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행정안전위원회 · 부산광역시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myUAUDpY0hw · 자막 수집 [1부 00:03:53–00:04:07] 안녕하세요. 산층의 견대요. [1부 00:04:10–00:04:50] >> 예예. 경남도소예. 적 [1부 00:05:32–00:05:37] 누구? 예. [1부 00:05:42–00:06:13] >> 박주민 의원이 안 오셨는데. 간사님. 간사님 박주민하고 괜찮게 시작할 겁니까?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 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 광역시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부 00:06:16–00:07:05] >> 감사 시작에 앞서니다. 먼저 여러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준비해 써 주신 전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는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다가오는 북극로 시대를 대비하며 해양 금융 물류가 결합된 거점 도시로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부산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약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가독도 신공항 조기 계향 부산 글로벌 허부도시 특별법 재정 중대한 현황 과제들을 마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 감사가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과 [1부 00:07:02–00:07:51] 시장님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사관 합의에 따라 지리 시간은 주질이 7분 보충질이 5분입니다. 부산시에이어서 부산 경찰청 국정 감사가 연의 진행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기관 정인 외에 일반인 및 참고인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오서건 경제부시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정인에 대한 후속 조치는 간사관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 선서를 받도록 [1부 00:07:49–00:08:37] 하겠습니다. 정의 선서는 국정 감사에서 진술함이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정언하겠다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사나 정언을 거부하거나 정원시 모역적인 은행 또는 허위의 진술를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정원 감정의 경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관 정을 대표해서 시장님께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께서 선사할 때 국정감사의 출석관 기관 정인 역시 모두 일어서 [1부 00:08:34–00:09:24] 일어나서 오른선을 들어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재수 시장님 나오셔서 모든 기관 정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남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부산 광력시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1부 00:09:20–00:10:10]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사합니다. 26년 10월 21일 부산시장 전재수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전재수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1부 00:10:07–00:10:58] 참석 기관 기관 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명구 감사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국정 감사를 위해 부산을 찾아 주신데 대해 부산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지난 2년여의 부산 시장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산 시장의 지난 발걸음을 점검하고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고견을 경청하게 된 것을 매우 [1부 00:10:55–00:11:45] 떡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자리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수도권 1극 체제라는 매우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은 과도한 집중에 따른 비효율로 성장의 한계를 겪고 있고 지역은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는 더욱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제이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왔습니다. 바로 막대한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면서 세계 해양 경제 지형을 바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기회를 [1부 00:11:41–00:12:30] 선점하고 잡아야 합니다. 부산은 이미 그 역사적 전환의 첫걸음을 성공했습니다. 지난 8월 부산항을 출발 출항해 북극 항로를 시흥 시범 운항한 펜스타 아크로호가 수웨즈 운화 항로보다 무려 10일을 단축해 50일 만에 귀향했습니다. 누구도 북극의 효능감을 부인하지 못할 뜻깊은 항해였고 북강로가 이제는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를 바꿀 목전의 현실 과제임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부산은 여러 확로를는 전략적 요충지의자 세계적인 컨테이너 환적 환적 항만을 갖춘 [1부 00:12:28–00:13:16] 도시입니다. 북강로 개척이 가져올 경제적 파업 효과를 대한민국 전체 성장으로 연결할 역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준비된 부산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성장 엔진을 더해 부산을 해양 수도로 그리고 부울경 전체를 해양 수도권으로 연결하고 여수에서 광향 울산 포항에 이르는 권력을 북극 경제권역으로 묶어낸다면 대한민국은 분명 수십년간 고착화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서울 수도권과 해양 수도권이라는 두 개의 성장 엔진으로 으로 전국 어디서나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부 00:13:13–00:14:03] 이제 그강 구호에 머물러던 균형 발전을 손에 잡히는 실체로 만들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해양 수산부에 이어 HMM 부산 본사 시대를 맞아 해양 행정과 기업, 사법과 금융 기능이 부산에 모이고 뿌이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기관과 기업의 이전을 넘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어 부산을 글로벌 해양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특히 해양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금융 기반을 갖추는 것은 해양 수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산업은행 등 금융 해양분야 공공 [1부 00:14:00–00:14:49] 기관의 부산 이전을 통해 대규모 성박 금융과 해양산업 투자가 부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과 산업 육성을 위한 동남 투자공사 설립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상어 한 마리 북위를 보기 위해 북한을 찾은 관객이 170만 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관심을 도시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복합형 돔 아레나를 중심으로 K파 공연과 스포츠 경기 국제 행사가 이어지고 문화와 관광이 함께 살아나는 공간 북을 365일 사람이 찾고 머무는 해양수도 부산의 새로운 [1부 00:14:47–00:15:36] 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산업의 체질도 바꾸겠습니다. AI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과제입니다. 조선해양 제조 등 부산의 주력 산업에 AI를 더하고 입혀서 산업의 체질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해양 특화 AI 허과 피지컬 AI 실정 산업화를 본격 추진해 기존 산업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의 결치는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성국이 출범과 함께 추진한 민생백일 비상 조치를 시작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1부 00:15:34–00:16:24]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들께서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성장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구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쪽 날개에 의존하는 불균형을 극복하고 해양수도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날개를 펼쳐야 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를 비롯한 부산시 전 공직자는 국가 균형 발전 완하는 사명감을 안고 시정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좋은 [1부 00:16:21–00:17:09] 일자리와 문화, 삶의 기회를 누리며 부산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우리시 시정운영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서 깊이 새기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이어서 우리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덕 행정부시장입니다. 이진호 소방재남 본부장입니다. 김경태 기획 조정실장입니다. 박성호 부산진회 경제자유 구역 청장입니다. 이병석 [1부 00:17:06–00:17:55]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임경모 도시공간 계획 실장입니다. 김기환 경제정책 실장입니다. 김재민 해양수도 전략시장입니다. 배병철 시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오미경 대변인입니다. 윤정 기획관입니다. 이경덕 재정관입니다. 김규 인구 청년 정책 국장입니다. 황순길 사회복지 국장입니다. 조규율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소영 여성 가정국장 직무대행입니다. 조유장 문화국장입니다. 남정은 체육국장입니다. [1부 00:17:52–00:18:42] 허남식 행정 자치국장입니다. 조영태 시민생활국장입니다. 김정수 부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 본부장입니다. 명기 도시기반 시설장입니다. 김효숙 주택 건축국장입니다. 황현철 교통국장입니다. 이동엽 금융창업 정책관입니다. 김동현 AI 산업 혁신국장입니다. 박동석 시민 경제국장입니다. 나윤빈 관광 컨텐츠 산업국장입니다. 박재홍 신공항 국장입니다. 문정주 기후환경 국장입니다. 민기 물정책 국장입니다. [1부 00:18:39–00:19:29] 김창덕 푸론도시 국장입니다. 정현정 감사위원장 직무 대행입니다. 정영남 인재개발 원장입니다. 이용주 보건환경 연구원장입니다. 박미진 농업 기술 센터 소장입니다. 김병기 상수도 사업 본부장입니다. 심성태 건설 본부장입니다. 노경 낙동강 관리 본부장입니다. 광명도 부산 교통공사 사장 직무 대행입니다. 신창호 부산 도시공사 사상입니다. 이정실 부산 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임재선 부산 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입니다. [1부 00:19:25–00:19:41] 이건희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다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의물에 따라서 기획 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00:19:39–00:19:44]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0:19:41–00:19:48] >> 그럼 기획 조정 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9:51–00:19:56] >> 실전에 업무 보고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1부 00:19:53–00:20:4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 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 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쪽 일반 현황입니다.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330만 명입니다. 전국의 6.3%를 %를 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서비스 산업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 총생산은 전국 7위의 규모입니다. 부산항은 2025년 기준 2,488만 T를 처리하는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이자 세계 2위 한적 항만으로서 대한민국 해양 물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부 00:20:39–00:21:30] 3쪽입니다. 재정 현황입니다. 26년 예상 규모는 제3회 추경을 반영해서 19조 3,687억 원입니다. 세출은 사회복지 보건 분야가 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관리 채무는 3조 9,654억원으로 예산 대비 비율은 18.9%입니다. %입니다. 5쪽 시정 여건 및 시정운영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민성국이 도시 비전 및 중점 추진 전략입니다. 민성국기의 비전은 미래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입니다.이를 이를 실현하기 위한네 가지 도시 목표는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수도,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 [1부 00:21:27–00:22:16] 경제도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 상장 도시, 모두가 건강한 시민 행복 도시입니다. 4대 목표별 22개 주요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제해양 비즈니스 중심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국가 해양 행정, 사법, 경제, 금융 기능을 부산으로 직적시키겠습니다. 이에 거치지 않고 맞춤형 정착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 연관기업 동반 유치를 통해 투자, 인재, 기업이 모여드는 선순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북극 항로를 선도하는 해양 경제 거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정부 북극 시험문항 성공 및 확대 [1부 00:22:12–00:23:01] 발맞추어 정기 상용 항로 전환을 위한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북극 항로 개척을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연결하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에너지 등의 연관 산업을 육성해서 북극로 특화 해양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북극 시대에 대비해 트라이포트 기반 글로벌 항마 물류 허브를 확충하겠습니다. 북극 항로 특화 항만 기반을 확충하고 피지컬 AI를 접목한 스마트 항원을 조송해서 북극 항로 거점 항만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독도 신공항도 적기에 계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부 00:23:00–00:23:46] 12쪽입니다. 가도 공항 폭합 도시를 단계별로 조성해 공항 배우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트라이포트에 기반한 국제 물류 거점 조성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북한을 해양수도 부산의 심장이자 글로벌 비즈니스의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해양 행정 그리고 산업 기능에 문화와 관광을 더하겠습니다. 북한 랜드마크 부지에 스포츠 경기, 공연, 전시가 어울러지는 복합형 돈 돔 아레나를 추진해서 기업과 인재가 모이고 머무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부 00:23:45–00:24:34] 14쪽입니다. 글로벌 해양 리더십을 선두하고 세계로 연결되는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세계 한구 도시 협의회와 UN 해양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축적해 온 국제회의 개체 경험과 영향을 바탕으로 G20 정상의 유치에 도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민성 국기 출범과 함께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소비 촉진, 민생 안정만 강화 등을 위한 민생백일 비상 조치를 주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서 [1부 00:24:32–00:25:22]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초격차 전략 기술을 육성하고 산업 AX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전력 반도체, 양자, 미래 에너지 등에 초격차 전략 기술을 집중성하고 주력 산업가의 융합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제조 AX 전화를 가속화하고 해양 특화 AI 허브 기반을 조성해서 산업 AX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글로벌 창업과 혁신 금융 생태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 해양 수도, 벤처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해양 AS a 특화 창업 거점과 투자 생태계를 [1부 00:25:19–00:26:09] 확하여 글로벌 창업 도시에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년과 인재가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첫 경력 장벽 해소를 위한 첫 경력 보장제를 추진하는 등 해양 수도와 혁신 경제 성장이 청년의 일자리와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생활권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재편하고 노후 계획 도시 정비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 강점을 살린 미래 성장 공간 [1부 00:26:06–00:26:56] 확충과 동서 균형 발전입니다. 원도심, 서부산, 동부상 등 권역별 강점을 살린 특화 발전을 통해 동서 균형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연결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교통비 부담 완화하 운영의 혁신을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상과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교통 수단을 다변화해서 지역 맞추형 대중 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스마트 교통책의 구축으로 교통 효율선과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부경 주요 거점을 30분에서 6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력 철도망과 [1부 00:26:53–00:27:41] 급행 교통 체계 광역 한성 체계를 확해서 부산 안팎해 이동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스마트 안전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AI 기반으로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안전 역량 광화,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스마트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화제 취약 시설의 예방 인프라 확충과 노후 소방 시설 개선 119화 의료 기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화재 예 현장 대응까지 이어지는 소방 안전 체계 소방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1부 00:27:39–00:28:28]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수원, 취소원을 다변화하고 상수도 정정의 수질 관리를 강화해서 안전한 먹는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동천과 같은 도심 복개 하천에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생태 하천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고립 은둔, 경계선 지흥인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고 위기 발굴부터 회복, 자립, 사회 참여까지 이어지는 예방적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자형 통합 돌봄 체계도 차질없이 [1부 00:28:25–00:29:15] 구축하여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 돌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가족 행복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무상보육 등 생애 주기별 지원과 공공보육 인프라 확정을 통해 출산 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서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증원을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서 가족 모두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필수 공공 의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침내병원 공공 병원화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1부 00:29:12–00:30:01] 통해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언급 환자의 이송 진료 체계와 의료 기관간 연계도 강화해서 언급 환자 이송과 수용에지 문제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시민이 만들고 함께 누리는 문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창작 공간과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지역 예술의 기반을 강화하고 기존 생활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해서 생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시민 중심에 스포츠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체육 지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참여형 체육 [1부 00:29:58–00:30:47] 행사를 확대해서 시민 중심의 체육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공 유회비지 등을 활용해서 생활 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집 가까이에서 누구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관광의 실적 전환을 통해 관광 경제를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동부산에 편중된 관광 기반을 서부산으로 확장하고 광력 관광권을 육성해서 관광 관광 산업의 성장 공간을 넓혀 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관광 정책의 중심을 방문객수에서 체류 소비 재방문으로 전환하여 지역 상가 활성화로 이어지는 관광 경제 선순환 [1부 00:30:44–00:31:21]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시민주권 시정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회의 등을 공개해서 시장 운영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구상 단계에서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실제 정책과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시민 참여 협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0쪽에서 41쪽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1:19–00:31:36]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의는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주인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선 위원님. [1부 00:31:33–00:31:42] >> 예. 의사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예. [1부 00:31:39–00:31:45] >> 그 위원장님 지금 우리 감사반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호칭해도 되죠? [1부 00:31:43–00:31:48] >> 감사장님으로 해 주십시오. [1부 00:31:45–00:32:33] >> 그럴까요? 예. 감사반장님.에 에 본위원이 4년 넘게 추진한 그 세계적인 프랑스 미술 전시강 뽕두 센터라고 있는데이 부산 분간을 전재수 시장 침여 만에이 중단한 이유 그리고 사업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는 뽕두 척과 13차례 이상 협상을 했다는데 현장 치임 이후 협의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또 10년간 비밀 유지 조항을 내세워서 자료 제출를 사실 [1부 00:32:31–00:33:20] 거부했습니다. 계약이 불공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은 무엇이 문제였고 개선 노력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문화 협력 위원회 자료는 아무화돼서 열어볼 수도 없습니다. 이게 제로 제출이라고 할 수 없겠지. 우리 감사 뭐야?이 이 감사반장님 퓨피드 센터 중단 관련 결제 문서와이 체결된 M원본 그리고 MOA 최신 협안과 관련 협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면은 해당 조항과 비공개 [1부 00:33:17–00:33:36]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해서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암호화된 자료도 연람 가능한 형태로 다시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33:34–00:33:39] >> 네. 시장님 그 [1부 00:33:37–00:33:40] >> 담당 부서에 얘기하셔 가지고요. [1부 00:33:39–00:33:42]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33:40–00:33:46] >>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 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3:44–00:33:51] >> 예. 곧 최대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3:49–00:33:56] >> 예. 그러면 먼저 임호선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3:55–00:33:59] >> 아, 예. 임모선 의원입니다. 시장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1부 00:33:58–00:34:01] >> 반갑습니다. 예. [1부 00:33:59–00:34:48] >> 예. 네. 국감 준비에 우리 공주자분들 도구가 많으셨습니다. 가벼운 거부터 말씀 좀 드려 볼게요. 그 북이 때문에 전국이 아주 떠드득합니다. 어, 부산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친수공원 앞 사장님도 그 매출이 늘었다고 고향 사랑 기부를 하셨다는 뉴스를 봤어요. 제가 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이 고향사랑 기부금 집행을 쭉 다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부산이 이게 대구 강원 다음으로 집행률이 낮은 지역입니다. 이게 뭐 절차적으로 뭐 일일이 다 이제 그 뭐 귀찮다 아니면 사업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어제 경북 같은 경우도 사업 계획을 제대로 안 서서 어 계획이 쓰면 좀 더 돈이 모아지면 [1부 00:34:46–00:35:17] 집행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기초 지자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약 절반 정도가 집행률이 제로예요.