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행정안전위원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0A1mMExq3J0 · 자막 수집 [1부 00:01:17–00:01:20] У [1부 00:03:18–00:03:21] 여기서 [1부 00:03:18–00:03:31] >> 예산은 돌아오셔서 지금 [1부 00:03:25–00:03:31] >> 이거 내가 아섬 제출하고 나서 [1부 00:03:31–00:03:34] >> 아까 저기 휴계시 아직 계시구먼 [1부 00:04:56–00:05:05] 넘어가라고 말로 넘어가 걸리니까 [1부 00:07:16–00:07:18] 거 아니 [1부 00:07:17–00:07:22] >> 터치어가 2초가 터치하 [1부 00:07:18–00:07:22] >> 아 진짜 [1부 00:07:22–00:07:29] >> 비서 비서관님 김혜 의원님 비서관님 [1부 00:07:26–00:07:42] >> 오늘 의원님 지리는 김혜님이 신선에 맡아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여덟 여덟 여덟 번째 여덟 번째입니다. 예. 여덟 번째 [1부 00:09:12–00:09:22] 가지고 가서 서기사 선사가 선사하신 다음에 돌아오셔서 이제 [1부 00:09:19–00:09:25] >> 아 이거 [1부 00:09:22–00:10:09] >> 시작하겠습니다. 어 의석을 정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사관 합의에 따라 주의는 주질리 7분 보충질리 5분으로 어 주질리부터 기관증인 동안 참고인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 광조전 전남광조 통합시 국정감사인은 일반 증인은 없고 유연섭 참고인 한 분만 어 [1부 00:10:07–00:10:56] 참석하셨습니다. 참고인 명단은 배보해 드린 자료를 참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조 통합 특표시에이어서 전남 경찰청 및 광주 경찰청 국정감사가 연어 진행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보드립니다. 전남주 통합 특별시는 대한민국 지방 지방 선멸 위기를 극복할 남북건 거점 메가시티를 구현하고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산업을 앞장서 신할 것을 목표로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한 통합 특별시입니다. 최근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는 시도민의 삶을 중심해 두고 민생 경제 회복과 안전한 지역 사회를 기본으로 AI 반도체 등 [1부 00:10:53–00:11:43] 미래 천담 천담산업 육성 신재생 에너지 고도화와 모빌리티 혁신 등 남도권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 518 및 여순 사건의 완전한 명예 회복과 정신 계승. 광주 군민공학 군민간공학 통합 이전 및 지자체관 갈등 해소 청년 인구 요출과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구소멸 지역 활성화 등 풀어 나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가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가 추신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한편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과정에서 당면한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1부 00:11:41–00:12:29] 기대합니다. 그러면 정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는 국정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회 진술를 하는 경우 국회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14조까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관 증인을 대표해서 시장께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의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께서 선수할 때 국정감세에 출석한 기관 [1부 00:12:26–00:13:15] 증인 역시 모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영배 전남광조 통합 시장 나오셔서 모든 기관증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1부 00:13:11–00:13:42]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22일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장 민형배 [1부 00:14:02–00:14:20] >> 모두 작성해 주시기 합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 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4:22–00:15:10] >>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의 첫 번째 국정 감사입니다. 먼저 전남광주 통합에 길을 열어 주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재정에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지난 7월 1일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가 출범했습니다. 저는 지난 114일 동안 통합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쉽지 [1부 00:15:09–00:15:57] 않습니다. 40년 동안 서로 다른 행정 체계로 운용해 온 두 지역을 하나로 만드는 일입니다. 옛 전남과 옛광주가 각각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이 무려 2,984건이나 됩니다. 그중 별도의 통합 조정 계획이 필요한 것만 1361건에 이릅니다. 어쩌면 앞으로 4년 내내 붙들고 풀어가야 할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가는 일이다 보니까 아직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통합의 힘도 정말 큰 거 같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지역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풀리지 [1부 00:15:54–00:16:00] 않았던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도 [1부 00:15:57–00:16:47] >> 후보지 선정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이 반도체 패키징 회사 M코가 3조 추가 투자를 위해서 폐수처리 문제를 제기했을 때 특별시와 장성군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이틀 만에 협약을 맺고 해결의 길을 열었습니다. 아마 광주와 전남이 따로 있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의 경계가 없어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이 힘을 시민들의 더 나은 삶으로 연결해 가야 합니다. 통합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시민들께서 직접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압도적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 [1부 00:16:44–00:17:33] 청년들이 고향에서 일하고 모든 시민이 지금보다 더 넉넉하게 살아가는 전남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공개와 공정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민 주권 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통합 특별시가 제대로 안착하고 실질적인 통합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꼭 필요합니다. 특내 보안을 통한 위한 특별법 개정, 반도스터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과제에 정부와 국회 지원이 절실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함께 힘을 보태 [1부 00:17:31–00:18:18]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책임지고 해 내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 주시는 모든 지적과 제안은 무겁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어 주신 통합의 길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예. 조금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먼저 황기현 행정문화 부시장입니다. 백승주 균형 발전 부시장입니다. 윤난실 시민주권 부시장입니다. [1부 00:18:16–00:19:07] 저희 산업 경제 부시장 강명수 부시장이 있는데 오늘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병철 기획 조정 실장입니다. 예. 전환성 기획 재정본부장입니다. 이호숙 소방본부장입니다. 유광 의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입니다. 김기홍 균형 발전실장입니다. 이상배 기후환경 본부장입니다. 박남원 광역 행정 본부장입니다. 강요 성장 투자 유치 본부장입니다. 김기숙 정책 기획국장입니다. [1부 00:19:03–00:19:56] 오영걸 안전책국장입니다. 윤창모 문화도시 예술 본부장입니다. 김일 체육국장입니다. 박정환 AI 모빌리티 국장입니다. 신재욱 광역 도시국장입니다. 운점환 주택 건축국장입니다. 김영선 통합 교통국장입니다. 서진호 통합공항국장입니다. 주제희 행정 재무국장입니다. 조석훈 자치분권 국장입니다. 최영주 관광국장입니다. 배용석 에너지 산업 본부장입니다. [1부 00:19:52–00:20:38] 손명도 농축산 식품국장입니다. 박영체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윤연화 청년 교육국장입니다. 정광선 돌본 복지국장입니다. 박종필 시민근 국장입니다. 강은순 가족정책국장입니다. 서은수 통합행정국장입니다. 서빈 산업 혁신국장입니다. 이길룡 우주단 소재국장입니다. 윤미라 경제국장입니다. 전은옥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관입니다. [1부 00:20:38–00:21:06] 김선자 인사 정책관입니다. 김승희 인사 기획관입니다. 뱀경 대변인입니다. 김동현 상수 사업 본부장입니다. 박금화 도시철도 건설 본부장입니다. 최광식 감사 1 담당관입니다. 임태영 감사 2 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부 00:21:10–00:21:20] >>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어 그러면 어 정책 계획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1:23–00:22:12] >>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정책 기획국장 김기숙입니다. 통합 특별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1쪽까지 일반 현황 및 재정 여권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민선이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는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실현을 위해 5대 원칙, 7대 전략에 따른 주요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18쪽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경제 특별시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부지의 적기 공급과 인재양성, 정주여권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주, [1부 00:22:10–00:22:59] 서부, 동부권을 잇는 반도체 트라이앵글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미래 산업 여건을 반영한 권역별 산업 단지 조선과 양자, 우주, 항공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실현을 위한 영농영 태양관과 햇빛 소득 마을을 확대하고 정책자금 확대 및 수상공인의 금융 경영보담을 줄이는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명 상권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22쪽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특별시입니다. 단일 생활권 실을 일한 광역 교통망과 동합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동합 교통 플랫폼 울타와 교통비 지원 남도패스 등을 통한 광역 교통 서비스 확대를 [1부 00:22:56–00:23:45] 추진 중입니다. 통합 재정 지원금을 활용한 1천억 규모의 균형 발정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관 격차 해소와 동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24쪽 도농 균형을 완성하는 농생명 산업 특별시입니다. 공공형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활성화 및 대기업 유통 유통망 연계를 통해 농수산물 팔로를 확대하고 AI 데이터 기반 농업 AX 및 스마트 축산 수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미래형 첨단 농수 축산업으로의 대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 소득과 여성 농어업인 바우처 확대 지원을 한함으로써 농어천 소득 향상도 역점 추진 중입니다. 27조 시민의 삶을 [1부 00:23:43–00:24:30] 책임지는 기본 사회 특별시입니다. 생활권 중심에 생애주기 맞추며형 가층 남돌봄을 확대하고 동합 특별시 응급의료 기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생명망 하나로 플랫폼 확대 등도 적극 시행 중입니다. 29쪽 세계인과 어울리는 문화관광 특별시입니다. 문화공론장 시민 문화청을 통해 시민 주권형 문화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이 만드는 문화주권 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상품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체류형 관광 수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31조 동아시아 생태 수도로 나아가는 녹색 특별시입니다. 2045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산업 전환 등을 추진하고 숲, [1부 00:24:28–00:25:18] 정원, 해양을 연계한 권역별, 도시 브랜드와 등으로 녹색 거점을 조성하며 무등상권 세계 지질공원 중심의 메가벨트 구축과 제1호 국가도시 정원 지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3쪽 모두의 목소리로 열어가는 시민주권 특별시입니다. 시민의 결정이 정책이 되는 시민 주권 정부를 현장에서 실현고자 시민 참여와 수기를 예상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만들고 통합 특별시가 대한민국 AI 행정을 선도하는 디지털 지방 정부로 자리매임토록 AI 업무환경 조선과 생활밀착형 AI 교육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이어서 총 여덟건의 현안 및 제도 개선 건의입니다. 39쪽 반도체 클러스터 [1부 00:25:15–00:26:06] 성공조성 지원입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국가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금년 하반기 예정된 클러스터 지정을 공무 방식이 아닌 집 정부 주도의 직접 지정 방식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40쪽 동합 특별시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및 규모 확대입니다. 전원광주 통합 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명시된 행정통합 우대 원칙이 이행되도록 공공기관 이전 규모 측면에서 충분한 총량이 배정되고 농수협 중앙회와 IBK 기업은행 등 핵심 기관이 통합 특별시에 최우선 배치되도록 이전 대상 기관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 41조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 확대 [1부 00:26:03–00:26:53] 및 국비 분담률 상향입니다. 농촌 균형발전의 균형 발전과 기본 소득 사업의 지속성 제거를 위해 본 사업 추진시 국비 분담률을 80%까지 상향하고 전국 최다 인구 감소 지역을 보유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범 공모시 여섯 개군 이상의 선정을 요청드립니다. 42조 공공여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공개업이 일정 비율 이상 출자 참여하는 농업 회계법인은 회사법인은 재생 에너지 지구에서 발전 사업이 가능토록 시행령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43쪽 재생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속 재정입니다. 재생 에너지 [1부 00:26:51–00:27:41] 기반의 지산 지소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주시길 권의드립니다. 44쪽 국가 AI 직접 단지 활성화입니다. 지방에 최초로 구축된 구축된 첨단 3지구 국가 AI 데이터 중심 지역이 국가 AI 집덕 집적 단지로 지정되고 기업 지원 사업비로 2027년 국비 지원을 건의 45쪽 김산업 지역구역 지정입니다. 김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목포 등네 개 시군을 김산업 진흥 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46쪽과 47쪽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추진과 5.18 민주화 [1부 00:27:38–00:28:16] 운동법 개정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적 이상 확립 및 민주주의 가치 계승 발전을 위해 국회개헌 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올팔 외곡 행위에 대한 치료성 있는 대응책의 마련을 위해 국회의 계류 중인 51 올팔 민주화 운동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여덟건의 건위대형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8:12–00:28:25] >> 네. 어, 우리 서울 특별시와 함께 전남광조 특별 씨가 아주 임팩트 있고 짧게 인사 인사 및 업무보고해서 감사드립니다. [1부 00:28:23–00:28:47] >> 예. 잠시만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리는 나눠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주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겠습니다. 자리우청 예 박덕님 말씀해 주십시오. 눌러 주세요. [1부 00:28:57–00:29:03] >> 죄송합니다. 지금 [1부 00:29:00–00:29:03] >> 예.시는 [1부 00:29:03–00:29:53] >>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운영한다는 한 줄. 그리고 개인별 급여은 사생활 치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액을 한 푼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개인 급여 명세가 아니고 조직을 늘리면서 시민 세금이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 그 총액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조직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액은 사생활이 아닙니다. 추가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에 에 이실에 요구하는 것은 직위별 인건비 소유액 예산 편성 집행 현황입니다. 그리고 전분 임기재 별지 개방형 직위 연봉 및 보수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참고로 이제시는 이제 대변인 [1부 00:29:49–00:30:03] 공무 공고에도 연봉 한액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자료를 어 빠른 시간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0:30:01–00:30:27] >> 네. 시에서는 관련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전남광주 특별시 국정 감사에는 어 전남광조 특별시 서구을뢰 지역구이신 양보남 의원님께서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도 뭐 계획한 건 아닌데 일 예정대로 첫 번째지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양보남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0:30–00:30:33] >> 눌러줍시다. [1부 00:30:35–00:30:50] >> 예. 전남광주 통화 특배시 서구의 지역고인 양번 의원입니다. 시장님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회원 허위하다 낫습니까? 시장에 났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1부 00:30:49–00:30:52] >> 솔직하게 이야기했어. [1부 00:30:50–00:31:05] >>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렵죠.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정치를 해 보니까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노력만으로도 되는게 아닌게 정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늘 의견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1부 00:31:01–00:31:34] >> 네. 네. 어 저는 이쪽 제 고향인 광주에서 제역인 고향에서 제원을 국정감사람서 의도된 건 아니면 일본으로 질리를 하게 됐습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 제 지리가 광주 시민과 광주 통합 특배시에 도움이 되는 지리가 돼야 된다는 부담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님 지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진리는 자료를 안 보도 됩니다. 저하고을 맞추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1부 00:31:32–00:31:38] >> 알겠습니다. 예. [1부 00:31:34–00:32:22] >> 어 대통령께서 특별한 이생이는 특별한 보상의 원칙을 참명하셨고 그 실령으로서 우리 호남에 천재 1회에 기회를 할 수 있는 8조원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제도약의 기이며 대한민국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철러의 김이여 우리 호남이 다시 살 수 있냐? 중요한 기로의 놓인데 아주 중요한이 사업이 잘되면 우리는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일을 수 없는 계란 그런 절대 전명이도 있습니다.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면은 시장님뿐만 아니라이 저의 정치인 모두가이 지역들의 정치적 책임을 지야 될 공동 운명에 처 [1부 00:32:20–00:32:26] 있습니다. 시장님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적극적 이해를 해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0:32:26–00:32:29] >> 감사합니다. [1부 00:32:26–00:32:47] >> 지금 이제 PPT를 봅시다. P프트를 보면은 29년 완공 30 양산을 목표로 해서 부지 전력, 용수, 정지, 인재에 대해서 수없는 이러한 어 단계별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이 계획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 00:32:45–00:32:54] >> 예, 앞으로도 잘 진행되고 믿고 우리 힘을 합쳐 봅시다. 제가 PPT에 나오지 않 않은 질문인데 [1부 00:32:51–00:33:03] >> 지금은 호남에 이런 8조원대 메가 프로젝트가 들어선은 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삼성과 SK 손목을 비틀어 가지고 [1부 00:33:01–00:33:19] >> 압력을 행사해서 억지로 투자를 하게 만들었다. 또한 최근에 SK 최태원 회장이 광주를 방문했는데 그것도 가기 싫은데 정부에서 억지로 가라고 했다. 이런 말인데 이것하십니까? 지금 보좌가는 빼고 [1부 00:33:14–00:33:21] >> 우선 최태원 회장께서 오신 거는 [1부 00:33:19–00:33:48] >> 정부하고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SK 쪽에서는 저희 쪽에 거의 한 11 번 정도 지금까지 협의도 하고 현장도 다녀가고 그게 또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요. 아마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오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뭐 M코도 있습니다만은 [1부 00:33:45–00:33:53] >> 손목을 발목을 비틀어서 오게 했다. 이거는 글쎄요. 대기업들이 [1부 00:33:51–00:34:07] >>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랄게 많으니까 손목을 비 거 아니고 자회적으로 왔다. 국제적인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이 그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ppt 봅시다.요 [1부 00:34:03–00:34:26] >> ppt 플랑카 두 개가 대조적이죠. 예.요 제 제업계부터 풀 것 같습니다니다. 하나는 양분환 국회님 감사합니다. 마르동 다녀고 이정사업 국비 55 확정 이거 이제 이건 떨어져 버렸 없어요. 제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바꿔졌어요. 전투기와 마루동 탄역권 동시에 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1부 00:34:23–00:34:39] >> 지금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걸 반대할 호남미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걸 잘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이 사업이 잘 되면은 주민의 수용성이 높아야 되겠죠. 시장이. [1부 00:34:36–00:34:50] >> 네. 주민의 수 제리는 그 예상 질리 없어요. 주민의 수용성을 높여야 됩니다. 이거 김정관 정보도 주장 있잖아요. 투자 여건을 계산하기는 수용성이 높여야 된다는데 [1부 00:34:48–00:34:52] >> 지금 [1부 00:34:50–00:35:39] >>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시인 특별한 보호상이나 기준이 따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거대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 속에서 희생을 강요다는 강요당 당하는 지역이나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난 50년 동안 공익을 위해서 수없는 고통을 감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단 메가 프로젝트 사업 속에서 또 다른 희생을 강요당화하는 사안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의를 하려고 합니다.