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교육위원회 · 부산대학교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Fb2ZI8agJys · 자막 수집 [1부 00:06:26–00:07:17] 네.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대학교 그리고 경상국립대학교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교육원의 국정 감사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해 준 부산대학교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수강 기관 관계자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국정 감사는 현지 국정 [1부 00:07:14–00:08:03] 감사를 위해서 국회 교육원회가 1반 2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부산 교대 아니 부산대학교에는 이제 아홉 개 대학 같이 오셨는데 저를 비롯해서 인성 간사님 그리고 정성국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이 참석하고 있고 그리고 어 또 저희가 감사 입안은이 전남대학교 등 열 께 또이 국립대학교 감사를 위해서 현재 제 전남대학교에서 감사 위반 감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어 민주당 구민정 간사를 비롯해서 [1부 00:08:01–00:08:49] 김문수위원, 박범개 위원, 안규배 위협, 장동혁 위원, 박정훈 위원, 강경숙 위원 등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지방 국감을 하는 이유는 특히 학용 인구 감소와 관련돼서 지역 인재 유출 등 지방대학이 직면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고등교육 정책에서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관련 법률에 따라서 먼저 증인 선설을 받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설을 하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1부 00:08:46–00:09:35]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서는 전체 증인을 대표해서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 들고 선서문을 읽고 다른 증인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최재원 총장님 선수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1부 00:09:33–00:10:12]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부산 광역시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6년 10월 21일 정인 최재원님 [1부 00:10:28–00:11:16] >> 예 증인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합니다. 지금 감사장에는 교육부에서 이해수 고등평생 정책 실장 김홍순 정책기획관 이주의 대학 지원관 김도안 인공지능 인재 지원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교육부 배석자에게도 지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박민원 창원대학교 총장님은 베트남 한호이 아시아 사무소 개소식 참석 관계로 1시 30분에 이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허가를 하였습니다. 창원대학교의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창원대학교 총장님께 직접 지의하시고 [1부 00:11:13–00:11:38] 싶으신 분들은 오전 본질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호보고를 할 순서입니다. 국정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각 기관별로 5분 드릴테니까 업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0:11:44–00:12:35] >> 예. 조금 전 인사드려 부산대학교 총장 최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대학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대는 올해 뜻깊은 개교 80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 공립 대학으로서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 지역 인재 육성의 책무와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해 국정감사 주요 지적 사항 두 가지에 대한 조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역 대학의 우수 교원 확보 방안과 관련 우리 부산대는 총장 직속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산업체 실무인력을 어 실무 경력을 우대하는 [1부 00:12:32–00:13:20] 인사 제도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역연계 창업 클러스트 조성 추진으로 부울경 지역 대학관 대학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기술 사업화 센터 설치 그리고 창업 도시 추진단 참여 그리고 모두의 창업 대학 리그 사업의 부산지역 운영 기관 선정을 통해 지역 우수 창업자 발굴 지원과 지역 창업 생태의 조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어서 우리 대학의 3대 핵심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거점 공립대 패키지 지원 대학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9월 정부의 패키지 지원 대학 선정에 따라 동남권 4대 성장 엔진 전략 산업을 견인할 핵심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가하고자 [1부 00:13:19–00:14:07] 합니다.이를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국내 최대 규묘의 AI 대학 슬립과 혁신 제조 해양 융합 대학 개설 그리고 산학 일체형 연구 개발을 위한 전략 산업 AX 융합연구원 출범 나아가 양산 캠퍼스 내에 AX 산업 AX 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동남권 산업 대전환과 균형 발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은 이번 서울대계 만들기 대학 선정과 LG 전자 한화 그룹 계약학과 신설 등 획기적인 성과를 통해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11.55대 1의 높은 경쟁률과 수도권 지원자 126.7% [1부 00:14:04–00:14:53] % 증가하는 상승지표를 보이며 전국에서 주목받는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둘째, 권역내 대학들과의 상생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부산대는 동남 권역 발전을 견인하는 앵커 대학으로서 우리 대학이 구축하는 최첨단 교육 과정과 시설 및 AI 인프라 등 대학의 교육 연구 혁신 자원을 공유 대학을 통해 지역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동남권 26개 대학이 참여하는 초광역 공유 대학을 구축해 교육, 연구 실정 인프라를 전면 개방하고 동남권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부산대와 [1부 00:14:50–00:15:40] 부산 교대의 통합 추진입니다. 양 대학은 현재 내년 3월 통합 대학 출범을 목표로 행정 조직, 교육 연구 등 5개 영역 54개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이행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3월 통합 대학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켜 부산의 교육이 전국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대학의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함께 출석한 이기영 교학부총장과 김영남 기획 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예. 오늘 감사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대학 운영과 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부 00:15:38–00:15:42] 감사합니다. [1부 00:15:40–00:16:30] >> 네. 최재훈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진이 경상국립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상공립대학교 총장 권진혜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원님. 먼저 국회 교육원의 국정 감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등 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시고 지역 대학의 어려운 여건을 늘 함께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 성과 평가에서 거점대학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받았고 글로컬 대학 동행 평가에서도 [1부 00:16:27–00:17:16]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다섯 건 가운데 세 거는 이미 조치를 마쳤고 두 건 조치를 거의 완료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와의 공동학유제와 관련해서는 항공우주 분야 공동 강의를 올해네 개 교과목으로 내렸고 양대학 교수회관 공동학의 추진 여대를 꾸려 도입을 협의하고 있고 마지막 협의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받은 교육부 종합 감사는 현재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자체 감소에서 지적된 아홉권은 경고와 주의 회수 등의 조치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겸호히 받아들여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의 현안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점 [1부 00:17:15–00:18:01] 국립대 패키지 지원 사업 이런바 서울대 10열개 만들기 사업의 추가 선정권입니다. 우리 대학은 동남권 핵심 핵심 성장 엔진인 우주항공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이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주항공 대학을 우주항공 방산 대학으로 확대하고 2027년 3월에는 AI 대학을 출범시켜 피지컬 AI 인재를 길러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상국립대 학교를 포함한 6계 거점 국립대학은 아직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5극 3특 엔진을 이끌 인재를 키운다는 정책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미선정 거정립 대학 모드를 추가 선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경산국립대학교 [1부 00:18:00–00:18:48] 부산 동물 병원의 의료 기자재 예산입니다. 인구 800만 부울경 권역의 대학 동물 병원은 진주보는 한 곳뿐입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국비 341억 원을 확보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부산 동물 병원을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CTMRI 등 개원에 꼭 필요한 의료 기자재 구입비 30억원 이상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건물을 다 짓고도 문을 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깊이 새겨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국가 거점 국립 대학의 소임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고등 교육의 도약을 위해 [1부 00:18:45–00:18:59]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상국립대학에서 함께 오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조 교학부총장님 광세훈 기획처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8:58–00:19:06] >> 네. 네. 권진희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우 경복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0:19:18–00:20:09] >> 안녕하십니까? 경국대학교 총장 허용우입니다. 어 경국대학교 우성을 대표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들려 주시는 김희정 위원님과 교육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경 교무처장님과 어 김초복 기획처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고경과 제한은 몇밀리 검토에 대학 운영의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경북대학교의 주요 업무와 현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 개교 발전을 맞은 우리 대학은 세가 주목하는 초율 대학을로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첨단 융합 [1부 00:20:05–00:20:54] 인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 2,700억 규모의 연구의 수주를 하였고 학생 10명 중 일곱 명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원래 어 신입 시스템 충원율은 99.7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27년 신임시생 수시 모집에서도 13.21%의 %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컬 대학과 대구 앵커 사업에 이어 대구 경북 대학이 교육과정과 자원을 함께 나눈대학 사업을 주관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거정 국립대학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 도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20:51–00:21:40] 지난해 국정 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네 거은네 건 중 세 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체 감사에서는 여덟건을 지적하여 기관 경고 두 건, 주의 다섯 건, 회수 한 건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 자세한 사항은 어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희 학교 현황에 대해서 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 거정 국립대 패키 지원 사업 이른바 서울대 열계 만들기 사업의 어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산업 여건이 다른만큼 균형 발전의 치지를 살려 지원 대학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의원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국가 연구서 NRL 2.0 사업 선정시 [1부 00:21:38–00:22:26] 지역 자 대학에 대한 고로가 필요합니다. 10년간 장기 지원을 하는이 사업이 지역에 입취되면 우수 인재가 지역에 머물고 R&D 생태가 살아나는 선순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7년 4학 공고 때부터 번역별 지역 대학 선정 규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국립대학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운영과 사업비 확장 확정 지원 등으로 실제 집행 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대학별 지원의 과도한 차등 지원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단연도 사학 기관과 집행 유연성 보장, 대학별 지원회 차등 완화 등을 통해 거점 [1부 00:22:23–00:22:49] 국립대가 중장기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대학교는 국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고등 교육의 선순한 생태를 만드는데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2:47–00:22:54] >> 네. 허영우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강원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0:22:57–00:23:16] >>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총장 정재현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교육위원회 김희정 감사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1부 00:23:13–00:24:03] >> 오늘 저와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보직 교수 두 명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근 혁신 전략 부총장과 장철성 기획 혁신 처장입니다. 강원대학교는 올해 3월 1일 국립 강릉주대학교와 통합하여네 개 캠퍼스를 갖춘 통합 강원대학교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대학의 교육 행정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 혁신허 개관과 반도체 공동 연구소 착공 그리고 5극 3특대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를 이를 통해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1부 00:24:00–00:24:49]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대학교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의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의 지적 사항 중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부, 다자녀구 주차여금 감면 등 일곱 거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네 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치를 완료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치 결과 등은 배부해 드린 별지의 자료를 [1부 00:24:46–00:25:33]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은 강원대학교 현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일도 국립대학의 안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통합 강원대학교가 새롭게 출범하였고 통합대학의 조직과 학사, 행정, 재정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네 개 캠퍼스의 특성화를 바탕으로 분산형 멀티캠퍼스 모델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과제를 어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두 대학에 부여되던 각종 추천과 선발 공모의 기회가 통합대학으로 한 대학이 되다 보니까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또 [1부 00:25:31–00:26:19] 그에 따른 우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부디 통합대학의 규모와네 개 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안이 마련되기를 어어 권의 예 또한 조직과 학사, 행정, 정보와 시스템 정비와 캠퍼스별 특성화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거점 국립대 패키지 지원 사업과 관련된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거정국립대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지원대학 세 개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거전 국립대학은 각 지역의 교육과 연구를 이끌고 지역 전략 산업의 인재양성과 국가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1부 00:26:17–00:27:05] 대학에만 지원이 집중될 경우 법정 국립대간 교육 연구 여건에 격차가 벌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관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를 비롯해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여섯 개 거 국립대학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의 시기와 절차, 지원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권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대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며 오늘 국정감사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위원님들의 지리에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겸호한 자세로 수렴하여 향후 대학의 정책 수립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7:03–00:27:56] >> 네. 정재현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훈 국립부경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 방금 소개받은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대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나라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립부경대학교의 운영과 정책 전반에 대해 국정 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교 80주년을 맞은 국립부경대학교는 [1부 00:27:52–00:28:43] 지난해 종합 청년도 평가에서 전국 국공립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 청년도 1등급을 받은 청년 1위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은 최근 국정 감사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만 매년 대학 자체 종합 감사를 진행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대학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왔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우리 대학의 배석자를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연희 교무처장 김성훈 교획 처장입니다. 국립경대학교의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28:41–00:29:32] 국립부경대학교는 전통적으로 해양수산 분야와 공학 분야에 강한 특성화 종합대학으로서 용기와 혁신 도전으로 미래를 여는 강한 대학이라는 비전으로 교육과 연구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우리 대학은 수요 중심의 교육 모델 혁신을 위해 A 혁신대학 신설 등 미래 산업 전공 교육과 융복합 교양 교육 등 학생 친화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과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주령 트랙제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산업 [1부 00:29:29–00:30:18]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의 진로 취업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에서는 국립대 중에서도 독보적인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연구 중심 대학 전환을 위한 연구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이를 이를 위해 연구부총장 중심의 연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한 연구인재 육성과 국제공동연구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전략 연구를 통해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산학 분야에서는 용당 캠퍼스를 전면 개방해 진지산학위원 [1부 00:30:14–00:31:03]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며 신용적 산악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50여 기업이 입주에 있는 용당 캠퍼스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기업 유치와 기업관 협업을 촉진해 지역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와 지역 분야에서는 유학생 확대 및 관리를 위한 글로벌 혁신 대학을 신설하고 탁월한 캠퍼스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평생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캠퍼스 조성과 AI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을 [1부 00:31:00–00:31:37] 통해 효율적인 대학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국립경대학교는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학으로서 국가와 세계 속에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대학 운영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립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1:35–00:32:26] >> 네. 배상훈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동근 국립한국 해양대학교 총장님 업무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유동근입니다. 고등교육 발전과 국립대학 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최석한 정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규모 처장입니다. [1부 00:32:23–00:33:16] 오광석 기획 처장입니다. 우리 대학은 1945년 개교일 81년간 해기사와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대한민국이 해양 간국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날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안보 위기와 북극항로 개척 조선 해운 산업의 기술 혁신은 바다가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의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변환의 시기에 우리 대학은 그간 축적해 온 독보적인 해양 교육 연구량을 바탕으로 국가 해양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하고자 [1부 00:33:12–00:34:02]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교육 연구 혁신과 산학 협력을 통해 국가 해양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구 산학 협력 수익은 전년 대비 22% 이상 증가하는 등 대학의 연구 역량이 산업 현장의 결실로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은 다음 세 가지 분야의 영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제 협력을 확대해 해양 특성화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해양 수산대학 포럼 의장교와 세계 회사대학 연합의 선도 [1부 00:33:59–00:34:51] 대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해양 첨단 산업과 국가 전략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AI 특화 공동 훈련 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해양 교육과 인공지능을 융합하고 조선 해운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입학부터 취업과 정착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해양 스페셜리스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극지 자율항, 무인 잠수정 등 첨단 해양 기술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양수한부 이전과 북극 개척이 추진되는 지금은 우리 대학과 부산, [1부 00:34:47–00:35:35] 나아가 대한민국 해양 산업이 도약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바다의 전문 인력은 단기간에 양성할 수 없으며 교육, 연구 인프라 역시 장기적인 투자 없이는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의 토박이 산업은 바다입니다. 조선, 해운, 항만 등 지역의 해양 산업을 고부와 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조하며 혁신과 성장에 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해양 특성화 영향이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계 연계 공유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1부 00:35:34–00:36:23]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이 단순한 교육 기간을 넘어 지역 해양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은 2019년 이후 국정 감사가 처음이며 202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국정 감사 감사원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 자체 종합 감사는 총 이회 실시하였고 수감 대상 집중화 전문 감사 인력 집중 투입 및 감사 조직 전문화로 감사 체계를 혁신했습니다. 세부 조치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국정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대학 정책에 충실히 [1부 00:36:20–00:36:36] 반영하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국립 한국해양대학교가 대한민국 해양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6:33–00:37:22] >> 네. 류동근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희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직무 대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부산 부산 교육대학교 총장 직무 대리힙니다. 부산 교육대학교는 1919년도 국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찍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산 교육대학계는 1940년 개교일에 대한민국 초등교육 양승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2026년 현재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첫째, AI 디지털 가이드가 회외 실습을 통한 현장 실습 영량 강화. 둘째, XR 기반 TSR [1부 00:37:19–00:38:06]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미래 교육 생태계 구축. 셋째, 부산대학교와 차질없는 통합 준비입니다. 저희가 전국 교육 어 교대들의 우려 속에서도 부산대와 통합을 결탄한 것은 단순히 흡수 통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로 종합 대학교 내 종합 교원 양성 대학이라는 미래 교육 모델을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유초 중등 교육 양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현재 캠퍼스를 교육 특화 캠퍼스로 집시켜 전국 국립대 교대 상생의 표준 롤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당초 약속한 기본 정신이 충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면적 캠프스의 인사, 예산 [1부 00:38:04–00:38:43] 운영 자치권이 부장될 수 있도록 당초 합의 정신에 개화한 밀도 있는 협상이 성사되어야 하며 교육부가 약속한 고등교육법 개정 및 법제화 주연이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행히 부산대 총장님과는 서로 신뢰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축적해온 초등 교육의 전문성과 부산대의 우수한 영향을 결합하여 AI 디지털 실을 선도하는 공교육 발전에 기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교육대학교 함께한 이동안 기획 체장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8:44–00:39:33] >> 예. 이석희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어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박민원입니다. 지역 대학의 발전과 국가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구에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우리 대학 보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영태 교학부총장입니다. [1부 00:39:30–00:40:19] 새롭게 통합된 어 거창 캠퍼스의 김재구 부총장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어 성공적으로 2026년 올해 3월 1일 세계 대학이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거창돌립대학교, 남해돌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가 새로운 대학으로 3월 1일자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지역과 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새로운 국립대학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 거창 남해 4, 네개 캠퍼스의 강점을 살리고 전문학사부터 박사 과정까지 연계되는 국내 최초의 다청학사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경남을 넓게 사용하는 대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칼 대학 사업을 통해 교육, 연구, 산협력, [1부 00:40:17–00:41:05]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글로 대학 평가의 35개 대학, 27개 모델 중 유일하게 올해 S 등급을 받은 대학입니다. 