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정무위원회 · 금융위원회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ic5Zzsru2_A · 자막 수집

[1부 00:07:14–00:08:02]
예. 의사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와 국장 감사 및 조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 감독원 예금 공사 한국 자산 관리 공사 한국 주택 금융공사 신용 보증기금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 진흥원 등 아홉 개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회정무위원회를 선언합니다. 입니다. 예. 오늘은 금융분야 대상 기관에 대한 공학 감사 1자 2026년도

[1부 00:07:59–00:08:49]
정무위원회 국정검사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국정 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던 사항과 대책 마련을 요구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리인만큼 각 기관장들께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의 곡정 감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에 오늘 위원님들 자리에에 김용만 의원님 그다음 박민원님 전현

[1부 00:08:45–00:09:30]
의원님 한창민 의원 의원님께서 정책 자료집을 패피해 드렸습니다. 예. 특히 우리 박민의원님께서 모듈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시고 저 위에도 이렇게 꼼꼼히에 우리 조무부 조무부처 금융위원위원회원에서 특히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는 멘트까지 보내고 오셨습니다. 금융에서 잘 꼼꼼하게 잘 검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많이 참고해 주시고 기관들에서도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0:09:30–00:10:09]
>> 예. 예. 오늘 출석한 기관 증인들에 대한 증인 선소와 업무는 각 기관별 감사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보충 지리 시간에는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존경하는 강준현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0:08–00:10:10]
>> 네. 금융위원장님.

[1부 00:10:09–00:10:12]
>> 네.

[1부 00:10:10–00:10:44]
>>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금융업종 업벽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어, 표를 보시면은 한국 투자 증권이 가상자산 거래소 앱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올 여름에 발표를 했네요. 어, 가상자산 투자자가 증권사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어이 사례 이후에 금원이 증권사들에게 사전 협의해 달라고 국물을 보낸 적이 있죠. 금가원장님.

[1부 00:10:44–00:10:46]
>> 네.

[1부 00:10:44–00:10:58]
>> 네. 금융원장님 증권사는 금융투자업이고 코인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인데 금과 분리 원칙에 맞는지요?이

[1부 00:10:55–00:11:09]
>> 뭐 구체적으로 좀 봐야겠지만 이거는 어 그 증권에서 바로 가상 자산을 하는게 아니라 아마 링크나 연계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뭐 어찌됐든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1부 00:11:08–00:11:12]
>> 네

[1부 00:11:09–00:11:56]
>> 금원에서 또 공무도 보냈고요. 시장 교환시키는 일이 없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두 번째는 어 여신 금융업자에게 자동차 렌탈 업이 일부 허용되고 있는데 그 표를 보시면은 감독 규정에 렌탈업이 본업인 여신업 규모는 못 넣게 해 놨습니다. 그 시령에 시행령에 따라서 채권액이 총 자산의 30%만 허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예. 100분의 30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융위에서 여신업자 렌탈업 한도 완화를 추진한다는

[1부 00:11:57–00:12:32]
말이 있어서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표를 보시면은 다음 표 보여 보세요. 최근 5년을 보면은 상위 30개 기업 중에 여신업자가 평균 18개. 그다음에 어 렌탈업자예요. 전업사 1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더 완하면은 여신업자가 렌탈 업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23일입니다. 개정한 내놓다는 말이 있던데 맞으세요?

[1부 00:12:31–00:12:34]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0:12:32–00:12:34]
>> 설명 좀 해 줘 보시죠.

[1부 00:12:34–00:12:35]
>> 네. 네.

[1부 00:12:34–00:13:11]
>> 예. 지금 이제 한도 규제 합리화 하는 부분은 이제 장기 렌터카 시장내 경쟁을 촉진하는 부분 그다음에 소비자 선택권 확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보면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중소용 렌터카 업계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에 업벽이 치매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어 중소용 렌터카 업제가 있는 단기 단기 렌탈 시장은 허용하지 않고 장기 렌탈 시장 쪽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이 입법 예고 기관 중안 어 기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좀 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13:09–00:13:11]
>> 들어보셔야죠. 이해 관계자들한테.네

[1부 00:13:11–00:13:14]
>> 당연합니다. 네.

[1부 00:13:11–00:13:17]
>> 예. 예.

[1부 00:13:14–00:13:22]
>> 어 잠깐 시간 좀 멈혀 주시고 우리 산업분은행장님.

[1부 00:13:18–00:13:22]
>> 예. 시간 멈춰 주세요.

[1부 00:13:25–00:13:29]
>> 예.

[1부 00:13:27–00:13:37]
>> 국민 성장도 잘 되고 있습니까? 원장님 네. 차질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1부 00:13:33–00:13:41]
>> 총 150조원 목표 중에 어 현재까지 총 35개 기업한테 18조 승인을 했네요.

[1부 00:13:40–00:13:44]
>> 예, 그렇습니다.

[1부 00:13:41–00:14:00]
>> 음, 한번 표를 보시죠. 어 전체 18조원 승인액 중에 수도권의 10조원, B수도권의 8조원, 비수도권 지원 비중이 44% 이렇게 됩니다. 그 규정이 40%인데 넘기긴 했네요.

[1부 00:13:57–00:14:01]
>> 예, 그렇습니다.

[1부 00:14:00–00:14:10]
>> 그리고 어 기업에 뭐 대기업, 중경 기업 쭉 있는데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비중이 2조밖에 안 되네요. 11%

[1부 00:14:09–00:14:11]
>> 예. 좀

[1부 00:14:10–00:14:20]
>> 벤처 기업도 해당이 됩니까? 변처기업은 간접 투자 형태로 앞으로 지원이 될 예상 예정입니다.

[1부 00:14:17–00:14:24]
>> 이거 저 이제 첫 번째 대한인데 예

[1부 00:14:20–00:14:29]
>>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없죠?

[1부 00:14:27–00:14:30]
>> 예 없습니다. 예.

[1부 00:14:29–00:14:32]
>> 좀 생각이 뭐 갖고 계세요?

[1부 00:14:30–00:14:53]
>> 예. 그 부분을 저희도 의원님 지적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두 번째 기술력이 좀 탁월한 벤처 기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분들의 지원도 따로 없으세요.

[1부 00:14:51–00:15:01]
>> 그냥 보면은 보통 대기업 막 중경 기업에 이게 집중돼 버리잖아요. 지원금이. 중소 기업이나 벤처 기업이나

[1부 00:14:58–00:15:43]
>>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우리가 이제 발굴하고 찾아내 되는 건데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회장님께서 뭐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적 100% 동감하고요. 사실 벤처 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간접 투자 형태로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하는 올해 한 10조 정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뿐만뿐만 아니라 또 그 중소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심사 제도를 이용해서 좀 승인을 간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부 00:15:40–00:15:49]
>> 예. 강조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5:47–00:16:36]
>> 예. 도봉갑 김재석입니다.에 금융장님, 금강원장님 제일 불편한이 단일종 레버리지 ETF 얘기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 뭐 대통령께서도 누군가는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결정했는지는 대통령과 그 김현봉 정책장 등등 몇 명을 제외하고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결정했다고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면 누군가는 책임을지고 누군가는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어 저희가 종 때까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그 책임자에 대한 추궁도 할 수 없고 관련자들이이 자리에 다 없다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저는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어 첫 번째 PPT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16:33–00:17:20]
대통령께서 취임 30일 기자 회견에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 시절을 옮기는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뭐 의견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어떤 자본의 전환을 선언을 하신 거고이 정부의 어떤 일관된 기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이 메시지는 당연히 국민들한테는 아 이제는 부동산 팔고 부동산은 잡힐 거 같으니까 이제 주식으로 넘어가자. 뭐 이런 말씀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셨을 텐데 어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라도 정부가이 레버리지 ETF 도입의 어 어떤 단초를 이때부터 지금 열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게다가 저는 그런 저 대통령께서 그런 말 하신 것도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주가 5천 처음에 이제 달성했을 때 이게

[1부 00:17:17–00:18:06]
뭐 계곡 정비도 어렵다고 했는데 나는 이거 달성했고 집값도 그렇게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대통령께서는 부동산에서이 주식으로 돈을 옮겨라는 사인을 아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데 그리고 나서 결국에이 받아들인 성적표라는 것은이 단일종우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6조 3,13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 지금 어제 아마 금원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는 2조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다가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6조라는 금액으로 엄청나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책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의사 결정 과정조차도 아직 우리는 확인하지 않고 못하고

[1부 00:18:02–00:18:51]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0대, 50대.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기둥이 돼야 되고 한참 아이를 길러야 되고 가장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이 40대 50대의 피해 현황이 가장 큽니다. 이분들이 가장 또 주식 투자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금융의원장님, 금광원장님 정말 뼈저린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니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게 출시할 때 보면은 보호 장치도 기본 예탁금 1천만 원 뭐 교육 시간 1한시간 사실상 진입 장벽조차도 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3천만의 노후자금까지 날아갔다라는

[1부 00:18:48–00:19:35]
점. 이게 저는이 정말 좀 전 세대에게이 단일종 레버리치 ETF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를 저는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걸 리밸런싱 유회 문제는 사실 예전부터 지적이 됐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 연금 특기에서 지적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금원장님도 그 기금운영 위원회 있으시면서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저랑 똑같은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5년 전, 6년 전에 리밸런십시 원칙을 사실상 폐기해 버렸다고 제가 3월 달부터 누누히 지적을 했는데 그 제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주식 국내 주식을 턱끝까지 목끝까지 꽉 채운 상황이니까 이런 하락장에서도 국민 연금이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응을 못 했다는

[1부 00:19:33–00:20:18]
지적이 나온다는 얘기를 이미 반년 전부터 제가 눈이 해 왔던 겁니다. 4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와 저 우리 금강원장님 똑같은 말씀하셨죠? 5년 전에 유회를 한다 하더 일단 최소한 국민연금 내에서 정해 놓은 사한선 정도는 지켜가면서 해야지 지금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이 얘기가 6개월 전부터 저를 비롯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제을 했는데 금융위원장님, 금강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 하나도 없으셨습니까? 기사 안 보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 제속 책임자 이야기를 하는데 비공 간담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국회 입법 조사처 의견을 보면 회의록 작성문 공개 여부가 아니라 주요 정책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 됐고 우리가

[1부 00:20:16–00:20:54]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목적이 분명한 회의였습니다. 1월 6일 회의에 후속으로 설명을 분명했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지시했고요. 이거는 너무 뚜렷한 정황이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결정한 사람이 있으면 책임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금융의원장님 사과하셨지만은 그 전에 있었던 부의현장님 명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도대체 저는이 정부가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유야 넘어가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이 6조 3전 정말 우리 경제 핵심이 되는

[1부 00:20:52–00:20:57]
>> 그 국민들의 정말네

[1부 00:21:07–00:21:29]
>> 무겁게 주신 말씀 새이고요. 저희들이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정책적 필요성이나 도입 추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서 진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저희 투자자 보호라든지 시장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더 세심하게 더 정교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1:29–00:21:59]
>> 네. 그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이 사안에 대해서 그 의원님 지적하신 경험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무거운 마음입니다. 지금이 자리에서도 지금 국민 여러분께 그 손과한 마음이고요. 그 앞으로 그 투자자보와 관련된 국민 감독 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서 되새기고 절지르게 돌이켜 보는 자리로 어 새기겠습니다.

[1부 00:21:59–00:22:06]
>> 네. 김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만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2:07–00:22:15]
>> 질리를 시작하기 전에요. 기업은행장님하고 산업은행장님 앞으로 안 나오셔도 되고 마이크가 있나요? 거기

[1부 00:22:14–00:22:18]
>> 없습니다.

[1부 00:22:15–00:23:02]
>> 없나요? 아 그러면은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네.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국감때 상록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실제 하나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상록수 관련된 질의를 하고 나서 어 주변에 계신 분을 통해서들은 건데 채무자셨나 봐요. 상록수에 330만 원짜리 얘기 들고 있던게 20년째 이제 거래가 정지가 돼 가지고 압류가 돼 있던 거 풀렸답니다. 아마 그 우리 도약 기금으로 넘어가면서 좋은 소식을 들으셨던 건데 이분 20년 동안 뭐

[1부 00:23:00–00:23:35]
통장도 그렇고 대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신용 카드, 체크 카드도 못 만들었는데 나름대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겁니다. 지난번 말했듯이 정책의 형평성이 결려됐던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똑같아지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제 지난번 얘기했듯이 기업은행에서는 어 우리 배당을 받았던 부분 산업은행에서는 운영 수수료 받았던 부분 책임을 통감해 주신다 이렇게 책임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기업은행 쪽에서는 무언가 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거 같은데 산업은행은 아직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0:23:34–00:23:39]
>> 아닙니다. 산업은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0:23:36–00:23:59]
>> 좋습니다. 그 모든 정책에는 적시성이라는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두 은행장님들께서 정말 적시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시 국민들에게 그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데 의지를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0:23:55–00:24:24]
>> 예. 정말 어 서민 그 신용카드 사태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 채권을 지금 20년 가량 20년이 넘어서까지 이렇게 추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 지금 현재 기관장으로서 그런 부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 이런 부분 책임감하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1부 00:24:22–00:24:26]
>> 빠짐 없이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4:24–00:24:28]
>> 네. 기업은 행장

[1부 00:24:26–00:24:36]
>> 예 저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어 말씀하신 대로 어 환난하는 방법을 목적으로 강고하고 있고 시트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4:34–00:25:22]
>>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바로이어서 지리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건강위원장님 상록수 사례에서 봤듯이 금융 회사를 누가 이끄냐에 따라서 국민의 실질적인 삶이 바뀐다는 거는 보셨을 겁니다. 제가 사실은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요번 금융권에서 크게 나면서 그 사태를 들여다보다 좀 재밌는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지금 보셨다시피 아주 그 금융 회사가 어떻게 누군가로 하여금 이끌어지냐가 중요한데 민간 기업하고 다르죠. 금융회사는 분명히 지배 구조법에 따라서 어 그 지도하는 경영진을 꾸려야 됩니다. 그리고 24년에는 책무 구조도까지 도입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근데 지금 그 금융 회사들이 보면은 이제 경영진이 바뀌지 않고 고인물을 넘어서

[1부 00:25:19–00:25:33]
진짜 썩은물이 되는 수준까지 돼서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작년 12월에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 서클 계신 금과원장님 지난 9월에 참호 구축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바 있죠. 근감장님.

[1부 00:25:33–00:25:36]
>> 네.

[1부 00:25:33–00:26:20]
>> 네. 자, PPT 봐 주세요. 저희 응원실에서 여덟 개 금융 지주 회사 자료를 전부 받아서 보니깐 23년 1월부터 9월까지지지 위임원에서 퇴임한 사람이 그룹 안에 있는 계열사 연구소에서 고문이나 자문 특임 연구원으로 간게 사례가 여섯 개 지주 총 다 합쳐 가지고 38명이었어요. 그러깐 금융 회사의 지배 구조 관상 임원이 아닌 분들도 이제 생기는 거예요. 가문이나 고문 같은 곳으로 가면 그러니깐 이름도 모르고 보수도 공시가 되지 않아서 주주들은 알 수도 없어요. 이사회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잘못된 결정들을 내린 걸로 하여금 금융권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도 터졌을 거라 생각해요. 자,

[1부 00:26:18–00:27:06]
그 과정에서 우리 금융 심지어 우리 금융은 없는 자리도 만들어 가지고서는 챙깁니다. 이거 책무 구조도 회피해요. PPT 보시면 금융 지주마다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 연구를 한 분들이 아닌 분들이가 가지고 책무 구조도에 이름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일을 합니다. 어 아마도 제가 알기에는 특정인을 기준으로 어 그 금융 회사 안에서 뭔가 연구가 아닌 목적으로 돈을 받아 가는 거겠죠. 그래서 저 이건 단순 내부 인력 교류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자, 그런 맥락에서 이런 사람들이 또 돈을 받아갈 거 아닙니까? 이런 비용들 테이미원 예우 지주회장 측근들 관리 비용 결국 다 이거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봐 보면은 참

[1부 00:27:04–00:27:45]
가관이에요. PPT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보여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전임 회장 본인들 퇴임하고 잠돌아가서 KB 같은 경우는 세 차례 연임하면서 연간 4억씩 받아가고 그리고 또 퇴임한 지주 임원 10명 전원 경영자문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본금에 몇 %로 해 가지고 또 받아가고 뭐 BNK도 마찬가지인데 BNK는 보수보다도 사회의사들이 회전 결제 받아 가지고 마지막에 갑니다. 이거 결국 다 국민들이 감내해야 되는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분명히이 었는데 그에 남아가지고 인한테 선한 발언 위원장

[1부 00:27:48–00:28:08]
>> 예 말씀 주신 대로 저들을이 지배 구조 개선 특히 이런 CEO 임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계속 좀 보고 있고요.이 이 고문제도 이런 것들도 어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8:04–00:28:26]
>> 네.이 이 그 저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안에이 부분 고문과 자문과 즉 그 그 그림자 형태로 숨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그 말 섭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0:28:24–00:28:29]
>> 포함이 되어 있

[1부 00:28:26–00:28:36]
>> 포함 그 포함하려고 지금 협의를 실무선에서 하고 있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아마 반영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0:28:36–00:28:39]
>> 네.

