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재정경제부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r8wsUiStrNU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RjcMjcCCCqM · 공개 자막 없음 · 재확인 대기

[1부 00:03:44–00:03:49]
Хорошо урива

[1부 00:05:34–00:05:37]
Угу.

[1부 00:06:30–00:06:32]
У

[1부 00:07:30–00:07:44]
하 계속 물어내 의지가 남다른 거 같은데요. 국회관에서

[1부 00:07:53–00:08:44]
>> 어 하여튼 할 때까지 하셔. 어. 예. 자, 저 의을 정도나 주시고 예. 마음도 하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 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 경제부

[1부 00:08:41–00:09:30]
국가 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및 조달청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제 국정 감사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의 성실이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종합 감사는 기관별 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향후 조치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며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 사실 관계 확인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과 요청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1부 00:09:28–00:10:16]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지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가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치료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섯 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함께 실시함에 따라 일부 기관 증인들은 회의장 좌석이 부족하여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외의 기관 증인에게 지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해당 증인이 회의장 입장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기관 증인 중 국가 데이터처의 서원주 경제 통계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1부 00:10:13–00:11:04]
위원장과 양사가 사전에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감사에는 세 분의 증인이 출석 요구되어 있습니다.이 가운데 구찬후 대방 건설 대표의 이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조치 방안은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지리는 주질리를 마치고 오후에 보충 질리를 시작할 때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 방송에서 유튜브로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 이준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안 계시네. 예. 엄청나게 두꺼운 나았던 50조

[1부 00:11:00–00:11:13]
찾기 프로젝트 백서 예 이렇게 하시는데 아 정말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신 거 같습니다.

[1부 00:11:09–00:11:49]
>> 그리고 이광제 위원께서는 여섯 번째 자료 AI 대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는 그런 정책 자료집을 내셨습니다. 예.이 이 두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어 부처에서는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정책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와 업무원은 각 기관별로 이미 실시하였으므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예. 지리는 다섯 개 기관에 대해 일괄화 실시하고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준영사님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1:47–00:12:36]
>> 네. 위원장님 자료 제출려고 있습니다. 저는 어 대준영 의원입니다. 추미의 경기도 지사의 소방 재정빨 발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명예와 사기를 심각하게 해치는 발언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이를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의 힘은 소방관의 초후 개선과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과 예산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27년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소방 안정 교부세는 올해보다 2,898억 원 약 28 27%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인건비 안전 시설 확충 등을

[1부 00:12:33–00:13:22]
위해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행한부는 예상 감소가 소방 안전 교부세에 연동된 담배 판매가 줄어드는 탐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배 소비가 늘어야 소방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데요.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이는 이는 담배 소비를 줄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자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또 담배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까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담배세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오늘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리는 것을 검토한 적이

[1부 00:13:20–00:13:40]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제출해 주시고 또 이런 담배세 말고 소방 예산에 대한 국가의 직관접의 재정 책임을 늘리는 방안이 있는지 세제를 담당하는 재정 경제부 장관에게 자료 제출를 요구합니다.

[1부 00:13:37–00:14:16]
>> 예. 알겠습니다. 그 요즘 뭐 소방 관련 예산에 대한 그 사회적 관심이 매우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이 문제에 대해서 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 문제라든지 포함해서 사실은 토론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어 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 이러까지 3대 정부가 그동안 쭉 그 고민했던 그 흔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의 기록 그리고 현재 검토의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민 의원님. 예.

[1부 00:14:14–00:15:01]
>> 예. 그 사실 이제 일본 사계나 또는 여러 나라의 와인 등등을 볼 때 우리나라 술이이 왜 맛이 없느냐는 어구심에서 시작된 어 우리 그 조사 이번 국정 감사를 임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이 보니까 지금이 추정에 대한 관리 좀 국세청으로부터 유일하게 면를 발급받은 추정 도매 업체 그게 완전히 단독이죠. 대한 주정 판매가 어 또 하고 있고 또 주류 판매업도 구세청에 면허을 받아서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국세청의 그게 소위 말해서 세피아라는

[1부 00:14:59–00:15:42]
국세청의 많은 퇴직자들이 여기 다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어이 지금 본 의원실에서이 국층에서이 면허권을 발급해 준 주류 업체와 도매 업체에 대한 정기 조사 실시 내역 그러니까 정보로부터 면허권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그들에 대한 전기 조사는 당연하게 했다고 보고요. 그 종기 정기 조사 내역에 대해서 그 오찬 중식 이전에 그 자료 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부 00:15:38–00:16:04]
>> 예. 알겠습니다. 그 강민구의원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는 오전까지 정리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또 없으시면 예. 질리 들어가 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성호 의원님 예, 지리하겠습니다.

[1부 00:16:00–00:16:15]
>>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 의원입니다. 뭐 질이라기보다도 우리 재경부장관에 얘기한 거 이어가 여러 가지 좀 당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0:16:14–00:16:18]
>> 네.

[1부 00:16:15–00:16:26]
>> 그 한미 전략 투자, 미국 전략 투자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여야간에 많은 그 우려를 좀 표시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1부 00:16:24–00:16:42]
>>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다만 뭐 우리가 비슷하게 시작했던 일본과 대미투자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의 협상 과정을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일본은 이미 뭐 3차유 걸쳐 1,300억 달러 투자 결정해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0:16:40–00:17:24]
>> 네. 우리는 지금 뭐 상당히 수세적인 입장인데 미국에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인 거 같아요. 물론 그건 한국과 일본의 어떤 정치상항의 차이가 클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본 국민들이 그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적고 또 대게 일본 같은 경우 뭐 부채가 많지만 그 해외에 어떤에 투자한 거에 기반한 그 본원 소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에 정부가 좀 유연성도 있고 좀 나왔죠. 우리나라 상부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국민들도 이게 관심이 많고 어 예민하기 때문에 수세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더 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쨌든 일본은 이거 대미 투자 관련해서 따로 법을

[1부 00:17:23–00:17:27]
만들어고 추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부 00:17:25–00:18:07]
>> 정부가 다 재량을 갖고 하는 건데 우리도 복과진 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진 지연되고 오히려 지연되다 보니까 또 선재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일부 언론에서도 그 알레스카 투자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상업적 합리성을 갖다가 관찰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미국 자체의 여러 가지 뭐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어려움은 충분히 정부 입장 이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합미가 우리가 이게 너무 뭐 절차 이동 따지다 보면은 너무 늦으면 더 우리가 손해 가능성이 많아요. 경재전 경제부장관이 주도해 갖고 한미간는 서로 좀 윈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먼저 선재적으로 발굴해 갖고

[1부 00:18:05–00:18:12]
우리가 제시해야지 무조건 끌려가게 안 된다는 이런 정도 당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1부 00:18:10–00:18:34]
>>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안에서 사실 원전 같은게 논의가 된 것도 그런 의원님의 걱정과 관련된 일환으로 저희가 해결했다고 두 원전과 텍사스 어쨌든 뭐 발전소는 그렇다고 쳐도 지금 알레스카하고 제 문제 아니겠어, 지금 새롭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제한 할 수 있는 것도 좀 발을 해야 됩니다.

[1부 00:18:30–00:19:15]
>> 지금 뭐 IMF에서는 최근에 IMF 저 이사분 오셔 갖고 선진국은 다 돈 뭐 잘하는데 한 한국은 돈이 남아들고 재정이 튼튼하다 굉장히 괜찮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뭐 환율 뭐 물가 지금 뭐 어 그다음에 금리 괜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사실은 주가가 올라갔다 푹 떨어지고 있고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들이에요. 특히 금리도 오늘 뭐 금통위에서 되게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저 유지할 거다. 그 다음 달 정도 다시 어떻게 할 거다는 그런 얘기 나오게 있는데 지금 좋아할 반나 좋아할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아요.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지수 상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뭐 설비 투자

[1부 00:19:13–00:19:56]
지수도 계속 지금 8개월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지금 20개월 연속 흑제하고 있고 그러 반면에 밖에 나가서 일반 서민들 만나고 중소원들 만나면 다 어렵습니다. 물가 때문에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해요. 물론 물가 상승 추세는 지난 달 같은 경우 비기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3% 대에서 2% 떨어졌다고 하지만 서민들 느끼는 피부 물가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반도체 특수도 이게 반도체 AI 특수가 언제까지 간다고 누구도 아무도 고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 이게 미국의 대중 전략과의 관계에서 미국에 대한 관제 정책에 대한 반사 효과도 있다고 있는 건 누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 또는 지저학적 상황들이 또

[1부 00:19:53–00:20:39]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요. 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 특수에 만족해 갖고 그 유명한 그 네덜란드 병 네덜란드 전에 그에 저 앞에 깨스 유전 저 발견돼 갖고 한때 확다 확 나빠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론 다시 극복은 했지만 지금 최근에 이런 특수들이 계속 간다는 보정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 계속 지금 하락 지속되게 되면은 수출 기업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전체 다른 기업과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폭넓게 봐야 돼요. 저는 그 과정에서 재정 경제부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도에 그랬고 지금 오늘도 드리는 말씀이 재정 경제부장관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정부저 부처 안에서도 지금

[1부 00:20:37–00:21:24]
부처 장관들도 이렇잖 목소리가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하나 예를 들면은 지금 CC CPTPP 관련해서도 지금 산자보 장관 같은 경우는 뭐이 CPTP 가입이 선택한 생존이다고 얘기했습니다. 10월 7일 날 그다일 날 그 전에 농림부의 송미령관은 원점 제검부터 하겠다고 했고 종합해 갖고 대통령께서는이 농수축수산 분야의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화 설득 배려 이런게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소통의 대책을 만들겠다. 그 무리할 필요도 없지만 확인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뭐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니까 일본 중심 해 갖고 CPTP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1부 00:21:22–00:22:11]
나중에 가입한게 영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영국이 가입해 갖고서 처음 결 가입하겠다. 의사 결정해 갖고 실지 이게 그 구매 절차 다 마치고 효력 발효하는데 3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미국이 어쨌든 뭐 WTO 체제가 완 해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점가 아니에요. 이젠 뭐 다 양자주의고 전적인 환경이 다 바뀌고 미국이 관세를 갖다가 이제는 뭐 적극적으로는 어떤에 구매 정치적으로도 이용한 이런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현재 그 반도체 특수에만 매달려 갖고 좋아하다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CPTP도 TPP도 조속관시의 결론을 내려갔고 왜냐이 결정을 내 갖고 해외 절차 외가 그 관계에 전부 동의를 받아야

[1부 00:22:09–00:22:29]
되니까 이런 절차도 걸치고 그다 국내 절차 받는데 최소한 3년 이상 걸릴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떠한 경제 변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부처하는 이런 논들이 사실은 종반의 회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1부 00:22:26–00:22:55]
>> 예. 의님 말씀에 취지에 공 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내용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시TPB 관련돼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 농어민과의 어떤 소통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더 더 열심히 자하기 위해서 미리 원래 연내 가입을 전절하고 하면 오히려 어 토론의 어떤 진전성을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열어 놓고 대안. 예 드 이게 제대로 해도 한 3년 이상 걸릴 텐데

[1부 00:22:53–00:23:41]
>> 저는 이렇게 하다가는 그 3년 안에 어떠한 그 경제 변동이 또에 큰 크게 나올지 모른 상황에서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 정부 안에서도 좀 주 50시간 그 특내 관련해서 산자부 장관과 노동부장관이 마찬가지로 발고 정사를 할 때까지 이거 개 국체를 맞는게 아니라 문제 수장이 장관께서 되 문제 이런 지금 보여 줘야 되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제 현황 간담회라는 그 틀 속에서 계속 논의를

[1부 00:23:38–00:23:45]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도 더 한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3:43–00:23:4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욱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0:23:51–00:23:53]
>> 예. 구총리님.

[1부 00:23:52–00:23:57]
>> 네.