이 지리는 비판과 비난하는 지리가 아니고 반도체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지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해서 문제를 잘 해결할입니다. [1부 00:35:37–00:36:25] 먼저 마루동 탄약고 문제입니다. 이건 제 지역구에 있는 문제입니다. 1975년에 마루동 탄약고가 생겼습니다. 50년 동안이 지역 주민들의 재상권 치매가 재산권이 제한됐죠.이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이 돼 가지고 제가 예산을 50원을 확보고 재설계를 했습니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달에 공사가 제개될 애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패비 이전 부제로 확정됨으로써 모든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어 국방 장관을 만나서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전투기 동시 분 전투기 분산 배치할 때 동시 분산을 해 달라. 탄약. 두 번째는 어 공공항을 만들 때 먼저 탄약권을 만들어 달라. 세 [1부 00:36:23–00:37:12] 번째는 군사 제한시설 점진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제시를 했고이 국방 정도 긍정력 답변했는데 장관이 또 바뀌습니다. 그대로이 우리 재영민들은 대체계와 정책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그다음 PPT 봅시다. 제안과 비슷합니다. 이한 전투기 분산 배출게 바로 탄약 동시사 이한 최우선 건설 탄약권. 그다음 봅시다. 주민들이게 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상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적게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곡방부 일이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는 점을 좀 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단학교 주변 지역 [1부 00:37:10–00:37:41] 주민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희생을 치렀다는데 대해서는 뭐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공공황이 이전된다면 당연히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탄역고를 즉시 이전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동시에 이전할 수 있는 것인지이 부분은 제 소관문 아니어서 저는 그렇게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1부 00:37:39–00:38:25] >> 예. 보다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거 화선 동복된 문제입니다. 화선 동복됨은 세 번째이기를 몰리고 있습니다. 1971년도 건설돼 가지고 상승 공급 문제 때문에 화순권 15개 마을 796세대 6,명의 22조 발생했습니다. 또다시 하루 30만 톤 용수 공급 문제 때문에 다시 증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2개명 8개 마을 269가 예상됩니다. 그중네 개 마을은 과거 강제 2주인데 또다시 내머리 상황입니다. 이거 엄청난 이상입니다. 그다음 ppt해 봅시다. 이것 때문에 시장님을 만나자고 대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못 만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만나도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0:38:24–00:38:28] >> 예. 만날 [1부 00:38:25–00:38:35] >> 왜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직접 그 현장에는 갔는데 시민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1부 00:38:34–00:38:37] >> 이걸 만나시기 바랍니다. [1부 00:38:35–00:39:21] >>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시민 대책 보상은 전혀 없고 댐 건설 내용만 있기 때문에 대책기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이 반도체 댐 건세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은 이주의라 연금형 생계 지을 요한 겁니다. 예정 가구 대상 최선 생계 보장원이 가구당 120만 원에 상생 연금 지원하다는 겁니다. 물매 이주 정착조을 조생했다는 거 예상 제 공시에서 보상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학점 보 실현 이런 생명권을 보정을 시 직접 만나셔서 잘 주시고 [1부 00:39:18–00:40:08] >> 그렇게 하겠습니다.지 이부 해결이 훨씬 또 10년에 어떤 부활 국민들의 중제 앞으로 민강공 선정 일정한 추가 지원 사업의 지역 선해. 예, 지금 충분히 논의하고 있고요. 그 세 가지 요구 사항은 어, 다른 건 다 됐고 그 6,400억 대에 달하는이 사업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이 문제만 남았는데 이거예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쪽에 주민 대표들과 뵙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조정이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1부 00:40:06–00:40:11] 대책에네 [1부 00:40:08–00:40:11]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0:40:12–00:40:17]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0:40:15–00:40:27] >> 어 양분화 위원님이 지리하시고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간상 답변하지 못한 내용은 충분하게 그 자료를 준비해서 양보남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0:26–00:40:54] >>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시장님, 우리가 국정감사장으로 오는 순간부터 우리 광주의 뜨거운 민주주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1부 00:40:51–00:41:11] >> 다른 시도와 다르게 시민주권 부시장도 임명한만큼 어 여러 관계자들의 이해 목소리들을 어 허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통하는 그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예,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 [1부 00:41:09–00:41:58] >> 저도 헌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지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올해 1월에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6월에는 청와대와 삼성전자 그리고 SK 그룹에서 혼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공식 발표합니다. 7월에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가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어 6일에 7월 6일에 광주 군공항 부지 클러스터 조성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8월에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까지 선정을 해 왔습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는데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삼성전자와 SK 하이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패 사기를 조성한다는 [1부 00:41:54–00:42:02] 계획인데요. 시장님께서는 2030년에 첫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0:42:01–00:42:04] >> 네. [1부 00:42:02–00:42:33] >> 네. 그때 우리가 조교혁신당 차원에서 어 궁공한 현장 답사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까지 어 준비가 돼 있고 앞으로 숙제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2030년에는 어 무슨 일이 있어도 첫 양선 하겠다 이런 말씀을 시장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굉장히 광주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광주의 산업 그리고 광주 자체가 큰 거대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1부 00:42:32–00:42:36] >> 네. [1부 00:42:33–00:43:00] >>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부지의 문제도 있고요. 전력, 용수의 문제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제도나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크게 그 걸림돌이 지금까지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이 상황을 둘러싼 시각의 차이 때문에 일부에서 [1부 00:42:58–00:43:43] >> 네. 예. 시장님 그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요. 좀 답변을 좀 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구체적인 답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전력 문제도 있고 용수 문제도 있고 이건 국내에서 조정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저희들은 군을 때 미군 기지 예 그 이전이 굉장히 협의가 잘되고 있을까 잘될까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 부분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되는 상황도 보안을 입으로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국방장관이나 그쪽 관계자분들에게들은 바로는 [1부 00:43:42–00:43:47] >> 네. [1부 00:43:43–00:43:56] >> 또 미국 쪽에서의 얘기도 저희들의 그 진행 속도에 협조하고 그렇게 가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0:43:54–00:44:05] >> 네. 네. 어쨌든 국회에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을 하시고요. 저는 용수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부 00:44:02–00:44:23] >> 어, 광주시로부터 받은 제출 자료에 보 보면은 그 송전설로 구축은 28년 그리고 어 동복된 증고는 2029년 하수제 용수 공급은 2030년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 있습니다.이 용수 확보를 위해서 동복댐 증축을 추진하고 있죠. [1부 00:44:23–00:44:25] >> 그렇습니다. [1부 00:44:23–00:45:14] >> 예. 그런데 우리가 화승군으로부터 자료를 제출을 받아봤습니다. PPD 좀 보여 주세요. 보면 스몰 명 면적이 아까도 저 우리 양분당 의원께서도 지리하셨습니다만 꽤 많은 522만 제곱미가 스몰이 되게 됩니다. 대가면 이서면 그래서이 지역에서 스몰에 대한 대책 이주 대책 그리고 어 이렇게 스몰되는만큼 화순의 어 그 소부장 기업 유치 등을 어 요청을 하고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반도체 패이 그 광주 광산구에 군공하게 들어서게 된다면 그 인근에 자연스럽게 아마도 연계이 산단이나 연계 기업들이 들어올 수밖에 [1부 00:45:11–00:45:26] 없지 않나 싶고 이렇게 기여한 곳이 있다면 저희가 가능한 그 기여한 그 그곳에 대해서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어. [1부 00:45:24–00:45:59] >> 고려하는 어떤 기구를 구성을 했나요? 혹시 협의체로 구성하셨습니까? 화순군과 주민대표 관계부처 반도체 기후 참여하는 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저는 이게 어 신비 신뢰감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거 차원을 떠나서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스몰 대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책기를 꾸려서네 차례 회의를 했고 시민들과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반도체 패과 연관된 [1부 00:45:59–00:46:02] >> 네 [1부 00:45:59–00:46:03] >>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소부장 [1부 00:46:02–00:46:08] >> 그런 논의는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논의는 [1부 00:46:05–00:46:14] >>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대신 상생 협체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1부 00:46:12–00:46:40] >> 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양분남 의원께서도 그 주민들의 수영성을 높이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각각의 이해 관계를 잘 조정을 해서 추진됐을 때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 외로워하지 말고 진행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조구 혁당도 든든하게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테니까 언제든지 지원 사항에 있으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1부 00:46:38–00:47:01]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 정부 여당이 어 초강역 특급법을 발휘를 했고 주 52시간 근로 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노동 특례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여쭈고 싶습니다. [1부 00:46:58–00:47:14] >> 이게 온전하게 국회의 입법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특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뭐 당연히 그 지금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네. 예. [1부 00:47:11–00:47:21] >> 저는 지금 기업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52시간 관련한 거는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1부 00:47:20–00:48:07] >>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네. 저는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도 도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영역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요. 충분한 그렇게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52시간까지 52시간 도위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시간과 투쟁이 했습니까? 그 민배 시장님의 광산부청장 시장 시절에 보면 굉장히 선진적으로 어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는 세가리 문제하는 부분이 부분은 굉장히 아침까지 부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세전 인공을 넘어서는 노동자 인권과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총합 투표에서도 가더려도 주 52시간이라는 [1부 00:48:05–00:48:18] 이런 부분도 건드리지도 않고 기존 제도에서 얼마든지 유형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적응을 바꾸는 것은 적응이 안으면 되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48:18–00:48:19] >> 네. [1부 00:48:18–00:48:22] >> 상입 [1부 00:48:19–00:48:2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 의원님 지려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8:27–00:49:12] >> 마이크 켜 주십시기 바랍니다. 예. 청주 서원구의 이광위 의원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심의한 행정안전위원의 소위 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 관계 무량하고 지금까지일간 달려오셨을 우리 공무원들과 시장님께 감사와 함께이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 통합시 출범에 따른 그 우려되는 전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부터 먼저 좀 넘어갈게요. 2004년부터 약 5조 3천억 원 예산으로 아시아 중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송 사업이 어 이번에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로 넘어왔죠. [1부 00:49:11–00:49:15] >> 그렇습니다. [1부 00:49:12–00:49:32] >> 제가 이렇게 따져 보니까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권립 운용은 어 계획 대비 국비 투입율이 97.2%인데 %인데 지자체 보조 사업이 32%밖에 안 되고 이제 유효 기간은 5년 정도 남았는데 기한넷 국비 투입과 사업 완료가 가능합니까? [1부 00:49:30–00:49:33] >> 불가능한 거 같습니다. [1부 00:49:32–00:49:35] >> 불가능하죠? [1부 00:49:33–00:49:38] >>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1부 00:49:35–00:49:49] >> 사업 기관 연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제일 지금 중요한게 그 광주 씨가 지금 예산 투입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부 00:49:47–00:49:53] >> 네네. 국비 부담률을 높여 주지 않으면 지방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1부 00:49:53–00:49:55] >> 아하. [1부 00:49:53–00:49:58] >> 그 그 부분이 계산이 돼요. [1부 00:49:55–00:50:15] >> 그 지원되는 오조 예산의 일부러 반영을 해도 안 되나요? 그 오조회사는 그렇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 지금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1부 00:50:10–00:50:17] >> 그 기왕에 추진됐었던 사업인데 이이 [1부 00:50:15–00:50:22] >>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0:50:20–00:50:50] >> 예. 저도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갖고 충격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 두 번째는요. 어 7월 1일 날 전전 전남광주통합 특별시가 출범을 했는데 이번 통합이 사랑과 조직만 통합이 된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따르러면 20국의 지방자치 단체 주민 약 317만 명, 공무원 약 36,명이 관련되는 대규모 정보 시스템 통합 작업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통합입니다. 그죠? [1부 00:50:47–00:51:02] >> 예. 근데 이제 통합전 상황을 보니까 광주는 2025년에서 29년까지 제 7차 지능 정보와 기본 계획을 전남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제 6차 정보와 기본 계획이 따로 있었어요. [1부 00:51:02–00:51:05] >> 예. [1부 00:51:02–00:51:34] >> 근데 통합됐다고 하지만 통합됐다고 해서이 두 가지 계획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그 통합시원의 하나의 중장기 정보와 전략이나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쪽이 다른 속도로 갔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새롭게 추진해야 될 상황이어서 준비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그쪽 관련된 인력도 지금 좀 전문 인력도 좀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0:51:32–00:51:46] >> 지금 이제 문제는 행정 서비스가 끊기지 않는게 가장 중요한데 어 알아보니까 민원 서비스 일부를 중단하면서까지 대규모 데이터 전환 작업을 진행했나요? 하고 있나? [1부 00:51:44–00:51:59] >>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런 적은 없고요. 중간에 한번 그 통합 그니까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 특정 지역에서 [1부 00:51:57–00:52:17] >> 아 잘렸던게 특정 지역에서 짧은 시간대 멈춰졌었다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 종전의 광주시하고 전남도가 각각 운영하던 시스템 중에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또 통합하거나 폐기할 시스템에 몇 개인지는 다 파악을 끝내셨나요? [1부 00:52:15–00:52:21] >>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숫자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1부 00:52:19–00:52:31] >> 숫자는 아니더라도 그런 식의 계획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행정 통합을 하게 되면 행정 시스템 자체를 [1부 00:52:29–00:52:56] >> 그 거기 좀 알려 주시고요.이 통합에 따른 시스템 운영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돈을 들여야 되는 건지도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 그 188개를 그 통합을 했는데 중복된게 그 중에 한 30개쯤 됐고요. 당연히 비용이 조금 더 축소됩니다. 양쪽에서 따로 운영하던 때하고는 다르게 예. [1부 00:52:53–00:53:19] >> 그 이거 보니까 종전 광주권은 사업수 304건에 약 557억원. 종전권은 760건에 약 1,496원으로 해서 사업수 1070건에 약 2,53억 원 정도 예산을 드리는 사업이었었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전남이 그렇게 많은 것은 시구 시군이 많아서 이 [1부 00:53:16–00:53:26] >> 통합은 시군단위가 중심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제 통합돼서 위에서부터 만들어져야 [1부 00:53:23–00:53:29] >> 각 기초 지자체가 자기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0:53:27–00:54:16] >>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다섯 개구 전남은 22개 구여서 그렇게 사업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시스템 동합 규모가 워낙 크고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중북권도 대전 충남 충북도 또 향후에 통합을이 예상이 되고 또 다른 지역도 지금 통합이 예상이 됐는데 그때 광주전 전남광주 통합시가 가는 길이 다른 지역에 모험 사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출범 전후의 그 정보 시스템 장애, 데이터 오류, 개인 정보의 접근한 오류 등이 혹시 몇 권이나 발생했는지 확인되십니까? 그 시스템이 [1부 00:54:13–00:54:38] 연결만 돼 있지 통합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행정 시스템만 통합이 돼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홈피만 해도 새로 구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이 저희들이 갖고 있던 그러니까 광주 옛 광주의 자료와 옛 전남의 자료들을 하나로 엮어내서 다시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일은 행정 시스템만 행정 서비스 시스템만 [1부 00:54:36–00:54:53] >> 그니까 그 과정에서 기관 코드도 바뀌고 공무원 권한과 개정도 바뀌고 주민과 행정 정보가 대규으로 이동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은 행정통합 저산망의 문제는 통합이 다 됐습니다. 코드들이 다 부여되고요. 예. [1부 00:54:51–00:55:12] >>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럼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행정통합이 우리나라에서 뭐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통합이고 그리고 행정통합 조직을 합치는 거보다 어쩌면은이 AI 시대, 정보화 시대에 데이터와 시스템을 제대로 합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1부 00:55:11–00:55:15] >> 데이터를 합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부 00:55:13–00:55:24] >> 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중단이 됐다고 그래서 그게 저는 대규모인 줄 알았더니 예. 소규으로 이루어졌다고 했. 행정 서비스가 잠깐 중단됐었습니다. [1부 00:55:21–00:55:43] >> 네. 어쨌든 두 개였던 정보화 전략이 하나로 만들고 또 중복되는 시스템 줄이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통합하고 27개 문제는 27개 시공구와 연결되는 지지털이라고요. 통과를 분명히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 [1부 00:55:40–00:55:45] >> 노력하겠습니다.네 [1부 00:55:43–00:56:2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시장님 국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충북 보원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유모 교산군 저림배추고장 지역구인 박덕 금위원입니다. 