[1부 00:28:37–00:28:46]
>> 네. 김용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8:44–00:28:51]
>> 금의원장님 간단한 거 지리하고 좀 넘어갈게요.

[1부 00:28:47–00:29:00]
>> 그 저 단종래 ETF 그 심사 완료하기 전에 상장일 발표한 거에 대해서 그 잘못 시인할 생각 없습니까?

[1부 00:28:58–00:29:05]
>> 네. 그 뭐 건강원에서 한 사항이고요.

[1부 00:29:01–00:29:11]
>> 그 다 저는 관계 기관 간의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준수해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0:29:08–00:29:22]
>> 아니 발표를 먼저 한데 대해서 금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발표를 먼저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냐고 묻는 겁니다.

[1부 00:29:18–00:29:25]
>> 네. 그때 금융위뿐만 아니라 건강

[1부 00:29:22–00:29:37]
>> 아니 심사 상장 심사하기 전에 심사 완료되기 전에 상장부터 발표한 거 상장 일정부터 발표한 거 그 잘못됐냐고 지금 내가 잘못된 부분을 시하냐고 묻는 겁니다.

[1부 00:29:35–00:29:41]
>> 네. 네. 그때 그래서 관계 기간의 공동으로 공동명의로 합동 합동

[1부 00:29:40–00:29:52]
>> 한국 기간 핑계되지 말 금융가 발표했으니까 발표 주체게 그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해야죠. 말씀해 보세요.

[1부 00:29:50–00:29:58]
>> 네. 네. 그때 관계부처관의 합동으로 어 공동 보도 자료를 내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일정을

[1부 00:29:57–00:30:02]
>> 합동 자료가 아니고 금융기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발표 주체는

[1부 00:30:00–00:30:04]
>> 그게 합동 보도 자료에 나온 겁니다. 네.

[1부 00:30:03–00:30:06]
>> 금융회가 주도한 거 아니었습니까?

[1부 00:30:04–00:30:09]
>> 네네. 거기 보시면 합동 그 보도자료 주체에 다 관계 경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부 00:30:08–00:30:22]
>> 그냥 공동 책임으로 몰아가네요. 알겠습니다. 자, 금융 감독원장님. 6월 8일 SK 하이닉스 그 레버리지 사태 아시죠?

[1부 00:30:21–00:30:24]
>> 네.

[1부 00:30:22–00:30:25]
>> 아십니까? 지금 4개월째 조사 중이죠?

[1부 00:30:25–00:30:28]
>> 네. 네.

[1부 00:30:25–00:30:46]
>> 네. 그 문제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가 이게 그 기관에 대해서는 그 손실 상호 간의 손실을 보상하는데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 관련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1부 00:30:45–00:30:50]
>> 그렇죠. 네.

[1부 00:30:46–00:30:54]
>> 그 이게 차별적인 그 것이 이루어지는 건 것이 아닌가를 좀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태

[1부 00:30:53–00:30:56]
>> 차별적인 문제를 보고 있는

[1부 00:30:54–00:30:58]
>> 거예. 그런 부분이 있는지이

[1부 00:30:56–00:31:03]
>> 내용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좀 아시겠지만은

[1부 00:31:00–00:31:15]
>> 당시 종가가 -7.98 7.68%입니다.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가 두 배 상품이라면은 -1% 되는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1부 00:31:11–00:31:33]
>> 근데 그 당시에이 마감이 49.7%로 7%로 거꾸로 저 폭등한 것으로 마감을 했고 실제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순자 가치가 보면은 만 6,164원이고 괴리율 이런 괴리율이 한 때는 85%까지 초과됐던 거 아닙니까? 그죠?

[1부 00:31:32–00:31:34]
>> 네.

[1부 00:31:33–00:31:53]
>> 네.이 이 이유는이 장 마감되기 전에 동시 허가 하면서 기관 대량 매수 주문이 몰렸고이 시간때는 사실상 유동성 공급자로서는이 호가 낼무도 없는데 그걸내는 바람에 개인이 막 사들리는서 개인이 손해를 보게 된 사태 아닙니까? 그죠?

[1부 00:31:52–00:31:54]
>> 네네.

[1부 00:31:53–00:32:26]
>> 예. 그 당시에 이제 기관 손실을 착오 매매 정정으로 해서 이제 기관 손실은 보전을 해 줬는데 이제 개인은 그다음날 40% 넘는 손실을 본 그걸 그대로 떠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거기 개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게 맞는 겁니까?이 예,이 부분에 관해서는 LP가 이제 그 매수분을 냈다가 취소해 가지고 그 블랭크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그 사고가 난 거는 저희가 확인 보도된 거 사실 이런게 확인됐고요.

[1부 00:32:26–00:32:29]
>> 네.

[1부 00:32:26–00:32:37]
>>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어떤 형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지금 조사 그 결과를 지금 점검 검탁을

[1부 00:32:34–00:32:39]
>> 4개월 조사결 한 내용이

[1부 00:32:37–00:32:46]
>> 네. 개인들이 손실이 몇 명이나 보고 얼마나 받는지 그 액수가 지금 파괴이됐습니까?

[1부 00:32:42–00:32:48]
>> 근데 그건 지금 자료가 어네

[1부 00:32:46–00:32:52]
>> 물러 주시죠.

[1부 00:32:48–00:32:57]
>> 손실 금액은 약 그 108일주에 1,200만 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수

[1부 00:32:56–00:32:59]
>> 얼마라고 해요? 지금

[1부 00:32:57–00:33:01]
>> 1,200만 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부 00:33:00–00:33:01]
>> 1,200만 원이요?

[1부 00:33:01–00:33:06]
>> 네네.

[1부 00:33:01–00:33:07]
>> 몇 명이에요? 이게 1081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부 00:33:06–00:33:08]
>> 그 시간에요.

[1부 00:33:07–00:33:11]
>> 네. 네.

[1부 00:33:08–00:33:19]
>> 이게 지금 문 중요한 문제가 착오라면은 개인을 해 주는게 당연하고 착오가 아니라면이 굉장히 중대한 위법인 건 아시죠?

[1부 00:33:19–00:33:22]
>> 네.

[1부 00:33:19–00:33:42]
>> 네. 그 자본 시장법 위반이 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 최종결과 어떻게 처리되는지 피해 개인 피해 그 지금 조사한 그게 전수 조 수사가 된 결과인지 모르겠는데 전수도 조사인지 아닌지 그 파악 다 파악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3:40–00:33:51]
>>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일단 정리한 건데요. 그 부분에 최종 처리나 이런 것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33:48–00:33:58]
>> 네. 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의원님 지뢰합니다.

[1부 00:33:54–00:34:00]
>> 예. 이원 위원장

[1부 00:33:58–00:34:03]
>> IMA 계좌 아시죠? 네.

[1부 00:34:00–00:34:48]
>> 이것은 이제 은행중심의 자금중계 구조를 보완해서 자본 시장을 통해서 기업의 장기 자금을 공급하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책의 목적은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자 이제 시행한 건데요. 그 대형 종투사 세 곳에 이제 허용했습니다. 그게 한투하고 미래셋 NH 아시죠?이 이 조건이 있는데 이제 조달에게 70%는 그 기업 금융 국내 기업 금융에 써야 되고 25%만큼은 국내 모험자 부분에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로 증권사가 원금을 지급하는 연사이 수준 4% 수준의 상 상품을 이제 허용한 것인데요. 결국 국내 기업에 돈을 돌리라고 준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이 지금 대형 증권사

[1부 00:34:46–00:35:34]
세 곳곳에서이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PT 한번 보시면요. 25년 11월 달에 그 한투가 IMA 계좌인가를 받았는데인가를 받자마자 내려놓 1호회 해외 사모 해외 해외 어 3호사체에 대한 그 투자가 28.7% 25도 24.5% % 그 3월 말에는 5,500억 이렇게 해 사무사체에 가장 먼저 그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시점상 작년에 저 25년 11일에 보면 사모 전문운영사인 미국의 블루하울의 한 펀드가 한매 중단을 발표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는 바로 다음날 그 블루 아아웃에 다른 펀드에

[1부 00:35:32–00:36:19]
또 585억 또 골드만 싹스하고 아폴로까지 합쳐서 1755억을 더 넣었어요. 그래서 올해 2월에 금감원에서 이런 신규 투자를 관리하라고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404억을 더 투자했습니다. 자본 시장 연구원에도 이제 보고서 통해서 경구했거든요. 글로벌 투자자가 위기에 대비해서 해외 사모 3모 사모 대출에 대해서 포지션을 줄일 때 국내 금융회사는 그걸 그거 그거를 받아줬으면 곤란하다라고 이제 지적으로 했는데 한두가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한투한테 어 이제 문의를 했더니 의슬에 이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달에 해 사모 대출을 전 단계적으로 줄이고

[1부 00:36:18–00:37:07]
있고 해수도 정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자료를 보니까 PT 한번 보십시오. 비중은 26.9%에서 15.8%로 %로 내려간 건 맞는데 그것은 모집 액이 67% 늘어나서 분모 효과일뿐 잔액은 똑같아요. 59,900 1월 달에 5,908억 해서 뭐 8월 말에 거의 5,억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한투에서는 이런 해외 사모사체에 투자하는 이유가 국내 투자철를 찾기 전까지 담아두는 가자산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3월 이후에는 또 9,100억에 대해서는 다른데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 그가 자산이 아님을 스스로 이제 그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두가 담은

[1부 00:37:04–00:37:53]
블루아웃 크레디트 인컴 같은 경우에는 그 PT 보시면은 1분기 판매 신청이 21.9% % 왔는데 5%만 사줬어요. 신청분에 22.8%만 돌려줬다는 겁니다. 2분기, 3분기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5월에이 펀드에 들어온 신규 자금은 1년 전보다 95%나 극했습니다. 판매에 내줄 새 돈마저 지금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자를 현금 대신 온금에 얻는 얻어서 받는 PIK 수익 비중도 늘고 있습니다. 자산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이 IME 1호가 2년 만기데 만기에 증권사는 원금을 돌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외어 사모사체에 25에서 30%를 투자하고

[1부 00:37:50–00:38:35]
또 분기당 5%의 판매 제한이 있는 그런 펀드에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만기에 상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담을 증권사의 고유 자산으로 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한토회 해외 사모사체 펀드 투자가 1주 한 5천억 된다고 합니다. 이거 결국은 해외에서 생긴 부실이 한투를 통해서 국내 금융 시장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에서 6월 말 그 해호 대출 투자가 22조인데요. 전체 금융권에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보험은 보험사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다.

[1부 00:38:32–00:39:21]
위험에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 잘 그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이 한토 M& 해외 사모 대출의 편입 경의 그리고 펀드별 환매 회수내역 만기 대응 만기 대응 계획을 좀 점검해 주시고요.인가 임가치제 어긋난 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라면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IMA와 보험사 등에 금융회사 해운동에 대한 네. 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하간의이 사모 대출 이게 해외에서 굉장히

[1부 00:39:19–00:39:39]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 연딜이 있어서 뭐 금강이랑 같이 해 갖고 전반적으로 사모 대출이 부분이 국내 익스포가 얼마 되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어 점검해 가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어 회사별로 되는 부분들은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저희들이 살펴서 어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0:39:38–00:39:41]
>> 예.

[1부 00:39:39–00:39:46]
>> 예. 네. 김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사원 의원님 지료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9:45–00:39:49]
>> 금융위원장님

[1부 00:39:46–00:40:35]
>> 이번 국감을 통해서 단종내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사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쫓기듯 출시를 서두른 정황이 확인이 됐고요. 정부가 작전 세력처럼 후기판을 깔고 설계한 의도된 정책 참사였다는게 드러났습니다. 그 목적은 지방 선거 승리였고요. 일주일 전 졸속 출시된 단종내 자 이찬님 건강원장은 금융이가 발표한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평소 62일이 걸리는 상장 심사를 단일 만에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심사한 것이

[1부 00:40:32–00:40:46]
아니라 정해진 출시를 지키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고요. 금융위원장님 최초 출실 누가 언제 제안을 했습니까?네

[1부 00:40:45–00:40:50]
>>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거치고 상품 출시

[1부 00:40:49–00:40:53]
>> 아니 최초에이

[1부 00:40:50–00:41:00]
>> 당초에 금융위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올 하반기 출시를 한다라고 목표로 잡아놨습니다.

[1부 00:40:57–00:41:04]
>> 예. 그런 다양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게 한 어느 정도 걸릴지 그냥 포괄적으로 예측을

[1부 00:41:03–00:41:06]
>> 해원장니다. 네.

[1부 00:41:04–00:41:46]
>> 네. 금융이 일정 때문에 심사를 서둘렀다고 밝히셨는데 심사 기간을 62일에서 29일로 단축하게 된 구체적인 요청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아, 일단 그 말씀에 대한 그까 그 오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그 설명을 드리면 저기 그 우리 당국에서 그 저 발표 언제 출시라는 거를 발표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 시간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병행 심사와 관련된 부분을 그 왜 했느냐에 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건데

[1부 00:41:44–00:41:50]
>> 통상적으로 그니까 통상적으로는 그 저

[1부 00:41:48–00:41:54]
>> 그 상 예비 상장 심사 마치고 증권 신고를 접수를 하

[1부 00:41:52–00:41:57]
>> 자 원장님 제가 질문드리고 그니까 말씀드릴게요.이

[1부 00:41:55–00:42:15]
>> 제가 질문했을 때 상품 도입의 핵심 인물 밝혀 달라고 했더니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억이나 빨리 했다.이 부분에 가는 설명을 먼저 드려야지만이 부분이 그 그 말이 될 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저기 제가 제가 질문 끝나고 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 00:42:13–00:42:20]
>> 자, 핵심 인물 밝혀 달라고 했더니 배우는 있는데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1부 00:42:19–00:42:22]
>> 자, 이재명 대통령

[1부 00:42:20–00:42:27]
>>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부 00:42:25–00:43:16]
>> 결정은 있었는데 결정한 사람은 없고요. 협의와 일정은 있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헛계비가 결정하고 유령이 책임지라는 말입니까? 언제 어디서 협의가 이루어졌고 당시 참석한 사람은 누구고 누가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정부가 못 밝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금광원장께서 배우의 존재를 인정을 하셨는데 답변은 해피하셨어요. 상품 도입 핵심 인물이라는게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김영범 정책 실장입니까? 제가 이거를 왜 따져 묻느냐면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그냥 어울쩍 넘어간다. 제2, 제3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는 반드시 다시 반복됩니다. 수십조원 국민 피해를

[1부 00:43:12–00:43:38]
낳은이 사태의 책임자를 끝까지 익명을 누군가로 남겨 둬서는 안 된다는게 역사의 요구입니다. 국정 조사든 특검이든 당장 진상 조사에 착수해야 된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금융위원장님. SK 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인 미국 상장이 중복 상장에 해당된다는 금감 원장의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1부 00:43:38–00:43:40]
>> 네.

[1부 00:43:38–00:43:43]
>> 현행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1부 00:43:41–00:43:47]
>> 네.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입니다.

[1부 00:43:44–00:43:53]
>> 자 그러면 규제 적용 여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1부 00:43:49–00:44:05]
>>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수직적 그 지배 구조하에 있는 계열사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SK 스퀘어랑 SK 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부 00:44:03–00:44:37]
>> 네. 솔리다임에 대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조경 범위와 국내 증권 신고 의무 여부 언제까지 확장하시겠습니까? 아, 일단은 그 이게 공식적으로 지금 뭐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은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희석이나 이해 상충의 위험은 국내 투자자 주주가 떠앉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 공백을 메울 감독 수단 있습니까?

[1부 00:44:35–00:44:46]
>> 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8월 3일 날 중복상장 관련돼서 원칙 금지 예외 인정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했고요.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네.

[1부 00:44:43–00:44:49]
>> 네. 반드시이 부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4:47–00:44:50]
>> 이상입니다.

[1부 00:44:49–00:44:56]
>> 네. 옥상원님 저하겠습니다. 그 금융 감독 원장님 아까네

[1부 00:44:55–00:44:58]
>>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네

[1부 00:44:56–00:45:01]
>>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00:44:58–00:45:47]
>> 그 그 기관 국가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은 법상 그 심사 기간은 저희가 15일로 돼 있습니다. 그 그 증권 신거 심사를 그 15일 동안 그 상품 구조나 위험 핵심 위험이나 관련된 것들을 그 신고서별로 엄정하게 다 심사해 가지고 15일 됐을 때 수리를 했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졸속 심사를 했다는 부분은 지금 그 저는 납득은 사실은 못 하겠고요. 나머지 부분 관련된 건 이게 빨리 된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던 대로 예비 상장 심사를 하고 보통 그 증권 신고를 들어오는데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저희한테 곧바로 들어온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빨리 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 00:45:47–00:46:02]
구의 도로서에도 소 구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 더 심사하지 않고 홍소와 자결 사분에 대한

[1부 00:46:04–00:46:07]
>> 예

[1부 00:46:07–00:46:41]
>> 예 다음은 이강일 의원님 지혜 주시고자 금융이 님 아 하루 앞에 박송원 의원님께서 제가 하실 얘기 또 하셨는데 그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금감원 국극 국국정 감소에서 원장님께서 솔리다임 상장을 중북 상장이라 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이걸 중복 상장으로 본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맞죠?

