서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도 좀 보고해 주시고요. 아무튼요 대책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11:33–01:11:38]
>>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11:34–01:12:16]
>> 예.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어 강대임 우리 UST 총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실까요? 그 제가 중간에 키스트 우리 총님께도 잠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때 빨리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이 이 수치 뭘 의미하는지 아실까요?

[1부 01:12:16–01:12:18]
>> 네.

[1부 01:12:16–01:12:40]
>> 지금 이게 예, 작년 9월에 UST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신입생 모집 안내 영상이거든요. 여기 안에 보면 박사월 190만 원, 석사월 143만 원, 등록금 약 40여만 원. 즉 UST가 신입생에게 약속한 숫자들입니다. 총장님, 인건비를 받으면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UST가 학생을 유치해 온 핵심 장점이죠.

[1부 01:12:40–01:12:43]
>> 네, 맞습니다.

[1부 01:12:40–01:12:55]
>> 네. 자, UST 운영 규정 한번 볼게요. 14조 이항은 출연형 기관장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보시 보시다 하이라이트입니다. 학생의 연구와 학업에 전념하도록 등록금 학생인건비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죠?

[1부 01:12:54–01:12:57]
>> 네.

[1부 01:12:55–01:13:14]
>> 네. 그리고 학생 인권비 운영 규정 2조에도 총장과 연구 기관장에게 인건비 제원 확보 의무도 부여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심지어 교원 윤리 요령 구조에도지도 교수에게도 역시이 인건비 지급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이 USA이 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1부 01:13:13–01:13:16]
>> 네, 맞습니다.

[1부 01:13:14–01:13:42]
>> 네. 그런데 R&D 예산이 대폭 삭감대 윤석열 정부 때 2024년인데요. 보시다시피 연구비 부족을 이유로 해서 휴학한 학생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휴학원에 적은 사유를 휴학원에 적은 사유만 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휴학을 사실상 강요받았다는 학생도 있어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지도 교수가 과제를 못 따오면 인권비가 끊기는 구조 아닙니까, 지금?

[1부 01:13:41–01:13:45]
>> 네.

[1부 01:13:42–01:14:00]
>> 그렇죠. 근데이 영상 아까 보셨던 그 영상 신입생 안내 어디에도 그런 안내가 없습니다. 지금 온다는

[1부 01:13:57–01:14:00]
>> 수는

[1부 01:14:01–01:14:14]
>> 자이 문제 해결을 좀 적극적으로 안 주셔야 맞아 주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해.네 네겠습니다. 다음은 태혁진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14:18–01:14:25]
>> 반대쪽으로 나와요. 반대쪽으로. 최혁진님이 안 보이시니까 지리할 때 그래 그쪽에 계시면

[1부 01:14:28–01:14:33]
>> 네.

[1부 01:14:29–01:14:42]
>> 네. 장님 제가 지난번에 교통원장 공부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했습니다.

[1부 01:14:39–01:14:58]
>> 네번 했고 그다음에 번의 해외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잘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1부 01:14:57–01:15:01]
>> 예. 챙겨보고 있습니다.

[1부 01:14:58–01:15:49]
>> 예. 제가 이분이 근태가 아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자료를 더 받아봤습니다. 놀랍습니다. 총 375일을 근무를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근데 기관에서 정상 근무한게 36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출장이 326일이에요. 출장이.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해외 출장 동반했던 그 여직원과 244일을 국내 출장도 갔어요. 제가 진흥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이 직원이 비서 업무로 내정되기 전에 공백기까지 하게 되면 거의 전부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에만 따로 갖고 행선을 봤어요. 서울 출장이 83%예요.

[1부 01:15:45–01:16:35]
예. 280건 중에 233건. 업무 때문에 부처를 만나거나 한 것은 10% 내외밖에 안 됩니다. 주로 어딜 갔나 보니까 민간 대기업 만나러, 협회 간담해하러, 조찬 포럼하러, 언론사 미팅하러, 외부인사 방문 행사 등등 다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관이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기관장 보다보다 처음 봐요. 근데 과기부산하에 이런 데가 많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관장이 나가 가지고 기업 만나고 협회 만나고 돌아다니면 직원들한테 시그널이 되죠. 예. 지원 사업할 때 저쪽 배려하라고 하는 이렇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만나는 거 자제하는 거 아닙니까? 과위기부가 몰랐습니까?이 이 정도 될 때까지 1년 내내 1년 6개월 내내

[1부 01:16:33–01:17:19]
기관을 지키지도 않는 기관장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선배라고 봐준 거 아닙니까? 위증까지 해야 됩니다. 지난번 국감에서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국회칠장 어 국회 출장 심이 안 받은 이유가 대통령 국빈 방문이 갑자기 M 행사가 날라오면 예외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확인해 봤어요. 열 번 중에 다섯 번 셀프승인했는데 불가피 사유 증빙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 행사 거짓말입니다. 공문도 없고 초대장도 없어요. 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한 번 같은 경우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오란 얘기도 없는데 자기가 계획 세여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 놓고는 무슨 대통령을 팔아먹습니까? 대통령을 핑계로 국회를 속여요.

[1부 01:17:20–01:18:08]
없는 비서관을 잇는 것처럼 국회를 우롱했습니다. 기재부에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는데이 기관에 비서실 없습니다. 비서 두지 말란 얘기죠. 그죠? 총무 안전부에 있는 직원 데려다 놓고 비서로 마구 돌려 먹고 사업부서 직원들 데리고 다니지 않고 자기가 다 출장 다니면서 마치 비서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어요. 국회를 기망한 겁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사업 목적이라면 사업부사 담당자 데려가야죠. 결국 원장 수발하러 갔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이현 의원님이 황제 의전 얘기했는데 1년 내내 황제 의전이에요. 출장 규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필수 인원 직무

[1부 01:18:06–01:18:56]
연관 직원만 하라고 돼 있죠. 사업 수행 사업부 직원 이미 별도로 동행이 돼 있어요. 왜 데리고 돌아다닙니까? 해외 출장 사업 쓴더 1억 4천만 원인데 사업 부서가 갔으면 1이라도 제대로 하죠. 이걸 왜 그대로 둡니까? 제가 아 과기부에 요청합니다. 또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장이 정도 되면 반드시 사퇴해야 합니다. 또 하나 위원장님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요청 위원회 차원에서 박윤규 정보통신 산업진원장 위증으로 고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감사운 감사는 과기 차원에서 진행해야

[1부 01:18:53–01:19:44]
됩니다. 이거 방치한 관련자는 문책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요청한 것처럼이 자리에 있는 피감 기관들도 다 기관장님들 마찬가지만 과기부 유관 기관들의 복무 상태들이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제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요청드린 자료 어 국내의 출장 관련 기록서부터 관련 자료 전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협회 방문에 지난번에 어쨌든지간에 과기부 정관들 얼마나 나가 있는지 과기부 산기관 정관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왜 심사도 없이 수백억을 꽂았는지 관련 자료 점검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제출해 주세요.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인 참여한 기관들

[1부 01:19:41–01:20:29]
과기부 소관 기관 중에서 중중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이이 자리에 2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개 대상 기관 중에서 열개 기관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실장님 그 자리에 계세요? 계세요. 과기부에서 제대로 기조실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산관들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렇게 됩니까? 이재명 정부의 목표가 뭡니까? 기본 사회입니다. AI 디지털 대전환 과학 기술을 통해서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 사회적 약자도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자라는게 지금이 정부의 국정 목표예요. 이거 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기관장들이 거기에

[1부 01:20:27–01:21:15]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기초과학 연구원장님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한국 원자력 의학 원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과학 기술 기획 평가 원장님 일어나 보세요. 아, 정부 건고가 복지부가 1.12%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초과학 연구원 0.03% 꼴찌입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 한국 원자력 의학원 0.06%예요. 한국 과학 기술 평가원 0.14%예요. 1%예요. 이걸 국민들이 보고 대한민국의 사회적 약자들이 보고 더구나 창업기업 제품 미달성도 창업기업 제품 중에는 기술 기반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1부 01:21:12–01:21:45]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기관장들이 경영 관리하셔야지 의무긴 하지만 벌칙 조항이 약하단 이유로 관심도 안 가지시는 거 아니에요. 기조실에서는 과학기부산 모든 기관이 지금 국정 기조에 맞게 대한민국 사회적 약자들도 배려받는 기술 기반 기본 사회 시현해서 이런 거라도 똑바로 하게끔 조치하시고 관련된 조치 계획 보고해 주세요.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1부 01:21:42–01:22:3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저희 과방이가 소환 기간이 굉장히 많고 또 소환기간 실제로 각각 다른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기관별로 어 회의를 하거나 아 감사를 할 때 그 해당되는 그 분야에 관해서만 좀 회의를 집중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 말씀하신데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마 다른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맞는 그런 좀 기관을 상대로 해서게 좋지 않겠는가는 제 생각이고요. 어 그다음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감사 기간 중에 고발이나 감사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 국정 감사 저 마침고 난 다음에 양당이 잘 협의를 해서 그 중에서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감사를 요청할

[1부 01:22:30–01:23:14]
감사를 요청하고 아 자체 감사를 요청하 자체 감사를 요청하는 형태로 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국가 결과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윤기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윤성열 정권의 군중감시 AI 사업 진흥형 유무인 복합 경비 안전 기술 개발 사업 여기에 대해서 화면이 안 나와요.

[1부 01:23:13–01:23:15]
>> 자료 화면이

[1부 01:23:14–01:23:17]
>> 꺼졌네.

[1부 01:23:15–01:23:21]
>> 꺼졌어요. 화면이 다시 나오면지 다시 시작하시죠.

[1부 01:23:19–01:24:08]
>>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 화면 나오면 예. M. 저 의원님 그 소관이 저희 연구실이어서요. 그 답변 그 부분은

[1부 01:24:05–01:24:12]
연구실장이 좀 답변하는게 낮을 것 같습니다.

[1부 01:24:09–01:24:18]
>> 내용이 여러 가지라 그래서 실장님 답변 드리려 그랬는데 그러면 저기 연구실장님 날까요?

[1부 01:24:15–01:24:25]
>> 예예. 아 예 시작하겠습니다.

[1부 01:24:24–01:24:28]
>> 예

[1부 01:24:25–01:24:41]
>> 그 제가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윤성열 정권의 군중감시 AI 사업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 안전 기 개발에 대해서 집중 지뢰했는데 기억하시죠?네 네, 기억합니다.

[1부 01:24:38–01:25:19]
>> 이게 영상으로 사람의 얼굴과 행동을 분석해서 위험 인물군을 판별하는 사업입니다. 심전지 생체의 신호도 추출하고 긴장 긴장도까지 분석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1984에 빚대해서 한국판 빅브라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김용현 경호처에서 120억 과기부가 120억에서 240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해 국감에서 특해 의혹 그리고 고의험 위험 고의험 AI 위원근 그리고 연구부정 윤리심의 누락 이런 거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국감 직후에 일단 사업은 중단을 했어요. 그렇죠?

[1부 01:25:18–01:25:23]
>> 네. 중단했습니다.

[1부 01:25:19–01:25:35]
>> 그리고 어 조사 결과를 어 언제 발표했죠? 2026년 2월 24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렇죠?

[1부 01:25:32–01:26:17]
>> 네. 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사업자와 그 기획원과의 연구 부정 정도만 발 밝혀내고 다른 내용은 없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맞습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작년 7월 그니까 올해 7월에 해약 협약 해약 통보했고요. 참여 제한하고 정부 출연금 전액 제재부감으로 부과했습니다. 그니까 제가 보니까 그 실제 연구 중자는 2025년 10월 23일 날 했고 연구 종료는 26년 5월 18일 그리고 제재 처부는 그 사업자인 HDS에 대해서 연구 기관 및 대표 참여제한 2년 제재 부가금 12억 요렇게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1:26:14–01:27:03]
>> 근데 여기 기획위원이나 조치 담당자에 대한 조사 내용은 없어요. 제가 받은 자리에 자료에. 그리고 또 경호와 참여 기업에 대한 사전 접촉 여부 이런 것도 과기부에서는 이제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사의뢰나 고발도 안 했어요. 저는 지금 AI 시대인데이이 사업은 명백히 규명해서 일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사업이었는데 전 조사가 좀 흐지부지되고 연구 부정만 밝혀내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관 기간인 전자통신 연권과 공동 기관에 대한 조시들은 좀 완료를 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경호처와 HDS 사선 접촉 구역 이런

[1부 01:27:00–01:27:10]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호초에 유선 연락을 해서 자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받은게 없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니까.

[1부 01:27:08–01:27:22]
>> 아니 과기부가 조사에 한 계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하든지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공문으로 저 그 말씀하신 분들을 경호죄에 요청을 하고 사실 관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부 01:27:20–01:27:32]
>> 아니 지금 1년이 훨씬 지난데 그렇게 해서 과위기부에서 뭘 밝혀낼 수 있겠어요? 좀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갖고

[1부 01:27:29–01:27:38]
>> 예 근데 저희도 이제 경호초가 걸린 일이라 저희가 공문으로 주치를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27:35–01:27:45]
>> 아니 제가 얘기하듯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관계 확인하고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1부 01:27:43–01:27:47]
>> 그 종합 국감 때 말씀해 주세요.

[1부 01:27:45–01:27:52]
>> 네. 알겠습니다.

[1부 01:27:47–01:28:35]
>> 그리고 다음 그 출연년 백신 관련해서 지리하겠습니다. 그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출연년 기관 중에 백신 설치가 안 된 데가 무려 91.3%나 3%나 돼요. 상당히 충격적인데 전체 서버 19,040일대 중에 설치 안 된게 17,387대예요. 그래서 어 출연년 기관에 백신이 91%나 설치가 안 됐고 또 외부 점검 서버도 절반 가까이는 백신이 미설치예요. 근데 반면 정 과기정통보 본부는 서버 108대 중에 100대가 백신이 설치돼서 92.6% % 그니까 연구 기간은대 중 아홉대가 미설치돼 있고 본부는대 중 아홉 대가 설치돼

[1부 01:28:33–01:29:20]
있어요. 완전 극과 극인데 그래서 제가이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예산 때문이라고 여섯 개 기간이 답변을 줬어요. 근데 2026년에 2025년 작년 대비해서 정보보안 예산을 46.3%나 3%나 증액해 줬어요. 그리고 충분히 정보보안 예산 요청한 걸 전액 다 반영을 해 줬는데도 이렇게 백신 설치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여기 보면은 한국 한이 연구원 여기는 백신 설치율이 1.4%에 불과해요. 여기도 이유를 물어봤더니 예산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기도 예산을 줬는데 그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썼어요. 그리고 백신 설치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저는 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출연년에서 이렇게 백신 설치를 안

[1부 01:29:18–01:29:40]
할까? 그 시장님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일단 출연년에 있는 장비들 같은 경우는 그 반드시 백 백신을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0% 백신을 다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좀 더 개선할 노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29:39–01:30:24]
>> 아니, 근데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하잖아요. 91.3%가 3%가 설치를 안 했고 그런데 또 27년 28년 내년 후년까지는 완료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얘기신 것처럼 뭐 백신 설치가 좀 어렵다 그거는 또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지금 이렇게 그 보안 공백을 잔기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대책이 있어요? 어 저희가 그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설치하려고 일단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이 해당 기관의 기관장님들께서 조금 더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리고 과기정도무 차원에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0:20–01:30:32]
>> 예. 그리고 다음에 그 출b에서 잠깐만요. 이거 어느 분이 좀 답변하셔야 되나요?

[1부 01:30:28–01:30:34]
>> 예. 연구실장 하도록 하

[1부 01:30:32–01:31:20]
>> 이게 저 차가님이 안 오시고 국실장님들이 오시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될지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찾기가 그 PBS 관련사 아까 존경하는 황경화연도 그 치를 해 주셨는데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형식적인게 아니고 연구자들 입장에서 뭔가 변했고 우리가 진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사실 연구자들이 무슨 영업 사원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개선해 줘야 되는데 아직 피부로 전혀 못 느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좀 실질적인 대책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어보다 연구자 입장에서 아여튼 30년 제도가 바뀌다 보니

[1부 01:31:18–01:31:48]
사실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아직은 좀 소통이 좀 무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연구자들이 이제 사실 필요하는 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초후에서 문제고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보수 문제.데 네. 이거이 부분은 아까 황정환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 외에도 그 비급여적 처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연 자문 뭐 그다음에 창업 다 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부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1부 01:31:51–01:32:05]
>> 네.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반환

[1부 01:32:02–01:32:05]
>> 네드리겠습니다.네

[1부 01:32:05–01:32:25]
>>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앞으로 잠깐 놓으시죠. 저쪽

[1부 01:32:23–01:32:28]
>> 요쪽 마이크로 오시죠. 오른쪽 말. 예.

[1부 01:32:34–01:32:36]
>> 준비됐습니까?

[1부 01:32:34–01:32:41]
>> 네. 네. 됐습니다.

[1부 01:32:36–01:32:55]
>> 네. 자, 원장님 그 지금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국가 사업 중에서 어 SC 국직 사업 대표적인 걸 지금 추진하는 걸 꼽아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제일 큰 사업이라면 가득도 신공항이라고 저는

[1부 01:32:54–01:32:58]
>> 그렇죠. 그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는지 아시

[1부 01:32:56–01:33:01]
>> 한 19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32:58–01:33:05]
>> 네. 아마도 그 지금 현재로는 한 15조 9천

[1부 01:33:04–01:33:08]
>> 저 한 20조 넘어갈 거라고 저 예상합니다.

[1부 01:33:06–01:33:10]
>> 네. 그렇습니다.

[1부 01:33:08–01:33:18]
>> 자이 운영 보시기는 어떻습니까?이 해상 연약 집안을 매립하는 공사가이 최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1부 01:33:17–01:33:24]
>> 네.이 이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33:21–01:33:30]
>> 어 해안 사실은 집안 치마가 제일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1부 01:33:27–01:33:43]
>> 그렇죠. 간사의 국제 공항이 보면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간사 국제 공항이 1단계가 94년도에 개항을 했는데요. 지금 32년째 계속 침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33:40–01:33:48]
>> 그 2차공항 2공항 같은 경우에 지금 매년 20m씩 치마되고 있죠.

[1부 01:33:46–01:33:52]
>> 네. 네. 그렇습니다.에

[1부 01:33:48–01:33:59]
>> 이게 저 지금까지이 치마를 막아내기 위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천문학적인 유지 보수부에 들어간 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1:33:58–01:34:01]
>> 네. 네.

[1부 01:33:59–01:34:07]
>> 근데 문제는 본위원이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이 가득도가 간사위보다 훨씬 더 집안이 까드롭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1부 01:34:07–01:34:09]
>> 네.

[1부 01:34:07–01:34:18]
>>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어, 지금 그 해안을 매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부 01:34:16–01:34:21]
>> 지금 우리 이제 원장님은 구조 정보입니다.

[1부 01:34:18–01:34:26]
>> 예, 제가 구조 설계가 간사이보다 가득도가 더 위험하다는 이유가

[1부 01:34:24–01:34:27]
>> 연약 집안 심도가 훨씬 더 깊습니다.

[1부 01:34:26–01:34:31]
>> 깊습니다. 예.

[1부 01:34:27–01:34:39]
>> 예. 어, 지금이 간사의 국제공항 아, 저 가득도 신공항은 일부는 그 절개해서 매립하는 형식이죠. 예.

[1부 01:34:36–01:34:46]
>> 그럼 반드시 발생하는 어 어떤 위험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1부 01:34:41–01:34:52]
>> 그 그거 역시도 또 치마 치마치 일반적으로 균 균등한 치마는 뭐

[1부 01:34:50–01:34:53]
>> 어 나름대로 보강이 하면 된다. 하지만 부등

[1부 01:34:52–01:34:55]
>> 치마는

[1부 01:34:53–01:35:00]
>> 일반적인 균등한 치마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이

[1부 01:34:58–01:35:06]
>>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항공기가이 부동 치마와 만나게 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거 맞습니까?

[1부 01:35:04–01:35:12]
>> 네. 네. 가장 위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부 01:35:08–01:35:23]
>> 아, 지금 2020 2035년에 개양을 목표로 해 가지고 또 하자 담보 저는 이것도 하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10년밖에 안 됩니다.

[1부 01:35:22–01:35:28]
>> 저는 왜 이렇게 계약했는지 모르겠어요.

[1부 01:35:25–01:35:56]
>> 네. 자,이 되면은 건설사에서는 해당 건설사에서는 자체 계산을 통해서 치마를 축소함으로써 낙간적으로 잡을 위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 민간의 이해 관계를 떠나서 완전히 독립된 국책 연구 기관 즉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이 우리 국민을 대진해서 집안 안정성을 철저히 교차 검정해야 된다고 생각.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1부 01:35:53–01:36:00]
>> 지금 경기원에는 박사급 이상의 인력이 44명이 있죠. 지안 집안

[1부 01:35:58–01:36:09]
>> 집안 전공자만 그렇죠. 특허도 어 무려네 건이 있습니다. 그죠? 연약 지방 관련해서.

[1부 01:36:06–01:36:21]
>> 자 그리고 위성 레이더 판독 시스템을 통해서 집안 치마를 밀m 단위까지 분석해 내 수 있는 세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있는 건 맞습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1:36:18–01:36:24]
>> 자, 근데 문제는

[1부 01:36:21–01:36:30]
>> 원장님,이 가득도 신공항이이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인 대형 국적 사업인데이

[1부 01:36:27–01:36:37]
>>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집안 치마와 관련된 근개원의 수행 한 과제가 한 건도 없습니다. 맞죠?

[1부 01:36:35–01:36:40]
>> 가도에 관련되는 것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36:38–01:36:48]
>> 자, 그래서이 최고의 장비와 또 수십명의 박사급의 인재를 두고

[1부 01:36:44–01:36:56]
>> 네. 왜이 국가 최대의 남공사인 가득도 신공항에 대해서 근원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지 대서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1부 01:36:54–01:37:18]
>> 네. 저희가 손을 놓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국책 연구 기관이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R&D에 저 집중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 아 저희 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기술로 그 부등 치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득도 신고항이 제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했죠. 네. 네.

[1부 01:37:16–01:37:21]
>> 그럼 국책 연구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1부 01:37:18–01:37:28]
>>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심상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성을 못 느꼈습니까?

[1부 01:37:26–01:37:31]
>> 아, 당연히 책임성은 있는데 그거보다

[1부 01:37:28–01:37:34]
>>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1부 01:37:31–01:37:38]
>> 가득도 신공항 장기 치마를 직접 검정하려면

[1부 01:37:36–01:37:41]
>> 그 예산과 이억이 얼마나 드느냐 물었습니다. 네.

[1부 01:37:39–01:37:43]
>> 약 3년 동안

[1부 01:37:41–01:37:48]
>> 15억이면 된다. 그리고 연구인 인력은 15명이면 충만하됐거든요.

[1부 01:37:45–01:37:55]
>> 네. 앞서 말씀드렸던 건원에 지금 인력이 40명이 넘습니다. 집안 쪽에만네

[1부 01:37:51–01:37:58]
>> 자 그리고 각 건기원에 지금 그 1년 예산이 얼마지요?

[1부 01:37:56–01:37:59]
>> 한 2,억 정도 됩니다.

[1부 01:37:58–01:38:03]
>> 1952억입니다. 그죠? 올해 예산만.

[1부 01:38:00–01:38:06]
>> 자 그러면 5억이라면은 0.26%밖에 안 됩니다.

[1부 01:38:04–01:38:08]
>> 네.

[1부 01:38:06–01:38:25]
>> 근데 왜이 국민을 위한이 연구를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질리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아마 연구한 것도 누적된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1:38:23–01:38:27]
>> 지금 가득도 신무화에 대한 연구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부 01:38:26–01:38:36]
>> 아니, 그 연구가 아니라요. 부등 치마에 관한 일반적인 그 연구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

[1부 01:38:33–01:38:38]
>> 지금 11월 달에 가득도 신공항이 착공하는 거 아세요?

[1부 01:38:37–01:38:40]
>> 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38:38–01:38:46]
>> 그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지금 그때부터 상당한 그 어려움이 예측이 되는데

[1부 01:38:45–01:38:48]
>> 네.

[1부 01:38:46–01:38:53]
>> 건에서 나름대로 백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1:38:49–01:39:02]
>> 네. 그것은 사실은이 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이 공항에 대해서 현대 건설에서 시공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대우로 넘어가고 하니까

[1부 01:39:00–01:39:09]
>> 왜 왜 현대에서 시공하려고 하다가 그만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1부 01:39:07–01:39:12]
>> 말씀해 보세요. 국정감사장인데.

[1부 01:39:09–01:39:25]
>> 예. 괜찮은 거예요? 글쎄요. 그게 사실은 현재 저 기술력은 충분한데 거기에 대한 사실은 시공비가 다리가가 안 맞는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1부 01:39:23–01:39:28]
>> 지금 이게 연약

[1부 01:39:25–01:39:31]
>> 집안 치마에 대한 것을 중요

[1부 01:39:28–01:39:38]
>>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은 제가 간사의 국쟁공항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저는 근기원에서

[1부 01:39:36–01:39:41]
>> 네

[1부 01:39:38–01:39:44]
>> 네네 관련

[1부 01:39:43–01:39:47]
>> 네이

[1부 01:39:44–01:40:32]
>> 지방 지화을 빨리 실어야 된다 그래하지 않으면은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우리나라도 그 예산이 그 품을 받아내지 못하면은 훨씬 더 큰 제한다 네. 그리고 2035년에 계약을 목표가 하고 있지만이 친화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해내지 못하고 관계내는 대한 수업은 매우매 매우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이런 리를 전문가들을 보냈어라도 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이 저 용역에 착소해야 된다. 연구에 착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40:31–01:40:36]
>> 네. 동의합니다.

[1부 01:40:32–01:40:48]
>> 그러면 저 내년부터이 사회에서 그 시간 검정 계획서 다른 사업에 내이 예산을해서 예산을 통해서 영향을 빠른 실수 하시겠습니까?

[1부 01:40:46–01:41:03]
>> 네. 네.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제가 국정 감사 끝나자마자 저도이 안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부 01:41:00–01:41:05]
>> 네. 시에시해 주십시오.

[1부 01:41:03–01:41:0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1:41:05–01:41:08]
>> 네. 감사합니다.

[1부 01:41:06–01:41:33]
>> 네.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건경 원장님 그 가덕도 신공에 대해서는 조경태 위원님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수 거의 뭐 뭐 진짜 몇십조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 그것도 예상이 되는 사업인만큼 건 특별히 책임 가지고 열심히 잘 체밀하게 해 주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41:33–01:41:34]
>> 아멘.

[1부 01:41:33–01:42:24]
>> 네. 수고하였습니다. 그 저희들이 대략 그 계산을 하면 김우영 요니까지 하면 12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깐 국감 국정감사를 정 중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요. 어 김무영님까지 하 할 것 같다는 그 예상을 하고 12시가 넘어가면 걱정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원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 박세용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광진국합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박세우 원장님 혹시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 동화

[1부 01:42:20–01:43:08]
아세요?네 네. 영미권의 동화인데이 주인공 소녀 골디락스가 세 마리의 곰이 살고 있는 오두막집에 들어갔는데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먼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먹기에 딱 좋은 온도의 죽을 찾아야 했습니다. 의자도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딱 알맞은 의자. 침대 역시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지 않은 딱 좋은 침대를 선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정책에도 바로이 골디락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혁신을 질식시키지도 않고 위험을 방치하지도 않는 적정을 찾아야 합니다. 규제가 지나치면

[1부 01:43:06–01:43:36]
이곳에 계시는 연구 기관 여러분과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기 어렵게 되겠죠. 반면 규제가 너무 느슨하면 개인 정보 치매는 물론이고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시스템과 인간을 공격하는 사이버 무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자율령 AI 에이전트가 서브 에이전트 그룹을 만든 뒤에 병원 시스템을 해킹하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1부 01:43:38–01:44:26]
>> 네. 이렇게 프롬프트 하나만 입력하면 자유령 AI 에이전트들이 알아서 역할을 분담하고 네. 계속 틀어 주세요. 네. 환자의 의료 정보를 통째로 탈취해 나갑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암호화한 뒤에이를 인질 삼아서 비트코인을 내놓으라는 협박 배너까지 띄웁니다. 선택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통제를 상실한 AI 위협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 이대로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인류가 절멸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이 같은 위협 앞에서 혁신의 길을 열고 고위험에 분명한 선을 긋는 골디락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좀

[1부 01:44:23–01:44:39]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AI 안전 연구소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 볼 텐데 박영 원장님 우리 인공지능 기본법 제12조와 32조에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를 두도록 한 거 잘 알고 계시죠?

[1부 01:44:38–01:44:41]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44:39–01:44:46]
>> 예. AI 안전 연구소가 현재 애트리 하나의 부속 센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부 01:44:44–01:44:50]
>> 자, 그런데 몇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죠?

[1부 01:44:47–01:44:55]
>> 어, 현재 3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44:50–01:45:14]
>> 네. 34명이 맞습니까? 어, AI 안전 연구소의 인력이 총 38명인데 34명.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규직이 27명이고 실제로 AI 안전과 관련된 AI 모델을 위험을 분석하고 해킹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인력은 여섯 명에 불과한데 그 맞습니까?