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마중물 정도는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 뭐 제가 문제를 지적 내드리는게 아니라 이렇게 부산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더 많이 담으려면 저는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0:35:16–00:35:1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35:17–00:36:04] >>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다른 질리도 많이 준비했는데 그 생국 소각장 입지 갈등이 심각한 거 같아요. 그 자료를 쭉 살펴봤어요. 근데 작년에 이게 사업 재검토 용역 중단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는데 그 이후에 그 방침이라든지 후속 조치라든지 우리 공직자분들 많이 애를 쓰시는데 제가 뭐 이거 말고도이 북한 개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제일 중요한 행정 과정 중에서 갈등 관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이이 갈등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제때 제대로 갈등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점점 어려움이 커지는게 행정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1부 00:36:03–00:36:12] 그 주민분들께 그 시장님이 생국 소각장 2030년이면은 여기 부산도 직매이 금지가 되는 거 같아요. [1부 00:36:10–00:36:27] >> 지금 서울 사실 난리가 났는데 올해부터 거기는 직매이 금지가 시행이 되면서 수도권 쓰레기가 저희 충북 지역으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골집 같은 경우 2km 앞에 그 소각장이 있는데 [1부 00:36:25–00:37:02] >> 뭐 24시간 내내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저희 시골집 앞에서 제가 출퇴근을 하는데 그런 형편이 형국이거든요. 근데 이게 생국소각장 입치 갈등이 해소가 안 되고 부산 쓰레기가 여기서 뭐 자체 처리가 원칙이자는 원칙인데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은 뭐 부산의 문제에 그치는게 아니지 않겠습니까?이 이 생국소각장 뭐 그저 들어오는데 집회하시는 분들도 많은 걱정들 하고 계실 텐데 부산시의 지금 입장이 어떠신지 오늘 아마 이거 국감 답변 내용을 지켜보실 것 같아요. 우리 시민분들이 [1부 00:37:00–00:37:05] >> 그 입장을 한번 좀 시장에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부 00:37:03–00:37:51] >> 예 그 의님 그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이 쓰레기 대란 이런 문제를 우리 부산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어, 철저하게 준비를 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리 지금 에코델타 주민분들께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 잘 반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걱정하지 않는 수준에서 잘 처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이 사업은 2017년 한 10년 전부터 법률과 법령이 정하는 [1부 00:37:49–00:38:37] 행정 절차에 따라서 쭉 진행이 돼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에 지역의 정치권과 어 또 전임 시장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그 대화 이후에 면담 이후에 이게 용역이 중지가 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그다음에 정책의 연속성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갈등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벌써 이게 용역 중단이 됐는데 그래서 저도 저희 의원실에서도 [1부 00:38:34–00:39:25] 뭐 심의 의결서부터 시작해서 회의록 뭐 이런 걸 요청을 했는데 이게 비공개된 자료라고 해서 못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작년 11월에 기본 계획 용역 중단했는데 지금 시장님 답변은 뭐 열심히 잘 뭐 살펴보겠다는 정도신데 이게 사업 백조화라든지 입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거를 치면 분들은 요구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금 답변 정도로 시의분들이 뭐 북감장에서 우리 부산 씨의 입장이 확인됐다라고 여기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요 부분은 어 하여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골마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갈등 관리 뒤에 공직자분들 좀 더 빠르게 독화 마음으로 어 임해 [1부 00:39:23–00:39:26] 주시기를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1부 00:39:25–00:39:2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39:26–00:39:39] >> 그 지난 그 경기도 국감에서 그 경기도 지사님께서 어 그 소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1부 00:39:37–00:40:16] >> 예. 그래서 제가 소방, 부산 소방은 어떤가 살펴봤어요. 근데 부산의 그 소방 장비 노후 노후율이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습니다. 이게 내구연한 지난 차량이 엄청 많아요. 부산이 특별히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그 소방관들에 대한 경려 말씀을 좀 포함해서이 부상 소방에 대한 그 시장님의 관심을 좀 한번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오늘 경찰 날이기도 하거든요. [1부 00:40:15–00:40:20] >> 그렇습니다. 예. [1부 00:40:16–00:40:28] >> 그 소방 경찰 의용 소방 자율 방법 제복을 왜 입으시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품잡을 하고 입는게 아니고요. [1부 00:40:25–00:41:09] >> 정말 재난 현장에서 또 위험한 현장에서 도망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죄복을 입히는 겁니다. 이게 프랑스 나폴레온 시대 때 제복을 처음에 입히면서 그런 취지로 입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제복 공무원들에 대한음 예우는 특별하지 않습니까?이 이 부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 소방관들에 대한 좀 경려 말씀을 겸해서 그 부산 소방 안전 교부세 의존도 제가 뭐 예산 요구한 거 쭉 살펴보니까 관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말도 못 하게 예산 반영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간 어 소방에서 요구했던 거. 답변 [1부 00:41:06–00:41:56] >> 예. 그 의원님께서 어 취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 이번에 또 우리 소방관의 안타까운 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어이 불상사가 생겼는데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사실은 선재적으로 노구 장비 교체라든지 근로 조건 처후의 문제들을 챙겨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대단히 좀 어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 소방관의 처후 개선 또 근로 조건의 문제 또 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후 소방 장비를 보완하는 문제까지 감안을 해서 어 저희 시에서 허락하는 예산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어이 [1부 00:41:54–00:42:09] 예산을 좀 편성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두 번 다시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어 저희 씨가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과 [1부 00:42:06–00:42:26] >> 같이 지난 5년간 사회 소방에 정확해서 보면 이거는 소방에 대해서 전혀 예산시에서 관심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해도 딱히 [1부 00:42:23–00:42:47] >>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 올해 이제 부산 시장 이제 침을 했으니까 어 내년도에는이 반영률이 적어도 뭐이 낮은 경우는 뭐 40% 20%에서 50%데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2:44–00:42:52] >> 예 무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호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0:42:53–00:42:57] >> 시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네 네, 반갑습니다. [1부 00:42:55–00:43:43] >> 시장님 국회의원 시절에 같이 또 문채에 있으면서 아 시장님 정말 회의도 중립적으로 잘 지내시고 화내시는 것도 한 번도 안 봤는데 오늘 다소 불편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부산 시를 대표해서 어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네.이 이 부산 북이 어이 여수 세계 박남회보다 더 핫해졌어요. 어 여수 세계 손 박남회는 뭐 1천억 이상을 썼는데 여기는 정말 뭐 돈 한푼 안 쓰고이 150만 아까 시장뭐 170만이라고 했는데 한 150만의 방문객이 방문할 정도로 아주 핫해졌는데 대통령까지 직접 오시고 시장님 그 북한의 상어가 들어온지는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음 음. 9월 18일 날 받았습니다. [1부 00:43:41–00:43:44] >> 그게 상어가 들어온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1부 00:43:43–00:43:47] >> 들어온 날입니다. [1부 00:43:44–00:44:05] >> 예. 들어온 날 바로 아, 부산시는 뭐 보고 체계가 훌륭하네요. 제가 그래서 하나 좀 여쭤 보겠습니다.이 부산 시민을 대표해서 지의하는 거니까 솔직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8월 21일이 통일교 천정국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1부 00:44:02–00:44:09] >> 그 수사 결과를 보시면 제가 방문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부 00:44:06–00:44:17] >> 네. 그 통일교칙에서이 까르띠의 시계 그리고 현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1부 00:44:15–00:44:55] >> 예. 수사 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어 강도 높은 경찰과 강도 높은 검경합동 수사본부 수사를 통해서 다 가르친 사실입니다.뿐만 아니고 어 제 주변이 탈 틀렸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은 물론이고 아 나중에 말씀주시면 될 거 같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의혹이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통교회에서 구입한 시계. 그리고 시장님 지인이 그 시계를 가지게 된 경의 그리고 왜 그 지인이 똑같은 1년 번호의 시계를 왜 수리를 맡기게 되셨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1부 00:44:54–00:44:58] >> 그거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1부 00:44:55–00:45:11] >> 그 그러니까 님 시계가요. 어 자 저한테 온 사실은 없습니다. 왜 지인분이 똑같은 통일교회에서 구입한 시계가 갖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근데 거기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거기에 세 명이 [1부 00:45:11–00:45:13] >> 뭐 괜찮습니까? [1부 00:45:11–00:45:16] >> 제가 지금 지의 중이니까 나중에 얘기하시죠. [1부 00:45:13–00:45:52] >> 예.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저와도 지인이고 시계를 드림하고도 지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에게 온 것이 없고요. 제가 한 말씀드나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데 있어서 증거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금수 의혹이 나온 바로 다음날 이제 시장님의 보자진들 얘긴 거죠.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저장장 장치 망치를 부시고 외부에 버렸습니다. 그러면이 일은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보좌진들이 알아서 한 겁니까? [1부 00:45:49–00:46:06] >> 자, 의님. 경찰 그리고 검찰 경찰 합동 수사본부를 통해서이 내용이 언님께서 지대하시는이 내용이 이미 수사 결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12월부터 선거를 거쳐 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1부 00:46:04–00:46:16] >> 그렇게 계속해서 공개를 하시는 것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예. 시장님이 의원이신데 보자들이 여쭤보는 거예요. 보자진들이 그럼 알아서 한 거예요. 보자 수사 결과를 보세요. [1부 00:46:14–00:46:18] >> 아니 수사 결과를 수도 안 보시고지를 하십니까? [1부 00:46:16–00:46:19] >> 아닙니다. 시장님한테 여쭤보 [1부 00:46:18–00:46:23] >> 아니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수사 결과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부 00:46:21–00:46:28] >> 그러 수사 결과에는 시장님의 보좌인들은 알아서 자행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1부 00:46:26–00:46:31] >> 수사 결과를 보십시오. 수사 결과 [1부 00:46:28–00:46:45] >> 답변을 해 주셔야죠. 수사 결과 제가 시장님이 의원이실 때 그러면 저희 다 보자들이 있어요. 보자들이 그러면은 의원의 허락 없이 그 의원 사무실에 있는 PC를 다 버려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1부 00:46:43–00:47:31] >> 그래서 그거는 저는 부산시의 대표이시고 시장님이기 때문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이 과연 부산심 공무원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없어야 되고요. 시장님이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시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거를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어, 의원님께서 충분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의님, 검경 합동 수사본부에서 임멸과 관련해서 전재수 당시에 전재수 의원의 관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이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전혀 그 인간관계 없다라고 수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마치 전재수와 관련 있는 것을 전대로 그렇게 질문을 [1부 00:47:28–00:47:35] 하시면 부산시 제가 말씀드렸잖아. 오늘 다소 불쾌한 내용 있습니다. [1부 00:47:33–00:47:36] >> 불쾌한 말씀 하지 마세요. [1부 00:47:35–00:47:38] >> 아 그래서 여쭤보는 게 [1부 00:47:36–00:47:43] >> 수사 결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으로서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은 어떻게 하실 거라? [1부 00:47:42–00:47:56] >>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걱정님 말씀주십세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걱장님 저는 함께 일하는 어 분들과 동료회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실 만한 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1부 00:47:53–00:48:11] >> 드립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이 법적 책임보다 정치 도의적 책임이 더 우선된다라는 발언 하신 적이 있으신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1부 00:48:07–00:48:20] >> 예. 그 지금도 그럼 시장님은이 법적 책임보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우선한다는데 소신은 변화 없으시죠? 저는 없으세요. [1부 00:48:17–00:48:35] >> 함께 일한 동료들이 겪고 있는이 어려움과 또 미래의 어떤 불안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마음속 깊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함께 일한 동료들을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1부 00:48:33–00:48:43] >> 근데 어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작년 12월부터 지금 몇 달입니까? 저 장 말씀드릴게요. [1부 00:48:40–00:49:17] >> 시장님이 예전에 그 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 영장 기각하자 방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영장 청구에 대한 책임 부르면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신 것 발언인 겁니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은 책임 정치이다. 법적 책임보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더 우선시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그 과연 남한테는 사과를 사과 사태 요구하면서이 보좌지는 안타까운 생각 안 드세요? [1부 00:49:14–00:49:30] >> 제가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 정말 성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렇다. 그래서 그럼 제가 사퇴할까요? 사퇴해서 지금 보고 성가할까요? 그것이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1부 00:49:27–00:49:33] >> 시장님의 말씀이 바뀌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1부 00:49:32–00:49:40] >>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몇 보는 겁니다. 지금도 책임이 우선이 된다라는 걸 여쭤보는 거고 [1부 00:49:37–00:49:43] >> 부산시를 대표하시는 시장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1부 00:49:43–00:49:45] >> 저는 [1부 00:49:43–00:49:52] >> 심지어 8급비서관는 20살이에요. 전과자가 됐어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0:49:49–00:49:54] >> 어님 재판은 진행 중이고요. [1부 00:49:52–00:50:31] >> 재판은 진행 중이죠. 근데 그 불쌍한네 명의 보좌진들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만 배, 10만 배 더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 이런 식으로 지난 7개월 8개월 계속되던 정치적 공격을 이제는 중단해 주십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이 자리는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자기 때문에 말씀드 그거는 의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게 맡겨 주십시오. 예. 제게 맡겨 두시면 됩니다. [1부 00:50:29–00:50:35] >> 제 맡겨 두십시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부 00:50:32–00:50:42] >> 예. 이해식사님 의사 진행 반언 주십시오. [1부 00:50:37–00:51:27] >> 네. 어, 우리 진정호 의원님 발언을 어, 인내하면서 들었는데 에, 중간에 깨어들고 싶었지만 어, 그래도 질의 시간을 빌려서 하시는 거라 그냥 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어, 지금은 국정 감사및 조사의 법률에 의거해서 국회가 어, 행정부에 대한 그리고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미이 전재수 우리 부산 시장님 사건은 검경 합동 수사본부에 의해 가지고 이미 무혐이 처분을 받은 사안이에요. 수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1부 00:51:23–00:52:13] 수사가 이미 끝난 사안을 끄집어내서 다시 이렇게 심판하듯이 따뜻이 따지듯이 국정감사를 빌려 가지고 지의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미 그 검경 합수본에서 압수 수생만 70여 차례를 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을 완전히 탈탈 털어 가지고 수사를 다 끝냈는데 그 사안을 국정 감사를 빌려서 얘기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최근에 9월 달에 보자진들이이 일심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한 명만 법정 구석이 되고 두 사람은 벌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경 [1부 00:52:10–00:52:59] 합수본에서 역시 이거 역시 전제수 시장과 관련이 있는지를 수사를 했고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를 한 사언입니다. 근데 이것을 국정 감사 자리에서 우리 진정 의원님처럼 제기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공세를 통해서 우리 전재수 시장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정책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옳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가이 지방 정부에 대한 국정 감사를 하는 것은 어 국가 위임 사무나 그리고 국가에서 예산을 보조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버리는 것이지 [1부 00:52:55–00:53:32] 인사 청문의 자리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가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 기관도 아닌데 이런 방식의 지리는 부산 시민을 권혹스럽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어 저는 좀 심사 수숙고 어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은 어 적어도 국정감사의 본연의에 책무에 맞는 그런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강명구 반장님께서도 어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0:53:30–00:53:38] >> 예. 군영진 의원님 운사시생님 반언하시겠습니다. 권영진은 예. 하세요. 그러 [1부 00:53:40–00:54:29] >> 네. 그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 또한 얘기하겠습니다. 무혐이 처분을 받았다. 그지만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사가 끝난 상황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약간 뭐 유감 표명을 하신 거 같은데 마찬가지로 지난번 경찰천 국정감사 할 때도이 한동훈 의원의 자녀 그 특해 의혹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 똑같이 하셨었어요. 수사가 끝난 상황이고 불송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정감사장에서 그 경찰 경찰에게 수사를 뭐 재수사를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발언하셨던 거는 과연 지금 잣대가 다른 건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뭐 아까 [1부 00:54:26–00:55:05] 얘기했듯이 뭐 한 명은 일심은 뭐 법정 구속이 됐지만 나머지 세 명은 벌금이 나왔어요. 똑같이 전과자가 벌금명이 나와서 전과자가 된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정치 공세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부산 시민 그리고 부산 시 의회 의원들도 같은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왜? 부산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시민한테 우리는 국회의원은 대신해서 알려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아까 발언에도 부산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55:05–00:55:09] >> 자, 간사. [1부 00:55:10–00:55:21] >> 맞죠? 맞는데 그 전에도 의원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셨. 정님 진고 [1부 00:55:19–00:55:31] >> 자 간사님 진행할게요. 한 말씀하시면 또 하셔야 되고 하셔야고 하는데 하 [1부 00:55:27–00:55:32] >> 더 합시다. 그럼 박 박주민 의원님 [1부 00:55:31–00:55:34] >> 박주민은 [1부 00:55:32–00:55:35] >> 네 [1부 00:55:34–00:55:36] >> 요 [1부 00:55:35–00:55:38] >> 네 [1부 00:55:36–00:56:27] >> 것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어 국감에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했던 이유는 어 첫 번째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제시를 했지만 당시 애초 경찰 수사에서는 영리 목적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또라는 이유로 어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보여 드린 것처럼 아마존에서의 전자책 판매 방식 중에 하나인 킨들 전자책 판매 방식은 판매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35% 인세를 받게 돼 있는 구조였다. 그래서 이것을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만큼 재수사를 해야 될 요건이 [1부 00:56:24–00:57:14] 충족됐다라는 취지로 질문을 했었다는 점. 어 그래서 지금 죄송하지만 존경환 진종호 의원님 말씀과는 좀 다른 결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피감 기간 자체가 경찰이었잖아요. 경찰은 수사를 업무로 하는 곳이고 따라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점검한다는 국가의 취지로도 수행했던 업무인 수사에 대해서 그 적절성을 문제 제기하고 따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부산 경찰청도 아니고 어, 경찰청도 아니고 부산 광역시입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부 00:57:12–00:58:01] 자, 마지막 박상우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진종 의원 그 발언은 그 야당 행안이 위원으로서 부산시의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이런 의혹의 대상이 되어 있는 전재수 시장께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또 공개적으로 답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의욕이 풀릴 수 있다면은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본인이 그런 것을 다시 밝히고 해서 시민들에게 당당한 시정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정 감사에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국정 감사 활동 중에 [1부 00:57:58–00:58:47] 현안에 대해서 지의할 때 그 범주를 제한하거나 동료 의원이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또 평가를 하거나 이런 일은 적절지 않다고 봅니다. 