아울로 대학과 기업의 경계를 허무는 산악 협력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공조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LG 전자가 국립창원대학교에 545억 원을 투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H 연구 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2027년 내년 4월이면 완공이 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공조 시스템 연구소가 국립창원대학교 내에 들어가게 되습니다. 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인재약성이 곧 지역내 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취업이 지역 정주 여건의 개선에 이루어지면서 지역 [1부 00:41:03–00:41:53]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고 지역을 살아나는 새로운 대학의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뿐만 아닙니다. 원자력, 방산, 로봇,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NRL 2.0 국가 연구 사업에 전국 여덟 개 대학에 당당히 선정되는 국립 창원 대학이 되었습니다. 로봇, 특성화 대학 그리고 G램프 사업 등 새로운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과의 취업연계 학과를 만들었고 효성준공후과 취업 연계 계약 인스턴십을 체결하여 학생들이 취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준비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세계 3대 공작 기계인 DN 솔루션즈 시험 연계 계약 인턴십마저도 체결하는 지역 대학으로서는 보기 드문은 새로운 계약 학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1부 00:41:50–00:42:39]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이며 국가 균형 발전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 통합의 성과가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통한 국회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력 인구의 감소, 인공지능의 역섭,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대학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변하지 못하면 살아담지 못하는 대학이 됩니다. 20 2040년이 되면 전국의 대학 중 약 60에서 70% 대학이 사라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이러한 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어 국감장에서 어 2025년도 국감 지정 [1부 00:42:37–00:42:56] 사항은 현재는 없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경과 지적 사항은 대학 발정에 소중한 미끄음으로 삼겠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의 혁신이 지역의 성장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2:53–00:43:16] >> 네. 박민원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진짜 나랑 [1부 00:43:23–00:44:14] >> 예 존경하는 김희정 이원장님 그리고 교육원회 회원 여러분 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교육대학교 청장 김성규입니다. 우리 대학은 1923년 개교일에 103년 동안 대한민국 초등 발전과 우수 교훈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는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융합형 교육 전문가 양성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항하는 교훈 양성 체계의 혁신과 국립 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을 다하고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 이원님들께서 주시는 [1부 00:44:11–00:44:59] 고개는 대학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학 주요 보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영태 교무 처장입니다. 묘해 연구 기획 연구 처장입니다. 예.이어서 이어서 주요문은네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창의 융합 교육 핵신입니다. 학생들의 창의적 융합적 사고적 사고력 함량을 위해 영량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에듀테크 연계 [1부 00:44:56–00:45:45] 교과목을 확대하여 예비 교사의 미래 교육 역량을 키우고 경남 지역의 14개 어 실습학교 위해서 학습 어 학교 특성별 순환제 교육 실습을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와 현장 실청 영향을 높이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 성장과 행복을 위한 통합적 지원입니다. 교과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예비교사의 종합적인 영향 개발을 지원하고 교직적 인성 마음 건강에 대한 통합 진단 및 맞춤명 상담을 실시하면서 학습 진료 [1부 00:45:42–00:46:34] 상담을 연계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학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연구 환경 괴선입니다. 현재 노후된 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 연구등 개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데이터 기반 선거 관리 시스템을 보도하여 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 사유와 함께하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 광화입니다. 앵크 사업과 연계한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넓을 확대하여 지역 교육 [1부 00:46:30–00:47:15] 발전과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우수한 초등교원 양성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님들께서도 초등교육 현장의 변 변화와 교원 수급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겉으로 우리 대학은 2025년 국정 감사와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를 받지 않아 결과 보고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0:47:12–00:48:01] >> 네. 김성규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각 대학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저 국정 감사가 있는 부산대학교 앞에 그 대학에서의 여러 가지 축을 담당하고 계신 단체들로부터의이 정책 권의도 있고 이랬거든요. 어 이거는 부산대학교가 정리하는 거는 좀 그렇고 교육부 예 오늘 저기 아침에 의원들 국감 들어올 때이 정책 권의서 전달하거나 또는 본인들의이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온 단체들 그리고 주장하는 내용 어 정책 건의 [1부 00:47:59–00:48:02] 내용 역시 정리하셔서 [1부 00:48:01–00:48:05] >> 네네 [1부 00:48:02–00:48:15] >> 꼭 일단 정리된 내용은 먼저 주시고 향후 어떻게이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내용은 또 추가로 시간 가지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처럼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0:48:14–00:48:18] >> 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1부 00:48:15–00:48:28] >> 네. 위원님들 지의 순서입니다. 지의네 김준혁 위원님 의사 진행. [1부 00:48:28–00:49:18] >> 네. 위원장님 지금 현재 그 국립대학교 명칭 혹은 뭐 그 부산대학교 또 경상국립대학교 명칭이 각각 다르죠. 그죠? 아마도 이제 대학 이름을 지을 때 국립대학 이름 지을 때 이게 당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지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립대 명칭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이 명칭이 이렇게 각기 다른 것도 뭐 괜찮을 순 [1부 00:49:14–00:50:02] 있긴 합니다만은 어 이것을 혹시 통합 하는 것이 마땅한지 그러니까 가령 뭐 국립이 앞에 들어가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예 부산대 경북대처럼 빼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의의 의하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총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각기 다 달라서요. 근데 앞에 국립자가 없는 거는 주로 이제 좀 영향력이 큰 전통 있는 대학들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그 후발 주자로 생긴 국립대들은 이제 앞에 들어가거나 중간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경기도에 있는 한경 국립대학도 중간에 국립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이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교육부에다가 왜 명칭이 이렇게 됐는지 혹은 통합 조정이 [1부 00:50:00–00:50:07] 가능한 건지 한번 어 이렇게 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부 00:50:04–00:50:07] >> 네. [1부 00:50:51–00:51:06] 아 마이크를 조해 시설 자치가 매우 중요하다. 걸로 시작 [1부 00:51:14–00:51:17] >> 안 돼. 안 돼. 안 돼. [1부 00:51:18–00:52:07] >> 되나요? 아, 이제 되네요. 예. 예. 위원장님 전남과 경북 국구 지역의 우리나라 의료 취약 지구입니다. 그래서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30년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일정이 조금씩 밀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래 초만해도이 신설 지역 대학 선정이 8월로 예정이 되 있었지만 신청 기한이 지나고 연장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신설을 위한 교수진이나 시설을 준비해야 될게 많을 것 같은데 발표 시점이 또한 늦어지고 있습니다. 2030년 개구 일정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료도 있습니다. 의료 개혁에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어 주의해야 될 것 [1부 00:52:05–00:52:47]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대안과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감사전까지 공공의대 신설 일정 변경에 따른 로드맵 변동 내역 그리고 현재 교육부가 검토 중인 지방 국립대 의대 신설 대한별 일정표를 의시에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참석한 경국대는 경국대 참석대학 오셨죠? 경국대학교는 신청서를 제출 제출했는 신청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 관련해서 의연실에 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부 00:52:45–00:53:33] >> 네. 혹도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십니까? 예. 보니까 마이크는 여기 여러 버튼 중에 왼쪽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 같고요. 껐다 켰다 반복하면 될 거 같습니다. 먼저 두 분 위원님들 좋은 의견과 주신 거 감사하다 말씀드립니다. 김준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립대 명칭 관련돼서는 어 교육부는 연혁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해당 학교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칙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교육부는 그런 연역이나 기준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하시고 국립대 총장님들끼리는 모임 있는 걸로 알고 [1부 00:53:31–00:53:40] 있습니다. 아 국립대 총장님 연합회 회장님을 누가 어느 학교에서 맡고 계시죠? [1부 00:53:38–00:54:28] >> 네. 그럼 부산대학교 총장님께서도이 부분 관련돼서 각 대학교의 의견도 한번 취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대라고 또이 한글 명칭에는 명칭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또 대부분 영문 명칭에는 내셔널을 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런 명칭을 고려하실 때는 어 국립 그니까 한글 명과 영문명 같이 의견 또 주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이대로 좋아요지 아니면은 이번에 정립하자든지 이렇게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 국립대 의대 신설 관련된 계획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해당되는 지역과의 [1부 00:54:26–00:55:11] 그 대학교들이 많기 때문에이 자리에서 또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부가 23일 최종 국감 전까지이 부분 자료 바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의 순서인데요. 지리는 어제 777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서로 대화가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777을 드렸는데도 마이크 꺼진 다음에 무한대로 또 하시면은 오늘 그 일정상 유지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7 7은 확보를 하고요. 여러분들 해 가는 거 밤에서 마지막 질의를 7로 할지 5로 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주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55:10–00:55:45] >> 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경북대학교 총장님 나와 계시죠? 오늘 주신 연구 업무 보고 자료 보니까 학술 연구비 지원 중에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지도 비용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올해 기준으로 학 교육 연구 학생지도 비용이 경국대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가기 어 800만의 학생 기도는 [1부 00:55:46–00:56:35] >> 전체 예산을 제가 여쭤 본 거고요. 보고해 주신 바로는 거의 165억에 육박한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교육 연구 관련해서 연구 실적이 있어야 될 겁니다. 공인 내실적이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봤더니 입문 사회 계열과 자연 계열은 SGI급 학수일지나 스코퍼스 학수일지처럼 좀 공인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체능 계열의 경우에는 물론 예체능을 이렇게 공인된 뭔가 그레이딩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성과적 연봉제를 위한 교수 업적 평가 지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체능을 보면 15점 이상 실적이 나오면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걸 세부 내용을 좀 [1부 00:56:32–00:57:20] 봤더니 디자인 학과의 경우에는 공인된 개인전이나 공인된 2인전을 열면이 15점이 한 번에 충족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이 공인이라는 말에 확실한 권위가 실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시회 전시회로 평가받습니다. 예체는 계열의 특성 때문입니다. 전시회 종류에 따라 배점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15점 이상이면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배점이 가장 높은 건 공인된 개인전. 한 번만 열어도 3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템플릿 한 장만 있으면 손쉽게이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점에 본몸 자체에다가 날짜하고 어 장소 막 [1부 00:57:18–00:57:23] 바꾸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것들입니다. [1부 00:57:21–00:57:40] >> 다른 국립대들은 어떨까? 취재진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전국 국립대 27곳의 규정을 살펴본 결과 전시를 연구 업적으로 인정해 주는 곳은 모두 23곳이 가운데 60%에 달하는 14곳에 대학이 템플릿 한 장만 제출하면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 [1부 00:57:37–00:58:26] >> 팬플릿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공연 전시 정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뭐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히 제작이 가능한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없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경북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대학교도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지금 저희가 보기로는 템플릿이나 책자 제출만으로도 절반 이상에서 연구비를 전액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학교마다 국립대 레벨에서도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이 이 예술 계열이라는 것이 워낙 개인의 독창성이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고 개인 작가님들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전시를 하셔도 저는 모두 존중해야 [1부 00:58:24–00:59:11] 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예술 대학이라는 곳은 개인의 창의성도 중요하겠지만 학파라던가 어떤 학과 최신이라던가 어 누구를 사사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한번 권위를 잃게 되면 그 학교 출신 학생 전체의 명예 실로 연결이 되는 그 부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대학교 그럼 사립대학교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좀 봤더니 사립대학이 오히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같은 관내에 있는 다른 사립대학교인데 전시 장소 요건도 있고요. 그 외에도 차등을 하고 증빙도 당연히 전시 동영상이라던가 하는 것을 기한 내에 제출을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작에 대한 [1부 00:59:09–00:59:57] 규정까지 아주 꼼꼼하게 잘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뭐 전시 장소의 경우에는이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시도 많이 하고 그럴 순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공인된 점수를 내고 연구비를 획득하기 위한 거라면 적어도 그런 전시장에서는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작품이나 작가를 선정한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본인 건물에서 그냥 무작기로 개최를 한다던가 어 아니면 그냥 전시를 심지어 하지 않고도 팬플린만 만들면 그냥 연구비를 바로 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준비를 [1부 00:59:56–01:00:11] 하시겠다고는 제출은 하셨어요. 근데 아직 여기에 대한 세부 규칙에 대해서는 아직 없으신 거 같아서 혹시 그동안 준비가 됐나요? 파악을 했습니다. [1부 01:00:09–01:00:13] >> 음 [1부 01:00:11–01:00:19] >> 자체적으로도 실수고 [1부 01:00:15–01:00:27] >> 상에 위대한 연구도 되면 되면 [1부 01:00:24–01:00:54] >> 언제 정도 될까요? 왜냐면 곧 입시도 있고 이게 예술 쪽의 경우에는 또 연말 연시 관련해서 뭐 전시도 공연도 굉장히 많이 잡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내가 배울 교수님에 대해서 좀 신뢰할 만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공개를 하신다던가 언제까지 마련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수 있도록 [1부 01:00:52–01:01:17] >> 자 가능하면 중감 전까지의 좀 일정을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저희가 뭐 당장 뭔가 전시회를 하라는게 아니라 지침을 바꾸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을 정해 주세요. 그리고 금요율이 종이니까 그때까지 지침을 마련하시거나 최소한 타임라인이라도 설정을 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1:01:15–01:01:24] >> 교육부에서도 나와 계시죠? 여기 누가 담당을 하시나요? 네. 평생 정책실장입니다. [1부 01:01:22–01:01:57] >> 저희가 본 발언은 이게 경북대 문제만이 아니고 뭐 현장 사진 요구하는 것도 한 일곱 개교밖에 안 되고 전시장 요건 둔 곳은 세 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사실대학교인가님들은 어떤 형태로 다괜찮다는 입장입니다만 적어도 국립대 교원의 연구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실지 혹은 추후에 심사를 하거나 감사 같은 걸 하실 만한 지침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01:55–01:02:29] >> 네. 네. 교비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국립대 해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 세측에서 전체적인 지급 총 규모 그다음에 업적 인정하고 차등 지급하고 절차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고 말씀 주신 세부 실적을 어떻게 인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대학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대학관에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지 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대학과 함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2:30–01:03:21] >> 네,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김춘혁입니다. 저 강원대학교 총장님께 질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 중소도심 및 도서관 지역의 의사 구인난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의사들을 더 이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지역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의사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2027년도 대입부터 지역의 특별 전형 통해서 이제 지역 의사제로 일을 하게 됐고 조금 전에 우리 이인선 의원님도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셨는데요. 어 2033년에 첫 번째 지역 의사제가 [1부 01:03:17–01:04:08] 탄생될 이제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료 한번 좀 보여 주시죠. 음. 어, 자료 보시면은 지금 2027학년도에 강원대 의대가 88명으로 됩니다. 잘 아시죠? 예. 원래 이제 49명이었다가 윤성열 정부 때 이제 의대 2,명 증언되면서 그때 91명으로 늘었다가 다시 정리가 됐고 이제 2027년도부터 이제 88명이 돼요. 또 2028년에는 이제 98명으로 이제 늘어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 강원대가 이번에 이제 강원도 전체에 63명이 배정됐는데 그중에 이제 39명이 배정됐기 때문에 전체 62% 굉장히 대단합니다. 자,이 지금부터가 [1부 01:04:04–01:04:52] 이제 본격적인 질입니다. 제 후배들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강원대 의대 가고 싶어서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때문에 원주로 춘천으로 이사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야 그 꼭 의대를 그렇게 보내는 거보다 공대 보내는게 나지 않겠냐고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지역 의사제로 하기 위해서 강원도 지역에 6년간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 서울에 있는 어 주요 지역에 있는 분들, 학부모들이 원주 춘천으로 어 이사를 보내야 되겠다. 주소 옮겨야 되겠다는게 많이 있어요. 근데 [1부 01:04:50–01:05:07] 문제는 뭐냐면은 어 강원대 의대가 지금 중간에 학생들이 그만두는게 전국 최하위입니다.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1부 01:05:04–01:05:11] >> 11.8% 8%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 01:05:07–01:05:19] >> 왜 그렇게 높을까요?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총자임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1부 01:05:15–01:05:46] >> 예. 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의대 학생이 22명이 자태를 해서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서도 굉장히 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좀 분석을 해본 결과는 어 2025년 자태생 전원이 어 1학년이었고요. 대부분 타대학 진학 등의 사유로 인해서 어 자퇴를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05:44–01:05:49] >> 예. 법학전문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부 01:05:47–01:05:51] >> 법학 전문 대학원도 [1부 01:05:49–01:06:00] >> 입학했다가 반수해서 서울에 있는 법학 전문대학원으로 옮기는 학생이 강원대가 제일 또 높습니다. [1부 01:05:58–01:06:46] >> 예. 원강대학하고 강원대학이 거의 1등 가깝거든요. 실제로 그 강원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어 특히나 그 의사를 양성해서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하는데 중간에 1학년 때 그만두고 간다. 그럼 그 학생들을 다시 보강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단순하게 1학년 학생들이 더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과연 강원대학에 강원대 의과 대학이 의사들을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1부 01:06:43–01:06:53] 있느냐?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06:49–01:07:11] >> 예. 뭐 현재로서 저희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2025년부터 31명의 신규 교원을 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부학 실습시를 비롯한 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07:09–01:07:59] >>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해부학 실습동이 지금 신축 예산이 전에 누락이 됐어요.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총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좀 뛰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강원대 병원 임상 교수 충원율이 30%가 안 됩니다. 임상교수 정원이 원래 99명인데 현재 29명밖에 없습니다. 그니까 그 이것은 단순하게 강원대 의과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 도민들의 의료 서비스, 생명 다 연결돼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서울 경기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잘 알 수 있어요. 누구도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1부 01:07:56–01:08:44] 불구하고 총장님께서 강원대학 의대를 활성화는 것이 강원대학만이 아니라 강원 도민 전체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이 임상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건 좀 있으십니까? 어 사실은 그 정부에서 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교수에 대한 좀 배정을 저희가 많이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아 실질적으로 올해도 한 일곱 명 여섯 명 정도가 배정이 됐고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걸 대학 자체적으로 다른 전공에 있는 교수 티오를 의대에다가 이렇게 많은 수를 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교육부와 또 정부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 [1부 01:08:43–01:08:47] 주시기를 [1부 01:08:44–01:09:06] >> 자 하나만 더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가 지금네 곳에 캠퍼스를 두고 있죠. 그런데 강원대학은 아주 특이하게 어 총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네 곳에 캠퍼스를 캠퍼스 예 다른 대학들은 다 부총장 지위인데 강원대학만큼은 총장 지위를 또 부여하고 있어요. [1부 01:09:05–01:09:08] >> 음. [1부 01:09:06–01:09:11] >> 그러다 보니까 [1부 01:09:08–01:09:15] >> 가령 이제 그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총장이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1부 01:09:13–01:09:57] >> 그죠? 다른 캠퍼스도 총장이 이제 총장임하고 또 그 캠퍼스 총장하고 왜 이런 시스템을 두셨어요? 아, 의원님 그 저희가 처음에 그 글로컬 대학 사업 신청을 할 때이네 개 캠퍼스의 캠퍼스 총장이라고 하는 직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어 총장 이외에 캠퍼스를 담당하는 캠퍼스 총장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직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관련 법법률이 개정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 학책상으로는 캠퍼스 총장은 부총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총장은 한 명이 있고 부총장이 다섯 명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1부 01:09:56–01:09:59] >> 전혀 없습니다. [1부 01:09:57–01:10:01] >> 네. [1부 01:09:59–01:10:06] >> 네.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1:10:04–01:10:52] >> 예. 서범소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8일 28일 날 지방 국립대 서른계교에 대한 신입성 등록금 전액 지원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립대는 사립대대로 우리는 죽으라는 소리냐라는 볼맨 소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아마 그 사립띠 지원 관련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죠.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걸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희실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 총장님, 부산 총장님,이 제도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무상 그 이런 법문제 무상 등록금으로 뭐 이해가 되는데 [1부 01:10:49–01:10:55] >>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10:53–01:11:03] >> 그렇죠. 지역 인재 육성을 해서 정착을 시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데 근데 과연이 [1부 01:11:01–01:11:19] >> 등록금을 제료로 한다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것 플러스 일자리가 창출돼서 이게 연계가 되어 가야만이이 제도의 종국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1부 01:11:16–01:11:26] >> 그렇다면 학교 창원이든지 교육부 창원이든지 일자리 창출과 무슨 연계되는 어떤 사업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1:11:24–01:11:29] >> 그런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1부 01:11:26–01:11:36] >> 예. 그 말씀처럼 이제 결과적으로 무상 등록금 그 자체만 가지고는 그런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1부 01:11:35–01:11:47] >> 예. 다른 저 정부 재정 지원 사업하고 좀 물렸을 때 이런 효과가 좀 더 배가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차원에서도이 부분하고 좀 연결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물론 교육부분 [1부 01:11:46–01:11:52] >> 국감 때도 제가 그걸 당부를 했습니다만 학교 자체적으로도 해 주셔야 됩니다. [1부 01:11:50–01:12:12] >> 그리고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이 국립대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 부산대학교 등록이 1년에 한 400 얼마입니까? 