[1부 00:46:40–00:46:53]
>> 네. 근데 국내에서 그러면 미국에서든 다 똑같이 중복 상장으로 봐야 되는 거죠. 국내이라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건 아니죠.

[1부 00:46:51–00:46:57]
>> 중국 상장 가이드라인 할 때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되

[1부 00:46:54–00:47:32]
>> 적용한다. 돼 있죠. 근데 이제 국내 주주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규제인데 해외상 상장을 그 막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예요. 국내의 지주 회사나 이런 데때 약간의 규제는 줄 수 있지만 해외 상장을 원청적으로 막기가 좀 쉽지 않는가? 아는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뭐 기업이 해외든 국내간에 우리 주주들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해외 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내 주주 보호 장치가 조금 더 촘촘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1부 00:47:29–00:47:38]
>> 일단 그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 이게 작은 의무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의무입니다. 네.

[1부 00:47:36–00:47:42]
>> 그렇죠. 그걸로 좀 하버가 될 거다. 일단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신 건가 보죠? 그러면

[1부 00:47:41–00:47:44]
>> 계속 보겠습니다.

[1부 00:47:42–00:48:31]
>> 알겠습니다. 좀 더 같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국 중시를 살려보자고 정부하고 우리 국회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저 PBR할 문제.이 그 정책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오래된 문제고요. 근데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수익성 낮은 거, 성장 동력 부족,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 취약한 지배 구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저평가 요인들로 같이 함께 작용하죠. 한국 기업의 PBR이 낮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 동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 자료에 국내 연구에서 한국 상장 기업은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PBI 낮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이하죠. 아디나 투자 등

[1부 00:48:29–00:48:46]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PBR이 높아요. 이게 미래성을 보는 거 같기도 합니다. 보면 결국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망으로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1부 00:48:43–00:49:31]
>> 네. 네. 아 11월 2일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저 PBR 기업 명단을 공개합니다. 최근 3년간 업종별 PBR 하위권에 머은 기업들을 공개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니까 최대 220개 기업 정도가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제도에 좀 꼭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PBR은 저평가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이 이 PBR 하나로 기업을 평가해서 절대 안 됩니다.요 부분을 유념해야 되고요. 아, 두 번째는 개선 계획만 공시하면 원칙적으로 1년간 명단 공개를 그 면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개선됐다는 걸

[1부 00:49:29–00:50:19]
중요하는게 아니라 형식적인 요건만 맞추면은에 명당 공개를 면제하기 때문에 공시라는 허위적인 아니 그 어 뭐라 그러 것들로 표현되는 것들만 가지고 집중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시 이후에 기업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평가하는 체계가 중요한데 본의원이 아직 그걸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아직 마련되지 않은게 아닌가 이런 거거든요. 계획 제출하는 거하고 선과를 달성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성과를 내라는 거지 그 계획을 제출하는 거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된 제출된 계획에 맞추어서 정말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거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0:50:15–00:51:03]
일본을 좀 보면요. 2023년부터 그 주요 상장 기업의 자본 비용을 고려한 효율적인 경영 아 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별로 다 별도의 내용으로다가 체크를 합니다. 단순한 배당 확대가 아니라서 아니고요. 수익성을 얼마나 개선하는지 성장에 투자를 하는지 사업 재편을 하는지 그 기업별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이 기업별로 처방을 좀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받는 겁니다. 성장성이 부족한 기업들은 R&D 개발 비용이라든가 신사업 투자를 얼마나 잘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가를 봐야 되고요.이 자본유성이 낮은 기업은이 저수익 사업을 과감히 잘 정리

[1부 00:51:02–00:51:30]
빨리빨리 정리해 나가도록 해 주는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기업 구조가 지배 지배 구조가 좀 취약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주의 그 신뢰를 회복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PBR 기업을 공개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저 PBR의 원인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초점히 짜서 좀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네.

[1부 00:51:28–00:51:37]
>> 네. 이강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1:35–00:51:40]
>> 예. 금의원장님.

[1부 00:51:37–00:51:51]
>> 예. 단일 종목 레버리지 명칭이 기니까 앞으로는 단종라고 하겠습니다. 상품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에 대해서 지난 그 본감사에서 사과하셨습니다. 네.

[1부 00:51:48–00:52:02]
>> 오늘은 하나만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단종내 출시로 외화 유치를 줄이겠다는 방처 목적 달성했습니까? 뭐 그 계량적으로 어느 정도는

[1부 00:52:00–00:52:48]
>>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달성했는지 여부를 PPT 보시겠습니다. 금명이는 지난 1월과 4월 보도 자료에서 단종가 자금 유출 유인을 경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PPT 지난 7월 21일 국매에서도 대통령께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해외에서 거래되던 투자 수요를 국내 제도권으로 유도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외화 유출을 줄이기에 도입했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의 회자도 줄었다 하셨습니다. 도입 과정의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단종내 도입 목적 달성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전체 주식 거래의 우리나라 전체 주식 거래 60%를 차지하는 여섯 개 증권사가 의원실에 직접 제출한 자

[1부 00:52:45–00:53:35]
자료입니다. 전체 추세와 다루지 않을 것으로 어 추정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산 금액에서 판 금액을 순 뺀 순 매수액을 받습니다. 출시전 1월부터 5월까지는 한 달 평균 2조 3,49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과 8월에는 한 달 평균 2조 8,164억 원입니다. 약 20% 늘었습니다. 환전도 보겠습니다. 외화를 산 금액에서 판 금액을 뺀 환전 순 매입액은 같은 비교에서 약 1.6배로 늘었습니다. 8월 한 달에만 4조 537억 원입니다. 7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위원장님의 해 투자가 줄었다고 보고하신 날이 7월 21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7월과 8월 해외

[1부 00:53:32–00:54:21]
주식 순매수와 환전 순매입은 출시 전보다 오히려 커졌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을 산 것보다 판 것이 많아진 시점은 반종내 출시전이 4월부터입니다. 5월 27일에 출시했는데 해외 주식 감소흐름은 그전인 4월과 5월에 반짝 있다가 6월부터는 다시 해외 주식이 증가 치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해외 주식 흐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외화 유출 감소가 단종내 도입의 성과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해야 투자가 늘고 주어드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겁니다. 환율도 영향을 주고 미국 중시와래

[1부 00:54:19–00:55:06]
증시의 상황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단종 하나로 해외 투자 흐름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해외 투자가 줄었을 때는 단종 도입의 성과라고 설명을 하고 다시 늘어나면 시장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음 ppt입니다. 국내 상품이 대체하려던 홍콩 상품은 출시 이후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규모를 보십시오. 출시 1월부터 5월까지 6개 증권사 개인 투자자가 해당 홍콩 상품을 순매수한 금액은 192억 원입니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 전체 순매수액은 11조 7,457억 원입니다. 홍콩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0.16%입니다.

[1부 00:55:04–00:55:37]
%입니다. 위원장님,이 수치가 해투자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6개 증권사의 순매수 자료입니다. 그러나 금융이가 해외 유출 감소를 도입 목적으로 내었다면 적어도 대체하려던 시장이 얼마나 크고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외화 유출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했어야 합니다. 단종내 도입 전에 국민의 해외 단종내 투자 규모를 추산했습니까? 네. 네. 네.

[1부 00:55:34–00:55:41]
>> 추산했어요. 예. 예상했던 외화 유출 감소액은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 추산 내으로.

[1부 00:55:39–00:55:45]
>> 아, 그 추산게 흐름 흐름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1부 00:55:43–00:55:49]
>>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해 보진 않았나요? 예.

[1부 00:55:47–00:56:37]
>> 특정 홍콩 상품의 투자 수요를 국내로 옮긴 것과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전체가 줄었다는 것은 구분해서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시적인 감소를 성과로 앞세울게 아니라 상품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졌고 투자자가 부담한 위험에 비해 어떤 편역이 있 편익이 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7월 국무에 의해서 해외 투자가 줄었다고 보고한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증권 사별 원자료와 비교 기관 산출 기준 상품 도입 효과를 분석한 자료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둘째, 해외 투자 감소분을 성과로 내세울게 아니라 7, 8월 해외 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1부 00:56:33–00:57:20]
중시와 투자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그 이제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딱 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해서 가정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정공 그래버리지가 출시가 안 됐다면 또 시장이 어떻게 됐을지 그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말씀하신 취지는 알고요. 아 말씀 구체로 말씀드리면 홍콩에 상장 있는 단일 종원 레버리지 자체가 그 당시에 어 나가던 흐름에서 많이 들어오는 부분 그 숫자 자체가 보면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들어왔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서학 개미가 계속 나가던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5월 달 보통은 한

[1부 00:57:18–00:58:06]
40억 불씩 나갔는데 5월 달에는 오히려 10억 불이 들어왔고 6월 달에는 한 + 4.7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때 흐름들이 좀 바뀐 흐름들이 있는데 이게 또이 상품 때문에 그런 건지 또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간의 어 포항 정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하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김현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공배 의원님 질리시합니다. 위원장님과 금융 감독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스터드시 코드가 도입 10년 만에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적용 대상 그리고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가 넓어졌고 기관

[1부 00:58:04–00:58:52]
투자자간 협력적 주주 활동도 활성화하는 방향입니다. 일단 칭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코드에 가입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했느냐로 가는 방향인 거죠. 근데 아쉬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 이행 수준 점검 규정은 있지만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참여 배제 어 제한 규정도 없습니다. 이행 점검은 ESC 기준원이 위촉하는 스튜디스코드 발전 위원회에 맡겼는데 이것 좀 제대로 되겠나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금감원이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법안이 발휘됐는데 건강장님은 당연히 동의를 하실 것 같고 금융위원장님 혹시 반대하십니까?

[1부 00:58:51–00:58:57]
>> 네. 네. 저 말씀 주신 사항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고민 많이 했는데 다른

[1부 00:58:56–00:59:00]
>> 고민해서 결과를 좀 알려 주십시오.

[1부 00:58:57–00:59:45]
>> 네네. 자, 결국 핵심은 이행 점검 의무는 강화했지만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이행을 구분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행동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285개 자산 운종사 가운데 42.4% 4% 121개 운영사들이 불성질 기재로 분류가 됐습니다. 주총 영향 미미, 주주권 치매 없음 같은 사유를 반복 기재를 했고요. 일괄 찬성도 82개사, 일괄 불행사도 50개사였습니다. 가입만 해 놓고 실제로는 거수기식 또는 복부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장님 설명에 열고

[1부 00:59:43–00:59:48]
개선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1부 00:59:45–01:00:05]
>> 네네. 근데 이걸 설명에 한번 하고 개선하라고 말로만 한다고 해서 10년간 지속되었던 관행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저는 똑같이 점검해서 기관별로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위협한 곳은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1부 01:00:02–01:00:07]
>> 음. 네. 저 저희는 뭐 그렇게 의향이 있습니다.

[1부 01:00:05–01:00:54]
>>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래야 아직 좀 어 강제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현실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기관들이 많은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친다는 건데요. 어 트러스톤 자산운용 국내 최저 최악의 PBR 기업 태강산업에 2019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주주환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 9월에는 이사 밖에 유령 조직 경영 협의회가 회사 의사 결정에 관여했는지를 공개 지휘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왔던 것은 대표의사에 대한 명훼손 업무방해 혐의 형사 고소였습니다. 또 소수 주주가 82% 찬성했던 감사위원 안건도 부결을 시켰습니다. 어 기관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주주

[1부 01:00:52–01:01:40]
활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행동에 나서면 온갖 법적 비용 그리고 상당한 어 부담까지 감수를 하는 것을 저는 감독 기관들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기관이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노력을 하면서 위험까지 부담을 하겠습니까? 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이 개선 코드에서 기관 투자자가 협력적 주주 활동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현행법상 5% 룰 공동 보유자 판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잘못 행동을 하게 되면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이 부분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공동 관여이고 공 어디서부터 공동 보유가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좀 정비해야 된다고

[1부 01:01:38–01:01:53]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으십? 네. 네. 지금도 좀 저희들이 법령 해석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예 더 좀 명확해야 된다는 의원님 지적 저희들이 한번 공감하고 제도선 필요성 한번 해외 사례랑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01:51–01:02:38]
>> 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 말씀드립니다. 이행 점검의 실효성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위탁 운용사의 수탁처 책임 활동을 평가해서 운용사 선정 그리고 자금 배정에 반영하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기금운영위원회 사실 금융이나 근감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참여하고 있는 어 재경부 기획 계산처 그리고 보건 복지와이 부분 잘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어 당국도 스터드시코드 이행 점검 보고서 하나내는 것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 기업들이 기관 투자자와 기업들이 제대로 대화를 했는지 또 의결권 행사 사유를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필요하다면 주주제안과 같은

[1부 01:02:35–01:02:55]
적극적인 주주 관여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감독 당국이 평가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충실히 이행한 운용사가 시장에서 선택받고 형식적으로 이행한 운용사는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운영사들도 조직을 만들고 어 인력도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1부 01:03:00–01:03:14]
>> 근데 명심하겠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가들의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실효성 있게 그걸 이끌어낼 수 있을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3:11–01:04:00]
>> 네. 예.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국가매에서 단종내 ETF 성과와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 먼저 성과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통해서 김영범실장이 1월 13일 청와대 회의에서 단종내 ETF 부료성을 주장했고 이후에 일사 천리로 추진돼서 4월 28일 도입됐다는 점은 확인됐습니다.이 과정에서 금융은 주무부처로서 총대를 매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금투협 산하 연구원은 2024년 단종내 ETF 도입 불가라는 보고서의 결론을 뒤집고

[1부 01:03:57–01:04:46]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5년 8월 도입 찬성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단종내 도입의 명분을 제공한 책임이 드러난 겁니다. 관계 기관인 금관원은 단종내 ETF 도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청와대 위세에 눌러 눌려서 제대로 의견도 못못 내고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이런 근감원 입장이 원자님 포함한 간부 14명이 이국 국정 감사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단종내 ETF 도입에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았고 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도 모두 침목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정감사 지의를 통해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입니다. 금융위원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단종내

[1부 01:04:44–01:04:54]
ETF 도입 과정에서 청와대 압력이나 지시가 전혀 없었습니까? 누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 의견 들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1부 01:04:52–01:04:59]
>> 금융위가 주도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결정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1부 01:04:58–01:05:02]
>> 네. 시행령 계정은 금융히 속간 상황입니다.

[1부 01:05:00–01:05:20]
>> 금원장께서는 단종내 ETF 도입이 결과적으로 무적절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유감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했는데 그러나 지금도 단종내 ETF 도입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었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렇게는 말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제 얘기가 맞나요?

[1부 01:05:19–01:05:22]
>> 네.

[1부 01:05:20–01:05:24]
>> 입장을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1부 01:05:22–01:06:09]
>> 예. 없습니다. 정부 정책의 결정에 따라서 상관없니까? 좋습니다. 당연히 증인으로 출석했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김영범 정정책실장, 금투협회장 그리고 각 증권사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못해서이 국정감사에서이 잘못된 정책의 도입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정검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이 본위원회 그리고 야당 의원실에 보고를 오면서 본인들은 단종내 ETF 도입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도입 과정에서 청 청와대랑 금융위의 압력이 있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구수를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국정조사나 경찰 조사, 특검 등이 이루어진다면이

[1부 01:06:07–01:06:56]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국면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돈을 잃었고 누가 얼마나 벌었는지 실제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이 과정에서 근감원이 오히려 은폐 시도에 앞장서고 있다는 문제에 제기를 했습니다. 감독 권한을 내세워서 증권사들 압박하고 국회의 자료 제 못하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각 그 개별 의원실례는 제출하지 못하지만 근감원에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취합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근감원에서는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국회의 질책보다 더 두려운 것, 무언가 그 진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1부 01:06:56–01:07:35]
자, 결백을 주장하면서 A 증권사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3호 펀드가 단종내 ETF로 206억 원의 수익을 거뒀고 개인 투자자는 약 4,2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전체 손실이 무려 92%가 개인 투자자가 입은 겁니다. 다른 증권사 역시이 회사와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다 떠안고 외국인, 사모 펀드, 금융투자업자 등이 수익을 독점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비슷한 겁니다. 금강원장님.

[1부 01:07:34–01:07:38]
>> 네.

[1부 01:07:35–01:07:49]
>> 금원에서 취합된 자료를 주지 못한다면 개별 증권사들이 국회에 자료 제출하는 것이요. 이거 근감만해서 막지 마십시오. 그렇게 약속하겠습니까?