마치 진종 의원이 해선 안 될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합수본이 785만 원 상당의 르트의 시계를 구매한 문제 지인의 수리 사실 확인했고 현금 전달 등은 입정하지 못해 2026년 4월 공소시효 완성 정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하는 객관적인 사실 그다음에 압수 수색에 대비해 업무용 PC 초기와 저장치 [1부 00:58:43–00:59:34] 파손 폐기 혐의 이런 등등으로 전직 보좌가 네명 중 한 명이 유죄가 되고 선인 비서관 직력 1년 법정 구속 상방 항소로 미정이며 시장 지시 여구는 확인되지 않아.이 시장은 누굽니까? 전제수 시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직 비서관의 주장은 심야, 주말, 명절, 근무 지시 및 폭근을 주장한 바가 있는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어차피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불공정하다. 밑에 있는 보좌들은 그렇게 가혹하게 처벌을 받고 당사자는 장관을 거쳐 이제 부산 시장까지 [1부 00:59:30–01:00:05] 됐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이 좀 더 이게 명쾌하게 아 그렇게 해소가 됐구나 그래서 당당하게 시정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짚어 보는 것이 그렇게 국정 감사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인지 그렇게 이렇게 지적을 해서 되는 일인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동료 의원에 대한 지적을 참고해 주실 것을 우리 감사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1부 01:00:03–01:00:07] >> 예. 알겠습니다. [1부 01:00:05–01:00:10] >> 자, [1부 01:00:07–01:00:23] >> 감사 감사장님. 예. 네. 감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게 바른 기회를 주시면 조금 전에 우리 그 박상우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올리도록 말씀 [1부 01:00:20–01:01:10] >> 그 박위원님 조금 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당당하게 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수십차례 압수 수색과 금융 거래 내역이 사건과 관련 없는 금융 거래 내역부터 시작해서 제 주변에 통화 내역까지 탈탈 틀었습니다. 32시간이 넘는 고강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욕을 제기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미 의욕의 대상이 아니고 수사가 끝났습니다. 시계와 돈 입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진술를 해 왔고 마치이 부분이 마치 새로운 것처럼 또 계속해서 그 의욕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모욕적이다.이 [1부 01:01:06–01:01:12]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1:10–01:01:17] >> 자 [1부 01:01:12–01:01:25] >> 자 시작하시죠. 예. 자, 다음 우리 최현일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1:22–01:01:29] >> 네. 실장님 국감 준비하시다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1:01:26–01:02:18] >>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그 정말 감해가 남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에 해수부 장관 시절부터 불철주야게 다져오신 주돌 이후에 이제 부산 시장이 되어서 해수부 부산 개청이라는 굴집관위를 또 해놓으셨고 HMM 등 대표 해원 기업 본사 어 부산 이전이라는 또 담대한 또 성과를 냈습니다. 최근에 지난 13일 날 대통령께서도 와셔 가지고 국구강로 15문항 성과를 축하해 주셨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재수 시장님이 장관 시절부터 또 국회의원 3삼선 그 지역구를 일구면서 [1부 01:02:14–01:03:02] 해왔던 그 노고들이 하나하나씩 쌓여서 내 성과라고 생각들고요. 부산이 대한민국 해양 서도로 진짜 도약하는 하나의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굵직한 일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부산의 전통 해양 그 산업 구조를 이제 고포가 같이 미래 산업으로 아마 바꾸는 아마 그러한 역사적인 그 또 과업을 시장님께서 이루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과 이제 지역 경제에서이 체감의 변화의 온기를 체감을 해야 되는데 어떠십니까? 시장을 운영하면서 어떤 변화를 좀 느끼시나요? 예. [1부 01:03:00–01:03:48] 사실은 저도 이제 마음이 좀 급하긴 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빨리 체감할 수 있는 실적과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급한 마음이 있긴 한데 다만 의원님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에 우리 부산에에 한국 해양대학교가 17년 만에 최고의 입시 경쟁률을 기록했고 부경대학교는 개교회 최고의 입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동해대 스마트학만 물류학과 같은 경우는 26대 1. 그리고 올해는 또 어 신라대학교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 당장 이제 모든 분야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이미 어 대학 입시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이미 아주 아주 어 아주 [1부 01:03:46–01:04:01] 그 대단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과세는이 변화들을 어 부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부산의 전력으로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어 행정 역량을 쏟고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04:00–01:04:47] >> 네. 그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시장님께서 어려움이 계신 거 같아요. 뭐 요소 야대라고 뭐 할 정도로 최근에 추경 예산이 뭐 보니까 뭐 대폭 삭감됐더라고요. 뭐 보니까 뭐 동백전 캐시백 확대 중 363억 중에 300억이 삭감되고 노인 일자리 요런 예산도 삭감하고요. 그래서 좀 좀 시장님께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되는데 정부와 여당 또 여기 이제 부산 경제계에서도 천법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신뢰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지역에 있는 국민의 시원들이 재정건정성이라는 이러 하는데 결국 민생이라는 건 타이밍이잖아요. [1부 01:04:45–01:05:32] 지금 아까 대통령 의원께서 정치적인 발언을 했는데 시장님을 선택한 거는 부산 시민 분들이 전법적으로 지원한 겁니다. 그걸 알고 그리고 그 스사 당시에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그걸 위험를 입증을 했잖아요. 끝난 걸 가지고 계속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는 시장리뿐만이 아니라이 공직자분들 그 부산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시 의에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계속 이렇게 발목을 잡고 아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체감할 민생 지원을 해 줘야죠. 어 이런 식으로 인질로 삼고 그거 대해서 한번 좀 시장님 좀 소해나 이런 거 좀 말씀해주시기 [1부 01:05:30–01:05:35] 바랍니다. [1부 01:05:32–01:06:21] >> 저는음 부산에서 이제 세 번 떨어지고 어 세 번 당선되면서 어 지역구에서도 늘 저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어 그렇게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 부산의 의석수가 이제 18대 0이고 시의외에도 이제 2분 이상의 의석을 이제 국민의 의원님들께서 차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상황이 뭐 저에게는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늘 뭐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이 민생 추경이 뭐 대대주로 좀 삭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 이외 의원님들께 더 자주 설명드리고 어 더 자주 협력을 요청하고 또 제가 또 양보할게 있다면 [1부 01:06:19–01:06:35] 과감하게 양보를 해서 정말로 이게 정쟁이 아니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부산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 어 그런 협치의 모범적인 모델을 우리 부산에서도 만들어 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1:06:32–01:07:11] >> 예. 를 동의하고요. 그 아까 이제 필두 센터 부산 분간 권리 라스칼라 극장 개막 공영을 중단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장 때 전시성 혈세 낭비를 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펑피드 공간 같은 거의 12 1100억 원 이게 100억도 아니고 100100억입니다. 이게 운영의 매년 해외의 로얄티 운영비가 125억원 요런 걸 당연히 새로운 친장님께서 어 또 이걸 들여다보고 또 재정당비 없도록 해야 된 거 아닌가요? [1부 01:07:09–01:07:14] >> 이걸 가지고 말해 또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고 [1부 01:07:12–01:07:23] >> 당연히 해야죠. 특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제 그거잖아요. 지역 예술인들 경쟁력을 해야 된다. 왜 퍼주기를 하느냐 [1부 01:07:21–01:08:09] >> 그래서 시립 미술관이나 현대 미술관 역량 강화하고 북에다가 복합 문화 정시공간 영량 어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해수부가 부산에 개청을 하고 북한 재개발하는 타이밍에 살려 가지고 진짜이 우리 부산에 문화도시 부산에 진짜 북한 전시 공강뿐만 아니라 지역 미술인들이 진짜 제대로 진짜 신나게 예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정치적인 공세 여러 가지 말하는데 그거는 제대로이 새로운 시장님이 일을 할 수 있게 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국회도 그렇고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1부 01:08:07–01:08:17] 지원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좀 필드하고 라스카에 대해서 한번 좀 현한데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1부 01:08:14–01:09:01] >> 예님 말씀 고맙습니다. 퐁피두는 부산의 재정을 파탄내는 겁니다. 지금 1,100억 정도로 이제 애초에 돼 있는데 지금 공사 들어가면 1,500억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매년 120억이라는이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국비가 10원도 없습니다. 전액 12 사업이고 그다음에 뽕삐두가 전시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뽕삐두가 다 가집니다. 우리 부산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시를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전시로 하자 그 권한도 없습니다. 최상치 이런 불공정한 계약에 의하고 부산시 재정을 파탄내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산에는 현대 미술관하고 시인 미술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이 예산이면 현대 미술관 시인 미술관을 [1부 01:08:59–01:09:45] 부산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을 향류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이 뽕삐들을 접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스칼라도 마찬가지. 제가 라스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내었습니다. 전부 다 하겠다. 공년 세 번네 번 하는데 100억 투자하겠다. 우리 1년에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1년에 전체 100억입니다. 근데 세 번네 번 공연하는데 라스갈라에 105억이 갑니다. 하겠다 그랬어요. 대신 라스칼라가 가지고 있는 200년의 노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까이 프로그램을 우리 부산의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에게 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 이것도 못 하겠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부산에 남는게 뭐가 [1부 01:09:43–01:10:27] 있습니까? 이탈리아 사람들 400명 와가지고 공연하고 배고 받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게 없는 이것을 저보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절차와 가정을 거치고 또 거치고 또 거치고 또 거치고 제가 무려 취임한지 100일 이후에 시민들의 참여와 추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익, 시민들의 편의 돼서 부산 시장을 펼쳐 나가겠다.이 말씀을 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0:23–01:10:34] >> 네. 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예식 간사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0:31–01:11:23] >> 네. 서울 강동물의 이해식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 생곡소각장 아까 앞서 지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어 생곡 소각장 관련해서 지리하겠습니다. 17년도에 서병수 시장 때 사업이 시작된 거고 어 생공마을 집단 이주를 결정을 했고 어 그 지금 이주비 910억 원이 나갔고 생국 주민 82%가 2주를 마쳤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2020년도에 입지선정 위원회가 입지로 정의했고 23년 4월 달 박형준 시장 때 입지 결정 고시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작년 10월 30일 날 박형준 어 시장님과 [1부 01:11:21–01:11:28] 지역국 국회의원이 김도부원이신 거 같은데 만난 뒤에에 [1부 01:11:26–01:12:07] >>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한 7개월 넘게이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된 이유는 제가 볼 땐 뭐 지방 선거 앞두고 어 지역에서 어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 그 문제 때문에 멈춘게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박영준 시장님과 김도우 의원님께서 무슨 면담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저렇게 해서 면담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일시 정지를 했다면 거기에 만 법이 요구하고 있는 행정 절차를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1부 01:12:04–01:12:55] >> 그렇죠? 근데 행정 절차가 진행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 PPT 어 환경물 정책 실장이 정무화인의 내부짓이었다. 아 요렇게에 폭로를 하기도 했고 어 시장의 정책 전환 지시 공문이 없었고 없고 결제받은 내부 검토 보고서도 없습니다. 그다음 PPT 공공 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어 주요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 조사 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결과 이런 것은 기록물로 생산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또 주요 회의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 [1부 01:12:51–01:13:21]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돼 있고 어 어떻게 누가 제안을 했는지 그 제안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돼 있는데에 그런 기록물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진 않죠. 시장님 어떻습니까? 대단히 이래적이고 그 행정 기관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1부 01:13:19–01:13:30] >>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에 제가 볼 땐 뭐 어 불가피하게 감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1부 01:13:29–01:13:42] >> 어 저는 뭐 감사를 한다거나 또 수사 의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만병 통치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튼 어 [1부 01:13:38–01:13:56] >> 뭐 부담은 있으시겠죠. 어 그러나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숙고를 좀 거쳐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네 [1부 01:13:54–01:14:28] >> 소각 규모가 원래는 400톤이었는데 800톤으로 두 배로 늘어났어요. 근데 입지선정 위원의 동의는 어 확인이 안 됩니다.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오늘 업무 보고서에 보니까 어 500톤 규모로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800톤까지는 아니고 어 400톤은 부족하 부족하고 그래서 500톤 정도로 변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을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바꾼 겁니까? [1부 01:14:26–01:14:43] >> 그렇지 않습니다. 저임 시장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 어 원래 이제 800톤까지 갔다가 이게 또 입지선정 위원회에 동의를 안 받은 사안이어서 어 500으로 좀 규모를 작게 낮추군요. 네. 네. 그다음 [1부 01:14:41–01:14:46] >> PPT네. [1부 01:14:43–01:15:29] >> 30% 이상이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PPT. 어, 생국 소각장이 준공이 돼도 어, 최소 3년의 공백이 있다고 해요. 어, 약 400, 1일 400톤 정도의 생활 쓰레기, 사업장 쓰레기가 발생을 하는데 어, 이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지금 현재 부산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배가 더 들어가고요.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두 배가 더 들어갑니다. 부산 시민들에게 엄청난 어 타격을 주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15:26–01:16:06] >> 네.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 사실 그 민간 스레기 그 소각 업자한테 맡기게 되면은 어 비용이 배 이상 늘어나죠. 사업장 폐기물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추가 처리비를 제가 추산을 한번 해 봤더니 3년간 약 한 500억 50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 PPT 없습니까? 그 한 가지만 더이 지리하겠습니다. 지금 명지소각장 명지소각장의 설계용 연연한이 다 된 것을 알고 있네. [1부 01:16:04–01:16:12] >> 예.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수해 가지고 지금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부 01:16:09–01:16:17] >> 근데이 명지 소각장에 소각 연환을 조금 늘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텐데 [1부 01:16:15–01:16:19] >> 그러면 지금 [1부 01:16:17–01:16:28] >> 어 새로운 소각장을 어 건립을 한다 하더라도이 생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난감한 처지에에 있게 되는데 [1부 01:16:27–01:16:29]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부 01:16:28–01:17:15] >>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코델타 CT의 이제 소각장도 어 지금 현재 이제 30만 제M 이상의 택지가 개발이 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 거기서 바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에코델타 시티에 30만 제곱미가 넘기 때문에 에코델타 시티 안에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2.5km 목 있는 생곡 소각장이 추진이 되고 있으니 에코델타 시티 안에 있어야 될 소각장을 생곡으로 빼고 그다음에 명지가 이제 설계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명지에 있는 소각장 그것도 생국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명지 주민들에게도 좋아지고 그 에코델타 시민들에게도 좋아지는 이런 결과로 해 가지고 진행을 10년 동안 [1부 01:17:13–01:18:03] 쭉 해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닷없이에 지옥국어 김도우 의원과 박경준 시장님께서 만나 가지고 무슨 면담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나한테 중단이 돼 버립니다. 이게 그이 황당한 일이 이게 발생을 하는 거죠.이 이 과정에서 명지 주민과 에코델타 시티 주민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또 대체 부지를 제시를 하면서 가득도 신고한 주동 주변의 마을 주민들과 또 에코델타 시민들 사이에 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정치권이 주민들끼리 싸움하게 만드는 이런 지금 결과를 초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이 문제는 어 행정의 신뢰, 정책의 연속성 어 그다음에이 무책임하게 어 부산 시민 전체에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에 [1부 01:18:00–01:18:24]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원칙적 입장을 견제를 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뿐만 아니고 에코델타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려하시는 바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첨단 어 시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확중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8:31–01:18:41]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식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8:41–01:18:56] >> 네. 부산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대전 대독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예. 그 시장님 그 국회에서 뵙다가 이렇게 감사위원과 피감 기관으로 만나니까 감해가 좀 새롭네요. [1부 01:18:54–01:19:00] >> 저도 국정감사하다가 받는 입장이 되니까. [1부 01:18:57–01:19:46] >> 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사업보고서에 보니까 북극항로 예 성공적인 시범 운항이 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지금이 전세수 시장님 보니까 비전이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도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비전을 갖고 일을 하시는 거 같은데 아 북곡항로의 그 10범문항이 아마이 비전을 예 그 실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 자리매기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이 사실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도시였는데 그간의 활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어 부산 시민들이 이제 성장에 대한 어 그 기대치가 낮아져서 좀 어렵다 [1부 01:19:44–01:20:02] 그랬는데요. 아마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부산 시민들이 최근에 굉장히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어 시정을 잘 들여다보고 시장님에 대한 어이 기대도 굉장히 크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시겠어요? [1부 01:20:00–01:20:36] >> 예. 그은 말씀처럼 사실은 서울 수도권 1극 체제 가장 큰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마탱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큰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부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비수도권 지역의 맡과 큰 집으로서 어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보하는 문제는 우리 부산만이 할 수 있고 부산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어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어 해양 수도권을 반드시 건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1:20:33–01:21:25] >> 부산과 대전히 손잡고 함께 하시죠. 네. 그 시장님 사실은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는 어 현재를 단단히 이제 다지고 과거를 잘 평가하는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2030 부산 X4 실패를 제대로 좀 평가해야지 앞으로 부산이 여러 가지 새로운 실험을 할 때 다시 실패하지 않는 어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이 이 뭐 박형준 전시장님도 그렇고 윤성열 정부 외교부도 그렇고 1차에서 접점이고 2차에서 과반등표 우리가 어 유치를 할거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1차에서 29대 119로 [1부 01:21:21–01:22:09] 무참하게 깨졌어요. 예. 그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질 줄 알았는지 질 줄 알고도 이렇게 했는지와 두 번째는 121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이 돈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유치 실패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를 통하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방향을 잡았는지 세 가지를 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 줄 알고도 끝까지 심한 고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PPT를 보시면 뭐 박균 시장께서는 어쨌든 전시장이시죠. 2023년 3월 8일까지 11월 [1부 01:22:07–01:22:59] 이전에 충분히 앞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성열 정부 당시 외교부도 이렇게 1차 투표 접전이고 2차 투표 과반표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어 부산 씨가 그 백설을 나중에 발관했는데 여기 보면 해외 공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이 판단을 상부에서 묵살했다는 겁니다. 