418만 원. 420만 원 가네. 851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4년이면 186만 원 정도 되는데 [1부 01:12:10–01:12:35] >> 제약성들하고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지금 제도를 협의할 때 확정할 때 우리 총장님들하고 한번 언어을 해 봤습니까? 교육부에서 뭐 뭐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뭐 언논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 지금 말씀하셨던 제학생들 평평성 문제는 [1부 01:12:34–01:12:47] >> 뭐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제학생들 뭐 장학금을 좀 더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1:12:43–01:13:03] >> 예. 같은 강의실에 예를 들면 26 학분도 있고 27 학분도 같이 강의를들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등록금 한 푼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등록금도 이게 형평성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는 거고요. 그걸 하나 짚어 보고 싶고요. [1부 01:13:00–01:13:21] >> 그다음에 어 다음 PT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넘어가고요. 다음. 예. 요겁니다. 지금 기초 사상이 상구까지는 거의 다 등록금을 받습니다. 아, 장학금을 다 받아요. 한 600만 원 받더라고요. [1부 01:13:21–01:13:24] >> 예. [1부 01:13:21–01:13:39] >> 그럼 이분들은 전과동 증가동 그 아까 띄워 보세요. 그걸 띄워라니까요. 아까 근데 19간은 사실은 이게 이제 [1부 01:13:37–01:13:41] >> 소득 수준별로 나눈 거 아닙니까? [1부 01:13:39–01:13:49] >> 예. 오히려 역차별를 받을 수가 있다. 고소득 다 자녀를 위한 제도 아니냐 이거 [1부 01:13:47–01:14:02] >>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방 국립대 학생은 올해까지 지역 인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죠. [1부 01:14:01–01:14:03] >> 예. [1부 01:14:02–01:14:15] >> 내년부터는 지방 사립대 학생만 새로 선발합니다. 제도가. 그러면 제학생들은 지역 인재 장학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1부 01:14:14–01:14:16] >> 예. 그렇죠. [1부 01:14:15–01:14:18] >> 그렇습니다. 예. [1부 01:14:16–01:14:32] >> 그럼이 제학생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거 장학금도 못 받고 그리고 지역 인제 장학금도 신청할 수도 없고이 제학생들이 큰 [1부 01:14:30–01:14:39] >> 손해를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14:36–01:14:42] >> 어. 어. 하여튼 뭐 교육부 쪽에서 조금 뭐 대답을 하셔야 될 부분인 그런 것 같은데. [1부 01:14:41–01:14:48] >> 그니까 교육부 교육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 [1부 01:14:45–01:14:54] >> 어 제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지역 인재로 그 선발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1부 01:14:52–01:15:12] >> 아 내년에 예를 들면 내년에 2학년생이면 못 신청을 못 하잖아요. 기존에 예를 들면 혜택 받는 사람은 계속 하겠 하하겠지만 내년에 신청 못 하잖아요. 제학생이면네. 보통 1학년 대상으로 신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1학년 대상으로 이제 적용돼서 선정한 학생은 계속 하 [1부 01:15:10–01:15:14] >> 물어봅시다. 음. [1부 01:15:12–01:15:20] >> 올해 2학년이 자퇴를 1학년이 자퇴를 하고 [1부 01:15:16–01:15:29] >> 내년 신입생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까? 안 못 받습니까? [1부 01:15:26–01:15:30] >> 뭐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1부 01:15:29–01:15:32] >> 어 교육보 [1부 01:15:30–01:15:39] >> 네. 네. 27학년도 신입생 기준이기 때문에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부 01:15:36–01:15:50] >> 올해 자퇴를 하고 올해 자퇴를 하고 지금 자퇴를 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친다. 내년에 들어오면 올해 26년 학번은 장금 한 푼도 못 받는데 [1부 01:15:47–01:15:50] >> 내년에 새로 들어오면 받는단 말이죠. [1부 01:15:50–01:15:53] >> 예. [1부 01:15:50–01:15:53] >> 그럼 교육부 우리 지금 [1부 01:15:53–01:15:57] >> 음 [1부 01:15:53–01:16:29] >> 아홉 개 거정 국립대의 자폐 자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연평균 입학 정원이 18.2%입니다. 훨씬 많아질 것 같아요. 내가 같으면 지금이라도 자퇴해서 나가서 공부해서 내년에 27 학번으로 돌아오면 장금 받는데요. 등록금 제로인데 오히려이 제도가 제 입학자나 반수생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1부 01:16:26–01:16:42]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가 국가 장학금이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학금과 더하면은 상당수 학생들이 이미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의원님께 [1부 01:16:41–01:17:31] >>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이 제도가 이런 맹점이 있다고요.이 제도가. 그래서 설립 유형 국립되냐 소재지가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확률이 27학번이냐이 학번이냐에 따라서 학생을 가르는 그런 장학금 제도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런 제도를 설계할 때 좀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냥 목표만 가지고 할게 아니고 좀 우리들보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서 이런 어떤 애락을 통계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대해서 아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만 맨몇 소소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할잖아요. 만드는데 그 교육이 다시 제가 [1부 01:17:27–01:17:49] 간곡하게 당부를 좀 드립니다. 설계를 다시 한번 공급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손해를 보든지 한 사람이라도 제가 발전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보시고 그다면 오늘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로 와서 다시 그거에 대한 [1부 01:17:48–01:17:53] >> 네. 네.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7:51–01:17:57] >> 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17:55–01:18:44] >> 예. 박민원 창원대 총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지난주 창원대 교수회가 낸 긴급 알림입니다. 보셨습니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긴급 알림인데요. 대학본부가 지난 16일 단임제 규정 삭제하고 현총장부터 연임 가능하도록 한 총장 이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한 입법 예고하니까 교수회가 총장님 연의 무리한 개정 아니냐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대 법인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난 지방 선거에서 창원대를 법인화하고 과학 기술론으로 전환하자는 구상이 박관수 경남 도지사 후보 공양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교수회와 교수 노조가 즉각 반대를 표명했고 이후 총장님은 법인화를 대학 발전 [1부 01:18:42–01:19:07] 방안으로 제안을 하면서 설명회와 공론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수회와 교수노조의 공론화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지금 현재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총장님 언제부터 법인화와 과위원 전환 구상하고 추진하신 겁니까? 그니까 박한수 지사 공약 발표 전에 총장님과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1부 01:19:04–01:19:07] >> 네. [1부 01:19:11–01:19:38] >> 네.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얼른 답변 좀 부탁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요. 제가 질문드린 것에만 답변해 주시기 좋겠네요. 언제부터 구상했고 박관수 지사와 사전 논의했느냐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1부 01:19:38–01:19:41] >> 네. [1부 01:19:42–01:20:17] >> 4년 전쯤. 근데 이게 지금 총장님 연임을 위한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니까 화면을 또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학내 구성원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인데요. 설문 문항에 국립창원대학교 산하의 경남 창원 특성화과 학원 설립 단과대학 기반 법인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설문처럼 단가 대학을 기반으로 별도 법인을 만드는 것과 창원대 대학 전체를 법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이 관련되어서 대학 [1부 01:20:15–01:20:21] >> 법인화로 대학 전체 체제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1부 01:20:19–01:20:30] >> 지금 현재 공화 준비원회가 다음 주 출발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정된 바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부 01:20:28–01:20:33] >>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고요? 법이다가 [1부 01:20:30–01:20:40] >> 아 지금 어 법이나 그리고 대학 통합 그리고이 체제 유지 세계 체계를 가지고 공론화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20:38–01:21:19] >>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창원대가 산학 과학인지 육성뿐만 아니라 입문 사회 예술 이런 것도 포함된 지역 교등 고등교육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국립 종합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기술원 전하는 국가 고등교육, 과학 기술 정책, 또 지역의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서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이 논의를 위해서는 관계 정부 부처 논의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총장님의 구상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총장님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 가기부와 법인화 관련해서 협의한 적 있으세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 종합대학의 위치를 유지하겠다고 [1부 01:21:16–01:21:21] >> 기자 회견 말고 그 교육부 과기부랑 법인화 관련해서 협의한 적 있냐고요? [1부 01:21:21–01:21:24] >> 지금은 없습니다. [1부 01:21:21–01:21:27] >> 없죠. 특별법 재정 위해서 국회와 논의한 적 있으십니까? [1부 01:21:25–01:21:30] >> 지금 아직까지는 뭐예요? [1부 01:21:27–01:22:03] >> 그러니까 창원대 교수회가 왜 이렇게 공론나 참여를 거부하나 보니까 결국은 전환을 위한 하나의 절차가 될까 봐 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본부 공론화 준비원의 의지 안건을 좀 보십시오. 1안이 법인 전환, 2한이 다른 국립대와 통합, 3안이 현행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8월 11일 교무회에서 수정 가결이 됐어요. 거기에선 현행 유지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유지를 빼고 전환 통합 이렇게만 남겨 두니까 결론 정해 놓고 동의 받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장님 [1부 01:22:01–01:22:17] >> 세계 안으로 교무회의 올렸는데 그때 당과대학교 학장님들께서 사는 현행 유지는 오히려 어 지금으로서는 변화와 혁신에서의 데이터로서는 빼자라고 해서 어 뺀 내용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부 01:22:15–01:23:01] >> 네. 그런데 교수회의나 뭐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어떻게든 추진하려는 그런 일방적인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총장님의 구상에만 동의하는 또는 동의만 받는 형식 그런 형식적 절차만으로론 안 됩니다. 그니까 학내 구성원 또 지역 사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십시오. 그니까 국감 이후에도 제 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총장님들께 모두 다 지리를 드릴게요. 국립대학의 비민주적인 학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헌법 제2조 이항 보면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부 01:22:59–01:23:46] 6조도 보면 5개 집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만 내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니까 국회조차 집회를 허가하지 않아요. 허가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진주교 대학제 58조 보면 학내 집회는 물론 학 집회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게 합니다. 경상 국립대학직 제 111조 보면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기면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올해 6월 전국 193개 대학 학식 전수 조사해 보니까 99% 학교가 아직도 이렇게 비민주적인 학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정 공고는 이미 19년 전에 있었습니다. 2007년 국가 인권위원회는 학생 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학을 인권 치매로 보고 국공립대학교 해당 [1부 01:23:45–01:24:30] 조학을 개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학교 여기에 있는 대학 중에는 부산대, 강원대, 부경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창원대입니다. 19년이 지난 지금 해당 조항 삭제된 곳은 창원대 한 곳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어요. 권고 대상은 아니었지만 여기 계신 대학은 경상국립대, 경북대, 한국해양대도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인권인은 최근에도 같은 권고를 했습니다. 25년 세월호 추모 대자보 비상기원 비판 대자보 사전 승인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취매죠. 그 규정고 개정을 권고했는데요. 국회 또한 학 개정하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꿨습니다. 자, 교육부은 대학들이 비민주적 학지를 [1부 01:24:29–01:24:38]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김성규 진주 대총장님 실제로 노력하셨습니까? [1부 01:24:36–01:24:41] >> 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1부 01:24:40–01:24:43] >> 노력하셨습니까? [1부 01:24:41–01:24:47] >> 아, 네. 어, [1부 01:24:43–01:24:49] >> 권고 화면 학 개정하겠습니까? 이번에 [1부 01:24:47–01:24:57] >> 예. 앞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 시대에 맞지 않는 건 뭐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개정 [1부 01:24:55–01:24:59] >> 짧게 좀 부탁드린다고 시간 다 됐잖아요. [1부 01:24:58–01:25:09] >> 계정이 오래가 되어서에 시대 비해에 어 하여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1:25:07–01:25:25] >>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니까 대학 자료도 좋은데 다 헌법 보장하는 것 대학 자극성 헌법이 없어 그니까 헌법에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권 치매하는게 맞습니까? [1부 01:25:26–01:25:33] >> 안 맞죠 인권 치매 하면 안 되겠죠? 아 당연히 그래 [1부 01:25:30–01:25:49] >> 이번 지리를 계기로 다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실에서 계속 점검할 거고요. 개선 그 이런 제한수한 점검 개선하시고 계획실로 종합가사 전까지 계약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네 [1부 01:25:47–01:26:10] >>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아, 최재원 총장님, 부산교대 이석희 직무 대리님 세부 합의 과정 양대학관의 인식 차이가 있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그죠? 부산대학교와 부산 교육대학교의 통합 이석희 초 직무대리님 [1부 01:26:09–01:26:11] >> 예이 [1부 01:26:10–01:27:00] >> 구성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에 에 그 사이에 통합 과정 중에는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이견이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통합 과정에 세세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총장님과 부산대 총장님과 지금 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제일 우리 그 학교에서 제일 중요시는 고등교육법 개정 문제가 제일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2022년 23년에 고등 교육법을 개정해 주기로 교육법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이런 내용들이 사라지면서 최근에 저희들이 교육의 3월부터 계속 찾아가서 이걸 개정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교육부의 [1부 01:26:56–01:27:07] 그 우리 실장님 어 실장님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저 총양식 무대님 말씀에 답을 해 보시죠. [1부 01:27:06–01:27:26] >> 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종합대학이 종합대학이 교원 양성 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요거 관련해서 저희가 학교실하고 고등실 두 개의 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협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7:24–01:27:30] >> 그러면 지금 뭐 그 부분에 앞으로 뭐 그래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1부 01:27:28–01:27:52] >> 네. 일단 이제 부산대랑 부산 교대가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형 교원 양성 체제를 어떤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정책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 방향을 제시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법률 개정을 하고 후속 이제 시행 등 구체적인 제도화를 하는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27:50–01:27:54] >> 예.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시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1:27:53–01:27:56] >> 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1:27:54–01:27:58] >> 어 최존 총장님. 예. [1부 01:27:56–01:28:03] >> 부산대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제 이견들이 많이 해소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1부 01:28:00–01:28:30] >> 예. 저 좀 전는 교대 직무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큰 이제 것들은 전혀 이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제 현실적으로이 적용하는 과정에서이 세세한 부분 이행 교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 현실적으로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그 오해들이 조금씩 생겨서 이견이 있어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처럼 큰 틀에서는 뭐 거의 그 이견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28:27–01:28:37] >> 제가 그 좀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산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지금 흡수하는 형태라고 또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부 01:28:35–01:28:43] >>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부산대가 갑인 거 같고 부산 교대가 어린 거 같은 느낌 들 수가 있어요. 총장님. 네. [1부 01:28:42–01:28:45] >> 그죠? [1부 01:28:43–01:28:59] >>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께서 부산대 총장님께서이 과정에서 어 부산대 입장도 당연히 고수하고 싶으시겠지만 부산 교도의 어떤 요청이나 합의 이행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28:56–01:29:32] >> 예. 뭐 당연한 말씀이고 이게 뭐 양 대학이 통합을 한다는 거의 의미는 각각의 대학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뭐 그런 데서 일체의 어뭐 의심 없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뭐 사이즈가 교대가 좀 작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 교대가 지향하는 그 특수성 또는 이제 그 교대의 그 저 정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살리는게 본래 통합의 취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사 이석희 대리님 [1부 01:29:31–01:29:35] >> 지금 부산교대 동문에서는 지금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1:29:34–01:29:36] >> 예. [1부 01:29:35–01:29:42] >> 그런 상황인데 지금이 통합에 있어 가지고 교대 요청 사항이 많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는 더 지금 그런 반발이 나올 수가 있는데 [1부 01:29:41–01:29:44] >> 예이 [1부 01:29:42–01:29:49] >> 과정에서 부산대화 협의를 지금 웬만한 거는 이견이 많이 줄어퍼졌다고 말씀하신게 맞죠? 그대로 생각되겠죠? [1부 01:29:48–01:30:07] >> 예. 많이 좁혀졌는데 이제 동문회라든지 이제 교수 회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 이제이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의 법이나 학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담아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통합 이후에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1부 01:30:05–01:30:17] >> 어 반발할 수는 있지만 통합 이후에는 반발하기 힘들 거다. 통전에다든지 아까 고교육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부 01:30:15–01:30:28] >> 어통합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 이전에 원래부터 통합 이전에 그걸 해주기 했는데 실제로 그거기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의에서도 많이 지금 좀 그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0:28–01:30:29] >> 예. 감사합니다. [1부 01:30:28–01:30:32] >> 예. [1부 01:30:29–01:30:34] >> 그 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님 [1부 01:30:32–01:30:49] >> 네. 그 최근에 그 창원대학에 논란과 우려가 있는 거 같아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에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재정안을 입법 요구하셨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부 01:30:48–01:31:27] >> 자, 여기에 제가 좀 놀란게 하나 있습니다. 총장 인기는 4년으로 하며 담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다가 단임으로 한다는 걸 삭제를 하고요. 총장김을 4년으로 한다만 남겼습니다. 게다가 적용 대상 역시 자기 총장부터가 아니라 부칙을 통해 현재 재직 중인 재인 총장부터 적용한다. 야, 이거 정말 이거 제가 뭐가 떠오르냐면요. 우리 계속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연인 문제 이게 떠올라요. 지금 총장님 [1부 01:31:25–01:31:32] >> 이거 지금 사실이죠? 이런 이렇게 된 거 [1부 01:31:29–01:31:36] >> 지금 현재 거창남의 창원 캠퍼스 세계대학이 통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1부 01:31:34–01:31:44] >> 아니 저 묻는데 답을 하세요.이 이법 여고된 거 맞죠?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 틀린 사실은 없죠? 사실 [1부 01:31:40–01:32:05] >> 그러면 여기 지금 총장 선출 규정에서 당사자가 제 손으로 고쳐서는 것이라고 하면서 총장단임제 삭제로 장기 기직권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반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현재 구성원들에게 뭐 교수회라든지 그리고 구성원 단체에게 지금 심의를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 심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뭐 겸의 수용할 예정입니다. [1부 01:32:04–01:32:06] >> 총장님 [1부 01:32:05–01:32:09] >> 네 [1부 01:32:06–01:32:12] >> 총장 한 번 더 하려고 하다가 [1부 01:32:09–01:32:39] >> 지금 총장님 나중에 덮어야 될 어떤 불명이가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왜 헌법 개정이 안 되는 줄 압니까? 왜 국민의 비에서 헌법 개정을 무조건 반대하는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연임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아직까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지금 총장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 구설수에 휘말려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학자로서 양심을 지켜주신 분이라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총 마음을 [1부 01:32:37–01:32:45] >> 예. 뭐 의원님 말씀에 뭐 경매 수행하고 돌아가서 저도 학교 내용을 좀 살피고 하겠습니다. 네. [1부 01:32:43–01:32:48] >>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잊지 마십시오. 예, [1부 01:32:46–01:32:52] >> 굉장히 민감하고요. 총장님 지금까지 싸우신 모든 명예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여기 [1부 01:32:51–01:32:53] >> 대해서 [1부 01:32:52–01:32:58] >>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1부 01:32:54–01:33:00] >> 예. 구성원들과 네. 나누겠습니다. [1부 01:32:58–01:33:05] >> 네.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선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33:07–01:33:57] >> 예. 청장님들 오늘 국감 준비해 오시느라고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우리 대학은 어쨌든 공정성 정의.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은 굉장히 공정성에 목말라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미래 세대를 미래 세대들한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줘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고 더군다나 언론에서 우리 교수들 내지는 교원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언론들이 그거를 부각시키게 되고 또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 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나 여기 우리 어 국립대학의 이제 교수들은 공무원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1부 01:33:54–01:34:18]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어 국감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대학이 늘 언론에 나오는 우리 대학의 비리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나 이런 어그심을 가지면서 제가 어 자료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 경북대학교 우리 허영우 청장님 나오셨죠? [1부 01:34:15–01:35:04] >> 네. 그래서 거기 보면 PPT를 한번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동학가에 이제 교수비 채용 비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동학과의 교수 채용 비례에 이제 조사위에서 국내 그 학례에 조사위에서 확인을 하고 그 이게 넘어오니까 조치 결과는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넘어갔다고요. 근데 다시 경찰은 조사를 해서 검찰에다 또 송취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언론들이 나오면서 언론 대구 경북에 있는이 시민들은 아이 경북대학이 왜 이러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또 사례를 보면 어쨌든 조금 전에도 이중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체넘기에는 사실은이 뭐든지 조금 어렵습니다. 평가가 정량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보면 [1부 01:35:01–01:35:49] 이제 그런 디자인 학가에 대해서이 전시에 이런 실제로 개최했나 여부에 대해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것도 역시 팜프레하고 사진만 가지고 이제 어 업적 장여금을 주다 보니까이 문제도 또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런 공금에 대한 이런 어 경찰 조사가 또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서 이렇게 왜 자꾸 비리가 이렇게 자꾸 나오냐고 보면 PPT를 보면 굉장히 많은 유형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다른 총재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경북대학교 가까우니까 제가 받아서 그런데요. 어쨌든 공무 국회 출장했을 때 기국 보고를 지원하거나 미제출하고 뭐이 외부 강의에 대해서 [1부 01:35:47–01:36:37] 출장 여비 과다 중보 뭐 성적 관리 이런 것들이 일일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만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총님들께서는 조금 우리 교수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정 능를 갖춰야 된다는 걸 조금 어 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이 하나 보니까 자체 감사가 어 이게 단가 대학이 많고 부술 기간이 많다 보니까 자체 감사가 이게 돌다 보니까 제대로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기획을 해서 뭐 한꺼번에 못 하더라도 이제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감사를 받지 않는 그 곳이 있고요. 특히나 경상 국립대학은 보니까 인력이 2024년 18명에서 지금 7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요거 마치고 [1부 01:36:34–01:36:55] 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 이유가 왜 이렇게 감사 인력을 줄였는지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이 지금 교육부에 기조 실장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기조 실장님 기조 실장님 안 나오죠? 대학 실장님 이해숙실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1부 01:36:54–01:36:57] >> 생실장이 나와 있습니다. [1부 01:36:55–01:37:42] >> 예. 