[1부 01:07:47–01:07:53]
>> 네. 저희가 그렇게 그 막은 적이 전혀 없

[1부 01:07:50–01:07:59]
>> 막은 적이 없다고 하셨죠. 네 증권사들은 많은 압력을 받다고 얘기합니다.

[1부 01:07:56–01:08:07]
>> 그리고 지금 그 그 제출한 것들은 개인 관련된 거 다 내셨 내렸고 기업하고 외국인 관련된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부 01:08:06–01:08:17]
>> 맞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자료가 왔지만 기관 투자자와 외군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저는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1부 01:08:14–01:08:22]
>> 저는 양심 있는 증권사들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거기

[1부 01:08:19–01:08:28]
>> 그리고 금감원에 보이지 않는 회유와 협박 압박이 있을 경우 그 제보도 받겠습니다.

[1부 01:08:26–01:09:02]
>> 알겠습니다. 근데 저 설명을 드려도 됐네. 일단 그 그 좀 약간의 제도주 관련된 생긴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지금 그 개인과 같은 증권 계좌의 그 저기를 관리를 거기서 관리 하지 않고 보통 커스터디라서 은행 쪽에 그 보관을 하는 식으로 돼서 증권 그 계좌에서 실제로는 남는게 자료가 하나도 거의 없어서 그 저기 매입 원금이나 이런 거예요.

[1부 01:09:00–01:09:25]
>> 예.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에 관한 그 내가 예고 개인 투자자 자료는 그렇게 나오는데 기관과 외투자 자료가 안 나온다는 건에 안 됩니다. 그럼 저 회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 신적인 의미를 하시려는 저희만 오십죠. 저는 대장 충분히 했습니다.

[1부 01:09:21–01:09:32]
>> 네. 네시오. 예. 박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9:30–01:10:20]
>> 예. 서울관학과 박민규입니다. 우리 금융위 이원 위원장님께 좀 설명 좀 드리려고요. 자료 한번 보실 건데요. 우리 정부 25년 9월부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제시한 후 우리 금융권이 5년간 1,560조원 공급하는 계획 등 국정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정책 금융은 민간 투자가 활발한 분야에 자금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충분한 자금이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과 산업을 성장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도 합니다. 특히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 기업에게는 충분한 모음 자업원이 공급되어야 하죠. 그런데 대규모 투자가 대기업과 일부 첨단 전략 산호에만 집중되면서 기존 산업지원 금융 및 벤처 투자 생태계에 공급되던

[1부 01:10:17–01:11:07]
정책 자금이 말라간다는 현장의 우려가 큽니다. 한 예로 화면 보시면 구민선장 펀드의 시중은행 자금이 몰리는 가운데 기존 모태 펀드 운용사들은 자금 모집에 큰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어 올해 모태 펀드 1차 출자 사업 선정 운용사 60 중 42곳 무려 70%가 최초 기한내 펀드 결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기한 번 더 연장했는데도 23곳 즉 서울은 38%나 결국 펀드 결성 못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선전 펀드 선정 운용사는 단 3일 만에 펀드 결성을 완료하여 시중자금이 편중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이는 이는 금융당이 국민성정 펀드에 출제하는 금융 회사에 자본 부담을

[1부 01:11:04–01:11:53]
줄이기 위해서 투자금에 적용하는 위험 가중치인 RWA를 기존 400%에서 100%로 낮췄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의나 중단 과실이 없다면 충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제지하지 않는면 캐트까지 부여했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국민선당 펀드에만 좀 특해를 주다 보니까 은행권, LP 투자 자금들이 국민장 펀드에만 모이고 기존 산업 지원 금융 및 벤처 투자에 공급받은 자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국민 선장 펀드 우대하는 정책 방향 때문에 산업은행, 기업 운은행뿐만 아니라 민간 은행들도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다양한 중소기업, 벤처 투자, 특수한단 지적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금융위가 생산적 금융을

[1부 01:11:50–01:12:20]
추진한다면서 금융 회사들이 일부 첨단 산업과 대기업 대규모 투자에만 집중하는 결과를 만들까 봐 저는 걱정이 큽니다. 어 중소기업 전동산업 금융 지원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2% 수준으로 OECD 평균 55%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라고 생각하거든요.

[1부 01:12:18–01:13:07]
>> 경제 양극화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 기업의 낮은 노동 생산성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0 2000년부터 23년까지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중소 기업은 2.1% 대기업은 3.3%로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AI 반도체 등 천단 전략산업 분야를 키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는 중소 제조업의 설비 투자와 디지털 전환 AX를 지원하는 것도 산업전의 생산을 높일 수 있고 생산적 금융의 본래 취지를 달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자님께 부탁드린 건데 국민선적 펀드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투자

[1부 01:13:04–01:13:46]
현황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기존 벤처 투자와 중소 기업에 대한 작은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천을 마련해서 권의원실에 보고해 주기 바라면서 정말 우리 초양극화 그 또 경제가 좋아지는 착시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금융산업 전반에 금융이 골고루 또 적시에 배분되어야지만 그래서 기존 제적과 혁신 벤처 기업에게 성과를 만들어 줘야지만 대한국민국 국민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금융 당국에 좀 더 세심한 배려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1부 01:13:44–01:13:49]
>> 네. 일단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13:47–01:14:15]
>>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 서민금융 우수 대법 제도가 있더라고 21년도에 도입했는데요. 은행권의 자금 조달리 미흡하고 당초 검토했었던 우리 서민금은 서민 금융 우수 대법 제도의 멸도 명칭 사도 한번 추진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민금융 우수 대법 제도 좀 더 재선이 필요한 거 같으니까요. 관련돼서도 종합해서 여기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해 주십시오.

[1부 01:14:13–01:14:56]
>> 네. 네. 두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양극화 해소와 완화나 이게 우리 경계의 가장 근원적인 어 방법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특히 산업 같은 경우는 생태기가 단단해져야 되고 생태기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간에 중소기업 소부장이라든지 이런게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도 동감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국민 성장 펀드까지 괜히 만들었다 여기를 또 구축시키면 진짜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모태 펀드도 다른 통계를 보면 최근에 한 88% 되고 벤처 투자 같은 경우도 금년에 작년 대비 한 33%는 걸로 나와 있고요. 아간에이 부분 더 신경 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산적 구금

[1부 01:14:55–01:15:16]
구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제일 걱정하는게 저희가 문의만 생산적 구금 구입니다. 그래서이 생산적 협의체를 통해서 팩트북도 만들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이 실제로 갈 수 있는지 금융권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1:15:19–01:15:31]
>> 네. 박민 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석원님 지리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5:28–01:15:36]
>> 예. 영상 나오면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그 금융위원장님.

[1부 01:15:33–01:16:05]
>> 네. 지금 공공 기관들이 그 산내 대출이 지금 1020억 정도 되고요. 정권사 29개 보니까 1700억 정도 됩니다. 일곱 개 대기업도 6,300억 정도 되고 합쳐서 9,140억 정도 되는데 삼성도 금년 9월 달부터 최대 5억까지 산내 대출을 시행한다고 해요. 그 데이터를 지금 확보를 못 했는데 합치면 무려 한 1조원 정도는 충분히 넘는 거 같은데.

[1부 01:16:02–01:16:34]
>> 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정권사 29개 정권사 보니까 2022년 대비해서 106.8% 늘어났고요. 일곱 개 대기업 그룹은 92.8%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시민들은 지금 부동산 그 대출 규제하고 있잖아요. 근데이 산해 대출은 이게 규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 뭐 같은 취지에서 본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16:32–01:16:50]
>> 예. 취재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방법론적으로 저쪽 부분에 어떻게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삼성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걸 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금융 기관 가서 또 대출받는 그런 부분은 없어지는 거 같고 나름대로 또

[1부 01:16:48–01:16:55]
>>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동일하게

[1부 01:16:53–01:17:03]
>> 대출 규제를 일반 시민들한테도 대출 규제를 없애든지 대출 규제를 하려면 산해 대출도 동일한 선상에서 그 규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찬 원장님.

[1부 01:17:03–01:17:05]
>> 네.

[1부 01:17:03–01:17:28]
>> 그런 점에서 6월 달에 보니까 공익을 위해서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하다. 산내 대출에 대해서 DSR 규제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DSR이나 LTB 같은 이런 규제를 동 같은 취리에서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는데이 검토하신 거 나왔습니까? 저희 금융회하고 지금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1부 01:17:27–01:17:30]
>> 지금 논의는 하고 있다.

[1부 01:17:28–01:17:37]
>> 지금 저 정확하게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언제쯤 되면 그 그 방안이 나올까요?

[1부 01:17:35–01:17:39]
>> 위원장님하고 이제 말씀을 좀

[1부 01:17:37–01:17:41]
>> 위원장님 별도로 저한테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7:40–01:17:42]
>> 네. 아

[1부 01:17:41–01:17:48]
>> 보고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저 위원장님께까지 아직은 그 실무선에서 말씀을 좀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17:46–01:18:34]
>> 그러면 금강 원장님께서 먼저 그러면 저희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주택 구입을 하는데 대출을 규제하고 나니까 주식이나 채권 매각 대금 보십시오. 3.1에서 6.2%까지 2%까지 올랐고요. 경상이 3.5에서 5.3까지 올랐고 그밖에 차익금이 2.3에서 4.2까지 올랐습니다. 그밖에 차익금이라고 하는게 대개가 보면은 아마 있는 사람들이 가족한테 빌린 거 아닌가 싶어요. 강신철 장관 장남이 보니까 분당구 양지마을 7억번 때 상가를 매입하는데 이모한테서 돈을 빌렸다 그랬고 홍지선 장관도 보니까 구로구 신도림 아파트 10억에 매입하는데 배우자의 어머니로부터 빌렸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대출

[1부 01:18:31–01:19:15]
규제를 하게 하게 되니까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우회를 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 보통의 그런 서민들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 때문에 작은 집도 하나 살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특히 강남 쪽은 지금 집값이 좀 잡힌다고 자화자을 하고 있던데 실제로 풍선 효과 때문에 저쪽에 강북이라든지 검천이라든지 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올랐어요. 올라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거기는 대출을 좀 많이 해 주니까 대출을 끼고라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심각하도 생각하는데 이거 좀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대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실수요자들 특히 친원부라든지 생애 첫

[1부 01:19:13–01:19:20]
주택이라든지 확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19:17–01:19:26]
>> 네. 저희들이 대출 규제는 하지만 투기 수요 같은 경우 차단하지만 실수요자애들의 애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어

[1부 01:19:24–01:20:08]
>>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현장에 나가 보면 알다시피 대출 총량 규제가 있잖아요. 총량 규제가 있고 거기다가 각 기관마다 저 규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제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금융에서 저 지침을 내려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위원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자산법 지난 9, 7월 달 대통령 업무보에서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안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년도에 디지털 자산 소득세가 1월 1일부터 세행이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이며 어떻게

[1부 01:20:07–01:20:52]
정책을 가져갈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먼저 된단 말이거든요. 거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지금 유의가 됐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왜 디지털 디지털 자산만 이렇게 소득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마련할 때까지 최소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득 소득세에 그 과세하는 거 이거는 과세 폐지를 하거나 시행을 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네. 디지털 자산 그 관련된 법안은 저희들이 막 막바지금 협의 중인데 최대한 빨리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그 과세 부분은 아마 재경부에서 아마 부총리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의견 수렴 중인

[1부 01:20:49–01:20:55]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부 01:20:52–01:21:16]
>> 네. 아, 저도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원 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1:21:11–01:21:20]
>> PPT 띄우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찬진 원장님께 지리 드리겠습니다.

[1부 01:21:19–01:21:23]
>> 네.

[1부 01:21:20–01:21:41]
>> PPT 뛰어 주세요. 네. 원장님 지난번 국감에서 제가 지금 AI 기술 발전 때문에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 설계부터 말씀드렸는데 뭐 좀 진행하고 계신가요?

[1부 01:21:39–01:21:46]
>> 네. 일단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1:21:44–01:21:49]
>> 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요. 액티브엑라고 기억나세요?

[1부 01:21:49–01:21:51]
>> 네.

[1부 01:21:49–01:22:04]
>> 예. 과거에 공인 인증서 할 때 우리가 다 깔아야 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별에서 온 그대라고 2014년도에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거든요. 여주인공이 이게 입었던 코트가 천송이 코트인데

[1부 01:22:02–01:22:50]
>> 중국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 한국에 살 수가 없었어요. 왜? 공인 인증서를 한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액슨 퇴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는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많은 보안 보안 프레금을 설치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9개 은행 중에서 아홉 개 은행이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음 아 이게 일단 불편해요. 어, 이게 뭐 공동인증서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지금 필요합니다. 어, 심지어는 뭐이 채널에서는 지상 최악의 발명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연구 결과야이

[1부 01:22:48–01:23:26]
응답자 중에 400명 응답 중에 59%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강제적으로 그냥 깔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자, 다음. 근데 말입니다.이 보안 프로그램이 보안을 위해서 까는 프로그램인데 역설적으로 이게 해커들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어 북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이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해킹한 사례가 있어서 국정원에서 이걸 적발해 가지고 대응한 사례가 있고요. 애니사인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총 많은 은행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1부 01:23:24–01:24:14]
>> 총 열 건의 취약점이 지금 신고됐습니다. 다음 카이스트나 고려대 성균관대 등 여러 대학의 연구에서도 보안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이 역설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내 설치형 프로그램 일곱 종에서 총 19건의 부안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용자의 PC 시스템 지원에 굉장히 접근이 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음. 아, 이거는 실제 이번에 해킹을 당한 은행에서 있었던 일인데 보안 프로그램에 IP 인사이드라는 관련 서버에서 일곱대에서 총 22건의 보안 취업이 발견됐습니다.

[1부 01:24:11–01:25:01]
이제이 보안 프로그램 자체가 새로운 공격 루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음이요. 그러면 해외는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이게 미국 금융당국은 오히려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비활성화거나 제거할 것을 명시하고요.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 체이스뱅크 하나의 사례를 이제 가져왔는데 아예 추가 프로그램은 지원이 안 된다는 걸 명시하고 있고 브라우저만 맞으면 은행 거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용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용자들은 더 안전하게 느껴요. 우리는 수많은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1부 01:24:58–01:25:45]
불안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저는 이게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시작할 때 이게 폐쇄형이고 우리의 그런 관행이 있거든요.이 설치형 보안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행에서 이걸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공격 루트가 되고 더 위험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근본적으로 우리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예입니다. 그래서 금융 보안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 관행대로 하나 더 추가하고 보안 프로그램 하나 더 추가하고 그러면 더 안전하겠지

[1부 01:25:44–01:26:27]
이렇게 지금 관행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보안 프로그램이 공격의 루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이 다다음 세지 보여 주세요. 아,이 마지막인가? 다시 한번 제가 그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보안 시스템은 지금 AI라는 엄청난 기술이 등장해 가지고 초보 해커들도 그냥 일반인도 해킹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보안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과거를 정말 지우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1부 01:26:23–01:27:14]
>> 예. 그 그 의원님이 그 기관 감사 때 그 말씀 주신 것들 좀 그 검토는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마 정부의 기본 스텝이 지금 국정원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제 정리가 돼서 그 AI 보안 체계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내에서 금융보안 시스템들도 점검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틀 틀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즉 특히 그 의원님께서 하시는 부분들도 그 현 필드에서 어떻게 적용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 그 관계 기관과 이거 논의하고 해서 개보위나 그 과기부

[1부 01:27:11–01:27:28]
기사나 이런 정도에서 관계 기관하고 논의를 해서 금융의 합회의 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1부 01:27:25–01:27:28]
>> 네.

[1부 01:27:35–01:27:40]
>> 네.

[1부 01:27:38–01:27:49]
>> 네. 선명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7:45–01:27:51]
>> 아, PPT가 문제가 있는게 무슨

[1부 01:27:49–01:27:51]
>> 시간 먼저 십고예?

[1부 01:27:51–01:27:53]
>> 예.

[1부 01:27:51–01:27:55]
>> 예. 질의로 하겠습니다.