아 뭐 시장님 저희들이 이제 국감을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칭찬만 하고 갈 수는 없고 또 지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전문 임기재 수석보작관 신설에 대해서 지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1부 00:56:19–00:57:08] >> 이제 통합 특별시가 출범제가 100일이 넘었습니다. 이제 먼저 통합 특별시 출범 이후 어 시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또 시장님 나름대로에 구성하는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이 보좌하려고 시장을 보좌하려고 막 새로 만든 전문 임기제 직위입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사실 청와대 같은 경우도 수석 급치기가 11명입니다. 근데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는 수석 급치기가 13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 시장님이 또 다음 대선 출마 이향이 있나 이런 오해를 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솔직히 조직을 보면 시장이 아니라 [1부 00:57:06–00:57:55] 대통령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을 보면은 예에 그래서이 표를 보면 결국 수석만 여덟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보와 보조관이 붙고 또 비서실장 아래 별직 비서진이 있고 차관급 부시장이네 명이나 됩니다. 또 거기에 정책 자문관, 정책 고문, 특별 보좌관도 26명까지 두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장 비서질인지 청와대인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많다는 생각을 가질 갖게 됩니다.에 다시 ppt 띄워 주세요.에 출범 100일 만에 시행 규칙 세 [1부 00:57:52–00:58:38] 번을 고칩니다. 최초 신설에 여섯을 했고 1차 추가에 일곱석 2차 추가에 13석 어 그래서 이게이 자리들은 한꺼번에 생긴 거 생긴 것도 아니고 출범 한 달만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리를 만들었는데 문제는이 자리들을 조례가 아니라 시행 규칙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뭐 시행 규칙은 뭐 시장님이 마음대로 정하면 그만인데 근데 이거 시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가요? 짧게만 대답. 예. [1부 00:58:37–00:58:40] >>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1부 00:58:38–00:58:43] >> 아, 괜찮습니다. 예. [1부 00:58:40–00:59:06] >> 그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통합 특별 시장이 돼서 와 보니까이 시장이 혼자서 결정해야 되는게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보좌해 주는 인력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석이라고 이름을 붙여 놨지만 마땅하게 붙일이 없어. 그렇게 붙여 놨지만 사실은 보자진들입니다. [1부 00:59:03–00:59:19] >> 아니 그래도 어떻든 수석이라고 한다 하면 일단이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렇게 만든 자리는 아니다.이 말씀이신 거죠? [1부 00:59:18–00:59:22] >> 그렇습니다. [1부 00:59:19–00:59:26] >> 그렇다면 이게 이제 조례를 [1부 00:59:22–00:59:32] >> 그러니까 정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부 00:59:30–00:59:43] >> 존경하는 위원님이 저희 지금 법령에는 이런 그 직원을 전체 정원에 3%까지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부 00:59:40–00:59:56] >>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슨 과도하게 보좌 인력을 늘렸다 이거는 아마 그동안 사례가 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 특별시에 비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0:59:54–01:00:32] >> 지금 서울 특별시보다 많이 돼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좀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걸 만드는데도 이제 공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에 시행 규칙을 만들고 그날부터 원서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지기마다 딱 한 명씩만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국은 유인 설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 [1부 01:00:29–01:00:38] >> 전문적으로 저를 정책 보좌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뽑았고 모두 다 한 명씩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부 01:00:37–01:00:40] >> 예. 뭘 물론 [1부 01:00:38–01:00:42] >> 이제 공개적으로 [1부 01:00:40–01:00:55] >> 물론 이제 시장님이 이제 처음 통합시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조직이 방대하다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1부 01:00:54–01:00:58] >> 예. [1부 01:00:55–01:01:05] >> 그래서 이제 행정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중복된 조직과 자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1부 01:01:02–01:01:20] >> 근데 광역 단체장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럼 단체장을 보좌하는 자리도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근데 우리 광주선남 특별시는 정반대로 갔다이 말씀을 드리고요. [1부 01:01:18–01:01:21] >> 제가 조그만을 드려도 될까요? 저도 [1부 01:01:20–01:01:25] >> 끝나고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1부 01:01:23–01:01:28] >> 저도 당연히 그렇게 중복돼서 줄여야 할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 보니까 더 [1부 01:01:28–01:01:30] >> 늘 [1부 01:01:28–01:01:39]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을 보좌하는 본청 별정직이 광주가 7명, 전남이 12명이었거든요. [1부 01:01:36–01:01:40] >> 근데 19 합치면 19명이거든요. [1부 01:01:39–01:01:43] >> 근데 이 [1부 01:01:40–01:01:46] >> 이것이 10명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이 [1부 01:01:44–01:01:51] >> 정원만 29명이고는 20명입니다. [1부 01:01:48–01:01:55] >> 그걸 또 채워 드릴까? 아니, 어떻게 그냥 놔뒀을 뿐입니다. [1부 01:01:52–01:02:05] >> 이제 보좌는 별정직이 29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하던 이놈보다 많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별직이 28명입니다. [1부 01:02:04–01:02:08] >> 네. [1부 01:02:05–01:02:12] >> 근데 전남광주 특별시가 지금 몇 명 몇 명입니까? [1부 01:02:10–01:02:20] >> 명이잖아요. 더 많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정원이 저희가 29명이고 서울이 28명인데요. 저희 현은 [1부 01:02:19–01:02:22] >> 20명입니다. [1부 01:02:20–01:02:24] >> 지금 현원 인명이다. [1부 01:02:22–01:02:26] >> 근데 더 뽑을 생각은 없다. [1부 01:02:24–01:02:32] >> 거의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쯤에 별정 거의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1부 01:02:28–01:02:40] >> 예. 어쨌든 전남 광주통합 특별시는 대한민국 1호 광역 행정 통합입니다. 여기서 성공을 해야만 [1부 01:02:37–01:03:06] >> 네. 다른 지역도 통합에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통합한 시민을 위해서 1 + 1보다도 2 2보다 크게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간소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광주시나 전남도의 시민들의 생각일 거라고 보고 그래야만 [1부 01:03:08–01:03:58] >> 예. 저도 처음에는 지금 존경하는 박덕 의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양 조직을 통합하면이 중복되는 기능들이 한 저는 한 20% 15% 20%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가지고 주요한이 테스크포스를 꾸려서 좀 일을 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합쳐 놓고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지 굉장히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한 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정원 늘리지 않았는데 줄어들지 않은게 보니까 광주 전남이 워낙 다른 도시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행정 체계나 운영 방식이 워낙 달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역씨하고이 [1부 01:03:55–01:04:43] 광역 도가 워낙 다른 거죠. 거기다가 조건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이 조직을 좀 가능하면 좀 축소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 특별법에가 지금 조직을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른바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이라고 하는 걸 둬서 옛 광주에 있던 공직자를 옛 전남으로 본인 동의 없이는 움직일 수 옮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이 크게 보면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보니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 중복된 걸 털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거고요. 예를 들면 저 아까 인사 그 간부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인사 [1부 01:04:42–01:05:01] 정책관 인사 기획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기능입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운용하는게 맞는데 전남과 광주가 인사도 따로 하게 돼 있고 지금 제가 인력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제약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1부 01:04:58–01:05:21] >> 좋겠습니다는 위에를 혈에 통과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오히려 더 힘을 우리 시장님이 받을 수 있다.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 그 보좌 진영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보 해 보겠고요. [1부 01:05:19–01:05:25] >> 그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외 의외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1부 01:05:23–01:05:29]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영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5:30–01:05:39] >> 시장님 반갑습니다. 통합 전남광주 시장 초대 시장 된 거 축하드리고 [1부 01:05:36–01:06:25] >> 또 통합에 따른 일들이 많은만큼 거기에 대한 노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말씀에 나왔습니다만은 통합된지 넉넉 달 됐는데 종합적으로 통합은 필요하고 하기 잘했답니까? 아니면 통합 이거 잘못했다. 큰 일 났답니까? 하기 잘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 그다음에 통합에 따른 어려움도 이야기하셨고 통합에 따른 어 좋은 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 통합에 따른 어려운 점과 통합에 따른 좋은 점이 대칭적이지 않은 거 같아요. 통합해서 이런 이런 비용이 줄고 인원이 줄고 사업에 효과가 있어서 덕이 있다 이래야 되는데 통합하고 나니까 중앙정보이 떨어지는게 많아서 좋다. 이것은 같은 비교가 될 [1부 01:06:22–01:06:28] 수가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1부 01:06:25–01:06:36] >> 그 중앙 정부에서 주는 시혜적 혜택 이외에도 통합 자체만으로도 통합의 이익이 있다, 없다, 어느 쪽입니까? 있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예. [1부 01:06:36–01:06:39] >> 그다음에 [1부 01:06:36–01:06:39] >> 그 잠깐 설명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1부 01:06:39–01:06:42] >> 시간이 안 되겠죠? [1부 01:06:39–01:07:02] >> 예. 마지막에 다 하십시오예. 그다음에 이제에 통합이이 대구 경북도 추진하다가 실제 통합은 대구 경북이 한 5년 전부터 먼저 추진을 하다가 대구 경합은 통합이 무산되고 전남 광주가 먼저 되었는데 대국 경북도 통합하는게 지역의 이익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1부 01:07:00–01:07:07] >> 제가 그쪽 상황을 단정 지울 순 없습니다만은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1부 01:07:04–01:07:22] >> 이익이 된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 통합 신공한 군공항 이전 때문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차례 법안도 같이 내고 토론회도 하고 또 법안 서명도 하고 그랬는데 [1부 01:07:18–01:08:06] >> 사실은 대구 군공항은 이전 옮기는 것이 엄청나게 오래됐고 기존법에 따른 어이 기부와 양여 방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었고 광주학은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내 대표할 때 광주 공항법을 패스트 출액으로 통과시켜 드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같이 가다가 이제 광주만 중앙정부 결정으로 다 해결되고 대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섭섭한 느낌이 있냐? 뒤에 사람하고 손 잡고 가다가 뒤에 사람이 앞에 가니까 손뿌이 쳐 버리고 혼자 뛰어가는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전히 제하고 [1부 01:08:03–01:08:12] 같이 법 발휘하고 이럴 때 군공항은 국가 사업이고 이건 나라가 하는게 맞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죠. [1부 01:08:11–01:08:15] >> 예. 그럼요. 예. [1부 01:08:12–01:08:17] >> 근데 기재부 관리가 하는 이야기가 [1부 01:08:15–01:08:30] >> 광주공항은 국가적 사업이고 대구 공공항은 지방 자치단체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맞는 발상입니까? 발상은 맞지 않지만 현실 규정은 아시는 것처럼 특별법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1:08:28–01:08:39] >> 아, 그래. 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법은 이치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항 이전은 국가 사업 맞죠. [1부 01:08:36–01:08:56] >> 원래 국방부이니까 국가 사업이 맞 당연히 나라가 해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봅시다. 지금 그 메가 특구를 만들어서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대기업이 오는 것 이외에 광주 군공항 자체를 광주 지자체 예산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까? [1부 01:08:55–01:08:59] >> 저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1부 01:08:56–01:09:15] >> 그렇죠. 방향은 똑같지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사업에 따른 메가 특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저이 양분함 의도 하지만 다섯 개 문제가 있는데 부지 그다음에 전력 [1부 01:09:14–01:09:16] >> 용수 [1부 01:09:15–01:09:19] >> 인력 [1부 01:09:16–01:09:23] >> 그다음에 환경이나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1부 01:09:20–01:09:25] >> 제가네 가지 좀 점검을 해 봤어요. [1부 01:09:23–01:09:29] >> 다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1부 01:09:28–01:09:32] >> 국가적으로 빨리빨리 [1부 01:09:29–01:10:18] >> 해결예. 국가적으로 큰 문제점을 열 가지 이상 나오는데 이것이 제대 제대 다 제대로 해결돼야 공장이 지어질 수가 있는 그런 문젠인데 잘못하면 어이 뭡니까? 저 전 세만금처럼 희망 고문만 하고 한정 없이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고 그런데 세만금은 부지를 닦아 놓고 갖다 넣는 문제지만은 여기는 이제 국가 재원이 많이 투자되고 현상 변경이 오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매몰 비용이나 코스트가 엄청나게 큰 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동복됨을 높이고 그다음에에 수몰 지역을 이전하고 그 대책을 쏠뿐만 아니라 동복됨이 만들어지는 [1부 01:10:16–01:11:04] 물을 부족한 다른 지역에 어떻게 활용할지도 문제고 그다음에 변전을 하고 전기를 새로 끌어오고 송전선을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군공학을 이전하면서 미군 기지를 같이 드러내는 문제 그다음에 인력을 확보해서 여기 가지고 오는 문제 그다음에 소부장들 생태계를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이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걸로 소해감을 느끼는 지역이 많습니다.이 지역보다 반도체 입지가 훨씬 좋다고 평가되는 지역들이 많은데 다 소해되고 있고 역시 광역 단체나 지방 자치 단체들은 다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데 광주만 너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소외감이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1부 01:11:03–01:11:09]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1부 01:11:06–01:11:11] >>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이 [1부 01:11:09–01:11:34] >> 갈등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또 다른 재원을 퍼 주는 일, 또 다른 재원을 퍼 줘서 국가 전체적으로 재원 분배 왜곡이 생기는 일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재원을 퍼주는 문제는 뭐 제가 상상해 보지 못해서 저희들이 [1부 01:11:31–01:11:46] >> 아니 예를 들면 스몰 지구 이전하는데 그분들은 요구를 충분히 들어 주기 위해서 중앙정부 재원을 갖다가 또 끌어서 되고 다른 지역이 그걸로 인한 재원 고갈이 오는 경우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1부 01:11:43–01:11:59] >> 원래 수자원 공사가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수자원 공사가 이제 감당을 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그게 뭐 정부 재원이긴 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일을 못 하게 될 그런 정도 [1부 01:11:57–01:12:04] >> 아니 수자원 공사가 하더라도 수자원 공사의 재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론 [1부 01:12:02–01:12:21] >> 그 민원을 잠재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예를 들면 기존하는 것보다 그래서 조기의 민원을 해결하면 거기에 돈 재원만큼은 딴 지역에 쓸 재원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수자원을 개발할 때 보통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로 다른 지역의 재원까지 그냥 [1부 01:12:19–01:12:25] >> 아 시장님 그렇게 디펜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우려 있다는 것만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1부 01:12:24–01:12:27] >> 그럴 수 있습니다. [1부 01:12:25–01:12:27] >> 그다음에 달빛 동맹이라고 있죠. [1부 01:12:27–01:12:29] >> 예. [1부 01:12:27–01:12:32] >> 근데 대구와 광주와 했던 것 아닙니까?인데 [1부 01:12:30–01:12:36] >> 전남하고 커졌는데도 달빛 동맹이 유지되는 겁니까? 저는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1부 01:12:34–01:12:39] >>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1:12:36–01:12:49] >> 달빛 동맹이 대구가 30년째 GRDP가 가장 볼지 광주가 두 번째 볼지 이런 지역 문제 중앙 집중 안 되겠다 이래서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1부 01:12:46–01:12:55] >> 예. 그런데 이제 사이즈도 커졌지만은 아이고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우리만 놀란다. [1부 01:12:55–01:13:26] >> 정부가 우선 별로 달갚지 않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희망고은 되지 않게 해라.이 되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구도 어차피 통합의 길로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잘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우리 주호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이 선을 시켜야 [1부 01:13:23–01:13:29] >> 농학은 가장 먼저 해서 시행창으로 많을 테고 [1부 01:13:27–01:13:38] >> 많을 테고 노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기록으로 다 남겨서 뒤에 그런 가치 단체가 생기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데이터나 자료를 많이 남겨주겠 [1부 01:13:38–01:13:40] >> 마치겠습니다. [1부 01:13:38–01:13:45] >> 예. 존경하는 조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시 의원님 지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3:43–01:14:20] >> 예. 시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역구은 용인 갑이지만은 TK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양무호남 시무 국가의 본향 여기 어 통합 전남 어 광주 통합 특별시 와서 감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 지금 전남 어 광주 특별시가 지금 3층사 노조도 세 개 시장님도네 분 머리 아프시죠? 어 부시장 네분인 것은 머리는 안 아프고요. 그 든든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1부 01:14:19–01:14:21] >> 예 [1부 01:14:20–01:14:24] >> 여러 가지로 예 [1부 01:14:21–01:14:26] >> 알겠습니다. 한꺼번을 좀 듣고요. [1부 01:14:24–01:14:36] >> 지금 시장님은 주로 청사에 그면 광주 청사로 주로 많이 출근 하시는데 보니까 어 무한 청사 그다음에 도무 청사도 한 번씩 출근하는 걸로 돼 있던데 [1부 01:14:33–01:14:38] >> 지금은 주로 무한 청사이 있었습니다. [1부 01:14:36–01:14:41] >> 예. 지난주부터는 무한 청사에 주어 있었습니다. [1부 01:14:38–01:14:45] >> 예. 시장님이 그 조직도 저는 오늘 처음 보는데 이거 다 알고 계시죠? [1부 01:14:43–01:14:47] >> 사실은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1부 01:14:46–01:14:48] >> 예.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1부 01:14:47–01:14:50] >> 이게 조직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1부 01:14:49–01:14:52] >> 예. [1부 01:14:50–01:14:53] >> 이름이 생소한 것도 있고 또 [1부 01:14:52–01:15:27] >> 예. 요거 저는 오늘 아침에 처음 보고 제가이 생각나는 대로 지금 이렇게 한번 써 봤는데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광주와 전남의 그 어떤 특성을 말씀하시면서 인사도 뭐 뭐 독립적으로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인사 정책관하고 인사 기획관은 원래 같은 시장 부시장 밑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도 지금 인사 정책은 제도고 인사 기획관는 실제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측면이라면 같은 부시장 뭐 가령 뭐 행정 부시장 밑에 둬야 되는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 간단하게 [1부 01:15:24–01:15:29] >> 예 원래는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 [1부 01:15:27–01:15:36] >> 그러면 그러면 시장 이름을 그러면 광주 인사는 인사 정책과에 사고 가령 전남인사는 인사 기획권에 사고 이런 식입니까? 