이해숙 실장님 나와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산대학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자꾸 손방위 처리를 하게 되는데 교육부에서 감사하고 나갖고 다시 교회에 다시 처벌해 갔을 때 다시 또 손방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감사가 직접하기 어려우면 자체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공유대 간의 교차 감사는 어떤지 또 아니면은 순환 감사를 하면 어떤지 이런 지금 어째나 지금 대학이 또 통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활용을 해서 순환 감사나 교차 감사가 어떤지 이런 이제 감사에 대한 치료성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실장님은 좀 갖다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1부 01:37:40–01:37:46] >> 네. 말씀 주신 부분 잘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7:44–01:38:33] >> 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대학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자꾸 무너지게 되면서 그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어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이런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ppt를 보면 뭐 창원대학, 강원대학, 경산국립대학, 부산대학, 부경 대학 모든 대학들이 보면 이제 경 교육부 감사에서는 계약 직원 특별 채용이 부당하다 뭐 이런 이제 경직이라고 요거를 했는데 다시 대학에 와서는 감경을 합니다.이 감경은 사실은 감경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인사 관련돼서는 감경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경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감사에 대한 물론 교육부가 일이 많기는 하지만 교육부 산하에 있는 [1부 01:38:31–01:39:20] 이제 국립대학은 적어도 교육부에 간섭이 없더라도 나름대로 감사 기준을 해서 100번을 읽기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무너집니다. 그래서 청장님들 지금 이제 어 통피합을 앞두고는 있지만이 통합도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이 지역에 하여튼 국립대학 내지는 교수들의 비례가 딱 터지면 전부 다 사람들은 내 세금으로 특히나 공무원, 교육 공무원을 하고 있는 대학에서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도 최근에 이제 국립대, 사립대간에 그 등록, 입학 문제가 나오는 것도 왜 우리 세금을 냈는데 국립대학만 특히나 지방 국립대학만 이렇게 해 주냐 수도권 국립대학은 또 [1부 01:39:17–01:40:06] 엄청 비 뭐라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 서범수 의원이 지적했듯이 실은 사립대학교는 교육부가 갑자기 이걸 지금 발표를 하면서 4분기를 앞둔 자태를 하면 등록금을 반환을 받아서 반수로 해서 다른 국립대학을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일이지만 여기 계신 이제 총장님들은 거기서 벗어났지만 여기에 와 있지 않는 사립대학 내지는 수도권의 국립대학은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걸 어 주지하시고 특히나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보다가 교육부보다 거리가 멀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튼 감사에 대해선 철저하게 해 [1부 01:40:02–01:40:08]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부 01:40:06–01:40:12] >> 뭐 시간 잘 지켰죠? 예. [1부 01:40:08–01:40:56] >> 네.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지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부산대학교하고 부산 교대 업무보고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부산대학교도 어 세 가지 주요 업무 보고 중에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 추진이 주요 과제라는 말씀을 인산 말씀 중에 하셨고요. 부산 교대도 역시 총장님 인사 말씀 중에 세 가지 중요한 거 중에 역시 부산대학교에 찾으러오는 통합 준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짧게 드린 업무보고 시간 중에 총장님들 인사 말씀에이 부산대와 부산 교대의 통합을 넣은 걸로 봐서 그게 [1부 01:40:53–01:41:42]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국정 감사 교육부 본부 감사 때 저희가 업무보고를 교육부하고 국가 교육원에 추가로 시켰습니다. 왜냐면 그냥 통상적인 실국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했지 실제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능 수시 접수 때이 목통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 그리고 교육 지방정 교부근 관련돼서 완전히 교육에 큰 재정 틀이 어떻게 바뀌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1부 01:41:39–01:42:28] 대학 입시 선수령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일반 실국의 뭐 상시적인 업무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라고 해서 업무보에 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현안 보고를 빠뜨리는 부처는 처음 본다. 다시 준비해 와라고 해서 업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학교 총장님들께서 그렇게 세 가지 주요한 업무 보고로 꼽으면서 오늘 인산말 보내기 전에 정작 저희가 국회에 국정감사 보고자료로 보낸 거에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통합 관련돼서 딱 세 줄 업무 보고 들어와 있네요. 공간의 효율적 배치와 관련돼서 통합 [1부 01:42:26–01:42:51]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세 줄 써서 왔습니다. 부산 교대 역시 그 교육 미션과 관련돼서 앞으로 교육 특화 총괄 본부가 필요하다라는 미션을 제시해 놓고 [1부 01:42:48–01:43:37] >> 실제이 두꺼운 책 안에서 부산대와 부산교대 통학과 관련돼서는 교육 특화 캠퍼스 조성이 필요하다. 뭐 한 패라그래프 평생 교육관 증축 사업 준비하고 있다.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다. 두 분 총장님, 부산 교대와 부산대 통합이이 정도 수준의 업무보가 돼야 될 그런 현안으로 보이십니까? 어, 저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업무보 자료를 만들 때 사실은 저희 경우는 이제 부산대학교 발전 계획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새로 세우면서 그 내용 위주로 먼저 좀 보고를 드리는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부 01:43:34–01:43:57] 이제 이행 계획서를 지금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어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좀 말씀드리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제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그 국감 과정에서 어 또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좀 했던 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1:43:55–01:43:58] >> 옳은 판단이셨습니까? [1부 01:43:57–01:44:05] >> 아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뭐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1부 01:44:03–01:44:09] >> 부산 교대 [1부 01:44:05–01:44:26] >> 예. 부산 부산 교대도 어 6월부터의 통합 신청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그 사이에 서울 부산대 그 서울대 열 개 만들기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지원이 되면서 그 통합 내용이 다뤄지지 못해서 그여 내용에 넣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01:44:24–01:44:36] >> 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실국 업무 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학교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의원님들 다 잘 아세요? 음. [1부 01:44:34–01:45:21] >> 매년 국정 감사를 받친 받는 대학도 있고 아닌데도 있지만 그때의 가장 큰 현안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근데 부산대하고 부산교대 통합은 당장 내년에 입학생들에게 적용이 되고 차후년도 입학생들에게 어떻게 입시 전형이 바뀌는지와 연동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아직 통합에 대한 완결 보고서가 안 나왔다고 하면 그동안 어떤 진행이 있었는지 특히 오늘 부산대 총장님이 인사 말씀하시면서 행정, 조직, 교육, 연구 등 다섯 개 영역 54개의 추진 과제를 도출해서 세부 이행 바을 차지없이 추진해 가고 있다. 그거 보고하셔야죠. [1부 01:45:23–01:46:16] 제가 교육부 본부 감사 때 두 가지 지정했는데 하나는 시행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안 보고에 대해서 즉각적인 국민들에 대해서 아는 거를 보고하지 않고 굉장히 루틴하게 늘 하던 대로 업무 보고서를 낸다. 두 번째 국정 감사나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 자체 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받고 시정된 거에 대한 별도 보고가 없다. 두 번째 부분은 아마 얘기가 잘 전해져서 오늘 총장님들 다 준비를 해 오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안 보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대학교의 이름이 바뀌고 교원들의 소속이 바뀌고 입시 체계가 바뀌는 중요한 일입니다. [1부 01:46:11–01:46:52] 그러기 때문에 두 분은 종합 국감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이 부분 공식 자료로 저희 국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교육부 아까 정성국 위원님 지의 중에 그 종합대학이 교원 양성 대학으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한이 지의가 있었고 그런데 답변을 미래형 교원 양성 책에 대해서 정책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어 그걸 보겠다. 남의 일이에요 이게 [1부 01:46:50–01:46:57] >> 아닙니다. 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 누가 하고 있는데요? [1부 01:46:55–01:47:01] >> 부산대학교랑 부산 교대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46:59–01:47:10] >>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도 아니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냐고요? [1부 01:47:09–01:47:14] >> 네. 네. 앞으로 제일로 더 챙기겠습니다. [1부 01:47:12–01:47:50] >> 제가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남의 걸 대답하은게 아니라 교육의 최고 책임자로서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답변을 해도 믿음이 갈까 말까 해요. 특히 제가 그런 답변은 부산대와 부산 교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실장님. 부처 합동으로 사회관과 관계 장관의 24년 7월에 대학이 살리는 지역이 키우는 대학 대학 지역 동반 성장 지원 방안 회의 개최한 것 알고 있습니까? [1부 01:47:48–01:47:53] >> 네. 네. [1부 01:47:50–01:47:59] >> 여기에 그냥 부산대와 부산교대 콕 찍어서 통합한다라는 얘기는 없죠? 있습니까? [1부 01:47:57–01:48:02] >> 그렇게는 안 되어 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네. [1부 01:48:00–01:48:22] >> 네. 여기는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허물기 위 아 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관 벽 허물기 차원에서 일반적인 종합 국립대와 교육대의이 통합과 관련된 회의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1부 01:48:19–01:48:25] >> 네. 네. [1부 01:48:22–01:48:27] >> 내용 기억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 제가 그 [1부 01:48:26–01:48:31] >> 화면 준비됐으면 띄우세요. [1부 01:48:27–01:48:36] >> 전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는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술 예. [1부 01:48:34–01:48:39] >> 오늘이 이슈 제기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1부 01:48:37–01:48:43] >> 네. 오늘 관련된 부분은 발체된 내용을 예. 어제 수했습니다. [1부 01:48:41–01:48:56] >> 네. 이는 마치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문제지 교육부일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답을 하고 준비를 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1:48:54–01:48:59] >> 위원장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48:57–01:49:48] >> 그러면 정확하게 태도를 보여요. 대학 지방 동반성 지원 방언 화면 띄우세요. 거기에 교육대가 단과대로 단순 편입시 이전보다 자원이 부족해져 교양성 질저하 및 사범대와 시너지의 창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대학의 재정 여건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교육 특화 캠퍼스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학이 아닌 종합교원 양성 단위 그가 교육대학과 사범 대학이 더해지고 재정지원 사업 신청 자까지 허용하도록 하겠다. 아, 이런 그 발표를 한 내용이 있어요. 회의 자료에만 있는게 아니라 아주 작문의 또 보도 자료를 별도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국립 종합대와 [1부 01:49:45–01:50:15] 교육대 통합시 종합교원 양성대원으로지 대학으로 지정해서 초등과 중등을 아우르는 교원 양성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니, 그런데 아까 그런 비전 없이 발표를 했습니까? 이게 교육부가 이런 미래형 교원 양성 체계에 대해서 비전 없이 이날 회의하고 발표하고 24년 날 일해놓고 지금까지 교육부 자체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1부 01:50:13–01:50:30] >> 네. 위원장님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향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 정책 내용이나 이런게 더 정리가 되면 별도로 저희가 보고 드리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통합돼서 개월 저기 계약하는데네 [1부 01:50:30–01:50:33] >> 연말까지 [1부 01:50:30–01:51:19] >> 24년에 교육부가 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제1 지금 새롭게 해 보겠다고 된 데가 부산대하고 부산 교대입니다. 즉 이게 그냥 지역 단위에서 두 대학교의 이슈가 아니라 분명히 정부 부처에서의 커다란 걸로 인식을 했고 거기에 부산대와 부산 교대가 원활하게 말씀하신 미래용 교원 양성 체계가 잘 돼야지 다른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24년 9월 달에 발표한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무슨 정책 연구 결과가 안 나왔네. 뭐 지역 대학이 하고 있는 걸로 뭐 알고 있습니다. [1부 01:51:17–01:51:32] 이날 24년 9월 3일 발표한 이후에이 통합 교원 양성 체계와 관련돼서 교육부가 노력해 온 거 1 23일 전까지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1부 01:51:31–01:51:39]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주신 말씀에 전체적으로 저희도 다 동의하고 잘 [1부 01:51:36–01:51:59] >>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다. 대학교가 먼저 손들기 전에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이런데 대한이 계획을 제출했던 건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 교육부 앉으세요. [1부 01:51:56–01:52:11] >>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부산대학교 하고 교육대하고 [1부 01:52:08–01:52:16] >> 교차 수업 실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1부 01:52:13–01:52:16] >> 예. 네. [1부 01:52:18–01:52:31] >> 부산대하고 부산 교대보다 앞서서 통합한 사례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주대 제주 교대가 그 했었죠. 예. [1부 01:52:28–01:52:40] >> 말씀하신 안 잘 되고 있습니까? 사범대하고 교대 통합 교육 실시 물리적으로 그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1부 01:52:38–01:52:56] >> 아 제주대 케이스는 지금 제주 교대가 지금 제주대에 이제 그 합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1부 01:52:54–01:53:01] >> 어 수업을 교차 수업을 실시하는 걸로 통합의 효과를 거두겠다라고 [1부 01:52:59–01:53:04] >> 부산대학교가 보고를 했거든요. [1부 01:53:01–01:53:12] >> 그렇다라면 이미 그 방법을 했던 제주도와 제주 교대의 실적은 어떤지를 여쭤본 겁니다. [1부 01:53:08–01:53:40] >> 아 예. 그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 지금 이제 이런바 이게 핵심 목표가 싱가포의 NI 모델을 지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바 KNI 모델인데이 모델은 이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지지를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고등교법이 개정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뭐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할 거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사범대학의 이전에 대해서는 어 [1부 01:53:39–01:53:41] >> 총장님 [1부 01:53:40–01:53:44] >> 예 [1부 01:53:41–01:54:01] >> 제가 묻는 질문에 그렇게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제별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좀 부작용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과계열의 연구라든지 [1부 01:53:59–01:54:02] >> 총장님 [1부 01:54:01–01:54:06] >> 예 [1부 01:54:02–01:54:28] >>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두 학교가 교육부에 제철했던 통합 계획관에 따라서 눈에 띄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업 운영을 부산 교육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 사범대학교 간의 교차 수업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교육대학, 사범대학 상호관의 자유롭게 수강을 가능하게 해서 [1부 01:54:24–01:54:37] >> 어 실제로 통합이 운영되기 전에도 병립 운영을 해도 교차 수업을 실시해서 효과를 거두겠다라는 걸 냈거든요. [1부 01:54:35–01:54:55] >> 그런데요 부분을 이미 실시한 곳이 제주대하고 제주 교대였기 때문에이 교차 수업 실시 현황이 잘됐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부산 교대는 알고 계십니까? [1부 01:54:52–01:55:02] >> 어 제주대와 제주 교대가 물리적인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사실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54:59–01:55:06] >>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1부 01:55:02–01:55:08] >> 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1부 01:55:06–01:55:09] >> 방금 말씀드린 두 학교가 [1부 01:55:08–01:55:11] >> 예 [1부 01:55:09–01:55:33] >> 교차 수업 실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미 18년 동안 실시해 온 부산 교대 아니 제주 교대 제주대학교의이 교차 수업 실시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부에 요렇게 계획관을 제출하셨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1부 01:55:30–01:56:20] >> 아닙니다. 조사하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대학이 개설을 했는데 제주 교육 대학이 개설을 했는데 제주대 사범대학 학생이 수강을 한 인원이 18년 동안 세 명 있었습니다. 대주대학교 사범 대학이 수업을 개설했는데 교육대학교 학생이 수강을 한 인원은 18년 동안 157명이 있었습니다. 두 분 총장님 들으시기에 교차 수업 실시만으로 원래 생각했던 그 교원 양성 종합 체계가 [1부 01:56:19–01:56:26]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이 이 통계 보시면 [1부 01:56:24–01:56:32] >> 예 뭐 그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성공적이지 않다고 생각고 그 [1부 01:56:29–01:57:00] >>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한 정말 거리 때문인지 그렇다라면 병립해서 유지를 하면서 교차 수업 실신만으로는 원래 생각하던 종합 교원 양성의 목표를 다루기가 힘들다라는 걸 인식하고 계신지 1번 인식을 못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럼 2번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우리 학교는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네라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1부 01:57:03–01:57:06] >> 반명 교사로 삼으셔서 [1부 01:57:05–01:57:09] >> 예 [1부 01:57:06–01:57:56]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게 지금 두 분 총장님과 교육부가 해야 되실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공간적 분리만 방치한 채 말만 그럴 듯하게 했지만 사실은 간판을 바꾸는 것 이외에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올리거나 교원 양성과 관련돼서이 우리 두 대학의이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대학 대학원 행정실 운영 계획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니 행정 기능도 통합이 안 돼요. [1부 01:57:53–01:58:42] 화면 띄워 주세요.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통합행정실은 부산 캠퍼스와 연제 캠퍼스에 각각 다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병립해서 간다면 좀 전에는 제가 수업 통합에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행정 관리 체계까지 두 개 대학에 그대로 둔다면 이게 문의 통합이지 실제 통합이 맞습니까? 두 분 총장님 각각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저희 부산대 같은 경우도 이제 단과대학관의 통합행정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대 그 [1부 01:58:39–01:59:29] 교대 구성은 연제 캠퍼스 구성은 교대, 사대, 일부 그다음에 교육대학원 통합행정실이 이제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캠퍼스에 있던 어 그 교육 대학원이 이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 이제 통합 어 행정실은 이제 하나가 되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행정 실장은 이제 한 사람이 있고 다만 이제 그 교육 환경이라든지 내용의 이제 특수성들 때문에 그쪽에도 이제 행정실 브랜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수는 두 개지만은 이제 한 사람의 행정 실장 체제 내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전체 인원은 이제 그 양쪽에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부 01:59:26–01:59:36] 캠퍼스가 공간적 분리를 방치한 채 행정 조직만 늘리는 형태로 보이고요. 예. [1부 01:59:34–01:59:55] >> 어, 말뿐인 통합에 그칠 수 있는 아주 단편적인 사례를 보여주지 않나? 그 일하는 분들은 안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실제이 행정의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 졸업생이나 제학생이나 또는 이분들과 [1부 01:59:54–01:59:59] >> 대회적인 협력 관계를 해야 되는 분들은 [1부 01:59:57–02:00:04] >> 굉장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거듭 [1부 02:00:02–02:00:52] >> 예. 조금만 더 보서 설명을 드리면 그 행정 실장은 이제 일주일 중에이 교차 근무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말씀처럼 이제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가 이게 제대로 지속이 되려면은 행정적인 서비스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양쪽에 그 프렌치를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거는 또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 보다가 점차 이제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막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원래 목표대로이 교육 기능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서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교육대학은 교육대학교 본래 연제 [1부 02:00:48–02:01:33] 캠퍼스의 대체 불가능한 특성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니다. 현재 캠퍼스를 지옥으로 두고 있는 저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례가 성공이 돼야지 전국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잘 함께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부 02:01:32–02:01:36] >> 예. 재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2:01:33–02:01:40] >> 예. [1부 02:01:36–02:01:56] >>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어 오전 지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해 정하고 오후 2시에 계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해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 [1부 02:01:52–02:02:01] >> 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에 하면 회의 끝날 뻔했습니다. 입니다. [1부 02:45:57–02:46:00] У [1부 02:55:42–02:55:45] У [1부 03:05:57–03:06:00] У [1부 03:09:15–03:09:18] У [1부 03:17:01–03:17:04] У [1부 03:26:46–03:26:49] У [1부 03:31:04–03:31:07] У [1부 03:31:53–03:31:56] У [1부 03:32:42–03:32:45] У [1부 03:40:28–03:40:31] У [1부 03:46:15–03:46:18] У [1부 03:56:30–03:56:33] У [1부 04:05:15–04:05:31] 오전 본질리가 있었고요. 5에도 똑같이 7분씩 보충질 지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80% [1부 04:05:29–04:05:33] >> 그러니까네 [1부 04:05:31–04:05:38] >> 개혁신다 이정입니다. 부산대학교 총장님 나와 계시죠? 어, [1부 04:05:35–04:06:24] >> 그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지역의 사제와 공공의를 확충함으로써 이제 미래 의사 인력을 많이 키우자는 이야기가 국가적으로 지금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정부에서 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만큼 그 교육의 질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의대 교육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임상 교육의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기초 교육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병원 실습에서 환자 수가 그만큼 확보가 되는가? 환자수라기보다는 볼 수 있는 질환의 케이스라고 표현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임상 교수의 경우에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거나 기준을 조금 완화하면 어느 정도 수급이 가능한 [1부 04:06:22–04:06:49]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질적인 문제는 발생하겠지만 하지만 기초 교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완화하거나 한다고 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예비 교육자의 풀이 갑자기 증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초교육에 대해서 유과대학 그리고 대학교 전체 입장에서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거 같은데요. [1부 04:06:47–04:07:37] >> 저희가 기초교원을 의과대학 내에서 보면 MD 출신 그러니까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교원이 또 있고요. 또 의대를 졸업하지는 않으셨지만 생물학이라던가 요런 너냄디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교원들이 계실 텐데 최근에 의대 증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정도로 확보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감 대상인 네개 학교에서 기초교원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 기초교원수가 부산대 경북대는 오히려 감소를 하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병원의 규모라던가 아니면 학교의 입지라던가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는 부산대와 경북대에서 오히려 줄어든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외의 학교들도 보면 어 MD소지 [1부 04:07:34–04:08:24] 기초 교원 1인당 학부 학생수가 현저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PhD 소지 기초 교원들이 많이 확충이 된 걸 보면 각 대학에서는 많이 노력은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MD 소지 기초교원들이 갑자기 너무 많은 수 의과대학생을 감당을 하게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질적인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 부산대학교 측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신 다른 방식이 있나요? 어, 지금 어, 저희 뭐 의료 의정 사태 이래로 그 각종 의료 쪽에 뭐 교수 요원 확보라든지 뭐 인프라 구축하는 것들은 어, 몇 년 전부터 열심히 이렇게 좀 하고 있고 2 [1부 04:08:21–04:09:10] 4학번 문제도 뭐 이렇게 해소하려고 어,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되는데 또 교수 티오는 저희가 저 MD 쪽으로 그 임장 쪽으로는 많이 이렇게 이제 좀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가 되는데 기초 쪽은 이제 글쎄요. 그냥 그 지금 수치를 이제 사실은 보고 좀 놀라긴는 했습니다. 어 그래서 PhD 쪽은 좀 커버가 돼서 다행이긴 한데 말씀처럼 뭐 MD가 좀 많이 와 주면 좋은데 아마 어글쎄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더 그 상의를 해서 어 좀 노력하는 또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또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 지금 문제가 되는게 임상 교수는 당연히 MD죠. MD가 아닌 분이 임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기초교원의 경우에도 모집이 안 되는게 [1부 04:09:07–04:09:57] 아니라 전국 풀에서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사실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지금 기초 교실에 있는 대학원생이나 펠로우가 아예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여서 이건 지금 모집을 어떻게 한다던가 학교 차원에서 처을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종류의 문제가 아예 아니고 교육부에서도 이걸 모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사유학번 문제는 물론이고 앞으로 모집되는 예과생들은 훨씬 더 많은 인력이 이제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이 한 분이 거의 90명 이렇게 보시는 상황에서는 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초에서도 실습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프라뿐만 아니라 한 명이 수업으로서 1년에 커버할 수 [1부 04:09:54–04:10:19]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되냐 이거를 높여 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대면 대면 교육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실제로 실습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게 있지만 다행히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나 혹은 어떤 뭐 구독 형태 뭐 이런 식으로 [1부 04:10:17–04:11:06] >> 어느 정도는 절충 가능한 그런 교보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고인된 형태로 만일 쓸 수 있다면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기울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배출되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사가 됐을 때 기초 교육을 충분히 임상과 연결된 관점에서 받아서 인체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식을 확보하도록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미 당장 확보할 수 없는 교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준비가 안 되지 않았냐 하는 거는 이미 뭐 끝난 얘기인 거 같고요. 