[1부 01:45:13–01:45:22]
>> 예. 여러 개 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얘기하고 있고 여섯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부 01:45:20–01:45:48]
>> 맞습니다. AI 안전 평가실 인력이 일곱 명이고 그중에 한 분은 규범문거 법제를 담당하니까 실제 일하시는 분 여섯 명입니다. 영국은 200명이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미국은 34명이라고 합니다. 미토스 사태 이후에 일본과 유럽의 주요 국들은 프론티어 모델을 전담해서 평가할 전문 인력만 수십명 수백명씩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여섯 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1부 01:45:45–01:46:00]
>> 굉장히 제한된 일을 수행하고 있고 주어진 인원 범위 내에서 어 지금 적절하게 감당을 하고 있지만은 어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1부 01:45:57–01:46:37]
>> 네. 어 제가 앞서 보여 드렸던 해킹 영상처럼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고위험의 AI들이 지금 우리 눈앞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섯 명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영국의 안전 연구소는 국가 슈퍼 컴퓨터를 우선 배분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추격만 추경 예산만 841억 원을 쏟아 부었는데 우리 연구소이 연구소에 올해 2026년 예선이 얼마입니까?

[1부 01:46:33–01:46:40]
>> 어 140억 143억입니다.네

[1부 01:46:37–01:46:45]
>> 저희 안전 연구소 제 저희가 파악한 발언은 89억 정도에 불과하고요.

[1부 01:46:43–01:46:46]
>> 예 작년 예 작년에 83억이었고요.

[1부 01:46:45–01:47:06]
>> 그렇죠. 올해는 조금 늘었습니까? 내년에 늘었다는 얘기입니까?다는 얘기입니까? 올해가 143억이고 어 작년이 83억이었고 어 점차 느려가고 있습니다. 네. AI 안전 평가실의 경우에 민간 클라우드 사로부터 GPU 클라우드 서버 두 대를 빌려쓰고 있다면서요?

[1부 01:47:03–01:47:11]
>> 예. GPU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 빌려서 외부에 있는 리소스를 좀 쓰고 있습니다.

[1부 01:47:09–01:47:52]
>> 아니 그 사실상 새방 사례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열악한 자원으로 통제 불가능한 그런 모델이 언센서드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통제 불가능한 모델 검증이나 초거대 AI 모델의 자율 해킹 시뮬레이션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섯 명이 뭐 100억원 안팎의 예산을 가지고 새방사리 하듯이 안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어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47:49–01:48:18]
>> 네. 연구원 산하 애트리 산하의 한개 부서만으로는 저는 이런 고위험 초고도 AI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을 좀 바꿔서라도 저는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이나 영국처럼 정부 직속의 법정 독립 전문 기부로 위상을 좀 바꾸고 인력도 좀 대거 확충하고 예산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1부 01:48:16–01:48:22]
>> 그 목소리를 원장님이 내셔야 되잖아요.

[1부 01:48:19–01:48:25]
>> 예, 맞습니다.

[1부 01:48:22–01:49:09]
>> 안전 규정을 어겨도 현재는 과태료 고작 3천만 원 내면 끝납니다. 네. 수조원씩 버는 빅테크가 뭐이 정도 3천만 원에 눈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규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태료 3천만 원 부과한다고 해서 빅테크들이 뭐 눈이나 깜빡하겠어요? 인공지능법을 통해서 이유의 경우에는 중대한 안전 의무를 위반한 법용 AI 기업에게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3% 또는 100만 유로에 해당하는 강력한 징벌적 과진금을 부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I 안보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원장님의 말씀

[1부 01:49:08–01:49:12]
듣겠습니다.

[1부 01:49:09–01:49:43]
>> 예. AI 안보 위협은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지만은 국가의 어떤 생존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국가 자원의 한계 때문에 어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기는 한 분야에 해 주기는 어렵지만은 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저는 국가 졸립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 향후에도 어 계속 확충해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관심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01:49:40–01:50:07]
>> 네. 배트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를 내시며 우리 이정은 책임 주시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 많이 노력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원장님 그냥 말씀하시는데 그 관련돼서 이정원은 말씀하신 과태료 이제 적잖아요. 그걸 늘리는 것에 대해서 과태 과정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1부 01:50:03–01:50:17]
>> 예. 어 과태료는 저는 의미 있는 숫자로 들리지 않으면은 사실 업체들을 제한할 순 없다라고 봅니다. 그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50:15–01:50:38]
>> 항상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그런 목적을 통해서는 위에서는 위에서는 그런 걸 위해서는 과태료나 이런 것은 높는게 이제 적절하다 생각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기업이 부담이 영동될 것인가 이게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원자님 말씀도 그걸 좀 대표 상행하는 곳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1부 01:50:36–01:50:45]
>> 예. 그게 맞는데 이제 기업의 레벨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다른 과태료 체계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부 01:50:43–01:51:31]
>>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이 라는이 말로 오늘 지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산하 기간 여러 기관들의 북정 감사를 준비하면서 기관들이 제출한 두꺼운 업무 보고서와 실적 자료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국감장 앞에서 성면서와 유인물을 나눠주며 절실한 호소를 전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연구 현장의 구성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분들의 요구가 때로는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거나 일부는 과도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누구보다 기관을 아끼고 연구 현장에서

[1부 01:51:29–01:52:02]
직접 부딪히며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고민해 온 현장 전문가 이제 당사자들입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매알이 없는 외침으로 남아 있다면 기관의 리더십과 제도가 그 고충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구성원의 목소리를 귀기 기울여야 들어야 한다라는데 이사장님 김영씨 이사장님 동의하시죠?네 네. 중근일 방의합니다.

[1부 01:52:00–01:52:48]
>> 네. 이사장님, 오늘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 노동조합 성명서를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마른 조수지는 다시 채우는데 오래 걸립니다. 아마이 말을 해석해 보면 과제가 끊어지면 연구자가 떠나고 연구 역량도 사라진다. 그리고 이후에 예산을 다시 투입하더라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는데 오래 걸린다라는 호소를 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공과 공공과학 기술 연구 노동 조합 역시 PBS 페이지 방향이 공감하면서도 인건비만 보장하고 연구비와 필수 운영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현장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전부 계획에 따르면 2027년부터 연구비 계산 구조를 일어나고 신규 정부

[1부 01:52:46–01:53:34]
수탁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확보했어도 필수 운영비와 기관의 고유 임무 뭐 연구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면 일선에 또 연구자들이 또 연구비 대신 운영비를 따오는 데에 급한 영업사원으로 전락할 이런 경쟁에 몰리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장님. PBS 폐지가 단순히 인건비의 지급 방식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어 필수 운영비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신지 간단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1부 01:53:32–01:54:06]
>> 네. PBS 네. PBS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연구 현장에서는 어 지금 밑에까지 30년간 해왔던 그 제도가 하나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독이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은 뭐 불가피한 현상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혼란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그 현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의 연구원들과 구성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부 01:54:04–01:54:54]
>> 네. 어 아울러서 성과보산과 NST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도 좀 짓고 싶은데요. 초후 개선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초후 계산에 대한 방법으로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과 중심 개편의 차등 지급에 기존 연구 소까지 포함을 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이 구성원들은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이 이 기존 연구수단까지 성과 중심으로 차등 지급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누군가의 실질적인 초호가 나빠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초후 계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기본적인 초후 계산은 그대로 보장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재원으로 성과 중심에 보상을 하는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조직 계편 문제도 공통행정 전문화를

[1부 01:54:51–01:55:27]
위해서 행정 지원을 위해서 100명 구의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이 중에 감사 분야에 100명 아니 40명을 충원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중앙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게 연구원들의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보상과 조직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연구원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국에는이 부분도 연구 현장의 신뢰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부 01:55:25–01:55:43]
>> 어 저도 충분히 공감 갑니다. 그 부분은 연구 현장과 또 저희들이 NT뿐만 아니라 유가 아 과위기보 함께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1부 01:55:40–01:55:50]
>> 네. 연구자 연구자분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1부 01:55:48–01:56:37]
>> 어, 카이스트 대충 식총자님께 좀 어, 질리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이 노조 성명서를 보니까요.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너무 충격적인데요. 22년의 위촉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놓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도의 임금 체계와 인사 규정주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니 이게 과연 카이스트가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학의 경영인지 좀 의문이고요. 또 소속 연구실이 어디냐에 따라서 임금이 깎이고 또 심지어는 퇴직 후 1년 내에 제취업을 가로막는 규정을 둔다라는 것은 연구자를 보호해야 할 대학이 오히려 고형을 빌미로 해서 노동을 통제하는 약간의 일종이 어떻게 보면 갑질행정이

[1부 01:56:34–01:57:14]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 주 14시간 계약에 주 40시간 노동이라는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노동법 위반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 기술 대학이 이런 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총장님께서이 노조의 주장을 직접 확인했는지 이게 사실인지 어이 부분이 정말 실제 사실인지 요부를 좀 전수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행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어떤 계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인 임금 체계와 인사 규정비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7:12–01:57:37]
>> 저희 오랜 숙제여서 계속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무기 계약직 전환을 많은 수를 하고도 사실상 저 급여가 각 연구제 책임자인 교수들한테서 나가는 그 독특한 어 그 환경이고

[1부 01:57:35–01:57:53]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이사장님과 각 기관장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감이 끝나더라도 오늘 현장에 나온 당장이 국감 끝나더라도 점심 시간 때 노동자분들 만나서 노동조합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주셨으면 하는

[1부 01:57:55–01:58:14]
>> 아니라 연관 사람이 존중받고 현장의 목적이가 정책에 반영될 때 비로서 완성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심 시간이라도 잠시 짝을 내서 어렵게 현장까지 국감장까지 나와서 피켓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의 목소리에 뒤려.

[1부 01:58:15–01:58:18]
>> 네. 그 카이스 총장님

[1부 01:58:18–01:58:21]
>> 네

[1부 01:58:18–01:58:35]
>> 우리 김남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제취업 지한 1년 뭐 그 하셨다 있다는 부분하고 근로 시간 14시간이 돼서 근로기전 위반 전제가 있다. 두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부 01:58:34–01:58:38]
>> 네.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58:35–01:58:42]
>> 아, 답게 있는지 없는지를 답을 하시고

[1부 01:58:39–01:58:46]
>> 어, 지금 더 저희가 계속 상황은 보고 있는데 예,

[1부 01:58:43–01:58:50]
>> 지금 저런 특별한 내용은 제가 좀 정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58:49–01:58:53]
>>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1부 01:58:51–01:58:56]
>> 아, 지금 현재는 저 14시간 50시간 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1부 01:58:56–01:58:57]
>> 모르시고.

[1부 01:58:56–01:58:59]
>> 네.

[1부 01:58:57–01:59:01]
>> 그다음에 제취업 제한은 1년으로 돼 있는 건 맞고.

[1부 01:58:59–01:59:03]
>> 네. 그거는 지금 제도가 돼 있습니다.

[1부 01:59:01–01:59:16]
>> 음. 그건 돼 있고 그거는 우리 김남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연구하시는 분들이 진로를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것을 제안하는 그런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이셨거든요.

[1부 01:59:13–01:59:16]
>> 네. 네. 저 거

[1부 01:59:16–01:59:19]
>>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59:16–01:59:22]
>> 거기서 의견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살펴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1부 01:59:21–01:59:24]
>> 네. 네.

[1부 01:59:22–01:59:30]
>> 예. 수고하습니다면 다음은 김장겸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59:27–01:59:46]
>> 예. 김영식 이사장님. 예. 과학 기술 연구와 발전에는 여야가 없고 좌우가 없고 어 다 저 어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어 한다는 거 동하시죠?네

[1부 01:59:44–01:59:49]
>> 그렇습니다.

[1부 01:59:46–02:00:35]
>> PPT 하나 보실까요? 예, 이게 뭐 어느 특정 정당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2025년 대선 당시에에 대덕 연구 단지하고 충천권 과학 기술 1192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또 어 지난 6월 지자체에서도 교수 연구원 뭐 연구원들이 또 들어갔어요. 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이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재직 중인 연구원도 일부 포함되 있습니다.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과학 기술 출연년 현직 연구원이

[1부 02:00:32–02:00:48]
이사장님이 특정 정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법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2:00:45–02:00:52]
>>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1부 02:00:49–02:01:37]
>> 네. 네. 그 뭐 저도 이거 뭐 위법이다, 합법이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상식선에서 이제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경제사회 임문 분야 출연년에 적용되는 그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설립법 31조이가 이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연구 기관과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이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이 소위 그 입법 취지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연구 기관이 국가 정책

[1부 02:01:34–02:02:11]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그 행사하는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하자. 그리고 연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게 입법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문 경제 임문 사회 분야는 이렇게 돼 있는데 과학 기술 분야 연구 기관에 적용되는 그 과학 기술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설립법에는 별도의 정치적 중립이 그 조항이 없어요. 저는 이거 똑같이 이거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1부 02:02:10–02:02:13]
>> 그렇습니다.

[1부 02:02:11–02:02:53]
>> 예. 그러니까 이거 저 그리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인데 경제 입문 사회 분야는 있고 과학 기술 분야는 적용할 뭐 이렇게 어 합리적인 어떻게 이런게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사실은 과학 기술이 지금 국가 발전에 근간이 되고 있는 실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성향이 아 좀 호도가 됐었을 때 그 연구자도 국가 미래 경쟁 악영강을 좀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 저들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2:02:51–02:03:11]
>>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에 관련 법안이 발휘가 됐는데 어 근데 이게 이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어, 근데 사실 지금이 국가 R앤D 규모하고 뭐 정책 이런게 그때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커진 거 아닙니까, 이거? 어, 그러면이

[1부 02:03:09–02:03:58]
>> 독립성과 객관성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뭐 AI 분야든 지금 뭐 수조원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이 법률로 좀 물론 우리가 할 일이지만 명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 충분히 검찰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제 이게 다음 PPT 보시면 이게 별도의 이제 규정이 없으니까 산하 연구 기관 정치적 중립에 관한 정관 및 내부 규정의 그 내용도 두고 있는데 각 제 각각이에요. 그 일부 연구 기관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이 규정을 또 두고 있는 데가 있고 다른 기관들은 임원의 정당 가입 제한이나 정치인의 부당한

[1부 02:03:55–02:04:42]
요구에 대한 대응 규정 요것만 또 두고 있는 데가 있고이 보시면 그리고이 정관 내내 정관하고 내부 규정으로 정치적 정리 의무가 아예 없는데도 있고 그리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기관도 있고이 소속 기관 기관에 따라서 지금 저기 의원세례 살펴보니까 관리 기준이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이 같은 NST 출연 기관인데 기관별로 정치적 중립 관련 규정이 재각이면 이거 통일된 입법이 아니더라도 NST 차원에서 뭔가 통일된 그 어떤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 이들이 충분히 살펴보고 바른 규정이 만들어 가지고 한번 좀

[1부 02:04:42–02:04:45]
팔도록

[1부 02:04:42–02:05:25]
>>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어떤 뭐 정치적 자유를 일렬적으로 금지하거나 뭐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니 이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걸 좀 아니이 시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이 정체 행위를 하라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하기이 지지선언할 때 연구 좀 하고 국민 세금으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좀 이거는 국민 상식에서 봐도 이거 납득하지 이거 지금 과기 정통부에 오늘 뭐 나와 계고 하니까 협의해 가지고

[1부 02:05:22–02:05:32]
>> 이게이 정비 방안을 좀 마련하고 그 결과를 저희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으로.

[1부 02:05:29–02:06:20]
>>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다음 질문인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이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이 해외 인력 그 우수 인제 유치를 대폭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이 저희들을 파악하기로는 성과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올해 600명 유치 목표를 했는데 지난 8월 말 보니까 한 400명 이렇게 됐는데이 경력을 보면 그 포닥이 전체의 80%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8여 다섯 명이 해외 우수학 뭐 유치 사업의 중견 연구자였다 이렇게 했는데 석학급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보기에. 그

[1부 02:06:18–02:06:24]
이거 이거 좀 뭐 대책이 있습니까? 어 어떻습니까?

[1부 02:06:22–02:06:46]
>> 저희들도 나름 많이 화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도도 만들어지게 있습니다. 특임 연구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 입건비 부분 모든 부분들이 좀 기존 틀을 깨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뭐 더욱더 확충도록 노력하겠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부 02:06:43–02:07:00]
>> 네. 자, 우리 김영식 이사장님 그 출연 기간 그 연구하는 분들 소고한 그 관련된 분들이이 정치적인 중립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말씀 안 하신 거 같은데.

[1부 02:06:56–02:07:13]
>> 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 작년에다면 국권 받을 때는이 과학 기술에는 여도 없고 야도 없고 자도 없고 우도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만 바르고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02:07:10–02:07:16]
>> 그니까 분명히 정적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아닌 거인가 거야.

[1부 02:07:14–02:07:19]
>> 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1부 02:07:16–02:07:31]
>> 저기 이서장님도 저 22년도에 윤성열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 그때 의원이 있었지만 그때 과학 기술인 뭐 천몇 명 윤성열 지지선 하는 것이 과학 기술에 아 뜻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데요.

[1부 02:07:30–02:07:34]
>> 네. 그렇습니다. 네.

[1부 02:07:31–02:07:34]
>> 그때 입장은 다르시잖아요.

[1부 02:07:34–02:07:37]
>> 어 그때

[1부 02:07:34–02:07:41]
>> 그때도 뭐 협회장들하고 또 출연 기관 기관장들도 막 참여하고 그러셨던 거 같은데

[1부 02:07:40–02:07:59]
>> 네. 그러면 그때는 그게 뜻이 뜻깊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면 꼭 정책 중립이고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 생각하셨던 거 아닌가요? 입장에 바뀌셨나요? 아닙니다. 바꿨다기보다도 지금 제가하고 가는데이 자리에서

[1부 02:07:56–02:08:05]
>> 어 NT사장으로서 지금 그 직부를 수행할 때 정신이 중립을 지키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1부 02:08:02–02:08:21]
>> 이사장이든 누구든 뭐 그 이사장까지는 모르시지만 그 밑에 있는 과학자들이나 기술 전문가들이 누구든 4든 5든 정적 선언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선언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1부 02:08:19–02:08:26]
>> 지금 우리 출연년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부 02:08:23–02:08:33]
>> 그 경인사인 경우에는 뭐 법률 좀 제안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과학 기술 제도가 없다고 얘기하시니

[1부 02:08:31–02:08:39]
>>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능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1부 02:08:37–02:08:46]
>>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저하셨던게 있기 때문에 그 맞춰서 말씀하시 필요하지 않는 거 같아요.

[1부 02:08:44–02:08:56]
>> 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전질이 마지막으로 김우영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2:08:52–02:09:44]
>> 네. 지스트 총장님 마이크 좀 잡아 주십시오. 안 보이는데 좀 좀 나와 주시면 어떨까요?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이 중국의 신장 위구루 관련 지역에 대한 중국의 대중 감시 소위 안면 인식 감정 분석 AI를 통한 주민 감시 체계를 중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국경 기업 철도 노동자 이런

[1부 02:09:41–02:10:30]
사람들한테는 머리에다가 그 모자를 씌워 가지고 실시간으로 필요도나 집중도 기분 상태를 수집하고 있어요. 또 중국의 민간 기업들도 이런 개인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내파 측정을 해 가지고 노동 통제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전체주의적인 대중 감시 사회이이 문제에 대해서 AI가 전체주의적 경향을 보이면서 어 이런 독재 체제 복무하는 이런

[1부 02:10:26–02:10:30]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10:30–02:10:42]
>> 예. 제가 AI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 지스에서는 AI 정책 전략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2:10:40–02:10:45]
>> 제가 묻는 답에만 말씀해 주시죠.

[1부 02:10:42–02:11:32]
>> 예. AI 역기능과 숨기능에 있어서 충분히 저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옳르냐 그러냐라는 질문은 다르죠. 김용현 전 경호 저장 또 어 국방부 장관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앞에 아까 얘기한 거 경호처가 120억 하고 과기부가 120억 해 가지고 그 저회상도 원거리 영상 기반

[1부 02:11:28–02:12:08]
생체 신호 추출 기술 고도와이 소위 김용현 경호처장 때 대중의 얼굴 떨림 동공 시선 이런 거를 추적을 해 가지고 경호 활동에 활용을 하려고 그 사업을 추신했었어요. 이게 윤석열 정권이 한 겁니다. 이게 이거하고 신장 위구루 또 중국의 철도 노동자에 대한 감시 체계하고 뭐가 다르죠? 제가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요.

[1부 02:12:03–02:12:24]
>> 아니, 대학의 총장이신 분이 중국의 저주의적인 독재적 권위주의적 체제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그걸 모릅니까? 아니요. 위구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1부 02:12:22–02:12:34]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학의 총장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1부 02:12:30–02:12:58]
>> AI는 대부분의 정보를 집약 집중시킵니다. 하나의 허부에 전체주의 국가에 악용 개수가 있어요. 그런데 총장님은 여러 번 본인의 정견으로 일본의 어 러시아와의 전쟁 속에서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고

[1부 02:12:57–02:13:01]
>> 제가

[1부 02:12:58–02:13:35]
>> 그다음에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하십시오. 어, 윤석열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거에 대해서 혁신의 적적으로 노동계를 규정한 적도 있어요. 중국의 철도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중국 당국의 철학과 윤석열의 경호 시스템 그리고 총장님의 노동계에 대한 인식 그게 일치하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저런 한 적은 없습니다.

[1부 02:13:31–02:14:08]
>> 들어가요.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식 이사장님, 정치적 중립은 전체주의적 사회일 때 저는 전체주의에 대한 수능이라고 보거든요. 과학 기술계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내야 되겠지만 그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수단으로 과학 기술을 악용한다면 과학 기술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부 02:14:06–02:14:13]
>>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시와 통제 수단은 목적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1부 02:14:11–02:14:15]
>> 과학 기술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1부 02:14:14–02:14:18]
>> 맞습니다. 예.

[1부 02:14:15–02:14:21]
>> 휴머니즘에 입각하지 않은 과학 기술은

[1부 02:14:18–02:14:22]
>> 네. 대량 살상 수학 부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부 02:14:21–02:14:25]
>> 그렇습니다. 예.

[1부 02:14:22–02:14:27]
>> 이사장님과서는 정치적 철학은 다룰 수 있겠지만

[1부 02:14:26–02:14:28]
>> 네.

[1부 02:14:27–02:14:32]
>> 그런 부분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1부 02:14:30–02:14:34]
>>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2:14:32–02:14:38]
>> 연구재단 이사장님.

[1부 02:14:34–02:14:45]
>> 예. 그 아까 그 경호처가 발주한 그 사업은 이사장님 전에 연구재단 이사장님께서 진행하던 사업이에요.

[1부 02:14:44–02:14:48]
>> 맞습니다.

[1부 02:14:45–02:14:57]
>> 그리고 26년 들어와 가지고 두바 두 번에 걸친 특별 조사 끝에 잘못된 사업으로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1부 02:14:54–02:15:14]
>> 예. 그러면 연구재단 또 그다음에 과기부는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최초에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서 장관의 지시 사항인지 또 연구재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1부 02:15:13–02:15:17]
>> 네

[1부 02:15:14–02:15:35]
>> 거기에 대해서 복무한 자 아무런 의식도 없이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는 통제 기구에 그 예산을 쓰도록 허용한 에 대해서는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밝혀 내시겠어요?

[1부 02:15:29–02:15:42]
>> 예. 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음 세 가지 정리해 가지고 어 사무실에

[1부 02:15:40–02:15:43]
>> 익히 작년부터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1부 02:15:42–02:15:44]
>> 예.

[1부 02:15:43–02:15:48]
>> 과기부 조정 실장님.

[1부 02:15:47–02:15:55]
>> 예. 왜 이것에 대해서 결제 라인에 대한 보고를 하라니까 안 해요.

[1부 02:15:53–02:15:58]
>> 아, 오전에 그 요청하신 자료 정리하고 있고요.

[1부 02:15:56–02:16:01]
>> 그 이전부터

[1부 02:15:58–02:16:14]
>> 감사 결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국회가 작년에이 자리에서 요구한 거예요. 제 19 감싸게 하는 겁니까? 그거 저 과기부 장관이 지시했어요. 누가 지시했어요? 최초에

[1부 02:16:13–02:16:18]
>> 그때 제가 해외에 있어서 그 사

[1부 02:16:14–02:16:21]
>> 특별 조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1부 02:16:18–02:16:28]
>> 두 차례에 대해서 특별 조사 조사 결과를 내놓으시라고. 네. 네. 아, 예전에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2:16:28–02:16:5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러면이 국정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충지를 선포합니다. 갑시다. 아이

[1부 02:21:06–02:21:09]
У

[1부 02:39:47–02:39:50]
У

[1부 02:45:04–02:45:07]
У

[1부 03:03:16–03:03:19]
У

[1부 03:16:30–03:16:33]
У

[1부 03:43:38–03:43:41]
У

[1부 03:57:51–03:57:54]
У

[1부 04:30:07–04:30:10]
고

[1부 04:31:47–04:31:50]
어

[1부 04:32:49–04:32:52]
잘

[1부 04:34:43–04:34:56]
예. 의석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지리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박정 의원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35:01–04:35:04]
>> 마이크

[1부 04:35:03–04:35:14]
>> 죄송합니다. 원주갑에 박정합니다. 어. 우리 김영식 이사장님 국감 준비하시나 고생 많이 하셨네요.

[1부 04:35:13–04:35:17]
>> 감사합니다.

[1부 04:35:14–04:35:50]
>> 그 오전에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는데 소방 R앤D 서방 장비 R앤D가 어 최근 몇 년간 뭐 제법 용역 용역만과 연구는 했습니다만은 현재 실산업에는 많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R&D 완결성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 주셨는데 간단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1부 04:35:46–04:35:57]
>> 네. 지금 정부 과제가 지금 제가 이제 글로벌 탑 전령구단 사업을 할 때 한 5년간 1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었습니다.

[1부 04:35:55–04:36:01]
>> 간단하게 말씀드릴 그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시고 계시는지 그 과제를 시작할 때

[1부 04:36:00–04:36:05]
>> 어 그

[1부 04:36:01–04:36:20]
>> 결과물이 어 시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전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그 엔딩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을 목표를 두고 과제를 시작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R앤D 왕결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다.

[1부 04:36:19–04:36:34]
>> 예. 아, 제가 이제 듣고 싶었던 거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굉장히 우리 과학하시는 분들은 수가 제한돼 있으니까 뭐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1부 04:36:32–04:36:54]
>> 어, 모든 거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이어야 또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서로 다각도로 좀 여주려고 여쭤 본 건데 혹시

[1부 04:36:53–04:36:59]
>> 네.

[1부 04:36:54–04:37:12]
>> 그 2022년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출연년이 그 우리 연구원들의 사기나 뭐 처후나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창업 기업 할 수 있게 해졌잖아요.

[1부 04:37:10–04:37:15]
>> 우리 벤처

[1부 04:37:12–04:37:19]
>>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부 04:37:15–04:37:43]
>> 네. 그이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과 체결한 일반 계약이 총 336건이더라고요. 네. 계약 금액은 한 120억 정도 되고 근데이 가운데 180 금액으로 치면 54억 정도가 수익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계약이 한 54% 정도 되더라고요.

[1부 04:37:40–04:38:06]
>> 그러면은 전체 계약이 반이 수위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 연구 기관의 재직 중인 그러니까 퇴직을 하신게 아니라 재직 중에 어 휴업을 했거나 겸직을 하거나 하신 분들이 했던 계약이 다섯

[1부 04:38:02–04:38:34]
>> 창업 기업과 계약한게 다섯 건 휴직한 기업의 휴직한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은 104건 등등등 아무튼 굉장히 수익 계약이 많고 오히려 어떤 면으로 으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발주를 하고 내가 갖고 있던 기술을 또 용역 결과물로내는 뭐이 이상한 구조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1부 04:38:31–04:38:55]
>> 이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연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연구원들 소송 과학하시는 연구원들한테 인센티브라고 하기도 뭐하고 좀 애매하잖아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과기부하고 협의하신게 있으신

[1부 04:38:54–04:39:20]
>> 그 부분에 돼 가지고 협회한 적은 지금 없습니다만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인지를 하겠습니다. 예. 하 하겠고 지금 보면은 이제 창업 부분이 조금은 어 우리 출연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을 하면 성공을 하기 위해가지 다각도로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한 방법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4:39:18–04:39:26]
>> 그 방법이 하는 주인데 건전하게 이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것 좀 챙겨 봐

[1부 04:39:23–04:39:40]
>>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지리 시간 좀 잡아 주세요. 우리 건설 기술 연구원장님 계시죠?

[1부 04:39:36–04:39:40]
>> 앞으로 좀 잠깐 나와 주실래요?

[1부 04:39:45–04:39:54]
>> 예. 질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우리 건설 기술 연구 안에 보면

[1부 04:39:51–04:39:54]
>> 네.

[1부 04:39:55–04:39:59]
>> 건축 에너지 연구 본부가 있죠?

[1부 04:39:58–04:40:08]
>> 네. 그 안에 주식회사 에너드림이라는 거를 창업하시는 김모 연구원이 계시죠?

[1부 04:40:06–04:40:11]
>> 네.

[1부 04:40:08–04:40:14]
>> 몇 년 전에도 그 경비 기관을 3년 연장을 해서 승인을 해 주셨어요.

[1부 04:40:14–04:40:15]
>> 네.