[1부 01:27:53–01:28:32]
>> 예. 그 금융위원장님 뭐 좀 차분하게 지금 어 최고가 대비 90%까지 이제 떨어졌고 가격이 상장가 대비해서도 뭐 70% 이상 이렇게 떨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는 거 같아요. 그동안 돈 이게 왜냐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이잖아요. 근데 레버리지 ETF가 90%까지 떨어지는 거는 뭐 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낙폭인데 이걸 그냥 두실 겁니까? 아니면 어 난종대를 뭐 폐지하거나 이런 논의도 혹시 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부 01:28:30–01:28:34]
>> 네. 그

[1부 01:28:32–01:28:44]
>> 지금 상상 상품 폐지하는 거는 이제 재상권 문제도 있고 그래 갖고요. 예. 지금 하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치를 통해서 좀 안정환 돼 있는데 한번 계속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

[1부 01:28:42–01:29:29]
>> 그러니까 그 안정화라는게 90%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안정화라는게 그 어떤 의미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어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 또 하나 그 제가 확인 좀 드릴게 있습니다. 그 제가 어제 그 국무조정 실장이 나오셨을 때 네이버가 두나무 합병하는 거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네 차례 반대했다. 그 서류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대한 이유와 왜 반대했는지 그래서 어 내 차례 반대했다라는 것을 이제 그 공무시장에 지의를 했는데 계속 모든 기관이 만장 일치로 이거는 예외조항 없앤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 좀 확인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저희가 서류를 들이밀어도

[1부 01:29:28–01:29:38]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금융위원회는네 차례 끊임없이 반대한 걸로 저희가 서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부 01:29:35–01:29:46]
>> 네. 그러니까 이제 7월 24일 날 제이 시행령 관련해서 교합비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예 그때 논의를 하면서

[1부 01:29:43–01:29:53]
>> 그 의사 결정 구조가 보니까 그 소관 부처는 소관 부처는 그 의사 결정할 때 제척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걸로

[1부 01:29:52–01:30:18]
>> 아니 아니 그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국조실에서 계속 금융위의 의견을 의견을 묻습니다. 그 7월 달 회의 전에네 차례 명확하게 금융이가 어 그 그렇게까지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근데 그걸 반대 안 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게 무슨 취지인지를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싸우다 끝났습니다. 저 국감이

[1부 01:30:16–01:30:21]
>> 반대하신 거 맞죠? 그 사전 조율 과정에서

[1부 01:30:18–01:30:23]
>> 네. 그러니까 교합 아니 저희가

[1부 01:30:21–01:30:30]
>> 그러니까 규합이랑 고통 소관부천는 항상 약간 생산적인 긴장한 관계입니다. 소관부천 안만해도 여러 가지 규제 측면에서

[1부 01:30:28–01:30:33]
>>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1부 01:30:30–01:31:20]
>> 반대하셨잖아요.네 번인네 번 다 반대하셨어요. 근데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도대체 좋아인지 내 알 수가 없어서 여쭤 확인해 드리는 거고요. 반대하신 걸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 강준현 의원님이 그 캐피탈사의 문제를 좀 그 했는데 이게 지금 역대 정부가 어 뭐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이럴 테면 금융 그 여신 여신 금융을 여신을 저 전문으로 하는 뭐 은행 같은 곳에서 렌탈 렌탈 업체까지 가면 이건 본업도 아니고 시장 교환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해 준 거거든요. 이게 안 해 준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어 예를 들어 은행이 렌타로까지 하겠다 그러면 그건 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이나 내일 지금 규제 완화 저 책

[1부 01:31:18–01:31:22]
발표하시겠다는 거죠? 한도 하나

[1부 01:31:20–01:31:23]
>> 아 원래 렌탈은 하고 있습니다. 아

[1부 01:31:22–01:31:24]
>> 하고 있는데

[1부 01:31:23–01:31:27]
>> 취급 한도를

[1부 01:31:24–01:31:58]
>> 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꾸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늘려주면 이게 시장 교란 가능성이 너무 커서 어 그동안 역대 정부가 노무현 문재인 윤성열 정부 다 어 이거는 한도를 좀 제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 어떤 선까지이 한도를 완화할 생각인가요 지금?네 네. 지금은 렌탈 취급 판도가 리스에 대해서만 취급 판도가 있는데요. 지금 할부금융 자산 이내로 해서 거기 약간 한도가 좀 약간 더 느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1부 01:31:56–01:32:01]
>> 근데 예를 들어서요.

[1부 01:31:58–01:32:50]
>> 렌터카 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도 그 차량의 45%가 캐피탈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걸 더풀면 실제로 중소 렌탈 업체들 다 망할 거라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하나 구조적인 문제 하나만 좀 여쭤 볼게요. 그 이게 지금 올해 1월 달에 금융이나 금광원에서 규제완화 필요하다는 발언이 이제 연의에 나왔고 그다음에 어 그 저저희 당에서 지적한 김현지 부속실장 남편이 소속되 있는 세무법인의 회계사가 우리 금융 캐피탈 사회의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 3월 달에는 또 같은 세무법인에서 KB 캐피탈의 사회의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속도가 붙어 가지고

[1부 01:32:46–01:33:34]
6월 달에 KB 금융 부회장이 와서 적극적으로 완화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그 10월 달인데 8개월 만에 갑자기 완화 제 완화를 좀 마하게이기 때문에 어 물론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아니다 그러면 제가 상관은 없습니다만이 과정이 너무 이상해요. 지난 어 그사 은행이 렌탈 센터로 할 수 있는 어 특장을 했었는데 갑자기 현지 남편과 관련되 있는 세부 법인의 세사들이 캠페사 화대 그리고 두 개 캠프사의 사회로

[1부 01:33:32–01:33:41]
가더니 이제 물사를니다 그래서 이게

[1부 01:33:38–01:34:25]
>> 좀 이상하 네. 네. 우리 하시는 사항은 뭐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그리고 이제이 캐피탈사의 규제 완화를 뭘 가져고 갈 거냐 뭐 그런 측면에서 했고요. 근데 말씀주신서 가장 우려점은 뭐냐면 여기가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는 뭐 롯데나 SK 렌탈카 이런데 말고 중소 렌탈카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기 중소 렌터카들은 단기 시장을 주로 장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는 못 한다. 장기에 가서 해라. 장기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있는데 거기 가서 경쟁들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쟁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건데요. 여러 가지 저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1부 01:34:23–01:34:28]
저희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1:34:32–01:34:39]
>> 신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명도 의원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4:37–01:34:54]
>> 그러면 금융의 근감은 두 분께 지뢰하겠습니다. 나옵니다. 예. 두 분께 지리하겠습니다. 지금 기준 금리가 7월 8월 연속 상승에서 3.0이죠.

[1부 01:34:52–01:34:56]
>> 네.

[1부 01:34:54–01:34:58]
>>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리는 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1:34:57–01:35:01]
>> 네. 네.

[1부 01:34:58–01:35:04]
>> 혹시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1부 01:35:01–01:35:07]
>> 뭐 금통이 결정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좀

[1부 01:35:05–01:35:11]
>> 그렇죠. 그렇지만 국민들은 엄청나게 궁금할 겁니다. 그렇죠.

[1부 01:35:08–01:35:58]
>> 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특히 가장 대출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기업들, 특히 중소 기업들, 중소 벤처 기업들, 대출 없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소미에 관심사합니다. 이것이 민생이고 기업 활동이라는 겁니다. 이호원 위원장님, 지난 19일 날 금감원 국감에서요. 제가 어 5대 시중은행이 상반기이자 수익으로 44조 4,억을 가져갔는데 5대 은행 중 일부가 가상 금리를 내리는 척 하면서 5대 금리 할인을 축소해 가지고 결국 은행 은행을 더 가져간 김망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1부 01:35:55–01:36:18]
했습니다. 은행장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자기네 기준 금리 됐는지 자체를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 은행에서 가장 큰 핵심 이슈는 이자율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이 상태 황당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찬징 감독원장님.

[1부 01:36:17–01:36:21]
>> 음.

[1부 01:36:18–01:36:28]
>> 어제 의원실로 5계 은행의 가상 금리 관련된 추가 자료가 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1부 01:36:24–01:36:37]
>> 예. 저는 감독 단계 실기다 3개월이나 지났는데이 중요한 법이 말씀드리고 모두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1:36:36–01:36:57]
>> 네. 네. 추가 자료들을 좀 보 봤는데요. 이번에는 은행별로 대표 상품 한 개씩만 봤습니다. 근데 어 근감원에서 점검하실 때에는이 상품들 전체를 좀 꼼꼼하게 보시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6:57–01:37:01]
>> 예.

[1부 01:36:57–01:37:13]
>> 예. 그 실 현실적인 애로사항 관련된 부분은 그 의원 의원님께 따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 다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보봤습니다.

[1부 01:37:11–01:37:59]
>> 네. 지금 제가 다른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일에는 5대 은행장들만 증인으로 나오셔서 거기만 분석했는데 다른 5대 은행 밖에 17개 은행이 있어서 또 분석을 했습니다. BPT 좀 보십시오. BNK 여기가 27, 26년 7월 1일 날 시행이기 때문에 6월 달과 8월 달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BNK 경남 보십시오. 가상 금리가 3.6에서 3.06에서 3.67로 높아졌습니다. 가상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0.6이나 이나 높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대금리 혜택도 줄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1부 01:37:57–01:38:44]
은행의 이익을 이렇게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1.1%나 더 가져간 거예요. 제주은행 보십시오. 제주은행은 신앙 금융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가상 금리를 높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대 금리 혜택을 줄였습니다. 증감 은행의 목소리를 이렇게 많이 가져갔습니다. 헤이뱅크 보십시오. 인터넷 은행입니다. 여기는 우대 금리 제도가 없어서 가상 금리 올린 것 자체로 은행에 몫시됐습니다. 아 저희는 가상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어 은행법 개정을 했습니다. 5대 은행 중에는 한 군데만 0.1% 1% 올렸는데 여기는 기준 금리 자체

[1부 01:38:42–01:39:24]
기준 금리가 올라갔는데 거대 거기에다가 가상 금리도 올려 버렸습니다. 거대 거기에다가 우대 금리 자체 축소는 했습니다. 두 개의 공격을 한 겁니다. 느껴지시죠? 금융 당국이 이거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금융이와 금감은 공동으로 특별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건 의원님께서 주도하셔서 그 법정 금리 예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신 건데 그래서 저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아간네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9:22–01:39:33]
>> 제가 다른 질문 하나 하려다가 시스템 얘기하시니까요. 그렇게 시스템은 시스템으로 다동적으로 되는지 알았습니다.

[1부 01:39:29–01:40:08]
>> 그런데 이걸 보면서이 목표 수익률을 조정을 합니다. 목표 수익률을 조정을 해서 가상 금리를 주 조율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시스템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풍선 효과입니다. 법을 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민생이고 기업 활동입니다. 겁니다. 정말 심각하는 거 같잖아요. 특별 기분을 구속했더라도 문제 꼭 다 바로 잡았어.

[1부 01:40:07–01:40:11]
>> 예. 현황이 어떤지 우리 금강원이랑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1:40:10–01:40:22]
>> 네. 저희 저희가 그 은행권 관련돼서이 부분을 가장 그 건전성과는 별개로이 부분에 관해서 민생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챙기겠기겠습

[1부 01:40:24–01:40:31]
>> 예. 임명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님.

[1부 01:40:30–01:40:34]
>> 네.

[1부 01:40:31–01:40:45]
>>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은행법 개정 관련해서는 법정 비용을 법정 비용을 가성금 내 반영할 수 없다. 이렇 돼 있잖아요.

[1부 01:40:44–01:40:48]
>> 그렇죠.

[1부 01:40:45–01:40:54]
>> 근데이 다 민간 은행들인데 이걸 법으로 다 규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1부 01:40:52–01:40:56]
>> 예. 자율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부 01:40:56–01:40:58]
>> 네.

[1부 01:40:56–01:41:01]
>> 예.

[1부 01:40:58–01:41:05]
>> 그 그렇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저희가 감

[1부 01:41:02–01:41:09]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당국에서 가상금 얼마를 받아라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 아니에요.

[1부 01:41:09–01:41:11]
>> 예. 예.

[1부 01:41:09–01:41:42]
>> 그럼 최소한 할 수 있는 건 뭘까?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이 은행 금리의 대출 금리나이 금리 결정 과정을 공시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지금 그 일차적으로 이제 그 소비자 영양 평가하고 포형금융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해서 그 부분에 관한 페널티가 그 가를 페널티와 인센티브 부분을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판단의 영역은이

[1부 01:41:42–01:41:48]
>> 이용자 예, 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게 하고

[1부 01:41:47–01:41:52]
>> 예, 그렇겠습

[1부 01:41:48–01:42:03]
>> 다만 공시를 하게 되면 예, 공시를 하게 되면 그 공시 내용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행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1부 01:42:01–01:42:09]
>> 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떤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1부 01:42:05–01:42:34]
>> 그 부분 때문에 그 지적 말씀 듣고 그 부분을 많이 그 고민해서 그것까지 공시까지도 포함해서 그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평가 두 가지 시스템들을 작동을 좀 그 제대로 좀 시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공시도 해서 네이밍 앤 쉐이밍 형태로 그 영향을 소비자의 선택권 합류적인 선택권을 좀 그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그 좀 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1:42:34–01:42:35]
>> 네.

[1부 01:42:34–01:42:38]
>> 네. 아니, 그러니까

[1부 01:42:35–01:42:56]
>> 그걸 구체적으로 좀 성공시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시 제도를 좀 뭐 금융 이용자들이에 접근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1부 01:42:53–01:42:58]
>> 네. 알겠습니다. 준비 하겠습니다.

[1부 01:42:56–01:43:06]
>> 예. 민명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에 조정원 의원님 지도해 주십시오.

[1부 01:43:03–01:43:53]
>> 예. 어. 이건 위원장님 그 이번 달 19일 얼마 전이죠? 이재동 대통령이 또 어 주식 시장 얘기를 했습니다. 뭐 주식시장 저평가가 분명하다. 다시 제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 저는요. 아니 ETF 관련해서 뭐 한참 얘기했고 이제 종이니까 아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면 제발 좀 주식 시장에 대해서 입 좀 담으려고 좀 전해 주십시오. 지금 말한 거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부동산이고 하나가 주식이에요. 뭐 주식 집값 잡는 거 너무 쉽다 그러는데 88주째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번 주 올라가면 89주고 전 100주 갈 거라고 봐요. 주식도 19일 날 하향 평가되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 3%나 빠졌어요.

[1부 01:43:50–01:44:40]
정말 어느 나라 선진국 대통령이 주식 시장 올라갈 거다.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자주해서 주식 시장이 마치 국가가 운영 같은 운영하는 거 같은 인상을 줍니까? 게다가 진짜로 여러 가지로 무리술을 둬 가지고 ETF 단종물 레버리지 ETF 이거 정책 실패죠. 명백하게 사과까지 하셨잖아. 일어나셔서 또 국민 연금까지 써 가지고 과거에는 주가 떨어질 때 방어하는 수단으로 썼는데 이제는 겁이 없어져 가지고 증시 부양책으로 쓰다가 지금 국민 연금도 손실이 막대하고 우리 주식장이 거의 도박판이 됐어요. 그 전 멈추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금융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엊거제인가요? 금융 감독원 노조에서 이게 정책에 종속된 감독 체계 때문에 ETF 사태가

[1부 01:44:37–01:44:42]
터졌다. 이거 알고 계시죠?이 뉴스. 이찬 위원장님.

[1부 01:44:41–01:44:44]
>> 네.

[1부 01:44:42–01:44:59]
>> 저는 이거 상당히 맞는 야기라고 생각해요. 정책에 종속된게 아니라 정체에 종속된 거죠. 힘에 종속된 거고 우리가 이걸 브레이크를 걸어보려고 했는데 막강한 힘이 있어 가지고 브레이크를 못 걸었습니다.

[1부 01:44:56–01:45:45]
>> 그래서 더 독립적이로 이런 제도를 제도 개선을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아우성 호소한 거예요. 저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금융 감독원이 더 이상 금융위원회에 종속되지 않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짚었는데 오늘 좀 더 깊게 얘기하고 싶은데 대출 규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에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를 수원에서 열었는데 입주자 예정자들이 어 잔금 대출 문제를 호소하니까 한번 보겠다고 하시면서 그랬더니 그다음날 은행에서

[1부 01:45:42–01:46:32]
대출 상담을 제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저는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출이 풀렸다, 잠겼다 하는게 금융 후진국의 후진국의 후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이 말이 되는가? 이제 대출 받으려면 우리 주민들은 가까운 은행 가는게 아니라 청와대 가서 울고 불구 해야 돼요. 이런 놈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럼 이억군 위원장님 규제 법정주의라는 거 아십니까? 규제 법정주의가 뭔지 대충은 아시겠죠? 헌법 한번 슬라이드 있나요? 헌법 37조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또는 질소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땐 반드시 법률로 써야 된다.

[1부 01:46:30–01:47:19]
이건 헌법입니다. 지난번에 누군가가 말씀하셨을 때 오래된 정책 관행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관행도 헌법 37조를 지키지 않으면 그건 위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금융위원회가 그렇게 뭐 협의라는 아주 뭉뚱 그런 표현을 써서 대출 규제, 총량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요. 위원이라고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법적 규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지금껏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금융위에서 저희한테 준 보도 자료에 패널티란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1부 01:47:17–01:48:06]
무슨 놈의 협의가 안 지키면 페널티를 줍니까? 자율적으로 규제하는데 제가 한 가지 봤더니요. 법을 사사디 뒤져봤더니 그 총년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 있긴 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냥 했으니까. 한국은행법입니다. 한국은행법에 의하면 그 뭐라 그럴까요? 통화신용 정책의 18호에 극심한 통팽 통화 팽창기에 금융 기관의 대출과 최고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한시적으로 극심한 통화 팽창기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필요하면 금융통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아마

[1부 01:48:04–01:48:45]
금융위원회에서 은행들 총 규제하면서 공위원회 해본 적 없으 지금까지 위반이고 위원상 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금융이 금융 당국의 역할이 뭐냐면 금융 시장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융 산업이라는 건 아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산업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별도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 산업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규제가

[1부 01:48:42–01:48:54]
>> 규제를 맞춰서야 근거 없잖아. 이제 그거 있습니까? 없으니까

[1부 01:48:51–01:49:00]
>> 포괄적으로 보면 당연히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있다고요.