그러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 네. 지금 보시면 뭐 해부학이라던가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1부 04:11:03–04:11:52]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학교에서의 노력과 별개로 교육부 차원에서 좀 지원이 있던가 예를 들면 구독과 실습을 위한 교보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 이래저래 구독하시는 것도 많고 한데 디지털 콘텐츠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다 학교 차원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대학 회계나 발전 기금, 부산대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경북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경상대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이를 그냥 대학 재정으로 쓰는게 아니라 지금이 문제는 교육부 차원에서 발생을 한 거고 정부 차원에서 시작이 된 문제고 또 지금 공공의까지 지금 설립을 해도 거기는 지금 부산대 경북대가 MD 출신 기초 교원을 못 뽑는데 거기에 뽑을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면 [1부 04:11:50–04:12:04]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만 먼저 한번 의견을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12:02–04:12:37] >> 예. 예. 그 하여튼 그 정확하게 이제 파악은 좀 잘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그 뭐 MD 출신의 기초 교육도 담당을 해야지 당연히 그 퀄리티가 이제 좋아질 것 같고 근데 말씀처럼 이제 학교 단위에서 이제 하는데 또 한계가 있으니 어 저희가 또 다른 저 더 좋은 대안들이 있는지 그 병원하고 좀 많이 의논을 해서 입과대학하고 많이 의논하고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 또 지원도 요청을 해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1부 04:12:34–04:13:19] >> 네. 어 이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어 실제적으로 그 의대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말씀 사실 MD들에 대한 기초 교수에 대한 수급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의대의 교육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의대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 세부학이나 조직하 이런 기초 어떤 실험에 대한 기본 자재 뭐 이렇게 실습 도구에 대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그건 많이 느끼고 있고 근데 그게 어 대학 등록구이라든지 대학 재정만을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특히 어 병원이 또 복집으로 넘어간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가 좀 더 그 의대 교육에 신경을 써 주시면은 학교에도 많은 [1부 04:13:16–04:13:19] 도움이 되겠습니다. [1부 04:13:23–04:13:31] >> 의원님께 예 교육부 고등 평생 실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예. [1부 04:13:33–04:13:37] >> 네. 네. 네. [1부 04:13:44–04:14:16] >>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대에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의대 교육 혁신비로 해서 이제 올해 50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이 부분을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조금 확대해서 필요하신 그런 부분을 대학에 직접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잘 거야요. 네. 네. [1부 04:14:19–04:14:24] >> 네. 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1부 04:14:22–04:15:03] >> 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꾸 의원님들이 뒤를 돌아보고 교부 지의 응답을 해야 되는 거 같아서 자리를 가운데로 옮겼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어. 아, 우리 해양대학교 총장님. 예. 뭐 계속 부산대학교 총장님하고 경북대 총장님 중심으로 가는 분위기어서 [1부 04:15:01–04:15:07] >> 예. 해양대 총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15:04–04:15:17] >>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AI 반도체 또 AI 의료 그리고 방산 여기에 더해서 해양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4:15:16–04:15:21] >> 네. [1부 04:15:17–04:15:26] >>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국극 강로 이제 개척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4:15:24–04:15:29] >> 개인적으로 북극 개척은 [1부 04:15:26–04:15:35] >> 예 마젤란의 세계와 버음가는 어쨌든 세계 세계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부 04:15:32–04:15:42] >>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국 해양대학교가 차지할 역할이 굉장히 크다.이 [1부 04:15:41–04:15:45] >> 점에 대해선 총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부 04:15:43–04:16:31] >> 네. 아, 언님 좋은 진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3인이 바고 그리고이 해양 국가입니다. 또한 무효 국가고요. 어, 국립 한국 해양 대학은 그동안 45년 설립되고 난 뒤에 해기사를 양성해서 국가운뿐만 아니고 해양과학 기술 분야, 종합 해운인지에 양성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곡항로 개청에도 저희 한국 해양대학은 극지 해기사 양성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극지 해기사 훈련 측관으로도 최근에 지정이 됐습니다. 어 작년에 북극 항가 새로 개척이 되면은 저희 국립 한국 해양대학교 회계사 학생들이 극의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조선 산업 분야에도 저희 [1부 04:16:29–04:16:38] 국립한국 해양 학생들이 많이 진주를 해서 조선 강국, 해군 강국 항만 아 이러한 세계 최고의 항만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1부 04:16:38–04:16:42] >> 예. [1부 04:16:38–04:16:48] >> 네. 제가 지리하게 조금 줄여 주시고 예네 [1부 04:16:43–04:16:50] >> 그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경려겸 [1부 04:16:48–04:16:53] >> 또 질의를 드리냐면 [1부 04:16:50–04:17:01] >>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해양대학교가 더 발전하고 학생들의 질적 또 수준도 높여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4:17:00–04:17:03] >> 그런데 [1부 04:17:01–04:17:08] >> 지금 해양대학교이 교수진 구성을 보게 되면 [1부 04:17:04–04:17:09] >> 비전임 교원과 강사 구성이네. [1부 04:17:08–04:17:13] >> 네. 타대학에 비해서 좀 다른 국립대학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1부 04:17:11–04:17:16] >> 네. 네. 맞습니다. [1부 04:17:13–04:17:48] >> 예. 저는이 점이 그 총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만큼이나 과연 제대로 된 대학의 학생들의 교육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뭐 재정 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내용들이 있을 텐데 교육부하고 해양대 발전을 위해서 그 전임교원 비율을 더 높인다거나 아니면 현재 비전임 교원을 전임 교원으로 다 어 이렇게 바꾼다거나 이런 그 정책 협의는 없었습니까? [1부 04:17:46–04:18:00] >> 네. 어 전임원티는 어 또 정부 중앙 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요 부분은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1부 04:17:56–04:18:28] >> 예. 예숙실장님. 예. 다른 국립대학들은 이제 그 성격이 해양대학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해양 대학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굉장히 중요하게 책임질 대학인데 전교원 비율을 좀 높여 주는 것을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말씀하신 대로 해양대가 특성화 대학 목적에 맞게 그 교원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18:25–04:18:36] >> 예. 그리고 그 여기 부산에 있는 우리 한국 해양대학교하고 목포에 있는 해양대학교하고 운명히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1부 04:18:34–04:18:51] >> 어, 또 마형으로서의 또 역할도 있는데 그 목포에 있는 목포 해양대학교하고 이거 한국 해양대학교하고 내용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르게 커리큘럼과 또 성격 규정 또 역할에 대해서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4:18:50–04:18:5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18:51–04:19:37] >> 부산대학교 총장님 예. 질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부산대학교가 충남대 또 어 전남대하고 같이 어 서울대 열 개 만들기 뭐 2편은 그렇고 거점 국립대학에 선정되신 건 축하드리고 나머지 국립대학도 다 이제 새롭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산대학이 세계적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내용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T 한번 좀 보여 주시죠. 음. 이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화면에 부산대학 로봇팀 타이디보이 세계 최대 AI 로봇 대회 이연패한 거 부산대학이 제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랑스러우시죠? [1부 04:19:36–04:19:39] >> 예.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1부 04:19:37–04:19:44] >> 예. 자랑스러우신데 한편으로는 제가 걱정돼서 [1부 04:19:42–04:19:46] >> 이렇게 [1부 04:19:44–04:20:34] >> 이야기를 드립니다.이 타이티 보이가 세계 최대 AI 로봇 때에 이연패를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세계이 로봇 최고가 절강대학 저장 대학이거든요. 이번에 하버드 제치고 QS에서 세계 1위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녀왔어요. 일부러. 어, 근데 그 대학보다 부산 대학이 AI 로봇 때 이연패했다 이겁니다. 그런데이 대학이 동아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이 영상 자료는 안 나오는구나. 화면이 연구실이 없어서 해체될 내용입니다. 연구실이 없다. 그러니까 AI 로봇 [1부 04:20:30–04:20:46] 동아리가 함께 실습하고 개발하고 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체 위기에 있는 겁니다. 아까 점심식사하고 부산대 쭉 다녀봤는데 굉장히 많은 건물이 있는데이 [1부 04:20:44–04:21:22] >> 소위 말하는 금정산 자락의이 넓은데 촘촘히 건물들이 있는데이 건물이 없다. 그래서 부산대학이 임시 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임시 공간을 만들어 줬는데 그 임시 공간도 역시 내년 3월이면 없어질 공간입니다. 전 세계 이연패를 한 AI 로봇 동아리가 연구할 공간도 없고 실습할 공간도 없고 대학이이 철거될 공간 작은 공간 내주고 그나마도 철거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총장님? [1부 04:21:19–04:22:05] >> 예. 어, 이게 뭐 저희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성과였습니다. 어, 그 정기공학과에 계신 분인데 학생들하고 어, 세계 1등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공간이 현재 여기 가까운데 있는 육공학관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제 쓰게 했는데 그게 그 건물이 그 계축을 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넣추어져서 앞으로 한 1년 정도 어 더 여유가 있어서 일단은 그 공간을 쓰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이제 계축을 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올 텐데 다른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어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1부 04:22:07–04:22:14] 그런 이제 나 자체가 부산대학 [1부 04:22:15–04:22:19] >> 예 그렇습니다. [1부 04:22:16–04:22:21] >> 부산대가 못 차지 않을 거였 [1부 04:22:19–04:22:32] >> 부산 더 잘할 거였는데 그게 되면 잘 아는 사람들이 야 되는 거 양산게 빨리 [1부 04:22:29–04:22:32] >> 예 [1부 04:22:34–04:22:43] >>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네 네,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22:41–04:23:28] >> 예, 서범수 의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 피감 대학 중이에요. 지난 9월 11일 날 수시원서 접수 사이트 먹통 자태와 관련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마감 시간 연장한 대학이 우리 해양대학교하고 진주 교대, 부경대, 창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그다음에 학생이 구제 신청 및 실제 접수한 대학은 또 이제 우리 해양대하고 경북대입니다. 그 마감 시간을 연장했는데 우리 해양 대통령님 대교업이나 대행사로부터 언제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마음 시간을 6시부터 7시로 연장을 한다. [1부 04:23:25–04:23:30] >> 어 5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1부 04:23:29–04:23:38] >> 네. 아니죠. 저희들 마감이 6시였거든요. 사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먹동 사태가 나온게 5시 50분인데 [1부 04:23:35–04:23:41] >> 그 40분쯤 돼서 연장을 할 것인지 알지 전화가 사전에 와졌습니다. [1부 04:23:40–04:23:44] >> 그래서 저희들은 [1부 04:23:41–04:23:47] >> 마감이 6시기 때문에 6시 마감을 하겠다. [1부 04:23:45–04:23:50] >> 이렇게 답변을 [1부 04:23:47–04:23:51] >> 실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40분쯤 [1부 04:23:50–04:23:52] >> 연락이 왔다는 겁니까? [1부 04:23:51–04:23:54] >> 사전에 한번 왔었습니다. [1부 04:23:52–04:23:59] >> 사전에요. 마음할 건지 [1부 04:23:54–04:24:01] >> 안 할 건지. 어디 있어요? 저기 그 [1부 04:23:59–04:24:02] >> 대행사 UA플라이 [1부 04:24:01–04:24:03] >> 대행사에서 [1부 04:24:02–04:24:06] >> 대행사에서 왔습니다. [1부 04:24:03–04:24:40] >> 아니 저희들이 알기로는 17시 50분에 먹통 사태가 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단이 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매뉴얼대로 해서 그러면 6 18시 20분에 그러면 한시간 연장하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했는데 우리 총장님께서는 17시 40분에 미리 그저 그 어플라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거죠. 어님 잠시 여기 자료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 17시 50분에 유척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연장 문의가 50분에 딱 왔었습니다. [1부 04:24:39–04:24:42] >> 그러니까 [1부 04:24:40–04:24:45] >> 그리고 6 저희들은 [1부 04:24:42–04:24:50] >> 6시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마감을 하겠다라고 전달을 했고요. 음. [1부 04:24:47–04:24:57] >> 그 이후에 어 6시 15분 경에 요외에서 먼저 어음 [1부 04:24:55–04:25:03] >> 총장님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총장님 다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17시 40분입니까? 17시 50분 [1부 04:25:02–04:25:05] >> 정장하겠습니다. 50분입니다. [1부 04:25:03–04:25:07] >> 17시 50분에 [1부 04:25:05–04:25:13] >> 그럼 총장님께서는 언제이 사이트 마비 사태를 알게 됐습니까? [1부 04:25:10–04:25:19] >> 누구로부터? 예. 대학 관계자로부터 예. 입학 본부 예. 몇시예요? [1부 04:25:16–04:25:24] >> 그 6시 이후에 저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예. [1부 04:25:21–04:25:34] >> 그래서 19시까지 연장을 한 학교가 개이고 총 3,184건이 추가적 수되었습니다. 총장님 [1부 04:25:31–04:25:37] >> 추가 지금 해양대가 물건이 추가 건수가 되어 있거든요. [1부 04:25:37–04:25:41] >> 네. [1부 04:25:37–04:25:48] >> 그죠. 여기에서 추가 접수된가 진행된 학가와 전형의 경쟁률 중에 가장 크게 증가한 건 한 몇 % 정도가 증가했습니까? [1부 04:25:46–04:25:50] >> 지금 저희들이 6시 [1부 04:25:48–04:25:51] >> 학가와 전형네 [1부 04:25:50–04:25:54] >>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1부 04:25:51–04:26:04] >> 학가와 전형 아니 아니 저희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한 0.25% % 정도데 까별로 보면 조금 다를 수가 아직도 교육부에서 지금 [1부 04:26:01–04:26:09] >> 최종 경쟁률에 대한 학가와 전형별로 내놓지를 않아요. 자료를 [1부 04:26:07–04:26:13] >> 네. 그까지는 자세한 저희들 통계는 집계하기가 [1부 04:26:11–04:26:13] >> 어 집게돼야 되죠. [1부 04:26:13–04:26:15] >> 전체적 [1부 04:26:13–04:26:22] >> 그럼 당연히 집게 돼야 되죠. 지금 이게 초명이 관심사데 [1부 04:26:18–04:26:51] >> 자 6시 이후에 1시간이 연장 16시 18시에 마감됐을 때하고 19시에 마감됐을 때 전체적인 거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규모가 커서 그렇지만 학가나 전형별로 보면 두 세 사람이 늘더라도 학 차이가 나는 전형 내지는 학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교육부에서 자료를 내달래 안 줘요. 네. 네. 뭐를 그 숨기고 싶은지는 몰라도 해양대 쪽에서는 이거 제가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1부 04:26:50–04:26:5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26:51–04:27:21] >> 그다음에 경북대와 또 해양대는 추가 접수도 하지 못해서 구제를 받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19시까지도 못한 사람들을 구제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경북돼 있죠? 어 저희 경우에는 그 어 7시 아 그 5시 50분에 어 서버 장애가 발생했고 6시 20분까지 접수를 연장했고요. 그 이유는 [1부 04:27:18–04:27:28] >> 어 그때까지 6시까지로 그다음에 후에 못한 이유는 [1부 04:27:25–04:28:13] >> 어 저희는 18시 20분에 어 경지 최종 경쟁률 현황을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공개하고 난 이후에서는 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받지 않았습니다.음. 음. 지금 추가 접수를 해서 한 학교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네 개 학교인데요. 만약 정상 접수자가 불합격이 되고 추가 신청자가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대충이 수험 번호를 보면 추가로 신청했는지 안 했지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접수한 작업 사람이 불합게 되면 가만 있겠어요? 지소 소송이라든지 손해 배상 선거 안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해양 대충장님 그런 [1부 04:28:10–04:28:17]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십니까? [1부 04:28:14–04:28:24] >> 네.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아무래도 업체에서 이제 그 시스템한 부분이고 [1부 04:28:22–04:28:26] >> 그래서 만약에 [1부 04:28:24–04:28:29] >> 자, 여기에 보면 [1부 04:28:26–04:28:37] >> 계약서상에 보면 대학교하고 대행사상에 계약서가 샘플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 배상 책임을 물도록 되 있습니다. 대행사가.이 [1부 04:28:35–04:28:38] >>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 [1부 04:28:37–04:28:40] >> 부분에 [1부 04:28:38–04:28:44] >> 그래서 대행사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1부 04:28:42–04:29:04] >>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학과 대행사 간의이 계약서상에 보면 13조에 대행사는 지원자로부터 제공받은 지원자 개인 정보를 지원자의 대학 입시 원서 접수 및 관련하여 대학이 위험하는 업무 처리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돼 있고요. [1부 04:29:04–04:29:07] >> 네. [1부 04:29:04–04:29:13] >> 그다음에 이게 본 계약이 해지되면 파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1부 04:29:09–04:29:18] >> 네. 그 파기 했는지 아는지 대학에서 대응사에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1부 04:29:16–04:29:20] >> 아 점검은 해보겠습니다. 예. [1부 04:29:18–04:29:23] >>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요? [1부 04:29:20–04:29:42] >> 음. 그다음에 대행사에서는 개인 정보 파기회 2주 이내에 대학의 개인 정보 삭제 결과 보고서를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문 왔습니까? 경북대학교 총장님 공무 왔습니까? 어, 자상거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29:41–04:29:48] >>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이 [1부 04:29:44–04:30:12] >> 계약서 시대로이 계약서 시대도 비행이 했는데 안 되는 왜냐면 오플라이 오플라이가이 개사 입장인데 그 자료를 모았어 다른 정도로도 다시 팔 수도 없잖아. 위에 플라이나 약사가 이걸 또 다들 모아서 분들에게 10만 원씩 15만 원씩 다를 모아서 해서 한다고 [1부 04:30:10–04:30:37] >> 주시 원할 때 이렇게 하세요. 정치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학에서는 대행 사람들 맡기만 먹고 실제로 그 수험생들의 개인 정보가 파괴되었는를 확인 안 하고 계어 심각 설사 등검한 데에도 갱사들이 백업해 버 [1부 04:30:34–04:30:42] >> 그리고 공문이 반드시 대학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1부 04:30:40–04:30:47] >> 그냥게 네 챙겨 보겠습니다.네 [1부 04:30:47–04:30:51] >> 가겠습니다.네 [1부 04:30:49–04:31:21] >>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지속 가능한 거정 국립대 육성을 위한 7대 과제라는 제목의 정책 자료집을 제가 나눠 드렸거든요. 앞으로 우리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지속 가능한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거정 국립대 육성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총장님들께서 대학 운영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원 부산대총장님께 먼저 지의하겠습니다. [1부 04:31:19–04:31:45] >> 올해 입시에서 굉장한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27년도 수시에서 아홉 개 거정립대 지원한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 지원이 52,명을 넘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부산대는 지난해 1372명에서 올해 3,110명으로 126.7% 어 엄청 많이 증가를 했어요. 가장 높은 증가율인데요. [1부 04:31:42–04:31:53] >> 총장님 부산대에 대한 수도권 학생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아진 그 배경에는 어떤 변화와 노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1부 04:31:49–04:32:04] >> 예. 음. 음, 먼저 저희가 뭐 서울대 이런바 열 개 만들기라고 되는 프로 패키지 프로젝트에 이제 당 어, 선정된게 좀 이제 크다고 생각이 되고 [1부 04:32:01–04:32:12] >> 네.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또 무상 등록금에 대한 그 의견도이 있습니다만는 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부 04:32:09–04:32:26] >> 정부의 이런 지역대학 육성 정책 또 대학 발전 가능성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이렇게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하고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부산대가 그에 걸맞는 변화 또 성과를 보여 줄 차례입니다. [1부 04:32:23–04:32:59] >> 네. 먼저 정부 제 재정지원 대폭 확대에 따라 부산대가 스스로 재정과 행정 운영을 관리 감독할 준비가 돼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관리 감독 방안이 바로 감사인데요. 어 부산대 자체 감사 결과를 좀 보면 24년 26년에 외부 인력이 한 명도 없어요. 그나마 25년도에는 여덟 명 중 네명이 외부 인력이었습니다. 총장님, 같은 대학 내부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외부인력 참여를 좀 더 확대해서 감사 자체 감사 효율성을 높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1부 04:32:57–04:33:02] >>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1부 04:33:00–04:33:28] >>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데요. 부산대가 최근에 공개한 3년간이 감사 결과 보고서 보면 이쪽에서 4쪽 분량이에요. 너무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68쪽 분량을 낸 대학이 있습니다. 충남대인데요. 같이 브랜드 단가 대학으로 선정됐잖아요. 부산대랑 같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 결과를 공개해서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4:33:26–04:33:46] >> 예. 뭐 감출 이유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공개 더 많이 하시겠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또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견제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해계 운영 심무결하는 재정위원회가 더욱더 앞으로 중요해질 건데요. [1부 04:33:44–04:33:53] >> 부산대 재정원에 보면 전체 15명 중에 당현직 위원이 일곱 명이에요. 일반직위원이 여덟 명이고요. [1부 04:33:50–04:34:21] >> 근데 당현직 위원회 대학본부 주요 보직자가 포함되 있습니다. 또 일반직 교원 두 명 중에 한 명도 총장 추천이에요. 그니까 결과적으로 본부 영향력이 의사 결정에 너무 영향력을 끼칠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의심이 좀 들고요. 그니까 다양한 그니까 위원의 독립성과 다양한 구성 참여를 보장을 하고 또 재정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부 04:34:19–04:35:05] >> 예. 지금 말씀처럼 이제 재정 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 있는데 그 국립대학 회계법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지 일곱에다가 일반직 여덟인데 주로 이제 대표성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 뭐 그렇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처럼 이제 신규 대형 사업 이제 유치가 많아져서 어 큰 규모에 대한 투자의지 최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서 좀 보는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 산하에 저희 생각에 전문 소위원회를 좀 더둬서 전문가들이 좀 더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더 참여하게 하고 외부위원들도 어 될 수 있으면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 좀 많이 넣어서 그렇게 뭐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1부 04:35:03–04:35:23] 그래서 이제 규정상 자체 감사위원회도 그렇고 규정상 어 3 어 3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만요. 점검을 해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그 좀 의무 규정 어 강제 규정화 어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더 강화하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35:21–04:35:26] >> 예. 말씀하신 대로 꼭 이행해 주십시오. [1부 04:35:24–04:36:12] >> 예. 그니까 재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학의 발전 방향 결정하는 총장 선출 과정에서도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년 교육 공무원법 개정에서 총장 선출 반식을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 학생이 함께 합의하도록 한 것은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겠죠. 그런데 부산대 총장 선거를 보면요. 교원 투표 반영 비율이 76.9%예요. 9%예요. 그러니까 거점 국립대 아홉 개 중에 가장 높습니다. 또 반면 직원은 15.4% 학생은 7.7% 7% 강사들은 아예 투표에 참여를 못 합니다. 또한 총장 추천위원회 외부위원 여섯 명 두고 있는데요. 교수회와 총장이 각각 세 명씩 추천합니다. 그니까 외부위원을 둔 취지는 대학 내부 이회관계에서 [1부 04:36:10–04:36:31]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자는 취지일 텐데요. 총장 추천위원의 외부위원의 독립성 또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 평의원회 등 다양한 구성원이 추천 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1부 04:36:29–04:36:44] >> 예. 이거는 뭐 구성원들의 뭐 투배 반영 비율은 이제 합의에 의해서 또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미리 어 좀 그런 의논들이 어 서둘러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1부 04:36:41–04:37:28] >> 예. 제가 지금 쭉 여러 관점에서 훑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니까 총장님 이재명 정부가 지방 국립대 살리기 위해서 정말 파격적인 결정을 하고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정 국립대 직중 육성에 나섰습니다. 저는 정말이 정책이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 자료집을 준비하면서 살펴본이 지방 거정 국립대학들의 거버넌스는 교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니까 전혀 전혀 벗어나지를 못해서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부산인데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차원이 다른 정말 집중적인 재정 투자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금액 알면 아마 여기 [1부 04:37:27–04:37:51] 계신 분 다 깜짝 놀랄 겁니다. 