[1부 04:40:14–04:40:16]
>> 그죠?

[1부 04:40:15–04:40:18]
>> 네.

[1부 04:40:16–04:40:32]
>> 이게 좀 전에 제가 저 김영식 이사장께 여준 거하고 좀 충돌되다거나 그러는 건 없을까요? 보니까 수위 계약 x도 제법 많고

[1부 04:40:27–04:40:48]
>> 예. 결국은 돌아돌아 내가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 내가 속해 있는 본부가 발주를 하고 그 용역을 또 내가 따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딱 맞는 사례더라고요.

[1부 04:40:45–04:41:24]
>>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를 하면서 혹시 이해 충돌 여부는 없겠느냐라고 우리 원칙에 여쭤봤더니 조금 제출한 자리는 전혀 이해 충돌 여지가 없다. 해당 사항 없다. 이해 관계에 신고하거나 회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 해서 제가 여쭈는 거예요. 우리 과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되고 사기도 높여 드려야 되고 하는 건 맞지만 이런 것들은 좀 투명하게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부 04:41:22–04:42:02]
>> 네. 의원님 저기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실용화를 굉장히 좀 중요 시역이다 보니까 창업을 장려하는 그러한 저 정책을 지금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어 저 법안을 발휘해 주셔서 창업에 저 여러 가지 저을 좀 이렇게 발굴해 주셨는데요. 요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창업을 한 그 연구원으로서 사실 전체 x수는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제작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1부 04:42:00–04:42:12]
>> 지금 한 20초 남았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원장님 말씀네. 좀 전에 말씀주신 원장님 그 측면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지만

[1부 04:42:09–04:42:17]
>> 이게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이 기술이 전 더 생존이 가능하고 더 훌륭하려면

[1부 04:42:16–04:42:19]
>> 네.

[1부 04:42:17–04:42:25]
>> 그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입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이 업체는 보니까 연구원의 가치 또 등록도 사업체도 같이 있더라고요.

[1부 04:42:25–04:42:27]
>> 예.

[1부 04:42:25–04:42:30]
>> 집.

[1부 04:42:27–04:42:46]
>> 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내부 계약 그 조건이 2천만 원내는 이게 뭐 수유 계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경우에 한해서 저 예

[1부 04:42:48–04:42:50]
>> 네

[1부 04:42:49–04:42:52]
>> 네네

[1부 04:42:50–04:43:38]
>> 감습니다. 김위원님 지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네 네.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요. 어, 그 기술이 연구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실증, 검증, 도입 조달, 시스템 연동, 운영 인력, 절차 마련, 유지보스 업데이트 하기까지 살펴보고 현장 적용에 가막는 여인을 좀 보고 개선 책임을 확인하고 지리를 하겠습니다. 실지 지금 12개가 12개 기간이 그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죠. 예. 국가안보 기술 연구소가 그 이제 보안 기술 개발 검증 현장 대응까지 해서 국가안보 국가 보안

[1부 04:43:35–04:44:24]
기술 연구소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 그리고 한국 과학 기술 정보 연구원 국가 수리 과학 연구소가 있고요. 대학 기반 연구 전문인력 양송은 한국 가학 기술원과 강주학 기술원, 울산 과학 기술원, 대구 경부 가학 기술원이 있고요. 연구 개발 지원 현장 역량 강화는 정부통신 기획 평가원과 국가가 기술 인력 개발원이 있고 국가 기반 시설의 적용 실증 한국 항공 우주 연구원과 한국 정기 연구원 이렇게 12 기간이 관장이 되게 돼 있어요. 맞죠? 네. 여기 지금 제가 지목한 연구서와 연구원이 다이 해킹 관련해서 연구하고 현장 대응을 함께하는 그 기관 기구인 거죠.

[1부 04:44:21–04:44:50]
그런데 지금 요즘에 해킹 사건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국민들의 불안과 그다음에 그 기업과 금융 기관까지 전방위적으로 뚫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이 사이버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이 연구 성과들이 과연 현장에 잘 적용되는지 대표적으로 우리 그 국가보안 기술 연구소 수장님네

[1부 04:44:47–04:45:02]
>> 잠깐만 나오시죠. 지금 사이버 보인 보안 인재도 양성하고 계시고요.

[1부 04:45:01–04:45:04]
>> 네.

[1부 04:45:02–04:45:05]
>> 그다음에 실전 훈련도 하고 계시고

[1부 04:45:04–04:45:09]
>> 예.

[1부 04:45:05–04:45:14]
>> 그리고 그 공공 기관이나 국가의 사이버 대응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1부 04:45:13–04:45:34]
>> 예.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 측에도 제안하고 가기부한테도 얘기를 하고 국정원 등 뭐 관련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1부 04:45:30–04:46:20]
>> 예.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미를 보호하는데 중점적으로 사이버 보안 기술을 연구 개발해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 국가 그 정부부천학 공공기관 사회보 보안 종사자들이 그 기관에 망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잘 관리가 되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인력을 양성한 그분들이 지금 각 기관이나 뭐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관이나 또는 과학 기술 정부 통신부랑 연관에서 일을 하실 텐데 미리 예비하고 대비하고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밀하게 또 대처하고 또 다른 상황이

[1부 04:46:17–04:46:33]
발생했을 때 그런 일들을 사전에 예고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느냐?

[1부 04:46:29–04:47:03]
>> 예. 저희들은 1년에 과정도 여러 과정을 어 개설해서 한 2,여명 분들을 이제 교육하고 있는데 저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 인프라나 이런게 어느 정도 그 자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한계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새로운 위협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교육과정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

[1부 04:47:01–04:47:13]
>> 예. 제가 오늘은 그냥 관련돼 있는 연구소들이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를 좀 보고요. 나중에 종대 가위부 장관

[1부 04:47:11–04:47:31]
>> 종합적으로 대책을 좀 간구하는 차원에 지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고요. 정부통신 기획 평가원 예. 책임자 나오시죠? 예. 원장님이시죠?이 이것도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을 하는 곳이에요.

[1부 04:47:28–04:47:33]
>> 아, 인재하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1부 04:47:31–04:47:35]
>> 예,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 기획 평가원이 뚫렸어요.

[1부 04:47:34–04:47:37]
>> 네, 그렇습니다.

[1부 04:47:35–04:47:38]
>> 그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1부 04:47:37–04:47:41]
>> 네, 매우 선고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4:47:39–04:47:45]
>> 어떻게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1부 04:47:42–04:48:31]
>> 네. 네. 그 저희가 금년 초부터 정보보안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로 좀 그 강화를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투자도 두 배 정도 좀 늘렸고요. 인력도 이제 보강하고 그 정책도 지금 강화하는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그 정보안 점검 그 해킹 대응 훈련을 아홉 차례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취약 포트 점검에 대한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유지보수 관리 업체한테 그 특정 포트에 대해서 추가적인 차단 정책을 이제 지지를 했는데 정책 자체는 이제 제대로 입력을 했는데 그 원래 차단되어 있던 설정값을 차단에서 허용으로 어 변경을 하면서 일치적으로

[1부 04:48:28–04:48:44]
그 방화벽이 뚫린 사건이 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그 삼중 보완 정책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그 장치를 다 마련해서 더 이상 없다는 것이라고 지금

[1부 04:48:43–04:48:47]
>>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1부 04:48:44–04:49:31]
>>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니까 해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와 연구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야 됩니다. 반복된 해킹 사고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의 책임 또는 정부 정부 기관의 공신력이 하락되는 거고요. 연구소의 그런 역할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협력을 좀 잘해 주시고 12개 기간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거기에 말 막대한 인력들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화이트 해커를 양성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런 자랑 뭐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인력과 예상과

[1부 04:49:30–04:49:34]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1부 04:49:33–04:49:37]
>> 네.

[1부 04:49:34–04:49:39]
>> 예. 저는 아

[1부 04:49:37–04:49:42]
>>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4:49:39–04:49:45]
>> 고맙습니다. 아, 김선민 의원님 지리하셨습니다.

[1부 04:49:46–04:49:54]
>> 네. 4대 과학 기술을 대표해서 유니스트 박종래 총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4:49:54–04:50:42]
>> 네. 내장님 과학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설립된 4대 과학 기술원에서 중도 이탈한 학생 상당수가 의학 계열 어 학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주십시오. 어 4대 과학 기술론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더니 2021년부터 26년 8월까지 중도 이탈자 총 2,939명 중에서 418명 즉 14.2 2%가 의학대로 진학한 것으로 집게됐습니다. 중도 이탈 학생 일곱명 가운데 한 명 꼴입니다. 유니스트를 비롯해서 4대 과기원은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과학 기술 인재를

[1부 04:50:40–04:50:43]
양성하는 기간 맞죠?

[1부 04:50:42–04:50:46]
>> 맞습니다.

[1부 04:50:43–04:51:31]
>> 네. 그런데 그 인재들이 과기원을 떠나서 의대로 어 또 약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 주십시오. 특히 유니스트의 경우에는 의대 중원을 앞둔 2024년에 중도 이탈자 83명 중 29명 무려 34.9%가 %가 의학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의대 이제이 이탈 학생 세 명 중 한 명인 셈이었습니다.이 정도면 어 단순히 개인의 진로 선택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가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학생들이 이렇게 과학 기술론을 떠나서

[1부 04:51:29–04:51:38]
의대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책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1:36–04:52:11]
>> 어,이 질문 아까 황정아 의원님께서도 주신 그 데이터와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예, 의학 계열 진학자 분류를 시작한 거 23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 이전 데이터는 어,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의 경우에 24년도에 그렇게 숫자가 급정했던 것은 의대 청원 이슈와 맞물리면서 선재적으로 그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렇게게 총도에이 이탈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올해는 제로입니다.

[1부 04:52:09–04:52:14]
>> 그리고 저기 작년 같은 경우는 여섯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부 04:52:13–04:52:15]
>> 네

[1부 04:52:14–04:52:17]
>> 예

[1부 04:52:15–04:52:25]
>> 다시 보시죠. 예. 과기부 김성수 연구개발 정책 실장님네 총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부 04:52:24–04:52:29]
>> 네

[1부 04:52:25–04:52:39]
>> 정부가 2027학년부터 31학년도까지 의대 정원을 3,342명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4:52:37–04:53:06]
>> 어, 조금 전에 총장님은 이제 위험은 지나간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내년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키운 과경제들이 연구 현장 밖으로 빠져나가는데도 지금 정부에 있는 그도 과기원회는 별도의 규정차 없습니다. 정부는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3:03–04:53:42]
>>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학열학 계열에 비해서 일단은 보상 체계 그다음에 진로의 안정성 사회가 존중하는 어떻게 사회적 인식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말씀드린 원인에 따라서 좀 더 학생들이 사실은 이공기에 지나가 매력적으로을 수 있도록 어 뭐 대학원생 과정에제 스타팬들 또 포스닥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런 연구의 어떻게 안전성을 제용할 수 있는 기초급의 확대 또 이후에 어떻게 보면 어 그 사회적으로 좀 존중받을 수 있는 국가 각자 사 이런 것들을 좀 확충해 갈 계획인데요. 종합적인 대책 말 필요하다고 합니다.

[1부 04:53:40–04:54:10]
>> 네. 네. 조금만 더 계셔 주세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이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과 같은 상황이 내년에 발생하기 전에 과기부가 과기원과 함께 이런 이탈 원인을 분석하고 결국은 연구자 처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진로 전망 모두 다 개선하는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실태 조사 또 기관별 개선 계획 이행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

[1부 04:54:08–04:54:58]
>> 시장님께 하나 더보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바이오헬스를 국가 전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의사 과학자 양성을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로 학부부터 박사 취득 연구까지 의사 과학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바이오헬스 핵심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의사 과학자를 연구실 밖으로 또 내물고 있습니다. 바로 군피료 의료 전문과목 확대 때문입니다. 다시 슬라이드 주시고요. 국방부는 23년부터 병력법에 따라서 군위관이

[1부 04:54:55–04:55:45]
필요한 전문 과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이 과목이 24년에는 내과 정용회과 등 여섯 개에서 26년에는 영상 신경외과 등 13개로 확대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이 전문 과목을 전공한 연구자들은 전문이들이 무조건 군위관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의사 과학자 트랙을 밟 밟고 싶어도 다시 군위관을 필수적으로 가야 하니 의사 과학자 트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대 과기원에 확인을 해 보니 카이스트 유니스트에서 각각 이런 사례가 202년과 25년에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과학 기술의 진로와 전망에 대해서

[1부 04:55:41–04:56:31]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야 어 의사 과학자든 또 어 사대 과기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든이 과학에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4대 과기원은 의견을 냈는데 전문 연구 요원 편입이 제한돼서 연구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국가 중요 전략 분야인 의사 과학자 양성과 우수 인재의 연구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군 전문 연구 요원 제도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에을 냈습니다. 유니스트는 의과학자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선택복이 줄고 있다. 또 지스트는 박사 과정학의 희망 자체가

[1부 04:56:28–04:56:55]
감소한다고도 어 했습니다. 국정 과제인 의사 과학자 양성을 위해서 어 과학부가 국방부와 함께 논의를 해서 관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기부에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연말까지 국방부와 협의해서 어이 제도의 개선 대책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6:52–04:57:09]
>> 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좀 의학 계열에 또 진학한 우수한 학생들이 또 과학자길로 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몽무제도 관련해서는 또 주관부체 복지부와 좀 협의해서 국방부랑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7:07–04:57:16]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두 관사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57:11–04:58:01]
>> 예. 어 국회 과학 기술 법안심사 1소위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어 피지컬의 혁신 타원이 건설되고 있는 마사나포 국회의원체용입니다. 어 오늘 참 뜻깊은 국정 감사입니다. 올해가 1966년 우리나라 최초로 어 미국의 도움으로 키스트가 설립된 해기도 합니다. 키스트 슬립과 함께 우리나라 출연 연구소. 오늘이 자리에 모이신 원장님들 이사장님들 다 그때 시작된 정책이었습니다. 일본을 극복해야겠다라는 각오로서 키스터 본강 건물은 거북수 모양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는 한미학 기술 동맹의 원조라고 할 만한

[1부 04:57:58–04:58:48]
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존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돕기로 하고 미국 백서가 설계하고 미국 공병대가 홍능에 키스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키스트에는 지금도 존선 강당이 있습니다. 존선 대통령을 본받은 것입니다. 당시에 지도자들이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에서도 국가의 기본을 생각하고 과학 기술이야말로 나라를 세울 기본이다 생각해서 이런 출연년도 만들고 카이스트도 만들었습니다. 키스트가 만들어진 뒤 5년 뒤에 카이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초격차와 같은 산업 대국으로 자라서 지금 미국도 한국 없이는

[1부 04:58:46–04:59:34]
군함을 못 만드는 한국 없이는 원자력 발전소를 못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오늘 국정 감사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965년인가에 우리나라 수출이 조금 늘었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기뻐하니까 당시 카이스트를 만들었던 최영석 박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가카 그렇게 기쁘십니까? 우리 여성들 가발 만들어서 수출해서 몇 천만 물 번게 그렇게 기쁩니까? 일본은 전자산 반환으로만으로라도 수십억벌을 수출합니다. 앞선 지도자들의 그런 각성과 놀리 없었다면은 오늘날 카이스트도 없고 키스트도 없고 국책 연구원도 없습니다.

[1부 04:59:32–05:00:22]
그러부터 197년 내년이죠. 과기부가 설치되었습니다. 학문별, 상호별로 출연을 설립했고 우리 창원에 지금 있는 재료 연구원 정기 연구원이 5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기계 연구원, 하학 연구원도 만들어지고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연구원이 그 시절에 우리 앞선 지도자들이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과학 연구의 박차를 거하기 위해서 우리 과학자들을 존중하고 기술자들을 우대해서 선진국에 있는 기술자들이 애국심의 호소해서 대한민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과학 행정이 일반 행정처럼 관리 위주로 가고 우리 성공을 바탕으로 자만한 나머지

[1부 05:00:20–05:01:08]
관영의 물들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 감사는 정말 주마 관상격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과학 기술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60주년 55주년 50주년에 새로운 각오를 세우는 우리 원장님들 이사장님들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최영섭 박사 대한민국 제대과학 기술 장관 시자 초대 키스트 원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과학 기술부가 그렇듯이 우리 출연년 그리고 어 연구회 연구재단 이사장님들 거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는 과학 행정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훌륭한가 기술제가 많이 배출되는

[1부 05:01:05–05:01:53]
바탕을 만들어 주고 불철주야로 연구에 전염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연구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목표겠습니다. 행정 절차보다는 과학 기술을 지원하는데 전력을 갖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면서 수많은 과학 기술자들이 밖에서 시위를 하고 그런 행정적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리더십으로 설기롭게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도 우리가 왜 노벨상이 없느냐? 올해도 노벨상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이이 보면은 지금 노빌상이 지난해도 우리 그때 카리스트 총장이 위강 총장이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연구 기관장들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장기 지원을 하는 그게 없습니다. 이게 초기에 우리가

[1부 05:01:50–05:02:40]
60년, 55년, 50년 전에 만들었을 때 출연의 기본 정신을 지금 몰각하고 무언가 행정의 잘못도 있고 정치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7년 이상 장기 가제가 1년 지나도 그때 물은 뒤에도 1.2몇%밖에 안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나마도 전부 수도권에 더 집중되는 주세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앞에 아까 선진국 보여 주십시오. 선진국 슬라이드 주요 선진국의 기초연구 장기원자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미국은 1회 지원기 7년, 5년이 8년, 최장 12년 이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노벨상도 가능하고 초격차를 더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1부 05:02:37–05:03:25]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PBS도 바꿨습니다만 정말 오늘 국정 감사를 계기로 우리 원장님들, 이사장님들, 회장님들께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 주셔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카이스트 총장님. 예. 카이스트 총장님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대. 웨어러블 로봇이죠. 저거 있고 우리 배총장님 새로운 과거를 보여 주셨습니다. 또 오늘 피지컬의 잘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큰 기본 기본 연구도 하지만 저는 우리 총장님께서 입고 계신 웨어러블 로봇을 보고 굉장히 현실에 꼭 필요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산업도 산업이지만 고령화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지금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

[1부 05:03:23–05:04:15]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화 인구가 전국 최고 수준 넘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산에 로버랜드도 있고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빨리 카이스트에서 저렇게 총장님이 입고 계신 적거지게 물론 산업 기술로서도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노인 재활 노인이 한번 낙상하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근보 재정이 그냥 엄청나게 소진됩니다. 영원히 못 일어나시면서 당신도 고통스럽고 자녀들도 힘들고 국가 재정은 부활됩니다. 근데 만일 저런 웨어러블 로봇으로 보행을 보조하고 건강 상태를 한다면은 아마 지금 80세 90세 100세에도 펄펄 아마 날아다닐 겁니다. 어르신들이. 카이스트가 이런 기술도 좀 박찰를 가해서 현실 가능한데 그 만들어 주십시오.

[1부 05:04:10–05:04:15]
>> 마산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좀

[1부 05:04:16–05:04:24]
>> 네. 장님 답을 하시게 있으신가요? 간단히

[1부 05:04:21–05:04:34]
>> 아닙니다. 경력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기부도 어 저희 성원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04:31–05:05:0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진이 마지막으로 한두우 관사님 지의하시겠습니다.네 네. 지리하기 전에 한국 생산 기술 연구원의 손흥희 원장님. 네. 그리고이어서 저희 한국 기계 연구원의 유석현 원장님. 네. 지뢰할 거니까 준비 좀 해 주시면 간 간단하게 여쭤 볼 겁니다. 그 이제 PBS 폐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 어 좀 챙겨 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가까이대 주시고요.

[1부 05:05:03–05:05:09]
>> 네. 말씀하십시오.

[1부 05:05:04–05:05:41]
>> 예. 그 6월에 어 한국 산업 기술 협회 조사를 보니까 출연년 연구어 연구자 한 61.2% 정도가 어 PBS 폐지를 하고 나면은 기업 협력이 좀 감소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어 근데 이제 출연과 협력을 경험을 했던 기업들에 물어보니까 한 77.2%가 2%가 출연년 협력이 연구 개발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이 PBS 폐지 이후에 중소기업 대상의 소액이나 단기 협력 과제가 좀 축소될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1부 05:05:39–05:05:49]
>> 어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둑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흐름은 가측되네.

[1부 05:05:47–05:05:52]
>> 지금 아마도 저희 기관 같이 중소 중원 기업과 함께하고 있는 실용한 연구 기관은

[1부 05:05:52–05:05:54]
>> 그렇죠.

[1부 05:05:52–05:05:57]
>> 기존에 있는 RnD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1부 05:05:55–05:06:00]
>> 네. 차를 두고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가면서

[1부 05:05:58–05:06:05]
>> 경중 안급을 따져야 될 그런 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부 05:06:02–05:06:10]
>> 네. 연구 자체가 어쨌든 중소, 중경 기업,이 생산 기술 개발 그리고 또 현장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이 주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1부 05:06:10–05:06:11]
>> 그렇습니다.

[1부 05:06:10–05:06:13]
>> 그래서

[1부 05:06:11–05:06:16]
>> 어 정책 변경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 좀 잘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라 말씀드립니다.

[1부 05:06:16–05:06:20]
>> 네. 감사합니다.

[1부 05:06:16–05:06:28]
>> 네. 저희 유석현 원장님네 잠깐만 좀 멈춰 주시고요. 네. 네, 준비되었습니다.

[1부 05:06:26–05:06:54]
>> 네,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 기계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동남권 기계 연구본부 여기 공동 연구 과제수가 23년에 여섯 건이었는데 25년에 보니까 30권으로 한 다섯 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좀 굉장히 연구 협력 확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칭찬의 말씀 좀 드리고 이거는 뭐 어떤 효과가 있었던 겁니까?

[1부 05:06:52–05:07:10]
>> 네. 에 저희 한국 기계 연구원은 지역 기업의 피지컬 AI 핵심을 위한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 저희들 이제 그 확보한 예산과 또 인프라 등을 이용해서

[1부 05:07:08–05:07:27]
>> 많이 홍보한 결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결과입니다네. 네. 그 공동 연구가 확대되는만큼 기존에 있었던이 협력 기업들과 연구 심화하는 것들 또 동시에 새로운 지역 기업에도 좀 참여계를 넓혀 가는 것들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부 05:07:26–05:07:30]
>> 네.

[1부 05:07:27–05:07:42]
>> 네. 해서 비슷한 말씀드리는데 그 더 많은 지역 기업들에 좀 필요한 기술 지원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현장 기술 지원 체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이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과 함께

[1부 05:07:39–05:07:59]
>> 제가 보니까 생기원이나 화학연 같은 경우 지금 계시는데 지역 기업 수요를 반영해서 공동 연구를 했고 또 지자체 협력 사업들 추진하면서 어 좋은 사례를 좀 남긴 거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 잘 참고하셔 가지고 어 기견도 지역 지원 체계를 조금 더 더욱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07:58–05:07:59]
>> 네. 감사합니다.

[1부 05:07:59–05:08:04]
>>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1부 05:08:01–05:08:06]
>> 그 NST 측에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5:08:05–05:08:10]
>> 네.

[1부 05:08:06–05:08:17]
>> 네. 아 전에 죄송한데 어 G 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아까 질리 받으시는 거 잠깐만 좀 앞으로 좀 나와시.

[1부 05:08:23–05:08:25]
>> 예.

[1부 05:08:24–05:08:27]
>> 네.

[1부 05:08:25–05:08:37]
>> 뭐 저희 방에 오셔서도 잠깐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이 성명서 이렇게 주세요. 네. 그 무단협 지금 현재 3년 상태 아닙니까?

[1부 05:08:36–05:08:40]
>> 네. 그렇습니다.

[1부 05:08:37–05:08:45]
>> 네. 어 여기에 좀 성실하게 교섭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교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1부 05:08:44–05:08:46]
>> 노조측에서

[1부 05:08:45–05:08:49]
>> 네.

[1부 05:08:46–05:08:54]
>> 인사와 경영권 치매에 관련된 아 세 개 정도의 조항이 지금 문제입니다.

[1부 05:08:52–05:08:55]
>> 아 세계 조항이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1부 05:08:54–05:08:58]
>> 예.

[1부 05:08:55–05:09:11]
>> 네. 어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쟁점이 이렇게 세 개인데 그 세 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안 같은 것들도 제시하시고 어 나름의 대안 같은 것들에 대한 협의도 좀 하고 계신가요? 세 개가 그중에 인사위원회의 노조

[1부 05:09:10–05:09:13]
>> 네

[1부 05:09:11–05:09:16]
>> 참여를 하겠다.

[1부 05:09:13–05:09:20]
>> 예. 그런 부분 또 기관의 규정을 개정할 때 반드시 노조와 합의를 해 달라.

[1부 05:09:20–05:09:23]
>> 네.

[1부 05:09:20–05:09:28]
>> 또 노조 지부장에 대해서는 평가 등급을 A를 달라. 네. 아,

[1부 05:09:25–05:09:30]
>> 이러한 내용들은

[1부 05:09:28–05:09:32]
>> 인사 경영권을 심대하게

[1부 05:09:31–05:09:34]
>> 네.

[1부 05:09:32–05:09:36]
>> 심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부 05:09:35–05:10:07]
>> 제가 뭐 세부 사항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노동법에는 성실 교섭의 규정도 있고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순 없는데이 자체는 잘 진행을 하고 계다라는 말씀이고 마지막 하나 여쭤 보면은 그 성명서를 보니까 육가 시간 자녀들 휴가에 대한 정부 방침 수용 거부이 부분은 뭔가요?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십시오. 그 내용은 충분히 협의해서 예할 수 있는 사. 네. 성실하게 교섭 빼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빠르게 좀 어 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10:06–05:10:1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10:07–05:10:32]
>> 네. NST 측에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 어쨌든 장님 PBS 폐지의 목적이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면 뭐 연구자가 인건비를 벌기 위해서 뭐 과제를 수주하고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본연의 연구에 좀 집중을 하자. 이런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1부 05:10:29–05:10:35]
>> PBS 도입부가 폐지가 있습니다만은

[1부 05:10:32–05:10:40]
>> 어 폐지의 주 목적은 정말 영국 과정이 좀 분절로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지금

[1부 05:10:37–05:10:53]
>> 네. 어 국가 연구 기관이면은 국가의 임무 또 기관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과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원한 것들이 어 지금 흰 체제의 우리 과학 기술에 경쟁을 확보하는데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이네

[1부 05:10:52–05:10:57]
>> 그런 부분들 좀 개혁하기 위해서 도입되는데

[1부 05:10:54–05:11:09]
>> 그 제가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쨌든 구성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건데 뭐 저하고는 이제 6년 전에 과방위 활동도 같이 하시고 제가 연구자로서 존중도 하고 있지만

[1부 05:11:07–05:11:38]
>> 그이 내용이 있어요. 그 최근 영 기관 평가 A 등급 이상 기관의 전체 연구직 중 단 1%에게만 파격적 상여금을 몰아주겠다라는 방침 발표됐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 사실상 어 이거는 그러면 가려고 하는 방향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면 연구수단 같은 경우는 그간 일종의 임금성이기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체해 가시면서 진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1부 05:11:36–05:11:41]
>> 지금 과격부에서 연구 수당이라기보다도 포상금으로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1부 05:11:40–05:11:43]
>> 네.

[1부 05:11:41–05:11:45]
>>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임금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1부 05:11:43–05:11:48]
>> 건리지 않는 겁니다. 예산을 따로 확보한 겁니다.

[1부 05:11:46–05:11:53]
>> 1%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정한 건가요? 아니면은 과기부 방침입니까?

[1부 05:11:51–05:11:54]
>> 아, 과기부 협의에서 정하는 방침

[1부 05:11:53–05:11:56]
>> 협의에서요.

[1부 05:11:54–05:12:04]
>>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성원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가면서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5:12:02–05:12:09]
>> 아, 어, 기존이 있는 부분들 변경할 때는 그렇습니다만은이 부분은 아마 지금

[1부 05:12:07–05:12:39]
>> 네.과 과 중요한 거는 연구자들 연구를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어 집중할 수 있던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저희들이 한 보고 있고 그 쟁치에 PBS가 도입됐을 때 그부와 같은 명령이 여기 때문에이 포상이라는 정토를 해 가지고 아마 연구 잘하시는 분들한테 사이 진장한 의미로서 그렇게 저도 만들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연구기 때문에

[1부 05:12:38–05:12:42]
>> 네

[1부 05:12:39–05:12:48]
>> 연구자들이 주장하면 다가 잘 이해하신 거 봅니다. 잘하네

[1부 05:12:45–05:12:50]
>>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네

[1부 05:12:48–05:12:59]
>> 수고하셨습니다. 아 주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어 김영식 이사장을 비롯한 기관 계신데요. 네.

[1부 05:12:57–05:13:11]
>> 제가 오늘 이렇게 카이스트에 와서 국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로서 굉장히 흥미가 높아지고 아주 뭐 이렇게 좀 기대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부 05:13:09–05:13:12]
>> 과학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1부 05:13:11–05:13:15]
>> 감사합니다.