[1부 00:23:53–00:24:41]
>> 예. 그 저희들 국감 시작할 때 서울 아파트 값이 86주 올랐는데 이제 88주 연속 상승이 됐습니다. 그죠? 역대 체장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상승폭도 일부 조금 떨어지는 듯하다가 이번 주는 0.16까지 또 오히려 상승폭이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누적 상승률이 17.93%이 93%이 정권 들어서 하루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한 달에 1%씩 올랐어요. 언제까지 올 것 같습니까? 짧게. 예.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1부 00:24:38–00:24:49]
가격과 관련돼서는 어 단기적으로 보면 상방과 하방 요인이 좀 혼재돼 있기 때문에 좀 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1부 00:24:46–00:25:03]
>> 다만 현재 인허가나 작공된 공급 선행 지표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3기 신도시 저희가 물량을 체크 보면 28년 이후부터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날 걸로 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학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1부 00:25:00–00:25:49]
>> 시장도 점점 안정된 모습으로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은 사실은 먼 얘기고요. 그죠? 그죠? 당장은 지금 현재이 서울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는 강남이 끌어올리는게 아니고 이제는 그 불이 강북 쪽에 중민 아파트가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살이 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죠. 문제가 매매뿐만 아니고 전세 월세까지 지금 트리플 강세입니다. 현정부 들어서 전세가도 12.1% 1% 올랐고요. 월 평균 월세가 166만 원입니다. 24만 원, 25만 원 정도 올랐고 17% 올랐죠. 그다음요. 이제 전세가 이렇게 극감하니까 전세 월세와도 빠르게 진행돼서 이제는 연간

[1부 00:25:47–00:26:30]
기준으로 또 50%가 넘었죠. 그렇죠. 응. 이렇게 전월세 시장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라든지 주거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보여요. 토지 거래 허가제 그다음에 임대 사업자 규제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 정책요 세 가지가 결국은 전월세 시장에 매물을 없애고 있거든요. 토지 거래 허가제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것도

[1부 00:26:28–00:27:15]
>> 작년 10월에 해 가지고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몇 달만 이거 단기 대책이라고 했거든요. 원래 단기 대책이죠. 이런 포지거래 허가한 나라가 세계 있습니까? 선진국에 국내인의 국내인을 대상으로 집을 살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없어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중단할 수도 없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단의 공급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다음 페이지요. 결국은 임대 사업자가 문젠인데 지금 등록대 양도세 중가라든지 등록대 장 공제가 후대가 2028년까지죠. 그죠?

[1부 00:27:40–00:27:43]
Ja.

[1부 00:31:10–00:31:13]
이

[1부 00:34:25–00:34:33]
때문에 조금 더 좀이 부분을 좀 챙겨야 되겠다. 그런 어 의견을 들었습니다.

[1부 00:34:31–00:34:59]
>> 아니요. 이게 복잡하다는 거는 뭐 매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유회를 하면서 다 더 준비를 했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잖아요. 20년 도입할 때 현물 중심으로만 이제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 이쪽에 있던 저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는 점을 어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1부 00:34:56–00:35:37]
>> 예. 뭐 재경부 장관님께 제리하겠습니다. 이게 세무당국 세무당국은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또 객관적으로도 이렇게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이나이어서네 번 이렇게 유회를 하겠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이제 증무장관으로서 이게 과세 기반에 대한 기술적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은 과세 형평성이나 정책적 판단 때문인지 소신 것 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0:35:35–00:36:24]
>> 예. 지난번 국감 때도 이제 여러 오회님들이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하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1차관이 의견을들은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저희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은 그 의견과 또 지금 국회에서 계속 나온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에서 여관의 합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이게 법률로 의결된 거를 또 이렇게 다른 의견을 자꾸 얘기하면서 이걸 또 유회하거나 또 폐지하거나 뭐 이런 논의를 계속 하는게이 우리 대한민국에이를

[1부 00:36:23–00:36:34]
테면은 뭐 기본에 대한 흔들리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부 00:36:32–00:36:39]
>> 예. 어님 말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1부 00:36:35–00:36:48]
>> 이미 확정된 법을 또 이렇게 흔들고 그러면은 뭐를 또 믿고 그렇게 국가가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부 00:36:46–00:36:51]
>> 예. 알겠습니다.

[1부 00:36:48–00:37:38]
>> 예. 그리고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이제 어제 급히 재경부에서 자료를 보내 줬어요. 그 최근에이 여기 보듯이이 대미 투자에 대해서 보내준 자료에서 그 첫 번째에 첫 번째 자료에 제가 이렇게 다 들여다 보니까이 자리에서이 9월 22일 날 보고를 받았는데도 알레스카레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제 보낸 자료를 보니까는 는 텍사스 프로젝트의

[1부 00:37:34–00:37:45]
사업 추진 합의 그리고 또 원전에 대해서는 프레임워크 합의 이렇게 돼 있어요. 합의 합의

[1부 00:37:43–00:38:19]
>> 그 알레스카 LNG는 뭐 조건 충족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 함미간 합의 합의 합의 합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알레스카 LNG에서 상업성, 합리성 그리고 또 모든 국내법 조건 충족 등에서 이게 우리가 검토하는 거예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검토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 검토하는 거예요?

[1부 00:38:17–00:38:21]
>> 저희가 상업 장리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1부 00:38:20–00:38:25]
>> 그럼 우리가 검토하는 거죠.

[1부 00:38:21–00:38:38]
>> 예. 근데 이걸 한미간에이 검토도 합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이게 상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거지.

[1부 00:38:35–00:38:40]
>> 좀 이상하잖아요.

[1부 00:38:38–00:38:52]
>> 동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우리가 스스로 상업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업자성을 보겠다는 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1부 00:38:50–00:39:19]
>>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게 상업성에 미흡하고 우리 절차에도 미흡하고 그러면은 실제 이제 안 할 수 있다라는 의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그분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합차 합리선을 현재 그 최대한 올리는 방향을 현재 먼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장에서 관련된 거 먼저 보고 그다음 부분은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하겠습니다.

[1부 00:39:16–00:39:40]
>> 예. 그 말씀도 좋은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 협의를 하면서 합의를 하면서 검토하면서이이 사업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조건들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 오프테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여건에 대해서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0:39:38–00:39:54]
>> 예. 그런 정도라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걱정이 되고 국민들도 많이 걱정이 돼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2,억불 뭐 3,500억 불굴 불이 10년 20년까지 이렇게 미

[1부 00:39:55–00:39:58]
>> 예

[1부 00:39:56–00:40:01]
>> 예님 말씀 유념해서 계속 임하겠습니다.

[1부 00:40:04–00:40:21]
>> 야 그 그 비밀을 알아버리셨네. 예. 다음은 김남준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0:40:19–00:40:28]
>> 네. 인천 개양을 출신 김남준입니다. 재경부 어 이영일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0:40:25–00:41:13]
>> 네. 지난 24년 12월입니다. 아직 2년도체 되지 않았습니다. 위법한 비상 개엄으로 우리 경제는 예측하지 못한 충격을 입었습니다. 증시는 급락하고 환율은 금융 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로 취소기도 했었습니다. 뭐 피치나 무디스 같은 어 글로벌 신평사들의 한 목소리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안정에 의한 경제적 타격을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비상 경제조치 필요성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 개엄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이재명 정부는 내란 극복 성장 회복 이것을 국정 기조로 삼아서 달려왔고 그 결과 유래 없는 성장 회복을 실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대응이나 중동 전쟁과 육가 위기 또

[1부 00:41:11–00:42:01]
환율 불안 이런 것들에 차례차례 대응하면서 상세 경제 위기 대응 체계 또한 구축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지표상의 성장세는 역대 최고치 최고 수준 거듭한다고 하더라도 인생 곳곳에이 성장의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성과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확산을 어렵게 하는 구조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 잘 따져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입증되듯이 우리나라는 성장 동력은 확보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첨단 산업과 수출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으로 충분히 전파되지가 않거나 아니면 민생의 고용이라든지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지

[1부 00:41:58–00:42:47]
않고 있는 점 그리고 지역 경제, 가게 소비, 자산 형성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이런 구조라든지 이럴 테면 어 성장 확산의 병목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단순한 성장률에서 성장 확산로 확장시키는 것을 제한하고 싶습니다. 그니까 앞으로 재정 정책의 성과 지표를 단순하게 뭐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런 것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자는 거고요. 성장의 과실이 얼만큼 많은 가게와 또 기업에 전달이 됐는지 또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졌는지 이것을 따져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성과 확 어 성장 확산률을 정부 정책의 KPI 핵심 성과 지표로 설정해서 국정의 최상위

[1부 00:42:44–00:43:17]
지표로 삼자라는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보자면 민생, 산업, 지방, 미래 이런 이제 의제를 분야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각각 지표를 좀 설계를 하고요. 기존 정부처랑 기관별로 존재하는 여러 실적 통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성장 확산률을 지표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확산 지표가 작성이 된다면 예산이나 세제와 같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부정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43:15–00:43:40]
>> 예. 의님 좋은 말씀을 주신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이 다른 영역으로 확산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그 현재 성장세도 바뀔 수 있다. 결국에는 이런 어 양극화라든지 성장의 확산 온기가 넓혀지는 거 자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천이라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내용은 어 검토를 저희들 해 보겠습니다.네

[1부 00:43:37–00:44:25]
>>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이 성장할 능력이 없는게 아니라 성장 실적이 국민 경제 바닥까지 온전히 잘 전달되는 연결 고리가 약하다는데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 성장 성적표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것만 볼게 아니라 그 성장이 국민 경제 곳곳으로 얼마나 확산됐는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그리고 중요하게 계속해서 거듭하고 강조하고 있지만 체감이 되는 이런 성장 실적이 국정 핵심 성과 지표로 자리잡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어서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 대통령과 삼기신도시 예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기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1부 00:44:21–00:45:02]
90% 달성 그리고 국민이 국민이 체감 체감하는 공급 기준은 입주여야 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입주 관련해서 쭉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5년까지 공급 실적을 보면 최근 서울 공급 여권 악화는 22년 23년 등 인허가 착공이 좀 지연됐었던 부진했었던이 입주 물량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공급 실적 한번 살펴보면 상반기 착 수도권 기준입니다. 착곡 물량은 65,호 전년하고 비슷한데 준공 물량은 거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착건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중공 물량 감소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1부 00:45:01–00:45:49]
>> 예. 어 지난 정부에서는 22년에서 27년까지 5년간 270만 가구 인허가 이것을 목표로 내놓왔습니다. 사업 승인 물량 자체를 늘리고 공급을 촉진한다라고 밝혔는데 아쉽게도 실제 착공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 승인일로부터 3년 초과한 물량 전체에 60% 가까이 차지하는 등 장기 미착공 문제도 발생을 했었죠. 공급 계획 그리고 국민의 실 입주 큰 격차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정 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을 기준으로 어 공급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허가에서 착공도 넘어서 입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1부 00:45:47–00:46:35]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주택 공급책을 총량 목표에서 예측 가능한 입주 계획으로 발전시키는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차원에서 원형지 분양 그리고 모듈러 주택도 검토를 어 진지하게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원형주 분양 공급 방식은 택지 조선과 주택 사업 준비를 병행해서 3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 작공을 앞당기는 행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모듈러 주택은 현장 중공을 공장에서 미리 수행해서 완공에 걸리는 시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주까지 공급 시간 단축시키는 조치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정리하자면 어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착공 이런 것은

[1부 00:46:33–00:47:20]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가 이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입주는 국민에게 실제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체감과도 일맥 상통하는 지점입니다. 인허가는 공급 약속 차원이고 착공은 공급의 진행 단계라고 본다면 입주는 국민에게 실제로 전달된 실제 공급이다라는 점 강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단순하게 예산 얼마나 편성했는지 이게 성과가 아니어야 한다 말씀드렸죠. 주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인허가 했는지도 최종 성과가 될 수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국민이 무엇을 체감하고 있느냐. 실제로 손에 잡히는게 무엇이냐? 어 주택에 있어서는 입주를 했느냐?이 이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 정부의 인허가나 작공 중심의 홍보성

[1부 00:47:17–00:47:28]
실적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입주 실적을 주택 정책의 목표이자 또 성과 지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부 00:47:25–00:48:02]
>> 예.의 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원래 이제 예전에 인허가로 중심으로 발표를 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제로 밑착공되는게 많기 때문에 이제 착공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 입주까지 가면 더 훨씬 더 체감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중간에 분양 단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관계없시 같이 협의해 보기로 하겠고요. 참고로 공적 주택 같은 경우는 올 4반기 올래 44분기부터 내년까지 약 15만 호가 전국에 입주될 걸로 보고이 중에 10만 정도가 수도권 입주된다고 저희는 따로 통계를 파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까지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8:00–00:48:0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자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0:48:05–00:48:10]
>> 네. 상주문경 출신 임의자국입니다.대 경제부 장관님

[1부 00:48:10–00:48:13]
>> 네

[1부 00:48:10–00:48:18]
>> 정말 가상자산 과세 진짜 이대로 시행해도 되는 겁니까? 네.