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부산 연구원에서이 어, 유치 활동의 성과 과제 평가한 것도 있는데 이거 보면 단계별로 사실은 어, 상대국하고 다 점수 차이가 계속 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전 시장이나 외교부에서 몰랐을까 이런 [1부 01:22:56–01:23:14]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부경대 남송우 명예 교수 같은 분들은 끝까지 국민을 희망 공문한데 대한 규명과 책임이 없다라고 비편을 했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셨어요? [1부 01:23:11–01:24:01] >> 제가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요번 국정 감사 준비를 하면서 제가 좀 잊고 있었는데 요거요 문제도 그러니까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뭐 예산 집행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PPT 다 다음 거 보시면 지금 예산 말씀하셨기 때문에 1217억 원이라는 예산이 쓰여졌는데요. 어 실제 보면 유치지원단 그러니까 몇 가지만 좀 짚으면 유치지원단이 국회 여비의를 과도하게 쓴 거는 여러 언론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출장 여비가 1억 7천만 원이었는데 다섯 차례 전용하면서 40억 원이 넘게 썼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 어 그 언론 홍보나 그니까 [1부 01:23:58–01:24:30] 국회의 여비를 쓰는 건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홍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언론 홍보에 들어간 비용은 국내에서는 4건인데 해외에서는 막상 여섯 건밖에 안 됩니다. 이게 국내에서 유치하는게 아니라 해외에 가서 유치하는 건데이 왜 출장을 이런 식으로 갔는지 홍보는 왜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살펴보셔야지 될 거 같습니다. [1부 01:24:27–01:25:14] >> 네. 마지막으로 PPT 보시면 이제 부산 연구원에서 유치 활동의 성과 한계라는 보고서를 냈고 이후에 이제 유치 활동 보고서 백서를 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부산 연구원 보고서는 이게 보고서를 작년 9월에 만들었 아 2024년 9월에 만들었는데 1년 넘게 비공개했어요.이 이유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과 위주에 보고를 한 겁니다. 실패했는데 그리고 책임 규명이나 예산 분석도 보고서에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유치 활동 백서를 냈는데이 백서에는 뭐가 챙기는지 집필자고 편집 위원이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1부 01:25:12–01:25:20] 갖고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지 될 거 같고 [1부 01:25:18–01:26:07] >> 예. 마지막으로 어 이게 핵심인데 어쨌든 세만금 잼버리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가를 받았죠. 예. 수사 요청도 했고 그런데 부산 엑스포는 센버리보다 돈을 더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도 지금 없었고 수사도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세 가지 요구를 하겠는데요. 일단 부산시에서 앞서 제가 지의한 내용을 갖고 특정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부산시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이 지성과 관련해서 가서 감사를 보급을 하셔야 되고 어 수사도 필요한 [1부 01:26:05–01:26:24] >> 예 저희 예 저희들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네 [1부 01:26:21–01:26:32]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예,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6:30–01:26:36] >> 전재수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늦었지만은 [1부 01:26:34–01:26:39] >> 부산시장 당선신 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부 01:26:37–01:26:40] >> 한 100일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할 [1부 01:26:39–01:26:50] >> 만합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부산시 아 대구 시장을 두 번을 하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26:46–01:27:17] >> 힘드시죠? 지금 보니까 경기도 추미 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하면서 저 경기도가 그 정도면 지방은 다 굶어 죽는다. 그만큼 어렵다는데 지금 부산도 보니까 경기도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 자주 세원 중에 가장 큰 몫이 취득세인데 지금 취득세 계속 해마다 줄어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1부 01:27:14–01:28:04] >> 2021년도 피크 때 비하면은 작년도 부산시 취득세는 4,661억 원이 줄어들었고 2024년도보다도 수도권은 그래도 작년에는 조금 서울도 상당 부분 취득세가 플라스로 돌아섰고 경기도도 돌아섰지만 부산은 더 어렵습니다. 재정 자립도 보면은 부산 재정 자립도가 37.30입니다. 전국 평균이 41.75인데 치료인데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그다음에 돈 쓸 때는 복지비에 쓸 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세입 대비에서 복지 주출이 부산시가 PPT에 나와 있듯이 141.57%입니다. 전북, 경북, 강원, 대구 다음으로 부산이 그러니까 재정 수입은 적게 들어오고 쓸 때는 많고 그러니까 [1부 01:28:01–01:28:08] 결과적으로 지금 빛을 내서 지금 살림 살고 있죠. [1부 01:28:05–01:28:11]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도 지방체 발행했습니까? [1부 01:28:10–01:28:12] >> 음. [1부 01:28:11–01:28:13] >> 3차 추경에도. [1부 01:28:12–01:28:16] >> 이번 추경에는 지방체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부 01:28:14–01:28:24] >> 그 집행부에서 지방체를 발행하다 올렸는데 시의에서 더 이상 지방체는 안 된대 300억 감액했잖아요. [1부 01:28:22–01:28:26] >> 근데 작년 올래 [1부 01:28:24–01:29:03] >> 채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산이 지금 채무 비율이 18.9%입니다. 9%입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문제는 제가 지금 죽고 싶은 거는 미래대응 기금 가지고 시장님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이 지방 곡간들은 거들이 나서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호황 때문에 주황정부는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세수, 초과 세수 이렇게 만들어서 지방 교부세법에 따라서 내국세 총액의 19.24%는 지방으로 오게 돼 있잖아요. [1부 01:29:03–01:29:06] >> 그렇습니다.이 [1부 01:29:03–01:29:50] >> 부분들까지도 지금 미래 대응 기금으로 전부 담아서 중앙정부가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 그 미래대형 기금의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은 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3년 동안 세수 결손이 3년 연달라만 있으면서 사실상 지방재정은 이게 뭐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참에 저도 뭐 의견을 많이 제출을 하고 있고 또 시도지사 협의에서도 중앙정부 의견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 3년 연속 어 세수 결손이 난 부분에 한해서라도 어 지방 재성을 좀 보충을 해 주십하는 그런 부탁이 [1부 01:29:49–01:29:54]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29:50–01:30:37] >> 지금 내년도 추가 세수가 162.3조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걸 19.24%를 지방으로 내보내 준다 그러면 지방에 의무적으로 30.5조가 내려보내 줘야 돼요. 그죠? 9월 30일 날 다시 금년도 세규 세수를 제축해서 또 56.2조가 올래도 남았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19.24%면은 10.8조를 지방으로 내려보내 줘야 됩니다. 도합하면 41.3조를 지방으로 내 보내 주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내려옵니까? 전체한 3% 정도 하니까 40조 정도면은 1조 2천억 정도 1조 2천억 나 그러면 조금 숨통이 터이지 않습니까? [1부 01:30:35–01:30:38] >> 조금 터이는게 아니고 엄청 터지 [1부 01:30:37–01:30:41] >> 엄청 죠. 그렇습니다. [1부 01:30:38–01:31:09] >> 근데 저 주앙정부와 대통령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했습니까? 미래 대응 기금 취지는 동의한다. 그러나 지방에 내려보내 줄 지방 교부세는 그대로 주고 그래도 남는게 177조가 남습니다.이 부분들도 부채 갚는데 좀 쓰면 좋은데 뭐 대통령께서 미래 대응 기금으로 쓰시겠다면은 177조만 담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하셨습니까? [1부 01:31:05–01:31:31] >> 예. 저희 시도지사 어 협의에서 어 대통령께도 근일를 했고 또 지금 중앙부 요로 요로의 의견을 전부 적극적으로 개신을 하고 있고 또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서울 경기 인체는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비수도권의 마청이라고 부산 시장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 [1부 01:31:28–01:31:42] >> 시장님이 좀 중심이서 지방의 재정력을 강화하고 지방 분권을 통해서 지방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 그런 나라 만드는 일에 부산만 잘 살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1부 01:31:42–01:31:44] >> 명심하겠습니다. [1부 01:31:42–01:31:48] >> 그렇게 해 주시고요. [1부 01:31:44–01:32:09] >>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 서울 시민들이 이번에 놀라운 선택을 했어요. 서울은 시장은 저 국민의 힘의 오세운 시장을 뽑고 그리고 절대 다수의 의석 2분 이상의 의석은 의회는 지금 더불어 민주당이졌습니다. 부산은 역전입니다. 그죠? 시장님은 더불어 민주당이고 의회는 국민이 막 [1부 01:32:07–01:32:29] >> 이런 부산 시민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부산 시민들은 이런 뜻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 해양수도 부산에 대한 기대감이 전재수를 통해서 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무거운 책임감 또 역사적 소명 의식을 [1부 01:32:27–01:32:38] >> 근데 그건 너무 시장님 중심이에 그럼 의외도 더불어 민주당 시장님 현호을 실어줘서 그렇게 선택해이 부산 시민의 뜻은 협치하라는 겁니다. [1부 01:32:36–01:32:41]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1:32:38–01:32:59] >> 협치의 중요성을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때로는 시장님이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100일 동안 협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시장님? [1부 01:32:57–01:33:42] >> 예. 원님. 어, 지금 이제 여소야대 의회는 저에게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뭐 늘 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맡아서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형준 시장님 에, 소위만해서 이제 측권으로 분류되는 분들도 전부 성진시키고 보직 다 드리고 어다음에 정책 막 뒤집어 없고 이러질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서 하실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합리적이고 균형 감각을 갖고 의정 활동도 해 오셨고 또 삼선 중진 의원으로서 정치력도 계시기 때문에 협치를 잘 하실 거다. 저는 부산의 미래는 지금 협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를 구체적으로 [1부 01:33:42–01:33:48] >> 우리 의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01:33:45–01:33:55] >>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3:52–01:34:44] >> 네. 서울성북회 김영배입니다. 우리 전재수 시장님 어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배니까 감해가 새롭습니다. 우리 참회정부 시절부터 동료로서 함께 어 이렇게 일을 해 왔던 사이이기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고양이 부산이고 초중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다닌 입장에서 어 고향이 와서 이렇게 국정 감사를 한다는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더 특별한 의미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더 좀 특별한 거는 드디어 부산이 북극 항로의 중심에 우뚝서는 해양수도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PPT에서 보시듯이 어 우리가 철도를 타고 원래 김대중 대통령 때 어 이제 [1부 01:34:40–01:34:58] 대륙을 거쳐서 어 유럽으로 가는 꿈 어 그런 꿈을 이제 꿨던 적이 있는데 TCR 뭐 TSR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북극 항로를 개척을 해서 유럽까지 [1부 01:34:56–01:35:43] >> 그래서 러시아 중국을 다 이렇게 포괄하고 미국도 포괄하고 유럽까지 포괄해서 어 대한민국이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되겠다. 그 한 가운데 부산이 있다. 이런 꿈을 어 그냥 그림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시범 사업까지 한 마당에 어 구체적으로 대통령까지 오셔서 이렇게 어 일종에 이제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가지셨는데 그중에 북극 항로가 지금 가장 필요한 어 이유가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어 사실은 수혜운은 이제 사실은 물동량 이미 다 찼습니다. 맨날 빨간불입니다. 선박 정체 현상이 너무나 심하고 [1부 01:35:41–01:35:46] >> 항행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1부 01:35:44–01:36:18] >> 홍해도 마찬가지죠. 홍해는 특히 요새 뭐 이런 사태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고에너지 수입 의종국인데 더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저기 PPTS 보시듯이 어 항로가 기존에 있는 우리 저 어 밑으로 쭉 내려가서 쭉 스웨즈를 경유하는 코스는 2만km 확 40일 걸린다고 돼 있죠. 근데 북극로로는 13,000km 한 30일 남짓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시범 사업을 했던 펜스타 아크로호 같은 경우는 며칠 걸렸습니까? [1부 01:36:16–01:36:19] >> 예. 편도 기준으로 10일 단축됐습니다. [1부 01:36:19–01:36:20] >> 그죠? [1부 01:36:19–01:36:22] >> 예. [1부 01:36:20–01:37:11] >> 어, 이게 물류 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이 어이 발명된 근대물류 사회는 시계가 발명되었을 때만큼이나 측정 가능하고 모든 것이 어 전 세계 표준적인 예측이 가능한 시대로 바뀌게 되었고 그것을 어 주도하는 즉이 결국이 세상의 어 경제 중심에 섰다. 이것이 이제까지 많은 전 세계 미래학자들, 경제학자들의 어 평가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AI 국가로서뿐만 아니라 세계물류를 이제 어 중심으로 어 전체의 새로운 [1부 01:37:08–01:37:33] 대한민국의 미래 전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는 그런 이제 꿈을 꾼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고 보는데요. 그중에 어 시장께서 이제 해수부 장관 하시면서 촉진시키신 거겠지만 해수부가 2025년 12월 23일 날 부산 청사를 개청했고 hmm 본사도 어 올해 10월 12일 날 업무 개시한게 맞죠? [1부 01:37:32–01:37:35] >> 그렇습니다. 예. [1부 01:37:33–01:37:38] >> 아 이제 회사 법원이 20 28년도 3월 달에 [1부 01:37:36–01:37:41] >> 28년 3월 달 부산 진영 앞에 개청을 합니다. [1부 01:37:38–01:38:24] >>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이제 어 구체화되어 갑니다. 지금 어 중앙정부 국회가 도와들려야 될 핵심적인 사안이 어떤 거에 있습니까? 그 이전에 뭐 동부가 물류 중심 국가 동부가 중심 국가 뭐 뭐 뭐 뭐 뭐 허시 뭐 이런 것들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습니다. 근데 해양수도 부산 비전은 손으로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단히 구체적인 비전입니다. 그 행정을 총괄하는 해수부와 그 산화 공공 기관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사실상 사법 기념을 총괄하는 그리고 엄청난 지식 서비스 산업 일자리를 가져오게 될 회사 전문도 2028년 3월이면은 개층을 합니다. [1부 01:38:22–01:38:47] >> 예. 시장님 시간이 없어서 예. 조금 있다가 좀 추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아까 부산 X4 관련해서 한번 추가로 요쭤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어 보세요. 저 사진 보시면 저 제가 저기 앉아 있죠? 방기문 전유원 사무총장 보이시고 한덕수 총리 보이죠? 박형준 시장. 그리고 맨 앞줄에 맨 왼쪽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윤성열 정부의 청와대 미래 비소관 [1부 01:38:46–01:38:51] >> 맞습니다. [1부 01:38:47–01:38:53] >> 어 아이고 저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1부 01:38:51–01:38:59] >> 장성민 예 장성민 담당관입니다. 저분이 [1부 01:38:55–01:39:14] >> 전이 뭐냐면 저 장면이 부산엑스포 어 표결 결과를 발표 지켜보는 장면입니다.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간사였거든요. 민주당 간사였고 뒤에 보면은 국민의임 간사도 보이고 이현성 의원도 보시잖아요. 저때 결과 표결 결과 아시죠? [1부 01:39:13–01:39:16] >> 예. 그렇습니다. [1부 01:39:14–01:39:19] >> 총 165표 중에 [1부 01:39:16–01:40:08] >> 대한민국 부산 29표, 사우디 리아드 119표, 로마 17표. 한마디로 참패 그 자체였습니다. 저 생중계 했거든요. 전 국민이 새벽에 적어 보시고 쇼크 받으셨어요. 어 저때 장성민 담당관께서 현장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2차 간다고. 근데 아까 외교당국에서 보고한 거 보면 보고서해도 그죠. 어렵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게 전 총체적으로 부실이고 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어 저는 우리 국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야당 의원님들하고 한번 그 고민해 보시죠. 그 당시에 제가 회의록을 달라 그랬더니 없다 그래요. 이건 공공 기록물법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어 [1부 01:40:04–01:40:25] 예산처를 보시죠. 부산시에서 직접 어 이제 그 거은 시민 기부금만 해도 97.5억 범 시민 유치위원회가 거뒀던게 96.8억 그래서 194.3억이 기부금으로 가졌습니다. 저거 어디다 썼는지 확인하셨습니까? [1부 01:40:24–01:40:29] >> 아직 못 했습니다. [1부 01:40:25–01:40:42] >> 시민 돈을 걷어서 썼어요. 예산은 좀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 감사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횡령에 제가 볼 때는 이거 [1부 01:40:39–01:40:57] >> 어 큰 문제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법상 저거를거든 거 기부근품 모집 법에 의해서 그 목적 이외로 활용하면 전부 횡령 대임이에요. 저거 김건희 키링 사는데도 상당히 썼습니다. 그죠? [1부 01:40:55–01:40:58] >> 예. 아시죠? [1부 01:40:57–01:40:59] >> 2,400만 원 정도 썼. [1부 01:40:58–01:41:05] >> 맞습니다. 김건희 키링을 왕창 사 가지고 배포했어요. [1부 01:41:02–01:41:52] >> 심지어는 김건이가 척 저 뭐야 디자인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 예산도 지금 1천억이 넘게 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정상가 제대로 없다고 합니다. 이거 부산치에서 왜 감사 안 하시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 거는 혈를 낭비한 거 혼란한다. 오히려 어 문제를에 다른 활동을 할 때 지장을 받게 하는 꼴을 자초하는 거고요. 명령 백히 밝혀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분을 갖도록 하는게 부임자로서의 책입니다. 그런 [1부 01:41:50–01:41:58] 책무를 이해하시지 않으면은 우리 시장님 직무 유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 [1부 01:41:56–01:42:45] >> 예. 회원님 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치임초에 여러 가지 이제에 시정 철학도 세우고 비전도 만들고 또 추경도 해야 되고 민생배일 비상 조치에 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 급격한 변화보다는 어떤 안정적인 변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 드리고 어 그래서 어 그 행정의 연속성, 정책의 연속성, 예측 가능성 또 시정의 믿음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과거를 먼저 들쳐내 가지고 뭐 수사 사례하고 감사한다고 이런 것이 우선순에서 좀 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 이거 현직 시장의 직무 6기다라는 말씀에 제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적당한 시점에 [1부 01:42:42–01:42:51] 걱정하시는 바 없으시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2:49–01:43:07] >> 공석에서는 일벌가 이후에 잘하는 단초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정말 어 직무이 말씀을 안식도 저는 적절하게 어 조치를 수 있다고 [1부 01:43:04–01:43:14]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예인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43:14–01:43:19] >>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1부 01:43:16–01:43:29] >> 네. 그 1년 전인 2025년 10월 20일 아침에 부산회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이제 경년으로 쓰러였던 사건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1:43:26–01:44:14] >> 당시에 구급대원이 해운대 백병원, 부산 백병원, 부산대병원 등의 차례로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 소화 중환이나 신경가 진료가 어렵다라고 14번을 거절당했고 그 사이에 구급차 안에서 학생 심정지가 왔습니다. 15번째 병원에 도착을 하기까지 1시간 18분이 걸렸고이 학생 끝내 숨졌거든요. 네. 인수위때 시장님께서 응급 의료 지원단에 찾아가셨고 인수위원장은 반복되는 응급실 미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 있는 제도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응급실 찾아헤매는 일을 좀 막아보고자 2024년 2월에 도입한 것이 1199 스마트 시스템입니다.이 여러 병원에 한꺼번에 [1부 01:44:12–01:45:01] 어 받아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장치인데 전국 이용률이 올해 상반기에 25.4%까지 4%까지 올랐거든요. 그 대구충남 전북 제주 같은 경우는 60%대까지 활용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부산은 정 반대로 같습니다. 6.3% 4.3%, 4.5% 그리고 올해 상반기가 1.0%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송되는 100건 중에 99권은 아직도 전화로 병원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다른 시도에 그 부 시장님 그 부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의 이번 국정 감사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이 그이 데이터를 처음 이제 [1부 01:44:57–01:45:14] 봤는데 의원님 그 그렇지 않아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국정 감사 끝나면 도대체 이게 어떤 원인이 있는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좀 특단의 도치 조치를 좀 채야 되겠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1:45:12–01:45:23] >> 네. 이게 뭐 전국적으로 다 안 되는 거라면 뭐 뭔가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산이 유독 이렇게 떨어지는 데에는 부산 시에서 또 각별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1:45:22–01:45:25] >>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5:23–01:46:02] >> 네.이 이 119 스마트 시스템 요청의 부산 병원들이 좀 유난히 또 응답하지 않아요. 무응답률이 89%인데요. 전국 평균에 두 배에 가깝습니다. 전국이 한 4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답하지 않으니까이 시스템에서 답하지 않으니까 구급원들도 계속 전화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 환자를 거정 거절했던이 환자 학생을 거절했던 새 병원이 올해 상반기 시스템 요청에 받겠다라고 답을 한 비율은 한 2%에서 4% 대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부산 인근의 양산 부산대병원을 보시면 응율이 73.7%예요.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시죠? [1부 01:46:01–01:46:03] >> 네. [1부 01:46:02–01:46:45] >> 예. 네. 그리고 부산 소방재단 본부는 이제 그 뺑뺑이를 줄여 보겠다라고 올해 2월에 그 아홉 개 병원과 우선 수용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이 우선 수용 협약을 맺은 아홉 곳이 올해 상반기에 받은 요청 879권 중에 받겠다라고 답한 건수는 15건 1.7%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다섯 곳은 단 한 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어 시가 9월에 지정한 지저 지역 응급 의료 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센터 아홉곳 지정된 곳의 상반기 무흥담률이 87.5%입니다. 이게 시 그 협약을 하고 지점까지 했었던 병원들이 119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건데이 부분도 응답률 높아질 수 있도록 시장님 적극 챙겨 주시겠죠. [1부 01:46:44–01:46:57] >>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뭐 형식적으로 그냥 뭐 M하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게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6:54–01:47:39] >> 네. 이게 지정만 하고 협약면 맺으면 그냥 작동하지 않는 체제 체계만 늘어날 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인지 좀 살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내년 4월에 응급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 시행이 되면 개정 응급 의료법이 시행이 되면 그 병원을 빨리 찾지 못할 때 119급 상항 관리 센터가 병원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부산 소방이 이것을 맞는데요.