[1부 05:13:12–05:13:20]
>> 예. 우리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과학이기 때문에

[1부 05:13:18–05:13:43]
>> 네. 어느 분야든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앞으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과방 현장으로 하면서도 같이 참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식 이사장님하고 우리 김성실장님한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구체 답까지는 이제 바라지 않겠는데 저의 다 발램을 PBS 관련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하고 우리 조승내 위원장하고

[1부 05:13:42–05:13:49]
>> 또 유동수 위원장하고 셋시서 같이 공동을 PBS 관련된 토론을 개최했었는데 그때도 말씀 많이 들어서

[1부 05:13:47–05:14:02]
>> 네. 네. 구체적인 내용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30년 동안 시행하던 제도가 계획을 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동안 30년 동안 시행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바꾸는 거에 대한 불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1부 05:14:02–05:14:04]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4:02–05:14:08]
>> 왜냐면 PBS 자체도 도입할 때는 어떤 장점이 있었기 도입한 건데

[1부 05:14:06–05:14:17]
>> 그 장점에 대해서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바꾸다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30년 동안 적응해 왔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걱정이 많이 있는 거죠.

[1부 05:14:15–05:14:29]
>> 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이 여기 관련된 분들하고 김민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12월 6월 달에 이제 전략 연구사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련된 것을 정리한다고 하잖아요.

[1부 05:14:29–05:14:32]
>> 네.

[1부 05:14:29–05:14:42]
>> 이때도 이제 문제가 사실은에 운영위면을 만드는 것이 중요게 아니라 국가 전체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게 계속 중요하고

[1부 05:14:39–05:14:47]
>> 그렇죠. 그다음에 부처간의 충돌를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1부 05:14:43–05:15:00]
>>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직접 시형이 될 때까지 다양하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어 뭐 우려 이런 거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1부 05:14:59–05:15:02]
>> 네. 충분히 많이 겁나.

[1부 05:15:00–05:15:45]
>> 네. 부럽고 우리 자들 이런 점에서 잘 해주 부탁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실제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전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걱정을 많이 하는 그 우수 성과에 대한 보상이 정말 실질적인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존에 뭐 그걸까 그 없애지 않는 상태에서 전제로 한 상태에서 벗어 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예산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산 예산이 문젠데 전체적인 연구 예산에서 그 보상이 들어간다 우수 성과자에 대한 보상이 들어간다면 결국 그 안에서 나눠가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그 보상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기존에 있는 사업 예산이나 기존 우리가 얘기 경상 예산 이런 일반 예산의 별도로 있어야 되는

[1부 05:15:44–05:15:45]
거잖아요.

[1부 05:15:45–05:15:47]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5:45–05:15:54]
>>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확보하는 거에 초점을 둬야 관련된 분들이 성과에 대한 보상이 절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1부 05:15:53–05:16:15]
>> 네. 그다음에 또이 아 이제 상위 1포 개인 보상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다른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 다른 분들 1% 보상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 요것도 같이 고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

[1부 05:16:14–05:16:17]
>> 그렇습니다.

[1부 05:16:15–05:16:35]
>> 또 하나는 그 프로젝트나 연구에 참여한 분들이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아니면 그 참여했을 때 그 기어도에 따라서 차이가 쭉 있는데 그것을 적절히 잘 배분해서 보상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야지만 최상이 1% 보상에 대해서 그게 공감을 갖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1부 05:16:33–05:16:36]
>> 네. 이런 점에서 공감을 하시 생각합니다.

[1부 05:16:35–05:16:39]
>> 네.

[1부 05:16:36–05:17:03]
>> 또 하나는 전략 연구라고 해 가지고 이제 하는데 전략 연구를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기본 연구나 창의 연구는 곁다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좀 걱정인 거예요. 국가 전략 연구에 집중하면서 기본 연구나 아니 이런 부분이 좀 소홀이 되거나 이거 부가적으로 그냥 뭐 여벌로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 좀 걱정이 되죠.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이것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1부 05:17:02–05:17:05]
>>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1부 05:17:03–05:17:12]
>>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기본 큰 프로젝트 중심을 하다 보면 신진 연구자나 신규 연구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부 05:17:11–05:17:13]
>> 음.

[1부 05:17:12–05:17:15]
>> 그것도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1부 05:17:13–05:17:19]
>>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잘 고려가 돼서

[1부 05:17:17–05:17:41]
>> 국가 전략 연구를 중심으로 많은 예산도 투하고 노력도 하지만 그 더불어서 아주이 기초 연구라든지 창의 연구가 절대 입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이런 점에서 실장님하고 이사님께서 좀 많이 고려해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때 거의 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렇습니다.

[1부 05:17:39–05:17:47]
>> 이제 전에는 연구자별 경쟁이 됐었는데 이제 기관별 경쟁이 되는 것이 또 걱정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이

[1부 05:17:45–05:17:51]
>> 점도 마찬가지로 잘 고려해주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5:17:48–05:17:53]
>> 네. 이렇게 해서 그 계로 하겠습니다.

[1부 05:17:51–05:18:42]
>> 네. 네. 가 신장님하고 우리 사장님하고 잘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에 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바도 있고 사실 출연년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좀 이렇게 어 고려해서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PBS 페이지가 효과를 잘 걸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조금 약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을 때 이렇게 본 문제인데요.이 이 어떤 기관을 예산하기대로 설치해 놓으면 그걸 작동을 하게 만들어야지 만들어 놓고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면 우리 김성 실장님 그과 관련된 문제인데 작동하지 만들어 놓으면 저 많은 예산을 드여서 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강원과 이제 개설을 했는데 이원

[1부 05:18:40–05:18:54]
기존 인원이 너무 적어서 효과를 잘 작용을 잘 못 하면 그까 오히려 세우는 것이 예산 단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따로 서류로 들려 가지고 문 이제 서면으로 지을 할 텐데

[1부 05:18:52–05:19:08]
>> 이미 세워 놓은 그 과학관이 잘 지방에 세워놓은 과학관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원과 또 추가 기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시길 요청을 드리고요.

[1부 05:19:07–05:19:10]
>> 네. 검토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5:19:08–05:19:52]
>> 네. 또 하나는 이제 지역에 보면이 기초 자치 단체에서 다양하게 세워 놓은 이제 첫문대라든지 뭐 이런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기초 자치 단체에서 세워놨다 보니까 일단 세워 놨을 때 그 이후에는 전혀 지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 하나에 개별적으로 뭐 프로젝트 하나 프로그램 하는데 이런 데는 개별 사업으로 진행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기초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라 해 가지고 그 이외에 뭐 그 노화가 된 것의 시설 보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할 수 있는 운영 지원라든지 이거 전혀 아닌데 있어요. 사실 크게 보면 우리 그 지역에서 특히 뭐 어린이라든 청소년들이 과학에 관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과거 정통부가 그냥 아 지방

[1부 05:19:51–05:20:26]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자 제 보면 세원지 뭐 20년 30점 돼 가지고 시설도 굉장히 노화되고 또 옛날 부식 시설이 돼 가지고 설 실제 지금 현대하고 좀 안 맞는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기초 자치 단체와 맡기지 말고 박희정통구독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게 국민들에다가 과학 교육이라는 좀 그 점에 초점을 주셔 가지고 이거 지원하셨던 방안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거이거든요. 실장님 이런 부분에도 고민을 해 주셔서 한번 연구를 같이 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5:20:24–05:20:32]
>> 저희가 연발까지 과학자본 확충 뭐 전략 같은 거 만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같이 넣어서 보고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1부 05:20:31–05:21:16]
>> 그죠? 네. 네. 지역에서 또 나름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지역 그 기초 단체 사진이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인데요. 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증인들께서는 어쩌 기관 증인들께서 끝까지 계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 증인들 먼저 일반적인 창공을 먼저 지의하고 그래서 끈다고 나서 그분들을 보내 드리고 그 이후로 어 우리 기관 증인들에 대한 그 지리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일반 증인이나 참구인에 대해서 지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어 기관증인들에 대한 지리만 있으신 분은 뒤의하는 것으로

[1부 05:21:14–05:22:01]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참고인으로음 됐어. 예.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곡정 감사에 출석 계신 참고인에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곡정 감사에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참고님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한국학 연구원 전문 연구원입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잘 안 보이. 네. 감사합니다. 누가 누가 하셔?

[1부 05:21:59–05:22:24]
참고인에 대해서 우리 지뢰하신 위원님. 네. 이원이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네. 나 나오시죠. 네. 지의 시간은 보충 지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지의 시간은 그 보충 지뢰 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희 의원님 지뢰하십시오. 식사는 하셨습니까?

[1부 05:22:23–05:22:28]
>> 네, 했습니다.

[1부 05:22:24–05:23:13]
>> 네. 제가 우리 김신수 회장님을 증인으로 부는 것은 이번 과학 기술계 가장 큰 변화가 어 PBS가 폐지 되는 건데 관련해서 연구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검사장에서. 그래서 어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어 관련한 제 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학 기술인 협의 총년앞회가 어떤 조직입니까? 간단하게 얘기네. 네. 의원님. 저희 조직은 22개 출연년 과학기술인 협의회가 모인 연합체이고 줄여서 연이라고 부릅니다. 1999년에 설립되었고요. 연구입

[1부 05:23:09–05:23:19]
환경 조선과 연구자 지위 향상을 위한 정부와 국회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1부 05:23:16–05:24:06]
>> 네. 알겠습니다. 어 지의 시간이 짧으니까 어 제가 지의를 다 하면 그때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어 출연년 그 처후 개선율이 10년간 공무원이나 근로자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모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실제로 연구자의 실질적인 처후는 후퇴했다는 임의라고 어 보여집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연구자들 입장에서 보면 올해 가장 큰 변화가 PBS 폐지입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PBS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실질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어 연구자 입장에서 간략하게

[1부 05:24:04–05:24:08]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4:06–05:24:54]
>> 네. 저희가 이제 과학 기술 인재를 확보하려면 처후가 좋아야 되는데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10명 중에 여덟 명 꼴로 탕제적으로 낮은 처후와 보상 때문에 인재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년간 실질 소득 감소로 현장의 의혹이 많이 깎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7년도어 예산안에 처후 개선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저희가 PBS 폐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어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개혁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일구였던 연구 수당을 성과

[1부 05:24:52–05:25:14]
연동형으로 바꿀 때 오히려 기존 소득보다도 기존보다도 소득이 줄어드는 연구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면이를 진정한 개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만큼 기존 연구 수당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기본 급여에 안정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제한드립니다.

[1부 05:25:11–05:25:45]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PBS 페이지 이후에는 그 NST나 각 그 출연 연구원들이 그 연구 방향이나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어 연구자 협의회의 같은 것을 제도화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5:41–05:26:19]
>> 네. 어 사실 과기부나 NST도 현정과 소통을 하기 위한 어 일들을 현재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간담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 현장에서는 저희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정책 연결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NST라도 연구자 협의회를 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 저희는 계속 관심을 갖고 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네

[1부 05:26:17–05:26:54]
>>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연구실장님 나와 계시죠? 어 연구실장 앉아 계십시오. 연구실장님과 우리 NST 이사장님께서는 방금 연구 우리 김진수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누적된 처후를 처후의 격차를 그 계산하는 방안를 좀 마련을 해 주시고 어 연구자가 김수 회장이 제안한 대로 현장 연구자의 그 상적인 소통 참여 구조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어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부 05:26:54–05:27:11]
>> 네. 참군에 대한 질안 계시면 참에 대한 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 네. 추가로 32초 남았는데 이원 위원님

[1부 05:27:09–05:27:15]
>> 보충질이 아 제가 맞아.

[1부 05:27:11–05:27:20]
>> 보충질이 순서니까 또

[1부 05:27:15–05:27:26]
>> 그 연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제가 어 나노 종합 기술원 지리하는 거 들으셨죠?

[1부 05:27:25–05:27:27]
>> 예. 들었습니다.

[1부 05:27:26–05:27:30]
>> 음

[1부 05:27:27–05:27:46]
>> 뭐 연구자들이 고생하고 많은 과학적 성과를 업적을내는 것 특히 느리오 5호발사 성공 같은 거는 굉장히 박수받을 일이지만 그래서 정부에서는 R&D 예산도 35조나 대폭 늘리고 하고 있는데 제가 국정 검사를 해 보니까 다른 부처에 비해서

[1부 05:27:44–05:28:11]
>> 과기부의 예산 그 누수 현상 방만한 경영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지리에 운전을 대동하고 해주자 가는 경우가 장면 졌습니다. 그런지 아니겠어

[1부 05:28:08–05:28:22]
>> 실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관련해서 가격부에 정이센때 접수가 돼서 감사를 하셨죠?

[1부 05:28:18–05:29:06]
>> 예. 조사는 현장도 하나도 없고 조사 개획 수도 없이 대충하고 마무리하면 이런 식으로 감사를 공격 기관이 타이스트 각인들 그런 식으로 어 구설 기관을 하거나 망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정부에서 아 예상 몰려 함께 노되는 예상 두 분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한국의 과학 기술이 있으니까 성원들이 사인을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부가 이번에 나중에 동화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추가년이 나고 유에 대한

[1부 05:29:03–05:29:12]
관리감도 다 해야 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중학자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9:10–05:29:14]
>> 네. 준비하겠습니다.

[1부 05:29:12–05:29:3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천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증우승 창의재단 이사장님 예 좀 나오실래요? 어 2025년도 작년에 해외부수 인재 국내 유치 차원에서 미국 현지 홍보 로도쇼를 한 8회 정도 한 적이 있죠.

[1부 05:29:37–05:29:41]
>> 예 맞습니다.

[1부 05:29:39–05:29:45]
>> 창의 창의 재단에서 이게 처음 한 행사죠. 그죠?

[1부 05:29:42–05:29:49]
>> 어 사실은 저희 재단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좀 처음으로 시도하는 행사였습니다.

[1부 05:29:47–05:29:57]
>> 그 계기관는 어떻습니까? 아, 저기 해외 인재 그 화학 기술 인재 어 유치 뭐 기술 패권 시대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1부 05:29:55–05:30:07]
>> 어, 인재 유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 해외 인재를 좀 공격적으로 유치하자는 어,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같이 진행한 행사입니다.

[1부 05:30:03–05:30:36]
>> 여기 여덟 번 어, 로드쇼를 했는데 한 16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금년 9월 기준으로 실체 채용 인원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어 사실 저희가 어 아마 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 DB를 관리하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어 기관들이 더 어 아마 확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까 유치 사업을 통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40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전체적인 유치 행사에서이고요.

[1부 05:30:34–05:30:40]
>> 그리고 저희가 좀 이게

[1부 05:30:36–05:30:47]
>> 그 설명회에 참석했던 분들의이 진로를 다 추적하는게 개인 정보여서 아주 엄격히 추적하기는 좀 한계가

[1부 05:30:44–05:31:00]
>> 있습니다네. 어 이게 지금 이제이 사업 자체가 범정부 어 통합 사업인가요? 이에 당시에 어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어 그리고 어 중소변 기업부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1부 05:30:58–05:31:02]
>> 예예. 알겠습니다.

[1부 05:31:00–05:31:31]
>> 근데 창의재단에서 이제 해외 인재 유치 글로벌 채용 관련 기존에에 뭐이 사업을 했던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이 사업 개혁을 보니까 불과 13일 만에이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렇게 시급하게 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어, 그만큼 당시 좀 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시작했던게 뭐 자료 보시겠지만 8회가 연말에 어, 계획이 되어서

[1부 05:31:29–05:31:45]
>> 그래서 예. 예. 예. 그 제가 말씀을 죄송한데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예비가 배정되기 전에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

[1부 05:31:42–05:31:50]
>> 사체 재원으로 집행을 하고 뒤에 비비로 충당을 한 그런 흔적이 있어요.

[1부 05:31:48–05:32:04]
>> 예. 그거는 저희가 뭐 예비 집행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어 그 연구 개시일부터 어 소급하여서 어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1부 05:32:03–05:32:36]
>> 어 국가 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정말 긴급한 행사 외에는 이렇게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홍보 행사가 그렇게 긴급했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고요. 행사 운영 내용, 용역도 내용도 보니까 내 건다 모두 수위 계획을 했어요. 이것도 경쟁 입찰할 시간정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홍보 행사 이렇게 시급한 행사입니까? 분초를 며칠을 다출 정도로 그런 사이었는가요? 예.

[1부 05:32:35–05:32:39]
>> 그래서

[1부 05:32:36–05:32:44]
>> 어 이것을 질책하려고 그러는 보다는 금년도 예산이 지금 정부안에 22억이 편신이 돼 있죠.

[1부 05:32:42–05:32:52]
>> 예. 올해 어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어 미국과 유럽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1부 05:32:47–05:33:05]
>> 그 작년 예를 봐서 그래서 어 절차 문제 뭐 계약 문제 그다음에이 과정 문제 이런 부분이 합리적이고 좀 적법 절차 틀 내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3:03–05:33:09]
>> 예. 의원 말씀 새겨 듣고 살펴보겠습니다.

[1부 05:33:06–05:33:22]
>> 예. 예. 김영식 이사장님. 예. 출연년에서 지역 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국의 62개 지역 조지를 운영하고 있죠. 그죠?

[1부 05:33:20–05:33:58]
>> 네. 그렇습니다. 어 그 지역 기업 지원 지역 내 공동 연구 지역 내 시험 분석 인정 뭐 세계 분야를 어 하는 거 같은데 2025년도 실적을 보면 한 50% 정도가이 관련된 성과가 거의 없거든요.이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실적이라는게 지금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하시는지

[1부 05:33:56–05:34:03]
>> 한번 다시 한번 그 저 파악해 보시고요.이

[1부 05:33:59–05:34:19]
>> 평가 시스템이 바뀌었다. 뭐 아니면 어 설립 목적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핑계일 것 같고 다시 한번 애초에에 지역 조직별 설립 목적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1부 05:34:18–05:34:22]
>> 네

[1부 05:34:19–05:34:26]
>> 그 성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운영 체계 전반에 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4:25–05:34:28]
>> 그렇게 한다 하겠습니다.

[1부 05:34:26–05:34:30]
>> 예. 이상입니다.

[1부 05:34:28–05:34:3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정원님 보충주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34:35–05:35:02]
>> 네. 네. 홍은 이사장님, 그리고 김영씨 이사장님, 김성수 실장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라는 경험이 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잡지 못하면 그 웅덩이에 있는 다른 설량한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설령하게 자기 일만 묵묵하게 연구만 해오든 진짜 연구자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1부 05:35:00–05:35:25]
>> 네. 2025년 한국 연구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R&D 과제가 24,389건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 연구비 부정으로 적발된 과제 수는 단 세 건입니다. 0.01%의 미끄라지가 웅덩이를 흐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홍원 이사장님 저희 의원실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인데 연세대 정승수 교수권 알고 계시죠?

[1부 05:35:24–05:35:28]
>> 네.

[1부 05:35:25–05:36:14]
>> 네. 가짜 거래 명세서로 연구비를 사비처럼 물 쓰듯이 썼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연구재단에서 조사에 착수를 했고 주요 부적정 집행 내역 1억 5,500만 원 규모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확보한다 다른 자료 증거에 비하면 이것도 조열입니다. 등록된 명세서와 실제 명세서가 일치하지 않는 건이 20여세 건에 달하고요. 카드 쪼개기 결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 의대에서는이 교수에게 면제부를 주었습니다. 연급이 부정은 없었다. 이렇게이 정승수 교수 또 하나 문제는 자기 밑에 있는 제자들의 미래까지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히고 결국 학교를 떠나게

[1부 05:36:10–05:36:22]
했습니다. 연구이 부정 전수 조사해서 정승수 교수는 일벌 뵙게 하고 연세대 의대에도 합당한 처분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36:20–05:36:24]
>> 예, 동감합니다.

[1부 05:36:22–05:36:26]
>> 1벌 밖에 방침이시죠? 예.

[1부 05:36:24–05:36:31]
>> 예. 김영식 이사장님. 지난해에도 논란이 되었던 국가 보안 기술 연구소.

[1부 05:36:29–05:36:31]
>> 올해 또 문제 발생했습니다.

[1부 05:36:31–05:36:33]
>> 네.

[1부 05:36:31–05:36:45]
>> 사이버 안보를 지키했더니 업무 중에 스타크래프트를 90시간 연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징계는 견책이라고 합니다. 이사장님, JTBC 유튜브 뉴스에서이 사건 조회수만 115만 뷰 달성하고 있습니다.

[1부 05:36:44–05:36:47]
>> 네.

[1부 05:36:45–05:36:55]
>> 국보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 발생하고 있는데 왜 1벌밖에 안 됩니까? 어, 한번 몇 mm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6:53–05:36:57]
>> 몇m리 검토만 합니까?

[1부 05:36:55–05:37:01]
>> 아니, 근데 거기에 맞게끔 예, 조출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6:59–05:37:17]
>> 직원들이 지금 단체로 게임을 한다는 사실을 내부 직원이 신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혹시나 싶어서 기관 내 직장 괴롭힘 사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힌 사건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신고인을 괴롭혔다는 혐의입니다.

[1부 05:37:15–05:37:21]
>> 이게 말이 됩니까? 즉각 조사와 조치에 나서십시오.

[1부 05:37:19–05:37:24]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7:21–05:37:28]
>> 김성수 실장님, 법계정으로 지금 연구 개발비 제재 부가금 상한 30배까지 가능하게 되었죠?

[1부 05:37:27–05:37:29]
>> 네. 되겠습니다.

[1부 05:37:28–05:37:32]
>>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예정입니까?

[1부 05:37:29–05:37:36]
>> 내년 3월부터 시행인데요. 엄정하게 적용하겠습니다.

[1부 05:37:34–05:38:08]
>>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지금 온 웅덩이를 흐리면서 피해는 설량한 연구자들이 즉 우리의 미래 청소년 청년들이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단호한 일벌 100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카이스 총장님 지난 누리후 5차 발사 주탑재 위성인 초소용 군지 위성 사업 주관 기관으로 카이스 인공위성 연구소 예 인공성공서가 이번에 최초의 인공위성의 우리별 1호에이어서 최초의 실용급 군집 위성 시대를 열었습니다. 혹시 적당한 치하에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 예.

[1부 05:38:06–05:38:27]
>> 인공성 연구서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연구 개발의 중요성 그리고 난이도에 비해서 실제 공간 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매우 협수하고 정규직 연구원의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정규직 연구원이 몇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10명 내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 05:38:24–05:38:47]
>> 17명이라고 하는데 20년간 똑같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정규직 티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들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별 회수로 알려진 능동제 위상 과제 등 매우 중요한 사실 국가 우주 분야의 도전적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늘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5:38:46–05:38:49]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38:47–05:38:58]
>> 네. 그리고 김성수 실장님 권의드릴게 있는데요. 윤성열 정권에서 R&D 포커 직격탄 맞은 분야가 바로 기초 연구 분야입니다.

[1부 05:38:58–05:39:01]
>> 맞습니다.

[1부 05:38:58–05:39:16]
>> 네. 과제 선정률 13로 곤두박질 치면서 연구를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기회가 없었던 연구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학 기술의 뿌링인 기초 연구를 소홀리한다면 미래의 산업을 이끌 기술도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과학적 발견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감하시죠?

[1부 05:39:15–05:39:18]
>> 공감합니다.

[1부 05:39:16–05:39:57]
>> 네. 그나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행히 기초 연구가 삭감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신진 연구자들 기초 연구 과제 선정률 1.8배나 띄었고 약간 말씀드렸고요. 노벨상 수상 우리 노벨상 수상 때마다 말하는 거 대한민국 왜 노벨상 수상자 한 명도 없나 이런 말들 하시는데 2025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기타가와 스스무 교수가 한 마리 있어요. 한국이 어땠는지 자문해 보아라. 당기 정부가 연구자들에게 도창성을 얼마나 주었는가. 우리가 20년 후에라도 노벨상을 기대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연구자의 자유성과 독창성을 장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정책을 방향해서 겠습니다.

[1부 05:39:56–05:39:58]
>> 네.

[1부 05:39:57–05:40:00]
>> 네. 감사합니다.

[1부 05:39:58–05:40:1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수 기사장님 그 황정환 원님 지리 중에서 한 연구 부정 관련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이사장님도 국회에 계실 때 저희들이 항상

[1부 05:40:11–05:40:15]
>> 그 공통적으로 얘기한게 있을 것 같아요. 자율성을 줘야 된다.

[1부 05:40:15–05:40:17]
>> 네.

[1부 05:40:15–05:40:27]
>> 특히 연구 분야에서도 특히 자율성을 주고 우리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일일이 뭐 소리 작업하면서 검사받고 그러는 것이 안 끼게 된다.

[1부 05:40:24–05:40:37]
>> 네. 저희들이 방향은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잘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네

[1부 05:40:34–05:40:43]
>>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위반됐을 때는 과감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1부 05:40:41–05:40:47]
>>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냥 방치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1부 05:40:45–05:40:52]
>> 예. 그래서 그 자율성을 주는만큼 위반된 사안이 발견됐을 때는 그렇게

[1부 05:40:50–05:41:00]
>> 과감한 제재하고 아주 좀 가중적인 제재를 해서 확실한 제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반대로 자율성이 많이 확될 수 있는 거죠.

[1부 05:41:00–05:41:01]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1:00–05:41:02]
>> 공감하시죠?

[1부 05:41:01–05:41:03]
>> 네. 그 공감

[1부 05:41:02–05:41:05]
>> 네. 그 점 명심해지 부탁드립니다.

[1부 05:41:03–05:41:07]
>> 감사합니다.

[1부 05:41:05–05:41:11]
>> 예. 다음은 이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41:09–05:41:27]
>> 예. 질의 시작하기 전에 유니스트 총장님, UST 총장님 그냥 앉아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트리는 국가 과학 기술 연구회 소관이고 어 유니스트 UST는 과기부의 언어분 소관이시죠?

[1부 05:41:24–05:41:32]
>> 네. 네. 나와서 좀 예 답변 주시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잠깐만 조금 시간은 좀 더 출발.

[1부 05:41:32–05:41:34]
>> 네. 실장님.

[1부 05:41:32–05:42:10]
>> 네. 네. 이 지역구 지역구이신 황정 의원님께서 자 아까 회의를 주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주제하는 것으로 저 좌석을 우리 이지역 지역구심 황정현님께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영광스럽게도 저희 존경하는 송기원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과방 위원장님 속에 앉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성고합니다. 네.

[1부 05:42:12–05:42:17]
>> 아 네

[1부 05:42:14–05:42:19]
>> 예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네

[1부 05:42:17–05:42:20]
>> 우사인 볼트 아시죠?네

[1부 05:42:19–05:42:21]
>> 압니다.

[1부 05:42:20–05:42:26]
>> 누굽니까? 100m 세계 기록 보유의자 200m 세 기록

[1부 05:42:23–05:42:34]
>> 그렇습니다. 예m 세계 기록 보유자이기도 하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9초 63을 기록한 100m 단거리 육상 선수입니다. 그렇죠?

[1부 05:42:34–05:42:36]
>> 네.

[1부 05:42:34–05:42:40]
>> 예.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을 했겠죠.

[1부 05:42:40–05:42:44]
>> 네.

[1부 05:42:40–05:43:30]
>> 그리고 어 각자 우사인볼트 본인이 목표를 세워 놨겠죠. 네. 그리고 목표를 점점 달성하고 또 목표를 높여서 달성하고 했을 겁니다. 예. 유니스트 총장님 좀 나와 주시죠.이 이 과학 기술부에 따르면 이게 그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하고 연도별 목표를 설정을 해 두고 달성을 했을 경우에 연구 성과에 따라서 어 다음 해 어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그 연구 지원비에 혜택을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PPT 한번 뛰어 띄어 주세요.이 이 실적을 보면 농군

[1부 05:43:27–05:44:19]
논문 평균 피인용 횟수 우수 학술지 논문 개제 비율 정부 출연금 대비 기술료 이렇게 해서 어 성과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유니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이 지리를 준비하면서 실망과 함께 충격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노까지 생기는 것이이 목표를 보시면 2023년 4년 5년 6년에 이르기까지 이게 5% 6% 이렇게 돼 있고이 목표 설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압도적으로 초과 달성을 하게 그렇게 목표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이게 우사인 볼트 같은 그런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면 2025년에

[1부 05:44:14–05:44:45]
15.8회 8회 논문 개제가 됐다면 상식적으로는 2026년 목표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낮게 잡아도 16회 개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유니스 총장님 목표를 이렇게 사실상 디폴트로 잡은이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5% 6% 이렇게

[1부 05:44:42–05:44:58]
>> 예 의원님 저 질리 주신 내용은 어 논문 편수가 아니고 논문 한편당 인용 실적인데요.이 인용 실적을 성과 지표로 삼는 것은 유니스트만의 독특한 지표가 아니고 사례 공표

[1부 05:44:56–05:45:04]
>>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UST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부 05:45:01–05:45:49]
>> UST의 경우에도 이게 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예. 실적은 하락하는데 성과편은 3년 연속 100%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역시 23년 24년부터 이걸 보면 이것도 기분입니다. 18% 19% 이렇게 잡아 놓고 2027년 내년 목표도 22%로 잡아서 이거 거의 디폴트로 낮게 잡아 놨어요. 이렇게 해서 우사인 볼트 같은 그런 실적이 나오겠느냐이 말입니다. 다음 어 애트리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이 뭐 저는 보면 국민들 상대로 장난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3,600 3,700 이거는 보면 10억 원당 받는 기술료 수입입니다. 어 김영식 이사장님하고

[1부 05:45:47–05:46:37]
과기부의 우리 실장님 이거 보시고 이게 도대체 그 국민 세금으로 사실상 어 연구이 재원이 출연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 가지고 대한민국 과학 기술 발전을 기대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보시면 회색으로 나타난 것들 앞부분도 또 보여 주십시오. 보면 전부 다 이게 사실상 디폴트로 거의 낮게 돼 있어요. 이거는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보면 경쟁력이라는게 스스로와의 경쟁도 경쟁력이고 타인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경쟁력인데 경쟁력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도대체 전 도대체 유니스트, UST 다른 기관도 저희가

[1부 05:46:33–05:47:06]
살펴보겠지만 애틀이 이런 식은 사실상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원들, 과학자들의 연구음 연구를 하고자 하는 욕망을 억제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할 맛이 나겠습니까? 전부 다 초과 달성, 초과 실적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 고만고만하는 꼬꼬마 막대기들입니다. 우리 실장님 과기부 먼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일인지이 목표 누가 정합니까?