[1부 00:48:16–00:48:25]
>> 그거 이제 말씀을 여러 가지를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숙고 중에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고 했는데이

[1부 00:48:23–00:48:47]
>>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조세 형평성 붕괴되고 있다. 동의하시죠? 국내로서는 다 우리가 가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외 거로서라든가 해외로서는 우리에게 그 거래명세라든가 아니면 뭐 그 거래명세 겨 그 직계표로한테 제출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카포에 의해서 저희 받을 실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0:48:45–00:48:58]
>>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채널리시스에서도 14%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지난 그 국정감사 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카프가 맞는 해결이는 해결은 아니에요. 그렇죠.

[1부 00:48:56–00:49:01]
>>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도 현재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1부 00:49:00–00:49:13]
>>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대로 방법들이 있는 거고 카프도 카프에 그 가입해 있는 나라들끼리 자동으로 정보 교환하는 건데 그거 갖고 다 추적이 안 된다 얘기예요.

[1부 00:49:12–00:49:26]
>> 그 말씀도 1리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손실위 공제가 다른 금융 투자자들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지역도 계속 끊임없이 되고 있죠.이 인정하시죠?

[1부 00:49:25–00:49:28]
>>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1부 00:49:26–00:50:14]
>> 예. 그다음에 법정 가세 기준이 아직도 미비하다. 응. 새로운 유형 거래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소득 구분이 지금 불가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고 우리 그 정부에서 연구 용역 준 것도 보게 되면 어 에어드립이나 하드 포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예 그 과세 대상이 안 된다고 평가하는 부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한번 짚어 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세 인프라가지 미하다.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기가 그 우리 거래 명세를 제출하고 아니면 거래 그 직계를 연관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래 명세는 분기별로 내는데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가세하는 것은 3월 말에서

[1부 00:50:12–00:51:00]
다음 다음 달 거니까 5월 말까지는 제출 해야 돼요. 그러면 가상 자산들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구축을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인프라를 인프라 굴쭉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최소 한 6개월에서 9개월 그린대요. 응. 근데 이게 무슨 준비가 됐습니까? 자, 다음 일단 첫 번째 어 우리가 소독 불공능에서 한번 짚어 볼게요. 납세자 A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대가액을 100만 원이고 국내 원화 그래서만 이용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세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취득 가액을 모었을 경우에는 모를 경우에는 우리가 50% 의제로 하든지 아니면 20년도 10월 말 중에서 선택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1부 00:50:58–00:51:02]
여기서도 이제 세금이

[1부 00:51:00–00:51:19]
>> 과세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아예 그냥 나는 해외 뭐 덱스 아니면 디파이 P2P 이것만했을 경우에는 내가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 추적할 길이 없어요. 매우 힘들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지금 당장은 하나도 물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그죠? 인정하시죠?

[1부 00:51:17–00:51:23]
>> 예. 그 취득의 정해자는 본인이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할 수도 있

[1부 00:51:21–00:51:56]
>>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이 우리 그 신종 유형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볼 스테이킹이나 랜딩 예치 뭐 에어드랍 하드포크 유동성 공급 여기서 우리는 가상 자산법에 의해서는 양도 대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회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양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 놨지만 구세청에서 대회에 대해서는 정의가 없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럼 이걸 갖다가 지난번에 그 장관께서는 우리 국세청에서 11월 달에 고시할 거라는데 이거 고시하고 되는 겁니까? 고시

[1부 00:51:55–00:52:39]
>> 법을 용해서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조사 법률 주의에 의해서 입각해서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고시로 해 가지고 이분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대여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마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헌법 제 59조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될 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을했었을 경우는 그리고 여기 대해서 행정 서성도 저는 끝없이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시 갖고 한다고 해도 정말로 그 어떤 뭐 과세 대상이라든가 납세 의무의 어떤 그런 형성을 갖다가 허용한다거나 영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보면

[1부 00:52:37–00:53:26]
너무나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다라고 저 봐지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 숙고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게 되면 스태킹, 랜딩, 예치자 이거도 어떤 거는 돼야 되고 스태킹 속에서도 유형별로 이게 대회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다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어 민병덕 의원님이신가? 민명덕 의원님도이 디털 가상 자산 기본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과세가 따라가야 된다. 법률은 넣고 가세만 빠르면 이거는 정말 국민한계는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데 이걸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지적이 있는 거예요. 자, 국세청장 지금 우리가 가상자산

[1부 00:53:24–00:53:34]
그 사업자들이내는 거래표를 보고 여기 대해서 우리가 그 또 아니면 우리 개인들이내는 신고 한 내용이라든가 이거 갖고 시스템으로 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부 00:53:33–00:53:35]
>> 예, 그렇습니다.

[1부 00:53:34–00:53:36]
>> 통합 금정지 구축중이죠. 구축 중이죠.

[1부 00:53:36–00:53:39]
>> 예, 그렇습니다.

[1부 00:53:36–00:53:54]
>> 그럼 이거를 지금 다음 달부터 지금 그 15 운행한다는 거예요. 자료가 없는데, 소스가 없는데 됩니까? 아, 저희들이 일단 어, 검정해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법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1부 00:53:53–00:53:59]
>> 법인은 그래요. 법인은 저도 인정해요. 법인은 인정하는데

[1부 00:53:56–00:54:07]
>> 그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기본적인 거래 내역과 어, 거래 주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1부 00:54:04–00:54:09]
>>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제가 본연이

[1부 00:54:07–00:54:19]
>> 그 장관한테도 질문했다시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제 11월 달에 고시한다 그랬죠. 이 내용에 대해서 고시를 했을 경우에 그럼 그 고시 내용을 보고 이제 인프라를 구축할 거 아닙니까?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1부 00:54:19–00:54:21]
>> 예

[1부 00:54:19–00:54:48]
>> 그거게 6개월에서 9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년 3월 말 내년 3월 내 분기별로 우리가 그거를 신고해야 될 제출해야 될 부분들이 올만까지 하려고 한다면 지금 해도 지금 늦은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일단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어 일단 고시 부분들을 공개하기 전에 전에 일단 10월 달이 지금 다 돼 가고 있는데 10월 말까지

[1부 00:54:43–00:55:15]
>> 자 사장님 아직 여기 우리가 검정하고 추적하고 분석하고 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미비된 거는 맞죠? 그리고 덱스나 디파이나 B2P 같은 B2P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본위원이 아무리 봐도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정말 국내 성실한 우리 그 납세 의무자들만 신고한 사람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부 00:55:11–00:56:02]
>> 과세가 있는데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안 되고 있으니까이 부분 해놓고 해야 된다. 내 하는 거 아십니까? 지금 어 국내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는 별개로 어 덱스나 해외 거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자료 부분들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 그 다른 외국 부분들과 유사하게 요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 카프라든지 아니면 여러 해외 금융계좌 부분들의 수집 요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과세 부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도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도 이제 어 26년

[1부 00:55:59–00:56:16]
말까지 구축을 할 예정이고 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 샘플 데이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어 구축하는 방법 요런 부분들을 계속 열심히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0:56:17–00:56:20]
>> 예

[1부 00:56:21–00:56:25]
>> 예

[1부 00:56:22–00:56:50]
>> 투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우리가 국정 감사를 진행하면서 다상자산에 대한 과세 준비 상황에 대해서 그 특히 고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이제 보내 왔는데 뭐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요청하시면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고시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10월 말까지

[1부 00:56:48–00:57:06]
>> 예. 10월 말 예. 다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확정 예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를 해 왔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일따 자료를 좀 배부해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정태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0:57:07–00:57:53]
>> 예. 경제부 청리님 그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를 보면은 소득 불평등에서 자산불평등으로 가고이 자산불평등이 부회 세섭으로 가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육, 건강 기회 불평등 이런 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보통 이제 양극화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그게이 불평등 문제를 좀 히스화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불평등이라는 용어를 가능한 쓰려고 합니다. 근데이 해결의 출발점이 저는 고용 문제라고 생각해요.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해서 중요한음 해결책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

[1부 00:57:52–00:58:40]
같죠. 그 중에서도 이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결하는 건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고용 뭐 일자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또 양극과 문제 해결 얘기 많이 하십니다만은 그 진정성이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면은 정책 방향이 뭔가 이렇게 획기적이고 뭔가 탁 보이는게 저는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게 되는데 저는 우선 이런 질문을 던지고 보고 싶어요. 민간에서 일자리가 금방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은 보통 대기업 또는 공공 기관을 젊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는 조사상으로도 나오거든요.

[1부 00:58:38–00:58:46]
민간에서 그럼 일자리가 합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당장

[1부 00:58:43–00:59:31]
>>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이제 수익 있으면은 노동 수요가 있는 곳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획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이 그 로봇 활용도가 자동화 활용도가 전 세계 1이잖아요. 근데 AI도 제가 대한 우리 정부가 지금 AI 3대 강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지금 최근의 통계로도 청년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간에서 당장 일자리가 나오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럼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그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하나 어저께가이 재미난 데이터가 하나 나왔어요. 국가 데이터처에서 2026년 8월 경제 활동 인구

[1부 00:59:27–01:00:16]
조사라는게 있었습니다. 인근로자 근로 형태별 규모를 보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이 61.5% 비정규직이 38.5%인데 %인데 10만3,명이 아 11만 3,명이 인근로가 늘어났는데 그중에 비정 규적이 10만3,명 91%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걸 한번 그 추세를 보니까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20년 8월 달에 36.3% 하다는 것이 26년 8월 38.5% 5% 점점 더 비정규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이 비정규직 코용 구조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이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지를 보면은 국민 연금이 36.5%

[1부 01:00:13–01:01:03]
건강보험이 53% 호용보험이 54% 그의 한 반 정도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죠. 다음 걸 한번 보시죠. 음.이 26년 9월 국가 데이터 고용 방향 발표를 보면은 청년 취업자 수수는 47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청년 고용률은 29개월째 연속하러 가고 있습니다.이 취업자수는 인구 감소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고용률이죠. 근데 고용률조차도 29개월 연속 가라가고 있거든요. 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거 같은데 특히 20대 보면은 취업자 정이 마이너서 14,7,명

[1부 01:00:59–01:01:49]
아 10 14만 7,명이죠. 그다음에 호용률은 -2.4% 4% 고용 2.4%나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29개월 연속 하락가고 있어요. 제가 고용 형태별로 시간 임금 총액을 한번 비교했더니 대기업 정규직을 기준으로 보면은 대기업 비정규직이 61% 그다음에 중소기업 정규직이에 한 50 51%인가요?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 비정 규직은 41. 5%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서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시간당 임금은 41%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데서 오는 이제 임금의 불평등 노동 시장이 이중 구조가 있는

[1부 01:01:45–01:02:32]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민간의 일자리가 쉽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금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는 더 심각해지고 있고 청년의 보용률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뭘 해야 해야 되냐? 매일 교육만 시킬 거예요. 일자리도 없는데. 근데 정부 정책은 계속 일 교육밖에 없어요. 뭐 뭐 경험했다고 그러지만은 다 알다시피 대기업에 인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대로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르바이트 생으로 쓰다가 그냥 랩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OECD 평균 대비해서 공공형 일자리 일반 정부의 일자리입니다.