다른 대학 총장님들께서 제가 금액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게 대학의 발전으로 직결시키지 않으면 몇 년 후에 그저 또 하나의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전락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브랜드 단가대학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외부 인재를 수열하는 정책을 펼치셔야 됩니다. [1부 04:37:48–04:37:59] >> 강도 높은 개혁 하셔야 됩니다. 대학의 체질 구소 체질 이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이 정책 [1부 04:37:58–04:38:03] >> 예 [1부 04:37:59–04:38:21] >> 보다 아 거라고 요. 과감한 지역과 이게 지역의 특징적인 이거 정말이 대학 전반을 잘 적극적으로 주기하고 아까 제가 말씀 자체가 본이 더 [1부 04:38:16–04:38:46] >> 재정위원의 시적인 경제 방하자 서명 확대에 대한 잡아서 제가 지금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네가지 정말 상관해고 거점 이제 다시는 지방대학이 그냥 숫자를 모소리를 드 거예요. 정말 맞추한 사과 책임감을 [1부 04:38:46–04:39:00] >> 예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국민들의 우려가 어 그게 불식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혁신화에 앞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럼 [1부 04:39:01–04:39:04] >> 예 [1부 04:39:02–04:39:06] >> 예네 [1부 04:39:04–04:39:12] >>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39:10–04:39:21] >> 좀 전달해 주세요. 우리 국립창원대학교 조영태 교학부총장님 마이크 좀 잡아 주세요. 시간 멈춰 주세요. [1부 04:39:22–04:39:26] >> 네. [1부 04:39:23–04:39:30] >> 예. 이제 가겠습니다. 부장형님. 총장님 주 안 계시기 때문에 부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부 04:39:29–04:39:32] >> 네. [1부 04:39:30–04:39:39] >> 지금 교수회에서 어 총장 선출 규칙을 바꾼 거에 대한 반발이 강한 거는 맞죠? [1부 04:39:37–04:39:40] >>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부 04:39:39–04:39:57] >> 네. 자, 아까 제가 점심 시간에도 저를 찾아 보겠습니다. 예.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자, 제가 그래도 한번 대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민원 총장님이 다음 총양 선거에 출마하실 계획이 있으시던가요? 아, 지금은 그런 뭐 개인적인 의사는 [1부 04:39:56–04:39:58] >> 표현하지 않았다. [1부 04:39:57–04:40:00] >> 네. [1부 04:39:58–04:40:46] >> 예. 앉으십시오. 예. 예숙실장님. 예. 대학의 자율성이 있어서 또 교육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총장 선출 규칙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또는 의견 수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은 이런 경우에 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총장 국립대 총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그 법에서도 추천위원의 추천이나 아니면 구성원에 합의된 절차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두 번째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40:44–04:41:01] >> 예. 그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이나 합의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지적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네. 지금 창원대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 민원 쪽에 그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1부 04:40:59–04:41:08] >> 예. 요거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 04:41:03–04:41:50] >> 그리고 우리 그 어 부경대 총장님 그 지금 보면은 뭐 부산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청 국립대 해서 뭐 돈도 많이 받고 뭐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이 많아요. 예. 그 우리 또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또 부경대학교 예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국립대와 사립대간의 그 격차에 노리가 되듯이 국립대 내에서도 사실은 어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어 거점대와 국가 중심대 사이에 어 여러 가지 어 조금 불평등 어 뭐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 [1부 04:41:49–04:41:52]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41:50–04:41:59] >> 지금 뭐 총양기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도 그런 생각이 좀 있죠. 네.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1부 04:41:56–04:42:39] >> 예. 그 저는 지금이 물론 서울대 이렇게 만들기 굉장히 의미도 있는데 예. 있는데 그로 인해서 소외받는 대학들이 있어서 안 된다. 예.이 부분을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이 부분은 우리 교육하고도 지금 뭐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어 총장님들께서도 뭐 낙심만 하고 있기보다는 이런 의사들을 계속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 경부태 총장님. 총 이번에 그 거청공이때 될 줄 알았죠. 그 세계 대학에 들어갈 때 발표할 때 경북대 안 들어가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 [1부 04:42:37–04:42:41] >> 표정이 좋습니다. 지금 예. [1부 04:42:39–04:42:43] >> 예. 어, 다음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4:42:42–04:43:03] >> 예. 그 아마 그 경북대 그 구성원열이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이제 추가로 지금 뭐 선정을 한다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인 그런 건 안 나오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 어서 이번에 그 경국 총장으로서. [1부 04:42:59–04:43:45] >> 아, 네. 어쨌든 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서울열개 만들기이 사업이 사실은 어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어 대학을 중심으로운 지역에 어 산업과 경제를 일으켜라 이런 어 취지로 정책이 펼쳐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가 균형 발전에 취재에 맞게 어 거정 국립대가 그 지역에서 역할을 해서 어 그 지역이 어 국가 균형 발전 치재에 맞게 잘 성장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이 부분들을 잘 봐 주시고 그래서 어 선정되지 못한 여섯 개 대학도 조석히 같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4:43:41–04:43:48] >> 예. 어 국립때 국립 해양대 총장님 [1부 04:43:45–04:43:53] >> 그 우리 총장님 지금 그 국립거 전대학 패키지 지원 사업 정책이 아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긴 한데 [1부 04:43:52–04:43:55] >> 네 [1부 04:43:53–04:44:00] >> 어 이런 과정에서 지금 해양대처럼 특정 전무인력을 양성해 국립 같은 경우도 지원 소회가 될 수 있어요. [1부 04:44:00–04:44:01] >> 네 [1부 04:44:00–04:44:02] >> 맞죠 [1부 04:44:01–04:44:04] >> 우리 유동 총장님맞습니다. 네. [1부 04:44:02–04:44:07] >> 그 지금 국립해양대 같은 경우는 또 특성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대학인데 [1부 04:44:06–04:44:09] >> 네. [1부 04:44:07–04:44:25] >> 지금 정부의 지역 대학 육성 정책에서 좀 이런 걸 충분히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사실 작년에 글로컬 대학 사업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희 목포에 있는 목포 해양대학과 국립 한국 해양대학이 1국 1 해양대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부 04:44:25–04:44:28] >> 예 [1부 04:44:25–04:44:32] >> 어 열심히 준비했고 또 한국 해운 협회에서 [1부 04:44:29–04:45:03] >> 우리나라 선사들 회원사들이 5년간 1천억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이 해양 특성화라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 탈락된 거에 대해서 많이 가슴 아프고 저희 대학 구성원들뿐만 아니고 동문 해양 어깨에서도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이 서울대 10열 개 만들기의 해양 수산 특성화 대학은 거점 대학뿐만 아니고 교육부에서도 특성화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교 만들기는 [1부 04:45:01–04:45:24] >> 이러한 특성화의 대학도 선정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 예숙실장님 지금 우리 해양세 총강님 말씀대로 이게 해양 특성화 대학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어떤 배례의 대상이 된다든지 또는 검토의 대상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1부 04:45:21–04:45:44] >> 네. 네. 의원님 말씀처럼 거점 국립대 육성에 더해서 특성화된 국립대학 육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7년도 예산 편성안에 특성화 국가 중심 대학 국가 중심 일반 국립대에 대해서 특성화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이를 통해서 말씀 주신 부분을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5:41–04:45:54] >> 예. 마지막으로 우리 최전 총장님. 최종 총장님 뭐 굉장히 또 고민도 많으시고 또 머리 아픈 일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굉장히 좀 부러움의 대상이 되신 거잖아요. [1부 04:45:51–04:46:05] >> 그 사실이잖아요. 그죠? 책임감도 있고 부득함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이 소회를 받고 있는 느끼고 있는 대학 총장님들께 그래도 한 말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함께 가야 되는데. [1부 04:46:03–04:46:42] >> 예. 그 그래서 뭐 저희 권역 내에서는 뭐 거점대 그다음에 국중대, 교대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받은 예산 가지고 제교부하는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풀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발전을 해야지만 상생을 해야지만 어 뭐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 뭐 그 목표를 또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 타 거점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부대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기회가 닿는 대로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지원의 기회들이 좀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1부 04:46:40–04:46:46] >> 네.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4:46:47–04:47:34] >> 예. 우리 부산대학교를 비유로 것한 아홉 개 국립대학 총장님들 어 또 관계자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 준비하시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질이 들어가기 없어서 그 지방 거점대학 육성 사업 관련해서 경부대 총장님 그 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이 우리 뭐냐 죄송합니다. 국립 한국 해양대학교 뭐 탈락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배제가 됐을 때 기회가 다시 없을 때 그걸 통상 우리가 탈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경북대학교는 탈락했습니까? 탈락했다고 생각하십가? 아, 그거보다는 일자는 1차 지금 선정이 안 됐다는 거는 받았고 어, 그다음에 어, 추가로 어, 어떤 선정하는 기회가 있기를 저희들 기대하고 있고 [1부 04:47:32–04:47:43] 그다음에 그렇게 꼭 돼서 아까 말씀드리시 말씀드렸듯이 거정 국립대들이 그 지역에 어 [1부 04:47:40–04:47:48] >> 어, 산업과 경제를 어, 일으키는데 어,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꼭 줬으면 좋겠습니다. [1부 04:47:46–04:48:35] >>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그 탈락이 아니고 먼저 세계대 선정된 대학이 진행을 하면서 뭐 문제점이나 아니면 더 그 대학과 그 지역의 발전은 한 몸이기 때문에 더 어떤 걸 더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더 발전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경북대학 총장님뿐만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경쟁력 있고 준비가 잘돼 있는 대학들이 탈락했다고 해서 그걸 막 밖에 마치 탈락하고 우리는 기회가 없는 것 같은 정서가 확산되는게 저는 더적입니다. 우리는 탈락되지 않았고 1차 된 것보다도 어떤 것들을 더 보강해서 [1부 04:48:32–04:48:50] 예산이면 예산 지역과에 연계되는 것들 아니면 대학 자체에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그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4:48:48–04:49:38] >>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럴 겁니다. 예.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들 질리 드리고 싶은게 그 우리 등록금의 또 반값이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부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우리 총장님들 그 학교 주변에 반값은 잘 모르시 혹시 아시는가요? 대충 직원들 통해서 아마 이번에 국감 조사를 하면서 그 저희들이 그 지방 대학과 반값이 싸다고들 통상 알고 있는데 부동산 플랫폼 등록 매운 507만 건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507만 건을 분석을 해 봤더니 앞에 PPT 한번 봐 주시면요. 올해 부경대 인근의 원룸은 [1부 04:49:35–04:50:24] 월세 33만6,000원에 관리비가 10만 원 가까이 또 부산대, 경상 국립대 인근도 월세 28만 원 대에 어 관리비는 9만 원대입니다. 그 1년이면 세군 모두 440만 원을 넣습니다. 작년에 국공립 평균 등록금이 424만 원이니까요. 오히려이 반값이 등록관보다 더 비싼게 저희들이 507만 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2023년도 창원대 인근 월세는 17% 가까이, 또 부경대는 15% 가까이, 경상 국립대는 13%가 올라서 수도권 국립대 평균 12%보다 [1부 04:50:21–04:51:12] 빨리 올랐습니다. 오히려 지방된. 그리고 창원대, 경상 국립대, 부산대, 인근 상위 25% 원룸은 3년세에 37만 원 안파크로 올라서요. 서울의 연합형 행복 기술 사업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고 월 20만 원대인 부산의 연합형 기숙사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무은 또 아주 좁습니다. 어, 부산대 부산 캠퍼스 수용률은 작년에 16.5%로 %로 기수사가 있는 국립대 캠퍼스 50 아홉곳 중에서 가장 낮았고요. 올해 4월 15.1%로 오히려 더 내려갔습니다. 부경대와 경북대도 국립대 평균 27.1%에 1%에 못 미치는 [1부 04:51:09–04:51:38] 현황이었습니다. 또 분석을 해 보니까 공공 기숙사도 부족을 합니다. 우리 경남과 강원대 어 춘천척에는 사학재당 행복 기숙사가 한 곳도 없고요. 어 그다음에 부산 연합형도 부경대 안 한 곳분입니다. 연합형 기숙사는 대학이나 지자체가 어 부지를 내야 시작되는 점이 문제이기는 어 합니다. [1부 04:51:36–04:51:38] >> 그래서 그 부산 대통장님 [1부 04:51:38–04:51:41] >> 예 [1부 04:51:38–04:51:45] >> 그 노후 기숙사인 형원제를 600명 규모로 다시 지어도 [1부 04:51:43–04:51:46] >> 어 늘어나는 정원은 수백명 수진일 거잖아요. [1부 04:51:46–04:51:49] >> 예. [1부 04:51:46–04:51:57] >> 어 그래서 추가 확보 계획과 연합평 행복 기수사 부지 제공을 좀 한번 검토를 해 볼 의사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1:54–04:52:08] >> 예.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그 올해 9월 기준으로 수용 규모가 한 3,77명 정도인데 조금 전 말씀하신 그 효원제를 BTL로 개축을 하면 한 600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뭐 [1부 04:52:06–04:52:13] >> 그래도 이제 3,670 3,700명이 제한 됩니다. 근데 뭐 조사를 좀 해 보고 [1부 04:52:11–04:52:19] >>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이제 학생들 또 유입도 지금 좀 증가하는 추세로 또 예측이 되어서이 [1부 04:52:17–04:52:45] >> 부분을 저희가 뭐 예측을 하기로는 한 1800명 정도를 뭐 수용하는 이제 시설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행복 그 말씀하시던 그 기숙사 그 그런 개념 또이 시하고 또 이렇게 지자체하고 또 연결해서 지금 백방으로 지금 막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4:52:42–04:53:04] >> 예 뭐 어 지금 현재 뭐 어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보이고요.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어 우리 연합형 행복지사 부지 제공까지 하면서 어 좀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권진이 경상군대 총장님 예. 예. [1부 04:53:00–04:53:06] >> 그 경남도는 남명학사 진주관을 어 현재 검토 중이죠. [1부 04:53:05–04:53:10] >> 네. 그렇습니다. [1부 04:53:06–04:53:22] >> 예. 근데 창원대 진주교대는 그 추진 의사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경남권 어 연합형 행복 기수사를 총장님 한번 추진해 볼 의사 없었습니까? [1부 04:53:19–04:53:47] >> 저희는 뭐 다각토로 경남도 진주시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남명학사라는 이름의 진주 기숙사는 기존에 폐교된 언어 대학의 기숙사로 쓰던 건물이 있어서 그걸 이제 공나시에서 좀 구입을 해서 공공형 기숙사 형태로 하는 안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아마 경남도나 진주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4:53:45–04:53:49] >> 그래요? 예. 적극적으로 좀 추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3:47–04:53:53] >>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3:51–04:54:38] >> 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그 국립대 총장님한테 제가 여쭤고 싶은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국립대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국민들은 국민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이제 국고를 받아서 이제 학교 내에 시설을 확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공동 연구소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섯 개 대학에 각각 반도체 사업을 줬는데 대부분이 이게 지금음 진행이 뭐 6% 7%밖에 [1부 04:54:36–04:55:24]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이제 경북대 이제 반도체 공덕 연구소 사업이 여섯 개 대학이 진행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와 계신 세 분만 지금 어 표를 내 놨습니다만는 당초 계획이 이제 2026년에 이제 사업 기간이었고 중공정이 지금 29년으로 돼 있고 부산대학도 역시 경강원대학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경북대학교 부산대학 특히나 부산대학은 타당성을 제조 조사도 하고 있고 경북대학도 지금 늦게 가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강원대학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 총장님이 잘하고 계시네요. [1부 04:55:22–04:55:26] >> 예. 저희가 착공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4:55:24–04:56:09] >> 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이 부산대 같은 경우에 총사합비가 500억 기준으로 이제 넘겨져서 17개월째 타당성 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착공 중공 아직까지 예정도 없어요. 그런데 경북대학도 보면 어쨌든이 공사 비용을 받았을 때이 비용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에스크레이션 되면서 이제 설계비나 이제 공사비가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설계를 못하고 설계를 줄입니다. 예를 들면 경북대학도 보니까 지금 줄였더라고요.이 지금 몇 몇몇센트 정도 드렸죠? 줄였죠? [1부 04:56:10–04:56:14] >> 아 [1부 04:56:10–04:56:58] >> 예. 크리룸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이 줄여야 될게 아니고이 만약에 돈이 모자라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원래대로 지금 주진행을 해야 되는데 줄이고 있는 대학 어떤 대학은 제 타당성 제조사를 해서 다시 또 해야 되는 대학 이렇게 아주 천차 만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은 사실 2007년 20 27년 2월까지인데 보통 연구서 중공 29년 5월까지라고 지금 계획을 했고 장비가 2030년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설계하고 이제 착공하고 장비가 들어오 이렇게 1년에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인력이 필요해서 학생들은 또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이 들어온 입학인 학생들은 [1부 04:56:56–04:57:44] 나갈 때까지 반이 크린룸에 가서 연구도 못 하고 지금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이 이주의 국장님 소관인가요? 이게이 예주님 소관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굉장히 골든 타임이 중요한데 세금을 넣어서이 이제 인프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력 양성하고 장비하고 인프라하고 이게 지금 어 계획대로 가지 않았을 때 제일 피해 보는 건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꼭 이런 대학의 이제 기획 부실이죠. 기획 부실 또 사업 관리 이런 분들을 총체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예산이 [1부 04:57:42–04:58:12] 부족하면 무엇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지를 점검을 해서 예산을 더 주더라도 가야 되는데 공사비 이용하고 자꾸 올라가니까 원래 계획했던 걸 줄여 갖고 하면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국립대학 총장님도 다 그런 경우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 예산이 2년 3년 늦어지면서 다시 비용을 못 받으니까 다시 이제 규모를 줄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주국장님 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8:11–04:58:1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58:12–04:58:18] >> 예. 예. 예. [1부 04:58:15–04:59:03] >>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보니까 국립대학 국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이 국산 같은 경우가 이제 국립대학은 이제 캠버스가 지금 뭐 농림대 뭐 이런 뭐 수익과 대학이다, 농가 대학이다 이런 그 많다 보니까 캠퍼스에 땅과 건물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립대 전체에서 이제 무단 전대를 하거나 불법 적발 해서 이거 징수로 했는데 미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조금 전에 강원대학지 잘한다고 칭찬했는데요. 여기는 보면 [1부 04:59:01–04:59:50] 미징수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미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외부에서 재보를 해 와서 이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의 재산님 이렇게 두겠습니까? 그래서 강원대학 같은 경우에 왜 이런 이유로 이렇게 많이 미증수가 많이 발생했는지 그 한번 나중에 어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 예 저희한테 어 얘기를 해 주시고요. 아직도 못 받는 금액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경영 교대는 오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관리 주체가 지금 북립대학인데 이렇게 위임받은 책임을 반하는 부분들은 어 굉장히 어 우리가 주의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 공립대 같은 [1부 04:59:48–05:00:04] 경우에도 임야 안에 무단으로 들어온 주택을 못 보내 가지고 결국은 6년에 걸려서 지금 겨우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어디로 넘겼습니까? 이것을 [1부 05:00:00–05:00:48] >> 예, 지금 그 한국 자산 신탁 어 관리 공사가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 확정되어서 허가도 맡았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되실 장예. 예. 보니까 결국은 6년이나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그 임자야 무단 들어온 사람을 보내는게 어렵긴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국립대학이 이런 자산에 자산 관리에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최근 5년 동안 그 위법 사항이 있나고 조사를 했더니만 위법 사항이 단 한 건도 없다 그러는데 국재산 사용어가 계약이 3,600건이 되 있는데 자체 점검에서는 없다고 답하는게 확인이 과연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지금 교육부에서 [1부 05:00:46–05:01:01] 이예석 실장에 나와 계시니까요. 국재산 관리 실태를 항상 재점검해 주시고 대학별로 갖고 있는 이런 자산들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국민들이 그걸 딱 지켜보고 재보를 자꾸 합니다. 이제는 그래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1:00–05:01:0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01:01–05:01:06] >> 네. [1부 05:01:03–05:01:11] >> 예. 제가 시간을 너무 잘 맞춰서 마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부 05:01:08–05:01:57] >> 예. 네.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도 좀 지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중에 교육 공무원 종류가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이 교육 공무원 신분 중에이 늘이 재용 관련돼서 좀 불안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조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이 이 교육 공무원법 제2조, 제1항 1호에서 조교는 교육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조교 임용권은 이제 각 대학의 장에게 주다 보니까 각 대학별로 규정을 통해서 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1부 05:01:54–05:02:46] 어, 일단 근무 기간을 1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교육 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는데 횟수에 제한을 두느냐 또는 최대 재직 기간에 제한을 두느냐는 대학교도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도 이제 부산대, 경북대, 강원대,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 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역시 오늘 참석한 대학 중에서 부경대, 창원대, 부산교대, 진주 교대 같은 경우는 제한 횟수도 두고 있고 최대 [1부 05:02:42–05:03:30] 재직 기간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창원대나 진주 교대 같은 경우는 뭐 연장시 정년까지 간다라던가 또는 인기 만료 퇴직 후에 또 신규 채용하는 형태로 해서이 횟수를 다시 리셋하거나 뭐 하는 형태로 있는데 부경대하고 부산 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지 못하다니까 이제 좀 더 숙련된 조교를 확보하는데 대학 입장에선 어려움이 있고 또 재직하신 분들 들은 제직하시는 분들대로이 소위 보 본인들의이 일자리에 대한 늘이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 05:03:28–05:03:49]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오전 지리에 부산대하고 부산교대 여러 가지 산을 통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것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세부 규정 하나하나도 다 다릅니다. 총장님. 예. [1부 05:03:47–05:03:55] >>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경과를 보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부 05:03:53–05:04:03] >> 아무튼 더 좋은 쪽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도 동합반의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부 05:04:00–05:04:15] >> 그러다 보니 이제 부산 교대는 그러면 이제 부산대 쪽에 뭐 좋은 쪽으로 따라간다 합시다. 뭐 그러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경대 같은 경우가 아 이러다 보니 부경대 총장님 [1부 05:04:15–05:04:19] >> 네 [1부 05:04:15–05:04:33] >> 혹시 그 학교 내 조교분들 평균 근소 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네 네. 어, 지금 현재 5년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최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04:31–05:04:36] >> 그러니까 평균 근속 연수가 [1부 05:04:33–05:05:22] >> 어,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 후에 말씀드리 2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이제 다른 대학의 조교 평균 근속 연수가 부산대, 경북대 다 10년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부경대는 2년 6개월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 그럼 왜 5년까지 안 갔지? 이럴 수도 있지만 어차피 끝까지 가고 그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서 또 새로운데 가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불안한 상황이 있으니까 더 빨리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는 학교대로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고네 근무하는 중에서도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본인의 최대 영향을 발휘하기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특히 [1부 05:05:19–05:05:29] 조교의 성격이 공공 일자리 사업의 일환입니까? 부경 대청자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1부 05:05:26–05:05:40] >> 어 그렇게는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조교의 자격이 학부 및 대학원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네 [1부 05:05:36–05:06:25] >> 제가 왜 이렇게냐면요. 왜 1년으로 했을까? 아 그리고 왜 대학은 또 상한선을 두고 있을까? 일부 대학은 예를 들어서이 자리의 성격이 001자리 사업이다라고 하면 뭐 단기로 해서 여러 명이 하는 사업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명백하게 학교에 굉장히 대단하게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교육 공무원의 한 역할로 조교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분배 목적이나 이런데 있지 않습니다. 