그건 아니죠. [1부 01:15:35–01:15:37]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1:15:36–01:15:46] >> 그런데 왜 저걸 별도로 저렇게 했습니까? 어 그런데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 말씀드렸듯이 특별법을 그래서 반드시 재빨리 고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부 01:15:45–01:15:47] >> 특별법 고치면 저거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1부 01:15:47–01:15:49] >> 그럼요. [1부 01:15:47–01:16:33] >>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아니 이거 말고 여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균형 발전 부시장 밑에 배치되 있는 저 에너지 산업 본부 농수산 식품국 해양수산국 이거는 다 경제부채들인데 이럴 테면 산업 경제 부시장 밑으로 배속해야 되는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이것도 특별법의 문제입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 청사가 세 개가 있고 우리 특별법에는 청사 세 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해 줬는데 한 청사가 조금 저기 나와 있는 걸로 하자면 전남동부 청사라고 하는 순천에 있는 청사가 저걸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1부 01:16:30–01:16:45] >> 아 지금 산업 경제 부시장이 주로 그 순천에 있는 동부청사 계시 거기에 아예 그냥 부시장을 1 2 1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한 분, 무한에 두 분, 원청에 두 분, 저쪽 동 [1부 01:16:43–01:17:02] >> 좋습니다. 어 제 저는 저도 이제 한 만 명 되는 조직을 이제 그 이끌어받고 또 저 경찰 출신이지만 행정 고시도 하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이 정 지역 정부의 정부적 판단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려 사항이. 그렇지만 그게 정부 조직의 큰 원리하고 너무 배치되게 돼서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부 01:17:00–01:17:10]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균형 발전 정도라면 저 에너지나 농축산 해양수상이 지역 내에 균형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1부 01:17:10–01:17:13] >> 음 [1부 01:17:10–01:17:15] >> 어느 쪽에서 해도 별 상관은 없겠다. [1부 01:17:13–01:17:30] >> 그래서 지금 산업 경제 기능적으로 보면 산업 경제 부시장 쪽으로 보이지만 그런 문제가 저희들 제약이 무슨 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걸 조금 손해 보더라도 민주성이나 균형 성장 이런 걸 더 뭐 [1부 01:17:29–01:17:32] >> 고려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부 01:17:30–01:17:38] >> 그런 가치를 제가 희생시키려고 한 건 아니고요. 물리적인 환경이 지금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부 01:17:35–01:17:50] >> 글쎄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민주 인권 평화국 저거 저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어 시민 주권 부시장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맨 청사의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광주의 [1부 01:17:48–01:18:00] >> 아니 정부 조직의 그 문제는 이제 원리의 문제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물리적인 청사하는 그 환경하고 이렇게 [1부 01:17:56–01:18:04] >> 기능과 원리를 기능과 원리를이 [1부 01:18:00–01:18:07] >> 당연히 부합해서 배치하는게 맞는데 [1부 01:18:04–01:18:12] >> 민주권 평화국은 행정문 문화부시장보다 시민 주권 쪽이 이제 어울려 보이긴 합니다. [1부 01:18:09–01:18:25] >>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기가 광주사에 원래 있던 국이어서 전체적으로 그 행정적 원리하고 정무적 고려 사에서 이제 균형을 찾기 위해서 시장이 고심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 [1부 01:18:23–01:18:32] >> 그 대를 써서 지금 저렇게 배치를 해 봤는데도 지금 지적하신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네. [1부 01:18:29–01:18:48] >> 그고 종실은 중앙부채에 가면 문화체육 광부에 있잖아요. 그기 때 지금 당연히 문화부시장한테 가야 되는 그 시장님 다 아시면서도 이제 어떤 청사의균등 배치 청사에 대한 기능의 균등 배치 같은 그런 정무적인 요소를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부 01:18:46–01:18:50] >> 예. 정무실도 원래 행정문회 부시장 쪽에 놓려고 했는데 [1부 01:18:50–01:18:52] >> 예 [1부 01:18:50–01:18:54] >> 이쪽이 너무 커져서 [1부 01:18:52–01:19:10] >> 저쪽 청사에 그런데 이제 또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기에는 이제 전남 지역에 전통문화가 이제 그런 사업이 많고 거기에 사찰들이 많이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 요구도 또 있었다는 사실. [1부 01:19:08–01:19:17] >>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많은 고민이 계신 거 같은데 일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은 특별법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1부 01:19:16–01:19:20] >> 예.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19:17–01:19:36] >> 예. 다음. 예. 청산 문제도 많은데 저는 가령 민간 기업에서 통합을 하면은 그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인사 교류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게 다행한데 지금 여기 특별 시법에 의하면은 이게 저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본인의 동의 [1부 01:19:34–01:19:40] >> 저것 때문에 굉장히 조직운영에 조직 관리 운영에 제약이 많습니다. [1부 01:19:38–01:19:43] >> 그러면 시장님은 저거를 이제 고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현행 유지를 원하십? [1부 01:19:41–01:19:43] >> 당연히 저는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1부 01:19:43–01:19:45] >> 그렇습니까? [1부 01:19:43–01:19:46] >> 예. [1부 01:19:45–01:19:51] >> 그렇습니다. [1부 01:19:46–01:19:54] >> 예. 시은 눈빛인 조반을 지금 제 뭘까? [1부 01:19:52–01:19:59] >> 자 시장님 통합의 성패는 결국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동의하시죠? [1부 01:19:58–01:20:01] >>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1부 01:19:59–01:20:13] >> 네. 네. 거기 또 이때까지 말씀하 들어보니까 여러가지 보안과 또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업반지 그의 뭐 세 달 반이 지났습니다. [1부 01:20:10–01:20:16] >> 근데 청사가 파워포인트 보여 주세요. [1부 01:20:13–01:21:01] >> 보시면은 세 곳이 있는데 각각 떨어져 있는 거리가 거의 어마무시하게 100km 이상입니다. 정말 시장님이 세 곳을 조직을 운영하시려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아 그런데 예산은 강주시에 강주 청사 있고요. 조직은 또 무한 청사에 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시장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상과 조직 이게 다 그 딸 저는 더 늘렸거든요. 35개에서 3학 나기에 늘렸고 조금 전에 시사님께서요. 저는 그래서이 통합시가 안착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산화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산하 기간 22 곳이 있는데 곳에 지금 건무지가 아직도 [1부 01:20:59–01:21:16] 미정입니다. 그죠? 아, 그래서이 산하 재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어디에 건무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계획이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1부 01:21:14–01:21:21] >>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기 마지막에 드릴게요. 네. [1부 01:21:18–01:22:06] >> 광주 전당 통합은 막대한 예상과 노력을 들여서 승사되었죠.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만큼 저는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여기에는 수집의 이르는 예산을 지원받기로 되 있죠. 네. 그러기 때문에 통합시의 하루 빠른 안착을 위해서는 그 자는 가장 기본적인이 행정 인사 조직이 저는 어 안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런 조직 구성이라든지 이런 대안도 없이 저는 정말 졸속으로 저는 추진되었다고 보거든요. 거기 그 부분에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졸속 추진라는 명을 피하고 통화로 인한 시문 불편을 갖다가 세소하기 위해서는 시장님 앞으로 정말 더 몇 배의 노리길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1부 01:22:05–01:22:16] 지적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요. 해결책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종점까지 저희 의원실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2:14–01:22:20] >> 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세요. [1부 01:22:21–01:22:31] >> 다음 미래기금 파워포인트 좀 올려 주었어요. 제한된 시간이라서 시장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부 01:22:28–01:22:38] >> 네. 네. 시장님 메일리의 대응 기금 신설 내년에 있는 거 아시죠? [1부 01:22:37–01:22:40] >> 알고 있습니다. [1부 01:22:38–01:23:18] >> 네. 그것 때문에 기존의 지방 교보사가 77조 2조원에서 무려 30조 5천억이 깎혀 가지고 내년에는 지방 자치 단체에 고작 3조 5천억만 배부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막대한 지방 교부사가 줄어들거든요.네 다음트 보여 주세요. 자 그랬을 때 내년에 우리 전남 강주 통합시에는 지방 교부사가 얼마나 줄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아직 그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초계를 다 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면 예력 뭐 [1부 01:23:16–01:23:44] >>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워폰 보시면은 뭐 분석마다 차이가 있는데 무려 3조 8천억 + 6천억 하면은 4조 4천억이 감소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거의 광주시 전남시가 이때까지 봤던 지방 교부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대 기금에 내년에 신설하는게 대해서 우리 특별 시장님은 여기 동의하십니까? [1부 01:23:46–01:23:49] >> 짧게 대답해 주세요. [1부 01:23:47–01:23:51] >>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의견을 내진 않았습니다. [1부 01:23:50–01:24:06] >>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주세요. 자, 미래대원 기금이 신설한다. 그래서 전북 행안부에서 그죠? 입법 배고 하면서 중국의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근데 [1부 01:24:02–01:24:28] >> 다음 포인트부터 달려 달릴까? 자, 그러면은요. 지금 포인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 전국의 60개 지방 자치 단지에서 의견을 재수했습니다. 뭐 취소해 달라 보류해 달라 했는데 전남 강좌에서는 한 건도 의견 제출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 이거는 미래 대응 기금 신설에 찬성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1부 01:24:25–01:24:30] >>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는 데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1부 01:24:29–01:24:42] >> 네. 자대금설 그만 지방 줄어드는 전남광주 시민들한테혹표습니까? 아 제가 그런 발표를 해야 될 이유는 없어 아직 못 했는데요. [1부 01:24:41–01:24:46] >> 아니요. 시민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1부 01:24:43–01:24:52] >> 아니 정부가 아직 미래된 기금을 지방교부세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1부 01:24:53–01:25:41] >> 어 아마 그 예산 편성이 끝나고 국회에서 아마 법령을 의결해야 그래야 그게 확정이 될 텐데요. 지금까지 안이 나온 것에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162조가 됐다고 하면 된다고 하면 대략 160조 가량이 된다고 하면 그거를 모두 미래 대형 기금으로 갈 거냐? 뭐 19.24%는 지방 교부서로 재놓고 나머지를 미래대행 기급으로 갈 거냐? 자, 대체적으로 지금 시도 의회 아 시도 지사 그 시장 지사분들은 대게는 그 후자 쪽으로 가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소 아 시도 가치 단체 협의에서 낸 안은 행안부에서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1부 01:25:38–01:25:46] 정관이 거의 확정된 단계고요. 아마이 축계가 거의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니다. [1부 01:25:42–01:26:26] >> 예. 제가 얼마 전에 예. 제가 조금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며칠 전에 그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지금 말씀드린 포 내용을 저희들이 합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행한부가 그걸 거절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졸속 추진이라 그러셨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또 시도 통합을 하실 곳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 저희들을 전격 추진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예 아 저희들도 너무 빨리 [1부 01:26:25–01:26:29] >> 전혀 준비가 안 니다. [1부 01:26:26–01:26:48] >> 맞습니다. 제대로 준비할 세 달 반이 지났는데도 조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졸속이라고 얘기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사항이 다시 한번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 통합시가 생길 때는 사진에 미리미리 조직 정비 개획 잘 짜시고 통합시를 갖다가 만드는데 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1:26:45–01:26:52] >>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제가 해 보니까 [1부 01:26:49–01:27:09] >> 생각보다 준비가 많이 필요한 일인데 이걸 전격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준비가 위차 안 된 상태여서 그래서 아까 8월 말까지 한다 그래서 왜 못 했느냐 조직 계평 그러셨는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연말 안에 끝난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27:05–01:27:21] >> 어 시장님을 이해하는데 성격이나 절속이나 똑같는 전격적으로 통합하지 마십시오. 네. 이상하 소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 의원님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7:30–01:27:41] >> 네. 네. 시장님 민영배 시장님께네 질리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커피 좋아하십니까? [1부 01:27:40–01:27:44] >> 아 저는 커피를 잘 안 마시 [1부 01:27:41–01:27:50] >> 안 드시우는군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사실 [1부 01:27:46–01:28:07] >> 수장님께 아주 적극적인 어 행정을 계속해서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굉장히 향이 좋아서 커피를 사서 마셨는데 시청에 카페 이름 있는 거 아시죠? 거기가 보셨나요? [1부 01:28:05–01:28:18] >> 죄송합니다. 아직 꼭 가보셨으면 아 세상에 칭찬해 드리려 그랬더니 안 되겠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있었던 시청의 카페입니다. 거기에는 [1부 01:28:17–01:28:20] >> 아, 카페가 있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1:28:18–01:28:33] >> 네. 한번 꼭가 보시고요. 커피 아니어도 다른 음료도 있습니다. 제가 시장 같은데. 아무튼 꼭 그 한번 들러서 차를 좀 사 드셨으면 좋겠고요. 동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부 01:28:31–01:29:04] >> 이게 정말 좋은 사례거든요. 민과 관이 함께하는 장인 고용 사례입니다.이 설명하시라고 제가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사회적 가치의 공유입니다. 어, 시장님도 지속적으로 지금 어, 지금 통합 특별시로 된만큼 여기에서 그치시지 말고 이런 민관이 함께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C에서 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 사례도 많이 늘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 네.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했습니다. 네. [1부 01:29:02–01:29:06] >>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29:04–01:29:10] >>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1부 01:29:08–01:29:15] >> 수장님, 제가 공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지 모르셨죠? 예. [1부 01:29:13–01:29:25] >> 모르셨을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는 의원일 것 같아서 그랬을 것 같은데.이 광주와 전남을 한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교통 전략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잖아요. [1부 01:29:24–01:29:27] >> 그렇습니다. [1부 01:29:25–01:29:33] >> 제가 이게 진짜 되면 여기 이사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부 01:29:31–01:29:35] >> 아직은 이사오면 안 될 거 같은 게 [1부 01:29:33–01:29:44] >> 여기에 장애인은 포함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직은. 네. 광주강혁식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센터 운영하는 그 세빗콜 아십니까? [1부 01:29:43–01:29:47] >> 예. [1부 01:29:44–01:29:59] >> 네. 중증 부행 장인 등을 위한 특별 교통 수단입니다. 근데 이게 통합이 전남과 언제 되나요? [1부 01:29:54–01:30:02] >> 지금 많은 그 단체들과 기관을 통합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것? [1부 01:30:00–01:30:03] >> 언젠가 하시긴 하실 거죠? [1부 01:30:02–01:30:06] >> 예. 할 겁니다. [1부 01:30:03–01:30:09] >> 시장님 민기 안에 될까요? 아 그럼요. [1부 01:30:06–01:30:11] >> 아 그렇죠. 제 믿어 보겠습니다. [1부 01:30:09–01:30:21] >> 그 되면 저도 이사올 생각이 있어서 그 이게 관회 이동은 평일 이게 제한을 두었어요. 시장님은 관회 이동하실 때 제한적으로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1부 01:30:20–01:30:22] >> 예. [1부 01:30:21–01:30:56] >> 제한적으로 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이 이 장애인분들도 똑같은데이 관회 이동을 제안을 했어요. 평일은 열건, 주말 네건 이렇게 가능한데요.이 또 문제는 도착기 한시간 뭐 생활권 이거 이거는 택도 없고 작년 세비콜 전체 운행 건수의 8.6%는 %는 다 한시간 이상 기다려야 탑승이 가능했고요. 세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이 세비콜 전용 차량은 꾸준히 증차가 되고 있어요. 그 운전도 늘었더라고요. [1부 01:30:56–01:30:59] >> 네. [1부 01:30:56–01:31:45] >> 네. 이건 감사한데 중요한 건 1인당 운전원 1인당 연간 운행권수는 계속 줄어요. 이상하죠? 이게 그랬더니 보니까 왜 이런가? 그래고 사실 저에게 민원도 있었어요. 왜? 저는 광주 시장도 아닌데 저에게 민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민원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올해 초에. 그래서 보니까 광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센터 운전원 근태 어 퇴근 그 관련한 문제가 있었는데 40분 전 차고지에 복귀하고 퇴근 20분 전 시동을 끄도록 진행을 했어요. 근데 차고지 복귀 시간까지 포함하면 퇴근 약 한시간 전부터 그 실질 운행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1부 01:31:43–01:31:50] 문제죠. 그러니까 한 시간은 완전히 이제 그 교통약자분들은 이동을 못 하시는 건 거예요. [1부 01:31:49–01:31:52] >> 네. [1부 01:31:50–01:32:21] >> 그리고 또 문제가 점심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퇴시 퇴근 시간 있고이 애매한 시간이 남으면 휴계 시간으로 쓰세요. 그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길게는 3시간 20분까지 막 휴계로 다 쓰십니다. 퇴근 점심 시간 포함해서. 그러니까는 이게 운행을 회피하다 보니까 운전은 늘어나는데 운행은 안 되고 이분들 세시간 세시간 기다려야지 이제 이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아울하죠, 시장님? [1부 01:32:20–01:32:25] >> 예, 잘못된 거 같습니다. [1부 01:32:21–01:33:10] >> 네. 법적 근거가 없는 무급 휴가 휴무와 진단 수업 제출하지도 않은 병도 많았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어 22명이 어 함께 187일에 법적 근거 없는 휴모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이 이 다른데 같았으면 이게 인사가 어떻게 됐을지 저는 궁금하긴 해요.이 그냥 두셨더라고요. 이분들 일하도록 되게 좋으신 분들 같아요. 어쨌든 2025년 한해 중 어 113일만을 근무한 분도 계시고요. 아 다양해요. 문제는 또 이분들이 보통 법규도 위반하고 사고도 내시고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이게 어떡하죠? 인사상 [1부 01:33:07–01:33:13]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더라고요. [1부 01:33:10–01:33:23] >> 그래서 좀 확인해 주시고요. 3년간 민원도 미답 미답변율도 60%가 넘고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을 하시나 봐요. [1부 01:33:20–01:33:28] >> 장애인들 불편이 크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잘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3:26–01:34:08] >> 네. 그래서 이게 예측 가능한게 중요하지않 일상을 영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고요. 뭐 예측이라도 가능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을 기다리더라도 야 자 75분 후에 오겠습니다. 뭐이 정도는 알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동 수단이 아니고 이게 곧 고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6월 감사에 따라서 권고된 기관 경고 등 행정 처분을 내리긴 하셨어요 시장님이. 근데 이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비콜이 진정한 교통 약자들의 그런 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센터 운영 방식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1부 01:34:08–01:34:11] >> 네. [1부 01:34:08–01:34:20] >> 그리고 정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가 출범한만큼 전남 광역 이동지원 센터 그 운영하시는 콜도 있거든요. 장애인 콜텍시.