[1부 01:02:31–01:03:19]
OCD 평균이 18.4%입니다. 4%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죠. 우리나라 8.7%예요. 7%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공 기관에서 좋은 일자리를 장출할 수 있는 여지가 OECD와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근데 윤설정 윤석열 정부 때 공고 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일자리 그 통합하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자리 감축 규모가 12,835기가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 정부가 공공 기관 기능 조정 그 통폐협합 정책을 하고 있는데 고용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의문을 의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1부 01:03:17–01:04:04]
그래서 저는이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정말 진정성을 보여 주려면은 공공용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저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아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이 비정 규직의 사회 보험의 혜택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다 우리 사회에 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계화의 또는 뭐 이해 당사자와의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1부 01:04:03–01:04:25]
된다고 저는 제안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음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과 공장 관련서 하고 있는 답변을 시고의 대

[1부 01:04:27–01:05:11]
>> 먼저 공공기관 그 통학과에서 저희가 고용 성계를 저희가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대응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먼저 말씀드리 거는 가장 결국에 지속 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거는 민간 일자리인데 말씀하신 대로 일험으로 충분하냐 그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은 같이 공감하지만 현재 청년들은 일 경험 자체도 못 하는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 경험을 최대한 늘리고 그렇게 일경을 늘리고 또 인턴까지 진행이 되면 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용을 할 때 어떤 그 자신감이 생기는 학이 어떤 학이 부분에 대해서는이 사람은 채용했을 때 갈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 감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또 채용하고 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이 부분도 당연히

[1부 01:05:08–01:05:50]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부분이 일자로 저희가 계속 늘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8월 달에 저희가 청년 일자리 회복반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간 일자리도 일경 늘리는 것도 있고 또 공공형에서도 일자리 많이 늘리는 것 같이 해서 두리를 뒤올러 나갔고요. 그중에 발굴한 내용을 원래 예산에 담아서 내년 예산에 담아서 요번에 정부안에 담아서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노동 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사간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이 부분은 진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어 초광력 특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노동 특내

[1부 01:05:48–01:06:08]
관련돼서도 저희가 일정 부분 그 노동 특내 필요성을 인정하고 하지만 사회적 대화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도 같이 갖고 있다 말씀드리고 요거는 좀 더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늘리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주는

[1부 01:06:06–01:06:11]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06:09–01:06:17]
>> 예 정 예 임의자 의원님 예

[1부 01:06:14–01:07:04]
>> 지금 위원자님께서 배포하시겠다는 자료를 지금 제가 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일단은 그 국세청가 신고 방법 안내서에서 유형별 사례와 신고 방법을 예시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우선 먼저 이것을 정리하려고 한다면 양도 대회에서 대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대여에 대한 정의와 거기에 대한 범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만 해서 이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 위원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본인 이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재경부와 국세청의 견해를 자료를 좀 저 답변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의견 고시가 이제

[1부 01:07:00–01:07:45]
11월 6일 날 고시를 그 사전 심사를 의뢰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고시와 관련돼서 이게 최소한 그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12월 달이 넘어갈 텐데 본연이 판단한 대로 이게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고시가 돼야만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명세서라든가 직계 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큰 회사들은 한 대형 회사들은 6개월에서 9개월 걸린다 그러고 작은 회사들은 12월까지 걸린다 그래요. 그럼이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있고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할지 할할 건지 여기에 대한 그 답변서를 좀음

[1부 01:07:43–01:07:46]
>> 4시까지예

[1부 01:07:45–01:07:49]
>> 4시까지 그 답변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1부 01:07:46–01:08:32]
>>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이 가상자산 그 과세 준비 상황에 대한 자료를 이제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그걸 보시고 혹시 추가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임의자 위원님 같이 저렇게 요청을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어쨌든이 부분은 우리가 꼼꼼하게 좀 따져 보자는 취식이기 때문에 그 재경부나 국세청에서도 필요한 의원들이 궁금해하신 자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뭐 차관을 비롯해서 그 이제이 거래소등 당국 저 당사자들과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좀 고쳤다고 듣고 있으니까 그 의견 수렴하에서 나왔던 얘기들도 정리해서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제 의원 지뢰하겠습니다.

[1부 01:08:30–01:08:39]
>> 네. 재경부 장관님. 그 옛날 그 중동을 사막을 거리는 사막의 상인들은 무엇을 길잡이로 했을까요?

[1부 01:08:37–01:08:42]
>> 북극해낼까요? 네.

[1부 01:08:39–01:08:45]
>> 바다를 건낼 땐 나침판을 가져왔죠.

[1부 01:08:42–01:08:53]
>> 만약 우리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데 기본적으로 기준이 같다면 국가를 분열시키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1부 01:08:52–01:08:55]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1:08:53–01:09:02]
>> 자, 그러면 먼저 거시 경제 모델에 대해서 한국은행 KDI 우리 재경부에 거시 경제 모델을 만들고 있죠.

[1부 01:09:00–01:09:03]
>> 예. 각각 갖고 있을까?

[1부 01:09:02–01:09:13]
>> 각게 만들고 있죠. 이게 다 지금 공개되는 데가 있고 비공개 공개되는 데는 어떻게 돼요? 외국은 대체로 다 공개해서 오류를 수정하는데

[1부 01:09:11–01:09:16]
>> 한국은행은 제가 아마 일부 그

[1부 01:09:13–01:10:00]
>> 일부 공개하고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데 보니까 이게 국가 거시 전망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협의하고 또 하나는 공개해서 오류를 수정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차츰차츰 경제를 바라보는 팩터들이 어느 정도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경제를 보는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은이 국가를 분열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이 이 협의체를 만드는 거, 공개해서 오류를 수정하는 거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희가 그 거시 전망을 할 때 이제 말씀하신 여러 전망 기관들 같이 의견을 조율 소통하고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갖고

[1부 01:09:59–01:10:08]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관장 회의도 하고 있고요. 실제 전망 기본 실무단에서도 논의를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1부 01:10:06–01:10:23]
>> 오류를 공개하고 오류를 함께 수정하고이 과정이 필요하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오류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전제를 깔고 있는데 실제 세상이 그렇게로 가지 않았어 나중에 이제 당초 전제했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라고 저들은

[1부 01:10:21–01:10:31]
>> 다른 나라는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이게 대충 다 공개하고 공개하면 서로 주장이 다른 것을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1부 01:10:29–01:10:32]
>>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두 번째는

[1부 01:10:32–01:10:35]
>> 예.

[1부 01:10:32–01:11:21]
>> 왜 대한민국 국가는 12 국가라는데 국민은 32의 삶을 사는가? 국민이 왜 가난한가? 이게 지금 전국적인 화두죠. 그럼 경제 성장 GDP를 넘어서 뭔가 국민의 삶의질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이 산부 인과 응급학과가 전문의가 없는 데가 열 곳이고 제가이 조사를 해 보니까 상위 20% 소득인데는 평균 수명이 86세고 하위 20%는 72세 수명 자체에도 15년 차이가 납니다. 그럼 만약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226개의 시군구로 우리가 분석이 되면 아 여기는 의료가 부족하구나라고 하면 이게 의료 예산을 늘리고 뭔가 이런 교육 예산을 늘리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말씀하시처럼이 지자체까지 통계가 확산되는 것이

[1부 01:11:19–01:11:31]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영향이나 체금 시스템이 갖춰지냐도 또 별개의 문제를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11:28–01:11:47]
>> 데이터 소장님 지난번 우리 그 국정 감사와인데 그럼 이런 데이터를 기초로 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거나 할 때 의견서를 내야 되는데 데이터 처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낼 수 있는 법적 예산에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없다 그랬죠? 네. 아직은 없습니다.

[1부 01:11:45–01:11:59]
>> 음. 우리 재경무 장관님, 그럼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기초해서 체감한다는 거는 안다는 거고 수치로 통계되지 않는 것은 관리될 수 없다는 거하고 동일한 것인데 그렇잖아요.이

[1부 01:11:57–01:12:02]
>> 시스템을 어떻게 말해야 할 건지. 네.

[1부 01:12:00–01:12:32]
>> 자, 다음에는 우리는 우리가 한 집안에 살게 되면은 국가 자산을 다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월급 얼마 받고 대출 얼마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가가 갖고 있는 국유 재산이 1400조고 공유 재산 그러니까 기초 재산체 갖고 있는게 1100조 공기업이 갖고 있는게 1,200조 총 3,800조 연기금이 1700조인데 3,800조라는이 자산을 갖고 있는데이 자산 관리가 현재는 한 눈에 볼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죠.

[1부 01:12:31–01:12:34]
>> 예. 저희들이 지금

[1부 01:12:32–01:12:47]
>> 그래서 자산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만약에 국립 어린이 집이 그렇게 필요하게 되면 국방부당이든 행안부 땅이든 교육부 자산이든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1:12:44–01:12:51]
>> 그렇지 않나요? 이론적으로 국민의 재산이니까

[1부 01:12:48–01:13:04]
>> 또나 군부대일 경우에 기부대 양료 방식 때문에 어떤 지자체는 가난한 지자체가 많잖아요. 그럼 뭔가 이런 국가 자산 전반에 대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13:02–01:13:12]
>> 예. 말씀 주신 그 의원의 말씀이 충분히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국가 자산을 전체적으로 보는 기본법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13:10–01:13:14]
>> 언제 통과되나요? 언제 가져오나요?

[1부 01:13:12–01:13:20]
>> 현재는 연내 초안을 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내까지 한번 초환을 마무리할까 노력 중에 있습니다.

[1부 01:13:19–01:13:40]
>> 네. 다음은 저는 AI가 계속 고속화되면은 결국 빅테크하고 거대 자본에게만 이익이 집중적으로 몰게 될 것이고 아마 근로 소득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거라고 저는 세계 경제학들은 예측하는데 그런 예측이 되지 않을까요?

[1부 01:13:38–01:13:43]
>> 아마 자본 쪽에 수익률이 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1부 01:13:41–01:13:45]
>> 빈병차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이죠. 그죠?

[1부 01:13:44–01:13:48]
>> 예. 그 관련돼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1부 01:13:46–01:14:21]
>> 아니, 세계적인 AI 흐름이 보면 지금도 이렇잖아요. 구글이 미국 국채보다 0.27를 더 주니까 구글 회사를 타지 미국 국채를 안 사니까 미국 국채가 지금 계속 올라가서 금리가 6%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돈을 쓰는 국가에서 투자하고 돈을 버는 국가로의 전환이 안 일어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아니 어떤 나라도 어떤 정치도 지금 성장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보면 자 우리가 벤처를 키우는 모태 펀드나 벤처 펀드가 있어요. 그죠?

[1부 01:14:18–01:14:37]
>> 예. 다음 단계로 국민 성장 펀드가 우리가 한 200조가 있어요. 그다음에 KIC라는 투자 공사라는 국급 펀드가 한 330조가 있습니다. 한미 투자 공사가 3,500불이 있고 국민 연금이 1684조가 있습니다. 그죠? 맞죠?