영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학교에 한 축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도록 가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고용 불안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 [1부 05:06:23–05:07:11]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교육부네 1975년에 도입될 때 1년 단위 임용 제도 도입됐잖아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임욕 0이다 보니까 저희 그 국회에서 바꾸는 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처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말씀처럼 1년 단위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성 확보나 안전성 안 고용의 안정성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이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지금 현재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이 성격과 [1부 05:07:09–05:07:33] 관련해서 교육이나 연구 학세에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또 학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이라는 이런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전에 이제 개정 돈이 취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 대학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들께 상의를 드리면서 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5:07:31–05:07:43] >> 근데 제가 교육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뭐냐면요.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비슷한 사안으로 국가 인권위원회 권고를 2018년에 받은 거 알고 있습니까? [1부 05:07:42–05:07:46] >> 네. 네. 네. [1부 05:07:43–05:08:32] >> 네. 그때 교육부는 이미 논의를 해서 이거를 공동 임용안을 바꿨어야 돼요. 근데 국정 감사에서 지의하면 뭐 문제를 느끼고 있고 뭐 이런 거를 바꿔 보겠고 그럼 학기 바뀌고 지금 당장 저기 어이 불안한 처재 있는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6월에 국가 인권위원회가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대상으로 해서 어 조교의 신구 신규 공개 경쟁 채용이 재분배 목적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아닌 이상 근로 횟수나 기관 등을 임용의 제한 사유로 규정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치매 행위로 해당 대학의 조교 입력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공고한다. 그럼 [1부 05:08:30–05:08:47] 교육부는 이런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하나 학교만 하도록 내버려 두는게 아니라 직접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국립대학의 어떤지를 다 찾아보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1부 05:08:45–05:08:53] >> 네. 네. 의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 당 무겁게 듣겠습니다. [1부 05:08:50–05:09:25] >> 무려 201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교육 공무원 임용령 관련돼서이 대학 현장의 변화와 그리고 조교의 역할 실제 하고 있는 역할 충분히 반영하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다수 대학교는 그 임용영이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 없이 사용을 하고 그 말은 그만큼 영향이 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도 개선하시기 그렇게 하고 [1부 05:09:24–05:09:27] >> 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1부 05:09:25–05:09:48] >> 예. 아까 부산대는 부산 교대랑 이제 합쳐지니까 이제 저기 교육부에서 임용령 개정하기 전이라도 뭐 좋은 쪽으로 될 거 같고 그러면 부경되는 빨리 학교 차원에서도이 교육부 차원의 임용령이 바뀌면 좋겠지만 학교 내부이 규정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5:09:46–05:09:5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09:48–05:10:36] >> 예. 단기성 보조 인력 아닙니다. 명백히 교육무원법에 따른 교육무원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더이 역시 안에 계신이 직원들의 근무 요건과 관련된 건데 역시이 대학별로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럽니다. 육가 휴직을 한 부분에 대해서이 승진을 할 때 임용 기간에 산입하는 대학과 그러지 않은 대학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오늘도 부산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1부 05:10:33–05:11:20] 강원대, 부경대 이게 유가 휴직만큼은 다른 휴직은 아니라도이 승진 소유 연수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거꾸로 부산대하고 창원대 오늘 받으시는 대학 중에서는 또 안 됐어요. 예를 들면이 부분도 부산대 부산 교대 합쳐지면 또 좋은 쪽으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내부 규정 보시면 어 대다수 학교들이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바뀐 상황에 맞게 육가 휴직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유가 휴직 기간에 대해서만은 승진소 연소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부산대 창원대 총장님하고 구총장님 각각 한번 말씀 [1부 05:11:18–05:11:22]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1:20–05:11:39] >> 예. 저희는 뭐 그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 뭐 검토 보고 긍정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 뭐 육가 휴직 같은 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장 반영했어야 될 일로 봐집니다만은에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네 [1부 05:11:37–05:11:41] >> 창원대 부총장님 [1부 05:11:39–05:11:52] >> 일반적 공무원은 현재 반영되고 있고요. 그 교관직 공무원은 현재 반영되고 있고 교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1부 05:11:50–05:11:53] >>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1:52–05:12:39] >> 예. 창원대 부총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게 뭐냐면요. 예. 앉으셔도 좋습니다. 일반직 공 국가 공무원의 경우는 2025년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자녀 순서와 관계없이 유가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공무원 임용령은 안 되고 있다 보니 학교별로 이렇게 내버려 뒀었는데 다른 대학교는 알아서이 공무원 임용령하고 똑같이 적용을 학교 자체 규정해서 하고 있었고요. 부산대하고 창원대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예수 교육부 고등평생 정책 실장님 일반 공무원 임용령하고 맞춰서 교육 공무원 임용령 개정 빨리 해 주세요. [1부 05:12:36–05:13:13] >> 네. 네. 그 위원장님 잠깐 설명을 조금 드려도 괜찮을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지 공무원하고 교육무원법 교육 공무원 중은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고 대학 교원은 이제 총장님들께 위임이 임용이 위임되다 보니까 법에서 정하지 않고 그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처럼 같이 적용하는게 맞고요. 그 방향과 관련해서 법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될지 검토해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3:11–05:13:31] >> 네. 그리고 두 개 대학도 다른 국립대 사례가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해서 특히 여성만 사용하게 있는게 아니라 남성 교직원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두 개 대학은 그런 승진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압박을 느껴서 다른 대학보다 사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5:13:30–05:13:3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13:31–05:13:43] >>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지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5:13:40–05:14:28] >> 네. 개혁신당 이지영입니다. 어 지금 서울대 열 개 만들기 프로젝트 모두 하고 있는 거는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선정되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는 입장이나 의견을 내신 학교가 한 군데라도 있을까요? 없으시죠? 저도 영남에 있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랐고 석인이돼서도 지역에서도 일을 해 봤고 서울에서도 일을 해 봤는데요. 자, 다른 국립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될 텐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지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는 경북대학교였어요. [1부 05:14:26–05:15:14] 그리고 경북대학교를 굳이 다른 대학교에 비교하거나 이름을 빌려올 필요가 없는 정도의 위상과 권위와 명예를 가진 대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름을 잃어버리시는 거 같아서이 부분이 저는 꼭 국회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뭐 어떤 국정 과제로서의 중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재정 관련해서 대학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분들이 해소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정부 과제에 협조하시는 거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뭐 하버드 열 개 만들기라던가 뭐 동경대 북경대 열 개 만들기 이런 식의 정책이 잘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부산대학교가 80주년 맞이하셨더라고요. [1부 05:15:11–05:16:00] 전통의 명문입니다. 정말 명예로운 졸업생들이 많이 계시는 학교인데 자꾸이 이름을 이런 국정 과제의 제목들 때문에 잃어버리시는 거 같아.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학교에서 협조하셔야 되는 것과 별개로 과연 그렇다면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그 외에 많은 우리 대학교 졸업생들과 제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심을 가질 수 있을지 또이 학교를 꿈꾸거나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마음으로이 학교를 봐야 될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대학이 잘해서 대학 덕분에 완성되거나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학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거나 소무대사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부 05:15:57–05:16:47] 그래서 이런 공약이나 과제들이 정부에서 나올 때 저는 적어도 교육자시고 또 대한민국의 상하탑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예롭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이건 좋은 방향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각 지역에 있기는 합니다만 지역에서 가장 잘하는 학생을 그냥 뽑아서이 학생들이 계속 지역에 남게 하겠다. 이게 지금 국가에서 자꾸 나오는 이야기데 전 이것도 좀 틀렸다고 봅니다.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과를 가장 잘 운영하는 학교에 가고 싶어야 되고요. 구산대가 됐건 경북대가 됐건 부경대 뭐 강원대 할 거 없이 여기서 잘 교육받은 학생들은 부산만이 아니라 [1부 05:16:44–05:17:34] 서울로도 독로도 워싱턴으로도 갈 수 있다는 꿈이 있어야이 학교가 저는 궁극적으로 잘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정책 때문에 이지역에 남는 것이 대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름을 잃어버리시는 것이 저는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서울대열 개 만들기가 아니라 부산대학교는 부산대학교 답게, 경북대학교는 경북대학교 답게, 강원대학교, 경상대학교 다 얼마나 좋은 대학교입니까?이 이 이름에 걸맞는 걸 잘하셔야 그 학교가 더 발전을 하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더 잘되는 거고 이렇게 서울대 열 개 만들기에 선정되네 [1부 05:17:31–05:17:53] 마네에 목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어 한 분씩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그 부산대학교의 경우에 기숙사와 공학동측에 노후 건물들 중에 스프링클럽 없는 부분들 있죠? [1부 05:17:51–05:18:02] >> 예. 아마 파악되신 걸로 알고 있고 2028년에 예산 아마 가지고 오실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교육부 나와 계실 텐데요. [1부 05:17:59–05:18:46] >> 교육부에 지금 1인교 사업 하시 그니까 1교 1사업 신규 추진 이거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립대들이나 큰 대학들은 이게 1교 1사업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부산대만 하더라도 163동 중에 거의 38%가 노후라서 이거 그냥 1년에 하나씩 한다고만 쳐도 거의 60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1교 1사업이 아니라 뭐 노후 정도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한다던가 하는 거 좀 잘 봐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신경 쓰셔서 요거 다른 학교들과 예를 들면 오히려 건축 연이라든가 안전성 평가 같은 거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뷔책을 마련하셔서 교육부에서 저희 의원실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다른 [1부 05:18:50–05:19:38] >> 예 그 말씀처럼 뭐 정책 이름이 서울대게 만들기라고 해서 뭐 알려졌습니다만은 저희는 뭐 이해를 그 그런 취지를 살린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뭐 반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어 서울대 수준 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을 만들자라고 하는취 취지로 읽고 저희가 미국을 유학을 간다고 해도 동서남북 가리고 가냐? 어, 그러니까 전공이나 아주 잘한데 찾아서 가듯이 가보니 뭐 동성남북일 수가 있는데 그 그것처럼 이제 저희도 국가 대표 대학 중에 하나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대학에 또 슬로건 중에 하나가 더 PNU웨이라고 부산대학교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읽었다고 하면 그 길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1부 05:19:36–05:19:46] 대학이 되어서 저희 대학의 고유한 분야로 어 그렇게 이제 성장해서 대표가 되도록 그렇게이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19:46–05:19:52] >> 네. 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19:53–05:20:42] >> 예. 경북대학교 총장님께 지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보니까 올해 2027년도 수시 모집 6만 명 가까이 지원을 해 가지고 평균 13.19대 9대 1 경쟁률 그니까 거점 국립대 2년 연속 1위 이렇게 자랑스럽게 지금 내놓고 계신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경국대학교가 연구 중심 대학 선언하고 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연구하고 있는 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업무보고 자료집 33쪽인데 [1부 05:20:40–05:21:28] 저희가 이제 그 준비해 왔던 내용입니다. 일종에 그 계약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계약학과 관련된 내용에 이제 자료집을 이제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채용 조건형이 있고 재교육형이 있습니다. 그죠? 예. 체육 조건형은 이제 전자공학부 모바일 전공이 30명이고 ICT 융합가가 이제 20명 어 나머지 재교육형이 이제 어 뭐 쪽해서 합쳐서 277명인데 재교육형은 대부분 이제 직장에서 위탁에서 하는 것이고 석박사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채용 조건형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서 [1부 05:21:25–05:22:15] 모바일 공학 전공하고 대경 ICT 산업협회에서 ICT 융하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경북대학교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 그 계약학가를 좀 더 강화하겠다. 실제로 부산대학교가 하기 전까지 경북대학교가 유일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너무 부족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구 광역시 씨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게 이제 로봇 그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세만금 중심으로 로봇 기지를 만들고 대구 광역 씨는 대구 중심으로 로봇을 [1부 05:22:12–05:22:58] 만드는 거예요. 2년 전에 580억 가까이가 로봇 예산 섰는데 그 예산세우데 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예. 당시 기재 위에서 예산 자른 거 제가 장철민 의원 찾아가서 예산 세워 달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 지역이 로봇이 그렇게 중요하게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대구 경북 쪽에 로봇 그 발전을 위해서 제가 또 가서 또 어 예결이 가서 또 이야기했었습니다. 뭐 제 공치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대경 ICT는이 회원수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 제가 홈페이지들 쭉 봤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ICT 융하과에서 하려고 하지만 20명 너무 [1부 05:22:57–05:23:01] 적어요. [1부 05:22:58–05:23:09] >> 예. 총장님이 대경 ICT 그 사단법인 거기 많은 회원사하고 노력해서 인원도 더 늘려야 되고 [1부 05:23:06–05:23:12] >>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돼서도 인원 늘려야 되고 [1부 05:23:10–05:23:58] >> 로봇과 관련된 인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쭉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기계공학가에 로봇 전공이 따로 있어서 인원도 제일 많이 배정돼 있어. 이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그 뒤에 다시 추적을 해 보니까 어 모바일 전공이 학과 졸업생들 삼성전자로 들어가야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 수원 사업장으로 가더라고요. 경북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삼성전자와 계약을 해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남아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회사의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택 또 MX [1부 05:23:56–05:24:10] 사업장으로 해서 수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개선할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총장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1부 05:24:05–05:24:55] >> 예. 어 일단 저희가 말씀해 주신 어 지방대학교 중에서 그 전자공학부의 모바일 공학과는 유일한 거였고 기종안 저희들이 꽤 오랫동안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의 의지를 매년 했던 것들로 제가 알기로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어 일단 거기 계약하는 어 사업부가 구미에 있는 삼성전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 취업할 때 그 당시에는 구미에 있는 삼성전자로 다 취업하는 걸로 하고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 내에서 하고 어 변동이 일부 있었던 걸로 어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1부 05:24:52–05:25:41] 일단 그 어쨌든 지금 계약학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거정 국립대에서 운영하면서 지역에 어 우승인가 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 학대 이런 기업을 더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나름도 어 이런 그 산악력 관련된 어 교육을 강화해서 지역에 맞는 우한 인재를 계속 어 양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 거기에 맞게 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 어 좋은 앵커 기업들이 더 많이 와서 그 기업들이 실제로 저희하고 어 뭐 단락 마찬가지 하고 같이 해서 이런 계약과 더 확대가 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 기업에 [1부 05:25:39–05:26:30] 무조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은 어 많은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좋은 것들은 이제 앵커 사업 이런 것 쪽에서 등록금을 75% 대지고 이런 건 굉장히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계약과 지금 말씀하셨던 그 ICT 융화 대경 ICT 사업회에서 하고 있는이 어 사업은 앵커 사업에서 등록구은 25% 정부 75% 정부에 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와 비슷하게 어 정부의 지원도 같이 병행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말씀하신 대로 어 지역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이 많이 와야 되고 거기에 어 지방에 투자가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이 생각하고 또 그와 더불어 처문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어 공공 기관이 이전하면서부터 어 [1부 05:26:27–05:26:56] 지역에 있는 어 학교의 학보들이 어 그걸 보고 어 서울쪽으로 하는 거보다는 어 경국대학교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공공 기관이 어 지역에 많이 오게 되면 거기 30%의 그 어 그 고용하는 그런 의무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도 너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십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성화된다면 아마 지역에 많은 인재들이 우산 인재들이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네 [1부 05:26:58–05:27:02] >> 감사합니다.네 [1부 05:27:00–05:27:50] >> 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서범수입니다. 그 해양대 총장님 죄송하지만 이게 요구자를 받아 보니까 17시 40분에 UA에서 18시 원서접서 마감 또는 연장 여부를 문의해서 예정도로 18시에 마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7시 40분에 첫 통화가 왔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 이게요. 저는 지금 깜짝 놀라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시 50분부터 먹통인데 10분 전에 17시 40분에 대행사에서 우리 입학관리 팀원한테 [1부 05:27:48–05:28:38] 17시 40분에 마감할까요? 연장할까요? 이야기의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핏 제가 느끼기는 어 그전부터 무슨 전조 조짐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 해양대학교를 비롯해서 지금 진주 교육대 그다음에 우리 부경대 창원대 총장님들 제대히 조송하지만 그 당시에 UA로부터 제일 먼저 전화를 받은 사람이 특정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다 통화 기록이 있을 거예요. 몇 시에 왔는지. 뭐 통화 내용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1부 05:28:35–05:28:49] 통화 기록을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 과연 몇 시에 왔는 건지 몇 시에 와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1부 05:28:50–05:29:00] >>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전이라도 내일 모래라도 좀 우리네 개 대학 총장님 좀 해 주시사 부탁을 드립니다. [1부 05:28:58–05:29:04] >>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1부 05:29:01–05:29:09] >> 네. 제출하겠습니다. [1부 05:29:04–05:29:54] >> 그다음에 우리 경북대 이제 강원대가 지원대기에서 빠졌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선정 가정에 대한 부분이 좀 서견치가 않는데 어 그전에 글로콜 대학 성과 평가할 때는 전남대 충남대가 경북대보다 등급을 낮게 받았거든요. 경북 제일 좋게 받으셨어요. 그죠? 경북대 B등급 전남대 충남대 저는 부산대를 안 건드릴게요. 전남대 C 충남대 D이 평도인데 평가가 왜 이렇게 다를까는 [1부 05:29:50–05:30:16] 이야기데 이게 구두 발표나 질의 응답 없이 서면을만 평가인 거죠. 경북대학 청장님. 그리고 대학별 점수와 탈락 사회는 아직도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경부대 왜 떨어진는지 모르시죠? 왜 탈락했을까? 점수나 탈락 사유 통보 받으셨습니까? [1부 05:30:15–05:30:19] >> 호기적으로 통보 받는 거 없습니다. [1부 05:30:16–05:30:19] >> 없었죠. 광원대 총장님. [1부 05:30:19–05:30:23] >> 예. 없습니다. [1부 05:30:19–05:30:34] >> 아마 이거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한번 PT라든지 설명한 기회를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 평가는 없었어. [1부 05:30:31–05:31:15] >> 없었던 거 같아. 그 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됐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고 난데 장간이 10월 7일 날 국감에서 내년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두 개 이상의 지역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확정적이지는 않다.이 뭐 갖고 노는 겁니까? 지금 두 개 정도 선정할 수는 있으나 뭐 하는 거 보고 뭐이 이야기인 거 같아요. 단도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총장님 만약 두 개 선정한다 칩시다. 경북대 총장님은 내년에 경북대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더하도록 최상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5:31:13–05:31:31] >> 강원도 총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는 그때 6월 국회 답변에 기업 수요 기준이 강원권에서 가장 큰 진입 장벽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요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가운데하고 어떡합니까? [1부 05:31:30–05:31:37] >> 예. 저희는 좀 다른 모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1부 05:31:35–05:31:55] >> 그래 저는 선정을 하면 선정을 하는 대로 공개 투명하게 해야 된다. 왜 이학교이 학교가 선정이 되고 이학교 이학교는 아깝게 탈락했는데 뭘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다음에는 기회가 있다. 뭐 이게 돼야 되는데 교육부 교육부에서 오셨죠? 실장님. [1부 05:31:55–05:31:58] >> 네. 네. [1부 05:31:55–05:32:04] >> 아무런 이야기도 없잖아요. 지금 뭘 그럼 다음에 뭘 준비를 할까요? 경북대학교에서는 뭘 준비를 할까요? [1부 05:32:02–05:32:46] >> 네. 저희가 10월 초에 그 선정된 대학들께 확정 통보를 하고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또 준비를 해는 대학을 위해서 말씀 주신 추가 설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 공려를 해야 요번에 선정이 안 된 대학은 어 그래 이게이 부분이 부족하네. 이걸 좀 보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현 결과를 공개 안 하면서 다음에 올라갈 거 아니냐? 더게 열심히 하세요. 이런 행정이 그러는 정체적으로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성을 합니까? [1부 05:32:44–05:32:48]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5:32:46–05:32:52] >> 그럼 결과를 보내 주세요. 공개하세요. [1부 05:32:50–05:32:54] >> 저희가 대학들께 지금도 [1부 05:32:52–05:32:59] >> 공개 됩니까? 안 됩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2:56–05:33:06] >> 설명해 주세요. 대한뿐만이 아니고 요번에 한대학장님께서 다 그걸 공개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까요? [1부 05:33:05–05:33:56] >> 네. 네. 대학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열개 만드는게 수분과 지방 예 좋다 그러면 로벌에서 세 개 또 뭐 내년에 두 개다 칩시다. 그래도 생장한 내 문제와 수방대을 하고 그를 하면 수비때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도 현가 비가라는 분명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른 학교들도 열심히 해 분명히 아까 교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 설명이 제주됐다 했어. 7장님 [1부 05:33:53–05:33:56] 찍기시죠? [1부 05:34:01–05:34:08] >> 네. 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화 위원님 지리해 주세요. [1부 05:34:06–05:34:53] >> 예. 아까 김희정 의원장님께서 좀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조교 임용 규정또 제도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훈 부경대 총장님께 교육 공무원 조교 임용 제도에 대해 지의하겠는데요. 어 화면 보시면 교육부가 조사한 국립대 교육 공무원 조교 현황입니다. 부경대 재직 조교의 평균 근속이 5년 강원 영남권 국립대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반면 같은 부산에 있는 부산대는 12년이고요. 경북대는 19년으로 무려 네배 가까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각 대학의 규정에서 비롯됐는데요. 경북대와 부산대 총장님께 함께 묻겠습니다. 두 대학 조교의 재임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죠. [1부 05:34:51–05:34:53] >> 네. 그렇습니다. 네. [1부 05:34:53–05:34:56] >> 예. 음 [1부 05:34:53–05:35:02] >> 경북는 작년에 조교인사규정했고 부산대는 이번 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5:34:59–05:35:10] >> 모두 장기재직 조교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북대 장 총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1부 05:35:07–05:35:22] >> 네. 구체적인 내용은 어 10년 이상 어 근무한 조개들에 대해서 어 매년 하는 재명을 하지 않고 5년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1부 05:35:20–05:35:22] >> 예. 5년간 재명 심사 면제하는 거죠? [1부 05:35:22–05:35:25] >> 네. 맞습니다. [1부 05:35:22–05:35:56] >> 예, 맞습니다. 부산대는요. 저희는 5년째 재심사를 해서 어 뭐 통과가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재임용 심사를 면제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또 아주 뭐 사람 사는 일이라서 아주 또 뭐 잘못되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그 학과 조교학과 교수님들의 2분가 찬성을 하면은 다시 원위치로 1년마다 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또 그러니까 그 리뉴 없이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바 [1부 05:35:54–05:36:10] >> 예정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재직한 조교 중에 희망자는 다 심사를 면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고용이 좀 안정이 될 텐데 부산대총장님 그렇게 개정하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1부 05:36:07–05:36:28] >> 예. 