이 [1부 01:34:18–01:34:24] >> 통합도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조금 맞지 않을까요? [1부 01:34:22–01:34:26] >> 그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1부 01:34:24–01:35:16] >> 네. 그리고이 오늘 참고인 모셔 가지고 참고인 분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이 세비콜 이용하시는 당사자분이십니다. 얼마나 고충이 크시겠어요. 직접 좀 들어보시고 소통하는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한시간 생활권 공약 그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잘 참고해 주시고요. 어 누구보다 잘 아시는이 참구인님께 제가 어 말씀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그 세비콜 타기도 어려우셨을 텐데 와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개편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시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들 계시니까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발언 끝나면 시장님께서는 상고인분의 발언이 어 [1부 01:35:13–01:35:24] 끝난 대로 세비콜 개선 대책과 전남 특별 교통 수단 체계와의 통합 연계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1:35:23–01:35:25] >> 참구인님 [1부 01:35:24–01:35:28] >>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1부 01:35:25–01:36:15] >> 네. 광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센터의 또 다른 애칭은 세비콜리라고 합니다. 그냥 세비콜로 어 통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비콜은 누구를 위한 교통 수단입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2017년으로부터 3년 동안 세비콜 사무처장으로 일했고 어 현재는 세비콜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참고인 유현섭입니다. 세비콜은 2008년 설립 이후 17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운영 기관이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이 긴 세월 동안 광주 장애인의 이동권은 [1부 01:36:13–01:37:02]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현장의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세비콜과 월급제로 계약하고 일했던 한 개인 택시 사업자는 그 당시에 하루에 11콜에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우처 택시로 전환이 됐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는 하루에 몇 콜 한 줄 아십니까? 30호 하신답니다. 성과와 관계 없이 똑같은 월급을 받는가? 아니면 일란만큼 보상받는 구조인가? 딱 이거 하나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11코하고 30코 [1부 01:37:00–01:37:50]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한 여름 때학 배서 한 겨울 추위 속에서 휠처에 앉아 언제 올지도 모를 새비콜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비콜은 2026년 광주 광역시 특정 감사 결과 무려 27건의 지적상을 받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거지도 점검 지적상 17권을 장시간 동안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과 상여금 균등 지급 승인없는 추가 상여금 집행 부적정 계약과 예산 집행 운전후의후의 휴계 시간 편법 사용 [1부 01:37:47–01:38:36] 퇴근전 운행 시간까지 지적됐었습니다. 이러한 파행이 반복되는 동안 운영 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광주 특별시의 관리 감독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 5건을 운행해도 하루에 20건을 운행해도 월급이 사실상 똑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시스템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더 존중받고 보상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대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체계를 [1부 01:38:33–01:39:21] 즉시 도입해야 합니다. 전남 광주 특별시는 명확한 기한을 정하고 도사 양측에 시민과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성과 연동 보상 체계를 합의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성과 평가가 단순 운행 건수뿐만이 아니라 운행 수입 총 이동 거리 신절도 민원 교통법규구 준수 성화차 지원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정해진 기한내의 실질적인 운영 정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운영인 교체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1부 01:39:19–01:40:08] 전남 광주 특별시는 감사 결과와 이수타 협약에 따라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공모를 통한 제3자 수탁 기관 선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성실하게 일어온 노동자와 정당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이용자의 서비스 단절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장님, 이원 여러분. 1919년 대비 1925년 세비콜 차량은 115대에서 128대로 증차됐고 운전은 125명에서 153명으로 증언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년간 운행권수는 [1부 01:40:05–01:40:56] 32만 콜에서 22만 콜로 폭락했습니다. 전체 생산성이 무려 43%나 감소했습니다. 국민세는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만약 민간 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운영자의 무능 때문이든 종사자의 업무태만이든 시리 감독 부제든 그 이유를 불문하고 현재 세비콜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번 광주 전남주 특별시 국정 감사가 [1부 01:40:53–01:41:08] 열심히 일하는 직원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장애인의 정당한 이동권이 보장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부 01:41:06–01:41:15] >> 예. 유연섭 참에 대한 질리가 끝났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들시기 바랍니다. [1부 01:41:16–01:41:28] >> 예. 바로 하시면 하실 텐데 지금도 세우시잖아요. 저희 [1부 01:41:25–01:41:32] >> 잠깐만요. 김혜님 잠깐만요. 지금인 증인을 [1부 01:41:30–01:41:32] >> 저 추가로 지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1부 01:41:32–01:41:35] >> 네. [1부 01:41:32–01:41:37] >> 그럼 이상으로지를 마치고 증의 참고 있는 퇴정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1:36–01:41:42] >> 네. [1부 01:41:37–01:41:42] >> 그 시장님의 답변 듣죠. [1부 01:41:44–01:42:29] >> 예. 그 위원실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우선 저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제 불찰이 큽니다. 그 감사 결과도 보고 지금 참고인께서 주신 두 가지 대한 하나는 성과 차등 보상, 성과 연동 보상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법인 교체가 만약 청상화가 되지 않는다면 운영법인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 의연실로 보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2:25–01:42:37] >> 아, 통합은 지금 이제 다른 기관들이 하고 있어서 여기부터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1:42:35–01:42:46] >> 예. 종교하는 김혜정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이어서 기관 정인 지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관영 의원님 지리시. [1부 01:42:46–01:42:56] >> 예. 구월의 윤건영입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쪽 자리에 있다가 그쪽 자리 앉으니까 어떻습니까? [1부 01:42:56–01:42:59] >> 예. [1부 01:42:57–01:43:00] >> 네. [1부 01:42:59–01:43:02] >> 거시기하시죠? [1부 01:43:00–01:43:03] >> 그 [1부 01:43:02–01:43:03] >> 예. [1부 01:43:03–01:43:04] >> 예. [1부 01:43:03–01:43:06] >> 질리하겠습니다. [1부 01:43:04–01:43:12] >> 예. 저는 행정 통합에 대한 지리를 우선하고요. 그다음에 [1부 01:43:10–01:43:59] >> 또 다른 질의 두 가지를 할 텐데 행정 통합은 저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아니었으면 쉽게 이루지 못할 사건이고 그 맨 앞에서 서서 지금 시장님이 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요. 특행 기관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특관이 다섯 개가 27년과 28년 특별시로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또 한 3,500억 정도 넘어갈 텐데요. 문제는이 다음이지 않습니까? 다음 ppt 넘겨 주십시오. 제주 같은 경우는 7개 기간을 넘겨 받았는데 10년간 739억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특별시 지금 전남 광주 특별시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서 [1부 01:43:56–01:44:29] 지금 행한부에 특행 기관을 보낼 때는 확실하게 사람과 인력과 재정을 같이 고려해 주지 않으면 받기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대게 한 일곱 가지 기관에 대해서이 이렇게 해 놓고 아시는 것처럼 그 통합 지원금 중에 일부를이 특관 사무위관에 따른 그런 그 비용으로 그걸 사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제기가 돼서 [1부 01:44:26–01:44:49] >> 예 그 부분이 계속 저희 법안을 만들 때 우리 행안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행기관 부분과 다음 PPT 보시면 앞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데요. 조직 관련된 부분 근무지 보장 부분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근무지 보장에 대해서는 계정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라는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1부 01:44:48–01:44:53] >> 예. [1부 01:44:49–01:44:58] >> 저희 행안이가 특행 기관 부분과 근무지 보장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1부 01:44:57–01:45:00] >> 감사합니다. [1부 01:44:58–01:45:01] >> 시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1부 01:45:00–01:45:14] >> 하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저는 장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광주 특별시가 앞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이 문제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부 01:45:11–01:45:17] >> 앞으로 저희 같은 경우가 생기면 모두 직면하게 될 문제 [1부 01:45:15–01:45:37] >>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체 문제, 보통 교부세 문제, 통합 제정 지원금 배부 문제가 딱 걸립니다. 지금도 광주하고 광주와 존남 같은 경우는 지방체 발행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고요. 교부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예,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행정통합이 [1부 01:45:35–01:45:42] >>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남광주가이 부분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부 01:45:40–01:46:01] >>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제도 계산 사항과 아울러서 모델을 만드는데 있어서 시장께서 나 주셔야 됩니다. 목소리도 내 주셔야 되고요. 물론 저희 행안이가 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전남 광주시가 맨 앞에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6:00–01:46:05]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6:01–01:46:08] >> 좋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베리어프리라고. [1부 01:46:07–01:46:11] >> 예. [1부 01:46:08–01:46:53] >> 어. 시장님 아마 소외된 분들에 대한 생각이 깊고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부분이 26년 1월부터 유회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전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이 키오스크라는 건 어르신들도 이용하기 불편하고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더더욱 불편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비용 부담 등을을 이유로 꺼려해서 공공영역에서 먼저 하자라고 해서 어 유회 기간 종료하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남광주 씨 혹시 점검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직접 점검은 해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1부 01:46:52–01:46:57] >> 예 [1부 01:46:53–01:46:59] >> 그 인증 자체가 비율이 낮아서 [1부 01:46:57–01:47:00] >> 제대로 되지 않고 있구나 이런 [1부 01:46:59–01:47:03] >> 감을 갖고 있습니다. [1부 01:47:00–01:47:41] >> 예.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전남광주 키오스크의 22.4%가 %가 검증 기준을 미충족했습니다. 뭐 시장님이 하신 일은 아닙니다만 24년 법제어 이후에 키오스크를 네대나 도입했는데이 또한 미충족한 내용입니다. 어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영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공공 기관이 앞서 나가야 될 영역인데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남 광주가 통합의 모범이고 해서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1부 01:47:39–01:47:44] >> 각별하게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부 01:47:42–01:47:58] >> 예. 다음 ppt도 한번 봐 주십시오.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비율. 왜 제가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냐고 하면 장애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1위인 곳이 옛남입니다. [1부 01:47:57–01:48:00] >> 예. [1부 01:47:58–01:48:15] >> 근데 31.2%가 검증 기준에 미충족했고요. 제가 확인해 보려고 했던게 예산확보시에 요런 교체 예산들이 책정이 돼 있냐라고 했는데 자료가 저희가 없어서 못 해 봤습니다. [1부 01:48:11–01:48:19] >> 내년 예산 곧 편성하게 될 텐데요. 그때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8:16–01:48:25] >>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48:23–01:49:08]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시 행정 통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행정 통합 관련해서 저는 어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도 인사 문제가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별시에 네분의 부시장이 계신데 한 분 폰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 뭐 저희 행안이가 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부처도 저는 부처도 각성해야 된다고 이번 기회에 남에서 그런 목표를 좀 강하게 해 주시고 저희 행이고 그런 의를 받아서 어 행정 안정을 대상으로 해서 다가온 정기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49:08–01:49:58]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개정안에 대해서 부처도 국회에도 요청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은 되게이 이렇테면 파저티브 방식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원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다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그러면 훨씬 더 유연하게 조직을 관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 다 우리 조직 내에서도 이게 꼭 법적으로 강제돼 있으니까 조직을 이동을 안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최소 최소한의 그 특별한 경우에 하지 못하도록만 해놓고 풀어 놓으면 오히려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공직자들도 거기에 [1부 01:49:54–01:50:18] 참여하는 그러니까 지금이 방식은테면 일종의 불신에 근거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적하고 저도 지적하는게 청산 때문에 통합의 효용성이 사라지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니까 시민이 우선이야 되는데 지금은 기준이 우선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 [1부 01:50:15–01:50:52] >> 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인데 두 번째가 사실 이게 시민 행정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건데 이렇게 제약을 해 놓으면 상당히 좀 어렵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되게 저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최소한의 규정만 놔둬도 조직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부딪히는 한계는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예. [1부 01:50:50–01:51:04] >> 네. 소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지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리는 보충질리 시간은 간사관 협의에 따라 5분입니다. [1부 01:51:03–01:51:08] >> 네. [1부 01:51:04–01:51:30] >> 자료요. 어 그 광주시에서는 전남광주 특별시에서는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나중에 박덕 위원님께 꼭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예 추가 [1부 01:51:26–01:51:32] >> 추가 자료 요청입니까? [1부 01:51:30–01:51:44] >> 그러면 지의 시간에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아 그러면은 순서에 따라서 양보남화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1:40–01:51:56] >> 시장님 예 고생이 많습니다. 국가 도시고 지정인는 여기 들어보셨죠?네 네. 들어봤습니다. 지금 지자체는 국가 도시 공원 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1부 01:51:53–01:52:42] >> 국가 도시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어 공원 관리 비용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습니다. 실용적인 이익도 했지만은 도시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버리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광주 부산 대구 광주 인천이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지금 한 10여원대가 넘습니다. 이것이 원래 공원 녹지법에 의하면은 공원의 비공원 시설을 제하고 300만 제곱미가 돼야 되는데 100만 제곱 이상으로 어 이렇게 완화가 됐죠. 광주서는 제 지역구인 중앙공원을 국가 도시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서뿐만 아니라 광주 브랜드 [1부 01:52:39–01:53:28]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이 국가 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어 국회 정책 보험에 참석해서 공원 녹지법 개정을 하는데 불을 붙였고 또한 국가도시 공원이 중앙공원이 국가 도시 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통암 호스 고원이 어 조기에 기한 내에 완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원형 보존 지역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환경역 청장 황경구부 장관 협의에서 원형 보전지역을 제협회협회의함으로써 공사 기간 8개월이 더 연장될 것을 원래 기간대로 하도록 초정을 했습니다. 제 자랑에서 미하는데 진행 과정을 설명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는 포럼이 필요하고 [1부 01:53:25–01:54:13] 발대식이 필요하다 해서 제 지역가 중심돼서 서구청 서구 지역의 시가 중심돼서 포럼 발대시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월까지는 부산 대구 광주 인천에서 광조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담 조직이 없습니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관리 운영 조례 재정이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그다음 비pt 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인천, 부산, 대구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것은 잘된 것이고 X 것은 준비가 안 [1부 01:54:11–01:55:01] 된 겁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 9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도 제가 광주와 이르게 1등지는 모르고 국토부장관한테 이야기해서 빨리 신청받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뒤져 가지고 과연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그다음 PT PPT 봅시다. 이게 중공이 되면은 중간공이 중공이 되면은 시로 관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시로 관리가 되면은 광주 전역에 있는 공원 관련데 광주시에서 40억이 소유가 돼요. 근데이 돈을 국가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 브랜드 가치도 유상도 문제지만 [1부 01:54:57–01:55:46] 40억을 놓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시에 조직표는 거 보니까 이러한 전담 조직이 말 만들지 않았어요. 그 TF조차도 없어요. 과연 광주 씨가 중앙공을 국가 도시 공원을 지정할 의사가 있는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청할 생각 있는가요? 신청할 생각이 있으면 왜 전남 저직도 만들지 않고 진행 처차도 안 되고 있는가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할 의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저희는 아마 이호로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정비가 안 된 것은 저희들은 사실은 어 용역은 2025년 [1부 01:55:44–01:55:48] 10월부터 이미 해 왔고요. [1부 01:55:46–01:55:57] >> 그러니까요. 진행이 되다가 중요한 것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야 돼. 전담 조직은또 멈춰 버린 겁니다. [1부 01:55:55–01:56:13] >> 이번 조직 빨리 해주시고요. 시장님 제가 다 다른 질리가 있으니까요. 이거 빨리 추진해 주시고 이거 하시려면은 말로만 신체 될 일이 아닙니다. 빨리 전담 조직을 만드시고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 지리하겠습니다. 비피도요 집 보신 적 있습니까? [1부 01:56:14–01:56:17] >> 잘 모르겠습니다.요 [1부 01:56:15–01:56:19] >> 사직동인데 최부자집입니다. [1부 01:56:17–01:57:05] >> 예. 예. 예. 근데 2025년 10월 30일 날 우수 건축자선 제5로 광주시에 등록이 됐습니다.