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병원을 찾아서 헤매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굉중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지금 어느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부산 병원의 응답률이 11%에 불과하기 때문에이 상태로 병원 지정 내년 [1부 01:47:36–01:47:46] 4월에 그 응급 의료법 개정된 것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병원 지정이 되기 어렵다라는 우려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1:47:44–01:47:49] >> 네. 잘 알겠습니다. [1부 01:47:46–01:48:32] >> 네. 어 2023년에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겪었던 대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PPT 보셔 보셨겠지만 이송을 하는 사건 열 건 중에 여섯 건을 시스템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까지도 굉장히 어 효율적으로 단축이 되겠죠. 이게 광역 시차원의 노력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전임 시정에서 뭐 협약도 맺고 뭐 발표도 하고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추임하신 전재님께서는 어 국민 그 우리 부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48:31–01:48:34] >>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8:32–01:48:42] >> 네. 이게 전화로 충분했다면 사실 그날 환자가 열 병원에서 거절당하고 1시간 18분 만에 병원에 도착하는 일은 없었겠죠. 네. [1부 01:48:41–01:49:05] >>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오늘이 자리에서 좀 제한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시장님의 지도감도 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으로 관내 응급의료 기간의 1199급 스마트 시스템 응답 실태를 보고받고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국정감사. 그리고 특히 지난 2월에 협약한 병원과 어 전재 시장님 임기 시작 이후 9월에 제정한 센터부터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부 01:49:04–01:49:07]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9:05–01:49:23] >> 두 번째는 시장님께서 지역 응급 의료 센터 평가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하셨었어요. 앞으로 실시하게 될 그 약속하셨던 그 평가제에 그 시차원의 협약의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응답 비중을이 평가제 실 그 내용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1:49:21–01:49:25] >>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부 01:49:23–01:49:52] >>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그 구급대의 119급 스마트 시스템의 활용 원칙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구급 사관 관리 센터의 병원 지정 준비를 그냥 소방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어 시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수용 가능한 그 병원에 수용 가능 정보부터 신속히 확보를 해야 실제로 4월에 응급료법 개정 시행 이후에 어 병원을 빠르게 지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부 01:49:51–01:49:5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9:52–01:50:14] >> 네. 게 부산 시장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님의 약속이 앞으로 부산에서는 최소한 어 응급시를 찾지 못해서 전전하다가 응급 위급해지는 일은 없겠구나라는 안심해도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약속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1:50:12–01:50:44] >> 예. 그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언급 환자 이송 지침을 개정했는데 이게 이송 지침을 개정했는데이 내용이 이제 사실은 현실에서 이제 잘 적용이 되지 않는 실호성 없는 어 걸로 지금이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실히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0:44–01:51:05] >> 네. 시장님 어 지난해 6월 7월 연이어서 부산 아파트 화제로 아동네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정부가 노후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부 01:51:03–01:51:38] >> 서울의 음마 아파트나 또 우리 저희 지역에 음평구 연립 주택 과제가 또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또 올해 9월에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사실 이제 부산의 경우에 스프링 쿨러가 설치되지 않은 덴파트만 하더라도 어 단지 기준으로 3,000 단지가 넘고요. 세대로 치면은 40만 세대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도 이런 노후 주택들 화재 예방, 화재 대책 꼼꼼히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1부 01:51:37–01:51:50] >> 네. 어, 제가 이제 직접 소방서 가서 얘기 들어봤을 때도 그 연기 감지이가 계당 8,000원짜리로 상당히 저렴한데도 [1부 01:51:48–01:51:58] >> 굉장히 효과가 좋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국비, 지방비 매칭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부 01:51:56–01:52:03] >> 부산도 재정이 어렵다 뭐 등등등의 이유로 혹시 이런 사업들이 차지를 겪고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1부 01:52:01–01:52:15] >> 예. 저희들도 예산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올해 그래도 다행스럽게 16, 13억 6천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1:52:13–01:52:24] >> 그니까 화재 취약 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세대들의 경우에도 좀 부산은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1부 01:52:22–01:52:36] >>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부산에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산이 또 노후된 주택들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1부 01:52:34–01:52:43] >> 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어 발굴하고 지원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52:41–01:52:5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 확산 소화기도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굉장히 효과가 있답니다. 스프링 쿨러를 [1부 01:52:48–01:53:16] >> 노후된 주택에 설치하려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대용으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소방 기구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대당 한 3만 원 정도 어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 내년부터 지방정부 연계 보급서 그리고 28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부산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 조금 더 많이 또 제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1부 01:53:15–01:53:23]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중이고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어 뭐 적극적으로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3:21–01:53:26] >> 네. [1부 01:53:23–01:53:41] >> 어 그리고 부산의 경우 제가 또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게이 중장년을 챙기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서울하고 부산하고 경기요 세 [1부 01:53:37–01:54:05] >> 어 광역 자치 단체가 과규모의 어떤과 규모의 어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중작년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2016년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고 사업들을 꾸준히 이제 추진해 왔습니다. 중작년 지원을 위한 사업들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게 부산 인구 중에 40세부터 64세까지가 125만 명 정도 [1부 01:54:03–01:54:08] >>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부 01:54:05–01:54:52] >> 어 인구 규모도 많고 또 역할도 이중 돌봄을 하는 세대잖아요. 아래로는 자식을 돌보고 위로는 부모를 돌보고 또 경제에서도 핵심적인 역할하는 세대라서 어 굉장히 많은 지원이 필요한 세대인데 잘해 오셨다고 봅니다. 부산은 뭐 민주당 시장이든 아니면 국민임 시장이든 상관 잘 해 오셨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보니까 본예산한 20억 정도 편성돼서 사업들 꾸준히 추진해 오셨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 9월 추경에서 5억 3천만 원 정도 추가로 좀 편성하려고 하다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음 뭐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이제 캐시백도 한 300억 정도 노인 일자리 또 신중년 일자리 뭐 [1부 01:54:51–01:54:54] 일괄적으로 [1부 01:54:52–01:55:10] >> 어 그렇게 되는데 뭐 저희들 뭐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에는 어 의외에 더 열심히 설명을 해서 어 우리 신중년들에게 어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5:07–01:55:42] >> 네.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규모도 그렇고 역할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세대가 중작년 신중년 세대인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는이 신중년 중장년을 지원하는 법체계와 시스템이 없어요. 그나마 서울이나 부산, 경기 같은 자치 단체들이 조례를 통해서 힘들게 힘들게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부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6년부터 조례를 만들어 선도적으로 해오고 있는 곳이라서 저는 내년에도 어 사업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1부 01:55:40–01:56:25] >>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대표발휘를 해 놓으신 중장년 기본 법안이 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물론 조례가 있긴 하지만 이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대표발휘하신 법안이 빨리 좀 통과돼서 저희들이 그동안 해 왔던 것에 국비까지 좀 뒷받침 받을 수 있도록 어 좀 어 좀 챙겨봐 주십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열심히 할 텐데 우리 전재소 시장님도 어 잘 챙겨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나 좀 PPT 보면서 좀 여쭤 볼게 있는데 전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이 전임 시장님이 얘기하는 거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이 광고비가 [1부 01:56:25–01:56:45] 왜 이렇게 고려대하고 동화대에 저렇게 집중적으로 배분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까 이게 이제 선거 때 좀 문제가 됐던 건데 사실은 우리 이제 청년적 청년 정책을 홍보하는 거거든요. 부산의 청년 정책을 홍보하는데 그러면 부산대학교나 [1부 01:56:43–01:57:16] >> 뭐 뭐 이런데 해야 되는데고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에 다가 버리고 또 동화대학교는 시장님에서 이제 교수를 하셨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에 22개 대학이 있습니다. 22개 대학을 산출적으로 나누더라도 그 절반이 이제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에 가는 저도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얼마 전에 제 목교인 서울에 있는 동국대학교에서 광고비 이야기를 왔길래 제가 전화도 끊어붙거든요. 예. [1부 01:57:13–01:57:32] >> 그서 왜냐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의 그 부산의 청년 정책을 홍보하는게 그게 홍보가 제료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산 낭비죠. 그래서 제 목교에서 연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응답도 안 해버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7:29–01:57:43] >>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는 부산에 있는 대학이 중심되는게 맞을 것 같고 또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한다 하더라도 좀 공평하게 고루고루해야 될 것 같아요. [1부 01:57:40–01:58:27] >>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좀 약 이렇게 약간 우수강스러운 모습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대학에에 대학 규모별로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부산의 청년 정책이 우리 청년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어 요것도 저희들이 좀 한번 점검을 해서 어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민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웅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경남미량의령 하만 창령 출신 박상호 의원입니다. [1부 01:58:28–01:58:39] 우리 지역구인 경남 어령군을 고향으로 두고 계신 우리 전재수 시장님의 시장 취임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참 축하드립니다. [1부 01:58:38–01:58:42] >> 고맙습니다. 님. 예. [1부 01:58:39–01:58:47] >> 예. 그러나 개인적으로 축하드리는 것과 야당 의원으로서 국정 감사의 안전 입장은 조금 다르니까 [1부 01:58:46–01:58:50] >> 그렇습니다. 예. [1부 01:58:47–01:58:51] >> 그거를 좀 크게 넓게 좀 생각해 주고 [1부 01:58:50–01:58:53] >> 아, 그렇습니다. [1부 01:58:51–01:58:55] >>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1부 01:58:54–01:59:22] >> 예. 어 조금 전 그 저희 발언에 상당히 그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는데 어 그럴수록 어 공직자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자기를 충분히 국민 앞에 해명하는 기회를 얻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수백 번을 더 해명을 하고 설명을 드렸 [1부 01:59:21–01:59:24] >> 수천 번을 해도 [1부 01:59:22–01:59:25] >>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1부 01:59:24–01:59:28] >> 예 [1부 01:59:25–01:59:29] >> 국민 앞에 이야기하는 자세로 말을 하세요. [1부 01:59:28–01:59:31] >> 예. [1부 01:59:29–02:00:19] >> 예. 개인들 개인으로 대화하는게 아니니까. 이런 그 불편함과 의욕 속에서도 우리 전재수 시장 열렸는데 어 100일이 되어서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을 거고 취임하기 전에도 많은 준비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좀 전임 시장과 당도 다르고 결이 다르니까 좀 차별화 하는데 너무 많은 역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도 있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당장 피부로 느낀 거는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아까 [1부 02:00:14–02:01:03] 언급된이 봉피두 센터 부산 분간이 권립 중단을 시킨 거 라스칼라 초청 공년 철 이런 것들이에 좀 너무 성급하고 어 서두른 거 아니냐. 시민 여론 조사상 찬성이 64% 나왔던 봉피도시한답니다. 또 시민 여론 조사에서 찬성이 75% 나왔던 라스칼라 초청 공연입니다. 시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그러한 결정이면은 이거를 취소하는 것도 매우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 어, 앞에 [1부 02:01:00–02:01:49] 시장이 추진했던 일을 백지화 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중단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시민들의 동의나 이해가 충분히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아울라 합니다.에 봉피두나이 라스칼라이 공연이나 이런 것들 사실 우리 서민들은 잘 모릅니다. 피부 와닿지도 않고. 그러나 부산이 관광객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나고 또 관광객이 부산에서 지출한 여러 지출 내역도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나는이 상황에서는 머무르는 관광이 돼야 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이 돼야 되지 우리가 호주에 시던위를 왜 갑니까? 거기 물건 [1부 02:01:48–02:02:39] 좋은게 사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부산도 신발 사업에서만 돈을 벌었던 구시대에서 벗어나서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발도하려면은 이런 문화 콘텐츠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 여기에 수치적으로 돈이 얼마 더 들어간다고 해서 겉돈 쓰는 거 아니냐는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곤란하다.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준 시장이 그런 재정부담 문제를 한 번도 검토 안 하고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통두 문제는 4년 넘게 고민하고 추진했던 일이고 라스칼라 극장 초청 공연도 알기로는 1년 넘게 고민하면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부 02:02:36–02:03:23] 치 100일도 안 돼서 그렇게에 무자비하게 백제화시키는 거는 좀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다 하는 오해가 있으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ppt 보세요. 어, 박영준 전시장 추진 사업 중단 축소 예산 현황입니다.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다 아실 내용이고이 중에서 가운데 보면은 부산 여성 프라자라든지 우리 동네 ESG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가 예산을 감액을 일방적으로 했는데 의회가 반발을 해서 다시 보건을 시킨 경우입니다. 그만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는 [1부 02:03:21–02:04:10] 결을 달려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화를 이루 나가기 위한 충분한 수기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은 인구가 줄고 기존 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지만은 관광은 부산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서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PPT 하나 보세요. 부산의 외국인 방문객이 2025년도 작년에 364만 명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 통계에는 182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배로 늘어난 거예요. 카드 실지 소비액도 [1부 02:04:11–02:04:59] 3,474억에서 7,809억으로 같은 기간 2.2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물 들어보면은 배를 띄워야 된다는 것 말처럼 관광객들이 이렇게 부산을 찾을 때 부산에서 느끼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메리트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 공장 하나 더 짓는게 더 중요한 건 아니다. 부산이 국제 도시로 성장하려면은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또 궁금한게 부산 사직 야구장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거이 재건축이나 이거는 중단했습니까?음 음, 일단은 용역은 [1부 02:04:57–02:05:15] 일시 중단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그것이 용역이 일시 중단돼 있다 하더라도 어, 재군축의 전체 일정에는 크게 아마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이 프락실성을 좀 거둬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결정을 할 [1부 02:05:13–02:05:30] >>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공략하신 북한 북돔 아래나 이것도 서포츠 시설이죠? 아닙니다. 그 서포예 서포즈 시설로 하긴 하는데 공연 아레나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02:05:27–02:05:33] >> 그러면 이걸 추진하면은 사직 야구장 적음 [1부 02:05:33–02:06:07] >> 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말하면 반반에 옮겨서 한 발전하고 충하고 또 여부와 관련돼 지구장도 다시 본하게 그래서 두 가지겠다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사실 [1부 02:06:03–02:06:12] >>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래서 제가 [1부 02:06:13–02:06:57] >> 앞에 사업을 지우고 필요한 그러나 살리는 것도 필요한데 또 지금 입자분 각는 예산이 3% 여기 사주원 국 확보한 260억대 예. 299억입니다. 예. 예. 저 살지 시장님의 소신대로만 진행을 하고는 거는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할 수 있죠. 이걸 한번 보여주 [1부 02:06:54–02:07:44] >> 네. 그님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 박형준 시장님 그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박형준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뒤집어 없는 일도 그다음에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계속 하는 일도 없겠다라고 제가 시민들께 공원을 드렸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전임 시정 사업을 백지화 한 것을 이제 ppt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이상으로 개성을 하고 있는 거에 더 많습니다. 예.뿐만 아니고이 저 라스칼라 뽕도 말씀도 주셨는데 이것은 정말로 제가 100일 이상 절차와 가정을 세심하게 또 시민들 참여를 통해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돔 아레나 3조 말씀을 하셨는데 돔 [1부 02:07:41–02:08:09] 아레나뿐만이 아니고 상업 시설 그다음 호텔 뭐 전부 다 해 가지고 3조고 제가 해수보 장관을 할 때 돔 아레나 요거 이제 대략 검토를 해 보니까 돔 아레나만 하면 그때 당시 한 1조 3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돈 안 해나만 하면 1조 3,억이고 그 주변에 상업 시설, 호텔 뭐 기반 시설 전부 다 했을 때 땅값까지 다 포함해서 그랬을 때 한 3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2:08:09–02:08:57]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짧게 질리 좀 치마시고 수기도 하고 소통도 많이 강조하시면서 타월 미팅도 하고이 시민대 토론회도 하고 또이 정책 점검단도 꾸르셔 가지고 뭐 이래저래 어 밥이 움직이신 거 같은데 제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 부산의 국정감사 내려와온다고 하니 한 세 가지 정도가이 부산의 이슈인 거 같아요. 이게 계속 시끄러운데 보니까 생곡 소각장은 강서 주민들이 뭐 크게 반대하시는 거 같고 같은 당장님도 보니까 1인시도 하고 막 그러는 거 같아요. 그죠? 근데 지난 9월에 주민 설명에 안 나가셔가지고 이래저래 [1부 02:08:55–02:09:39] 파행도 되고 그랬던 모양이던데이 봉피드와 라스칼라이 석달 수기 끝에 어쨌든 접으셨고 이게 시회가 다수인데 또 우리 라스칼라은 시 여론 조사에서도 시민들께서도 어 찬성도 높았고 그리고 또 사직 야구장은 국비까지 확보한이 재건축이 북한 동구장과 맞물려서 재금태되면서 상인들께서는 이거 언제 짓느냐 이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이 걱정들도 하시는 거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이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이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1부 02:09:37–02:10:25] >> 예. 그 님 말씀드리 제가 그 라스칼라 시민들이 75% 찬성했다 이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이 전부 조건부 찬성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 재정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 것을 조건으로 찬성한다. 그다음에 뽕삐도 같은 경우도 이기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찬성한다. 그냥 찬성이 아니고 어 저 전부 조건부 찬성입니다. 예. 근데 그걸 앞으로 다 떼 버리고 75% 찬성하는데 뒤집어보다 지금 요렇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생소학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강소 주민들 사이에서도 또 이제 분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이 갈등이 있으면 줄이고 싸움을 말리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1부 02:10:24–02:10:51]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야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시의와도 좀 어쨌든 갈등이 있는 거 같아요. 밖에서 봤을 때는 뭐 7월에 시정 질문부터 아마 부딪친 거 같은데음 이달에는 그 시원들께서이 정책 뒤집기 멈출하면서 기자견까지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시회와 갈등이 깊으면 시정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1부 02:10:49–02:10:55] >> 예. 제가 더 열심히 설명하고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0:53–02:11:25] >> 예. 시정은 어쨌든 시장님 혼자 하시는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민 의견도이 더 넓게 들으시고 시의와 맛 머리를 맞대고이 문제를 풀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권영진 존경하는 권영진의 말씀처럼 협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협치를 좀 당부하고 싶은데 시장님 예 감사장님 말씀 명심해서 어 전국의 최고의 협치 모델을 부산에서 만들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1:22–02:12:09] >> 예. 주리를 모두 마쳤습니다.