[1부 01:14:34–01:14:59]
>> 예. 자, 그러면 재경부총리 정도 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벤처를 키우더라도 의미 있는 걸 키울 거고 성장 펀드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걸 키워서 뭔가 미래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능력을 만드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각게 이거는 다 따로따로 기관으로 움직이게 돼 있죠. 자율성을 가지고

[1부 01:14:57–01:15:41]
>> 그렇지 않습니까? 현 거데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이걸 전체 국가적인 시각에서이 어떻게 운영하는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이런 건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현재이 KC 내에 그 전략 국부 펀드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입법안을 내고 내어서 지금 논의를 이제 국회 정교회 논의할 계획입니다.이 국급 펀드가 생기면이 국급 펀드는 여기 앞에 있는 모태 펀드나 국민 성장 펀드랑 서로 이어 달리기라고 한다든지 연결이 돼서 함께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게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이 전체의 국가에 돈을 이제 쓰는 국가에 돈을 버는 국가를 어떻게 전하는 거니까 어떻게 기적으로 연관성을 가진 것인지

[1부 01:15:40–01:15:43]
>> 네

[1부 01:15:41–01:15:45]
>> 앞으로 계획이 있다는 거

[1부 01:15:43–01:16:01]
>> 예 국급 펀드가 이제 이제 등장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수익성을 높이지만 어 전략형 구급 펀드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펀드들하고 연계성도 높아질 거라 저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5:58–01:16:0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국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16:03–01:16:17]
>> 예. 경남친 강한대민 강민국원입니다. 우리 부총리님 오늘은 뭐 질책이나 질의보다 의견을 개진하니까 좀 잘 들어 보시고 그 함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6:16–01:16:2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16:17–01:16:30]
>> 자, 부총이님 공공 기간 109 곳을 줄이는 기능 개혁 그리고이 재경부 소속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를 하는 거죠. 뭐죠?

[1부 01:16:30–01:16:34]
>> 네.

[1부 01:16:30–01:16:39]
>> 예. 또 기능 계혁 추진단도 재경부 소속 2차관이 주제하시더라고. 그죠?

[1부 01:16:37–01:16:42]
>> 네.이

[1부 01:16:39–01:17:09]
>> 발전 공기업 통합 준비원회도 우리 재정 경제부가 위원으로 들어가고 2차 공공 기관 이전도이 재경부가 행안부 그리고 국토부 함께 새 중심축에 대해서 좀 진행하고 있더라고. 그죠? 지난 10월 6일 날 부총리께서 재경부도 직접 참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1부 01:17:07–01:17:11]
>> 예. 주무보철한 김미 협

[1부 01:17:09–01:17:16]
>> 예. 예. 부님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반도체 투자 계획 아시죠?

[1부 01:17:15–01:17:17]
>> 반도체.

[1부 01:17:16–01:17:56]
>> 예. 강주에 강주 전남에 삼성전자 SK 하닉스의 생산 공장 네기를 건설하겠다. 약 1천조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번 정부가 저는 근데 이제 소재 부품 산업 그리고 1차 2차 3차 밴드까지 하면은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한 1500조까지 투입된다라고 저는 보고 또 그렇게 발표가 되던데 자 저는 이걸 비난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이거 국가 균형 발전의 원칙에 있어서 이런 대규모 지방 투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부총님. 예.

[1부 01:17:54–01:18:38]
>> 그런데 문제는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면은 한쪽에 광주 전남에 100가 투입되면은 다른 지역도 균형을 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국가준 맞죠. 그죠? 부님. 아. 아. 끄떡하지 말고 답변을 판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2차 공공한 이전에 그 우리 재전 경제부에서 원칙을 세울 때 지금이 강조 전남은 평화 지대가 많아서 물이 없어요. 근데 반도체라는 것은 초정수가 필요한 거고 또 전기가 필요한데 우리 경남에 섬진강 때문에 물가지 꺼간다는 지금 얘기도 놔요. 아 구체적인 계획은 놓아야 되겠지만은

[1부 01:18:38–01:18:41]
>> 예

[1부 01:18:38–01:19:12]
>> 응 그 직접 타격이 우리 경남이 다 보고이 돼 있다고 1500 투입되는만큼 자 제가 이거 나쁘다는 소리 안 했죠 국가 균 발전을 맞다. 그럼 국가 균형 발전 차원해 봤을 때 다른 지역도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럼 2차 공공 기간 이전을 할 때 원칙을 세울 때 최소 10개 이상의 공공 기관은 경남 혁신 도시에 와야 된다. 저는이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할 때 원칙을 세울 때 부총님 적극적인 이거 원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9:09–01:19:13]
>> 예. 국토부랑 협의 나가겠습니다.

[1부 01:19:12–01:20:03]
>>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멀쩡히 잘 있는 발전 공기업 오사를 통합했다고 합니다. 어 항만공사도 통합한다고 해요. 그 오케이. 그런데 올해 6월부터 3일 해계법인의 그 연구 용력을 맡겼어요. 정부에서 용량을 맞았겠다고. 물론 그 결과가 뭐라고 놓았냐면은 기존에 있는 본사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로부터 석달도 안 돼서 굴에 발표한 통합 방안을 보면은 1,800명이 들어갈 통합 본사 건물을 서로 짓겠다라고 발표를 해요.이 너무 어불 성설이죠. 그런

[1부 01:19:59–01:20:33]
용비를 주고 또 통사 건물을 새로 짓겠다. 어. 이 잘 이해가 안 가니다. 어 그래서이 지금 한번 부총님 한번 보시죠. 근데 지금 이게 발전사 통합 본사 출범을 보니까 우리 정부 안을 보니깐 2007년 9월에 설립 등기를 하겠다고 해 놓고 또 2007년 10월 지금 출범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 놨어요. 그 1년쯤 1년도 딱 1년 남았죠. 그죠?

[1부 01:20:29–01:21:19]
>> 네.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부님 1800명이 들어갈 통합 본사를 1년 만에 지울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설계와 용 설계만 하더라도 거기 상식적으로 1년이 그리고 건물을 짓고 하면은 4년 이상 걸릴 건데 근데 내년 10월에 출범하겠다는 정부안이 발표해 놨는데 그러면 저는 통합 본사를 원래 용력대로 기존 발전 사에서 인프라를 활용해야 된다. 경남의 핵심도시에 남동 발전이 있는 거 아시죠? 예. 남동 발전이 경남 보사 있는 거 아시죠? 예.이 다 보고받았었을까잖아 그지? 그래서 제가는

[1부 01:21:16–01:21:30]
그 열번, 천번, 만 번 양보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뭐 기능 개혁이나 또 효율성을 우선을 해서 통합을 한다. 오케이.

[1부 01:21:25–01:22:14]
>> 양보하더라도 그러면 통합사는 경남의 혁신도시 저는 진주 남동 발전으로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이 뭐 제가 진주 국회원이라서 이야기하는게 아니고이 국회입법 조사의 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입법 조사처에서 보면은 1차 공공기한 이전 개 혁신 도시 가운데 경남 혁신 도시가 지방세 납부일이고 또이 직원들의 정주요건 반족도가 2위로 나왔어요. 거의 1 2위로 다투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진주 혁신 도시에 통합 본사를 두는게 맞다라고 하는데 우리 부총리님 그 이번에 여러 가지 원칙을 세우고

[1부 01:22:11–01:22:32]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세울 때이 본의원이 지적했던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반영하셔 가지고 그 원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또 2차 공공기한 이전 계획 발표 전에 본실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2:30–01:22:43]
>> 그 주무부처랑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아마 요건은 기후부일 텐데요.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감안 요인들을 같이 검토해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2:40–01:22:49]
>> 다만 이제 그 발표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좀 저희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발표하기 전에

[1부 01:22:47–01:23:13]
>> 그래서 본 은적했던 이런 원칙이 있잖아요. 광주에 전남에 1500조를 투입하는데 그 국가 균 발전의 원칙이 저는 오케이 그러면 경남에도 최소 공공 기관는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니다. 그 원칙 방금 국가 균형 발전의 원칙에서 세울 때 저 본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23:11–01:23:18]
>> 그 거 부처랑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1:23:15–01:23:2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특랜섬무어가 뭔줄 아십니까?

[1부 01:23:25–01:23:27]
>> 예.

[1부 01:23:25–01:23:28]
>> 랜스무어가 뭔지 아십니까?

[1부 01:23:27–01:23:30]
>> 해킹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다.

[1부 01:23:28–01:23:36]
>> 예. 그 해킹해 가지고 파일을 변조시켜 가지고 모델 읽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이 랜섬웨어가네.

[1부 01:23:34–01:23:38]
>> 한국은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1부 01:23:36–01:23:39]
>>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부 01:23:38–01:23:49]
>> 다른 나라에 비하면 다른 나라의 공기관이나 아니면은 회사들은 랜섬웨어 때문에 막 해커한테 비트코인 전송에서 풀어내고 이런 경우 많은데 우리나라는 적어요. 왜 그럴까요? 망불리와 관련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1부 01:23:48–01:23:51]
>> 그게 아니라요.

[1부 01:23:49–01:23:52]
>> 아래 한글 많이 써서 그래요.

[1부 01:23:51–01:23:55]
>> 아,

[1부 01:23:52–01:23:58]
>> 해외 해커가 이게 국제적으로 만든이 해킹도다 보니까이

[1부 01:23:56–01:24:17]
>> 한국 컴퓨터 해킹해 봤더니 나오는게 뭐 알아들지도 못하는 HWP라는 빨리만 나와 가지고이 뭐 어떻게 협박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참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인데 이게 갈라파고스화라는 거겠죠. 예. 그래서 한번 외쳐봤고요. 그 데이터장님.

[1부 01:24:14–01:24:27]
>> 네. 네. 작년 말에 대통령께서 그 대처장님이랑 회의하실 때 그때 그 말씀하셨죠. 정부 공무서들이 AI 활용에 좀 불리한 AW 형태로 되어 있다. 이거 각별하게 지적하신 거 맞죠?

[1부 01:24:26–01:24:30]
>> 네, 맞습니다.

[1부 01:24:27–01:25:17]
>> 그래 가지고 이제 사실 그게 맞아요. 지적이. 그러니까 AI 시대에 맞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포맷이나 그중에서 또 PDF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라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데 비슷한 면에서 약간 특이한게 데이터가 5월 초에 보니까 RGB 사용권을 2,000개정 샀더라고요. 근데 알집이라는게 압축 소프트웨어인데이 RG집 소프트웨어도 보니까 사실 갈라파고스화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우리가 집 파일 뭐 그다음에 뭐 세븐집 이런 거 다 있고 한국에서이 회사가 고유매이라고 AlG랑G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거 풀 수 있게 하는 거로 사실상 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데이터에서는이 포맷들을 씁니까? ALG나 이주지 이런 것들을

[1부 01:25:15–01:25:19]
>> 제가 좀 아직 확인 좀 못 해 봤습니다.

[1부 01:25:17–01:26:00]
>> 그래서 이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ALG나 Alg나G 같은 것들을 쓰진 않는 거 같아요.이 자체 포맷이 그니까 데이터처가 표준화된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 건데 이런 비표준 방식으로 압축을 해서 뭐 공개하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데이터처에 어떤 자료도 이걸 통해서 공개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은 뭐 그래서 왜 샀냐 이렇게 보니까 뭐 악성 코드 유입 가능성 뭐 보완상 한계 그리고 장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가지고 이걸 몇 천만 원씩 줄고 사고 있다고 하는데 압축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벌써 생긴지가 30년 넘고 해 가지고 기술이 상향 평준화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네트워크 연결해서 하는게 아니라 내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1부 01:25:58–01:26:14]
유지보수 할게 없어요. 근데 이런 취지로 답변한 거는 너무 사무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이 알지 말투즈 주팩이라는 거를 청장, 조달님 사서 쓰는게 보니까 한

[1부 01:26:12–01:26:57]
>> 75억 정도 3, 4년 동안 사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상 또 고무줄 영업이에요.이 우리 국회가 지금 국회가 컴퓨터가 국회 관리하는게 한 7,200개 정도 되는데 여긴 또 R투주랑 어떻게 영입했는지 모르겠지만은 3,000개만 사면은 7,200개 쓸 수 있게 해 주겠다. 뭐 이렇게 영업이 된 거 같아요. 그니까 조달이란게 뭡니까? 투명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라이선스 관리 같은 것도 대수대로 명확게 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고무줄 값으로 어디 좀 국회가 세 보이니까 국회는 3,000개값만 받고 어디는 재값 다 받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사실 특이하게 느꼈던 게요. 과연 지금 그러면은 국가의 어느 기관도 RGB나