[1부 05:47:06–05:47:08]
>> 예.

[1부 05:47:06–05:47:11]
>> 각 회사 각 회사가 아니에요. 각 기관에서 정합니까?

[1부 05:47:09–05:47:15]
>> 예. 우선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목표들이 있고요.

[1부 05:47:13–05:47:54]
>> 그렇다고 해서 기관 잘못이 아니고요. 각기보에서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제 일단 좀 그 아마 제가 집회를 보니까 그니까 구체적인 건 더 봐야겠지만 일단 그 논문 한편당 피형회수에서 유닛는 상당히 높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자대 가격원 전체를 볼 때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목표 수치가 아마 다른 기간 아마 비슷하게 맞춰져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까 애트리 기술료도 비슷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이 목표를 한다고 하면 자 13.1 16.8면

[1부 05:47:55–05:48:15]
>> 다음에 목표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네 네. 아마 저희가 목표 그 성가직표 설정과 그다음에 이제 아마 평가가 연동되 있는 거 같은 거 제가 한번 살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종교하는 이주의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5:48:15–05:49:03]
>> 네. 황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우리 그 강대임 USD 총장님, 오상록 키스트 총장님 잠깐이라도 한 번에 좀 이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PPT 준비됐나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1부 05:49:06–05:49:38]
네. 어, 지금 PPT 좀 보면서 말씀 나눌게요. 아까 연구비 부족으로 그 이유로 학생들이 휴악한 상황도 받고 또 이게 지금 규정 위반이라는 것도 살펴봤거든요.지도 교수가 과제를 못 따오면 인건비가 끊기는 구조인데도 신입생 유치 과정에서 어디에도 그런 안내도 없었고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규정도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총장님의 임기전 일이지만 UST가 규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1부 05:49:36–05:49:42]
>> 네. 자, 이거 눌러 주세요. 예. 마이크 좀.

[1부 05:49:40–05:49:55]
>> 예. 강대 총장님. 예. 이런 구조적 공백 속에서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거든요. 인재가 중요하다면서도 정작 인재들이 피해보는 이런 상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고요. 대한 마련하고 규정도 정비 꼭 하셔야 됩니다.

[1부 05:49:54–05:49:57]
>> 네, 알겠습니다.

[1부 05:49:55–05:50:01]
>> 네. 그리고 오상 원장님, 어, 휴학생 중 한 명이 키스트 스쿨 학생인 거 아시죠?

[1부 05:50:00–05:50:02]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50:01–05:50:15]
>> 네.이 이 학생은 휴학을 강요받았다고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 상황 좀 꼭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2일 이후로 학생 인건비 풀링제 즉 통합 관리 제도 시행하고 계시죠?

[1부 05:50:13–05:50:19]
>> 네. 저 2025년 8월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1부 05:50:16–05:50:26]
>> 예. 총장님, 근데이 제도를 전 스쿨로 넓혀야 하는데 스쿨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잖아요. 또 UST는 출연년 재정에 관여할 수는 없죠.

[1부 05:50:25–05:50:28]
>> 네. 맞습니다.

[1부 05:50:26–05:50:29]
>> 네. 그래서 김영식 이사장님

[1부 05:50:28–05:50:31]
>> 네.

[1부 05:50:29–05:50:52]
>> 예. 그래서 NST가 나서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이사장님은 우리 과기부하고 함께 풀링제 확대 방안 그리고 PBS 폐지 이후에 학생 인건비 대체 꼭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 강대임 총장님은 UST 차원의 재원학보 방황 그리고 인건비 미지급시 대응 규정 꼭 마련하셔서 종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다 각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0:51–05:50:54]
>> 네. 알겠습니다.

[1부 05:50:52–05:50:57]
>> 네. 두 분 들어가시고요.

[1부 05:50:54–05:50:58]
>> 예. 바로이어서 갈게요. 그 김영식 이사장님.

[1부 05:50:57–05:51:00]
>> 네.

[1부 05:50:58–05:51:09]
>> 예. 출연형 기술로 만든 제품 중에서 국민이 이름을 알만한 것 떠는 거 있으세요? 저 잠시만 멈춰주실래? PPT 아직 안 되고 있는 건가요?

[1부 05:51:09–05:51:10]
>> 아,

[1부 05:51:09–05:51:10]
>> 예.

[1부 05:51:10–05:51:12]
>> 아, 예.

[1부 05:51:10–05:51:15]
>> 예. 떠르는 거 없으시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1부 05:51:13–05:51:18]
>> 아, 예. 또 지금 보고 난이가 떠는 거.

[1부 05:51:15–05:51:23]
>> 예, 맞습니다. 저는 철도연이 해무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이 떠오르거든요.

[1부 05:51:21–05:51:50]
>> 예. 아무리 좋은 연구도 우리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절반의 성공에 머물겠죠. 그래서 그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출연년이 성과는 나름 쌓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체감할 산업으로 가고 있는 길이 좀 매우 좁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기술료 정치 한번 볼게요. 10년간 총액은 늘었는데요. 전통 기술료가 연평균 0.1%로 10년간 거의 제자리입니다. 이거 정체 맞죠?

[1부 05:51:49–05:51:52]
>> 그렇습니다.

[1부 05:51:50–05:52:00]
>> 네.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이 4년세 무려 25% 줄었습니다. R&D 계산이 사감대 2024년만 보면

[1부 05:51:57–05:52:30]
>> 어 17%가 빠졌고요. 이게 연구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죠. 같은 기간 보유 특허가 10%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부족이 아니라 사업화로 가는 통로가 막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창업은 더 심각한데요. 출연년 창업 기업이 5년 만에 60%가 줄였어요. 연구원 창업은 2년 만에 70% 줄었고요.이 창업 생태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매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어 이사장님 4대 과기원 출연 모두 다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기가 맞죠?

[1부 05:52:30–05:52:32]
>> 맞습니다.

[1부 05:52:30–05:52:43]
>> 예. 그런데 과위기원에는 창업원 만들고 예산도 약 4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반면 우리 23개 출연을 맡은 연구회에는 전담 조직도 예산도 없습니다. 문제 아닌가요?

[1부 05:52:43–05:52:47]
>> 어이

[1부 05:52:43–05:52:51]
>> 출연년도 딥테크 창업 주체만큼 상하는 지원 체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부 05:52:49–05:52:53]
>> 예산 부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산 반영되지 않습.

[1부 05:52:52–05:53:13]
>>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KST 있지만이 KST가 어이 창업자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챙기는 그런 전담 조직 역할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구자 창업 비준 보유 평납법도 통과된만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성과를 꼭 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53:10–05:53:31]
>>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출혈년 총 예산은 느는데 성과학산 예산은 저 보시다시피 1.5%에서 올해 0.8% 8% 절반 가까이 지금 줄었거든요. 국민 체감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업화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정책 목표와 예산이 정말 따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5:53:30–05:53:34]
>> 성과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53:31–05:54:20]
>> 예. 그래서 투자 주면서 성과 오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이 문제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좀 꼭 요청 우선 먼저 디테크 창업부분은 전담 조직 신설 방안 그 연구에 대해서 마련하셔서 과기정 통과 꼭 협의해 주시고요. 성과학상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전통 기술료 정체 계약 감소 원인 기관별로 분석해서 종가지 역시나 저희 원실로 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 예 이사장님 끝으로 출연하는 고충절리 담당자들 이게 피해자들 보호하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신고당하고 있는 현실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고충처리 담당자들에게 포과 역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말 그대로 고충이 크다고 하거든요. 지금 성의

[1부 05:54:18–05:54:23]
성폭력 예방지 표준 안에

[1부 05:54:20–05:54:28]
>> PPT 보시듯이이 피해자 보호 내용도 있

[1부 05:54:25–05:54:52]
>> 당연히 고추 당대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한데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이 고충에 대해서 호소하고 소송할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이 관련해서 형태한 개별 지출이 만들어서 역시 그건 아마 조각 전까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구에서 이런 식으로 좀 보해 주시기 제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5:54:50–05:54:54]
>> 감사합니다.네

[1부 05:54:52–05:55:43]
>> 다음으로 존경하는 최역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한국 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님. 연구재단이 지금 과학 기술 기금 위탁 운영하고 있죠? 예. 제가 지금 과기부산화네 개의 기금의 개혁을 위해서 이제 요번 국감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해 보고 있는데요. 뭐 역시나 과학 기술 기금 아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하네요. 규모가 작다는 이유 때문인 거 같아요. 그 과위부 소관 기금이 보니까 정보 통신 지흥 기금, 방송 통신 발전 기금, 원자력 기금은 그나마 기금용 심의회라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대면을 안 하고 전부 다 서면으로 한 것들이 문제였지만

[1부 05:55:39–05:56:28]
그런데 과학 기술 기금은 아예 기금용 심의 위원회 자체를 없애 버렸더라고요. 2003년도에 명분은 행정비용 절감, 정책 결정, 효율성 뭐 사실 저렇게 써 놓긴 했지만 규모가 작으니까 기금용 심의 위원회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 1230억이 기금이 작은 것이냐? 제가 지금 당황스러웠어요. 2026년에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전국민 통합 돌봄 사업이라고 하는 걸 시행을 했습니다. 그 전국민 많은 나이 들어가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보건의료 복지 통합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정책을 했는데 여기 1년 예산 얼마 겨우 만들었는지 아세요? 지어자고 지어 자서 914억

[1부 05:56:25–05:57:13]
만들었습니다. 근데 1230억 저 정도는 행정비용 절감 차원에서 효율성 차원에서 위원회도 운영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23년간 내부 결제를 한 흔적이 없어요. 도대체 의사 결정을 누가 했는가 계속 물어봤는데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재부가 기재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재부에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냐? 아 원래 보 복 보건 기금 같은 경우에 통화운영하려고 했는데 각 부처가 독립성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속 하겠다라고 고집 뿌려 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 마대로 운영하다가 기재부탄만 하고 앉아 있다. 이게 기재부 답변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지를 한번 들여다 봐야

[1부 05:57:10–05:57:59]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 주세요. 그런데 그나마 돈도 쓰지도 않습니다.30억 중에서 묶어 놓은 돈이 1040억이에요. 저는 황당합니다.이 재원이 뭡니까? 복건 기금이죠. 사행산업 통해서 조성된 기금을 갖다가 왜 이렇게 쓰느냐?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되돌려 드리자라고 만들어진게 복권기금 예산이에요. 그죠? 근데이 돈을 갖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자산운용 미래세대 1천억 갖다 집어넣어 놓고 200억은 쓰지도 않아. 200억밖에 안 썼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 국내 해외 주식 채권에 746원. MMFC에 294억 원 이렇게 돈을

[1부 05:57:56–05:58:44]
쓰고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현장에서는 얼마 전 얼마 전에 제가 만난 고등학생들은 지방에서 태어나서 학교 다니면 과학 기술 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정책 제한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돈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나 복건 기금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과학 기술 기반으로 정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근데 멀쩡하게 갔다가 삼성 자산운영에 왜 갖다 놓습니까? 미래셋에 왜 갖다 놓습니까? 이게 작은 돈입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전국민 통합돌봄 예산이 1천억도 안 돼요. 그 돈 가지고 나이 들어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살피겠다라고 정부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과기부사나

[1부 05:58:42–05:59:31]
기관들이 기금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뭐 역시나 똑같습니다. 성과 평가 자체를 안 해요. 공익적 가치를 뭘 실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국민들이 복권 사 가지고 생긴 돈. 그 돈 가지고 국민들의 복리 증진하겠다라고 만든 기금. 그동안 갖다가 대기업 자산 운용사에다 처박아 놓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평가도 안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과학 기술인 양성하고 연구산업 기반 만들고 지역에서도 예 사회적 약자 과학 기술 기반으로 돌보겠다 이런저런 멀쩡한 목표는 세워놓고 그런 곳에 돈을 쓰질 않습니다. 제가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상적으로 기금운영 심의 위원회 도입하세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1부 05:59:29–06:00:19]
공모를 통해서든 과제 발굴 해야죠. 과제 발굴이라는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는 과정이 과제발굴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것이 쓰여졌을 때 평가가 뭐겠습니까? 실제로 돈을 투입했을 때 과학 기술로 우리 사회에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검증되는게 평가의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쓰라고 있는 돈이잖아요. 이사장님 바뀌어야 됩니다. 기재부가 압력을 넣던 과기부가 뭔 소리를 하든간에 러의 목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재단 홍원하이 사장님이

[1부 06:00:16–06:00:35]
지난해 국감 때 제가 그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제임스의 개인 정보 유출 12만 건이 유출됐죠. 여기에 대해서 유출과 명의도 2차 피해를 지적하고 그 강력한 징계를 얘기했어요. 그때 개보위 조사 결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하신다고 했어요. 그 그렇죠.

[1부 06:00:34–06:00:38]
>> 네.

[1부 06:00:35–06:01:12]
>> 네.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매우 중계한 사고라고 개보인 판단을 했어요. 근데 연구재단 처부는 11명 중 경고 10열명 주의 한 명 이렇게 소음방망이 처벌을 했어요. 근데 여기 그 인사역 친처 사이버 보안 지침에 보면 사고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처분을 제가 보기엔 상당히 약하게 한 거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면 이런게 재발하는데 재처분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종감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1:10–06:01:15]
>> 네.

[1부 06:01:12–06:01:28]
>> 그리고 잠깐 수업해 주시고요. 그 과위기부 연구개발 투자 시의국장님, R앤D는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R앤D예 R&D 예산 배분 조정은 이제 혁신원부 투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1부 06:01:27–06:01:32]
>> 그럼 어느 분이 답변하셔요? 아, 제가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1부 06:01:34–06:01:51]
>> 예. 그 정부 R&D 예산 보면 윤성열정코 때 뭐 26.5조까지 떨어졌다가 그 올해 35.5조, 내년엔 그 39.5조로 상당히 많이 늘렸어요. 이제 정상화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부 06:01:49–06:01:59]
>> 그리고 그 과기부에서 올해 9월에 그 2024년에 R&D 예산 사건 피해 조사 결과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발표했죠.

[1부 06:01:58–06:02:00]
>> 예.

[1부 06:01:59–06:02:25]
>> 그걸 보니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 총 33,156개 과제 중에 연구비 축소가 23,155개 과제. 전체 한 69.8%가 해당이 돼요. 그리고 축소 과제의 연구비 감소는 3조 4,847억 원. 32.7% 7% 감소했고 연구비가 절반 이상이나 축소된 과제도 2,412개 과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1부 06:02:24–06:02:28]
>> 예, 그렇습니다.

[1부 06:02:25–06:02:32]
>> 그리고 연구 중단된 전면 중단된게 338개 과제.

[1부 06:02:30–06:02:49]
>> 그리고 당초 연구비 대비 1159억권이 예정되 있고 그리고 과기부 과기정통구 소관 피해도 그 계속까지 12,421개 중에 11,642개가 축소돼서 93.7%가 7%가 축소됐어요. 그리고 73개는 아예 중단이 됐고.

[1부 06:02:48–06:02:52]
>> 네.

[1부 06:02:49–06:03:05]
>> 그리고 연구 참여자도 8,631명이나 감소했고 제이 결과를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국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연구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중단됐으니까. 그렇죠. 예.

[1부 06:03:02–06:03:07]
>> 상당히 큰 손실이 있는 거 같아요.

[1부 06:03:05–06:03:10]
>> 우리가 이제 어떻게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1부 06:03:09–06:03:13]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부 06:03:10–06:03:19]
>> 예. 그래서 그 어떤 예산 삭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어요. 정부에서 새로. 예.

[1부 06:03:17–06:03:31]
>> 정부 총지출 대부 대비 5% 수준의 RN을 확보하고 계속제 미사감 원칙, 전문위원회 중간 검토 절차 신설 그리고 예산 심기능 강화 이렇게 마련했죠. 예.

[1부 06:03:28–06:03:53]
>> 이게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아,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정보 총실 대비 5% 수준의 R&D에서선 확보 노력은 사실 기획처하고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해서 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법계정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거 종정까지 좀 정리해서 저희 의원시를 좀 보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03:52–06:03:56]
>> 예.

[1부 06:03:53–06:04:01]
>> 그리고 그 김영석 과학기술 연 NST 이사장님.

[1부 06:03:58–06:04:14]
>> 네. 그 NST의 설립 목적이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을 지원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구 사업 정책을 지원하고 지식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6:04:11–06:05:00]
>> 그런데 여기 오늘 그 노조들의 공동 입장을 보면 NST가 연구 현장을 와시키고 연구 생태계를 파괴하며 구성원 간의 갈등과 팀워크 붕괴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혹독하게 평가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일리가 있고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런 지적을 했어요. NS 최근 기관 평가 A등급 이상의 기간 전체 연구 직원 중 단 1%에게만 1인당 4,에서 600만 원, 6천만 원의 파격적 상여금을 몰아줬다. 장벽을 허물고 융합 집단 연구를 추진하는 정보 지침에 전명 역행하고 집단 연구와 연구화의 패단을

[1부 06:04:59–06:05:37]
스스로 제연하는 처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총액 인건비 제도라는 족세 때문에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의 절반도 안 되고 NST는 수장마저 성과 연동제 강제의 임금성을 박탈하려 한다. 그리고 그 출연년 인력 NST 인력을 100명이나 증언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NST가 비대해질수록 상급 기관으로서의 지침과 무분별한 보고 요구만 가중된다. 그래서 NST 출연년 생태계를 파괴하고 구성원 분열를 부추기는 NST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

[1부 06:05:35–06:05:55]
>> 아주 가혹하게 평가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좀 다할 수도 있지만이 지적한 세 가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일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귀담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1부 06:05:51–06:06:40]
>> 네. 지금 어 PBS 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급격한 변화가 지금 어 연구 현장에 지금 멀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조금 전에 이제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개발 교선국 시대와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시대에에 정책들이 바뀌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사다시피 우리가 PBS 도입과 PBS 폐지로 가는 과정도 잘 알고 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지금 이러고 같은 일들은 지금 과학 기술계는 글로벌 경쟁을 보면은 탑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연구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면서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목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강을 막 마련하고

[1부 06:06:37–06:07:24]
있는 중이고 지금 우리 현장에서 노조 노조 조합에서는 약간의 생각이 많은 좀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우리 공통행정 전문학하는 과정에서도 80회 정도의 소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지금 현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금 발표하는 내용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 또 중제 이와 같은 갈등 구조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과학교나 연구 현장 있는 포학자들도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가겠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이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연구자나 노동자들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07:23–06:07:26]
>> 알겠습니다.

[1부 06:07:24–06:07:30]
>> 네. 하습니다. 다음 조경대 위원님 보충질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07:33–06:07:41]
>> 연구원하고요. 김치 연구소하고 한국 식품 연구원 조금 준비해 주십니다.

[1부 06:07:39–06:07:43]
>> 일단 철도 기술 연구원 잠시 나오겠어요.

[1부 06:07:42–06:08:07]
>> 저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김치 연구소하고 식품 연구원 요쪽으로. 예. 자, 질리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사을의 조경태원입니다. 원장님, 그 KTX 좀 자주 타십니까?

[1부 06:08:05–06:08:09]
>> 예, 자주 탑니다.

[1부 06:08:07–06:08:11]
>> 친간센 타 봤습니까?

[1부 06:08:09–06:08:13]
>> 신간 제가 못 타봤습니다.

[1부 06:08:11–06:08:15]
>> 안 타 봤어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1부 06:08:13–06:08:18]
>> 예. 제가 아직 아직 못하.

[1부 06:08:16–06:08:57]
>> 아, 그러니까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 못 하는 거지요. 어, 연권에 올해 업무 보고 보니깐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와요. 뭐 400km의 고속 열차. 그다음에 1200km의 하이퍼튜브 같은 속도 기술로 대해서 나오는데 정작 수십만 명이 지금 매일 겪고 있는 덜 큰거 그림이나 실내 소음 이런데 대해서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중점 연구 과제에도 단 한 건도 없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1부 06:08:55–06:09:44]
>> 아, 어, 지금 일본은 능동식 서스펜션이라는 그 어, 어떤 동력을 어, 만들어서 이게 흔들림을 상쇄시키는 그런 기술이랍니다. 그리고 자석과 간격도 우리보다 훨씬 더 늘널적해서 어, 쾌적성을 격대화시키고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KTX가 수동식 완충 장치입니다. 이게 산천이든이 이험이든 청룡이든 KTX 이런게네 가지 종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원들이 되게 필요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 12건에 대해서 그 어 보고를 했습니다. 성차감 이상이 있다 해 가지고 그래서 부품을

[1부 06:09:40–06:10:12]
전면 교체했지만 여전히 36건 이상의 이상 보고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철도 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성차원 관련해서 연구를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17년부터 19년 사이에 활주 방지 장치를 통해서 성차 개선을 했습니다. 앞서서 어

[1부 06:10:09–06:10:54]
>> 자, 그래서 말 그 최근에 2년 전에 운영했던 KTX 청룡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도 성무원들이 성차감 이상을 15건 이상 보고를 좀 하고 있어요. 그 기술력이 못 미친다이 말입니다. 더스런 거 내년부터 차세대 KTX 지금 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30년간 또이 덜컹이는 그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30년간 고객들이 이렇게이 봐야 되는데 문제는이 새롭 도입되는 그이 열차의 그이 모터가이 동력 분산식 열차래요. 그러다 보면 하부 진동과 소음이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부 06:10:52–06:11:00]
>> 예. 동력 분산식이라고 반드시 그 소음 진등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이 저희가

[1부 06:10:59–06:11:03]
>> 신간생 안 타 보때했잖아요.

[1부 06:11:00–06:11:06]
>> 아 신간 타 보지 않았지만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1부 06:11:03–06:11:09]
>> 제가 저기요 1번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1부 06:11:07–06:11:11]
>> 꼭 신간된 타셔 가지고 그 성차감을 꼭 비교해 주셔서

[1부 06:11:11–06:11:1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11:11–06:11:37]
>> 어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그 기술적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행 운행 중인 KTX 그리고 또 차세대 KTX 이게 무려 5조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그 저 사업이잖아요.요 그 사업이 하기 전에 빨리 성차감 계량 연구 계획 그리고 성차감 평가를 위한 성가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하시죠?

[1부 06:11:36–06:11:40]
>> 네.이

[1부 06:11:37–06:11:42]
>> 계획서 빨리 작성해서 본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1부 06:11:41–06:11:44]
>> 네. 알겠습니다.

[1부 06:11:42–06:11:48]
>> 예. 국민을 위한 그런 어떤 연구를 좀 더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1부 06:11:46–06:11:50]
>> 추가로 잠깐 답변들어도 되겠습니다.

[1부 06:11:48–06:11:54]
>> 시간이 없어 가지고 꼭 타 보시고 나서 차이점을 좀 비교해 주십시오.

[1부 06:11:53–06:11:57]
>> 네. 알겠습니다.

[1부 06:11:54–06:11:58]
>> 차이가 많이 납니다.

[1부 06:11:57–06:12:02]
>> 한국 철도 좋습니다.

[1부 06:11:58–06:12:04]
>> 속 제가 타 봤잖아요. 저 양쪽을 다 타 보고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1부 06:12:03–06:12:07]
>> 알겠습니다.

[1부 06:12:04–06:12:15]
>> 자 김치 연구서 우리 소장님 1년에 예산 얼마습니까? 올해 215억입니다.

[1부 06:12:12–06:12:15]
>> 저기 이게 16년 차지요.

[1부 06:12:15–06:12:17]
>> 네.

[1부 06:12:15–06:12:18]
>>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 맞습니까?

[1부 06:12:17–06:12:21]
>> 네.

[1부 06:12:18–06:12:24]
>> 근데 우리나라가 김치와 관련돼서 무역 적자인 거 아세요?

[1부 06:12:23–06:12:25]
>> 네.

[1부 06:12:24–06:12:27]
>>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1부 06:12:25–06:12:29]
>>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1부 06:12:27–06:12:31]
>> 그러면 김치 연구소에서 좀 전사적으로 나서서

[1부 06:12:30–06:12:32]
>> 네.

[1부 06:12:31–06:12:45]
>> 이걸 개선시켜 내야죠. 지금 케이푸드라고 지금 날리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열강을 패고 있는데 김치 연구수가 지금 17, 16년 동안

[1부 06:12:42–06:13:01]
>> 죄송합니다만은 노력은 했겠지만 이게 산업에 전혀 녹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에 전혀 녹여내지 못하시면 저희가 그릴 말씀이 없는데 저희가 지금

[1부 06:12:58–06:13:11]
>> 지금 그 종균 보급도 지금 10% 수년에 머물고 있겠습 현장에서

[1부 06:13:09–06:13:13]
>> 알고 계십죠? 네

[1부 06:13:11–06:13:41]
>> 이게 바로 여러분들 역할을 제대로 하자 하고 앞으로이 정진국 김치 대한민국이 김치에 있어서만큼는 적자가 가지 않을 수가 없고 어나기 위해서 김치세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네 네, 말씀하시 설명하세

[1부 06:13:39–06:14:27]
>> 저희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 위급한 향으로 느끼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대회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는 어 전사적인 그 전략적인 계획을 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종균 관련 내용이나 어 그 자동화 부분에 대한 것은 그중에 일부 기술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어 여기서 지금 다 담지 못해서 따로 의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어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 종주골에서 위상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네. 우리 선생님

[1부 06:14:24–06:14:36]
말씀하신 중에서 더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 그러셨으니까 그 내용은 조경태 위원님께 추후에 따로라도 걸 꼭 하시도록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14:34–06:14:37]
>> 조경태 위원께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1부 06:14:36–06:14:39]
>> 네

[1부 06:14:37–06:14:41]
>> 갖고 계신만큼 저희들이 성과를 자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4:41–06:14:43]
>> 네.

[1부 06:14:41–06:14:55]
>> 아까 철도 기술 연구원자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셨나요? 얘기 말씀하시다가 그 시간 관계상 그만 그쳤는데

[1부 06:14:51–06:14:55]
>> 예 설명을 예 종용태원님께

[1부 06:14:57–06:15:00]
>> 예

[1부 06:15:01–06:15:15]
>> 예 그 또 일본 갔다 오셔 가지고 정경대 원님한테 가서 말씀드리세요. 그냥하지 마시고 예. 다음은 어 이정원 위원님 버칭지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15:15–06:16:04]
>> 네. 저는 잠깐만요. 네. 시작하기 전에 한국과학 창의재단 정우성 이사장님 그리고 마재욱 과부 감사관님께 어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장님 어 ppt을 한번 틀어 주시고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7일 과학 창의재단의 2026년 어 청리 윤리경영 선포식 보도 자료 맞죠?네 네 맞습니다. 네. 아 당시 선포식에서 이사장님은 윤리와 청념을 조직의 핵심 가치이자 경쟁력으로 삼고이를 실천하기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내부 통제를 강화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 기관의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수많은

[1부 06:16:02–06:16:17]
사업을 진행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어 과학 창의재단 임직원들 당연히 특정 이해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평하게 이해 충돌의 여지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6:16:15–06:16:27]
>> 네. 자, 그런데 포항공대 교수인 정우성 예사장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셨습니다. 한국 창의재단 이사장으로 언제 추임하셨죠?

[1부 06:16:25–06:16:29]
>> 어, 2024년 11월입니다.

[1부 06:16:27–06:16:33]
>> 맞습니다. 이사장 취임 이전에도 재단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셨죠.

[1부 06:16:32–06:16:34]
>> 예. 꽤 오래 전부터

[1부 06:16:33–06:17:23]
>> 네. 부년 1월까지 창의재단에서 사업계획을 자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임기가 종료되고 6개월 만에 어 포항공대 소속으로 본인이 과거 재단에서 챙기셨던 자문했던 디지털 세싹 사업에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PPT 화면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023년 포항공대 디지털 세싹 사업에 포항공대 정우성 교수가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백태현 교수로 적혀 있죠. 두 분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약 8년 10개월 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세싹 사업을 챙겨오셨습니다. 업무적으로 사적으로 매우 친밀해 보입니다. 과학 창의 재단으로 취임하신 2024년 11월 이후에도 포항공대에는

[1부 06:17:21–06:17:55]
2025년 디지털 세싹 캠프 운영 예산 12억 원, 2026년 디지털 세싹 사업비 1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PPT 화면을 계속 보시면 디지털 세석 사업 운영 주관 기관 협약 체결 계획관 그리고 디지털 세탁 선정 주관 기관 단가 검증 결과 및 협약 추진 안에 정우성 이사장이 직접 결제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휴직 상태이긴 하지만 포항공대 교수신 분 맞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6:17:52–06:18:25]
>> 네. 자, 재단 전문위원 시절 자문했던 사업에 호황공대 교수로 계속해서 관여하셨고 과학 창의재단 이사장 신분으로는 그 사업 결제까지 하셨습니다. 2024년 이사장 취임 당시에 제출하셨던 고의공직자 민감부문 업무 활동 내역서를 보면 포함대 재직 사실을 명확하게 적으셨습니다. 이사장님과 포함대 사이에 당연히 이해 관계가 명확하게 있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1부 06:18:23–06:18:27]
>> 예. 재직 직장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1부 06:18:25–06:18:52]
>> 네. 그렇죠. 공직차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보겠습니다. 노랗게 칠해진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죠. 사적 이해 관계자의 신고 및 해피 깊이 신청입니다.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의 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해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포함 공대 사업에 결제하면서 이해 관계 신고나 직무 회피 신청 안 하셨죠? 아, 근데 의원님

[1부 06:18:51–06:18:55]
>>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물어봅니다.