이어서 보충 지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먼저 임호선 우리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멍먹해졌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판례의 판례의 수준은 그 나라의 판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치한 서비스의 수준은 경찰관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죠. 행정의 수준은 제가 알 건데 부산 우리 시 공무원들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증인 선사하고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 눈을 다 마주쳤어요. [1부 02:12:08–02:12:58] 정말 시장님 말씀 답변하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몇 년 전인가 3, 4년 전에 행한이 할 때 부산을 한번 다녀간 적이 있었어요. 그 여기 뭐 현안 그때 봤을 때의 부산과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 저는 시장님 여기 인사 말씀에서 북을 우리 해양수도 부산에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지대했던 또 자료를 살펴봤던 기억이 나는게 북항 재개발 사업 작업이었거든요. 별로 진도가 안 나갔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 정말 정신 바짝 차이세요. 예. 정말 [1부 02:12:57–02:13:45] 제가 눈물로라도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열심히 하는 거와 잘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꿈과 목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데드라인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데드라인이 없으면 꿈이고 데드라인이 있으면 목표 목표입니다. 북항 재개발 데드라인 내년에 1단계 사업 마무리 지하되는 해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복합 환승 센터 그중에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차지를 겁나게 빚어지고 있어서 공사 중지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북한 시 행정을 시장님 혼자 하는게 아니잖아요. 제가 언성을 높이는 이런 차원이 [1부 02:13:43–02:14:32] 아니라 정신 좀 바짝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합 환성 센터 공사 중지 명령 내려져 있고요. 북 재개발 사업 들여다 보니까 이게 3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벌써 내년에 1단계 끝났으면 이게 부산 면모가 달라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2단계 28년도 사업 착수 목표로 쭉 그간 뭐여 예비 타당성 조사 시행자 지정 뭐 하는데 지금 컨소시엄 제 컨소시엄을 재구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직 뭐 삽들 준비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장님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뭐 저도 의하고 같은 문제 [1부 02:14:29–02:14:55] 의식이고 단으로 싱가포르의 마리나 샌저베이가 우리 북한 1단계하고 같은 시기에 됐습니다. 근데 우리 북한은 여전히 먼지만 날리고 있고 마리나 샌드베이는 이미 싱가포르를 넘어서서 글로벌 랜드마크가 되 있습니다.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제 임기내 무조건 북한 1단계 문제는 마무리 짓고 가겠다. 그리고 북한 2단계도 속도를 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2:14:53–02:15:03] >> 시장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좀 뒤에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 마음 모아 주세요. [1부 02:15:01–02:15:53] >> 예. 지금 저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이 청구마트 부지 또 이게 세가 3위 그 일본 말이구만요. 세가삼위 부지 개발 사업 민선 팔기에서 민간 투자 발표 뭐 폼나게 했어요. 뭐 아주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그럴 듯 아주 글로벌 퀀텀 컴플렉스 뭐 글로벌 무슨 디즈니 뭐 글로벌 IP를 활용한 문화 체험 시설 유치해 가지고 세가삼미 부지 얘 청구마트 부지 대규 민간 투자 발표했는데 사업 성과 일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공유재산 개발 사업 이렇게면 뭐 멋지게 예 무지개빛 무슨 이게 [1부 02:15:51–02:16:29] 불꽃 놀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해요? 아니 전인 시장님을 제가 나무라는게 아니에요. 뒤에 있는 공식자분들 정말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부산 시민들은 꿈을 먹고 사시는 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실제 사업 성가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거 참 이거 내용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시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의지를 좀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2:16:24–02:17:05] >>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이게 뭐 뭐 뭐 제가 없을 때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든이 청구만트 부제 세가삼은 세가삼위 부지를 포함해서 어 부산에 이제 굵직굵직한 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이 이 부분들은 어 먼저 앞서 나가 가지고이 뭐 성과 내세우듯이 막 해놓고 나중에 무책임하게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그것도 택도 아닌 상황으로 내몰리는 이런 상황들을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7:05–02:17:13] >> 예. 이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호 위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7:14–02:18:03] >> 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본 의원 지리에 대해서음 정치 공세다 지방자치 사무와 관련이 없다 하시기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 전재수 시장님이 의원 당시 시절에 보자들이 구속이 된 거고 업무 보호가 되냐 안 되냐에 관한 이거는 누가 봐도 지방자치 사무와 관련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려스러워서 지금 부산에 있는 21,904명의 공무원들에도 연계가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했던 말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리는 분명 지방자치 사무와 관련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지리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1부 02:18:00–02:18:20] >> 부산 항만 공사 동구장 가서 많 말씀드릴게요.이 이 부산 항만 공사가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그 북의 동구장 사업에 참여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는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를 모두 끝냈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1부 02:18:17–02:18:25] >> 예. 제가 지금 그 부분을 그 국민 시당 위원장 시당 위원에서 저를 [1부 02:18:23–02:18:28] >> 어 고소를 해 가지고 예 고소로 해가지고 지금 [1부 02:18:26–02:19:15] >> 수사관에도 고소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근데 왜 해수부는 왜 협의한 상황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요 이제 국회 예결이에서 서지영 의원이 아마이 지리를 했는데 그 뒤에 제가 이제 그 해수부 장관한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검토한 적 없다 그랬는데 그 이제 그 상부 시설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아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제가 서지 의원실에 저희 그 보좌진들이 가서 직접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아, 저 잘 몰라 가지고. 왜냐면 지금이 해수부 자료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우리 부에서는 바다 북한 도움 야구장 관련해서 생성 및 보고 문서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 [1부 02:19:13–02:19:35] 장관님은 누구랑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리에 대해서 아마 그때 해수부 장관이 예결 때 이제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해수부 장관의 답변이 불충분했다. 그래서 서지원님께 어 의원실에 가서 우리 보사진들이 별도를 설명을 다 했고 요것 [1부 02:19:33–02:19:47] >> 그거는 이제 서지영 의원 얘기고요. 저는 지금 시장님이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때는 검토 끝냈다고 하셨는데 해수부은 아니라고 했는 이유 그러면 누구랑 검토를 끝냈다라는 걸 여쭤 보는 겁니다 [1부 02:19:45–02:19:53] >> 아닙니다. 검토를 했고요. 그 검토의 결과는 항만개발급법과 항만 [1부 02:19:50–02:19:55] >> 검토를 했다면 그 해수부의 자료가 [1부 02:19:53–02:20:17] >> 어 없다고 했는데 자료가 있다면 예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아까 뭐 우리 존경하는 박상 의원님 말씀처럼 총사업비가 원래 선거 당시에는 1조 3천억 얘기하셨는데 뭐 토탈 호텔이랑 부대 시설까지 하면 3조 들어가셨다고 하기에 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공모가 그 남이 공무 선정되는 거죠. [1부 02:20:15–02:20:21] >> 그럼 만약에 공무가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북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부 02:20:19–02:20:26] >> 그래서 애초에에 저희들이 이제 문부 공모를 알고 있었던 사항이 아니기 [1부 02:20:24–02:20:40] >> 때문에예. 공모가 떴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입니다. 한쪽은 이제 공모로 가고 나머지 한쪽은 어 저희들이 이제 민감 투자를 통해 가지고 가는 걸로 지금 토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1부 02:20:38–02:20:42] >> 민간 투자가 어느 정도 계획이 돼 계신 거예요? [1부 02:20:41–02:20:43] >> 뭐 [1부 02:20:42–02:20:46] >> 아직 구체적인게 아니 [1부 02:20:43–02:20:57] >>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 예.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저기는 뭐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 아직까지 뭐 문서로 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시장님의 의견이신 거네요. [1부 02:20:56–02:20:59] >> 예. 접촉하고 있습니다. [1부 02:20:57–02:21:08]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럼 사직 야구장 만약 공모가 안 됐을 경우에 사직 야구장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까 그 용역 중단을 하셨는데 왜 중단된지 좀 알고 싶어서 어 [1부 02:21:08–02:21:11] >> 그러니까 이제 [1부 02:21:08–02:21:11] >> 이미 정부 예산이랑 확정된 거잖아요. [1부 02:21:11–02:21:21] >> 예. 레나하고 이게 사실 그 야구장 재건축 문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1부 02:21:19–02:22:02] >> 당시 체육국장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능이 중복되는지 검토하고 있다. 그 중복될까 봐 용역을 중단하시고 한 겁니까? 그럼 정부 예산을 받은 상황에서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사직이든 돔 안에나든간에 이게 부산으로서는 대단히 소중한 이제 스포츠 자산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도 보고 한 번 더 보고 가는 그런 절차와 가정을 거치고 있고 조만간에 시민들께서 어 이제 그 저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이 부분을 빨리 걷어내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장님, 아까 말씀 중에는 사직구장은 건립 시기는 문제 없을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얘기랑 조금 다르신 거 [1부 02:22:01–02:22:04] 같은데요. [1부 02:22:02–02:22:19]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그 용역이 중단이 돼 있긴 한데 한 시전 정도 좀 늦어질 수는 있어도 큰 틀에서는 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대로 걸 [1부 02:22:17–02:22:22] >>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럴 것 같은데 역 [1부 02:22:25–02:22:31] >> 예 뭐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네 [1부 02:22:33–02:22:47] >> 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지난 8월 부산이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 개최도시로 선정됐죠. [1부 02:22:46–02:22:50] >> 그렇습니다. [1부 02:22:47–02:23:01] >> 제가 아는 바로는 공식 등록 인원만 약 2만 명. 그리고 전시나 체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 포함하면 10만 명 이상이 참석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1부 02:22:58–02:23:07] >> 예. 뭐 바다와 배와 관련된 세계 최고의 국제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상급 회의입니다. [1부 02:23:04–02:23:14] >> 정상급 회의.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프랑스 미스에서 열렸을 때는 60개국의 증상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1부 02:23:12–02:23:16] >> 네.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의 정상이 참석할 것 [1부 02:23:14–02:23:20] >> 그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23:17–02:23:30] >> 예. 그리고이 UN 총의 해양 총에 앞서서 2027년에는 세계 한구도시 협회 총에도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이 [1부 02:23:28–02:24:01] >> 두 행사 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행사인데 지금 현재 부산이 갖고 있는 마이스 인프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합니까? 어 저희가 이제 그동안이펙도 했고요. 뭐 전국 최전이라든지 여러 국제 행사, 국내 큰 행사들을 아무 탈없이 다 치뤄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에 뭐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뭐 충분히 소화 가능한 그런 과제다 생각을 합니다. [1부 02:23:58–02:24:10] >> 총회 개체까지 한 2년 남았는데요. 어 정부하고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할 거 같고 한데 정부하고는 뭐 긴밀하게 좀 논의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1부 02:24:08–02:24:29] >> 예. 뭐 UN엔 해양총행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 하기 때문에 해수부회에서 이제 또 대책반도 가동이 되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 가지고 우리 부산 씨도 UN 해양 총회라고 하는 커단한 정말 큰 국제 행사를 제대로 치료낼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2:24:27–02:24:39] >> 아무래도 이제 재정이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두 행사 관련된 사업비 확정이라든지 국비지원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부 02:24:36–02:25:18] >> 예. 일단은 그 저 야당 의님들은 아직 찾아뵙지 못했는데에 김민석 대표께서도 충분한 지원을 약속을 하셨고 여당 대표께서도 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에 이제 여야 의님들도 찾아뵙고 어 천폭적인 지원을 어 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게 하나 있었는데 익스피디아라고 하는 여행 전문 뭐 플랫폼 기업에서 글로벌 여행 트렌드 보고서를 했는데 내년에 주목할 만한 세계 10대 여행지로 서울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아닌 부산을 꼽았거든요. 5위로 [1부 02:25:17–02:25:21]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부 02:25:18–02:25:27] >> 그리고 봤더니 올해 전국 관광객 증가율의 두 배 이상 부산은 관광객이 이미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1부 02:25:26–02:25:42] >> 어,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해양 UN유엔 해양 총회라든지 세계 한구 도시 협회 총회가 부산에서 열리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불에 기름을 붙는 경우 부산이 좀 더 확실하게 국제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2:25:41–02:25:45] >> 그렇습니다. [1부 02:25:42–02:25:52] >> 만반의 준비를 좀 다해 주시고요. 그래서 부산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 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2:25:51–02:25:55]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2:25:52–02:25:55] >> 네. 이상입니다. [1부 02:25:55–02:26:06] >> 네. 박주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이해식 간사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26:03–02:26:24] >> 네. 서울 강동을 이해식입니다. 어, 시장님 그 취임하시고 나서 어, 저님 박형준 시장님 가까이 있던 뭐 측근들이어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 내치지 않고 다 인사 제대로 하고 보직 부여 다 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1부 02:26:21–02:26:30] >> 네. 어 저는 매우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능력 본위로 인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2:26:28–02:26:50] >>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공직자들이 무슨 뭐 뭐 언론에서 첫근 뭐 이렇게 하는데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분들이 뭐 측근 측권 아니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산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고 어 실력과 능력대로 어 그렇게 앞으로도 어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26:48–02:27:06]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봉피두 분관 관련해서 지리하겠습니다. PPT 한번 올려 주세요. 어,이 사업을 중단을 하셨는데에 정책 점검단을 꾸리셨어요. [1부 02:27:03–02:27:43] >> 그렇습니다. 제가 명단을 받아봤는데 예 의회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전문가들 시민 사회 단체에 그리고 관련 그 문화 관광과 관련된에 단체 연구위원들로 되 있네요. 18명으로 되 있는데에 이분들이 입지 타당성 조사와 재정 계약 환경 건축 지역 예술 이렇게 다섯 개 쟁점 분야마다 의견을 받았는데에 다수 의견을 보면 대체로 좀 부정적이고 어 소수 의견도 받아서 숙고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다 [1부 02:27:40–02:28:30] >> 예 그렇죠. 그다음 PPT. 근데 이게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10년 2023년 10월 달에 문부에다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어 요청을 하면서 어 면제조항 신설을 요청한 거 같아요. 어 그런데 문채부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 아 그 이유는 국내 법령 규정의 예외 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타지자체와의 역차별 초례 우려가 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수용 곤란으로 어,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뒤에 이제에 부산시는 투자 심사 기간 단축으로 바꿔서 재제출을 했는데 이때는 어, 미술관이라고 하지 않고 [1부 02:28:28–02:28:35] 아트 센터로 바꿔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평가 비대상이 된 거죠. [1부 02:28:33–02:28:51] >> 그래서 결국 절차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절차를 피해간 겁니다. 네. 다음 PPT. 어. 이 지방 재정법에 따라 투자 심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이게 1천억이 넘어가는 [1부 02:28:47–02:29:15] >> 어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인데 어 근데이 봉피드 미술관 유치의 굉장히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가 엑스포였습니다. 엑스포 시작일 이전에 개관 하고 홍보한다. 요렇게에 돼 있고 어 그렇게 해서 어 2023년 11월 8일 열린 비상경제 장관 회의에서 투자 심사 면제 결정이 있답니다. [1부 02:29:14–02:29:17] >> 그렇습니다. [1부 02:29:15–02:29:59] >> 그런데 20일 뒤에 X4 유치가 실패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명분으로 계속 절차가 진행이 돼서 결국 투자 심사는 면제가 됐습니다. 부산시는 뭐 단축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어 장관 회의에서 투자 심사 면제가 된 거죠.이 절차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어 BC 분석이 결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로얄티를 2천만 유로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에 약 300억 원 5년간 300억 원을 지급합니까? 매년 지급합니까? 요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1부 02:29:56–02:30:35] >> 한번 확인해 보실 땐 제가 본 것으로는 5년간 2천만 유로의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 있는데 이게 경제성 분석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 절차상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BC 분석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어 1,100억 이상의 건비 이용이 들어가고 운영하는데만 연간 150억 이상의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사실이 운영비는 한구적으로 예산이 소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2:30:30–02:30:45] >> 예. 그렇기 때문에에 부산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기 국립 미술관이 두 개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1부 02:30:43–02:30:56] >> 예. 그래서 의님 그 그 뽕삐드 로얄티가 연간 400만 유로고요. 5년당 5년으로 하게 되면 2천만 유로입니다. [1부 02:30:53–02:30:57] >> 음. 그러네. 2천만 유로가 되는 거네요. [1부 02:30:56–02:30:58] >> 예. [1부 02:30:57–02:31:00] >> 5년인. [1부 02:30:58–02:31:09] >> 네. 이렇게 예. 5년 2천만 유로. 예. 제가 200만 유로라고 한 거 같은데 여기 PPT에 보시다시피 5년간 [1부 02:31:05–02:31:12] >> 2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1부 02:31:09–02:31:17] >> 예. 이식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31:18–02:31:22] >> 들어왔습니다. [1부 02:31:19–02:31:29] >> 아, 네. 대전 대독구 박정현입니다. 그 저 시장님 기호위기 대응에 관심이 많으시죠? [1부 02:31:28–02:31:31] >> 예, 그렇습니다. [1부 02:31:29–02:31:36] >> 네. 그래서 시장 공약의 시민 기후보험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죠? [1부 02:31:35–02:31:38] >> 그렇습니다. [1부 02:31:36–02:31:50] >> 네. 그래서 시행하기 전에 제가 경기도에서도이 질문했는데 경기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좀 팁을 드리려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2:31:47–02:32:28] >> 네. PPT 띄어봐 주세요. 이게 경기도가 어 다섯 개 보험사가 컨소시움을 만들어서 이제 보험사 운영을 하는데 저는 기후보험의 취지에 잘 맞는 보험사를 선정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기도는 실패한 거 같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대표 간사단 그 간사 기관인 메리츠 화세에는 탈 탈석 탈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관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보험사들은 어 관련된 선언도 하고 일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보험사를 선택하실 건 아니죠? [1부 02:32:25–02:32:48] >> 그러니까 저희 제도 사전에 몰랐으면은 뭐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예. 저희들이 사전에 뭐 경쟁 입찰를 할 때에 뭐 항목 정수에 반영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 기존을 저 입찰할 때 기준을 정확하게에 제시를 하셔야지 될 거 같고요. 이미 [1부 02:32:46–02:33:22] >> 어 외국의 경우는 이런 기준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영국 같은 경우도 입찰 참여 요건에 탈 탄소 감축 계획 뭐 이런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낙차 평가 점수에 사회환경 성과 뭐 이런게 들어가 있고 어 그리고 북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사회적 가치 항목이 10%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험사 선정하실 때 어 우리 단순히 뭐 가격 이런 것보다는 기후 책임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한에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2:33:20–02:33:36] >>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고향사랑 기부금 앞서 우리 존경한 임호선 의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예 실제로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굉장히 효자손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잘 아실 것 같고요. [1부 02:33:34–02:33:39] >> 보니까 [1부 02:33:36–02:34:18] >> PPT네 작년에 부산이 모금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42억 정도는 모금을 했고 전년 대비 9.2배가 배가 높아졌고 여덟 개 특광역시 중에 1위를 했고요. 