그 뭐 저희 조교회하고 또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제 그게 뭐 100분 이해가 되고 또 안정성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 교수님들 입장에서 조금 다른 면도 있었지만은 뭐 이런 정도는 전부 다 수용해야 될 정도라고 보고 어뭐 적극 수용을 해서 아마 뭐 곧 통과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1부 05:36:26–05:36:42] >> 예. 그러니까 장기 근속자 대부분이 재임용이 되는 상황에서 매년 이렇게 심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익숙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고용 불안을 키우고 또 대학의 교육연구 지원 안정성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신 거죠. [1부 05:36:41–05:36:43] >> 그렇습니다. [1부 05:36:42–05:36:46] >> 예. [1부 05:36:43–05:36:51] >> 부경대 총장님, 부경대는 올해 2월 조교 인사 규정 재정을 했는데 재임용 횟수 제한하는 내용 담고 있죠? [1부 05:36:51–05:36:55] >> 네, 그렇습니다. [1부 05:36:51–05:37:03] >> 예. 재임용을 몇 회 제한합니까? 어 총 4회 기간으로는 5년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부 05:37:01–05:37:50] >> 맞습니다. 재임용 사회 제한을 해서 부서 소속 조교만 재용 횟수도 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경대는 부서 소속 조교에 대해서는 재용 횟수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학가 조교 등 나머지는 재임용 횟수를 사회로 제한하면서 더욱 이임용 재용 횟수가 만료되면 퇴직한 조교가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경로까지 다 차단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고민정관사님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 교육 공무원 조교 고용 여부 그니까 고용 여건 처후에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경북대와 부산대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를 개선한 반면에 부경되는 이에 역행하는 인사 규정을 개정 재정을 지금 한 겁니다. 부경 대통장님 능력과 상관없이 [1부 05:37:48–05:37:57] 횟수만으로 재임용을 막는이 규정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부 05:37:53–05:38:06] >> 예. 어 저 대학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어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부 05:38:03–05:38:13] >> 재임용 횟수 제한 없애고 고용 안정 의한 개선한 마련할 의향 있으십니까? [1부 05:38:09–05:38:21] >> 예. 어 전향적으로 어 개선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서 어 정비하고 책임 있게 그 결과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8:19–05:38:43] >> 그니까 교육무원 조교 고용 안정은 개인의 근무여건 개선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니까 대학의 행정, 교육, 연구 지원 역량 이런 연속성을 확보하는 문제고요. 대학운영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경되는 종합감사일까지 조교 재임용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셔서 의원실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38:42–05:38:47] >> 네, 알겠습니다. [1부 05:38:43–05:38:57] >> 예, 이상입니다.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5:38:53–05:39:14] >> 이석희 부산교대 총장 직무대리님. 예. 그 지금 부산대와 부산 교대 통합에 대해서 어 우리 전국에 있는 교대 총장님들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좀 기대가 많으신지 좀 우려가 크신지 어떠세요? 잠깐만 [1부 05:39:13–05:39:54] >> 이제 마이크도 안 나옵니까? 다시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어 2022 예 통합 그 계획을 했더에도 대부분의 교대들은 다 반대를 했고 저희들이 지금은 저 며칠 전에 저희들이 그 교대총장님들하고 만났는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산대학과 부산 교대의 통합이 지금 저희들이 원래 통합 계획대로 된다면 [1부 05:39:51–05:40:07] >> 어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변화에 따를 용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과반 이상이 그이 모델을 따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부 05:40:05–05:40:18] >> 그러면 지금 사실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준 총장님과 이석희대 총강정무 대리님께서 지금 첫 통합에 이루는 어찌 뭐 제주대 제주 교대 다음인데 [1부 05:40:15–05:40:20] >> 어 케이스가 좀 다르죠. 그죠? 첫 모델이라 볼 수 있어요. [1부 05:40:19–05:40:21] >> 예. 예. [1부 05:40:20–05:40:22] >>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죠? [1부 05:40:21–05:40:24] >> 예, 맞습니다. [1부 05:40:22–05:40:29] >> 예. 정말 그 꼼꼼하게 하시 그 추진하시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저희 은시로도 항상 연락을 주십시오. [1부 05:40:28–05:40:32] >> 예. 감사합니다. [1부 05:40:29–05:41:16] >> 예. 그 최준총장님, 근데 부산대가 지금 이렇게 그 거립대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추진을 잘하고 있지만 많은 규제와 글립돌이 있는 거 같아요. 자, 산업 전문 박사 과정 설치 문제도 지금 이제 고등교획법 개정안을 보면 시행령을 보면은 개정안을 보면은 그 산업 전문 박사 과정을 전문대학관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우리 의실에서 보고받기로는 부산대는 일반 대학원을 중심으로 산업기제 도입을 준비해 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가 좀 매치가 안 됩니다. 그 부산대 설명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교수진이라든지 첨단 연구 장비가 일반 대학원에 축적돼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1부 05:41:12–05:41:16] >> 전 일반적으로 전문대학원이라고 하면 [1부 05:41:16–05:41:19] >> 예, [1부 05:41:16–05:41:26] >> 그 전문대학원 경우에는 뭐 교원수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다 마련된 상태에서 전문대학원으로서 이제 지정을 받게 됩니다. [1부 05:41:26–05:41:28] >> 예. [1부 05:41:26–05:42:13] >> 그리고 이제 그 또 학부가 일반적으로는 없고 법전원, 의존원을 생각하면 그런 구조인데 그 일반 대학원은 이제 뭐 그야말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업화기제라고 하는 거의 핵심 내용은 그 이런바 이제 산업체의 경력 가지고 어 학술 논로문이 아니라 어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걸로 학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연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저희가 뭐 특내신 특내 규제 특내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조금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왜곡돼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 일반 대학원이어야지 그 각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펼쳐 나갈 때 이게 그 리소스의 의 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막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고 일반 대학원도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거 [1부 05:42:10–05:42:19] >> 지금 그 이런 지금 규제라는게 굉장히 지금 어 어려움을 지금 주는 부분인데 지금 울산 연구거점 구축도 문제가 되고 있죠. [1부 05:42:19–05:42:21] >> 아 [1부 05:42:19–05:42:23] >>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5:42:21–05:42:36] >> 이것도 한번 좀 말씀해 보시죠. 불경 산업의 이제 인재 수요를 행정국 안에서만 움직이게 해야 되는다는 이런 논리가 맞지 않다 생각하고 초광력 산업 협력 산악 협력을 장례한다고 하면서 이 [1부 05:42:34–05:43:01] >> 연구 시설의 활용을 갖다가 거리와 행경구로 제안을 한다.이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총장님 울산 분원이 왜 꼭 필요합니까? 예. 이게 어 저희가 이제 이런바 이제 패키지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부울경을 어 좀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이제 맡았는데 뭐 부산대학 경우에는 이제 경남 지역에 양산 캠퍼스도 있고 미량 캠퍼스도 있어서 이미 어 그 거점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없는데 [1부 05:42:59–05:43:20] >> 울산 경우에는 국립 대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브랜치가 없는데 울산 지역을 커버를 하려면은 그 울산 지역의 또 산업과 경남 지역의 산업이 서로 또 다르고 특화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아울러 가려면 거기에 어 교도보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 그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때문에 [1부 05:43:18–05:43:28] >>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더 제가 윤실이 파악하기로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외부 전문가 주요 보직 입력 문제 이것도 지금 특청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5:43:27–05:43:31] >> 이것도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1부 05:43:29–05:43:39] >> 예, 지금 아까 우리 저 백성화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주 획기적인 일들을 좀 해내야 되는데 [1부 05:43:35–05:44:03] >> 그 연구원장, 대학원장을 외부 산업계 경력을 많이 가지신 분들을 원장 학장으로 이제 초청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원 대학 교원 중에서 또 임명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것들도 쭉 신청은 해 두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교육부에도 나와 계시고 하니이 교회에 어 확 풀어서 외부 인력들을 좀 수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줬으면 [1부 05:43:58–05:44:12] >> 좋겠습니다예. 그 이예숙 실장님 그 지금 거점 국립대 패키지 지원 사업 자체는 돈은 지원하고 다 하면서 제도적 뒷받침이 굉장히 중요하신 [1부 05:44:14–05:44:18] >> 이것도 [1부 05:44:16–05:44:22] >> 원래 교육대와 상대가네 [1부 05:44:23–05:44:36] >>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고등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규제 특례가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 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의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4:40–05:44:44]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44:42–05:44:50] >> 네.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5:44:46–05:45:36] >> 예. 그 제가 전에 지의됐던 공공 기수사 관련 그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좀 다 못 드렸는데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총장님들께 제가 좀 한 두 가지 정도 요청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우선 수용률이 국립대 평균에 못 미치는 대학은 어 확충 계획을 그밖에 대학은 노후생활관 교체 계획을 어 세워 주실 필요가 아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둘째는 권역별 연합편 기수사 걸립 가능성이 열릴 수 있도록 캠퍼스 어 후보 부지를 검토해서 학생 거주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거늘 참석했은 모든 어 총장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 그리고 두 번째 지리는 [1부 05:45:33–05:46:22] 제가 그 기숙사비 카드나부 관련된 어, 질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숙사비는 한악기 어, 목을 목돈으로 한 번에 되는 어, 관행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느껴서 어, 국회는 지난 2월에 고등교육법을 고쳐서 어, 기숙사비 카드, 납부 등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학생이 어 학기숙사비를 두 번 이상 나눠서 어 낼 수가 있게 했습니다.내는 3월이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어 기숙사비를 카드로 받는 대학은 2024년에 43곳 올해는 45 구수고요. 어 3년째 전체 대학의 15% 안 바뀝니다. 전체 대학의 86%인 사립대는 9%로의 [1부 05:46:19–05:47:07] 범으로 있고 국공립대는 41%에서 55%로 올렸습니다. 여기 ppt 석해 주신 아홉 개 대학을 한번 보았습니다. 먼저 경북대, 경상국립대, 강원대, 부산 교대, 어 국립창원대, 진주 교대는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를 모두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대, 국립창원대, 진주 교대는 올해 현금 분할 납부의 길을 새로 어 열어 주셨습니다. 매우 어 의미 있는 개선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 높이 평가합니다. 어 그런데 여전히 제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미흡한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국립 한국 [1부 05:47:04–05:47:46] 해양대학교는 카드 납부는 시행하고 있지만 현금 현금 분할납부는 아직 그 미실시 어 상태입니다. 국립 부경대학교는 이번에 현금 분할 납부를 새로 도입을 했는데 학생들 수요가 높은 카드 납부는 여전히 어 미실지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부산대, 한국 해양대 어 북경대 총장님 어 참이 세고 총장님은요. 그 법의 근거가 마련된만큼 학생들이 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행 전에 카드와 분할을 모두 갖추도록 준비를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부산대 손장님 한번 말씀해주세 [1부 05:47:43–05:48:20] >> 예 그 저희가 저희 경우에 2010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현금 납부하고 카드 납부는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카드 납부 경우에 쭉 자 보니까 한 2% 정도 내외인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금 납부가 이제 많긴 한데 그 말씀처럼 이제 재정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분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아마 그 부담 완화 효과는 있을 거로 봐지는데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난 사실 2 올해 2학기 추가 모집 때부터 어 분할 납부를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학기 시작부터 하지는 못했고 추가 납부부터 했는데 [1부 05:48:18–05:48:25] >> 예. 그래서 뭐 이용률도 조금 나오는 거 같고 해서 아마 다음 학기부터는 효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1부 05:48:23–05:48:28] >> 네. 좋습니다. 한국양 대통장님. 예. [1부 05:48:26–05:48:36] >> 예. 어, 저희 대학은 2015년부터 카드 납부는 실시해 오고 있고요. 현금 납부는 이해 분할로 2027년 내년 1학기부터 시행을 하도록 [1부 05:48:35–05:48:42] >> 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다음 부경대 총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1부 05:48:38–05:48:52] >> 예. 예. 어, 그 주거래 은행하고의 그 전산 시스템 연동을 통해서 어 27학년도부터 어, 시행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부 05:48:50–05:49:26] >> 네. 네. 좋습니다.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두 가지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 부경대, 부산대, 한국 해양대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어 새 대학은이 카드나부 현금 분할락부 도입 계획을 어 학식 개정 일정과 함께 좀 응원실로 방금 말씀해 주신 거 포함을 해 주시고요. 둘째, 올해 신규 도입 및 이학기 시행을 확정한 대학들 역시 어, 제도가 차지를 없이 안척할 수 있도록 총장님들께서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5:49:24–05:50:11] >> 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그 전체적으로 서울대 열 개 만들기에이 문의가 많은 거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의원님은 서울대 열 개가 아니고 그 지방대학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이 정책은 일본에서는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제 시작되면서 국정 과제로 서울대 열 개 만들기가 시작이 됐고 그 안에 어 세계 대학을 만든다고 그 안에 명시가 되면서 결국은 세계대학이 이제 거점 대학으로 [1부 05:50:09–05:50:57] 패키지 사업을 먼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렇게 갈게 아니고 우리가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늘 오 지금이 정부가 잘 한다고 생각하는 오극삼 지역 균형 발전을 해 보겠다는 5극 3은 참 좋은 정책인데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면 사극이 남잖아요. 그래서 항상 김대준 정부때 정부 때부터 사극으로 모든 사업을 해 왔습니다. 9월경 대구경북 강원 호남 충청 이렇게 사극을 해 왔는데 불과 이번에 이제 3 세계 대학을 가면서 어려움이 좀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지금 아홉 개 대학 다 서울대를 만들고 싶은데 다 특징이 있는데 세 개만 먼저 가고 나머지 대학은 어떻게 할 건지 아무런 [1부 05:50:55–05:51:43] 로드맵이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런 거는 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아홉 개 중에서 세 개가 갔고 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가서 결국은 어느대 어느 지역만 가는게 아니고 아홉 개의 서울대학이 같이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는 이번에 사실은 세계 대학을 갈게 아니고 이거보다는 제출 한 아홉 개 대학을 두고 ABC 해서 순차적으로 가는 그거를 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 드는데 그런 향후의 계획 없이 세 개만 정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고 어려워 보이고 곤혹스럽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다 자기 지역에 있습니다. 한병도 대표님도 전북 대학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1부 05:51:40–05:52:31] 그런 이제 어려움 가운데 지금 서울대 만들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건 아마 이제 어 제일 중요했던 건 아마 그 지역에 대학을 살려서 지역 기업과 손잡고 결국 지역을 발전하는 균형 발전에 맹점을 주한점을 두었던 그런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지금 이제 그러면 지역을 살리는데이 대학을 통해서 얼마나 할 수 있겠냐는게이 풍선처럼 여기 누르면 여기가 나오고 여기 누르면 여기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게 대학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데가 대구다 보니까 이제 대구에 있는 대구에 있는 국공립 대학하고 이제 사립 대학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에 나온 [1부 05:52:28–05:53:17] 경우에는 지에 정조했는 취업률이 20.9고요. 실은에 여기에서 이제 2024년이 되면서 16.9로 구로 지금 낮아지고 오히려 사립대학 출신은 정주 취업률이 43%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립대학을 지원해서 지역에 정주한다는 거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활성하는 것도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는 케이블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한 개는 보면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신입생들이 지역으로 많이 지금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국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가가 했고 아홉 개 거점 국립대학이 [1부 05:53:15–05:54:03] 다 증가를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역 온 학생들은 결국은 자기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학교만 우리 지방대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지방대학에서 혜택을 보고 지방에 남고 싶은 또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국가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이 정책이 과연 제대로 가느냐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그냥 무조건 국립대학의 혜택을 몰아 주는 거보다는 국립대학이 지역에 있는 아홉 개 거점 대학하고 싶은 대학이 과연 우리가 어떤 분야를 해서 어떻게 어느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어떻게 손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조금 그 로드맵을 갖고 있는 지역에다가 어 국가 돈을 [1부 05:54:01–05:54:38]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규가 국가의 지역 균형 발전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교육부에서 나와 계신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육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이해숙실장님 엄청 지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의 받고 돌아가셔 가지고 다시 그거를 구현하기 참 어렵습니다만는 결국은 지역 기업과의 채용 연계 교육과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너만 [1부 05:54:59–05:55:04] 네. 네. 주신 말씀 섬세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1부 05:55:05–05:55:54] >> 네, 인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 36개 국립대학 건물 총 3,269개 동에서 608개 동이 중공 후 40년 이상 경과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별 노후시설 개선 수요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면서 국가 예산 부분이나 대학에 있어서도이 재정의 지출에 있어서 변하는 방향이 뭐냐면 어 개발도상국 때까지는 [1부 05:55:51–05:56:41] 뭔가를 새롭게 만들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쪽에 치중을 했다면 이제 선진국이 됐다라는 얘기는 비율이 이 조정이 돼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 이상으로 기존의 거를 리뉴얼하고 관리하고 새 시대에 맞게 소위 변화 개편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 대학이 가지는 노후 건물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단지 한 곳에 직접한다라는 기능, 그러니까 게더링 모이는 기능에서 이제 소위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는 기능만 있었다면 지금은 첨단으로 이제 [1부 05:56:38–05:57:28] 연구하고 변화돼야 되는 기능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를 짓는 것 이상으로 이런 노후 건물을 세항에 맞게 개선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한 대학교 같은 경우도 봤더니 부산대 같은 경우는 60년 이상 된 건물이에 다섯 동이나 있고요. 경북대는 60년 이상 된 건물이 열동. 경상대도 60년 이상의 한동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일부 국가 예산이 투입된 적도 있겠지만 어 보수나 성능 개선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게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1부 05:57:26–05:58:16] 어 사실은 이게 잔업이 있으면 대학이 다시 지원하는데 제안을 받다 보니 총장님들 애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각 대학 총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노후 시설의 개선 우선 순위의 학교 각 대학교에 대책이 각각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제출 요구를 했거든요.이 뭐냐면 건물 경과 연수뿐만 아니라 실제 시설 상태 그리고 강의 실험 연구 등 사용 상태를 점검하고 리모델링과 계축이 필요한 시설 그리고 각각의 소요 예상과 추진 순서 등에 대한 정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실제 뭐 지금 [1부 05:58:14–05:59:03] 당장 된다 아니다를 떠나서 로드맵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교육부은 이게 잔업이 있다라고 해서 안 하면 말씀드렸듯이 선진국 개편된데 따른 국가 재정 투입에 대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잔업 비율 중에서도 시설 사업에 해당되고 특히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완전히 그 이렇게 계속 늘어지는 사업의 비율을 포함시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데 단지 현재 학교가 진행돼서 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개교된지 오래된 학교는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1부 05:59:00–05:59:17]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이 대학별 시설 노화 정도를 반영해서 사업정 기준을 만드는데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입장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9:15–06:00:02]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미집행률이나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서 일부 이제 속도나 이런 부분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미집율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 포함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봐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좀 그 대학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고민한다던가이 부분도 고민하고요. 다만 저희가 전체 시설 예산이 일정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교일 원칙이고 현재도 그러다 보니 매년 10개 정도 대학만 신규 증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적극 예, 심사해 주시면 저희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적인 평등이 평등이 아닙니다. [1부 06:00:01–06:00:02] >> 네네. [1부 06:00:02–06:00:05] >> 그죠? [1부 06:00:02–06:00:20] >>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러려면 대학 총장님들이 제가 먼저 말씀드린 학교의 종합적인 그 진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부의 실태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지이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1부 06:00:18–06:00:22] >> 교부 중심으로 각 대학 총자님들 좀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6:00:22–06:00:24] >> 네. [1부 06:00:22–06:00:27]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들 [1부 06:00:24–06:00:31] >> 예. [1부 06:00:27–06:01:15] >>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틀간 지방 국감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오늘 감사에서는 부산대학교 등 아홉 개 국립 대학교에 여러 기관들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교육 정책과 행정 운영 등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방 국감을 했던 이유는이 지방 국립대가 실제 지역 인제 양성과 지역 살리기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얼마만큼 연계되느냐의 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관련돼서 사실 학교 안에서도 [1부 06:01:12–06:02:01] 학교간 차등도 있지만 학교 안에서도 사실상 정교하게 하지 않으면 차등이 생길 수 있는 문제 지적이 있었고요. 어 같은 제학생 안에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 연계 사업을 통해서 이런 등록금 전액 지원이 실제적으로 지역 일자리 사업과 연계돼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대 열개 만들기 사업도이 소외받는 대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 교육부가 세계 대학 발표 위회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어 준비하는 대학들도 지역 발전과 연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당부가 있었고 특히 오늘 온 대학 중에서 포함된 부산대학교의 경우는 어이 확대된 재정 지원이 대학 발전과 직결될 수 있도록 [1부 06:01:58–06:02:48] 재정위원의 독립성 및 실질적인 견제 제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감사인력 확보 등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발전과 연계된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원 관련 채용의 의욕이라든지 부적절한 비용 지급 그리고 학술 연구비 지급 관련 활동 증빙이 미흡한 부분 의대 정원을 증언하는데 있어서 어 교원 확보와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공무원 신분인 조교라든지 대학 교원의 유가 휴직 기간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부산대와 부산 교대는 전국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 통합에 실질적으로 양대학교의 [1부 06:02:44–06:03:35] 현실적인 목소리가 집이 되고 양대학이 가졌던 교원 양성 기능이 각각 업그레이드 되어서 통합된 기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 수감 기간에서는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체없이 대책을 마련하고 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교육 정책 수립이나 집행 및 기관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준혁, 백승아, 한병도 정성국 이주영, 서범수 인선, 김희정 위원으로부터 서면질리가 있었습니다. 수관 기관과 증인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도 회의록에 개제가 됩니다. [1부 06:03:31–06:04:17] 위원님들 지방까지 오셔서 일박일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역시 국회 안에서만 감사를 하는 거보다 이렇게 현장 교육청이나 대학교를 직접 나와가신게이 제도 개선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관계자 및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어, 부산대학교는 호스트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고 또 다른 대학교들도 같이 이렇게 오셔 가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원회는 10월 23일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부 06:04:22–06:04:27] 완벽한 시간에 끝냈습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