[1부 06:18:53–06:18:57]
>> 했어요, 안 했어요?

[1부 06:18:55–06:19:00]
>> 지금 생각하면 제척과 회피가 필요했던 거 같습니다.

[1부 06:18:58–06:19:46]
>> 그렇죠. 안 했어요. 한국 과학 창의재단의 이회충돌 방지 제도 운영 요령은 더욱 엄격하게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적 이해 관계자 임직원으로 채용 임명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3조 임직원의 의무 조항을 보면 임직원은 사적 이해 관계로 인해서 공정하고 청년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는 직무 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 충도를 방지하여야 한다.이 임직원의네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요령에 명확하게 규정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청념 윤리경영 선포식에서 본인도 직접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걸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자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1부 06:19:45–06:19:46]
>> 감사관님

[1부 06:19:46–06:19:49]
>> 네

[1부 06:19:46–06:19:52]
>> 과부은 감사 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소속 공공기관의 종합 감사를 해야죠.

[1부 06:19:51–06:19:54]
>> 맞습니다.네

[1부 06:19:52–06:19:59]
>> 창의재단에 대한 마지막 종합 감사가 언제였습니까? 2020년이었습니다.

[1부 06:19:57–06:20:16]
>> 6년 동안을 안 하셨습니다. 네. 6년 동안 종합 감사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습니까? 3년마다 하는게 맞는 원칙입니다만는 저희 감사 인력에 요가 많지 않아서 그 규정대로 어 지키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부 06:20:13–06:20:39]
>> 그렇게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하시니까 산악관에서도 청념 윤리경 선포도 하시고 또 직원들이 어떤 규정을 지켜야 되는지 잘 아시면서도 지키지 않잖아요. 어차피 들여다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무 부처로서 정우성 이사장의 이해 충돌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유회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인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부 06:20:37–06:20:43]
>>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보층질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20:44–06:20:58]
>> 네. 출연년의 청년 연구자들의 처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이사장님, 그 국가 핵심 연구 기관인 초년부터 청년 연구자가 일하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데 동의하시죠?

[1부 06:20:57–06:21:00]
>> 네, 그렇습니다.

[1부 06:20:58–06:21:02]
>> 예. 적극 노력하실 생각이시죠?

[1부 06:21:00–06:21:0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21:02–06:21:48]
>> 예. 이상 우수한 청년 연구자를 확보하려면 그의 걸맞는 좀 처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5년 출연년 박사급 신인연구원의 평균 연봉을 봤더니요. 5,449만 원으로 어 4년간 불과 5.7%에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 임금은 14.4% 대기업은 15.7% % 올랐습니다. 오랜 기간 석박사 과정을 거친 연구자들의 보수가 더디게 증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설문 조사를 살펴보니까요. 출연년 연구자들의 무려 80.9%가 출연년이 우수 선 신진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합리적 임금 및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꼽은 겁니다. 네.

[1부 06:21:46–06:21:57]
>> 이사장님 이런 보수 수준으로는 우수한 청륜 연구자들을 유치하고 출연년에 오래 머물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합니다.

[1부 06:21:55–06:22:47]
>> 네. 공감하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수만이 아닌 거 같습니다. 청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무척 중요한데요. 23개 출연년의 연구직 정원 2021년에 9,515명에서 2025년 9,524명으로 4년 동안 겨우 단 아홉명 증가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규 채용 구조입니다. 지난해 신규체형 1409명 중에 비전 규직이 813명으로 비전 규직 비율이 무려 60%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채용된 비전 규직 숫자를 봤더니 어 비전 규직 2,261명 중에 80.8%가 %가 2년 이하 계약직이었고요. 실제 연구 과가제 수행을 위해 채용된 비전 규직 연구직도 무려 967명에 달합니다.

[1부 06:22:44–06:23:29]
이게 이사님 이러다 보니까 출연년이 장기 연구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기관의 목표를 정해 놓고 있긴 하지만 실제 연구 수행할 인력들은 1, 2년 단위에 단기 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 우수한 청년 연구자들이 과연 이런 어떤 비정 규직 이런 단기 계약이 의존하다 보니 출연년에 정착할 수 있느냐 이런 체형 구조를 통해서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청년 박사급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규직 일자리가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시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6:23:26–06:24:16]
>> 결국 이런 문제는 출연년의 핵심 연구 인력의 이탈로 이어졌는데요.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요. 연구지 자발적 퇴사자 155명 중에 88.4%가 30대 40대였습니다. 기타 연령은 11.6%였고요. 6%였고요. 핵심 이탈층이 30대 40대였고 10년으로 넓혀서 통계를 봤더니 30대 퇴익자 그 평균 근속 연수가 4.3년밖에 안 됐습니다. 30대의 연구 경력을 쌓고 커리어를 쌓으면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될이 시기에이 중요한 시기에 출연전을 다 연구자들의 핵심 인력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장님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39조 5천억으로 확대했고

[1부 06:24:13–06:24:19]
출연년 어 출연 출연년 기관 투자도 4조 8천억으로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24:18–06:24:20]
>> 네.

[1부 06:24:19–06:25:08]
>> 이런 투자 확대가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연구비를 늘리는 것만으로 청년 연구자들 처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인건비 인상률 누적으로는 30.5% % 늘렸지만 저희가 앞서 통계 본 것처럼 비전 규직 일자리 그대로 고정적이었고 열악한 처후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 내년 출연년 인건비 3.9% 인상하겠다고 하지만 이거 전체 인건비가 아니라 출연년 출연금 인건비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거 어 전체 인건비 인건비 증가율로 하면 아마 3.9%다 9% 훨씬 더 적어져서 2%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어, 좀 더

[1부 06:25:05–06:25:17]
이사님께서 더 처후격차 해서 해소 그리고 어 박사급 청년 일자리 안정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6:25:16–06:25:20]
>> 네.

[1부 06:25:17–06:25:25]
>> 이사님께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6:25:23–06:25:53]
>> 네. 어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출연 원장인들께서도 청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국회와 여기 계신 원장님들이 후학들을 연구 후학들을 키워야 될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힘써 주신다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국회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또 함께 힘을 모아 모을 생각입니다. 이사님께서 대표네

[1부 06:25:50–06:26:37]
>> 우리 당 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 기술계의 우수 인재가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이 부분은 어 과학 기술 인재에 대한 처업뿐만 아니라 위상 모든 부분들이 다 이게 결부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 저번에 인사 말씀에서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조금씩 개선해 가지고는 이것을 개선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아 차원일 차원 초월적인 어떤 접근 방법으로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이 부분은 아마 여기에서 어 입법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저희들 안을 만들고 또 정부와 함께 노력해

[1부 06:26:35–06:26:50]
가지고 아마 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안을 만들면 국회들도 노력해 주시면은 아 이게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6:26:48–06:26:54]
>> 감사합니다.네

[1부 06:26:50–06:27:41]
>> 좋습니다. 우리 7년 전에 우리 기관장님들께서는 속으로 다 그렇실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 정부에서 안 해 준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반은 맞는 말씀이시고 반은 또 그런 거 같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고 과기 정통보다 열심히 더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게 젊은 연구자들이 장기적으로 그걸 매달려야지만 성과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 노벨상이라는 것이 젊었을 때 아이들를 내고 10년 20년 꾸준히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그게 검증이 됐을 때 그 노벨상이 수요되는게 대부분의 패턴이지 않습니까? 올해 노벨 물리학상 받은 그 그 사람도 그 남극 얼음으로 중성미자를

[1부 06:27:39–06:28:25]
측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젊었을 때 아이들 낸 것을 신구에서 지금 그게 실현되기 때문에 올해 노벨 물약성 받은 거잖아요. 그런 거 그 가장 무엇보다도이 젊은 연구자들이 어 연구하는 것을 자기 연구 주제를 가지고 정말 꾸준히 장기적인 과제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과학의 가장 큰 과제다 생각을 하고 그냥 노벨상 노벨상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들이 탄생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가방에도 이런 점에서이 문제를 정말 핵심 의제로 생각을 하고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28:23–06:28:29]
>> 건설 기수영 연구원장님 앞으로 한 번만 다시

[1부 06:28:34–06:28:37]
>> 네.

[1부 06:28:34–06:28:46]
>> 예. 원장님 질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저기 여쭤봤던 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그래도 오해가 없도록음

[1부 06:28:43–06:28:47]
>> 안에 자치 규정도 한번 점검해 보고 네

[1부 06:28:47–06:28:50]
>> 어

[1부 06:28:47–06:28:54]
>>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규정도 살펴보겠다.

[1부 06:28:51–06:28:59]
>> 네. 그렇게 도덕적 회의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 주실 줄 알았는데

[1부 06:28:57–06:29:04]
>> 앞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액수가 크지 않아서

[1부 06:29:01–06:29:09]
>> 그리고 2천만 원 이하는 수익 계약이 가능해서 이런 말씀하시길래 저도 사실은 좀 당황하고

[1부 06:29:09–06:29:11]
>> 예

[1부 06:29:09–06:29:18]
>> 우리 원장님 답변이 너무 아니해서 다시 뵙자고 했어요. 원래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네

[1부 06:29:16–06:29:32]
>> 원래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챙겨야 건전하게 창업하시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과학도들이 성공하는 연구 결과을 내놓고 그러는 거잖아요.

[1부 06:29:29–06:29:36]
>> 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갓에서서 뵙자고 했어요.

[1부 06:29:33–06:29:55]
>> 안에 성격을 한번 보면 이게 얼마나 고약한지 아세요? 볼게요. 저 일부러 이것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전체 x수가 크지는 않아요. 어 근데 이거를 아까 4천만 원이라는데 4,500만 원 규모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딱 세 개로 쪼개요.

[1부 06:29:54–06:29:58]
>> 네.

[1부 06:29:55–06:30:09]
>> 1980만 원, 뭐 1870만 원, 그리고 690만 원. 이게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이에요. 수위 계약 주려고. 이거 원장님

[1부 06:30:06–06:30:15]
>> 예. 법에 저촉되는 거 아세요?

[1부 06:30:12–06:30:17]
>> 쪼개 계획하면 이런 식으로

[1부 06:30:15–06:30:21]
>> 의도가 이식. 그리고이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1부 06:30:19–06:30:22]
>> 사명이 하나예요.

[1부 06:30:21–06:30:47]
>> 네. 나주시 마을에 관 열 펌프 보일러 뭐 이러는 거 사업에 하나의 사업에서 같은 본부에서 세 개를 이렇게 쪼개기로 발줄을 합니다.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줄 여쭈고 그래도 고생하시니까 아 이거 좋게 얘기해야지 했는데 어떻게해요 뭐 x가 적고 뭐

[1부 06:30:45–06:30:49]
>> 2천만 원 이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1부 06:30:48–06:30:52]
>> 말이 됩니까? 아, 의원님 죄송합니다.

[1부 06:30:50–06:30:56]
>> 말씀 좀 주시고 우리 과학기부 김실장님 와 계시죠?

[1부 06:30:55–06:31:19]
>> 실장님도 이런 거는 우리가 연구하시는 분들 창업 동료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지만 우리 김영실 유사장님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다 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과기부에서 원전적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한번 챙겨 봐 주세요.

[1부 06:31:17–06:31:20]
>> 네. 관련정 잘 체크해서

[1부 06:31:19–06:31:21]
>> 그래서 보고해 주세요.

[1부 06:31:20–06:31:24]
>> 네. 보고하겠습니다.

[1부 06:31:21–06:31:26]
>> 예. 다시 잠깐만 시간 잡았다가요.

[1부 06:31:24–06:31:28]
>> 예.

[1부 06:31:26–06:31:30]
>> 우리

[1부 06:31:28–06:31:47]
>> 어떻게 의원님 제가 들어갈까요? 아니면 잠깐 좀 말씀 좀 드려도 말씀 길게 말씀드시니 그건 아니고요. 예예. 요거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요.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설계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고 제품 만들고

[1부 06:31:43–06:31:51]
>> 아 설계예. 발기 용서 자체, RFP 자체에

[1부 06:31:49–06:31:55]
>> 그 제품을 그 부품을 그 설계 방식을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1부 06:31:53–06:31:57]
>> 그럼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죄질이.

[1부 06:31:55–06:31:58]
>> 네. 그래서

[1부 06:31:57–06:32:00]
>> 그런 말씀 어디 가서 하시지 마세요.

[1부 06:31:58–06:32:01]
>>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1부 06:32:00–06:32:04]
>> 네.

[1부 06:32:01–06:32:08]
>> 잘 준비해서 보다도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06:32:07–06:32:34]
>> 습니다. 예. 우리 원자령관 원자령 연구원장님 원생 많으신데 2021년부터 우리 원자력 연구원하고 대전시에 있는 시민 단체에서 원자력 시설 상설 환경 감시 센터 같은 거 만들기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죠.

[1부 06:32:33–06:32:35]
>> 네. 예.

[1부 06:32:34–06:32:39]
>> 애초에는

[1부 06:32:35–06:32:44]
>> 예. 애초에는 그 공동원을 만들기로 했었죠. 그런데

[1부 06:32:44–06:32:47]
>> 네.

[1부 06:32:44–06:32:49]
>> 시민단 시민 단체에서 공동 지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1부 06:32:49–06:32:53]
>> 네.

[1부 06:32:49–06:32:59]
>> 지금 연구원에서 계속 2억 8천 정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3억 8천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죠.

[1부 06:32:58–06:33:02]
>> 예, 맞습니다.

[1부 06:32:59–06:33:08]
>> 그리고 그 지원금에 대부분이 다 그냥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죠. 이 2억 2천

[1부 06:33:05–06:33:09]
>> 그리고 그 환경 센터

[1부 06:33:08–06:33:12]
>> 네

[1부 06:33:09–06:33:13]
>> 환경 감시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은

[1부 06:33:12–06:33:17]
>> 네

[1부 06:33:13–06:33:22]
>> 총 방사능 종류 중에서 일곱 권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1부 06:33:19–06:33:28]
>> 우리 원자력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14건 이상을 체크할 수 있는 기술과 중복되고 있죠.

[1부 06:33:26–06:33:30]
>> 네. 그러면 이거는

[1부 06:33:29–06:33:31]
>> 예

[1부 06:33:30–06:33:32]
>> 중단을 하거나

[1부 06:33:31–06:33:35]
>> 예

[1부 06:33:32–06:33:37]
>> 아니면 아예 연구요 그니까 용역 사업으로 바꾸거나

[1부 06:33:37–06:33:41]
>> 네

[1부 06:33:37–06:33:42]
>> 아니면 대전시에 넘기거나 네

[1부 06:33:41–06:33:45]
>>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6:33:42–06:33:46]
>> 예 상황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1부 06:33:45–06:33:48]
>> 말씀 주시고

[1부 06:33:46–06:33:51]
>> 예 말씀 주세요. 말씀 주시고

[1부 06:33:48–06:34:36]
>> 우리 저 김실장님도 다 들으셨으니까 한번 챙겨 봐 주세요. 우리 원장님 말씀 주세요. 예. 계속 그 대전시 안전 조레이에서 이제 시민 단체가 만들어지고 산하에 이제 환경 감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돈을 주는 거는 위탁제로 해서 이제 꾸준히 좀 늘어가고 있지만 주고 있고 저희가 이제 감사나 통제 권한이 있지 않고요. 위탁까지의 종료될 때 회계 감사 정도로만 이제 들여다볼 정도의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목적이 맞는지 그거는 이제 킨스 캐리가 이제 그 설량을 측정을 해서 공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 거기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회 기관이 그런 이제 제 회증을 하고 있다.

[1부 06:34:34–06:34:52]
그래서 신뢰성 주민 수영정에서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 센터를 통제할 수는 있지 않습니다. 대전시에서 이제 그 통제가 가능해서요. 조금 답변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1부 06:34:50–06:34:54]
>> 예. 예.

[1부 06:34:52–06:34: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6:34:54–06:34:58]
>> 예. 감사합니다.

[1부 06:34:56–06:35:27]
>> 누가는 대전세에서 하더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관심 같고 그런 부분이 지적하신 부분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지를 계속 이어가야 할 시간입니다만는 감사를 시작한지 2두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회의장의 공기 순환을 위해서 잠시 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후에 20분인 4시 50분에 감사를 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6:42:09–06:42:12]
У

[1부 06:45:27–06:45:30]
У

[1부 06:53:15–06:53:48]
예, 감사합니다. 어

[1부 06:54:38–06:55:16]
희무영님 형 자, 네. 의석을 정두시기 바랍니다. 네. 예. 국정 검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보충질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55:13–06:55:44]
>> 네. 애투리 원장님, 키스트 원장님, 카스트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P프티 좀 봐 주십시오. 엔트로픽이 한국 작가책 21종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했다. 프로젝트 파나마라는 통해서 중고책 수백만 권을 구입해서 AI 학습에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부 06:55:43–06:55:46]
>> 예

[1부 06:55:44–06:56:33]
>> 지금 애트리가 해외 AI 기업의 국내도서 확보 현황을 물었더니 조사 실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배틀리는 지금 그 107억 107억 규모의 한국어 전문 지식 AI 연구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외의 AI 테크 기업들이 국내 어 각종 한국 관련 데이터를 어 확보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저작권 문제라든가 데이터 주권 문제라든가 이런데 대한 좀 정책적 고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1부 06:56:30–06:56:39]
심정인데요. 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1부 06:56:36–06:56:44]
>> 그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1부 06:56:42–06:56:46]
>> 아, 시간 이거

[1부 06:56:44–06:56:48]
>> 빼먹어야 되는데 그럼 답변

[1부 06:56:46–06:56:51]
>> 안 묻겠습니다 하면 저 키스트 원장님.

[1부 06:56:53–06:56:58]
>> 네. 그거 웃지 마시고

[1부 06:56:55–06:57:22]
>> 키스트를 말씀하시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국정 감사하는 시간이데 지금 애트리 그 원장님이 김 김은영님 지의하시는 동안에 뭘 하시고 그 지료내 못 들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지. 기님 처음부터 잠깐만

[1부 06:57:19–06:57:24]
>> 원장님이든 키스트 원장님이든

[1부 06:57:22–06:57:25]
>> 시간 다시 해야세. 김영님

[1부 06:57:24–06:57:27]
>> 네. 카이스트 원장님이든 간에

[1부 06:57:25–06:57:30]
>> 다시 시간 나오셨죠? 지금 되게 중요한

[1부 06:57:28–06:57:32]
>> 그 해외

[1부 06:57:30–06:57:34]
>> 엔트로픽이

[1부 06:57:32–06:58:24]
>> 프로젝트 파나마라는 걸 통해서 수백만 권의 중고 서적을 AI 디지털 학습 자료로 확보를 하고 언어 모델 학습을 시키고 있다. 한강 작가 등을 포함해서 한국의 작가들의 작품도 어 AI 학습 모델로 이렇게 포용을 하고 있고 한국의 엄청난 언어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축적을 해 가지고 AI 모델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데이터 관련 혹은 저작권 관련 혹은 어 과학 기술 정책 관련 어떤 부소에서도이

[1부 06:58:19–06:58:49]
문제에 대한 실패 도사나 대책이나 국내 저작권 학보 노력이 없다. 특히 애트리 같은 경우는 한국어 전문 지식 AI 연구를 107억 들여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내 저작권 확보회나 같은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무런 실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애트리가.

[1부 06:58:51–06:58:54]
>> 예. 예.

[1부 06:58:53–06:59:00]
>> 그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 없냐? 이런 말씀입니다.

[1부 06:58:57–06:59:20]
>> 예. 지금 지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도서 출판물 관련 어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어 지적 재산권에 대한 확보 실적을 지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그 관련한 내용으로는 어 저희가 확보한 것이 없기 때문에

[1부 06:59:17–06:59:22]
>> 예 됐고요.

[1부 06:59:20–06:59:46]
>> 키스트 원장님이나 카스트 원장님께도 제가 여치고 싶은게 있습니다. 지금 그 데이터 전쟁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키스트에서는 특히나 피지컬 데이터 분야, 소부장 제조업의 데이터 주권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국가 입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1부 06:59:44–07:00:33]
>>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엔트로픽이나 팔란티어나 그런 미국의 테크 AI 기업들이 기술 애국주의로 어떻게 보면은 안보와 기술을 결합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데이터나 언어 데이터나 문화 데이터나 다 데이터 주권적인 입장에서 우리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되겠죠. 키스트는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나 저기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는 피지컬 AI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중에서 이미지 데이터라든가 혹은 사운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즉 자율 주행이나 로봇 어 제어에

[1부 07:00:30–07:00:59]
활용되는 데이터를 주로 어 수집을 하고 어 그것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기술적 폐쇄 폐쇄주의는 지향하면서도 그들의 확장적인 데이터 공격성 이런 것에 대한 한국에 있어서의 주권주의를 잘 확보할 대책 같은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카이스트 총장님.

[1부 07:00:57–07:01:05]
>> 네.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AI 펀더멘탈부터 피지컬 AI까지.

[1부 07:01:03–07:01:17]
>>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AI 연구나 교육을 하데 있어서 정보 보호와 연구 보완의 차원에서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있고요.

[1부 07:01:14–07:02:03]
>> 네. 제가 충분히 제도적인 내용이나 뭐 국제법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기본 철학은 데이터는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서 보호돼야 되고 저희가 어 다루야 한다라고 해서 그런 어 장치는 다각도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이 한국은 음악이나 예술의 그 수출 그다음에 어 카리스마가 있는 비즈니스의 어떤 확장 이런 면에서도 대단히 비영업호권 국가 중에선 탁월한 나라다. 특히 음악과 기술은 상관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 한국 사람들이팝

[1부 07:02:00–07:02:14]
문화적인 창의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제조업적인 그런 측면된 기술도 뇌과학적으로 같이 연결된 측면이 있나요?

[1부 07:02:12–07:02:16]
>> 당연히 있습니다.

[1부 07:02:14–07:02:28]
>> 그렇다면 우리 카이스트가 앞으로 이제 세계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뇌과학도 어떻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1부 07:02:27–07:02:30]
>> 네. 저희가

[1부 07:02:28–07:02:34]
>> 비전을 좀 말씀해 주

[1부 07:02:30–07:03:07]
>> 저희가 최근에 전체적인 바이오메디칼 연구 분야 특히 뇌과학 분야는 본래 공과대학에 있었던 어 바이오민 뇌공학과에 더해서 생명대 뇌인지 과학과를 또 신설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뇌과학 연구를 하기 위한 것은 학교 내 클러스터를 만들고 신진 어 교수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체나 저 바이오메디컬 산업이나 아니면 병원들하고도 연구를 공동 연구를 계속 진행하면서 어 지능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7:03:08–07:03:53]
>> 예. 의원님 의원이 지정 왔습니다. 저는 이제 키스티라고요. 키스트하고 이름은 비슷합니다. 아이가 이제 인포메이션입니다. 의원님 지문하시는 건 정확히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AI 모델이 점점 수준이 비슷해집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모델보다도 데이터의 중요성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식은 마찬가지로 해외에 오픈에 이하든지 구글이 전부 다 그 도서관에서 파쇄된 자료를 다 스캔해서 데이터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연구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보의 전담 기관으로서 국내에서는 모든 그런 논문이라든지 보고서 같은 것 거의 그 학회와 연계에서 다 수집을 해서 그걸 다 이제 AI에서 바로 쓸 수 있게 그

[1부 07:03:51–07:03:56]
데이터를 축하고 있습니다.

[1부 07:03:53–07:04:03]
>> 네. 네. 잠깐만. 잠깐만. 원장님 그 그 AI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잖아요.

[1부 07:04:02–07:04:05]
>> 그러면

[1부 07:04:03–07:04:07]
>> 그 책을 가지고 그걸 스캔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면

[1부 07:04:07–07:04:09]
>> 예.

[1부 07:04:07–07:04:38]
>> 그 자체로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잖아. 현행 그죠. 아 저작권 좀 복잡합니다.이 저작권은 굉장히 복잡해서 아까 지금 해외 업체에서 지금 했던 거는 저작권은 보통이 저자 4후 70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 그냥 스캔할 수 있고요. 최근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학회마다 논문 투할 때 그 저작권에 대한 그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해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현행 현행 법체 아에서는 하에서는

[1부 07:04:36–07:04:55]
>> 단순히 데이터로 자기가 저장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게대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좀 뭐하는데 결국 이제 저희가 단순히 저장해서 하는게 목적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 목적은 AI 레디 데이터로 해서 사실은 학습 데이터 쓰기 위한 거거든요. 단순히 저장 아카이브 기능만 저희가 보고 있지 않나요?

[1부 07:04:53–07:04:59]
>> 그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정부 법학회 쪽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는 분인데

[1부 07:04:58–07:05:02]
>>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차는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1부 07:05:01–07:05:19]
>>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죠요. 그게 그죠. 그거는 아마 저희보다도 아마 과기부에서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는게 올해 법이 통화돼서 내년 6월부터 이제 관련된 이제 시행령이 시행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과기부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음.

[1부 07:05:17–07:05:22]
>> 실장님 설명 좀 할 수 있어요?

[1부 07:05:19–07:05:38]
>> 음. 아, 그 저작권 전체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지금 AI 활용 이제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방금 설명한 거는 연구 데이터법이 통과가 돼서 국가 연개발 사업의 성과로 모이는 것들은 저희가 따로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1부 07:05:36–07:06:24]
>> 알겠습니다. 이원 위원님. 네. 의사지령 네. 오늘 정부의 출연 연구 기관들에 대해서 국정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 피감 기관장들의 국정 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무성이하고 아니랍니다. 아니 의원이 지의를 하는데 지의 요지를 파악을 못 하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물어봤는데 그거를 파악 못 하고 다시 의원한테 정확히 못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게 도대체 무슨 태도입니까? 그리고 아까 철도와 관련해서 싱칸센 얘기 나왔는데 지금 한국 철도가 중국과

[1부 07:06:22–07:07:11]
일본에 비해서 특히 중국에 비해서 속도나 안정성에서 매우 뒤져 있는데 신관성 못 했다는게 무슨 웃을 일입니까? 이런 태도로 무슨 국정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1년에 39조나 들어가는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서 웃고 떠들고 의원이 무슨 질리를 하는지 요지도 파악 못 하고 이렇게 무성에게 하시면 나를 하루라도 더 연장해서 국정 감사를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지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그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1부 07:07:09–07:07:56]
있는데이 세금의 누수 현상 방만한 경영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어 운전원을 대동하고 그리고 자기가 근무했던 회사 직원들 다 채용하고 심지어 국가 기밀 사항이 HDD로 두두 개 두 대나 다 털리고 하는 보안 유출사가 각 그 출연년 기간마다 가 지금 비일비제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 검사하고 있는데 뒤에서 웃고 떠둔다. 이런 거는 매우 무성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긴장해서 국민들 앞에서 앞으로 한국 과학기 기술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국정감세 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어 주의를 주시기

[1부 07:07:55–07:08:43]
바랍니다. 이원 위원님네 해주셨습니다. 저도 일부 이연이 의원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예, 맞습니다. 질의 내용을 어 첫 번째 알아듣고 답변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또 사람이 듣다 보면 못 알아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두 명, 두 세 명이 그런 식으로 웃었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목격했던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웃었는데 이런 자연 발생적인 그 웃음까지 저희가 어 탓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 비판적인 질의를 하고

[1부 07:08:40–07:09:01]
하지만 글쎄요. 그 여러 사람이 웃었다고 하면 그 상황 자체가이 정말 그 어떨 때는 그 비웃는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그 부분까지 저희가 통제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7:08:58–07:09:01]
>> 네. 네.

[1부 07:09:02–07:09:52]
>> 이런 걸 제가 제가 제가 정리를 할게요. 네. 제가 정리 제가 정리해. 제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이 말씀도 계시고 이수님 말씀 계시는데 아까 철도 기술 연구원 원장님 같은 그런 태도는 때로는 이제 웃을 수 있는 분위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이 자리가 쉬운 자리 아니거. 저는 사실 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석학들이시고 그동안 해당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해 오시고 또 공정을 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존중을 해서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보다 훨씬 여러분들 존중하면서 오늘 복정함을

[1부 07:09:48–07:10:37]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위원들이 질문하실 때 그 부분을 소홀리 조금이라 소홀이 받아들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저희들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어 자세히 못 물어 질문 못 하고 또 여러분들이 쉽게 그 자세히 다 답을 못 하시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경우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의원님께 사을 보를 해 주시고 어 그분은 지금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도 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유념하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여기가 그렇게 국민을 대신해서 국제사

[1부 07:10:34–07:10:45]
하는 하는 것이라는 점은 인지하여 주시고 부탁드리고요. 네. 네. 김현이원님 의사 진행 발언이시죠? 예.