[1부 01:48:57–01:49:05]
>> 예. 포괄적로 시작하기 전까지 어떤 법적 조항에 따라서 더 하고 있는지

[1부 01:49:05–01:49:15]
>> 네. 조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현님 지도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9:11–01:49:22]
>> 예. 건강원장님께 주로 질리하고요. 금융위원장님도 같이 좀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9:20–01:50:08]
>> 네. 금원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5년간 금 어 금융 지주 회사에 취업한 근감원이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어 전체 152명 중 78명입니다. 금융위도 13명이고요. 어이 법조계에서는 판금사 정관이 큰 사회적 문제로 국민들이 지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국감에서는 공정이 예선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공정이 출신이 대기업이나 로품에 취업해서 공정일을 상대로 어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일에 총사하고 있다는 좀 심각한 문제를

[1부 01:50:05–01:50:54]
지적을 했는데요. 건강원의 경우에는 경이 금융 검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어 법조의 정관이나 공정의 정관 못지 않게 더 오히려 더 큰이 금융 지조사나이 금융계의 정관들의 역할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그 반대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거는 금융 지주만 확인을 했는데요. 상감은이이 진출하는게 보험 회사라든지 정권 회사 또 로펌 이런 걸 포함시키면 훨씬 많은 어 비율의 건강원 직원들이 어

[1부 01:50:51–01:51:29]
사적인 영역으로 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취업의 자유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원이 적어도이 국익과 그리고 또 우리 구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 봉사해야 되는 그런 신분에 종사하면서 자신들의 그 경력이라든지 인맥을 활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강도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직자 윤리법 적용 대상 맞죠?

[1부 01:51:28–01:51:33]
>> 네, 맞습니다.

[1부 01:51:29–01:52:19]
>> 네. 그러니까 공정의 경우에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요. 좀 더 강력한이 제취업 심사라든지 정관 예를 금지하는 기준을 둬야 된다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건강원은 보면 공정이보다 훨씬 더 이런 기준이 늦슨합니다. 적구도 공정인은 공직자 윤리법과 예충돌 방지법에 의한 법적인 기준 외에도 공정이가 자체적으로 정관 예를 금지하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부족해서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요. 적어도 공정이에 준화나 아니면 그보다 더 엄격한 이런 정관 예우와 또 이런 예 충돌를

[1부 01:52:16–01:52:35]
방지하는 어 내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근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네. 그 일단은 그 퇴직 이후의 부분은 제치업 심사 부분은 좀 철저하게 지켜져서 3년 이내 퇴직 그

[1부 01:52:33–01:52:40]
>> 제가 그 다 겨봤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재 내부에 말씀을 드리면

[1부 01:52:38–01:52:42]
>> 그래서 일단은 좀

[1부 01:52:40–01:52:57]
>> 질이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 지금 금융당국 지금 보이스 피싱 제도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율 배상 제도 도입을 하셨죠.

[1부 01:52:54–01:53:43]
>> 네.데 네. 그 배상 제도를 보니까 작년 한 해만 해도 보이스 피싱 피해가 2,811억인데요.이 보이스 피싱 어 자율 배상 제도를 해서 실제 배상이 이루어진 금액은 10억 8천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피해 은행에서 배상하는 피해의 그 비율도 10내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근데 판례를 보니까 은행의 그 배상 비율을 40%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배상도 되지 않을 뿐되는 경우에도 굉장히 그 금액이 아주 적다. 적어도 판례 인정하는 수준

[1부 01:53:40–01:54:19]
정도는 배상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사기 범액에 속아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경우이 경우는 은행에서 이거는 아예 배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를 넘겨 준 경우에도 현재는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판례는 피해자가 사기범에 속아서 개인 정부를 일부 넘겼다 하더라도 은행이 배장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자율 배상 제도를 적어도 판례에 준하는 그런 배상 제도.

[1부 01:54:24–01:55:13]
>> 네. 말씀을 드렸 예. 예. 일단 그 전관 예우와 관련된 그 유사한 그런 구조 관련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 기준이 1년 취업 그 퇴직후 1년 동안은 그 아예 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3년간은 전화나 이런 것들이 접촉 금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게 이거 가지고 실효성이 그렇게까지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 공정이 수준 이상의 부분의 체계를 참고해 가지고 규제 내부 규제 장치를 강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급 관련된 부분의 그 재직자들

[1부 01:55:10–01:55:50]
관련된 부분들의 규제를 좀 해소하면 이런 부분들이 그 이런 그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들도 아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 배상 자율 배상 제도 관련된 부분도 그 배상 비율이 워낙 나 낮아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요. 근본적으로는 무거실 책임 그 배상을 하는 걸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생기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제도화 되는 건 그 부분 아니고 그 그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판례 기준으로를 그 업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55:48–01:55:56]
>> 네. 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민 의원님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5:56–01:56:46]
>> 금융위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어 최근 기준 금리가 두 차례 인상됐고 장기 국채 금리도 취소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리가 1% 상승하면은 가게의 연간 이자부담이 13조 넘게 늘어납니다. 알고 계시죠? GDP와 국세 수입은 역대급 성장세인데 어 민생 경제는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게부체 상황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금융 리스크를 키울뿐만 아니라 양극화심화도 가중될 것입니다.이 같은 금리변동 상황에서 제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주택 담보 대출입니다. 그동안 정권을 박론하고 지속적으로 주담대 고정 금리 확대 정책을 폈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로 장기

[1부 01:56:43–01:57:32]
고정 금리 주담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과제 58번이죠. 구명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게 부채 관리 중에 핵심 과제입니다. 뭐 올해 9월에는 가게 부채 점검매를 통해서 장기 고정근및 주담대 주시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원이 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한번 자료 한번 보시죠. 올해 2분기말 기준으로 전체 주담대 잔액은 767조이고요.이 중에서 순수 고정형 주담대는 어 100조원 가량됩니다. 13% 수준입니다. 5년 전인 20 22년은 2분기 말에는 3.5%였는데 이때에 비해서 좀 올라갔어요. 10% 정도. 근데 문제는 신규

[1부 01:57:30–01:57:35]
취급액입니다.

[1부 01:57:32–01:58:09]
>>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보면은 순수 고정 금리 비중이 2023년 4분기에 10%로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10%로 낮아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책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10% 대고요. 어 10 신규 공급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명박 정부 15년 넘게 이렇게 어 주담대 구조 개선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과가 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 금융당국은 책임을 좀 무겁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1:58:07–01:58:13]
>> 네. 이게 뭐 수요 측면도 있고 공급 측면도 있는데 하간님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1부 01:58:11–01:58:53]
>> 네. 네. 다른 나라 상황을 한번 볼까요? 미국의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연방 주택 금융청에서 2025년 연차 보고서를 냈는데 그것을 보면은 고정 금리 대출이 전체 주담대에 95%입니다. IMF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국들은 고정근리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 이스라엘 등 다섯 개국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님, 변동군 대출을 기본적으로 금리 변동의 리스크를 차주인 국민에게 전가함으로써 윤회 유리, 은행에겐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부 01:58:51–01:59:18]
>> 네. 따라서 고정 금리 대출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차주에게 매우 큰 부담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존 주담대 중에 향후 금리변동에 직면하게 될 경우에 대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금민당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1부 01:59:15–02:00:04]
>> 한 뭐 4분기 금리변동 예정 대출자는 한 165조 뭐 나오는 거 같은데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향 5년간 분기별로 금리동 예정된 주택 담보 대출 확인해 보니까 말씀대로 1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 패닉 과잉으로 주택을 구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 금리 조정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잔액 160 5조원을 모두 5년 주기 주담대를 받았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원리금 상황부담이 월 1434억 연간 1조 7,억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 금리인상 시기에 금리 변동 시기까지 함께 맞물리게 되면은 사실은

[1부 02:00:02–02:00:10]
대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파괴해 본 바 있습니까?

[1부 02:00:09–02:00:57]
>> 예. 아마 지금 그것까지는 준비 안 된 거 같은데요. 빨 빨리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계획을 준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게 지난해 설치한 장기 고정 금리 활성화 TF가 중단된 상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꼭 필요한 때 TF 운영이 중단됐는지 제가 좀 의문입니다. 다시 가동해서 대책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오랫동안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성과를 내지 못한 거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 과제인만큼 꼭 성과를 내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1부 02:00:54–02:01:04]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결국 그것이 가게 부담 상환을 완화하고 시스템 리스크 줄이고 양국화를 완화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네

[1부 02:01:11–02:01:55]
>> 아주 중요한 문제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당장 이제 금리변동에 노출되 있는 이런 어 우리 민생 대출 부분 같은 경우는 대환 대출 서비스라든지 금리나 요구권이라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좀 금리를 완화될 수 있는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걸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오늘 이제 장기 고정 금리 쪽을 가야 되는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의외로 또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이 고정을 원하시지 많이 당장은 금리가 더 높아지시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한테 인센티브 보조를 어떻게 바꿀지 더 중요한 거는 은행들이 이런 걸 많이 취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제 장기체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그 리스크가 장기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되고 흡수될 수 있어야 되는데이

[1부 02:01:53–02:02:03]
부분도 같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아까 중단된게 아니라 계속 실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부 02:02:02–02:02:12]
>>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걱정 없으실록 저희들이 더 어 이런 쪽에 제도 개선 방안을 근본적으로 강고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2:10–02:02:24]
>> 네. 한창민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지리는 최은석 의원회까지 하고 오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민수 의원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2:21–02:03:12]
>> 예. 서울 강북을 국회원 합 한민수입니다. 이찬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 이제 금융 감독원이 펀드나 보험상품 같은 금융산품에 불안전 판매를 맞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2009년부터 미스터리 쇼핑 어 즉 암행 점검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1억 원 안팎 정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과연이 제도가 현재 금융상업 금융 환격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 상품 판매 채널이 비대면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5년 동안에 어 지금 PPT에 나온 것처럼 어 금감원이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이 13회 중 12회가 대면 점검이었습니다.

[1부 02:03:08–02:03:58]
영업점 찾아가서 대면을 점검하는 건데 이게 들어보니까 조사원이 영업점에 들어가는 순간 참고 직원들이 다 눈치를 챈답니다. 그래서이 점수 받기 위해서 정해진 스크립트만 형식적으로 일어내려 읽어 내려가는 요식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조사원이나 창구 직원도 서로가 미스터리 쇼핑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면서 서로 답하고 지적하는 뭐이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상 보여주기 행정으로 전략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어 금원이 최근 5년간 미스터리 쇼핑으로

[1부 02:03:54–02:04:40]
어 점검한 제재 내역이 있어요.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이 예산을 1억원 안팎으로 쓰면서이 제도를 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안전 판매 적발이 적발된 거만 어 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려 159건에 달합니다. 이거는 한 건당 피해자가 적게는 뭐 수천 명 많게는 어 피해자가 수천 명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대형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 미스터리 쇼핑의 평가 결과도 보면은 되게 점검 대상의 90% 이상의 합격점을 받고 있어요. 원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상황이요?

[1부 02:04:38–02:04:42]
>> 네.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알고

[1부 02:04:40–02:05:29]
>> 약간의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요. 보니까 홍콩 H수 ELS 사태 같은 대형 불안전 판매 사태도 미스터리 쇼핑으로 이게 걸러지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어 이제 감독 보조 수단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이유로 개별 평가를 공개조차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소비자들이 이러다 보니까이 예산이 국가 예산이 들어간이 사업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금융사별로 실태도 알 길이 없습니다. 또 보면은이 용역 계약도 저들이 살펴보니까 6년 연속 한 업체하고 수위 계약으로만 맺어지고 있습니다.이 얘기는 어 조사 방식이나 평가 품질

[1부 02:05:27–02:06:15]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객관적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적발과 징벌 위주로 평가 방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창구에 있는 금융 노동자들도이 직무 스트레스 이런 걸 많이 받고 있다는 말들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제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게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 금감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전히 불안전 판매는 줄지 않고 예산을 쓰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손질해 되지 않을까요, 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있다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요.

[1부 02:06:13–02:07:02]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현장 실수를 원천 차단하는 실시간 AI 컴플라이언스 어시스턴트 AICA CA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무슨 제도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상담 과정에서 음성을 AA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게 자꾸 누락되고 그런답니다. 어, 필수 고지상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위험 설명을 이제 뭐 빠지게 되면은 AA가 바로 거기에서 어, 팝버 알림을 띄워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의 적발에서 벌을 주는게 아니고 현장에서 직원의 실수를 실시간으로 바로 잡아서 불안전 판매를 예방하는 어, 뭐 시스템입니다. 이런 전환이

[1부 02:07:00–02:07:28]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금융 상품이 팔리고 있는데 대면을 이렇게 고집하면서 과거의 형식적인 암행 방식으로 이렇게 점검하는게 맞는가? 이런 AI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력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1부 02:07:28–02:07:58]
>> 그 이제 의원님께서 말 지하신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저도 지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 효율적으로 불완전 판매를 위방할 수 있도록 그 저 의원님 제한하신 그런 방식을 포함해 가지고 제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실제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그 준비가 되면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7:55–02:07:58]
>> 네네네

[1부 02:07:58–02:08:13]
>> 알겠습니다. 예, 한민 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 오던절의 마지막 순서로 최은석 의원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8:11–02:08:57]
>> 예. 이건 위원장님하고 이찬 감독 원장님한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 이번 국정감사 내내 저는이 단종내 대참사의이 진실 좀 따지면서 심정은 되게 참담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규 앞에서 우리 금융이하고 금융 감독이 내놓은 답변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절차대로 했다.이 말 뿐이었습니다. 핵심 증의는 꼬리 자르기로 사퇴했고 타부천나 해외로 도피도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정말 저 아주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이미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김용범실장이 단종내 도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 청와대 위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욕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동안 드러난

[1부 02:08:55–02:09:44]
정황과 자료들이 가르치는 방향도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정작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하나같이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누가 봐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입을 맞춘 거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모르세로 일권하지 마시고 국민의 재산을 약탈한 정책 결정의 전말과 책임 소재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오늘이 아니라도 특검과 국정 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종내 참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이번 단종내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1부 02:09:42–02:10:31]
드렸고 결론은 여기 계신 두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서로가 책임을 미루고 있죠. 누군가는 결정했겠죠. 정책을 직접 챙기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전책 실장 둘 중의 한 명으로 일단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자,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제 생각에는 2025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시장 활성화 지시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때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진국 사례를 건파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다음 장년 12월에 금융위가 대통령 업무 보고 내용에 포함시킵니다. 자, 해외 ETF와의 규제 차익을 검토하고 26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 해외 ETF와 규제 차리 검토하려면 당연히

[1부 02:10:29–02:11:18]
미국 시장이나 홍콩 시장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어떤 정책의 시사점을 뽑아내야 되겠죠. 자, 다음 장 보시오. 그런데 불과 25일 만에 2026년 1월 13일에 김용범 실장이 주관하는 청와대 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추진하자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거 녹취록으로 증거 다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전에 금융위가 업무 보고한 시점부터 25일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이날까지 금융위원회나 금융 감독원은 내부 검토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이 이 역시 변제호 자본시장 국장이 저번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금융인 내 금감원에 아무런 자료도 없습니다. 아무런

[1부 02:11:15–02:12:05]
자료도 없이 김용범 전책실장이 1월 13일 날 ETF 도입을 결정합니다. 다음 장 2026년하고 2026년 1월하고 4월에 그 누군가의 실체를 가르킨 금융위와 금감원의 자백이 있습니다. 안종내 도입 도입과 관련된 입법 예고 그리고 국무회 의결과 관련된 보도 자료에 대통령 업무 보고 과제라고 명백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게 다 보고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확실히 드러납니다. 다음 장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기 직전 대통령이 결제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본인이 결제하는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모르고

[1부 02:12:02–02:12:51]
형식적으로 결제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4월 28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된 출시 성인하는 결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가 63 지방 선거를 불과 한 달려 앞둔 시점입니다. 왜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이이 시행령에 대해서 직접 보고받으면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했는지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내부의 자료들로 보면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다음 장. 저는 이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라고 하는 기자 회견에서이 말은 정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국민을

[1부 02:12:47–02:13:19]
무시하는 그동안 수십조의 재산을 잃은 국민들 앞에 해서는 안 될 이런 유체 이탈식 화법으로이 문제를 피해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 드린 작년 9월부터 2026년 4월 달에 있었던 시행령의 개정까지이 모든 단종 참사의 배우에는 김용범 정책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십니다.