이 집이 수원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어 이번에 2025년 10월 30일 날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갑자기 건축자 오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 있는 세금으로 이집 유죄 관리비를 지원해 옛날 과거 친의 행으로 그래서 광들는 많은 독립단체들이 성명세 그다 깊어 본론도 일제 공 이거 시장이 어떻게 하시라는 독립단체와 언론의 목소리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1부 01:57:01–01:57:38] >>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게 맞을지 아마 이게이 지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제검토해야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세금으로 유리 관리를 해야 되는 친일 행적을 했던 집을 근데 아마 등록을 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도 있긴 있어 보여져요. 이것을 시민의 의견을 잘 준비는 하셔서 설명하게 [1부 01:57:35–01:57:4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1:57:38–01:57:45] >>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7:46–01:58:13] >> 네. 시장님. 어, 저 시간항 이후로 채부자집 그 우수 건축 자산 등록에서는 서면질의로 하려고 했는데요. 양부남 의원님의 의견처럼 어 광주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친일 그 친일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어 광주 시민의 쇠로 이것을 왜 관리해야 하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등록 취소로 가야 된다. 저희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부 01:58:13–01:58:14] >> 검토하겠습니다. [1부 01:58:13–01:58:51] >> 네. 어, 시장님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은데요. 특히 행정 조직과 재정뿐만 아니고 각각의 시청 도청에서 일하던 공무원 공무직을 통합하는 과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죠. 예. 그리고 고형관계와 노동 조건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 기존 전남도천 공무직 노동자들의 교건이 사실상 상실됐다고 들었습니다. 통합 특별시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시장님이 상황 알고 계십니까? [1부 01:58:48–01:58:57] >> 예, 거의 매일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마다 그 1인시를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1부 01:58:55–01:58:59] >> 상황을 여러 번 들여다 봤습니다. [1부 01:58:57–01:59:24] >> 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게 어 기업에서도 노조는 복수 노조가 허용이 되고 어 필요에 따라서는 각각의 노소와 교섭을 하거든요. 왜 광주시에서 왜 광주시 공무직 노조와만 협상 청구를 만들었느냐?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의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노동조합법의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부 01:59:22–01:59:33] >> 아니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있고 예 복수노조 각각 다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주로만 한정해서 했는지 그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1부 01:59:32–01:59:35] >> 광주로 한정한 건 아니고요. [1부 01:59:33–01:59:37] >> 네 [1부 01:59:35–01:59:48] >> 그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각각. 그중에 같은 노조가 둘이 통합을 해서 1노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거기를 상대로 [1부 01:59:45–02:00:05] >> 교섭을 하는게 맞습니다. 별도 교섭을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노조들도 다 별도 교섭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조를 통해서 교섭 내용을 제안을 하시라 그런데 그걸 계속 안 하시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2:00:02–02:00:17] >> 그거는 그 우려 때문이 아닐까요? 보니까 제가 우리 의원실에서 제출을 받아 보니까 전남 공무직하고 광주 공무직하고 임금 체계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1부 02:00:15–02:00:19] >> 당연히 다릅니다. 임금 체계뿐만 아니라 [1부 02:00:18–02:00:21] >> 복지우생이나 [1부 02:00:19–02:00:40] >>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디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선택의 문제일 수도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노조에서 그니까 기존의 임금 체계가 하향주나 돼서 안 된다. 그 문제에서는 동의하시죠? [1부 02:00:38–02:00:42] >> 그렇지 않아야죠. 예. [1부 02:00:40–02:01:14] >> 그렇죠. 무엇보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광산구청장할 때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 비정규직을 최초로 정규직 전환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생활 임금제를 도입해서 또 전국적으로 또 확산시켰던 분이시고 그래서 어 노조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들으셔서 기존의 임금 체계로 인해서 바뀌는 임금 체계로 좀 진행이 되면 어 더 임금이 깎이거나 예. 그렇게 돼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 정춘생 의원님네 [1부 02:01:13–02:01:16] >> 그 만약에 [1부 02:01:14–02:01:19] >> 네네 [1부 02:01:16–02:01:28] >> 인조하고 협상을 해해서 단체 교섭을 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의 내용이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네 [1부 02:01:25–02:01:31]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1부 02:01:28–02:01:38] >> 좋겠습니다네. 그러니까 이제 하더라도 하향 평준화 하는 방식으로 가서 안 된다. 그건 동의하시죠? [1부 02:01:35–02:01:40] >>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상향 평준화 하는게 맞는데 [1부 02:01:39–02:01:44] >> 그렇죠. 네. 네. 네. 크게 이런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일을 전에부터 좀 해 봤는데요. [1부 02:01:43–02:01:47] >> 네. [1부 02:01:44–02:01:52] >> 일정한 정도의 지위에 수준에 있는 경우하고 그 뒤떨어진 경우가 같이 만나게 되면이 일정한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경우가 [1부 02:01:51–02:01:54] >> 네. [1부 02:01:52–02:01:58] >>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서 따라올 때까지. 근데이 [1부 02:01:56–02:02:01] >>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이 노조는 더 상향 요구를 하거든요. [1부 02:02:00–02:02:18] >>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계 저는 한꺼번에 다 될 거라고 보진 않고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향 평준나 가서 안 된다.이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어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저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1부 02:02:16–02:02:20] >> 여러 차례 저희들이 만나서 [1부 02:02:18–02:02:22] >>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열매라고 들어보셨죠? 5.18 열매. [1부 02:02:22–02:02:26] >> 네. [1부 02:02:22–02:03:12] >> 네. 그 518 성폭력 피해자 당사자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십년이 지난 후에야 그 피해를 증언을 하면서 이제 논의되기 시작했고 작년에 12월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올해 7월에 원래는 시행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요. 물론 행보 행안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차 보상에 보상을 신청하는게 되면 청구자들이 29분 도상을 신청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서도고 시행을 마련하고 이렇게 말련하겠다고 했고 피해자 [1부 02:03:09–02:03:34] 단체들 학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다 빨리 광주의 피해를 광주에서 가장 먼저 알리고 했던 것처럼 성년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시장님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이것이 좀 더 지연되지 않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목소리를 좀 내 주시 [1부 02:03:30–02:03:37]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1부 02:03:34–02:03:4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3:39–02:03:58] >> 네. 청주서원구의 이광입니다. 시장님 동물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예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을 키울 정도로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시대인데요. [1부 02:03:56–02:04:02] >> 길을 떠돌던 강아지가 구조가 돼서 보호소로 가면 [1부 02:04:00–02:04:40] >> 시민들은 아 이제 저 강아지가 살았겠구나 이렇게 안심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통합시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돈의 보호소에서 들어간 동물 열마리 중 여섯 마리는 살아서 보호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주는 지난해 1834마리를 구조했는데 그중에 1582마리가 보호소 안에서 죽었습니다. 100마리를 구하면 86마리가 주어서 죽어서 나온 셈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장은군에선 이런 일이 드러났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1부 02:04:37–02:04:57] >> 분이 운영하는 동물 보고 센터 한 죄가 작은 강아지의 사치를 마구 한켠에서는 큰 개들이 떼지어서 작은 강아지를 물어뜯습니다. 개집 앞에는 가태어한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들 일부가 이미 죽어 있습니다. [1부 02:04:55–02:05:19] >> 보신 곳은 장흥군이 직접 운영하는 보호소입니다. 60마리 시설에 195마리가 있었고 돌보는 직원은 두 명이었습니다. 냉동고에서는 사체 172구가 나와 있었습니다.이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님 [1부 02:05:16–02:05:22] >>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받았습니다. [1부 02:05:19–02:06:08] >> 그 사실은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그 전에 서류에도 이미 점검표를 통해서 나와 있었는데요. 지난해 6월 당시 전남도가 직접 점검했을 때 동물은 한 마리 직원은 두 명이었습니다. 근데 동물 보호법상 보호법 시행 규칙상 수마리당 한 명이 총 여섯 명이 필요한 시설이었죠. 그런데 정검표에는 인력도 분리 보호도 보시는 대로 문제 없으므 체크돼 있습니다. 냉동고 사체 172구는 민원당일 모두 폐기가 됐고요. 부검은 한 권도 없었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사라진 겁니다. 사건 다음날 광역은 23곳을 하루 [1부 02:06:06–02:06:45] 만에 점검을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PPT를 통해서 그 하루 만에 점검한 23곳의 결과 보고서는 우려 상황 없음으로 보고다가 돼 있고요. 그런데 같은 평가표에는 인력 기준 미달 보소가 일곱 곳이나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 보고에는 우료 사항이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담당 공무원들 몇 사람의 문제로만 볼 일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통합하면서 반려동물 정책과를 만드셨어요. 그건 아주 잘한 일입니다. [1부 02:06:43–02:06:47] >>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1부 02:06:45–02:07:30] >> 그렇게 가야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다만 통합전 광주와 전남의 동물보호 담당은 12명이었었는데 지금은 정원에 현원 아홉명으로 오히려 업무는 합쳐졌는데 인원은 오히려 아홉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정 동물 정책과를 만드셔 놓고 사실은 사람은 줄이는 그리고 사람도 공간도 부족한데 사건 대책회에서 첫 번째로 나온 대책은 수용 능력을 고려한 인도족 처리 알락사였습니다. 과밀 문제의 첫 번째 답이 알락사라는게 이게 믿어지십니까? [1부 02:07:31–02:08:18] 시장님 이게 이게 상식적으로 인력과 시설이 먼저이지 알락세를 시키는게 이게 대책입니까? 그 시장님께 지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은군이 자체 목적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가 끝나면 통합시와 농시 10시품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 결과와 함께 통합시의 감독 인력과 시설 보관 계획을 담아서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수에 들어온 동물이 살아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정검표의 체크가 아니라 보호의 결과로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소가 동물을 [1부 02:08:16–02:08:43]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보호하는 곳이 되도록 시장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국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지금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2:08:42–02:08:45] >> 네. 이상입니다. [1부 02:08:43–02:09:08]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차가 아직다고 했는데 같이 좀 촬리가 끝나면 또 지할 시간데 이게 [1부 02:09:05–02:09:10] >> 지금 자료를 바로 드리세요. [1부 02:09:08–02:09:12] >> 예. 빨리 전해 드리세요. [1부 02:09:10–02:09:14] >> 예. 지리 진행하시고네 [1부 02:09:12–02:09:18] >> 서류는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9:15–02:09:24] >> 오 끝나고 종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도전에 이제 지리할 때에 [1부 02:09:20–02:09:28] >> 아까 우리 시장님이 이제 말씀하신게 좀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1부 02:09:27–02:09:31] >> 네 [1부 02:09:28–02:09:53] >> 제가 이제에 공무를 하고 지기마다 한 명씩만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님이 전문적으로 저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고 모두 다 한 명씩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부 02:09:49–02:09:55] >> 예.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저희 그 [1부 02:09:53–02:09:59] >>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예 [1부 02:09:55–02:10:05] >> 기획 담당 그 정책 총괄 수석 여성분만 한 명이 공개 모집을 했고 [1부 02:10:03–02:10:08] >> 나머지는 다 [1부 02:10:05–02:10:15] >> 어 공개 모집을 안 했다고 자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1부 02:10:11–02:10:20] >> 아 뭐 안 한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채용 중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1부 02:10:18–02:10:23] >> 예. 그러니까 공개 모집은 지금 안 됐고 채용 [1부 02:10:21–02:10:25] >> 절반 정도는 공개 모집을 하고요. 절반 정도는 [1부 02:10:25–02:10:29] >> 그 시 [1부 02:10:25–02:10:34] >> 아니 지금 아이고 시장님 전문 인기 공무원을 자료를 준 게 [1부 02:10:31–02:10:39] >> 지금 여섯 명을 모집을 했는데 한 명만 공개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이렇게 왔어요. 자료가. [1부 02:10:37–02:10:46] >> 아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네. 시급하게 [1부 02:10:44–02:10:51] >> 진행 중이면은 공개 모집이 진행이 됐어야지 공개 모집은 아니잖아요. 예. [1부 02:10:49–02:10:56] >> 아니, 지금 진행 중인 공개 아직 축원이 되지 않은 자리가 [1부 02:10:53–02:11:00] >> 알겠습니다. 자, 있어서 예. [1부 02:10:56–02:11:25] >> 그 저희 이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저도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이게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지역이. 어 그래서 사실이 사업이 늦어지고 잘 안 되면 결국은 광주 시민과 또 우리 광주 전남 도민들이 피해를 크게 입고 막 또 상처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렇죠? [1부 02:11:23–02:11:50] >>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PPT 좀 띄워 주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성을 해서 2030년도 6월 첫 양산을 이렇게 하기로 그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대통령께서도 이제 최대한 빨리 초기 작공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1부 02:11:50–02:11:53] >> 화면 좀 [1부 02:11:50–02:11:55] >> 뛰 주세요. [1부 02:11:53–02:12:29] >> 예. 8월 정부가 무한을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무한군은 이제 민간공항 선의전 그다음에 일조원 규모 지원 국가 인센티브까지 3대 조건 이렇게 내걸었는데 여기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끝났나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민간공항 선의전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무한공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거기 활주로 공사도 해야 하고 거기 아직 그 12구 참사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직 [1부 02:12:26–02:12:33] >> 결국 무한군에서 이게 조금 딜레이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1부 02:12:31–02:12:35] >> 무한군이 아니고 공학 문제가 그렇습니다. [1부 02:12:33–02:12:38] >> 그러니까요. 민간공학. 예. [1부 02:12:35–02:12:46] >> 그러니까 이게 3대 무한 군공항 이전 후보지 민간공항 선의전은 지금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1부 02:12:44–02:12:48] >> 1조원은 [1부 02:12:46–02:12:51] >> 국비 분담률이 나왔습니까? 1조원은 [1부 02:12:48–02:12:53] >>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1부 02:12:51–02:12:56] >> 그것도 빨리 나와야지만 [1부 02:12:53–02:12:58] >> 지방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예산도 잡을 것 같은데. 그렇죠. [1부 02:12:58–02:13:02] >> 예. 그렇습니다. [1부 02:12:58–02:13:48] >> 예. 그래서 이제 7 지난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는 연내 이전 부지를 선정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특별시 계획보다 연기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 그래서 첫 단계인 광주공항 이전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제 2030년도에 반도체 첫 양산이 가능한지 좀 이혹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용수죠. 용수. 그렇지 않습니까? 용수도 지금 보면 어 지금 여러 가지 뭐 6월에는 오기 때문에 하루 65만 톤을 되겠다고 했고 8월에는 장응 [1부 02:13:44–02:14:22] 보성깡 댐을 뺐고 10월에는 8월에 뺐던 댐 두 개를 다시 추가하고 그 또 동북 댐을 증축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이 용수 계획도 지금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고 또 앞으로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이 문제도 주민들의 합의가 또 있어야 되는 그런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농업 용수로 사용하는 나주 때문은 농업 용수를 영상물로 대신하고이를 대신 산단으로 이렇게 돌리겠다는 계획이죠. [1부 02:14:20–02:14:38] >> 예. 그럴 계획이 좀 있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문제 이제 전력입니다. 저희 정년 내년 6월 송전설로를 착해서 28년도 12월까지 일단계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1부 02:14:36–02:14:43] >> 그래서 이게 태학공까지 8개월 정도 남았는데 [1부 02:14:39–02:14:50] >> 아 송준설로 경로 경과지 경로는 확정이 됐습니까? 거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부 02:14:48–02:15:01] >> 49호선하고 국지도 49호선하고 황용강 그 두 공항이지역 [1부 02:15:01–02:15:11] >> 설로가 지나가니까 주민들 반발이 심해 가지고 뭐 반대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1부 02:15:09–02:15:14] >> 그래서 모두 지중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 [1부 02:15:13–02:15:17] >> 지중으로 예 [1부 02:15:14–02:15:27] >> 지중 지중으로 예 근데 이제 또 이게 이렇게 되던 문제가 어디는 지중을 해주고 어디는 왜 지상을 하려 해가고 이것또 문제가 되 [1부 02:15:24–02:15:36] >> 이번 반도체 국가산단 쪽에 공급하는 그 전기는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부 02:15:32–02:15:39] >> 전체 다 시공 하 [1부 02:15:36–02:15:40] >> 그것도 시공상에 여러 가지 [1부 02:15:39–02:15:48] >>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기용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공격 기간도 상당히 걸리고 [1부 02:15:45–02:16:08] >> 그게 다행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지도선 49호선이 있는데 그 49호선이 4차선입니다. 그래서 한쪽 차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고 교통에는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1부 02:16:04–02:16:16] >>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이제 부지조성 역시 예민대를 추진 예정이죠. [1부 02:16:12–02:16:16] >> 푸지 조성해요. [1부 02:16:17–02:16:23] >> 예. 용수전력은 예면제를 해결했고 [1부 02:16:21–02:16:40] >> 부지조송 지금예. 산단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예.이 이 속도으로 가다 보면 꼭 그가 나오기 위해서 [1부 02:16:37–02:16:48] >>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모든 분이 다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받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2:16:46–02:16:50]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2:16:48–02:16:5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6:52–02:16:54] >> 시장님 [1부 02:16:53–02:16:57] >> 예 [1부 02:16:54–02:16:58] >> 5.18 민주공자 명단 공개에 관해서 [1부 02:16:57–02:17:01] >> 예 [1부 02:16:58–02:17:01] >> 2019년 국회공청회 이후 현재까지 [1부 02:17:01–02:17:04] >> 예 [1부 02:17:01–02:17:09] >> 공개를 요구하는 척은 국가가 인정한 유공자라면 누가 왜 인정받았는지 국민이 알고 설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1부 02:17:09–02:17:11] >> 그렇습니다. [1부 02:17:09–02:17:23] >> 5.18 단체와 민주당은 제 2차 가해라면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시장의 입장은 어떤지와 2차 가에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1부 02:17:19–02:17:39] >> 저는 그 후자고요. 