[1부 07:10:42–07:11:29]
>> 네. 조금 전 그 김우영 의원에 대한 김무영 의원이의 지의에 대한 답변의 태도의 문제는 뭐 물론 제가 더 지적 안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음하고요.이 답변에 대한 그 내용이 사실 지금 가기부가 오늘 어 실장들이 실장 국장들이 온 거 아닙니까? 물론 장차관 차관들이 오늘 참석을 못 하고 국장들 실장들이 왔는데 내용을 정확히 숙제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일단 먼저 지적합니다. 답변하면서 그 가기부 AI 전략 위원회가 담당하는 책임자이 자리 와 있죠. 실무 책임자 와 있는 거죠.

[1부 07:11:27–07:11:31]
김성수 입장 말고

[1부 07:11:29–07:12:16]
>> 예예 근데 아까 뭐라고 답변했냐면 저작권법이 문채부관이고 가격 부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AI 전략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전략위원회가 그 데이터 저작권 관련해서는 문채부하고 가기부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기부는 지금 부총리가 부처를 총괄하고 실무 책임을지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호영 의원이 지대한 답변에 대한 가기부 국장과 실장의 답변이 옛날 장관 시절에 답변하던 태도입니다. 부총리입니다. 그리고 AI 전략위원회를 주무 관장하는 책임 부처의 실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확인해서 알려 주셔야 될 문제이죠. 그 중요한

[1부 07:12:14–07:12:22]
문제가 데이터 관리하는 건데 문채부한테 확인해서 가기부가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1부 07:12:20–07:12:25]
>> 네. 확인해. 관 말씀드

[1부 07:12:22–07:12:36]
>> 그렇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는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기관장뿐만 아니라 각이부 자체도 지금 답변에 문제가 있다는 점 지역 시작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2:33–07:12:39]
>> 네. 우리 실장님 잘 들으셨죠?

[1부 07:12:36–07:13:20]
>> 예. 전에도 내가 다른 부처, 다른 기관 관련해서 말씀드린게 있을 것 같아요. 그 특정 업무가 여러 부서에 여러 기관에 이제 이렇게 같이 중국 있을 때 특징이 그건 내 거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야. 나도 있고 딴데 있게 하는 거잖아. 그렇게 만든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과기부할 때. 우선 내가 제일 책임자는 걸 내 관할이라는 것을 좀 주장하라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우선이다 이런 걸 주장을 하시고 아 딴데 다른 부처가 같이 하더라도 이건 우리 과기부 원 업무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실장님.

[1부 07:13:18–07:13:44]
>>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어 일반적인 그 데이터에 관한 저작권 이제 부분들은 이제 문채부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김원이 말씀처럼 현재 AI 전략이 원해서 AI 관련된 이제 데이터 부분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해던 건 연구 데이터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은 연구 데이터 법에 따라서 과기부가 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충괄하고 일반 저작권 관련된 것도 데이터 관련된 부분이고

[1부 07:13:44–07:13:47]
>> 네

[1부 07:13:44–07:13:52]
>> AI 그 전략 연구소 전략위원 관계된 것인 것만큼 최종적인 책임은 과정

[1부 07:13:50–07:13:57]
>> 특구가 갖고 있다. 이런 자세를 확실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3:54–07:14:02]
>> 예. 김현님 보충질 시간 자리측 좀 하도 되겠습니까? 어디

[1부 07:14:00–07:14:41]
>> 그 괜히 저 때문에 또 분위기가 너무 허악해진 죄송합니다. 아 우리 철도연구 원장님께 아까 그 성차감에 대한 연구를 한게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는 지난 10년간 연구한게 단 한 권도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은이 저희들이 받은 보고가 사실이면은 원장님을 위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일 모래 우리가 종합 국감인데요. 종년간 KTX 성차감을 끌어올리는 연구가 아까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연구 자료를 어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1부 07:14:39–07:14:44]
>> 좋겠습니다.

[1부 07:14:41–07:14:48]
>> 네. 자료출하세요. 예. 자, 김님 보충질하시고

[1부 07:14:48–07:15:00]
>> 한국철도 기술 연구원 원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추가 말고 지리할 내용 어, 뭐 먼저 하겠습니다.

[1부 07:14:58–07:15:04]
>> 예. 김현의원님 아까 주제리에서 1분 안 쓰셨기 때문에 6분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7:15:02–07:15:38]
>> 네. 네. 그이 철도 연구원에서 한국 고수철도 상용화와 저심도 지하철도 건설 기술 그다음에 PPT 띄우시죠. 예. 그다음에 지하 터널 피난 관제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디털 기반 운행 철도의 입체와 철도 입체 공간 개발 조심도 지하철도 건설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점 철도 기술 연구원에 갔을 때 보고받았던 내용이고요. 차질업이 시생되고 있다고. 어 예. 예,

[1부 07:15:34–07:15:49]
>> 이쪽 이제 안산선이 지하하는데 이게 부산과 저희 안산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어 저 됐고

[1부 07:15:44–07:16:13]
>> 그리고 지금 안산시에서는 지하와 철도 그 통합 사업 보고서를음 그 작성해서 어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지역 고전역 중앙역 1대가 지하하고 상부 공간 통합 개발 계획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 철도 기술 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들과 결합해서 어 이게 아마 대한민국의 최초로 일어나는 그 사업 아닙니까?

[1부 07:16:12–07:16:15]
>> 네, 맞습니다.

[1부 07:16:13–07:16:30]
>> 예. 그래서이 지하와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어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좋은 그 교통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과제가 현장에서 접목될 수 있도록 안산시와 경기도와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6:30–07:16:31]
>> 네.

[1부 07:16:30–07:16:33]
>> 예. 들어와 주셨습니다.

[1부 07:16:31–07:16:35]
>> 네.

[1부 07:16:33–07:17:01]
>> 예. 그다음에 그 AI 연구 개발 아 AI 연구 윤리 가이드 PPT 좀 띄워 보시죠. 한국과 기술 평가원 원장님 나오시고요. 현장에서 반응들이 굉장히 제각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1부 07:17:00–07:17:03]
>> 네. 예.

[1부 07:17:01–07:17:42]
>> 어떻게 알고 계신지 일단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죠. AI 연구윤리 가이드는 먼저 이제 규제를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연구자들에게 에보다 연구 윤리적으로 이제 AI를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에 만든 것이고요. 어 지금 AI 기술 핵심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빠르게에 뭐가 기술 핵심 본부와 진행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에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연구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에 뭐 추가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보완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저희가 보완할 계획이라는 왔습니다.

[1부 07:17:41–07:18:31]
>> 네. 지금 어 기초과학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교수도 그렇고 대학교에 계신 분 그다음에에 키스트에서도 책임 연구원이이 부분에 대해서 어 우려하는 것과 그다음에 모함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 대학 등에서 보안 환경 마련이 현수적으로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고 그다음에 비수도권 대학과 소규모 기관을 위한 보안형 LM이 영국 샌드박스 연연산 지원 등 공공 인프라에 필요하다는 제한도 있고 적절한 사용과 무제되는 사용을 대비한 사례집이 필요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반영해서 AI 연구 윤리 가이드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하시고요. 아마 이것이 지금은 윤리 가이드지만

[1부 07:18:28–07:18:51]
법계정까지도 가야 될 사안이고 이에 대한 필요한 예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가이드라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바이드에서 시작 가이드라인으로 시작하지만 실제로 어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어 선재적으로 준비하시고 대비를 해 주시기를 공고드립니다.

[1부 07:18:50–07:18:5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18:51–07:19:16]
>>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 과학관이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지금 가학관이 통합이 된대하고 하는데요. 이게 중복 지역 특성과 국민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게 근데네 군데죠.

[1부 07:19:14–07:19:19]
>> 예.네 군데. 대성이네 군데.

[1부 07:19:16–07:19:25]
>> 네. 예. 그다음 중립학 중립 국립 중학 과학관 있고요. 중앙과학관은 아니고요. 그

[1부 07:19:23–07:19:27]
>> 아 과학관 재단을 아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1부 07:19:27–07:19:29]
>> 어

[1부 07:19:27–07:19:32]
>> 과천에 있는 거예요. 과

[1부 07:19:29–07:19:34]
>> 님 과천 과학관하고 중앙과학관은 제외했고요.

[1부 07:19:33–07:19:43]
>> 예. 이거네 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구학견하고 강수하고 부산하고 강원 전문 과학관을 지금 통합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1부 07:19:40–07:20:26]
>> 예. 그래서 국립과학 재단을 만들어서 어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앞서 제가 어 하는 내용들을 쭉 점검하다 보니까 국립 강원 전문 과학관의 경우는 AI와 관련된 시설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강원 전문 과학관 계십니까? 지금 나와 계십니까? 네. 지금 대구 과학관는 156명, 강주 과학관은 145명, 부산 과학가는 147명, 강원 전문 과학가는 38명 이렇게 돼 있는 38명입니다. 일단은 현재의 인원이 적다는 거 먼저 지적하면서요.

[1부 07:20:24–07:20:33]
>> 주요 연구 과제를 쭉 보니까 AY와 AI와 관련된 그 디지털 문회력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1부 07:20:31–07:20:51]
>> 실제로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 저희 저희는 과학관의 전문과이 되면서 저희 주제 자체가 생명과학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저희가 AI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1부 07:20:48–07:20:56]
>> 예. AI도 경진대회를 통해서 그쪽 그 교육 프로그램도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1부 07:21:04–07:21:10]
>> 예. 알겠습니다.

[1부 07:21:07–07:21:19]
>>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선민원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하십시오.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 박성교 원장님.

[1부 07:21:29–07:22:06]
>> 네. 뇌물 수수 등 올해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에서 확인된 비위 의혹만 네건입니다. 특정 기업의 특허 관련 권리를 무상으로 독점 제공한 의혹 용력 수주 대가로 상품권을 받은 의혹 해외 ODA 사업과 관련해서 5천만 원을 수한 의혹에 시험 인증 담당자가 기업 관계자들과 해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원장님, 비위 의혹이 이렇게 있다르는데 기관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부 07:22:04–07:22:09]
>> 예. 우선과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

[1부 07:22:07–07:22:09]
>> 예. 됐습니다. 네.

[1부 07:22:09–07:22:12]
>> 네.

[1부 07:22:09–07:22:12]
>> 김영식 이사장님.

[1부 07:22:12–07:22:15]
>> 네.

[1부 07:22:12–07:22:17]
>> NST는 출연년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1부 07:22:17–07:22:20]
>> 네.

[1부 07:22:17–07:22:44]
>> 건설에서 비위 의혹이 있다는 동안 연구회는 무 무엇을 점검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감사위원회가 생긴지가 2022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출연이 23개다 보니까 아 전반적으로 다 감사한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뭐 죄송하다 말씀 좀 드립니다.

[1부 07:22:42–07:23:16]
>> 그런데 건설위원은 슬라이드 주십시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회 감사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올해 종합 감사 계약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력 부족이겠습니까? 반면 같은 기간 생명, 화학연, 원자력은 각각 세 철례씩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평가 등급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건설연과 이들 세 기관은 올해 모두 A등급 받았습니다. 김영식 기사장님.

[1부 07:23:13–07:23:29]
>> 네. 연구회는 건설연 감사 계획을 마련하고 장기 미감사 기관의 미실시 사유 그리고 향호 감사 일정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규 원장님네

[1부 07:23:26–07:23:31]
>> 한해 네건입니다.

[1부 07:23:29–07:23:50]
>> 이것을 개인의 일탈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기관 스스로 비위가 반복되는 비위 의혹이 반복되는 원인을 찾고 내부 통제를 바로잡는 자정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책 그리고 이행 일정을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3:47–07:23:51]
>> 네. 의원님 잠깐 좀

[1부 07:23:50–07:23:52]
>>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7:23:51–07:23:54]
>> 짧게 해 주세요.

[1부 07:23:52–07:24:04]
>> 예.요 지금 일어났던 일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일어났던 일을 이제 작년에 이게 나 나온

[1부 07:24:02–07:24:10]
>> 그니까 원장님 기동안 아니라는 말씀. 아니 그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1부 07:24:07–07:24:27]
>>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비유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24년 사이에 일어났지만 제가 와서도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 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저는 정말 저 스스로도 용납을 못 한다고 해서 강력하게 제가 여기에 대한 저 조

[1부 07:24:26–07:24:30]
>> 장님 언제 취임하셨어요?

[1부 07:24:27–07:24:33]
>> 24년 11월 그 지금 2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1부 07:24:30–07:24:37]
>> 그래서 이거를 잡아 잡아서 지금 해임하고요. 네. 해제한 상태입니다. 의원님

[1부 07:24:36–07:24:37]
>> 됐습니다. 네.

[1부 07:24:37–07:24:40]
>> 네.

[1부 07:24:37–07:24:41]
>> 카이스트 배충식 총장님

[1부 07:24:40–07:24:42]
>> 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1부 07:24:41–07:24:45]
>> 네.

[1부 07:24:42–07:25:05]
>> 김남국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기 계약직 전환 4년에 공통 임금 기준도 없고 육가휴직 복귀자가 일할 곳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고용 안정이 되겠습니까? 개선 계획을 무기 계약직에 대한 어 개선 계획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5:03–07:25:0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

[1부 07:25:05–07:25:49]
>> 가위원 임기철 총장님 아까 한준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기부 소관 69개 기관 중 단협이 안 된 곳은 사실상 광주 과기원 하나입니다. 직원 노조와는 단협을 못 맺었고 과거에 종 공익제보 교수는 교라지로 비하에서 벌금형 받으셨습니다. 총장님 취임 이후에 2년 10개월째 단협 공백 그리고 또 15차례 교섭을 하고도 못 맺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총장님 의지의 문제입니다. 체결 기한을 정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부 07:25:46–07:25:52]
>> 장 이상입니다습니다. 네.

[1부 07:25:49–07:25:52]
>> 네.

[1부 07:25:54–07:25:56]
>> 자, 맞치셨습니까?

[1부 07:25:55–07:25:58]
>> 네. 이상입니다.

[1부 07:25:56–07:26:0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두 관사님 보충질리하시고

[1부 07:26:00–07:26:41]
>> 예 오늘 여러 이야기 있었지만 결국 우리나라가 연구 개발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는 사람이 들어오느냐 사람이 나가느냐에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저 카이스트 자리 좀 보실래요? 띄워 주실래요? 우리나라에는 외국 노동자들도 많이 오고 외국인도 많이 오지만 브레인드레인 두뇌 유출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이스트에는 아마도 중국의 전인 계획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우리나라 중국으로 오라 이런게 많습니다. 최근에 파악된게 있습니까? 총장님? 어 실질적으로 많은 예

[1부 07:26:39–07:26:46]
>> 뭐 초청은 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난 예는 최근에는 없습니다.

[1부 07:26:43–07:27:31]
>> 물론 그럴 텐데 근데 이게 지금 어 149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게이 저 사실 이것도 나중에 본인들이 더 밝혀서 한 겁니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연구 환경이면은 연구자로서는 그걸 막을 방법도 없는게 사실이고 결국에는 그래서 뭐 기술 유출 사건도 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예. 예. 또 뭐 연구 부안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종장님 제가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오고 하지만 선진국의 우수 연구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드레인 국가 두뇌가 유출되는 국가로 지금 분류되고 있고요. AI도 이렇게 할 경우는 결국 인재인데 이것도 큰 제약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부 07:27:29–07:28:18]
그래서 오래 전부터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정부도 별로 실로성 있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연구자의 능력과 처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자료 있습니까? 혹시 그런 자리도 없는 거 같습니다. 그 제가이 어쨌거나 우리도 우리나라의 매력을 느끼고 있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사실은 작년에 예산안으로 과학 기술부 예산이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외교부 예산으로 외교부의 그 회상원조 그 예산의 일부를 아시안 국가에 돌려서 아시안 국가에서 우수한 공학 과학 기술 학생들 졸업자들을 대한민국 석박서 과정으로 유치해서 우리도 천인 계획 많이 계획을 하자. 그래서

[1부 07:28:15–07:28:25]
사실은 어 외교부에 어 용역산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그 용역산인거 알고 계십니까, 총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7:28:23–07:28:53]
>> 그 총장님 선임이 늦어지면서 늦은 작년에 사실은 이광영 총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하셨고 그래서 예상까지 마련해서 카이스트가 커리큘룸을 마련하고 실제로 아시안 국가를 방문해서 아시안의 우수 공학과 기술 인재를 대한민국 유치해서 카이스트가 교육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파악해서 그걸 실행하시겠습니까?

[1부 07:28:50–07:29:03]
>> 네. 그 말씀하신 건 좀 지연되고 있는 거는 저가 문제를 느끼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 뭐 계속 하는 걸 전제로 해서

[1부 07:29:00–07:29:06]
>>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1부 07:29:03–07:29:54]
>> 예.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 지금 외교부도 상당 부분 외교부에 사실은 오디 예산이나 많은 부분이 수원국 사정으로 불용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원조의 방식을 바꾸자. 아마 지금 카이스트는 카자스탄이라든가 여러 나라로부터 같이 교육해 달라 이런 제한을 많이 받을 텐데 이걸 좀 공세적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우수한 아시안 국가 인재 또 다른 나라 국가 인재를 어 초청해서 여기서 석 박사를 주고 지금 수도권이야 뭐 R&D 인력이 돌아가지만 사실은 경남 지역 이런 데는 RnD 인력이 없습니다. 안 옵니다. 그래서 우수한 외국인으로 영어로 교육하는 카이스터 교육으로 또 어 대한민국 남미안 지역의 글로벌 저 회사들 뭐 지금 조선이라든가 원자력

[1부 07:29:51–07:30:09]
방산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서는 R&D 인력이 없는데 이런 인력을 카이스대에서 교육받은 인력들이 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연내에 예산이 불용으로 되지 않도록 꼭 소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부 07:30:07–07:30:26]
>> 키스트 원장님 올해 60주년이고 키스트는 60주년 맞아서 이제 그냥 단순한 저 PBS 그 연구 중심에서 벗어나서 국가와 사회적 난재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 중심 국가 미션 R앤D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하셨죠?

[1부 07:30:25–07:31:07]
>>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도 있고 AI 로봇 연구소입니다. 사실 AI 로봇 연구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키스트는 한국형 휴문이드 카팩트를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LG의 기술 이전도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 지금 이런 다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실험실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산업 현장에 접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 주십시오. 제가 필요한 것 경남입니다. 경남. 경남에는 자동차 부품 조선 굉장히 많은 실제로 휴먼노이드가 산업에 적용되야 될 분야가 많습니다. 많은데 아이고 금방 끝나네 1분 주십시오를

[1부 07:31:14–07:32:00]
이런게 아니라 AI 니다.이 사남의 경장에서 시이라 대자이 내자 그런데 내자 로고 그래서 내자이 로고이고 치고 있는 그 이에

[1부 07:32:07–07:32:11]
대한

[1부 07:32:09–07:32:12]
>> 잠깐 계획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1부 07:32:11–07:32:14]
>> 네. 네. 설명했습니다.

[1부 07:32:12–07:33:00]
>> 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에는 끝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용화를 할 수 있는 버전 1.0에 해당하는 K팩스의 원천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이제부터 그 버전 1.0을 현장에서 실용화하고 또 사용화를 하기 위한 부품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어 현장에서의 실증을 위한 그 기계 공업이라든가 제주업이 많이 있는 곳이 저희들한테는 아주 좋은 실증 대상이 되고요. 액추에이터를 포함한 각종 부품들을 어 만들어 내기 위한 생택에 또한 그런 제조업딜 기업이 있는 곳이 저희들의 저희들은 도움이 절실한

[1부 07:32:57–07:33:16]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저들한테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들 K팩스가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고 또 K팩스에서 개발한 원천 부품 기술들을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3:13–07:33:43]
>> 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1부 07:33:41–07:33:5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두리 마지막 순서로 한준호 관사님 지리하시겠

[1부 07:33:47–07:34:07]
>> 네. 저 맞은편으로 그 유니스트 총장님 네. 한 번만 더 나와 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스트 총장님도 제 머릿속에 유니스타한테 질문할게 있어 가지고

[1부 07:34:11–07:34:19]
>> 네. 우선 질의 앞서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1부 07:34:17–07:35:06]
>> 어 상당수 장을 맡고 계신 분들 윤성열 정부에서 R앤D 예상 깎을 때 정말 단 한 마디도 못 하고 후학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과 아 그리고 지금의 위치에서 어 그 당시 썼던 행동들이나 그리고 신념을 갖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거기 앉아 계셔야 돼요. 제가 여당이고 또 특히 간사를 맡고 있어서 딱히 지적을 안 했는데 저도 오늘 몇 분들의 말씀에 동조해서 그런 말씀드리고 그 총장님 아까 제가 지리를 드렸을 때 저는 좀 오늘 그런 면이 보이는 거 같아요. 오늘 하루만 딱 넘기자 이런 느낌이 좀 들어 가지고 그 3년 동안 어 노조 축과 계속해서 교섭을 해

[1부 07:35:05–07:35:08]
오셨는데 그렇죠.

[1부 07:35:06–07:35:12]
>> 네. 어, 쟁점이 제게 세 개 남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부 07:35:11–07:35:14]
>> 예.

[1부 07:35:12–07:35:18]
>>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30개가 남아 있던데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1부 07:35:16–07:35:23]
>>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핵심 쟁점이고요.

[1부 07:35:18–07:35:26]
>> 나머지 거들은 아, 다 합의가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1부 07:35:24–07:35:30]
>> 합의가 가능하다. 그런 거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1부 07:35:28–07:35:35]
>> 총장님 생각에 세 개 정도의 쟁점이 남았다.

[1부 07:35:31–07:35:42]
>> 네. 그리고 제가 보건 그 육가 휴직 관련돼 가지고도 말씀드렸더니이 부분은 뭐 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예예.

[1부 07:35:40–07:35:46]
>> 근데 실제 3년간 지내다가 갑자기 3년 차 들어 가지고

[1부 07:35:44–07:36:01]
>> 보건 휴가를 양보하면은 공원순의 유가 휴가를 주겠다 이렇게 협상을 들어가신 거 맞습니까? 어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원만하게 타열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부 07:35:58–07:36:11]
>>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노동자들이 요구를 하는 게스트 노동자들이 요구하는게 유니스트나 카이스트 수준으로 해 달라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1부 07:36:08–07:36:14]
>> 예.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가는 사안이 몇 개가 있어서

[1부 07:36:13–07:36:23]
>>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 좀 제가 핵심적으로 이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노조 지부장 평가 등급을 A로 해 달라이 요구가 교섭 중에 있었습니까?

[1부 07:36:23–07:36:25]
>> 네.

[1부 07:36:23–07:36:36]
>> 근데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요구가 교섭에는 없었다라고 제가 확인했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저는 아닌데 위중으로 고발될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1부 07:36:34–07:36:37]
>> 예. 분명히

[1부 07:36:36–07:36:38]
>> 분명히 있습니까?

[1부 07:36:37–07:36:43]
>> 네. 알겠습니다. 이건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네.

[1부 07:36:41–07:36:50]
>> 자, 잠깐 멈춰주시고 건설연 박성규 원장님. 네. 그 자리로 나와 주시죠.

[1부 07:36:46–07:37:13]
>> 네.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제가 짧게 두 개 질문을 드릴 텐데요.이 두 개 내용이 전부 다 27년도 후속 연구 사업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희 과기보도 지금 와 계신데 예. 관계 기관과 지금 협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추진됐으면 하는 내용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7:37:13–07:37:16]
>> 네.

[1부 07:37:13–07:37:19]
>> 첫 번째 최근 자율주행 기술 제가 현대에도 만나보고 하니까

[1부 07:37:18–07:37:22]
>> 네.

[1부 07:37:19–07:37:28]
>> 저는 사실 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일정 부분 포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다시 진행을 하는 거 같아요.

[1부 07:37:28–07:37:31]
>> 네.

[1부 07:37:28–07:37:48]
>> 네. 실제 도로에도 활용하는 차량들도 많이 늘었고. 어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차량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 교통 상황을 예측하고 또 뭐 차로나 신호 속도 같은 것들 능동적으로 조용을 하는 이런 진흥형 도로 인프라 연구도 함께 구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부 07:37:48–07:37:50]
>> 네.

[1부 07:37:48–07:37:51]
>> 그 연구들을 해 오셨죠?

[1부 07:37:50–07:37:54]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7:37:51–07:38:02]
>> 네. 그리고 자율차 주행하고 일반차 주행이 혼재돼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 검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1부 07:37:59–07:38:05]
>>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부 07:38:03–07:38:23]
>> 네.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인프라 혁신이 병행되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만이 잘 주행이 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이 인프라가 거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부 07:38:19–07:38:31]
>> 안개가 꼈었을 때 잘주행차가 방향을 못 잡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걸로 지금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부 07:38:29–07:38:36]
>> 네.이 이 연구가 27년까지 계속해서 후속 연구로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네네.

[1부 07:38:33–07:38:39]
>> 예.이 부분 관계 경관 협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신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8:39–07:38:41]
>> 네. 감사합니다.

[1부 07:38:39–07:38:44]
>>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1부 07:38:41–07:38:51]
>> 지금 10년 동안 발표면 극한 환경에서 이거를 제연을 해내시고 또 월면토를 활용해서

[1부 07:38:50–07:38:54]
>> 건설재료 생산도 하시고

[1부 07:38:51–07:39:05]
>> 네. 무인시공 이렇게 우주 건설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건설년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오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한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1부 07:39:01–07:39:13]
>> 예. 예. 지금 이제 달탐사 계획이 이제 예전에 24년으로 잡혔다가 지금 뒤로 한참 밀린 것 아니겠습니까?

[1부 07:39:09–07:39:17]
>> 네. 앞으로 뭐 달탐사 기지라든지 이런 거 건설을 할 때 우리 건설현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꽤 있으실 텐데

[1부 07:39:17–07:39:20]
>> 네.

[1부 07:39:17–07:39:28]
>> 관련된 연구도 마찬가지로 27년 후연구 사업 아직 반영이 좀 안 된 거 같으니까이 부분도 어 적극적으로 좀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07:39:26–07:39:31]
>> 네. 네. 열심히 준비해서 차질없이 연구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9:30–07:39:33]
>> 네. 이상네

[1부 07:39:31–07:39:35]
>> 감사합니다.

[1부 07:39:33–07:40:03]
>> 이상으로 보충질리를 마쳤습니다. 여야 간사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어 보충질리로 마치려고 했으나 혹시 재보충질리 하시 계시면 두 분 정도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양해를 해 주시면 최역진 의원님 우리 이진숙 위원님다는 안 돼네 번만 하셔네 번만

[1부 07:40:00–07:40:15]
>> 최혁준 위원님 이준석 위원님 요쪽에 두 분 요쪽에 우리 이용님, 황정환 위원님 이렇게네 분만 하더라고. 자, 양쪽에이 숫자

[1부 07:40:13–07:40:18]
>> 3분

[1부 07:40:15–07:40:38]
>> 네. 3분씩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 이주원님까지 여섯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취혁진 위원님, 이진숙 위원님, 황정아 의원님, 이용규 의원님, 이주 위원님 연습하겠습니다. 그럼 황정님부터 재충질 하시겠습니다.

[1부 07:40:42–07:41:31]
>> 네. 아까 아, 먼저 PPT 좀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네. 띄워 주세요. 예. 아까 제가 그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가 말이 좀 끊겼는데요. 기초연구 노벨상 아까 얘기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의 지원이 당장 내일의 노벨상이 되진 않을 거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지원이 끊기면 20년 뒤에 거두할 수 있을 성가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씨앗조차 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구속님께서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약속하셨는데 이제 법제화의 시간입니다. R&D 예산 최소 10%는 기초 연구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방이 법안 소유에서 기초 연구 투자 지원법에

[1부 07:41:28–07:41:46]
대해서 기획 예산처가 강제 의무도 아닌 노력 의무조차 반대하는 것은 어불 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되살린 연구 현장의 활력이 꺾이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붙여간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 실장님.네

[1부 07:41:44–07:41:49]
>> 그 기재 예산체와 한번 협의했는데요. 추가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7:41:48–07:41:53]
>> 네. 네. 알겠습니다. 홍진배 IITP 원장님 질리드리겠습니다.

[1부 07:41:56–07:42:24]
>> 네. 감사 문제 들으려고 하는데 윤성열의 최측근 검찰 수사관 출신 전 한국 연구재단 상인 감사 강성식이 IITP를 감사권을 남유용해서 사유화하려고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보복 감사 자행하고 인사 업무까지 주무리려고 했었다는 의혹이 제보되었습니다. 결국 보 감사 혐의 그리고 과위기부 감사를 통해서 모두 인정되었죠.

[1부 07:42:22–07:42:27]
>> 네. 과기 과기 정통부 감사에서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1부 07:42:25–07:42:36]
>> 네. 감사실이 이유도 권한도 제대로 없이 100권 이상 직원들의 그 내밀한 개인 정보까지 들여다본 거 확인되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42:34–07:42:37]
>> 징계 의결되었죠?