현재 누적 모금액은 58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주 다음으로 16개 광역 자치 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모금을 한 부산이거든요. 근데 모금을 했는데 쓰이는 거는 굉장히 소극적이네요. 그게 이제 새로 직권을 하셨기 때문에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를 잘 고민을 하셔야지 될 거 같습니다. [1부 02:34:17–02:34:1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34:18–02:34:21] >> PPT [1부 02:34:19–02:34:51] >> 예. 다 돌려 주시면 예. 보시면 부산이 모금은 58억 3천을 했는데 실제로 주민 사업비회는 오래 들어서 아마 시장님 취하시고 나서 시작된 거 아닌가 싶은데 3억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경상비가 17억 6천만 원입니다.이 경상비가 당연히 써야죠. 담내품 운영비 당연히 써야 되는데 실제로이 모금의 핵심은 주민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2:34:49–02:35:16] >> 주민지원은 마되면서 여기에 5.7배정되는 경상비를 쓰면 사실 부산에 이게 기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 입장에서는 흥쾌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이 부분을 우리 시장님 새로 이제 직권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 그 고향사랑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잘 잡으셔야지 될 거 같고요. [1부 02:35:14–02:35:18] >> 예. 그 취지에 맞도록 정책을 설하겠습니다. [1부 02:35:16–02:35:34] >> 예. 예. 잘 잡으셔야 될 거 같고 또 하나는 지금 16개 돌려 주세요. 16개에 시구 그니까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이 이 중에 일곱 곳이 집행 내역의 땅원이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1부 02:35:31–02:35:58] >>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1억 정도의 모금을 한 거잖아요. 이런 정도 해서는 지역에서 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 광역 씨가 함께 협조해서이 같이 도와주셔야지 일이 될 거 같거든요. 근데 마침 기준이 12 매칭형 지정기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군 [1부 02:35:54–02:36:15] >> 구 시구와 현협 사업을 하면 시에서 고향사람 모금액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갖고 내년에 부산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갖고 훨씬 그 부산 시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개선되는 어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2:36:14–02:36:18]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36:15–02:36:20] >> 네. 이상입니다. [1부 02:36:18–02:36:24] >> 예.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지시기 바랍니다. [1부 02:36:24–02:36:28] >> 예. 시장님. [1부 02:36:24–02:36:35] >> 예. 생곡 소각장 문제 잠깐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뭐 저 제가 사실은 국정감서 내려오기 전에 [1부 02:36:32–02:36:42] >> 아마 에코 델타시 CT 주민들께서 저한테도 그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거든요. 해셨는데 [1부 02:36:39–02:37:27] >>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는 생국 소각장 건립을 백지하할 수 없는 이유로 첫 번째 2주 대책비로 집행된 910억 원이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부산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생곡 소각장 주변 입지에 있는 생곡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것은 소각장 때문에 이주시킨게 아니라 이미 소각장은 지금 결정이 2020년 6월 달에 최종 입지가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주 계획은 2017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생공마을 개발 사업 타정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보고서에도 여기에 보니까 저 대구도 [1부 02:37:24–02:37:47] 이런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미 기존에 매립지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서 악취등으로 해서 생활 환경이 너무 나쁘니까이 주민들을 서수 시장 때 소각장과 관계없이 이주하려고 계획을 짜고 이주시켰다라고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매몰 비용이 아니잖아요. [1부 02:37:45–02:37:51] >> 님 그거 전혀 사실 관계가 다 전혀 다릅니다. 예. 자음에 [1부 02:37:49–02:38:01] >> 2017년 이후에 그 계획을 잡을 때 용역에 이미 소학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하고 [1부 02:37:59–02:38:31] >> 거기에이 에코델타 C티가 생이 생기기 전부터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이주 대책을 세우고 집행했다라는 그 근거를 저한테 보내주예 행정문서가 존재합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에코델타 시티가 이게 신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거기서부터 거리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이 소각장 짓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매물 비용보다 갈등 비용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요. [1부 02:38:29–02:38:49] >> 그러니까 형님 그 지금 에코델타 시티에서 생곡 소각장까지 2.5km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생곡 소각장을 안 짓게 되면 에코델타 시티 아파트 한복판에 이게 30만 제곱미가 넘어가거든요. 에코델타 시티 그 한복판에 소각 시설 져야 됩니다. [1부 02:38:47–02:38:51] >> 근데 그 안에는 뭐 못 짓겠죠. 못 [1부 02:38:49–02:38:54] >> 쪽으로 지금 짓게끔 돼 있습니다. [1부 02:38:51–02:39:26] >> 지금도 생국에 아 그거 주민들이 허용하겠어요? 아니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에 자동의 그 해운대 신시가지 한가운데에 소각 시설이 있습니다. 왜냐면 30만 제M 이상으로 택지가 개발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무조건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운대 신시가지 한복판에도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소각장이 있고요. 명지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그 갈등을 갈등을 풀어가면서 소학장 끝까지. 아, 제가 그거는 뭐 [1부 02:39:22–02:39:33] >> 그 장학 윤리를 대안으로 김도 의원이 제시했는데 여기는 아예 검토 대상이 안 됩니까? 지금 거기 현수막 붙고 난리났습니다. 거기도 [1부 02:39:32–02:39:33] >> 그래요. [1부 02:39:33–02:39:34] >> 그렇습니다. [1부 02:39:33–02:39:36] >> 또 새로운 갈등이 생기 [1부 02:39:34–02:40:22] >> 또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있고 명지도 지금 명지 주민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생곡이 생기게 되면 명지 소각장이 설계 수명을 다 해 가지고 지금 보수 수리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생국 소각장으로 가면 되는데 생국 소각장이 안 되면 명지 소각장도 계속 하동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또 반대하고 시작 무조건 지금 다른 대안은 검토할 수 없다라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미 늦었잖아요. 조금 열린 마음으로 정말 생고 하는 것이 최상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입질를 만들 가능성이 여지는 없는지를 한번 열린 마음으로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의님, 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대한민 부산의 행정, 대한민국의 [1부 02:40:19–02:40:28] 행정이라는 것이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이게 [1부 02:40:26–02:40:50] >> 근데 에코델타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이게 2000년 6월 달에 에코델타 주민들이나 그 인근의 생국 주민들 하고 의견스련도 없이 그도 오고돈 시장님께서 사퇴하시고 과도기적으로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을 때 권한대행 시절 갑자기 결정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부 02:40:47–02:41:37] >> 아닙니다. 님 2017년부터 어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가성을 거쳐서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돼오던 겁니다. 다만 변한 것은 그때 당시는 에코델타 시티에 부지가 조성되고 입주하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래서 생국 소각장이 2.5km 떨어져 있는데이 여기 못 가게 되면 에코델타 시티 한 복판의 소각 시설을 져야 됩니다. 그 생국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에코델타 시티 한부판의 소각장을 빼 가지고 그걸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우려 하시는 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 유회 환경 물질 뭐 저 검출되는 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다 [1부 02:41:33–02:41:37] 챙겨서 어 예 [1부 02:41:38–02:42:03] >> 이게 앞으로 포터 시티 주민들의 반대만이 아니라 강서구 전체의 반대로 가게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부산도 강서구에다가 정말이 보면은 오지 말아야 될 그런 시설이지 이런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또 소각장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강성 중가 반대하지 않 [1부 02:42:01–02:42:47] >> 그래서 의님 저희들도 뭐 고민이 많긴 한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영국 최고의 사립 명문 초중고등학교도 이제 명지 신도시에 그 이제 착공을 합니다.뿐만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교통 대책이라든지 가득 신고의 배유도시 기능을 고도화시킨다든지 엄청나이 많은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산에 뭐 안 좋은 걸 걸로 다 이제 하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강서가 부산의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의 땅, 미래의 땅이라는 것을 인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어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부 청장도 반대하잖아요. 민주당하고 [1부 02:42:43–02:43:07] >> 사실 저 시 잘 판단하시겠지만은 어 이런 시설들의 걸린 문제는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하고 발급을 최소할 것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기업이나 지장이나 또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좀 소통하면서 하시네 [1부 02:43:04–02:43:43] >>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님 이게 저 박형준 시장님께서 이걸 백지화시킨 것을 전 재수가 시장되고 난 뒤에 백지화시킨 것을 뒤집어엎어 가지고 재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저를 이제 막 공격을 하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이 이 중단된 적도 없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다 이래 버리니까 또 이제 또 다른 정쟁의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제 정쟁은 다 걷어내고 의니 말씀처럼 어 이제 주민분들 열심히 설득하고 또 정치권과 머리를 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2:43:41–02:43:49] >> 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2:43:46–02:44:13] >> 서울성국회 김영배입니다. 시장님 저도 생국 소각장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참 저도 서울 성북구청장 출신으로서 어 이게 쉽지 않은 고민이 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부산에서 지금 하루에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 전체가 1800톤 조금 안 되는데 맞죠? 네네. [1부 02:44:10–02:44:21] >> 근데 해운대 소각장 그리고 연려화 시설 명지 소각장 해 가지고 하루에 지금 부족한게 한 500톤 정도 되는게 맞습니까? [1부 02:44:19–02:44:24] >> 네. 네. 그러니까 2030년부터 지금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지요. [1부 02:44:24–02:44:26] >> 그렇습니다. [1부 02:44:24–02:44:31] >> 그러니까 부산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그럼 어디다 버립니까? [1부 02:44:28–02:44:32] >> 민간 민간 소각 시설로 보내야 되. [1부 02:44:31–02:44:52] >>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10배 이상 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 저 밑에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생공마을 집단 이주 방침 시장 결제가 납니다. 그 당시에 이주 부지 폐기물 처리 시설 활용 명시가 되 있다는데 맞습니까? [1부 02:44:50–02:44:54] >> 그렇습니다. [1부 02:44:52–02:44:57] >> 저때 시장이 누군지 아세요? [1부 02:44:54–02:45:00] >> 음. 서병수. 수시장입니다. [1부 02:44:57–02:45:16] >> 그래서 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 입지 선정 위원회 원한 가결이 되고 이주 동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23년도 4월 19일 날 고시가 돼요.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도시 계획이 결정됩니다. 그죠? [1부 02:45:15–02:45:18] >> 그렇습니다. [1부 02:45:16–02:45:21] >> 법적 절차가 진행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1부 02:45:19–02:45:42] >> 그리고 23년 10월 17일 날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2년 정도 쭉 합니다. 그런데 25년 굵게 써놓은 거 보시면 10월 31일 날 김도호 의원하고 박형준 시장이 면담했다고 돼 있는데 홈페이지 같은 데서 백자 주장이 되고요. 어, 용역이 그 직후에 [1부 02:45:40–02:45:53] >> 중단돼요. 그리고 용역이 준공 날짜가 미뤄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진전이 없는데 [1부 02:45:51–02:45:56] >> 도시 계획이 결정됐다함은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1부 02:45:55–02:45:58] >> 그렇습니다. [1부 02:45:56–02:46:02] >> 이주비가 지금 1억 가까이 집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1부 02:45:59–02:46:27] >> 예산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법적 절차도 진행이 돼 있고 예산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예산도 지금 앞으로 이제 투입이 더 돼야 되는 상황인데 전임 시장께서 무슨 의사 결정을 하는 공식적인 지시나 문서나 결제도 전혀 없이 이걸 그냥 마냥 밀어놓고 있었던 거죠. 용역도 중단시켜 놓고 [1부 02:46:25–02:46:34] >> 예. 담당과나 국도 아니고 그 정무라인에서 중단을 지시를 한 거고 결정을 한 겁니다. [1부 02:46:31–02:47:06] >> 이게 조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심각한 사실은 예 직권과 관련된 남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따라서 지금 이제 시장님은 뭐 한다 만다 결정을 하실 수 어이이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이걸 잘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어떻게 갈등 조정하는 문제와는 또 별개로 법적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부 02:47:02–02:47:33] >> 그까 이걸 어 참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저는 시장께서 잘 풀어 가실 것으로 믿고 그러나 결국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부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지 않느냐. 참 그런 고민이 있는 거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남덕현이라고 축제위원 집행위원장인가요? 그분 기사가 났던데 이거 굉장히 황당하던데요. [1부 02:47:30–02:48:14] >> 어 국무조실에서 보니까 감찰을 해서 어 이분이 보니까 무슨 국회 출장도 외성으로 간신도 되고 어 직원도 보니까 근거도 없이 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막 출저 징계도 하고 사무처장도 해임시켰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셀프 결제를 해 가지고 프랑스 독일 막 이런데 출장도 다녀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오액으로 수위 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좀 했다. 그래 가지고 전체 보니까 30억을 수위 계약으로 해 가지고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감찰 과정에서 밝혀졌다고는데 맞습니까? 어,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진행되고 있게요. [1부 02:48:12–02:48:17] >> 그렇습니다. [1부 02:48:14–02:48:26] >> 어, 이거는 한번 심각하게 문제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게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포함되 있지 않나 싶은데요. [1부 02:48:23–02:48:37] >> 예.요 요 부분은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어 이것은 그 뭐 이런이 뭐 딱히이 건뿐만이 아니고 이런 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리 원칙대로 어 대응한다는 원칙 [1부 02:48:36–02:48:40] >> 하셔야 됩니다. [1부 02:48:37–02:48:45] >> 공직 기간이 살아 있어야 시민 주권이 실현됩니다. [1부 02:48:42–02:49:31] >>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아, 개인적인 감정에서 그런게 아니잖아요. 외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을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 선출 이유가 그런 곳에 있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잘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고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공학의 선물리고 운영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서면집을 하겠습니다만 부산 도시공사가 강조국 미음동의 평균 시설을 어 매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건설을 할 수가 없는 부지인 거 [1부 02:49:29–02:49:41] 같은데 내가 뭐 해놓고 책임을 안는 지금 상황 아닌가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시고 선행을 좀 주시 [1부 02:49:38–02:50:26] >> 예 님요 부분은 그 이제 예 뭐 서민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시장님 그 저는 이제 부산 시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계속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해 부산에서 안타까운 화질 첨사가 연이어서 있었습니다. 어 그 6월 개금동에서 열살 그리고 일곱살 자매가 사망을 했고 7월 기장에서는 아홉살 여섯 살 자매가 스프링클러 없는 아파트 화제로 생을 달리했습니다. 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또 시장님께서 새롭게 그 사이에 인기를 시작하신만큼 좀 더 [1부 02:50:24–02:51:14] 다른 모습을 보여 주시길 거라 기대하면서 지리의를 좀 드리겠습니다.이 이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데요. 화제가 주변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주기도 하고 또 초기 화재를 제어를 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해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확보하게 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유독 가스와 연기를 희석시켜서 질식의 위험을 또 줄여 주는게 스프링클러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2020년부터 26월 8월까지 LH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 중에 74%가 스프링클러가 없는 동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인명피에 특히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스프링클러 유무와도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인 부산 [1부 02:51:11–02:52:00] 시장께서 재난 약자 화재 예방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의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얼마나 진행이 됐는가 실적을 좀 살펴봤더니 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올해 9월 30일까지 336세대에 설치가 되었고요. 27년부터는 매세대 정도를 설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것도 그 아파트에서 퇴검한 세대가 생겨야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부산 도시공사에서 공급한 공공임대 주택이 15,811세대인데이 중에 9,583세대인 60% 정도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1부 02:51:58–02:52:33] 근데이 부산시의 현재의 계획과 속도라고 하면 남아 있는 9,583세대 전체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31년이 걸릴 예정입니다. 어 근데 2027년 예산한도 2026년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시장님께서 보시기에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이 과연 부산에서 31년까지 걸려야 하는 사업인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그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과 어 같은 생각입니다. [1부 02:52:30–02:53:18] >> 네. 주택 화제 사망자의 72%가 이제 그 화염이 아니라 연기 흡입으로 지식을 해서 사망을 하는데요. 그래서 초기의 연기를 감지하고 건부를 올려서 신속하게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화재 대응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행안부가 지난달 22일에 노후주택 화재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연기 감지기가 필요한 그 897만 세대 중에 일반 세대인 444만 세대까지 연기감지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행한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이 대책과 부산이 역행하고 있습니다. 27년 연기 감지기 예산이 전년에 9억 8천만 원이었는데요. 27년에 8억 5천만 원으로 13%가 [1부 02:53:16–02:53:53]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정부가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아파트 668만 세대에 그 불이 났을 경우에 저절로 이제 약재를 뿌려서 초기 불기를 잡는 자동산 소화기를 보급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어 이게 2027년에는 이제 시도 지방비로 하고 2028년부터 국비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이 대책 자체가 부산 화재 그 참사에서 출발한 대책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출발이 되었던 참사를 겪은 부산시는 올해 예산도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영원입니다. 시장님. [1부 02:53:52–02:53:55] >> 예. [1부 02:53:53–02:54:21] >> 이게 그리고이 작년에 회성 사업으로 3,588세대 정도에 이제 보급했던게 이제 전부인 거죠. 그리고 예산이 다 영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데 아까 앞서 간형 스프링클러 설치하는게 지금 속도대로라면 31년이 걸린다라고 봤는데 그 사이에 화재는 계속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자동산 소학이라도 좀 먼저 빠르게 보급해야 되는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1부 02:54:19–02:54:39] >> 예. 뭐 언니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의님 말씀 어 저희들이 그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어 전반적으로 대책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54:37–02:55:26] >> 네. 이게 부산 화재에서 출발한 대책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해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시설 아무래도 이제 그 입주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몇 한 일주일 정도적 적 짧게는 한 이틀 정도는 또 집을 비워야 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기간에 뭐 거쳐가고 인티브를 어 속도 소를 내야 한다라이 인센티브를 속도를 내려 예산이 지금 더 필요했을 때 오히려 가형 스프러 예산이 들어가고 여기 관계 예산을 깎고 전하기 예 많이 건 아니면 여기가 네 [1부 02:55:22–02:56:06] >> 3만 원입니다.네 네치 83개 하나씩만 원 3천만원 그래서이 안까지 다 해주 이게 하나 예상이 긴 했는데 제를 가지고 진짜 한 번에 못한다 하더라고을 충분히 하이라 그래서 어 전기 시장 기장이 보대의 화대의 장기를 만들어 다. 그래서 현시경에 어떤 과연에 대한 [1부 02:56:09–02:56:19] >> 예 뭐 의님 말씀에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쪽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고맙습니다. [1부 02:56:17–02:56:24] >> 예 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56:22–02:56:31] >> 네, 시장님 이제 거의 국가님이 다 끝나갑니다. 