제 입장 후자고 당연히 그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사건에 연로됐는가가 나오게 되면 그리고 그 개인이 알려지게 되면 그때 그 공포와 그 트라우마가 살아날 수 있어서 저는 이차가라고 그렇게 봅니다. [1부 02:17:37–02:17:39] >> 저는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1부 02:17:39–02:17:43] >> 예. [1부 02:17:39–02:17:45] >> 그 그것이 상기돼서 2차 가해라면 [1부 02:17:43–02:17:48] >> 네. 보상금 나올 때마다도 그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1부 02:17:46–02:17:51] >> 아니 보상금은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1부 02:17:48–02:17:58] >> 아니 그래서 독립운동한 분들이나 국가 유공자는 다 국민들이 그 공적을 알고 현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부 02:17:57–02:18:00] >> 네 [1부 02:17:58–02:18:21] >> 왜 독립운동자들은 다 공개하고 518은 공개하지 않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2000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허위 유공자들이 구속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그 유공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유튜버 같은 데나 SNS 같은데가 보면 [1부 02:18:17–02:18:31] >> 제대로 된 유공자들이 그걸로 표해받고 오해받는 일들이 있거든요. 한번 정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2:18:29–02:18:51] >> 그다음에 과항주 시가 99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명패를 쌍초운동 5.18 기념 지하 추모 성화 공간에 이미 4,296명패를 27년째 공개하고 있어요. 이미 이거는 2차 가야 아닙니까? [1부 02:18:47–02:18:56] >> 네. 그 기념관에 혹은 뭔가이 기억을 위해서 조성된 공간에 있는 경우하고 [1부 02:18:54–02:19:07] >> 그 이름이 이미 다 공개돼 있어요. 공개되 있고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회 홈피해 이미 공개가 돼 있어요. [1부 02:19:03–02:19:24] >>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을 제대로 현창하려면 국민들 일부 중에 있는 왜 공개하지 못하느냐? 공개하지 못하는 데는 허위나 부실한 유공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이 이런 오해를 불직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1부 02:19:22–02:19:53] >>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공개를 해도 말씀하신 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경우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차가의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걸 일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대법은 좀 전체 명단 공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지만은 이해찬 설 민명두인의 공적 조서등 공개는 [1부 02:19:50–02:20:08] >> 2021년 6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적까지 다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공적인 인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도 사실 애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이 기회에 논란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1부 02:20:05–02:20:18] >> 네. 공적의 경우는 뭐 공개가 별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금 말씀대로 좀 다시 한번 [1부 02:20:14–02:20:46] >> 추가로 1500명이 넘는 어 추모 성화 공간보다 1500명이 넘는 유공자가 생겨난 상황인데 2000년 강주사에 의하면 35명이 구속 기소되고 114명이 부당 지급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 뒤에라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더구나 일반 국가 유공자는 국가 보원처에서 공적 심사를 해서 까다로운데 5.18 민주화 유공자는 광주시에 위임이 돼 있고 [1부 02:20:43–02:21:13] >> 사실은 확실한 정시 인우 보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없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다만 518를 뭔가 이렇게 편매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에 대해서는 염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다 종합해서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그 공적을 또 인정받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1부 02:21:12–02:21:18] >>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부 02:21:14–02:21:28] >> 예. 그다음에 그 실리콘 밸리가 저렇게 번성하는 것은 경쟁력이 떨어지면 도태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나기 때문에 한다는 거거든요. [1부 02:21:27–02:21:31] >> 예. [1부 02:21:28–02:22:00] >>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됐는데 통합돼서 모두에게 좋으면 그 통합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통합의 효과는 다수에게 이익이 되면서 소수에게는 불리익이 가더라도 다수에게 이익이 되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구성원이나 조직 자체가 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전체가 다 망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다 이득을 보면 뭐 그냥 놔두든지 통합하지 [1부 02:21:56–02:22:29] >>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의 이익에 도움이 되면 그렇다고 소통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득권을 다 고장해 주고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설득할만큼 설득하고 안 되면 전체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마단들 밀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아까 내청기 중복 사업이 있다는데 그런 것들을 일이 다를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통합의 효과가 없어진다는 그런 제 생각을 들려 드릴테니까 참고해서 하실네 [1부 02:22:27–02:22:42] >> 꼭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통합 때문에 분리 생기는 경우는 최소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시면 효과가 최대 발휘 안 될 거라고 보. [1부 02:22:39–02:23:03] >> 그 복지 사업의 경우 같은 경우 보면 한쪽은 10만큼인데 한쪽은 8만큼밖에 없을 경우에 되게 10만큼을 깎아서 8에 맞출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맞추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그것이 당연히 후려야 되는권이나 조금 딴 사람에 대해서 체적으로지는게 있나 그런 걸 잘 보셔야 되 [1부 02:23:01–02:23:22]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있던게 이쪽에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좀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래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다 끝나고 나면 보고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의 가장 선도자이고 이에 남기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 [1부 02:23:20–02:23:24] >> 명심하겠습니다. [1부 02:23:22–02:23:30] >>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23:27–02:23:32] >> 예. 시장님 어 우리 특별시 최대 현안이 이제 반도체다. 그죠? [1부 02:23:32–02:23:34] >> 그렇습니다. [1부 02:23:32–02:23:44] >> 예.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조성 중입니다.이 광주보다 더 큽니다. SK하고 삼성에서 어 그 열 개의 폐협을 지금 조성 중인데 [1부 02:23:43–02:23:48] >>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보고 놀랬습니다. [1부 02:23:45–02:24:29] >> 예. 거기에 맨 처음에 광주에 반도체 클래스 들어쓴다고 했을 때 우리 용인의 지역 주민들이 이거 우리 거를 뺏어 가지고 광제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방 선거 전에 프레임으로 활용이 돼 가지고 막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클러스트 내가 지켜되지 못하면 내가 국회원 때려 치운다.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해야 될 정도로 이제 그만큼 그랬는데 다행히 원한 대로 우리는 원한 대로 식기를 사수하고 더 빨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공생관계이 절대로 경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고 대량 물량으로 초기에 이렇게 중국을 압도해야지만이 우리가 [1부 02:24:28–02:24:47] 조금이라도 더 중국과의 결 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예 반도체 지의를 한번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 반도체 지원 실장을 그 시장님 직속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직제표는 왜 없습니까? 임명 안 됐습니까? 아직 [1부 02:24:44–02:24:48] >> 그 직접표는 [1부 02:24:47–02:24:51] >> 아니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는 모양이죠. [1부 02:24:49–02:24:52] >> 아 아직 지금 [1부 02:24:51–02:24:55] >> 공무중입니까? [1부 02:24:52–02:24:57] >> 그게 조직계편이 이제 끝나 가지고 [1부 02:24:55–02:25:05] >> 아 임명이 안 됐네. 예. 사실은 진부터 저희가 그 대기업에서 그쪽 전공 그쪽으로 그쪽에 계신 분 예. 그렇습니다. [1부 02:25:03–02:25:10] >> 민 예. 해 가지고 이거 뭐 2급으로 채용합니까? 1급으로. 제가 보기에는 [1부 02:25:07–02:25:10] >> 저는 1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1부 02:25:10–02:25:12] >> 예. [1부 02:25:10–02:25:13] >> 원래 부시장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1부 02:25:12–02:25:19] >> 예. 이 가장 [1부 02:25:16–02:25:20] >> 저희 저희 특별시에만 있는 묘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1부 02:25:19–02:25:48] >>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향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이게 시장 직속 실장으로 한 거 보니까 시장님 뭐 저는 그 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예. 다음 한번 보시죠.이 이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기사입니다. 이거 제가 아침에 캡처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삼성에 어저께 평택에도 갔다 오시고 우리 지역에도 갔다 오신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 삼성에서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국제학교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 어떻게 국제학교서 가능하겠습니까? [1부 02:25:45–02:25:54] >> 그 이미 교육감 그까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교육감과 상의를 해서요. [1부 02:25:51–02:25:56] >> 이거를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2:25:54–02:26:02] >> 이건 그러면 교육부의 성인 상언 아닌가요? 어 당연히 그런데 이제 저희 특별법에는 [1부 02:26:01–02:26:08] >> 어 이게 교육감 권항으로 왔죠. [1부 02:26:05–02:26:11] >> 예 여기 저희 특별법의 특례 사항에 교육감 교환으로 와 있어서요. 예 [1부 02:26:10–02:26:12] >> 예 [1부 02:26:11–02:26:13] >> 알겠습니다. [1부 02:26:12–02:26:17] >> 뭐 큰 장애는 없을 것 같습니다. [1부 02:26:13–02:26:20] >> 오케이 좋습니다. 예. 다음 [1부 02:26:17–02:26:42] >> 예 그 어제 또 신문회를 보니까이 무한군 망운면입니까?이 이 지역 주민들이 뭐 반대를 해 가지고 연내 지금 주민 투표를 해야지 이제 그게 되는데이 지금 굉장히 이제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뭐 몇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1조억 뭐 이렇게 지원해라 뭐 이런게 있는데 이거 주민들 반대가 제가 보기에는 심각해 보이 [1부 02:26:39–02:27:01] >> 저것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아니라 반대쪽 의견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 두 분이 아마 국회에서 행사를 그 토론회 같은 걸 해서 저쪽에 군공항하고 민간공항을 같이 쓰는 방법을 검토해라고 그래서 [1부 02:26:58–02:27:09] >> 그렇게 해서 군공학을 빨리 가져가라. 그렇게 해야지 반도체 산단 조성에 차질이 안 생긴다.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는 우선 이거 불가능하고요. [1부 02:27:09–02:27:11] >> 예. [1부 02:27:09–02:27:12] >>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1부 02:27:11–02:27:13] >> 예. [1부 02:27:12–02:27:24] >> 그리고 저렇게 군공항을 먼저 이렇게 오려고 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 그 속도전 광주 군왕기 전 속도전 반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부 02:27:21–02:27:26] >> 저거는 무한 국민들이 바라는 반 아닙니다. [1부 02:27:24–02:27:30] >> 아무튼 그러면 연내에 주민 투표는 할 수 있는 거죠. [1부 02:27:27–02:27:32] >>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2:27:30–02:27:47] >> 예. 제가 보니까 물론 이제 공항 부지라서 우리 용인처럼 토지 소형 결차가 제일 어려운데 그걸 이제 대부분 이제 생략하니까 속도로 낼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연내에 빨리 주민 투표를 하셔 가지고 정확 정리를 해야 될 것 같 [1부 02:27:42–02:27:53] >>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선행 절차들을 완전히 이렇게 앞당기거나 없애기 위해서 공항을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2:27:52–02:28:04]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러면은 제가 소방에 대해서 한번 소방 예산 우리 지사 우리 시장님 소방 이게 뭐 이슈가 된다는 거 아시죠? [1부 02:28:02–02:28:08] >> 예. 경기도에서부터 그랬던 걸 [1부 02:28:05–02:28:30] >> 예. 지금도 보니까 이게 광주시에서 제가 보니까 60% 정도 어 86% 정도를 감당하고 있고 이제 국비는 14%인데 내년 되면은 소방 안전 교부세가 한 2,800억 정도 죽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남하고 이렇게 광주 합서 한 290억 가량 중앙에 지원이 덜되면 [1부 02:28:27–02:28:57] >> 인건비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방에 다른 이런가 있었거를 확보하기 위한 저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저렇게 되면 이제 저희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담배 소비세랄지 몇 가지 소방 관련한 그 특별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부 02:28:55–02:29:01] >> 예. 알겠습니다. 소방시 나오시겠어요? [1부 02:28:58–02:29:10] >> 아예 오늘은 소방 정감이 제가 강해지는데 그러면 전에 정하고 광부는 소방감이셨다가 이번에 새로운 인사 과정 받으시는 거예. 예. [1부 02:29:09–02:29:11] >> 예. [1부 02:29:10–02:29:13] >> 지금 사는 [1부 02:29:11–02:29:21] >> 예. 우리 전하고 왕주의 소환가님들은 뭐 시장 불만 없는가요? [1부 02:29:18–02:29:30] >> 잘고 계십니까? 네시고 계시고요. 많이 챙겨주고 계시고 제가 기관처럼 통에 따라서 [1부 02:29:27–02:29:36] >> 기관 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또 어느 정도 하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2:29:33–02:29:37] >> 예 소방 사장 부탁 [1부 02:29:36–02:29:41] >> 예 알겠습니다.네 [1부 02:29:37–02:29:4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2:29:43–02:29:45] >> 민주장님 [1부 02:29:44–02:29:46] >> 네네 [1부 02:29:45–02:29:55] >> 여수 세계 선 박남회에 대해서 질리드리겠습니다. 박남의 개막 이후에 언론에 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부실점 많이 보셨죠? [1부 02:29:54–02:29:56] >> 예. 아프게 받. [1부 02:29:55–02:30:13] >> 뭐 저도 사실은 두 번 다시 말씀드리기 민구한데 그래도 시장님을 변김에 말씀드리고 추후에 전남 광주 지역에서 국제 행사가 개최될 때는 반드시 준비에 철저를 해 주셔서 반드시 성공된 행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2:30:12–02:30:16]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30:13–02:30:20] >> 네. 어 당초 목표한 300만 명 달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시겠죠? [1부 02:30:19–02:30:22] >> 어려울 것 같습니다.네 [1부 02:30:20–02:30:34] >>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렵다는 건 이미 행사 전에 2019년 12월 6시 내부 검토 보고서에다 나와 있습니다. [1부 02:30:30–02:30:49] >> 보셨죠? 그네요. 그죠? 네. 왜냐면은요. 보시면은 섬박람이라 하지만은 정말 가장 중요한 섬으로 이어지는 연육교 연도고가 빨라도 2028년에 완경된다고 내부 보고에 불명이 나와 있습니다. [1부 02:30:47–02:31:35] >> 그래서 직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불명이 기술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성인을 받으려고 낸 기본 계획에는 2026년 11개의 연육 연도고 개통 시점에 맞춘 박남회가 가능하다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저는 조금 잘못된 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남회 전에 임시로라도 열겠다든 화태하고 배약을 잇는 그 연도교는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몇년에 돼야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행사장인 개도는 지금 또 배를 타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격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졸속 추진했다는 말 정말 다 하고 싶진 않은데 여수 세계 선 박람에 행사 [1부 02:31:33–02:32:15] 또한 졸속으로 추진한 저는 결과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상한 숫자가 또 많습니다. 팔린 입장권은 39만4천장입니다. 그런데 유료 입장객은 94천에 불과합니다. 그걸 뭘 말하냐면은요. 입장권을 구매하고도 관람하지 않은 수가 30만 장이라는 겁니다.네 장 중에 세 장은 입장되지 않은 정말 사장된 표입니다. 그죠?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요.이 15,000원짜리 입장권이 2, 거래되기도 합니다. 입장권 누가 구매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아마 말씀하시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2:32:13–02:33:02] >> 자, 그 내용을 보면요. 공고 기간 한 곳이 개막 5개월 전에 48,장을 5억원치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지방 자치 단체하고 기업네 곳이 5만 장을 넘게 구매했습니다. 이들 여섯 곳이 10만 작치를 한꺼번에 구매했다고 제가 본 의원실에 확인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6시에다 확인했습니다. 구매 요청해 달라는 공무 시단증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는 하셨습니다. 저는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니 공무원 시달 부탁도 안 했는데 어느 기업이 어느 공공 기관이 자발적으로 5억원의 지표를 살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입장거 수입 36원인데요. 국민 혈세로 저는 채워졌다고 봅니다. 그 [1부 02:32:59–02:33:13] 편은 지금 대부분이 30만 장을 저는 설랍석 어딘가에 처받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이 이 5억 원치 구입 공고 기관 어디에서 했는지 시장님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1부 02:33:12–02:33:16]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부 02:33:13–02:33:40] >> 그렇죠? 네. 혈세에 운영되는 공고 기관에게 저는 입장권을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입장권 수입이라는게 저는 국민 혈세 예산이고 그 36공원내치 1장권 수입이라는 그때 그것도 저는 대납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또 더 있습니다. 자 관란계획수가 저하니까 9월 9일 날 통합시 부시장님이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네. [1부 02:33:38–02:33:41] >> 관란객수 저조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셨겠죠? 네. [1부 02:33:41–02:33:43] >> 네. [1부 02:33:41–02:34:17] >> 네. 어 회의 다음날 공무원이 전부 서로 시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이 일제히 관람 출장을 갔습니다. 공무원들의 그 출장 또한 저는이 직격수에 저는 들어갔을 것입니다. 전형적인 졸속 최진한자는 국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제 행사라 그러지만은이 여수선 박남회에 외국인이 과연 몇 명이 나왔습니까? 직격해 보셨습니까? 세계 선박남의 국제 행사라고 불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애국인수 카운트 안 하셨죠? [1부 02:34:16–02:34:18] >> 자, 그래서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1부 02:34:17–02:34:35] >> 그래서 자, 제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1월 4일 날이 박남회가 끝나죠? 네. 끝나면은요. 저 의원실에다가 표를산 공공 기관하고요. 실제 사용하고요. 또 최종 사업비를 담은 그 성과 보고서를 저 어원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1부 02:34:34–02:34:37]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34:35–02:34:43] >> 네. 국제 행사일만큼 애국인 입장객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1부 02:34:41–02:34:55] >> 존경하는 소명호원님 응원을 자꾸 해 주셔야 이런게 좀 힘을 좀 받으니까 네네. 자꾸 안 된다는 말씀도 뼈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네 [1부 02:34:53–02:34:56] >> 잘되는 부분도 조금 이렇게 좀 [1부 02:34:55–02:34:58] >> 응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2:34:56–02:35:08] >> 시장님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된게 별로 안 보여 가지고요. 이번을 타산 지식으로 삼아서 다음에 행사 때는 정말 성공적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네. [1부 02:35:06–02:35:10] >> 네. 고맙습니다. 예. [1부 02:35:08–02:35:1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35:12–02:35:16] >> 네. 시장님 [1부 02:35:15–02:35:20] >> 그 [1부 02:35:16–02:35:22] >> 지역 그 광주시 장인 체육회가 있습니다. [1부 02:35:21–02:35:26] >> 예, 있습니다. [1부 02:35:22–02:35:27] >> 네. 거기 회장이 누구십니까? [1부 02:35:26–02:35:29] >> 저를 말씀하십니까? [1부 02:35:27–02:35:34] >> 네, 맞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혹시 모르실까 봐 걱정했어요. [1부 02:35:31–02:35:35] >> 근데 지금 통합 특별시가 됐잖아요. [1부 02:35:34–02:35:38] >> 예. [1부 02:35:35–02:35:45] >>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 저희 체육회가 우선 통합이 안 됐습니다. [1부 02:35:42–02:35:49] >> 그거 언제 통합되죠? 