[1부 01:26:56–01:27:40]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사서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어제 제가 국감 준비하다가 시간이 남고 좀 그래 가지고 제가 그냥 만들어 봤어요. 예. 그래 가지고이 코리오 집이라는 걸 만들어 봤거든요. 코리오게 화성식 캐릭터인데 이게 알집이라는게 보면 그 계란에다가 눈알 두 개 달아 놓고 이렇게 예쁘게 해 놨잖아요. 근데 저희 캐릭터도 좀 예쁩니다. 그래서 이거 쓰는데 그냥 만드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지금 알집이나 아니면은 뭐 반디집 그리고 뭐 저런 세븐집 이런 것들 있는 것들 기능을 다 총 막에서 만들었는데 채 하루가 안 걸렸어요. 이제 기능 검증에서 쓰면 되는 건데 청장님 저는 조달에 있어가 조달청은 잘못이 없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1부 01:27:39–01:27:52]
규격에 맞춰서 등록하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공공 기관들이 이런 사실상 시대가 지나간 소프트웨어들을 사는데 70억씩 쓰고 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27:52–01:27:57]
>> 네. 뭐 동일한 기능에 더 좋은 제품이 있다면 그런 것을

[1부 01:27:56–01:28:36]
>> 아니 이미 시장에서는 기업이나 이런듯한 무료 제품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해가지고 ALG 압축포 2주지 압축포면 이걸 쓰기 위해 가지고 써야 된다면 보안 때문에 쓴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면서 기관들이 써야 되는 거냐? 저는 이거 자체를 한번 틀려 바꿔야 된다. 이번에 작년에 대통령 계산 지적이 정확하거든요. 갈라파고수가 되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기관들이 앞장서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대통령 말씀대로 표준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랬다는 불필요한 구매를 줄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조달청이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 제품 등록하고 쓸 수 있게 한다. 이런게 아니라 대통령이 내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이런 제품

[1부 01:28:33–01:29:21]
등록하고 소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이 자리에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게 뭐냐면요. 사실 국가 기록원에서 2025년에 기록물 관련 지침을 내립니다. 전자 기록 생산하면서 공공기관에 등록할 때 주의점이 뭐냐면요. 상용 압축 소프트를 이용한 특정 압축 모델 포맷는 하기관에서 열람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사용 금지. 예. 알집 쓰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또 국가 기록원은 내립니다. 또 보면은 그 저는 이게 기관간에 이런게 문서상으로 오가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됐던 것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들은 이런 기록물 관리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이런 파일 포맷 같은 것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1부 01:29:19–01:30:04]
데이터 처도 사실 표준화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문부처로서 앞으로 이런 것들 철저하게 해 달라. 이미 일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안 쓰는 소프트웨어를 사는 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낭비되는 세금이 없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남는 시간에 또 하나 소개할게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커뮤니티에서는 화제가 된게 뭐냐면 이음 오피스라는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음 오피스라는게 공무원이에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개발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아래 한글과 MS 오피스에 있는 모든 기능을 통합해 가지고 오픈 소스와 해 가지고 만들어서 공개했어요. 이분 직위가 뭔지 아십니까? 온양 여자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만들었습니다. 그 지금 이거 써본 개발자나 아닌

[1부 01:30:02–01:30:28]
모든 사람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요. 보면은. 예.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갈라파고스가 돼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가지고 국가의 주요 중앙 기관들이 대처한 것이 아니라 오양 여자고등학교에 이분은 뭐 공익적인 목적이겠지만은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공개해서 공익적으로 개방했는데 다른 기관들은 수백억씩 이런 거 라이선스한테 쓰고 있다 그러면은

[1부 01:30:26–01:30:48]
>> 이게 참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도달할청에서 앞으로도 생각해 드는데요. 꼭 돈 주고 사는 거만 관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무료 좋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같이 보여주고 기업 그 할 수 있게 하라. 이것도 앞으로 도달 보도와 사업할 때 성장님께서 시

[1부 01:30:47–01:30:52]
>>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1부 01:30:50–01:31:20]
>> 그 이제 이준석 의원님의이 질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쨌든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또 구매 활용 관련된 그 지침들을 한번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총님께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어 우리 그 재경에서 이런 지리가 있었다고 좀 전달을 해 주시고 어 관련해서 뭐 저도 행안이 쪽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런게 정부 차원에 가이드라인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1부 01:31:19–01:31:23]
>> 네. 태안부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1:22–01:31:28]
>> 좋하셨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31:26–01:32:16]
>> 네. 부처님. 요새 제가 그 거시 경제 변수들 이렇게 보면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겁니다. 잠재 성장률이 반등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기 추세선을 이렇게 보면 지속적인 하락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등은 있었어요. 위기 이후에 IMF, 금융 위기, 코로나 위기 이후에 반등은 있었지만 그 추세선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근데 처음으로 꼬리가 이제 올라가는 어 지표가 이제 하나 나왔어요. 어 우리 부총님께서는이 잠재 성장률

[1부 01:32:13–01:32:30]
이게 올라간게 어떤 요인이라고 좀 바라보세요? 지금 저희가 그 AI로 인한 반도체 특수로 인해서 저희가 생산 관련된 아 설비 투자를 굉장히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이 결국에는

[1부 01:32:28–01:32:33]
>> 그 자본 스토이 늘어나는 부분이 첫 번째 영향을 주고 있고요.

[1부 01:32:31–01:32:44]
>> 그게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그게 생산성으로 전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산성과 설비 투자 쪽에서 잠재 성향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부 01:32:41–01:32:53]
>>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바라보는 자본 스타성 관점에서는 벗어난 지금 예측이 나오는 거거든요.

[1부 01:32:50–01:33:09]
>> 예. 달라진. 그래서 뭐 간단한 그 생산함수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 물가를 자극하지 물가 수준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어 노동, 자본 그리고 생산성 최대로 활용한게 이게 잠재 성장률 수치인데

[1부 01:33:08–01:33:12]
>> 네. 맞습니다.

[1부 01:33:09–01:33:57]
>> 지금 노동은 감소되고 있고요. 여전히 예. 그쪽은 근데 이제 자본과 생산성이 변하다. 지금 어 KDI 그 25년 5월 8일까지만 해도요. 어 이렇게 봤어요. 계속 어 생산성 그 요소 생산성 자본 부입 노동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봤고요. 한국은행 케다이 같은 전망인데요. 24년 12월 19일 날 그 한국은행 전망은 그러니까 우리가 20 2040년 50년 때는 0.1% 잠재 성장률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마이너스로 접어드는 시기로 전망을 계속해 왔습니다. 근데 IMF이 전망

[1부 01:33:54–01:34:44]
나오면서 한국은행도 잠재 성장률 12월 달에 분명히 발표를 할 거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게 자본 스타 플러스 생산성이 우리 경제 전반의 AI 확산과 더불어서 생산성이 지금 올라온 것을 인정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측정했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좀 AI 쪽을 좀 계속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IMD 관련해서 25년인데요. 이게 24년보다 6위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24년은 9위를 했는데 15위가 됐어요.

[1부 01:34:42–01:35:31]
이유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약점 중에 하나가 동반장 공공과 민간 동반장 59위 지식 전달체계 40위 사이버 보안 보안 쪽 우리 이준서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그게 42 그다음에 이민 법률 특히 이쪽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은행 금융 서비스 산업 이쪽이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및 적용. 어 그다음에 기술 개발 위한 자금 조달. 벤처 자본 안전한 인터넷 서버. 그다음에 우리 인력 측면에서는 국제 경험이 부족하고 해외 숙련 인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디적 숙련. 이금 뭐 여러 가지 측면인데 대학 과정에서든 혹은 어 회사에서 온더잡

[1부 01:35:29–01:36:18]
트레이닝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지적을 했고요. 다른 지수 한번 볼게 글로벌 AI 지수 보면 한국이 6위에요. 6인데 83개국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어이 부분을 보면은 제가 조금 읽어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운영 환경. 그쪽 그 그 AI 운영 환경 측면에서요. 우리가 35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재도 13위를 했어요.이 순위보다 낮은 순위거든요. 그다음에 연구 수준도요. 우리가 연구 성과물이 어 12위로 기록이 됐어요. 그다음에

[1부 01:36:15–01:37:04]
민간 투자 관련된 부도 어 18위 정도 했고 그래서 공통된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IMD하고 글로벌 AI 지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잘 찾아봤으면 좋겠고 스탠포드 AI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스탠포드 AI 지수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차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우리가 AI 모델 이런 측면은 좀 강점이 좀 있고요. 근데 우리가 DX나 a이 대전환을 통해서 이제 성상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경로들이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어 뭐 한국인 대한상이이 A의 혁신과 관련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 추정을

[1부 01:37:00–01:37:20]
좀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이 정부 쪽을 보면은요. 이게 그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90년대 그 한참 IT 이노베이션 한참 나올 때 그때 생산성이 막 증가가 됐잖아요.

[1부 01:37:18–01:38:08]
>> 네. 어 코스트 기업 코스트는 다운이 되고 어 생산성이 또 증가가 되니까 어 아웃풋이 많고 그래서 그 시대를 그 미국 금리 한번 그때 한번 예상해 보시면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올라가면 중립 금리도 올라갑니다. 어 캐피탈 개인이 많아지니까요. 돈의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 때 보면 저금리를 유지하면서도 그러니까 물가 물가를 그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안 됐어요. 저금리를 유지하면서도 어 인플레이션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그게 생산성의 증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정부 측에서 어 관련된 부분이 특히 제가 좀 그

[1부 01:38:05–01:38:56]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 우리가 AI 대선에 따라서 과연 노동 측면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냐 증가하냐이 논란이 처음으로 하나가 있고요. 만약에 감소한다는 것을 그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좀 습득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게 나중에 총수요를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소비 쪽에. 그러면 우리 생산성을 말씀 없이 좀 받아들려야 되는 노동 실장이 최종적으로 발 그리고 어 여기에 이면은 저

[1부 01:38:53–01:39:10]
여러분들의 어떤가 정에서 사로운 집사 인거 있어야

[1부 01:39:17–01:39:38]
>> 예 의원님 그 잠재 성열 깊이 있는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국에는 설 자본 스타의 증가가 결국에는 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져야 되고 생산 증가가 이어져야 지속주이 확산이 된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더욱더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자리 문제도 같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9:36–01:39:4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39:40–01:39:45]
>> 예. 이영일 장관님.

[1부 01:39:42–01:40:04]
>> 네. 어, 요즘 그 국회원님들 지역에 내려가 보시면 그 체감 경기는 역대 최악이에요. 경제 지표상으로는 뭐 아주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 그런 체감 경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착시 현상이 작용하고 있다. 이거를 좀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고

[1부 01:40:03–01:40:5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지의할 내용은 어 모언에서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약탈하는 거버넌스다라고 표현한게 먼 뭔지 아시겠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시장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한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간에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 실적이 조아서가 아니에요. 경제가 조화수도 아닙니다. 주식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거. 통화량이 급정한데 코스피 상승이 주된 이유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빼고는 국내 기업들 실적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요즘 고전을 면치 못하고

[1부 01:40:50–01:41:40]
있는데 기금운영 위원회의 우리 재경부 1차관 제임시의 회의가 열 번 열렸는데 한 번도 참석 안 하다가이 연금의 국내 주식 시장 목표 비중 상향 조정하는 이날 하루 딱 참석을 해서 의결을 했어요. 그것도 14.9%에서 무려 20.8%까지 %까지 파격적으로 증가시키는 결정을 하는데 우리 이영일 차관이 유일하게 참석한입니다. 어 일정을 보면 다음 도피 한번 뛰어 주세요.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레브리지 ETF 출시한게 5월 27일

[1부 01:41:38–01:42:26]
바로 그다음날 국민연금 국내 주식시장 목표지 중향 조정한게 28일 하루 차이로.데 데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국민연금의 주식 시장 비중 상향 조정에도 김용범 전적 실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고 이형일 차관도 거기에 같이 합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금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영 위원회 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복지부 장관이 연금의 주식 시장 목표 비지 상향 조정하는데 저는 주도적 역할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우리 당시 이영일 차관이 유일하게 참석했던 그 회의에서 의결된이

[1부 01:42:23–01:43:12]
목표 비중 상향 조정에 당시 차관과 김용범 정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된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이 목표 비중 상향 조정이 상당히 계약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우선 보면 우리나라 주식이 미국 주식이라든지 이런 그 유럽 미국 시장의 주식보다는 장기 성장 수익률이 낮다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인데 여기에 연금의 주식 시장 비중을 과도하게 높인 거는 굉장히 리스크에

[1부 01:43:12–01:44:02]
크게 노출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리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초고령 사회를 접어들면서 연금을 납입하는 사람보다 돈을 타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 고가를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연금의 주식 시장 목표 비중을 높이는게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비금의 안정성. 근데 14.9%에서 무려 20%대까지 연금을 주식 시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든이 결정 자체는 미래 세대들에도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왜?