[1부 07:42:36–07:42:38]
>> 예. 징계 의결했습니다.

[1부 07:42:37–07:42:40]
>> 징계 어느 정도 수인가요?

[1부 07:42:38–07:42:42]
>> 어, 정직 나왔습니다.

[1부 07:42:40–07:42:59]
>> 네. 저희가 정치한 바에 의하면 과위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IITP가 감사실 직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청하자 전 상인 감사가이를 미루면서 사실상 거부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인사 이동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1부 07:42:58–07:43:02]
>> 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대책은?

[1부 07:43:00–07:43:16]
>>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사 규정에 따라서 징계 예정 대상자는 그 대기 반령을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기령 조치를 하고 징계의 해 의결을 했습니다.

[1부 07:43:12–07:43:24]
>>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 실장님, 한국 연구재단과 IITP는 사실상 한 지붕 두 집 살림 아닙니까? 네.

[1부 07:43:22–07:43:48]
>> 네. 그런 와중에 지금 연구재단의 상임 감사가 법 기술을 부리면서 IITP를 사유화하려고까지 했습니다. AI 시대에 IITP가 관리하는 예산만 해도 지금 내년에 2조 1811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IITP가 AI 속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1부 07:43:45–07:43:50]
>> 예. 말씀하신 공감입니다.

[1부 07:43:48–07:44:11]
>> 과거 1부처 1 전문 기관 원칙은 행정의 효율화 속도를 위해서였고 유사 중복 기획 및 R&D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생긴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결과를 보니까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IITP 독립 마련해야지 않습니까?

[1부 07:44:08–07:44:14]
>> 예. 독립성 보장에 도움합니다.

[1부 07:44:11–07:44:20]
>> 예. Id립법이나 법위에 등 소위에 상되어 있는만큼 수석 통과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4:18–07:44:22]
>> 예. 재경법 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4:20–07:44:2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수 위원님 제부 충지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44:27–07:44:55]
>> 예. 어, 질리 시작하기 전에 어, 과기부 연구실장님 예. 저 반대쪽에 좀 써 주시겠어요? 예. 카이스트 총장님. 어,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4대 과기원하고 USD하고 통합 논의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모르고 계세요?

[1부 07:44:53–07:44:57]
>> 4대과 기원 통합의는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네.

[1부 07:44:56–07:45:10]
>> 네.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4대 과기원 역할 재정립 및 공동사무국이 어 출범이 됐고 그 이후로 보면은 계속해서 논의가 돼 왔습니다.

[1부 07:45:09–07:45:14]
>> 네.

[1부 07:45:10–07:45:16]
>>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7:45:14–07:45:29]
>> 아 왜 통합의가 되었냐고 물으시는 건가요?네 아, 아무래도 우리 그 과기원의 역할을 조금 더 국제적인 수준으로 크게 규모화하고

[1부 07:45:25–07:46:13]
>>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상이 다섯 개 과학 기술 고등 연구 기관에서 중복 연구가 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반도체면 반도체, AI면 AI 이게 시대를 어 주도하는 그런 연구 과제기 때문에 서로 로 어 앞서서 하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그 중복 투자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6년 올해 기관별 특성화 및 AI 연구 인수라 공동 활용 추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 해결방은 진행이 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부 07:46:10–07:46:36]
>> 그습니다.네 의원님 말씀 맞고요. 아무래도 그 유사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모여서 시너지 효과가 나게 하는 면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은 연계하고 연대하고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략 주제별로 과기부도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그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주제별로는 함께 하는

[1부 07:46:34–07:47:15]
>> 그 이게 그 지금까지 2018년부터 26년까지 무려 지금 몇 년입니까? 어, 10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그 결과는 없는 거 같아요. 중복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인프라 공동 활용에 있어서 이런 그 결실은 없는 거 같고 물론 이제 누구나 어 가이스트든 디지스트든 지스트든 유니스트든 USD든 다들 주도를 하고 싶겠죠. AI면 AI 해서 그래서 이게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과기부 실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1부 07:47:13–07:48:02]
>> 예.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사위 통합권이었다고 지금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이제 어떻게 보면 한정된 자원 속에서 4대 특성화를 통해서 어떻 시너지를 내자 아마 그런 거였다고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최근에 저희가 창업 부분에서는 가변에 창업원이 생길 때 창업원이 격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협력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드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하거나 프로젝트를 분담을 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래도 가장 중복 주자나 이런 손실이 적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예. 예. 걱습니다.

[1부 07:47:59–07:48:24]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의원님 말 질문하자마자 약간 반대되는 말씀에서 죄송한데 그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는게 꼭 단일라는게 아니지 않나요? 충정님, 그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충분히 있는 걸로 좀 생각하는데

[1부 07:48:21–07:48:26]
>> 네. 제가 아까 의원님 질문에 질문을 이해한 것은

[1부 07:48:25–07:48:29]
>> 예.

[1부 07:48:26–07:48:33]
>> 주제 중복이라는 건 사실은 거의 없고요.

[1부 07:48:29–07:48:50]
>> 예. 그러니까 설비라든가 이런 시스템의 중복 투자 때문에 낭비 요소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 부분은 사실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비 같은 거는 그 설비 스펙을 공유를 해서

[1부 07:48:47–07:48:53]
>> 뭐 서로 이렇게 같이 쓰는 방안은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7:48:51–07:49:34]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에 여러 가지 과학 장비 같은 부분을 전국적으로 같이 있는 부분을 다 점검을 해서 그것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 기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과정통부하고 우리 총장님하고 또 우리 김영식 이사님하고 또 연구재단 우리 이사님과 다 같이 잘 관심 가지시고 만 이룰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위원님 제부진이 하시겠습니다. 네. 우선 이호성 한국 표준과학 연구원 원장님 좀 이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PPT 좀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원장님 그 표준현이 원내 성일용 사건 징계 관련 행정 소송 지금 현재

[1부 07:49:33–07:49:35]
진행 중이시죠?

[1부 07:49:34–07:49:37]
>> 그렇습니다.

[1부 07:49:35–07:49:55]
>> 네. 제가 그 조직 내에서 이성 사건이 제대로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이 자리에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표조년에서 지급한 객관적인 소송 비용 좀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에 징계를 받은 직원 AC가 민사 소송을 냅니다. 상대는 그 징계 조사를 맡았던 노무사고요. 맞죠?

[1부 07:49:54–07:49:55]
>> 알고 계시죠?

[1부 07:49:55–07:49:58]
>> 네.

[1부 07:49:55–07:50:03]
>> 예.이 소송에서 표준년이 피고측 보조 참가인으로 함께하려 했었죠. 모르시나요?

[1부 07:50:02–07:50:05]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7:50:03–07:50:30]
>> 예. 근데 표준원이 당시 이제 PPT인데요. 법률 받은 법률 한번 보면 노무사 불법 행위가 인정되면 표준한 징계 절차가 흔들린다. 연구원의 법적 책임으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러니 이해 감각가 있다. 이런 취재인 거 같아요. 좋습니다. 뭐 참가 필요성 자체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소송 비용인데요. 원장님이 소송과 얼만지 아세요? 제가 소송 비용에 대해서

[1부 07:50:28–07:51:19]
>>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에 1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 착수금도 모르시겠죠? 말씀드리면 법무법인 율촌에 1,320만 원 지급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원고측 반대로 실제 보조 참가도 못 하겠다고 들었거든요.이 모르시나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딱 봐도 소송 가치보다 변호사비가 지금 더 큰 상황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지금 더 큰데 이게 적정한가요? 지금 기준 하나 볼게요. 범무부 훌륭해서 속과가 2천만 원 이하면 착수금 300만 원 이내입니다. 효준년에 쓴 돈는 그 4.4배예요. 부과세 빼도 네배가 되거든요. 이거 매우 좀 과하다고 보이고요. 물론

[1부 07:51:16–07:51:51]
출연년은 2024년 1월에 공공 기간 지정이 해제됐으니까이 규정 기준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원장님이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 자체 기준은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 기준은 없습니다. 예.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마음대로 임의로 지금 어 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던 거 같은데요. 표준년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바로 말씀하신 대로 속별 착수금 기준이 없는게 문제인 거 같아요. 그 김현식 이사장님 NST에도 이런 규정 없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거든요.

[1부 07:51:49–07:51:53]
>> 네. 살펴보겠습니다.

[1부 07:51:51–07:52:24]
>>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 기관 지정에서 해제되었다고 해서 기준 없이 국가의산 마음대로 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배보다 배급이 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같고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만큼이 소송 비용에 대한 규정도 국가 규정 참조해서 속히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연년 전체에 대한 소송 비용 기준 마련하셔서 그리고 그 상한 초과시 심의 절차 이런 것도 조금 꼼꼼히 담으셔서 연말까지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2:23–07:52:25]
>> 알겠습니다. 예.

[1부 07:52:24–07:52:26]
>> 네. 이상입니다.

[1부 07:52:25–07:52:33]
>> 네. 하셨습니다. 다음 이혁진 위원님 제보충질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52:32–07:52:35]
>> 네. 최혁진입니다.

[1부 07:52:33–07:52:36]
>> 아, 최역진님 죄송합니다.

[1부 07:52:35–07:52:39]
>> 이번

[1부 07:52:36–07:53:18]
>> 그 강상욱 기획조정실장님 예, 자리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오늘 그 한 50여 기관을 한꺼번에 하루에 국감을 하려고 하니까 일부 기관밖에 못 봤어요. 데 어쨌든 상당히 많은 제보가 저희 의원실에 들어와 있고 그 관련 제보를 통한 의욕들이 해소될 때까지 국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과 조사들을 할 예정입니다. 아 실장님이나 과위부 또 우리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53:15–07:53:27]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프랑스의 청소년들이 과격한 시위를 하고 있는 얘기를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시죠.

[1부 07:53:24–07:54:12]
>> 점은 교육 불평등과 교육 격차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촉발이 됐습니다.이 시위가 유럽의 여러 국가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저는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와 희망에 대한 격차가 발생했을 때 청소년들이 분기 탱천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헌법 재판소는 서울대가 독점하고 있고 서울대 로스크룬 강남 3삼구 출신 특목과 학생들이 독점하고 있고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과학 기술이 새롭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영역인데이 안에서도 격차가 발생해서 안 된다라고 보는데요. 과기부가 과연 입으로는

[1부 07:54:11–07:55:00]
AI 기본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의지가 있는가? 제가 보니까 국립 과학원 내년도 예산 6억 5천만 원을 감소한다라고 그렇게 정부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지방학생들 같은 경우에 과학도가 되는 꿈을 가진 학생들이 지역에 과학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서 주말이면 수도권으로 오는게 지금 현실인데 그 학생들이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곳이 지역에 있는 국립 과학원들인데 그 예산을 줄입니까? 대폭 증 증언을 해서 청소년들이 최고의 과학 교육 받을 수 있게도 모자한 상황에 어떻게이 예산을 줄입니까? 그리고 제가 더 황당한게 있어요. 27년도에 국립과학원 전시물 교체 예산 이거 보고 대구 18억, 광주 19억, 부산 21억, 강원도

[1부 07:54:56–07:55:44]
영원. 지금 여기 과방위에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이 다섯 명이나 있습니다. 한번 당해 봐라. 이겁니까? 영원히 뭡니까? 이게 영원히 예요. 제 얼마 전에 그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 했습니다. 교육격 차회소를 위해서 국가가 책임과 책무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들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과학기부가 중심이 돼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과학 기술 교육 지방에서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년도부터의 전략과 예산 전체 산악 기관과 협의해 만들어서 저희 의원실에 제시해 주세요. 입으로는 교육격차 과학 기술도를 양성한다 그래 놓고 결과적으로 지역

[1부 07:55:42–07:55:54]
학생들은 과학도가 되는 길을 막아 놓는 이런 정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장님 중심을 잡아 주세요. 알겠습니까?

[1부 07:55:52–07:56:02]
>>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계획을 마련해서 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5:59–07:56:06]
>>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훈기님 제부증하시겠습니다.

[1부 07:56:17–07:56:19]
>> 원장님.

[1부 07:56:19–07:56:22]
>> 네.

[1부 07:56:19–07:56:29]
>> 그 평가이 1조 9천억 원 규모의 국가 ICT 연구 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 기간 맞죠? 네, 맞습니다.

[1부 07:56:27–07:56:38]
>> 그니까 지난해 12월지 직원 정보 개인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있고 올해 7월에 7개월 만에 또다시 해킹 공격을 당했어요. 그렇죠.

[1부 07:56:35–07:56:41]
>> 이번에는 12,939명

[1부 07:56:38–07:56:46]
>> 이름, 자택 주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번호, 계좌 번호, 비밀 번호도 포함됐어요. 맞죠?

[1부 07:56:45–07:56:50]
>> 네, 그렇습니다.

[1부 07:56:46–07:57:00]
>> 그 어처구이가 없는게 이번 사고가 방화벽 설정 오류 때문에 발생했다는데 맞나요? 어, 요게 이제 저희가 그 개인 정보 그 보호 강화 조치를

[1부 07:56:59–07:57:01]
>> 짧게 얘기하세요.

[1부 07:57:00–07:57:04]
>> 예. 그걸 하면서

[1부 07:57:01–07:57:06]
>> 저희가 이제 그 국정원 보안 측정을 받고

[1부 07:57:04–07:57:41]
>> 아, 아무튼 그니까 방화벽 설정 오류 때문에 한 거 발생했죠. 예. 아, 시간이 없으니까예. 근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이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그 보안 등급이 2024년 양호에서 25년에 보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그 IITP는 국가 R&D의 수많은 연구자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데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안대책을 좀 마련해 갖고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주 주주세요. 그리고 과기부도 좀 관리 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잠깐 중단해 주시고. 네.

[1부 07:57:40–07:57:46]
>> 네.

[1부 07:57:41–07:57:46]
>> 과총에서 오늘 누구 나오셨나요? 과총

[1부 07:57:47–07:58:32]
>>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아무도 안 오셨나요? 누구시죠? 사무총장님이신가요? 그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과총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해외 출장 임원 의전 교육을 했다 그래요. 임원을 이산보 유지하면서 의전하고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하 내에서 항상 대기하고 이게 무슨 하인도 아니고 이렇게 의전을 해요? 맞아요.이 매뉴얼이

[1부 07:58:28–07:58:37]
>> 아 그 부분은 그 국제행 국제 출장을 대비해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 갖고

[1부 07:58:35–07:58:40]
>>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1부 07:58:37–07:58:46]
>> 아 그 부분은 그 지적이 돼 갖고 바로 시행하장 따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부 07:58:44–07:58:56]
>> 좀 어초구니가 없네요. 그리고 오늘 여기 회장님 왜 안 나오셨어요? 국가비인데 항상 회장님 나오시는 거 같던데. 아닙니다. 저희 그동안 계속 지금까지 사무총장이 나왔습니다.

[1부 07:58:55–07:58:58]
>> 아, 그랬습니까?

[1부 07:58:56–07:59:03]
>> 예예. 이유가 뭐죠?

[1부 07:58:58–07:59:06]
>> 아, 회장은 그 비상근 임원이시고요. 사무총장이 상근 임원입니다.

[1부 07:59:04–07:59:07]
>>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1부 07:59:06–07:59:10]
>> 예.

[1부 07:59:07–07:59:21]
>> 그리고 그 카이스트 원장님 그 무기 계약직에서 연구 지원 인력이 430명. 아직 뭐 임금 테이블이나 보유 직명 독립 인사 규정이 마련 안 됐다는데 맞습니까?

[1부 07:59:19–07:59:29]
>> 네. 계속 하고 있는데요. 화의가 안 돼서 계속 지금 실무 교섭하고 있습니다.

[1부 07:59:25–07:59:32]
>> 이거는 뭐 좋은 제도를 했는데 뭐 좀 성 있게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7:59:31–07:59:34]
>> 네.

[1부 07:59:32–08:00:11]
>> 그리고 비정 규직이 한 400명 돼서 더 늘어났다는데 이거는 왜 그러죠? 저희가 비정 규직 늘어난 부분은 그 저희 시설이 좀 커지면서 시설 관리에 필요한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어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가제 규모가 커지면서 사실 그 연구제 책임자들이 그가 잠깐 써야 되는 사람들이 어 나타나면서 곧 두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잠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부 08:00:08–08:00:16]
>>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대부지.

[1부 08:00:14–08:00:24]
>> 예. 아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어, 한국 실품연구 원장님 나와 계시죠?

[1부 08:00:26–08:00:31]
>>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8:00:30–08:00:35]
>> 네.이

[1부 08:00:31–08:00:39]
>> 식품 연구원이 지금 운영하는 연구 지원 센터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1부 08:00:37–08:00:43]
>> 그 후택 지원 센터는 없습니다.

[1부 08:00:39–08:00:50]
>> 예. 지금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약 1,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푸드테크 연구 지원 센터를 열 곳으로 느리거든요.

[1부 08:00:49–08:00:52]
>> 예, 그렇습니다.

[1부 08:00:50–08:00:55]
>> 지금 연구 어 연구 센터가 몇 개 있죠? 전국적으로

[1부 08:00:53–08:01:01]
>> 어, 지금 일곱 개가 있는데요. 그 세 개 더 내리겠다는 거잖아. 세 개 두 개 두 개 해서

[1부 08:00:57–08:01:03]
>> 그 지금 그 부산하고 경남불산 쪽은 정무 센터가 없거든요.

[1부 08:01:02–08:01:05]
>> 맞습니다.

[1부 08:01:03–08:01:41]
>>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 푸드테크의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어 식품 연구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져줬으면 좋겠고요. 직접이 연구 센터를 운영할 그런 의지는 있습니까? 어, 지금 어, 원장이 그 농가위라고 농식품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어, 당인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그런 그 내용들을 반영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어, 저희들은 그 기관이 어,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할 생각은 없습니다.

[1부 08:01:38–08:01:46]
>> 네. 어쨌든 음, 연구 지원 센터에 대한 자문을 그러면 좀 더 강화시켜 주시고요.

[1부 08:01:44–08:02:02]
>> 예. 부산 샤우도 협조를 잘하고 있고요.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과제도 회수부 과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연구 역량은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 아까 세계 김치 연구소 쪽에 영향을 좀 더 도청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8:02:01–08:02:0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2:02–08:02:15]
>> 예. 꼭 그 우리나라가 네덜란드가 보면은 나라는 작거든요. 중국은 한 1,00만이고 면적은 한 경상도 크기만 한데 세계 농산물 수출 2위잖아요.

[1부 08:02:15–08:02:17]
>> 맞습니다.

[1부 08:02:15–08:02:20]
>> 저는 대한민국이 그걸 넘어설 수 있다 보거든요.

[1부 08:02:18–08:02:25]
>> 예. 부산시의 그 식품 기업이 꽤 많고 제일 많습니다. 143개가

[1부 08:02:23–08:02:45]
>>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 지금 수득권 중심으로 지금 그 AI 반도체가 많이 활성화돼 있지만 저는 어 하나의 또 하나의 축으로 푸드 테크를 통해서 어 불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 네덜란드가 반도체나 AI나 자동차가 없는데도 우리들보다 1인당 GDP가 더 높은 건 아시죠?

[1부 08:02:44–08:02:49]
>> 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8:02:45–08:02:53]
>> 그거는 농산물 수출을 통해서 농업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거든요.

[1부 08:02:51–08:02:55]
>> 예.로 로테르담 그 모델인데요.

[1부 08:02:53–08:03:04]
>> 그렇습니다. 우리 그 한국 식품 연구원에서도이 부분을 좀 잘 벤치마킹하셔서 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1부 08:03:02–08:03:17]
>> 네. 저는 그리고 또 직업군의 그 양극화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식품 연구원에서 좀 식품을 좀 많이 수출하고 불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좀 역동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8:03:16–08:03:19]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3:17–08:03:21]
>> 네. 감사합니다.

[1부 08:03:19–08:03:26]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제보 충진의 마지막으로 김선민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8:03:28–08:04:07]
>> 한국 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님. 네. 재단의 최근 6년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서 여성은 신청 과제수로는 17% 어 선정 과제수로는 12% 그리고 연구비로 보면 6%에 붙였습니다. 다음 여성 연구 책임자 비율은 30세 이하에서 41.8%였다가 31 30대에서는 26.2%로 %로 뚝 떨어집니다. 출산 유가 기화 겹칩니다.

[1부 08:04:04–08:04:44]
>> 그런데 2024년 연구 기관 유가 휴직자 3,638명 중에서 대체인력 채용은 787명 22%뿐입니다. 공백 기간 실적을 그대로 평가하면 복귀하려는 연구자에게 진입장벽이 될 것입니다. 어, 재단 사업부터 성별 신청 선정 연구비 분석을 현황을 분석하고 출산 육가 공백이 평가에서 분리 되는지를 점검해서 재단히 고칠 것과 자기부의 협의 사항을 구분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4:40–08:05:31]
>> 네. 우리 사장님, 연구 부정 조사는 지침상 예비 조사 착수부터 판정까지 6개월 안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21년 이후 83건 중 49건 즉 59%가 6개월을 넘겼고 1년 넘긴 사건이 22건입니다. 2023년 11월 접수된 사건은 2년 10개월째 예비 조사 중입니다. 문제는 재단이 날짜조차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83건 중 47권은 예비 조사 착수율이나 완료율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는데 지연 사유를 어떻게 점검하겠습니까? 대학이 자체 조사를 하더라도 기한

[1부 08:05:28–08:05:48]
관리는 재단 책임입니다. 단계별 일정을 관리하고 장기 지연 사건의 사유와 처리 계획 그리고 조사 기관 단축 대책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어 이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5:49–08:06:37]
>> 예.에 에 그 여성 선정률을 위해서 어 특히 출산 유가 있다는 경력 단절 연구자들에게는 가산점을 지금 부요하는 형태로 어 도와 도와주고 있고요. 또 전체 우리 남성, 여성 그 선정률 그 지원 과제 그리고 연구자 수로 대비를 하면은 한 22% 전으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성 지역에 계신 연구자들이 많이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8:06:35–08:07:24]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그 연구 부정의 6개월은 교육부 훈련상의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도 어 개인 연구 2천만 원에서 개인 18억, 집단가제 100억 이렇게 어 정말 복잡한 연구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제별 어 짧게는 6개월. 그래서 이제이게 이게 이제에 소속되 있는 대학이나 학회나 그 그곳에서 연구리 위원회가 꾸려져서 어 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재단은 그냥 소속대학에서 하도록 하고 기침지고

[1부 08:07:21–08:08:13]
있지는 않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또 최소 6개월이 넘어가는 그 과제의 연구 윤리는 촘촘하게에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는 복잡하거나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 외국에 있거나 또 융합 연구나 이런 어 금액이 크거나 하는 연구는 한번 판결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를 실행하는 그런 어 중학감 중요도를 를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연구재단이에 연구 부정이나 문제가 있는 그 과제에 대해서는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8:08:10–08:08:26]
연구기간 연구정 조사 기간이 늘어나면 강사도 문제이지만 경쟁력 굉장히 핵적 문제를 제하고 있습니다. 이점 숙제하셔서 어 기관 단축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부 08:08:23–08:08:5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제고충질를 후원 마쳤습니다. 그 의원님도 지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우리 김영 씨 이사장님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7연 기관별로이 질병 휴직 그에 관해서 규칙이 상의합니다.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다 각각 기마 다르죠. 그 휴직 인정 여부지가 여부 경과하는이 날짜 그것도 다 다릅니다. 진사서 제출하는 그런 내용도 다 다르고요.

[1부 08:08:56–08:09:20]
>> 그리고 휴식캐스 경우에 보 지급되는 보수도 25%에서 80%까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기 각 기술회에서 전체적인 출연 기간이 요걸 종합적으로 하셔서 아까 이주원님 말씀하신 소송의 경우 소송 비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통일된 기존 마련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9:17–08:09:38]
>>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감사 진행 안 되면 나왔는데 그 2022년도 감사 N시 감사위원 출발한 이후에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 한국 철도 기술 연구원 세계 김치 연구소 한국 기계 연구원네 군데가 한 번도 감사를 안 했습니다. 하셔야 되겠죠?

[1부 08:09:37–08:09:38]
>> 네.

[1부 08:09:38–08:09:39]
>> 네.

[1부 08:09:38–08:09:42]
>> 그 감사 교육을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9:40–08:09:51]
>> 네. 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재보충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수영두 변사님 의사 진행하시죠.

[1부 08:09:47–08:10:37]
>> 네. 국정 감사를 이제 저는 22에 들어서 세 번째 과학 기술 출연 연구원 출연년 연구원으로 하고 있는데 어 지난 상반기에 우리 김영 관사님과 함께 어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정 감사 출연 기관을 하루에 이렇게 다 하는게 오르냐? 그래서 사실 이틀에 나누어서 하는 계획도 지난 상반기 때는 잠깐 예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영관사님과 협회해서 우리 원장님들 이사장님들 저렇게 나와 계신데 하루 종일 그냥 불편한 자리에 앉아 계서 그 한 1분씩이라도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54네 4개 기간이 돼 가지고 1분씩도 한시간이 넘더라고요. 참이

[1부 08:10:34–08:11:24]
형식을 응 30초씩 했습니까? 내가 1분 달라 그랬더니 김영관사가 30초밖에 안 줘 가지고 30초씩 어쨌거나이 중요한 국과학 기술 연구회 한국 연구재당 그리고 출연년 연구원들의 고견을 듣고 지금 우리 국가의 최복 과제인 이런 상황들을 우리 어인들과 함께 연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목에 이제 모아와서 하는게 참 저희들도 민망하고 고충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또 참에 겪어 보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을 진짜 이틀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참 좀 고민스러운데 한번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특히나 과학 기술 정보 통신을 다루고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과학 기술을 다루는 어 최고의 인재들을 우리가

[1부 08:11:22–08:12:11]
어떻게 국회가 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와 관계된 거 같습니다. 아울러서 사실은 과학 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위한 상세 정책 제한이란 것을 사단부인 그 출연년 과학 기술 어 협의의 총년합회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희 의원께서 어 참구인 질문하셨습니다만 좋은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자료주을 만들어서 이걸 또 상식이 좀 토론하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이 정 자료집에 나온 현실이 정말 정난합니다. 이게 이제 IMF 때 외한위기 때 R&D 인력 구조 과정에서 제일 먼저 박사들부터 해고되면서 지금 이공개 깊이가 시작되었고 국회견도 마찬가지인데

[1부 08:12:09–08:12:53]
그 보수라든가 처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저히 장기 연구라든가 국책 과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련이 우수인재를 유치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 보면은이 연총에서 우리 기관별로 또 장 부처 부총리께까지 상세하게 지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원들과 함께 서민 지의로 각각하겠습니다. 대해서 출련년 저 기관장님들과는 답변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연총에 속해 있는 우리 과학 기술인들에게 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정 감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를

[1부 08:13:19–08:13:24]
예.

[1부 08:13:20–08:14:08]
>> 예. 내 내년에 국정감사 할 때 양당 간사님께서 잘 협회 부탁드리고 저도 우리 트영드 간사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많은 기관을 한꺼번에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의 집중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누락도 많이 생겨서이 점에 대한 전부 공감하고 뭐 양당 의원님과 협의하셔 가지고 저 심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신 정책자 같은 부분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당 간사님께 잘 협의하셔서 우리 과방인에서 의원들 전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아 저희들도 정책으로 반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네 이상으로 지의 응답을 모두

[1부 08:14:06–08:14:54]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가 과학 기술 연구 개발의 충을 담당하고 있는 쉬은네 개 연구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통해 과학 기술 연구체계의 성과와 책임에 대해 여러 지적과 정책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PBS 페이지 이후 안정적 연구 활동 보장을 위한 보상 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연구자들의 초후 개선과 행정부담 완화를 통해 연구에 돌입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소방 화제 안전 RNG 성과의 현장 적용 미흡 AI 활용 연구부정 방지 체계 정립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연구 기관의 정보 입출 문제 기관장 복무 관리 및 이해 충돌 문제 최형및 사업

[1부 08:14:51–08:15:35]
선정 과자의 공정성 확보 등 연구 기관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각 연구 기관과 소관부처는 위원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을 몇밀히 검토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연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종학 감사 때까지 책에 있는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임기철 광조 과학원 총장님, 지총장님 반언 정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간략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부 08:15:39–08:16:09]
예. 방금 어 기획처 보직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어 앞서 한준호 간사님께서 지뢰해 주셨던 그 노조 지부장 평가등급 A에 관한 내용이 최근에 노조에서 처회를 했다고 받았습니다. 메시지. 예.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또 원만하게 타협해서 단협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6:07–08:16:11]
>> 네. 알겠습니다.

[1부 08:16:09–08:16:59]
>> 그 부분은 철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노조에서. 네.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 황정아 위원, 이정원 위원, 서천원 위원, 이주희 위원, 최용대위원, 김현위원, 김영위원, 조경태 위원, 이현희 위원, 김선민 위원, 송견 위원께서 소면질를 해 주셨습니다. 해관 해당 기관 측원 7일 이내에 서면 지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리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과학 기술 연구회와 한국 연구재단을 포함하여 쉬운 네개 연구 기관 관계자분들과 배석하신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국정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장 준비와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국과학 기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1부 08:16:56–08:17:19]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 전문을 비롯 과방의 직원 속기 직원분들도 수고 많하셨습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10월 22일 국회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와 대상 소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정검 감소의 종론을 선언합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