[1부 02:13:22–02:13:37]
>> 네. 최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에 원활한 감사증 오늘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에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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У У

[1부 04:07:23–04:08:12]
이거 거 신동 의원님께서 오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죠.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08:14–04:08:59]
에, 오늘 위원님들 자리에 우리 박홍배 의원님께서 은행권 성별 임금 격차 현황 및 구조적 원인 분석과 고용 평등 공시제 도입성에 대해서 정책 자류집을 해셨습니다. 예. 의정할 때 많이 참고해 주시고 기관들께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일준 의원님 기대하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08:56–04:09:05]
>> 예. 식사하셨습니까? 건강장님

[1부 04:09:01–04:09:21]
>> 네. 지난 19일 국감에서 단종 사태는 대형 사고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 사전의 이성을 갱고한 연구보용 보고서는 보고받지 못했다. 그렇죠?

[1부 04:09:20–04:09:22]
>> 네.

[1부 04:09:21–04:09:50]
>> 예. 그리고이 연구용 보고서는 당시에 부원장보까지만 어 보고를 받았고 그 새로 연말에 부임한 부원장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조직 개편으로 어 소비자 보호 총괄 부서 만들었죠.

[1부 04:09:48–04:09:54]
>> 그렇죠.이 이 부수의 역할이 뭡니까?

[1부 04:09:55–04:10:11]
>> 전반적으로 저희 그 금원 내에 업건별 그 그 기능에서 소비자 부분을 좀 그 빼서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그런 기능

[1부 04:10:08–04:10:15]
>>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건강원의 레드팀 역할이죠.

[1부 04:10:13–04:11:02]
>> 그런 역할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지난 국감에서 원장님과 어 부원장님 말씀을 어 답변을 들어보면 사전에이 연구 용역 보고서 보고를 받았더라면 어이 단종내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건데 미 보고를 받지 못했어 못했다라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이 도둑이 들려면 뭐 저기 개도 안 짓는다. 난 저는 그렇게 들리던데 보고서 존재를 부인을 했고 처음에는 그다음에는 보를 안 받아서 그 역할

[1부 04:10:59–04:11:14]
레드팀 역할을 못 했지 않았느냐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이 부서가 원장님지 직속이죠?

[1부 04:11:13–04:11:18]
>> 네.

[1부 04:11:14–04:11:22]
>> 자이 부서에서는 단종내 위험성 그 경관을 보고서 안 올라왔습니까?네

[1부 04:11:21–04:11:25]
>> 그

[1부 04:11:22–04:11:28]
>> 안 올랐습니까?네 그런 건 검토한 적 없습니다.

[1부 04:11:25–04:12:08]
>> 자, 5월 18일 건강이 보도 자료를 했는데요. 어, 출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 우려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5월 18일이 출신은 5월 27일날 됐는데 이게 지금 건강원에서 원장님 직속 부수에서 이걸 어 소비자 위험 대응 협의 개차 기 개최 결과를 이렇게 언론에 공지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원장님께 보고를 안 드리고 어떻게 보고 저기이 언론에 공지를 하겠습니까? 아이 회의는 제가 주관했습니다.

[1부 04:12:06–04:12:10]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이 사전에

[1부 04:12:08–04:12:13]
>> 예 보고가했습니다.

[1부 04:12:10–04:12:23]
>> 충분히 충분히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드팀 역할을 원장님 조사 못 했다는 겁니다.

[1부 04:12:21–04:12:26]
>> 저는 이걸 계속

[1부 04:12:23–04:13:12]
>> 저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정책에 있어서는 정책을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성을 알았더라면이 정책은 1500만 2천만 명에 달라는 개미들의 전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사진의 충분한 이성을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장님께서 이걸 그냥 무시를 하고 지나갔다라는게 있는 겁니다. 아예 몰랐다면 정말 이런 보수도 그렇고 직속 그 부서에서 이렇게 한 그 언론 공기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알

[1부 04:13:09–04:13:23]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알고도 막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게 원장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4:13:20–04:13:37]
>> 네. 그 우리가 소비자 위험 대응 협의회를 그 2개월에 한 번씩 좀 하는데 그중에 요번 그 5월 18일에 한 것 중에 그 레버리지 출 그 상품 출시를 인박했기 때문에 저희가 증권 신고도 점 그

[1부 04:13:37–04:13:40]
>> 아무튼

[1부 04:13:37–04:13:46]
>> 심사를 하고 나서 지금 소비자들은 이제 상품이 이제 출시직 인

[1부 04:13:42–04:14:07]
>> 원장님 아무튼이 상품이 충분히 많은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저는 산이라면 내일 출시를 해도 오늘 연기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장님의 역할인 겁니다. 그걸 묻고

[1부 04:14:05–04:14:39]
>> 예.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검토하고 그에 대한 부분 사전에 그 경보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을 하고 핵심적인 사항들 위험 사항들에 대해서 그 섭회를 통해서 증권사들이 상품을 출시할 때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 내용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권거하고 안내를 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그 역사를 더해 했지 못했다라는 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네

[1부 04:14:40–04:15:27]
>> 서일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혁 의원님 지내 주십시오. 예, 박상 의원입니다. PPT 최근에 그 솔리다임 관련돼서 여야 의원님들 언급도 있고 국민들의이 투자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근데 오늘 시사점을 어 줄 수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이 이 중복 상장 논란이 또 있었던 명신 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손자 회사의 미국 상장과 관련되어 가지고이 사회가 상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더니 바로 이게 시장 영향을 미쳐서 18%가 바로 주식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기사입니다. 어 구체적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이 사회의 충분한 판단 투자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내용들 중요하다는 것 위원장님 건강님 잘

[1부 04:15:26–04:16:14]
아시겠죠? 네. 그런 차안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죠. DN 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관련된 회사인데 최근에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어 직원들의 납 배출 어를 조절하기 위해서 납배출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서 접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이 보도가 있자마자 전일 대비 거래가 20 거래가 대비 20.33%가 33%가 급락했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근데이 회사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PPT 보면이 회사의 IR 사이트에 보면 지속 가능성 부분에 보면 임직원 참여 건강

[1부 04:16:12–04:16:56]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무질병 사업장을 구현했다라면서 안전 보건 경영 정책 보고서도 발관하고 심지어는 영국 표준 회례부터 이상 없음 판정받았다는 증명서를 자랑 사람하게 올려 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지속 공시와 관련된 입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율 공시가 갖고올 수 있는 한계를 말씀드리고자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 보도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렇 그리고 위원 어 이런 식으로 기업 경영의 비재무적 사항들이 심각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짧게 느편해 주십시오.네 네, 맞습니다.

[1부 04:16:54–04:17:42]
>> 지금 주요국의 입법 사항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보시는 것처럼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우리가 치열한 투자 경쟁을 하고 있는 그리고 어 직 수출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미 도입을 했고 어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의 일본 대만들이 이미 법정 공시 일정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에 예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은 기후 협약 탈퇴해도 됩니다. 미국은 미국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게 일본, 대만, 홍콩 이런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국제 규범과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금융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4:17:38–04:18:14]
>>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2월 25일 금융위 초안이 발표되자마자 글로벌 투자사들이 이렇게 조속하게 법정 공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어 139조 달러 심지어 139조달러 규모의 어 운영자산 기관 등 이런 데서 공동 서안을 통해서 법정 공시 체결를 해야 된다. 이런 촉구를 했었고 또 국내 금 어 국민 연금도 비슷한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정을 통해서 어 법정 공시로 바꾸게 된 거죠. 원장님.

[1부 04:18:13–04:18:17]
>> 맞습니다. 네.

[1부 04:18:14–04:19:03]
>> 지금 현재 지속 정보를 통해 투자하는 자금도 심지어 16조 7조 아 16.7조달러 조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경이 넘습니다. 어 최근에 예를 보더라도 네덜란드 연기금 운용사에서 한전히 석탄 발전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돈을 빼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연기금이 이런 공시된 정보를 근거를 해서 투자를 넣고 빼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이 규모도 투자의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통 때문이라도 우리가이 공시의 지연이 심각한 투자의 위축으로 올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주요 외국 그다음에 국내 대기금 대규모 연기금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촉진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어

[1부 04:19:01–04:19:06]
지속가능 공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4:19:04–04:19:12]
>> 네. 네.이 ES 공시는 뭐 글로벌 흐름이고 또 우리가 선재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1부 04:19:09–04:19:32]
>> 이미 선재적으로 대응이 늦었죠. 지금 선재적 대응이 아니라 따라가기도 바쁜 주요 상황 주요 경쟁 국가의 상황을 보면 그렇다라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입법하는데 있어서 많은 여야 의원님들께 충분한 지금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 같고요. 금위원장 금감원장님 아까도 의원님들 좀 지리가 있으셨는데 조금 잘못

[1부 04:19:29–04:19:51]
>> 보다 좀 충분한 설명을 못 하셔서이 단일 레버리지의 심사 과정에 대해서 조금 뭐 오해를 낳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기와 뭐 대립이 있었다 뭐 이런 취지로 언론보도 있고 그래서 어 고부과 관련돼서 그 심사 과정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4:19:47–04:20:35]
>> 그 그 심사 이게 그 저희가 이제 그 담당한 거는 이제 증권 신고 부분을 저희는 그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어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 정부간의 정부와 유관 기관간의 그 협의 끝에 출시는 출시 일정은 잡혀 있는 그런 상태여서였고 그 증권 신고서들이 이제 4월 28일자로 증권사들로부터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는 그 그 심사를 증권 신거에 관한 그 투자 위험이라든지 그 구조라든지 핵심위험들을 점 세밀하게 심리를 해서 특이 사항이 없는 부분들은 했고 그 뒤에 이제 일부 정정 신고하는 것들도 이제 챙겨보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1부 04:20:32–04:21:21]
4월 5월 10 그 5일인가 14일자리 이제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 효력은 이제 발생한 그런 상태였고 그 뒤에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 내부적으로 이제 출시에 그 상장에 임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위험 협의 그 위험 대응 협의회를 저희 내부적으로 가동해서 그 위험을 점점 점검하는 그래서 이제 그 출시할 때 투자자들이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우려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한 교육 내용도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 그 협회나 협회를 통해서 증권사들이 준비될 그 핵심 아까 상품 설명서라든지 그 절차적인 것들 내용들이 그 제대로 되어 있는지이 정도 가지고 뭐 문제가 있을 있는지

[1부 04:21:18–04:22:00]
그 투자자 위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또 그 알려 드리고 경보를 그 경보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지 이런 부분들이 절차를 좀 진행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빨리 그 좀 진행된 면이 있다는 부분은 병행 회사한 부분에 대해서 병행 회사 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는 의원님들의 지의에 대해서 원래 통상적으로는 그냥 그 저 증권사들이 예비 심사를 끝나고 나서 증권 신고를 들어오는데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각자가 선택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 저희는 저희 절차를 밟았다는 그런 취지였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4:21:58–04:22:06]
>> 예. 예,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지뢰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1부 04:22:04–04:22:10]
>> 네.

[1부 04:22:06–04:22:55]
>> PPT 띄워 주세요. 지금이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은행권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은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업감 불균형 해소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진짜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 주시죠. 예, 지금 은행권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반기별 총 자산 추의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23년도 말에 은행권이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비해서 3.8배였습니다. 그런데에 26년 6월 말로 보면 4.3배로 점점에

[1부 04:22:52–04:22:58]
은행쪽으로 총 자산이 이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겠죠?

[1부 04:22:57–04:23:46]
>> 예. 다음 한번 넘겨 봅시다. 단기순익 추위도 보니까 23년도 말에는에 12.3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로 보니까 15.8배로 단기 수익도 차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또 넘겨 보시죠. 지금 여신규모도 보면 23년도 말에에 두에 그룹의 차이가 2.9배였는데 올 유원 말로 3.1배 수신 규모도 23년 말에 2.6배는데 2.9배.에 이걸 보면서 금융위원장님 어떤 생각이

[1부 04:23:44–04:23:47]
드십니까?

[1부 04:23:46–04:23:54]
>> 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뭔가 이렇게 불균형 같은게 많이 느껴집니다.

[1부 04:23:51–04:24:07]
>> 예. 그래서이 은행권과 저축은행 상호 금융 공간의 총자산 단기순익 여수신 규모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양극화 상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1부 04:24:05–04:24:25]
>> 네. 당초에 25년도 9월에 저희들이 예금보 한도를 5천에서 1억으로 올리면 상대적으로 수신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상호 금융권으로 자금에 몰리는 머 머니 무부 효과를 기대했잖아요. 그죠? 예.

[1부 04:24:24–04:24:28]
>> 네.

[1부 04:24:25–04:25:15]
>>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요. 예. 지난 1년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총 수시는 29.5조가 조가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은행은 오히려 2758조에서 2924조로 166.8조가 8초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걸 비보면 영 머이 머니 무부 현상이 발생했다.이는 금융권과 저축은행 상호 금융권간 수신 금리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상호 금융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에 금리 역전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1부 04:25:12–04:25:27]
여기 보시면 지금 상어금융은 지금 25년도 12월부터 26년 6월까지 올해 다 은행보다 수신 금리가 더 낮았습니다. 보이죠? 이거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1부 04:25:26–04:25:28]
>> 네. 네.

[1부 04:25:27–04:25:29]
>> 파악했어요.

[1부 04:25:28–04:25:31]
>> 네. 네.

[1부 04:25:29–04:25:34]
>> 근데 대책은 뭡니까?

[1부 04:25:31–04:25:52]
>>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어디다 굴리냐의 문제인데 그때 부동산 PF에 너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구시화가 나니까 요즘은이 적극적으로 수신 행위도 잘 못 하는 굴릴 데가 없어서 뭐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1부 04:25:49–04:26:01]
>> 그래서 이게 지금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업에 충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실히 하고 정체성을 좀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4:25:59–04:26:05]
>> 당추 설계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됩니까?

[1부 04:26:04–04:26:11]
>> 뭐 그런 구조적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1부 04:26:08–04:26:52]
>> 그래서요. 지금 은행은 계속 자금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계속 우량 대출 자산 선점하고 그죠. 제 2 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담보 가치나 시용도 낮은 거 취급하고 계속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미 그다음 PPT 한번 볼래요? 신협 세마을 공고 자본 잠식 단위 조합 현황 한번 보시죠. 23년도에 신협이 100개했는데 6월 말에 100 216개가 자본 잠식입니다. 세마을공 36개에서 227개가 잡은 잠식입니다.이

[1부 04:26:55–04:27:05]
자금의 악수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1부 04:27:02–04:27:34]
>> 네. 일차적으로는 그 이게 아마 그 건전성 규제 자체의 측면에서 약간 소 느슨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경영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그런 걸 규제를 강화해서 경영 관리 올려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는지 그다음에 또 본연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쪽 쪽으로 어떻게 또 가져가게 해야 될지 그 양에서 답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금융위에 계시는 분들의에

[1부 04:27:31–04:28:19]
>> 정말 집단 지성을 모두 다 발휘해도 쉽지 않은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예. 국책 연구 기관을 포함해서이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1금융의 역할과 2금융의 역할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제가 볼 때 이대로 놔두면은요.이 금융권 존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갈수록 더 심화되는게 보이니까 문제를 깊이 인식하시고이 부분에 대한 한 연말까지라도 대책을 한번 저희원들하고

[1부 04:28:18–04:28:31]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말씀해 주신 건 저희들이 반영해서 한번 방안들을 강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4:28:30–04:28:32]
>> 금융 감독원장님.

[1부 04:28:31–04:28:35]
>> 네.

[1부 04:28:32–04:28:48]
>> 혹시 지금 말씀드린 제가 제시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인식하고 계셨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해법이 좀 있습니까? 지금 그

[1부 04:28:45–04:29:21]
>> 이게 제가 볼 때는 단기적 처방이나 작은 어떤 뭐 방법을 가지고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현 실태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는 그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특히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은이 상황에서도 그의 국정 과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역이 그 중소민은 더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요.이

[1부 04:29:18–04:29:46]
>> 역할과 관련된 부분을 일본은 그거에 관한 그거를 한 15년 20년 정도를 고민하면서 제도를 좀 그 개선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 모델 같은 걸 좀 교대로 보면서 좀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좀 생각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그 금융이하고 같이 그이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저 저희도 좀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29:44–04:30:13]
>>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인구 문제와 더 그런 한국 경제의 현 녹록찬 현실을 고민해 보면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장기적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4:30:12–04:30:16]
>> 네. 잘하겠습니다.

[1부 04:30:13–04:30:16]
>> 네.

[1부 04:30:16–04:31:06]
>> 예. 이상으로 주체를 모두 마치고에 보충질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리는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으므로 먼저 증인 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는 일반 증인 한 분이 주석에 있습니다. 증인 명단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요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장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에 증언을 한 때 또는

[1부 04:31:04–04:31:54]
증언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선한 때에는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선사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사명 날인이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김막 수승인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1부 04:31:51–04:32:39]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22일 김학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에 증인에 대한 신문은 정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과 그 위에

[1부 04:32:37–04:32:48]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신청을 하신 존경하는 조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2:46–04:32:48]
>> 예. 위원장님

[1부 04:32:48–04:32:50]
>> 몇 분 드리겠까요?