[1부 01:43:58–01:44:50]
주식을 매입하는 돈이 많아지면 언젠가는 연금 직업을 위해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매도 충격이 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매도 충격은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지만은 주식을 대팔 때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의 미래 투자자 국민 연금의 미래 가입자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최고 고점이 올랐을 때가 아마 6월 22일인 것 같은데 6월 30일 대비 최근 언론에서 발표한 거 10월 15일 우리 국민연금의

[1부 01:44:47–01:45:35]
주식 시장 비중을 보면 우선 182조가 손실이 났다. 물론 주가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렇지만이 목표 비중을 이렇게 상향 조정하면서 현재 상태로 182조 손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식 시장을 연금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운영하다 보면 시장의 안정성을 결과적 해칠 수밖에 없다.이 이 결정을 지금 이형일 장관이 주도적으로 내린 결정이고 저는 몰랐는데 우리 이영일 장관님의 입장은 보니까 당일 기금운영 위원에서 의결 했을

[1부 01:45:32–01:45:57]
때에 우리 이영일 장관님이 입장 어떤 지시 뭐 등등에 대해서 전혀 근거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거는 4년 뒤에 공개 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석연치하는 그 그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왜 뜨뜻하게 공개를 못 하는 겁니까?

[1부 01:45:56–01:46:00]
>> 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1:45:57–01:46:09]
>> 예. 그 국민연금 국내 주식 시장 비중을 파격적으로 높인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한번 입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1부 01:46:07–01:46:52]
>> 그 기금운영위원회 참석가 관련해서는 아마 참참여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5월에 그 목표 비중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그때 매년 차관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른 데는 안 가지만 요건은 계속 갔다. 저만 이번에도 간게 아니고 과거에도 1차관는 항상 그때 갔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굉장히 특별한 사연이 아니다. 이때 기거운영 계획 그 결차는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이 당시에 그 비공기 의견를 한 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때 목표 비중을 고칠 때는 그 관련된 내용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4년간 비공개 결정을 해마다 해야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때 왜

[1부 01:46:48–01:47:32]
그렇게 했냐고 말씀드리면 당시에 지금 2025년 하반기 이후에 국내 주식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이 부분이 만약에 목표 수요를 올리지 않으면 그때 저희가 리밸런싱을 1, 1월 달에 유했습니다. 유했기 때문에 목표 유중에 대해서 뭐 특별한 결정할 이유가 없이 고시엔이 상황이 국내주의 사항이 어느 정도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리베레싱을 유행한 상태에서 5월점 돼서는 이제는 리블레싱은 유엔을 그만하자라고 해서 7월 1일부터 그거를 정상화시킵니다. 대신에 그러면 목표 비중을 올리지 않았다면 목표 너무 낮은 상태에서 이미 국내축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들어 가면은 매도가 급격하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목표 올려서 지금 시장 사항하고 기금을 원칙이나 여러 가지

[1부 01:47:29–01:48:21]
같이 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뭐 단기적인 정시 부여는 주가 반영을 주가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이 결정은 우리 장관님 그렇게 변지 식으로지 있을 때 상당 문제가 인지가 시야 그다음에 원래는 이재 대통령이 갈 때 그래서 이재민 대통령이 국민 연의 수식 보유한 거를 충 계속 풀야 되느냐라고를 하니까 가 바로 그 다음 달에 우리가 주제하고 5월 달에 자치가

[1부 01:48:18–01:48:36]
격적으로 상의에 지금 내가 본 전체가 생을 때이 차관이 주도적으로이는 역사적으로 진짜 중

[1부 01:48:35–01:48:51]
>>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금이 결정한 전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함께 논의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48:48–01:49:02]
>> 예, 알겠습니다. 어, 오늘 오전 지리는 문진석 위원까지 지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48:59–01:49:02]
>> 수고 많으십니다. 고총님께 지하

[1부 01:49:02–01:49:04]
>> 네.

[1부 01:49:02–01:49:51]
>> 이제 우리 반도체가 사상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서 아주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아주 반가운 일이고 또 국민적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성과입니다. 그런데 하나 살펴볼 것이이 호황의 성과가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택에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분기에 삼성전자가 영업 이익률이 한 70% 하이닉스가 한 76.3%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176곳 1분기 평균 이익률은 한 8% 되는

[1부 01:49:49–01:50:36]
거 같아요. 장비 기업은 7.3, 설계 후공정 기업은 3.5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만은 없어요.에 그러나 하여튼 반도체 대기업이 세계적인 초호화을 누리는 동안 우리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그 성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이 점은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납품단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나 금리나이 환율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여전히 소부장 기업들은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이 호황의 결실들 성과가이 소부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건 한번 우리가

[1부 01:50:35–01:51:02]
아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이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사 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자본 시장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음 점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상당수가 우리 코스닥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1부 01:51:00–01:51:48]
>> 네. 어 뭐 이렇게 거래일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떤 날은 코스닥 상위 열 개 중에 다섯 개가 우리 반도체 소부장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이 소부장 기업의 실적는 코스닥 시장의 어떻게 보면은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공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연매출 한 100억 정도인 소부장 기업의 영업 이익률이 8%라고 한다면 영업 이익이 한 8억쯤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이 영업 이익률이 10%로 2%만 높아져도 영업 이익은 10억 원이 되는 거고 무려 25%의 어떤 신장이 되는 거잖아요.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1부 01:51:46–01:52:32]
그러게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 연구 개발 설비 투자 여력도 커지고 또 기술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기업의 주당 순이익 주당 순 이익도 개선이 되고 또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면 기업 가치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이것이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결국은 코스닥을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이 상장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건데 어떠세요? 소부장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산업 정책이 코스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본 시장 정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부정히 생각

[1부 01:52:29–01:52:34]
>> 예 전체로 동강하는 바입니다.

[1부 01:52:32–01:53:22]
>>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정부 지원의 성과를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연결을 시켜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정부 정책도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부는 반도체 소부장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화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얼마를 지원했느냐 아 중요한데 그 지원을 통해 우리 국내 서부장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를 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서부장이 소부장이 했던 자리파율은 아직 3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될 텐데 그까 반도체 공장을 아무리 많이 짓고 생산력을

[1부 01:53:19–01:54:07]
늘린다고 하더라도 핵심 소재와 장비 부품을 해외해서 들려온다고 한다면 국내 산업에 돌아오는 국가 가치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이 하이닉스나 삼전의 어떤이 성과가이 소부장과 함께 나눠지는 이런 점을 우리 부총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안내하는 또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것과 함께 정부의 지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이제 기준도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단순히 연구 개발 과제 수 또는 지원 금액 이런 것만 볼게 아니라 기술 자립도와 사업

[1부 01:54:05–01:54:21]
성공률 그리고 국내의 팔로 확대 그리고 기업의 매출과 영업 이익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우리 부총리가 우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 위원장이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1:54:18–01:54:43]
>> 그래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 차원에서 소부장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그다음에 기술 자립도, 사업화 성공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이런 것들을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산업, 재정, 세제, 금융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4:40–01:55:10]
>> 예. 어인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어 소부장 위원회가 이제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 있는데 관련된 내용에서 현재 보면 자리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실적으로 평가 된다. 지원 기준이 아니고 매출이나 고용 증가 이런 걸로 봐야 된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도 제가 알아보니 일부 그 부분을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 평가에 보다 더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55:09–01:55:59]
>> 네. 어이 반도체 대기업의 초호항을이 대기업만의 호황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대단한 기회잖아요. 이게 우리 소부장 기업의 그이 성장으로 확산되고 그래서 우리 생태계가 관련 생태계가 아주 튼튼해지고 또 기술 자립도도 높아지고 또 조달의 공급망의 어떤 안정성도 확보하고 그 성장이 다시 금융 시장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어떤 정책들을 연결해서 설계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이 반도체 초호항을 대한민국 산업생택의 전체

[1부 01:55:56–01:56:09]
호황으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부총님께서 하셔야 된다.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네

[1부 01:56:05–01:56:25]
>> 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결국에는 그 소부장 기업이 받아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반도체 자체도 어려울 수도 있다. 결국에는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 적극 공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56:26–01:56:58]
>> 소님, 요새 그 재정빨라는 단어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긴정한 재정 빨대는 소방 예산이 아니라 미래대응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호황이라고 아까 존경하는 김태현 의원님 지의해 주셨는데 몇 년 간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까? 그 굉장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장기 공급 계약이 갖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 가능성은 높다로 하지만 결국에는 사이클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항상

[1부 01:56:56–01:57:42]
>> 그니까 지금 그래프 보시듯이 반도체는 이게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죠? 있 글로벌 기업이나 국제연구소들은 이런 급등 추위에 대해서 시장조사 기간 어 자료를 이용하는데 부처님이 잘 모르실 건데 옴디아 트래커라는게 있습니다. 옴디아 트랙 자료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기 가장 신뢰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옴디아 트래크에 보면 반도체 경기는 28년 정점을 기록하고 하락한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수요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세추레이트 되고 있고 공급 측면에서 보면 우리 3전닉스뿐만 아니라 대반의 TSMC 뭐 미국의 마이크론 그다음에 일본의 키옥시아 중국의 창신 메모리 이런 데서 전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세츄레이트돼

[1부 01:57:39–01:58:27]
있고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고 그죠 그러니깐 이게 28년부터이 저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은 부처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보다 더 빨리 반응하거든요. 지금 우리 삼전스의 주가를 보시면은 뭐 고점하고 현재 저점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몇 년간 걸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미래대형 기금을 편성하면서 추가 세수는 내년도만 딱 예측을 해 놨어요. 162조 3천억 내년도고. 근데 28년 29년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예측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경부는 아니지만 기회 계산처에서 근데 이렇게

[1부 01:58:25–01:58:35]
2, 3년 정도밖에 반도체 호황에 안 갈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2, 3년 가다가 중단하는 기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처님 다른 기금이 있습니까?