안 하실 건가요? [1부 02:35:46–02:35:53] >> 아닙니다. 연말까지 이게 저희 관해서 그러니까 지방 자치 단체가 아무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요. [1부 02:35:52–02:35:55] >> 네. [1부 02:35:53–02:35:55] >>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1부 02:35:55–02:35:58] >> 네. [1부 02:35:55–02:35:59] >> 통합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1부 02:35:58–02:36:01] >> 그래서 이번 [1부 02:35:59–02:36:03] >> 전국 체전이 끝났으니까 이제 [1부 02:36:01–02:36:04] >> 전국체전까지는 전남팀 광주 팀으로 [1부 02:36:03–02:36:05] >> 그러니까요. [1부 02:36:04–02:36:09] >> 갔지 않습니까? [1부 02:36:05–02:36:22] >> 네. 그래서 그 장애인 체육회도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아마 통합 체육회장을 뽑으려고 단체 통합을 지금 [1부 02:36:18–02:36:27] >> 그럼 그때도회장님만 하시겠죠. 장애인 체육회는 [1부 02:36:24–02:36:29] >>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님이네 하시던데 수도 있고 예 할 수도 있고요. [1부 02:36:28–02:36:33] >> 네 [1부 02:36:29–02:36:34] >> 다른 체육회는 이제 거기 체육회에서 [1부 02:36:33–02:36:37] >> 하시기도 하지만 [1부 02:36:34–02:37:01] >>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제 그쪽에선 지원받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국 최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보통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전남에서 지원을 받으시던 분들이 있고 또 광주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합쳐지면 티오도 합쳐지는게 아닌가 그래서 줄어드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부 02:36:59–02:37:05] >> 아, 지금 저희 특별법에는 잘 아시겠지만 [1부 02:37:02–02:37:13] >> 네. 어, 당분간은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광역 시도 체제가 일단 [1부 02:37:11–02:37:17] >> 형식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유지가 되도록 돼 있어서 [1부 02:37:14–02:37:19] >> 그럼 내용적으로도 예산적으로도 유지를 해 주실 거죠. [1부 02:37:18–02:37:26] >> 예. 갑자기 줄어든 일은 없을 겁니다. 나중에 자체적으로 두 장애인 [1부 02:37:24–02:37:28] >> 체육회가네 [1부 02:37:26–02:37:33] >> 상의를 해서 어떻게 구조 조정이나 통합 과정에서 어떻게 구조 조정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1부 02:37:31–02:38:01] >> 그래도 구조 조정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어쨌든 지역의 선수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활동할 수 있게 어떻게든 구조 조정에 있어서 조정이 이렇게 어떻게 깎이는 것보다는 유지 정도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회장님을 계속 맡아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거는 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죠? [1부 02:37:57–02:38:09] >>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회가 통합이 되고 만약 장애인 체육회도 통합이 된다면 [1부 02:38:05–02:38:21] >> 기존의 지원 책계나 기존의 선수 혹은 거기 회원 관리 체계나 이런게 다 바뀌면서 어느 쪽엔가 분리 되지 않을까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제가 말 [1부 02:38:20–02:38:23]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부 02:38:21–02:38:31] >> 네. 감사드리고요.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사실 광주시에서는 직장 경기부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죠? [1부 02:38:30–02:38:34] >> 예. 예. [1부 02:38:31–02:38:36] >> 뭐 있는지 아세요? 장애인 [1부 02:38:34–02:38:38] >> 죄송합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1부 02:38:36–02:38:39] >> 아 양궁 사격 등이 있습니다. [1부 02:38:38–02:38:42] >> 예예. [1부 02:38:39–02:38:48] >> 그 지속적으로 운영을 어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1부 02:38:46–02:38:54] >> 네. 기점도 아마 전남하고 통합되면서 전남에서 운영하던 직장 경기가 있을 겁니다. [1부 02:38:54–02:38:57] >> 예. [1부 02:38:54–02:39:00] >> 사실 10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부 02:39:00–02:39:05] >> 10월 30일. [1부 02:39:01–02:39:07] >> 30일. 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죠? [1부 02:39:06–02:39:09] >> 예. 얼 떠오르지 않습니다. [1부 02:39:07–02:39:40] >> 네. 그렇죠. 아, 다행입니다. 좀 그래도 시장님께서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셔서 다행입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이런 질의 분위기를 하서 굉장적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10 그니까 1이 없으면 30 3도 없다라는 장애인 직업 재활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광주지에서도 또 전남 어, 처음으로 통합돼서 처음으로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가 분명히 있을텐 관심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39:37–02:40:12] >> 아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직장 경기부가 그마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이 직장 경기부를 보자면은 이제 통합도 된만큼 통합을 어 또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잖아요. 좀 긍정적으로 발전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형태로 경기부를 운영해 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분들이 그 직장을 잃지 않도록 네. [1부 02:40:09–02:40:16] >> 예. 장애인 선수들이 통합 때문에 [1부 02:40:14–02:40:21] >> 같은 종목이면 모르지만 다른 종목이면 통합 때문에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부 02:40:18–02:41:06] >> 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장애 유형이라는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 장애고 또 이제 다른 분과 지체 장애인도 있고 뇌병분 장애인도 다양한 장애인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룬 카페에서는 발달 장애인 분들이 일하시거든요. 장애 유형이 한 16가지 정도 있는데요. 근데 좀이 보면 직장 경기가 장애 유형이 편중되어 있어요. 제가 특정 장애 유형을 언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좀 다양한 자 장애 유형들이 직장 경기부에서 다양한 종목으로 그들의 유형에 맞는 종목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걸 확대해 주시는 것도 지금 특별시로 확대되었잖아요. 그것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시장님 여기 일하시는 동안에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1부 02:41:02–02:41:08] >> 예. 특정 종목이나 특정 부문으로 [1부 02:41:06–02:41:13] >> 예. 정 유행으로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1부 02:41:11–02:41:16] >> 어쨌든 [1부 02:41:13–02:41:22] >> 가능하면 다양한이 유형의 장애인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 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네 [1부 02:41:20–02:41:37] >> 검토해 주시고 저희에게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이제 장애 예술 관련도화를 뭐 선포하셨고 문채부 이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제가 본게 맞나요? [1부 02:41:34–02:41:42] >> 예. 저희가 그 문체부가 저희 지역에 와 오면 좋겠다. 저희가 문화수도로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1부 02:41:40–02:41:44] >> 그런 주장을 계속 해 왔습니다. [1부 02:41:42–02:42:07] >> 제가 하기도 했지만 여기 시청이 굉장히 넓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전시 공간도 있고 공연 공간도 만들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제 장애 예술인들의 어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광주 씨가 굉장히 많이 그런 점에 있어서 노력을 선도적으로 해 주셨거든요. 북구, 동구, 광상구 등은 조래도 있어요. 아세요? [1부 02:42:06–02:42:08] >> 네. [1부 02:42:07–02:42:09] >> 네. 그래서 [1부 02:42:08–02:42:13] >> 제가 광상고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1부 02:42:09–02:42:20] >> 아, 너무 잘됐네요. 그래서 시에서도 조례를 조금 물론 시장님이 조례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만 [1부 02:42:17–02:42:59] >> 이런 살피셔가지고 그 장애 예술인들이 아까 그 직장 경기부처럼 다양한 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분 조래품 재정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장님 인기 안에 이런 그 일이나 아니면 이분들의 활동이 진실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보니까 커뮤니티 센터립 이런 것들이 계획에 제가 본 것 같거든데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좀 세부 내용들을 저희 의원실로 어 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네 네, 잘 보셨습니다. 그 [1부 02:42:56–02:43:08] >> 제가 그냥 말씀할 드릴 기회를 잠깐 주신다면 혹시 계획도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보내 주실 수 있을까요? [1부 02:43:06–02:43:0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1부 02:43:08–02:43:11] >>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2:43:09–02:43:42] >> 예. 제가 광산구청장 시절에 그 도관위 사건이라고 아실 겁니다. 거기에 청각장애인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그 구청회 청사 현관에 한쪽을 내서 그 카페를 다섯 분이 취업을 하게 해서 카페를 연가 있었는데요. 공공 시설이나 공공 영역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2:43:40–02:43:47] >> 네.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43:45–02:44:01] >> 예. 그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저쪽 발른 대로 나와 주시오.중단해 주세요. 전부 다시 해 주세요. [1부 02:43:58–02:44:05] >> 네. 소방본부장 이호숙입니다. [1부 02:44:01–02:44:39] >> 예. 지의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최근에 소방관께서 어 이렇게 우리 국민과 시민을 위하다가 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대단히 애도의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시기 하는게 맞는지 근데 어쨌든 어 잘못된 부분음 들어대 지적은 필요할 것 같아서 어 본부장님 광산 소방서 성추행 사건 아시죠?네 [1부 02:44:37–02:44:42] >> 알고 있습니다. [1부 02:44:39–02:45:03] >> 제가이 자리에서 말을 옮기기에도 적절치 않은 오빠라고 불러라. 서장하고 과장 사이에 앉아라. 전임 서장 가족 장례식에 동원되고 차량 운전도 하게 하고 술 커피 신부름도 하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장님 알고 계시죠? [1부 02:45:01–02:45:07]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2:45:03–02:45:29] >> PPT를 좀 띄워 주시면 좋겠는데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안 되면 그냥 할까요? [1부 02:45:29–02:45:43] >> 예, 그냥 하겠습니다. 우선 음, 피해자의 동료가 익명으로 제보한 사실도 알고 있죠. [1부 02:45:40–02:45:48] >> 네. 그런데 그 재보를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부 02:45:45–02:45:50] >> 먼저 소방서에 제기를 했었고요. [1부 02:45:48–02:45:56] >> 소방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홀이 하다 보니까 본부에다 또 제기를 했는데 본부에서도 역시 [1부 02:45:55–02:45:57] >> 본부장님 [1부 02:45:56–02:46:00] >> 네 [1부 02:45:57–02:46:09] >> 광주 소방분에서 그 일이 벌어졌던 광산 소방서의 그 사실을 문의하는 거 자체가 사리에 맞습니까? [1부 02:46:07–02:46:11] >> 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부 02:46:09–02:46:30] >> 근데 적절하지 않은데 그렇게 당연한 듯이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물어보는 거 자체가 문제죠. 갑질과 성추행이 벌어졌던 곳에다가 물어봐서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으면 그게 당연히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감찰 활동 명령서를 보내거나 제보 시스템으로 하는게 맞지 않아요? [1부 02:46:28–02:46:31] >> 네, 맞습니다. [1부 02:46:30–02:47:18] >> 그런데 지금 답변부터가 그렇게 시하시면 안 되죠. 다음 ppt 봐 주십시오. 비공개 상담 자료를 연람하고 공개까지 했습니다. 본문장님 알고 계세요? 네. 제가이 부분에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고 하면요. 그 돌아가신 극단적 선택을 하신 여성 소방교회 선택의 원인이 애인과의 관계상 어려움에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이 부분만 발해서 이걸 공개한 거예요. 사실은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내용들이 다 같이 있었던 겁니다. 갑질 부분이나 성추행 부분 [1부 02:47:16–02:47:30] 있는데 그거는 쏙 빼고 애인과의 관계성 문제만 문제가 있던 것처럼 연람하고 공개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부 02:47:28–02:47:47] >> 네. 저도 어 여제까지 소방관 생활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 예 봤기 때문에요. 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있을 수 없도록 지금 다방면에 예, 대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부 02:47:44–02:48:24] >> 다음 ppt 봐 주실까요? 자, 여성 소방관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우선 제보를 세 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그 세보를 다 무시합니다. 첫 번째 제보가 됐을 때 추측성이다라고 해서 제보 종결을 합니다. 두 번째 제보가 또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제보를 하죠. 여성 소방관이 갑질 당하고 성추행 당하니까 제보를 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도 자체 종결을 하는데 보안이 안 돼 있다라고 해서 요청 종결해 버립니다. 아니 갑질과 성추행에 뭔 무슨 보안이 필요할까요? 본부장님 [1부 02:48:22–02:48:49] >> 문제는 세 번째도 또 종결 처리합니다. 여성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를 소방 내에서 걷어 차 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가해자가 뭐라고 하느냐? 피해자에게 야, 나 찔렸다. 힘들다. 만나자. 이렇게 연락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1부 02:48:47–02:48:51] >>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2:48:49–02:49:12] >> 그래서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제보 시스템이 있으면은 뭐 하겠습니까? 추측성 제보라고 종결 처리해 버리고 서류 보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성추행과 갑질에 무슨 서류가 있습니까? 조사부터 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부 02:49:08–02:49:14] >> 네. 의원님 지적상 맞습니다. [1부 02:49:12–02:49:23] >> 보자님 새로 오셔 가지고요. 관절해서 내용 뭐 파악하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49:20–02:49:28] >> 예. 소방관들의 국민에 대한 헌신과 노구를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부 02:49:26–02:49:31] >> 네, 맞습니다. [1부 02:49:28–02:49:31] >> 네. [1부 02:49:32–02:49:35] >> 잘챙겨 주시기 [1부 02:49:33–02:49:48] >> 네. 통합 본부가 소방 감사 담당가실를 따로 만들었고요. 제가 직접 관련돼서 모든 사소한 것까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02:49:46–02:49: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2:49:48–02:49:57] >> 어 저기 민영배 씨께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네. [1부 02:49:54–02:50:43] >> 어, 전남광주, 광주 전남 통합이 한 세 군데 정도 논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이곳 한 곳이 결정이 돼서 어, 전국에서 대구 경북, 부울경 어, 충청적에서도 상당히 이의 주시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 전남광주 통합의이 길과 이정비가 대단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필요한 입법이나 변화 변경 사항이나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행안이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 어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직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이 드 제안드리면 6개월 후 1년 후에 저는 [1부 02:50:39–02:51:10] 어 전남광조 특별시에서이 통합 과정에 관한 좀 긴밀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도이 문제 추진의 전체 과정에 대한 연구역을 해서 전남 광주 특별시의 시각과 중앙정보의 시각을 좀 잘 맞춰서 추후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어 다른 광역에도 그이 초기에 드러났었던 여러 가지 시행 착오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어 길을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1부 02:51:10–02:51:1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51:10–02:51:31] >>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국회와 또 광주 전남 아, 전남광주 시민들 또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51:26–02:52:16] >>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출범해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여러모로이 지적과 또 평가와이 제안과 이런 걸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통합 초기라서 저희들에게 준비되지 못한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제가 파가지 못한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추후에 더 보완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처음가 보는 길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사실 저에게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정한 시간이 [1부 02:52:12–02:53:01] 지나고 나면 이것에 대한 평가 결 평가를 정확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에서도 해보고 저도 해 보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또 있게 될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그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막상 통합을 이제 통합이 된게 아니라 통합을 이제 시작해서 가면서 보니까 정말 제도적으로 좀 걸리는게 많아서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좀 좀 고려해서 좀 저희들의 말씀드리는 것을 좀이 실실제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부 02:52:58–02:53:13] 그렇게 좀 거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통합을 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 이걸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여튼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2:53:11–02:54:01] >>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종합 국간까지 국회와 입법으로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어 요점 요점을 먼저 종합까지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더 시간을 가지고 세부정 인사하는 우리 위원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정 감사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트 구축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광주 군공안 이전 관련 문제, 통합 특별시 조직 구성의 적정성 및 합성 합리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 통합으로 인한 지역 간의 갈등 심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미래대행 기금의 신설에 [1부 02:53:58–02:54:46] 따른 통합 투표시의 지방교육세 축소 문제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신을 위한 전담 조직 마련의 필요성 등에 관해서 지의하셨습니다. 국회정안전위원회는 향후에도 전남광주 특어 어 통합 시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전남광조 통합 특별시의 미래 비전과 핵심 정책들에 대한 입법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자리가 전남광조 통합 특별시에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밑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서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민영배 시장님과 특별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1부 02:54:43–02:55:31] 전합니다. 오늘 국정 감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윤건영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박덕 위원님, 김혜지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재리가 있었습니다. 아, 전남광주 통화 특별시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 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개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전남광조 통합 특별시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국정 감사를 위하여 철저히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전남광주 통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중계하고 취재해 [1부 02:55:29–02:55:52]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석 전문위원 행정시장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생해 주신 국회보자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전남광조 통합 특별시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2:56:19–02:56:22] 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