좀만 참으시죠. [1부 02:56:28–02:56:41] >> 저는 전재소 시장님이 전국 광역 단체장 중에서 협치에 모범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1부 02:56:39–02:56:42] >> 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56:41–02:56:43] >> 인사가 만사 아닌가요? [1부 02:56:42–02:56:44] >> 예, 그렇습니다. [1부 02:56:43–02:57:32] >> 예. 보통 단체장이 바뀌면 최측근이라 하는 전임 공무원들을 이제 바꾸고 새롭게 판을 짜는데 뭐 전임 비서실장을 뭐 사급에서 상급을 국장 성질시키고 전임 대변인을 유임하고 전임 시장의 역정 공약 담당 과장 팀장들을 그대로 또 또 신뢰를 하고 같이 합류하고 제가 이제 공무원들한테도 몇몇 분 제가 물어봤어요.데 공직사 공무원들한테 평판이 좋더라고요. 시장님 인기가 좋 좋으시던데.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치의와도 초당적으로 예산이나 정책 협력을 하고 있고 3차 추경 1800억 통과시켰고 [1부 02:57:28–02:57:36] 부산시 조직 개편도 순탄하게 또 통과시켰습니다. [1부 02:57:33–02:57:42] >> 또 여야정 초당적 협력회 이성건 의원이 여기 부산 시당 위원장이시죠? 그렇습니다. [1부 02:57:40–02:57:45] >> 거기다 만나 당정비했죠. [1부 02:57:42–02:57:51] >> 예. 그렇습니다.이 정도면 다른 광야단체에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1부 02:57:48–02:58:37] >> 같은 단기도 잘 안 하는데 타당하고 하는 경우 또 그러고 나서 그때 가덕 신공항 조개향 공공기관 2차전 그런 현안들을 서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야 구청장가도 현장통해 가지고 206개 음면동 민생 포괄 뭐 이런 프로젝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뭐 뽕삐도 라스컬라 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혈세단게 맞겠다 이거를 요건 당연히 시장님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뽑은 거예요. 소신을 가지고 시민들 눈높이서 재정당비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요 가정도 3개월간에 시민 공론화라 했고 전문가 수위 [1부 02:58:34–02:58:47] 과정을 거쳤습니다. 바로 잡은 거죠. 요걸 가지고 정치 보복이다. 협치가 그건 법말 전도라고 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58:44–02:58:54] >>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뭐 부족한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족한 것을 열심히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58:51–02:58:59] >> 예. 그 부산이 노인과 바다만 남는다. 자조적 비판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1부 02:58:58–02:59:06] >> 예. 이게 노인과 바다 이야기가 아니고 청년과 바다 기회와 바다 이야기를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2:59:04–02:59:17] >> 그렇죠. 그 청년들이 작년 한해만 해도 7,년 명이 부산을 떠났고 올해도 뭐 이렇게 떠나고 많이 떠나는데 왜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2:59:14–02:59:20] >>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부 02:59:17–02:59:30] >> 그렇죠. 그러면 제 이제 그 이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2018년도 이후에 16,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졌는데 그게 종료됐어요. 윤성열 정부 때. [1부 02:59:29–02:59:32] >> 예. [1부 02:59:30–02:59:47] >> 그래서이 이런 일자리 공격도 크고 그러니까 더 떠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깜짝 놀란게 첫 경력 보장제라고 시장님이 또 네이밍도 상당히 좋고 취지와 정책 기업도 좋은 그 첫 경력 보장질 [1부 02:59:45–02:59:59] >> 부산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저의 핵심 공략이기도 했고 이미 정책 설계가 끝이 나고 일부 공공 기관과 또 민간 기업에서는 이미에 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부 02:59:57–03:00:01] >> 지금 지역 목표를 천명을 설정했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1부 03:00:01–03:00:04] >> 예 [1부 03:00:01–03:00:31] >> 이게 이제 그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유지가 아니라 이러한 첫 경력이 종규직 채용으로 이어져야 되고 또 하나가이 경력 보장제가 단순 뭐 알바나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장기적인 치역 지역 정치학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저 생각합니다. 그 그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나 사후 관리 부산 시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3:00:29–03:01:00] >> 예. 뭐 전적으로은 보상합니다. 요즘 이제 채용 시장의 트렌드가 경력직 채용으로 흘러가고 있고 기존의 청년 뭐 이런 인터넷 제조나 이런 것들이 맨날 복사나 하고 팩스나 보내고 뭐 이런 거라서 실제에 저 취업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달 내 달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년 정도로 늘리대 뭐 복사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좀 설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 부산 청년들에게 [1부 03:00:58–03:01:17] >>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내년 한해 해 가지고 좀 더 확대 여부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실인데 부산병이라고 부산을 한 방문하면 매력이 빠진다 그러는데 상당히 뭐 지금 뭐 좋아지는 거 같은데 [1부 03:01:13–03:01:27] >> 하나 우려가 뭐냐면 이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오시고 나서이 이런 바가지 요금 숙방요 [1부 03:01:25–03:01:47] >> 치료요금 이렇게 초대형 포르드선이 하는데 날 잠시하고 이제 [1부 03:01:43–03:01:47] >> 그렇습니다. 예. [1부 03:01:49–03:02:38] >> 예. 그렇습니다.의 말씀하신 대로 어 지금 저 글로벌 SNS에서 이제 부산병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들고 있습니다. 부산을 한 번 더 가고 싶어서 어 마마아마리를 하는 뭐 그걸 부산병으로 하는데 저희 우리 부산 씨가이 부산병을 불체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이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부산을 한 번 더 찾는 거 외에는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관광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 확이 저 담습니다.뿐만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관광 숫자를 목표를 내년부터 안 세우고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으로 완전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관광 인프라에서 관광 컨텐츠에 다르 이러는 대대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님께서 [1부 03:02:36–03:03:04] 말씀하신 우리 도시에 이미지를 훼손하는 바가지 문제 또 뭐이 뭐 크루즈 와 가지고 잠도 안 자고 그냥 뭐 이산화 탄수만 내내 뿜뿜고 5시간 7시간 있다고 휙 떠나는 문제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부산이 대단히 매력적인 어 글로벌 관광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질적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저들 잘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3:03:03–03:03:13] >> 예. 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웅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3:03:11–03:03:15] >> 시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부 03:03:13–03:03:18] >> 네. 고맙습니다. [1부 03:03:15–03:03:39] >> 시장님이 그 후보로서 준비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지난 2월이 되겠죠. 전 재수 북 북극를 열다. 부산의 미래를 열다 하는 그 책을 출판한 책 있죠. 제가 3월로 기억하는데 아마 3월 [1부 03:03:37–03:03:46] >> 4월인가? 예. 2월은 아니고 3월이라도 좋고 4월이라도예 [1부 03:03:42–03:04:02] >> 북극 항로를 천년의 기회라며이 기존 확로보다 운항 비용이 약 20% 절감된다는 분석도 당시에 소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이 시 실제 시범 운항을 한번 해 봤죠. [1부 03:04:01–03:04:04] >> 예. 그렇습니다. [1부 03:04:02–03:04:54] >> 예. 그 결과를 잠깐 한번이 PPT로 한번 봅시다. 여기 황종우현 해수부 장관은 경제성 확보는 2040년경가 봐야 한다. 스웨운 확로 대비 콘테이너당 운송비가 오히려 55% 93%까지 높게 나온다는 해양수상 개발은 학술 연구 결과도 있고요. 2040년쯤에 가도 겨울철은 기존 확로보다 경제성이 참 부족하다. 이건 부산시 자체 연구발 화물이 전혀 없이 빈 컨테이너만 싣고 15 문항할 때 귀향을 했다. 자, 이런 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 시장님은 이런 좋은 전망만 [1부 03:04:50–03:05:40] 가지고이 시민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 주셨는데 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실제 부산시가 5년간 23억원의 연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이 데이터를 보면은 경제성도 불확실하고 실물조차 물론 10억 문항이지만은 제대로 어 확보도 원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만 핑크빛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어 그래서 그 북극 항로 상업 경제 가치 확인이라는이 제목을 지난 15일에도 부산 15를 통해서 내걸었는데 [1부 03:05:37–03:06:28] 언론은 상업화 성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한 번의 운항으로 경제성을 단정하지 말고 더 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이 그 당시 시범 운항에서 돌아올 때 빈 컨테이너로 오게 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북극 항로를 통해서 부산이 세계 항만 도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확실히 구체적으로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냥 북극 항로가 뭐 어 만병 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1부 03:06:26–03:07:14] 이야기해서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그 스웨화로 가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앞으로 유럽을 통해서 들어오는 선박이 많은 컨테이너를 채워서 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건지 지금 유럽의 경제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우리 쪽에 많은 화물을 싣고 올 만한게 별로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요거 끝나고 되다가 요게 마지막 질이거든요. 예예. 아까 그 생곡 소각장, 명곡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감론 을박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여쭤겠습니다. 지금 강서구가 [1부 03:07:12–03:07:34] 말하자면은 부산의 각 시 그 시내의 각 구청별로 쏟아지는이 생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소각 대상물을 옮겨 올 만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강석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3:07:32–03:07:38] >> 예.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3:07:34–03:08:17] >> 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 이전을 주민을 갖다가 이주시키기로 결정을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2017년인데 생곡 소각장을 거기에 건립하겠다고 결정한 거는 2020년이 아닌가? 거꾸로 생곡 소각장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이 결정해 놓고 발표만 안 하고 주민을 이전시키려고 한 건지 주민 이전을 시켜 놓고 그걸 핑계로 선곡 소각장을 그대로 밀어 붙이려고 한 건지이 진위를 좀 더 [1부 03:08:15–03:08:19] >> 예. 의님. [1부 03:08:17–03:09:08]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은님께서 북로가 어 이제 상업 확로서의 의미가 있냐? 그다음에 이게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언제 얼음이 녹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걸 뭐 장미픽 장만 뭐 내놓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그 실제 그렇다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이 전쟁 통해 동쪽으로는 무르만 스크에서 서쪽으로는 무르만 스크에서 동쪽으로는 블라디포스톡이 이르는이 광대한 구간의 전쟁통에 39조원이라고 한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를 하겠습니까? 중국은 1대 1로 정책에 빙상실 크로드를 추가했습니다.이 빙상실 그드가 다름 아닌 북극강로고 작년 9월 달에 중국 링보항에서 하물을 [1부 03:09:04–03:09:54] 가득시는 어 컨테이너선이 이미 우리는 15문항 단계에 있는데 중국은 작년 9월에 이미 전 세계 최초로 북강 최초로 전기 컨테이너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상업성은 이미 입정을 한 것이죠. 미국도 여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본도요. 4차 회원 기본 계획에 북강률를 집어넣어 가지고 러시아 연한을 따르는 그 지역에 엄청난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 경쟁력이라는 것은 1, 20년 투자해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2, 30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북강류가 활짝 열렸을 때 선점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각국의 연구 결과는 너저도 2030년이면 북강는 연중 [1부 03:09:50–03:10:35] 운항이 가능한 어 즉 그 해빙의 면적이 이집트 면적 정도로 줄어는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단히 아이러리니컬하게도 북극의 얼음이 녹는 속도는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이 이 말씀을 드리고 상업적 가치는 단순히 물류 비용뿐만이 아니고 북구로가 열리면서 가져오게 되는 직접적이고 간첩적인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극지 경제가 새로 열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인 해수부까지 부산으로 이전해 가면서 말하자면 서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마중물 역할로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드릴 수 비용만 말씀드리면 [1부 03:10:39–03:10:54] 그런데 그렇게 해서가 수 있 그게이 상이 그 모든 태의 중심에 그 [1부 03:10:52–03:11:41] >> 예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우리 부산왕은 39개 선석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 환정 물동량 기준으로 세 개 2위 항만입니다.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7위 항만입니다.뿐만 아니고 전 세계 280개 항만과 연결돼 있어서 항만 연결성 기준으로 세계 사업입니다.뿐만 아니고 전 세계 268개 전기 컨테이너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이 60 66 선승이고 상하이가 54 선승인데 우리가 지금 39 선승인데 2045년까지 진해 신앙이 끝나게 되면 66석이 됩니다. 세계 최고의 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을 기준으로 해서 유럽 확로, 미주 확로, 그리고 새롭게 열리는 국가 확로이 열리게 [1부 03:11:38–03:12:21] 되면이 글로벌 3대 항로는 전부 부산 압들를지나 지나지 않고서는 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호선, 3호선, 5호선이 만나는 환성력과도 같은 곳이 바로 부산왕입니다. 근데이 부산왕이 세계적인 행운 항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산왕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포항이 대체할 수가 없어요. 속초 동해항이 부산항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이 글로벌 3대항로의 길목에 위치해 있고 마침 해운 항망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이 부산의 행정 사법 기업 금융을 직접화시켜서 해양 수도로 만든다면 북구로를 선점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아주 구체적인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의님. [1부 03:12:23–03:12:28] >> 예. 죄송합니다. [1부 03:12:26–03:12:31] >> 죄송합니다. 예. [1부 03:12:28–03:12:54] >> 예. 의님 소각자는 아까 우리 그 종리하는 권영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들을 이전시키기 그 이전 그 소각장 때문에 주민을 이전시킨 것이 아니고 뭐 이게 주거이나 이게 안 좋아서 이전시켜 놓고 나중에 소각장 때문에 이전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요거는 행정 문서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요 행정 문서를 우리 그 의들께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3:12:53–03:12:58] >> 저도 1분만 [1부 03:12:54–03:13:43] >> 예 알겠습니다.이 이 생곡이 소각장 문제는요. 제가 봤을 땐 시장님의 정치력을 다 갈아넣으셔 가지고 대타협의 모범 사례로 만드셔야만 시정이 성공한다, 실패한다. 아마 그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판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이게 제가 강서 주민 입장이면은요. 우리 맨날 우리 생곡에 막 우리 강서에 막 폐기물 처리 시설이 모여 있고 또 쓰레기를 태우는 것도 우리 동네에 다 있고 아유 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이 지금 보면은 소학장이 반대 여야가 [1부 03:13:41–03:14:28] 따로 없는 거 같아요. 보니까 강수구청장도 그렇고 민주당 지역 위원장도 그렇고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완전히 선전 포고까지 하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시장님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이거 못 할 것 같습니다. 그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마 시장님 뜻대로 아마 이게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그 사업 추진하기가 더 우려지면 나중에 그 시정에 더 불편한 상황들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이렇게 큰 사건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야당의 국회원 만나 보셨어요?이 얘기 한번 상해 보셨어요? 그래서 감사장님 그 우리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1부 03:14:26–03:15:15] 거고요. 다만 제가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이 생국 소각장 문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타협을 해서 대체 부지를 검토한다면 행정의 신뢰는 물론이고이 저이 정책의 연속성 이런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10년 동안 진행되 왔고 이게 서병수 시장님부터 시작해가 박형준 시장님이 이러기까지 10년 동안 일관되게 진행이 돼 온 겁니다. 이것을 어 대체부지를 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어 저는 책임을 방하는 것이죠. 시장 그러면 어쨌든이 문제가 지금 공론화 되어 있고 야당 국회원도 한번 만나 보시고요. 아마 공론의 장을 만드셔 가지고 어쨌든이 뭐이 지금 김도부은 뭐 대체부지까지도 [1부 03:15:12–03:15:28] 얘기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여기이 강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이 협의의 장을 한번 만드셔 가지고 [1부 03:15:26–03:15:32] >> 예예. 시정을 펼쳐 나가시는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1부 03:15:30–03:16:18] >> 근데 김도호보 의원님께서는 박형준 시장님을 만나 가지고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 지역구에서 사선국회원을 하셨어요. 보고 다 받고 다 알고 있어 놓고 갑자기 그런 식으로 해가이 무책임한 겁니다. 저는 김도호 의원님께도 정말 한 말씀 좀 우리 감사장님께서 말씀을 좀 드려 주십시오. 만나셔 가지고 협의의 장을 마련하 전부 보고받고 거기에서 사선국 개을 하시고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을 이제 와 가지고 전제수가 저 시장된지 100일 됐습니다. 전임 시정이 전부 다 해놓고 이걸 전재수 책임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 정치적 공격의 소재를 삼으시면 정말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이 문제만큼은 부산 시민 전체의 문제가 [1부 03:16:16–03:16:27]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서 흔들 흔들림 없이 해 나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3:16:24–03:16:36] >> 시장님 이런 것도 전 시장 핑계되는 것도 저는 별로 썩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1부 03:16:32–03:16:55] >> 이게이 문제가 지금 부산시 전체의 문제로 봐달려라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현시장님이 되셨으면이 문제를 협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해야 계속 전임 시장이 잘못했네 뭐 거지역 국회원이 잘못했네 이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싸움하자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게요? [1부 03:16:53–03:17:09] >> 예. 우리 감산만장님 말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말씀은 중단된 것을 전재수가 들어서서 뒤집어엎어 가지고 진행한다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드리 말씀 서지영 [1부 03:17:06–03:17:49] >> 의원실에서 입장을 알려왔는데요. 8월 24일 예결이 지리 후 그리고 8월 26일 부산시 정책 수석 보좌관이 서정 의원실 보좌관에게 방 방문 방문 설명한 것은 맞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처럼 관련 개정한 발휘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로서의 주장을 했던 것과 다른 내용으로 의원실 방문 설명으로 예결류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알려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나중에 서정 의원실에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3:17:46–03:18:19] >> 예. 감사장이고요 부분은 국민의 부산 시당에서 저를 고소고발을 해 놨습니다. 수사 중인 상황이고요. 제가 하도 의가 없어서 서지 의원을 제가 허위 사실 무고로 제가 또 고소고발 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 참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고소고발 이게 최소화시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너무나 많이들 해야 되니까 이게이 뭐 최소한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건 수사의 상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3:18:16–03:18:28] >> 예. 보충리까지 다 마치셨는데 우리 시장님 뭐 국민을 향해서 우리 구미 부산 시민을 향해서 짧게 한 말씀하시죠. [1부 03:18:24–03:19:13] >> 예예. 그 우리이 강명국 감사장님께서 어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여예 의님들 어 부산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북이가 오늘 이제 그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날인데 아마 그 구조 작업이 오전 중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 부산에 북한일를 비롯해서 좋은 기운들이 오고 있습니다.이 이 기회를 잡는 것을 넘어서서 열배, 100백 키우기 위해서 부산 시민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모아내고 열과성을 다해서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부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수도권 지역의 마탱, 비수도권 지역의 큰 집인 우리 부산이 서울 [1부 03:19:11–03:19:22]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양극 체제로 나아가는 그 막중한 역사적 소임을 다 하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03:19:20–03:20:08] >> 예. 이것으로 보충 지리까지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지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이상으로 지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점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곡 소각장 관련 주민 갈등 관리 대책 노후 소방장비 교체 예산학필로성 고향사랑 기부금 집행률 저조 문제 봉피 센터 부산 분간 건립 사업 문제 등에 관해서 지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번 국정 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이 자리가 부산 광역시에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밑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준비를 [1부 03:20:06–03:20:52]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이예식 위원님, 최은일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진종우 위원님, 용회인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지리가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 지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계저태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산 광역시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국정 감사를 위하여 철저히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부산 시장님을 비롯한 [1부 03:20:50–03:21:16]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중계하고 취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생해 주신 국회보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5차 이후에 장소를 이동해서 오후 2시 30분부터 부산 경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