[1부 01:58:34–01:58:37]
>>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58:35–01:59:23]
>> 그거 없죠. 그 뒤에 기금이 수입이 없어지면은 전부 국가부채로 떠안고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지출입니다. 지출 어 미래대기금의 내년도 지출 사업이 130개가 있고 45조 4천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이게 단연도 사업이 아니에요. 그중에 94%는 3내지 5년에 단연도 사업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연도 사업은 딱 6%밖에 없어요. 나머지 94%는 단연도 사업이니까 뭔 얘기냐? 미래기 대응 기금 162조를 모아 놓는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이재명 지금 인기 내에 다 털어쓰겠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다연도 사업이니까 애초에 재경부는 반대 있지 않습니까? 국펀드 만들려고 하다가 밀려 가지고 5천억만

[1부 01:59:20–01:59:37]
반역했는데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게 미래대 기금과 국가 재정법 그 입법 예고가 법상 몇몇 며칠 하도록 돼 있습니까? 법령은 원칙적으로는 20일로

[1부 01:59:35–01:59:46]
>> 아닙니다. 그 행정 절차법에 40일 동안 입법 예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규만 20일이에요. 근데이 며칠 입법에 했습니까? 미래대 기금법은

[1부 01:59:45–01:59:49]
>> 일주일

[1부 01:59:46–01:59:58]
>> 4일 했습니다. 4일 4일 40일 해야 되는 법을 어기고 4일 한 거예요. 그리고 기재부 재정 재정 경제원 반대했죠. 열 개 반대 의견 냈습니다. 맞죠? 세

[1부 01:59:57–02:00:00]
>> 건에 대해서 반대견

[1부 01:59:58–02:00:04]
>> 아니죠. 국가직법 세건이고 미래 기급법 일곱건입니다. 열 건을 반대결을 했는데

[1부 02:00:03–02:00:06]
>> 그게 다 하나 연결된 중에

[1부 02:00:04–02:00:16]
>> 물론 조문이 그렇다는 얘기죠. 조문 10개 조문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하나도 반영했 단 한 글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부 02:00:14–02:00:19]
>> 아, 그죠. 좀 이따가 설명하시 직전에 그 된 상황이라서

[1부 02:00:17–02:01:01]
>> 아 직전이 좋은데 이거 입법 배고 나을밖에 안 했잖아요. 원래는 입법 배획 하기 전에 재정받은 주요 부처는 관계 부처 협의를 하고 입법회을 하든지 아니면 40일 동안 할 동안에 입법 배고 40일 기간 중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4일만 하면서 4일 하는 날 첫날 25일 날 제경부로 공무 보내고 27일 날 재경부 의견을 내고 9월 1일 날 공무에 통과를 냈는데 그 사이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27일 날 재경부가 내고 나서 30일 날 부총리가 교체가 돼요. 공항에서 경제 통보를 받는게 30일입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기회 계산 조원한대로 통보된 거예요. 제 이게 이게 정말 내용도이 안에 뭐 일정은 다 적어 놨는데 다 보실 것면 될 것이고 자 그다음에가 관련

[1부 02:00:58–02:01:13]
내용들도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그 뭐 저 전부 다 하나도 안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미래대형 기금 안에는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기금의 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이 있죠. 뭡니까?

[1부 02:01:12–02:01:14]
>> 공자기금.

[1부 02:01:13–02:01:39]
>> 예. 공자 기금. 공자 기금에서 다 해야 되는데 공작 기금에서 다른 기금의 여유 자금을 예수했다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쫙 쭉 오랫동안 유지를 해 왔고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인데 미래대금에서 자기들은 공작금 패스하고 자기들이 기근간에 전출 전입을 쉽게 하겠다고 만들어 놓으니까 재경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글자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국가 재정법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재정법 안에

[1부 02:01:37–02:01:56]
>> 어 초과 세수를 기해 재산체에 맡겨 놓면 막막 쓸 것 같으니까 재경보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됐어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 그 그다음날 재경부의 사무관이 젊은 사무관으로 보여지는데 재경부 내부에 그 뭐 소통 공간이 있죠. 내부 목소리 개시판 있죠?

[1부 02:01:55–02:01:58]
>> 네.

[1부 02:01:56–02:02:28]
>> 그 게시판에 글을 썼어요.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하고 달리 재정의 기본 논리를 무시하고 있다. 미래 세대도 부담을 증거하고 있다. 대차 대접표 훼손되는 상황을 반기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 달라. 추가 세수 자기적 개념이라 헌법과 법률에 위회하고 있다. 기금의 명칭을 미래대응원 기금하는 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국채를 갖고 연금 제도를 안정화시키는 일이야말로 진짜 미래대응이다. 그래서 미래대응 기금은 엉터리고 미래 소멸 기금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 이런 걸 올라온 거 보고 받으셨죠?

[1부 02:02:27–02:02:30]
>> 예. 봤습니다.

[1부 02:02:28–02:02:59]
>> 그렇죠. 근데이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 기재부 내부에서 또는 기획 계산체에서 아무런 노의 의견을 반영하 저는이 젊은 사무관이 용기 있게 썼다고 봅니다. 직을 걸고 썼는데 왜 하나도 반영을 안 하는 겁니까? 댓글 볼까요? 댓글 보면 황당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국가 빛 갚는게 바보 지시라고 한다. 레버리지 ETF처럼 큰 상황 남길 겁니다. 더 황당한 거는 공감소 개시판 관리위원회 활동 입망가고 있다는 얘긴데 이래서이 사무관 불이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부총리님

[1부 02:02:57–02:03:01]
>> 저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

[1부 02:02:59–02:03:33]
>> 저는 알고 있는데 불익 받으면 감 저 국회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나라 걱정하는 거 같아요.이 무슨 얘기냐? 장찰관님 비롯한 선배 공무원들이 이렇게 개판이 되고 있는데 왜 침묵하고 있느냐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런 걸 제대로 안 하고 말이지. 부총리님 취임사에서선 잘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정말이 취시에서 하신 말씀 빈 말씀 안 되도록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미래대형 기금에는 정치인 장관한테 두총리가 완패한 겁니다.

[1부 02:03:32–02:03:52]
>> 관련된 내용을 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시간상의 제약으로 지금 안건을 그 자리에서 수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기로 그 부처 양부처관에 이야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 의견을 계속 배고 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

[1부 02:03:50–02:04:10]
>> 중요한 법을 4일 동안 입고 배고하는게 말이 됩니까? 가면서 정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총이 경제 출발 사령 타이에요. 정치인 자한테 쩔지 말고 목숨 좀 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도 계속하면 시속적으로 소통했던 걸 알고 있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부 02:04:08–02:04:1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진석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2:04:13–02:04:17]
>> 부정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1부 02:04:16–02:04:20]
>> 네. 부총주님

[1부 02:04:17–02:04:32]
>> 네. 말씀하십시오. 재정이 좋을 때 그걸 다 빚을 갚고 지금 세계 각국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해서 기술 경쟁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빚을 다 갚아 버리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1부 02:04:32–02:04:34]
>> 저희는

[1부 02:04:32–02:04:40]
>> 반도체 호황이 언젠가는 꺼진다는 건 다 알고 있죠?

[1부 02:04:37–02:04:43]
>> 네. 그러면 반도체왕이 사라졌을 때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1부 02:04:43–02:04:46]
>> 맞습니다.

[1부 02:04:43–02:04:56]
>>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뭐 준비해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미래 대응 기금이라게 그런 취재에서 만들어지는 거 맞죠?

[1부 02:04:54–02:05:06]
>> 예. 저희는 그 좀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성장이나 뭐 청년, 지역 이런 부분에서 더 나은 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05:03–02:05:23]
>> 그래서 뭐 젊은 세대에게 어 빛을 떠긴다 이런 뭐 주장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 치칩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고민하면 미래 세대들한테 뭐 더 좋은 세상을 넘겨 주기 위해서 이제 미래 대응 이금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부 02:05:22–02:05:28]
>> 예. 국가 부채도 12조 5,000원까지 순 그 부분을 줄였다.

[1부 02:05:26–02:05:55]
>> 일부는 국가 부채 상황하는데 썼 썼죠. 근데 기업도 작은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이익이 많이 날 때 좋을 때 그거를 다 빚을 갚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미래 대응 기금도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예, 그거죠. 미래 성장 동력을 해서 투자하는 부분은 더 나은 성장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05:53–02:06:15]
>> 네. 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어제 박근 예산처 장관이 그 생 전기차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생산 세액제 생산 세액 공제 포함할 것인지를 재경부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에 어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부 02:06:14–02:06:17]
>> 네네.

[1부 02:06:15–02:06:45]
>> 재경부하고 논이 된게 있습니까? 그 지난번에 그 경제 현황 간담회 때 저기 기획차 장관하고 또 산업부하고 같이이 부분을 청와대 같이서 논의를 하고 그분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제가 또 필요하면 현장도 한번 가서 실제 상황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향후 2, 3년간 굉장히 어렵다는 점도 확인도 해 보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 결론을 낼지 전체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2:06:43–02:06:53]
>> 예. 예. 질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확정적으로 뭔가 말씀 주실 것은 내용은 없다는

[1부 02:06:51–02:06:57]
>> 예. 어, 예. 의견을 듣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1부 02:06:54–02:06:57]
>> 예. 예.

[1부 02:06:57–02:07:07]
>> 부충님, 지금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살기 너무 어렵죠. 자기 노력만으로 이렇게 뭔가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1부 02:07:06–02:07:10]
>> 어떻습니까?

[1부 02:07:07–02:07:57]
>> 네. 39세 이하 청년 가구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평균 자산이 가장 낮습니다.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어 그 자산 중에도 대부분 뭐 전올세 보증금 수준이 있네요. 조축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31.1% 전 연령대 최고입니다. 사실상 빛으로 살아가는 세대인 것이죠. 2020년과 비교했을 때 30대 이하 채무조 확정자는 1.6배, 채무액은 1.9배나 이렇게 늘었습니다. 청년 가구 안에서도 자산 상이 20%와 하이 20% 그 차이 차이가 40.4%나 %나 이렇게 납니다. 뭐 청년 세대는 어느 시대에나 좀

[1부 02:07:53–02:08:20]
어려운 세대인 건 분명합니다만은 이런 세대에게 뭐 집을 사라 또 성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뜬그름 잡는 얘기로 들리겠죠. 청년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청년 세대들에게 뭔가 자산 형성이라든가 자립, 경제적 자립 또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맞습니다.

[1부 02:08:19–02:09:07]
>> 네. 근데이 사업들이 본래 취재하게 좀 치즈와 다르게 그 결과 다른 결과들을 내고 있어요. 치즈 목표한 결과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여유 있는 청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어렵고 힘든 청년들한테는 이게 혜택이 못 가는 일 운영상에 운영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 이제 과거의 일인데요. 청년 희망적금이 중도 해줄이 한 30% 가까이 됐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도 28.7% 7% 어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올 6월까지 중대해 중도 해제한 어 수건수가 23,000권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한 지금 한 20만 정도 되는

[1부 02:09:04–02:09:16]
거 같아요. 총 가입자 수가. 근데 23,000명이나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다 이게 어려워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1부 02:09:14–02:09:18]
>> 예. 중도 해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2:09:16–02:10:05]
>> 예. 청년 내일 체험 공제도 뭐 이제 지금 이제 신규 가입을 안 하고 있지만 어 2020년부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3.1%나이 1%나이 중도에 해지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해주율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제 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이직을 했거나 뭐 회사가 뭐 도산했거나 또는 실직을 했거나 이런 이유들이 이제 그 결국 이제 그 돈을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한 건데 그래서이 어려운 청년들도 뭔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약간 설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1부 02:10:05–02:10:15]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역진적이어서 안 되잖아요. 소득이 낮을수록

[1부 02:10:11–02:10:56]
>> 좀 더 어 매칭률을 좀 높인다든가 그래서 이분이 청년들이 3년 동안 뭐 정해진 기간 동안 납부할 수 있는 뭔가 설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중도 해지이 이보다는 중간에 인출을 해서 좀 쓸 수 있는 것도 좀 이렇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중도 해제하면 이제 아무것도 국가에서 돈 받은 것도 다 반납을 해야 되고 소득 공제 받은 것도 다 어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설계를 좀 다시 해 주십사 이런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2:10:53–02:11:38]
>> 예, 님 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수준별로 매칭도 저희가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라고 했고요. 요번에 내년에 이제 저희가 예산에 담은 거에는 어 중소기업 제자의 경우에는 비 수도권 같은데 25%까지 매칭하는 걸 좀 늘렸다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이제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데 일단은 납입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일단 중지하고 나중에 또 들어올 수 있게 해 놨고 필요하면 중도해주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비가 세택을 좀 주려고 하고요. 어 중간에 어님 말씀하 부분 인출도 저희가 보면 2년에 1회 또는 상품에 따라서 3년에 한번 한 번 정도는 부분 인출도 허용하도록 있는데 좀 더 개선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1부 02:11:35–02:11:49]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청들한테 진려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1부 02:11:52–02:11:57]
>> 네

[1부 02:11:54–02:11:57]
>> 네

[1부 02:12:01–02:12:11]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 높아서 저희들은 의미 있다고 보는데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 챙겨 보겠습니다.

[1부 02:12:10–02:12:20]
>>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