[1부 04:32:48–04:32:55]
>> 예. 질의 시작하기 전에 그 자료 주출 관련해서 의사 진행 발언 1번 주십시오.

[1부 04:32:54–04:32:57]
>> 네.

[1부 04:32:55–04:33:44]
>> 네. 예, 위원장님 제가 오전 지리에서 금융 위에 금융 위에서 각 그 민간은행에게 가게 대출 총령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어, 바로 직전에 갖고 왔는데 금융위 설치법 그리고 은행법이 두 개로 한다라고이 자료가 왔습니다. 근거가 뭐냐 했더니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 금융 기관의 감동 및 검사 제재에 관한 사항이다. 은행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이 두 법에 의해서 그 금융위원회가 민간인 은행의 가게 대출 총년 규제를 하고 이거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부 04:33:42–04:34:30]
그다음에 페널티라는 단어를 금융위가 쓴 단어입니다. 다음에 은행의 그 대출 총령에서 빼는 행위를 하고 또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또 대출을 늘어주고 줄여드린 일을 했다는 그게 전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결국은 어 더 이상 법에 위원장님 자료 어 조정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이 가게 저의 총양 규제는 어제 오늘의

[1부 04:34:27–04:34:42]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에 우리 금융위 금융 감독원에서에 금융 기관들을 예 어지도 감독해 온 하나의 툴이지 않겠습니까?

[1부 04:34:41–04:34:45]
>> 네.

[1부 04:34:42–04:35:14]
>> 예.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어 사실은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금융 시장의 안정 측면이라든지 그 건전성 요지 이런 측면에 못지 않게 구체적인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구하시는 거 같은데 한번 더 검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정원 의원님 몇 분 드릴까요? 예. 절리겠습니다. 조정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5:12–04:35:18]
>> 예.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학수 대표님 말언들어 나와 주십시오.

[1부 04:35:22–04:35:26]
>> 요쪽에 나와 주십시오. 저쪽.

[1부 04:35:34–04:35:38]
>> 예. 김학수 대표님 지금 넥스트레이드 대표시죠?

[1부 04:35:37–04:35:42]
>> 네.

[1부 04:35:38–04:36:26]
>> 예. 어. 어 2013년 그 지금 얘기하는이 대체 거래소를 허용하는 자본 시장법 개정할 당시에는 대표께서 금융이 자본 시장과장으로 재직한게 맞습니까?네 네, 맞습니다. 네. 결국 본인이 법을 통과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에에 이제 최대 수혜자가 되셨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대체 거래소가 25년도 넥스트레이드라 이름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금융이 상임위원으로 퇴직하고 금결전 원장까지 여임하신 대표님이 넥스트레이드의 초재 대표가 됐습니다. 아마 후배들 보기에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설립 초기부터 함께했던 우리 김진국 부사장 넥스트레드의 신보성

[1부 04:36:25–04:36:30]
사회 이상 금융 감독은 출신 맞습니까?

[1부 04:36:28–04:36:32]
>> 어 김진

[1부 04:36:30–04:36:34]
>> 위증하면 고발됩니다.

[1부 04:36:32–04:36:43]
>> 김진국 부사장은 맞고요. 신보성 사회사의 경우 감독원의 어 자문관으로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36:40–04:36:47]
>> 시장운영 부문장은 한국 거래수 출신 맞습니까?네

[1부 04:36:45–04:36:56]
>> 맞습니다. 네. 아주 그냥 금융 어 위원회 카르텔로 그냥 똘똘 뭉치셨군요.

[1부 04:36:52–04:37:09]
>>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스타트업이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거 이렇게 낼름 뺏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부터 지의할 테니까.

[1부 04:37:07–04:37:11]
>> 보십시오. 2억원 금융위원장님.

[1부 04:37:09–04:38:00]
>> 네. 그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당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의도컨 의도하지 않고 잘못된 발언을 하셨다고 전 생각돼요. 첫 번째로이 루센트 블록을 그 규제 샌드박스에서 지정하실 때이 루센트 블록이 발행사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보여 주시죠. 공식 문서예요. 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건 읽어 보세요. 말로 읽어 보십시오. 소리 내서.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 증권 거래 유통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1부 04:37:56–04:38:12]
어떻게 이렇게 된 회사에게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한게 발행이지 유통이 아니라는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명백하게 발행과 유통을 다 허용한 겁니다.

[1부 04:38:10–04:38:16]
>> 고밑때 규제 특례 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인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1부 04:38:13–04:38:39]
>> 자, 또 한 가지는이 규제 샌드박스 기간이 끝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두 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잘못된 거였죠. 네.

[1부 04:38:36–04:38:55]
>> 어제 저 의원실에 문제를 삼으니까 저희가 정정된 자료를 다시 배포해서 금융위원회 의결 없이 위원장에 최종 결정한 것이라는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이거 질문 안 했으면 계속 금융위원회 의결 뒤에 숨었을 거 아닙니까?

[1부 04:38:54–04:38:58]
>> 금융위원회 상정은 했.

[1부 04:38:55–04:38:58]
>> 자 제가 지금 질의 그건 보고잖아요.

[1부 04:38:58–04:39:00]
>> 네. 그

[1부 04:38:58–04:39:04]
>> 결정은 금융위원회 2억 원 금융위원장이 한 거죠.

[1부 04:39:03–04:39:06]
>> 네. 네. 본인이 한 거죠.

[1부 04:39:04–04:39:09]
>> 그 금융위원회 상정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1부 04:39:07–04:39:15]
>> 보고하려고 상정한 거잖아요. 말장난하지 마시고 결정권자는 2억원 금융위원장 맞죠?

[1부 04:39:14–04:39:19]
>> 금융에서 나가는 건 모두 다 재책임입니다.

[1부 04:39:17–04:39:27]
>> 자, 그러니깐 두 개 사업자로 제한하고 루센트 블록이 아니라 넥스트레이드로 한 결정도 이원장에 한 거죠?

[1부 04:39:25–04:39:45]
>> 네. 네. 자, 지금 루센트 블록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가 끝나고 이제 허가를 신청하는데 발행이나 유통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1부 04:39:45–04:39:49]
>> 네. 하신 분.

[1부 04:39:47–04:39:52]
>> 자, 루센트 블록에게

[1부 04:39:49–04:39:56]
>> 규제 샌드박스 기간이 끝나고 인허가를 신청하는데

[1부 04:39:53–04:39:58]
>> 발행업을 할지 유통업을 할지

[1부 04:39:56–04:40:01]
>> 하나를 골라서인가 신청하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네.

[1부 04:39:59–04:40:02]
>>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1부 04:40:01–04:40:03]
>> 그런 거 같습니다. 네.

[1부 04:40:02–04:40:06]
>>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1부 04:40:03–04:40:12]
>> 아, 지금 저기 아, 요번에인가 정책을 한 건 유통업이에 유통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1부 04:40:10–04:40:15]
>> 그럼 발행하고 유통은 못 합니까? 둘 다.

[1부 04:40:12–04:40:31]
>> 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저는요 지금 이제 단도 지급 쪽으로 묻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법에 찾아봐도이 부동산 조각 투자 거래소 또는 유통을 하는데 두 개의 사업자만 있어야 된다라는 법적 규정은 없죠.

[1부 04:40:30–04:40:35]
>> 맞습니다. 네.

[1부 04:40:31–04:40:45]
>> 그 100번에도 2억원 금융위원장의 정무적 정책적 결정이죠. 그 금융위원에서도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결국 인가정책은

[1부 04:40:43–04:40:54]
>> 아 결정했으면 책임을 지세요. 본인이 결정한 거잖아요. 금융위에서 나가는 거는 보 저 금융위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최종적으로 나가는 거는 금융의

[1부 04:40:53–04:40:54]
>> 저는 그 가운데

[1부 04:40:54–04:40:57]
>> 제가 다

[1부 04:40:54–04:41:44]
>> 저렇게 넥스트 트레이드 같은 지금 아까 뭐 다른 의원님이 오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넥스트체인지라는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루센트 블록과 잘 사업을 하다가 저는 어떻게 거기서 지금 컨소시엄을 박차고 나와서 혼자 사업 신청을 하고 혼자 사업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에서 어떤 기호도 도 안 한 금융위 카르텔를 만든 저런 회사에서는 인허권을 주고 유통할 수 있는 허가를 주고 몇년 동안 죽어라이란 청년들이 일한 스타트업에게는 너네 발행만 하라는 이런 결정을 하니 한성수 국무 총리도 정부 관계자들도 듣고 이거 좀 심하다 한 거예요.

[1부 04:41:40–04:42:07]
자, 제가 뭐 넥스트레이드 그 유통 취소하란 말까진 안 하겠는데 한 번도 검토해서 두 개 사업자가 세 개 사업자 된다고이 사업 망하는 건이 업계가 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로 유통업을 유통 허가를 그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이 결론적인 질문입니다.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저기 시간 다 끝나시면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

[1부 04:42:06–04:42:10]
>> 아니요.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1부 04:42:08–04:42:36]
>> 네. 조각 투자 장애 거래소를 추가할 수 있는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니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 제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한성숙 당시 중기부 장관님과도 깊이 대어놔도 같이 하나씩 하나씩 다 따져 봤고요.이 말씀 주신 것처럼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유통을 준게 아니라 발행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가한다는 건 유통이

[1부 04:42:34–04:42:39]
>> 발행이 아니라니깐요. 아까 보시면 거래 유통

[1부 04:42:37–04:42:41]
>> 플랫잖아요.

[1부 04:42:39–04:42:49]
>> 네. 거기 밑에 규제 특례 보시면요. 규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특례됐는지 발행거 했고요.

[1부 04:42:47–04:42:59]
>> 유센트 블록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결국 발행을 했는데 발행을 하면 결국 그 품목에 대해서 유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걸로 했고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1부 04:42:57–04:43:00]
>> 한권도 질상은 없으니까

[1부 04:42:59–04:43:23]
>> 아 이제 요걸 하고 저희도 그때 얘기한 것처럼 시장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봐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필요성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제를 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지금 두 개가 아직 등 등장이 안 했기 때문에요. 네. 일단 그걸 해보고 아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말씀하신 취재들을 저희들이 다 어 검토해 보겠습니다.네

[1부 04:43:23–04:43:44]
>> 사람들 뭉쳐 가지고 하는 것 같지 않는데 월통이 열심히 일한 선들해서 센터냈는데 가져가시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걸 가져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요. 저는 거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때

[1부 04:43:47–04:43:54]
>> 네

[1부 04:43:49–04:44:01]
>> 홍대표 등골 다 빼먹고 그러니까 용이 상태 함께 마피아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1부 04:43:58–04:44:25]
>> 예. 네. 조정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진 신청 안 하신 분들께서 지뢰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예. 민명덕 의원님하고 공비 의원님 민병 의원님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몇 분들일까요?

[1부 04:44:24–04:44:29]
>> 2분만

[1부 04:44:25–04:44:31]
>> 2분. 예. 김학수

[1부 04:44:29–04:44:34]
>> 정인님 쪼고 오십시오. 안

[1부 04:44:31–04:45:04]
>> 네. 음. 네. 이번에 인가받 이번에 인가받은 것이 두 곳이에요. 넥스트레이드하고 어 KDX죠. 한국거에서는 금감원 전직 금감원장이시고 넥스트레이드는 지금 금융이 출신이시죠.

[1부 04:45:02–04:45:08]
>>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넥스트레이드나 한국 거래소가 인가받는 건 아니고요.

[1부 04:45:07–04:45:09]
>> 넥스트레이드

[1부 04:45:08–04:45:10]
>> 참여하는

[1부 04:45:09–04:45:12]
>> 알아요. 예예.

[1부 04:45:10–04:45:18]
>> 넥스트레이드 상근 경영진 일곱 명 중에 여섯 명이 금융이 근감원 한국거에서 코스컴 출신입니다.

[1부 04:45:18–04:45:21]
>> 네.

[1부 04:45:18–04:45:24]
>> 단 한 명이 준법 감시인이 민간인 출신이에요. 맞죠?

[1부 04:45:23–04:45:27]
>> 네. 그렇습니다.

[1부 04:45:24–04:45:32]
>> 여기 일곱 명 가운데 조각 투자 시장에서 사업을 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1부 04:45:31–04:45:34]
>> 없습니다. 저희는 그 저희가

[1부 04:45:32–04:45:37]
>> 그러면 최근에

[1부 04:45:34–04:45:41]
>> 최근에 한 명 뽑으셨는데 금융인 부사관 출신을 전문 한번 뽑았어요.네

[1부 04:45:40–04:45:43]
>> 맞습니다.

[1부 04:45:41–04:45:51]
>> 그분 전문성 때문에 뽑았습니까? 정관 때문에 뽑았습니까? 전문성 때문에 뽑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신설회사입니다. 다양한 경험이 필요했네

[1부 04:45:55–04:46:12]
>> 제일 처음에 사업에 참여 안 한다고 하면서 허세용 대표에게 받은게 사업 배경 요약본 여덟 페이지 예상 재무 모델 5개년 다섯 페이지 투자 제한서 여섯 페이지 맞죠?

[1부 04:46:10–04:46:16]
>> 정확하게 페이지 있으면 제가 보고 하는 겁니다. 네. 네.

[1부 04:46:13–04:46:30]
>> 그리고 나서 외부 평가 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 블록보다 190과 127 엄청나게 높이 받았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1부 04:46:29–04:46:32]
>> 과정에서 전혀 참고한 바가 없고요.

[1부 04:46:30–04:46:42]
>> 전문성 하나도 없는데 전문성 하나 없는 분들이 이걸 받아놓고 참고도 안 했다고요? 저희 회사에는 그 루센트 블록 말고

[1부 04:46:40–04:46:55]
>> 잠깐만요. 한마 하나 금융위원장께서는 청년의 자재를 공감한다 그러는데 루센트 블록 평균 29세의 사람들한테 사과할 마음 없어요? 저

[1부 04:46:52–04:47:04]
>> 아 예 뭐 허세영 대표가 여러 가지 좀 그 좌절감도 느끼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어 저희 회

[1부 04:47:02–04:47:05]
>> 대표되는

[1부 04:47:04–04:47:06]
>> 산업 청년들이

[1부 04:47:05–04:47:08]
>> 네

[1부 04:47:06–04:47:11]
>> 다 지금 사절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네

[1부 04:47:09–04:47:32]
>> 근데 저희 회사에는 사실 루스 저 뮤직 그 콘소시엄에는 뮤직하우라는 또 큰 조각 투자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인가 인가 과정에서 어 저 뮤직하우의 많은 경험이 저희 그인가를 반듯 많은 도움이 됐고요. 사실 그 공정거래 위원회에서인가 신청 서류를 그러면 한 마리만 더게요.

[1부 04:47:31–04:47:34]
>> 네.

[1부 04:47:32–04:47:36]
>> 왜 안 한다고 했다가 왜 하게 된 거죠?

[1부 04:47:35–04:47:39]
>> 어 사실을

[1부 04:47:36–04:47:41]
>> 참여 안 한다고 사업 자론을 받아놓고

[1부 04:47:39–04:48:15]
>>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뭐 허세용 대표하고 좀 편안한 어게 아는 사이여서 어 차 한잔하면서 그쪽에서 투자 제한이 왔었을 때 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제가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 허세영 대표가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거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좀 어 당시에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부분에 정제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4:48:16–04:48:21]
>> 예. 윤명원님

[1부 04:48:20–04:48:25]
>> 그러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할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1부 04:48:23–04:48:30]
>> 어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편안한 얘 그 살 차 한잔 하면서

[1부 04:48:28–04:48:39]
>> 참여한 적이 있다고 그래서 상고인으로도 안 물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본인은 그런 적도 없다고 하고 대한민국 뭔가

[1부 04:48:36–04:48:58]
>> 어 저는 공정이 조사 과정에서 인터뷰도 했고요. 충분히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임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홍배 의원님 3번 쓰시겠습니다.

[1부 04:48:55–04:49:00]
>> 박개원님 질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8:58–04:49:12]
>> 네. 증인 지난 7월 28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계장 직후의 SK 하이닉스 딱 한 주가 전날 종가보다 29.99% 낮은 127만2,000원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죠?

[1부 04:49:11–04:49:15]
>> 네. 맞습니다.

[1부 04:49:12–04:49:23]
>> 8월 6일에는 주 거래로 다시 한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거 예견이 됐던 거죠네. 어, 저희가 처음 시스템 설계하는 과정에서

[1부 04:49:21–04:49:31]
>> 예견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런 일들을 예견할 때기보담도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

[1부 04:49:28–04:50:00]
>> 해견이 당연히 됐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대뷔책을 마련하셨어야죠.이 파장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네. 해외 시장에 미쳤습니다. 7월 28일 하한가가 해외에서 거래된 SK 하이닉스 연계 파생 상품 가격 정보에 반영이 되면서 5,740만 달러 규모의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습니다. 826억 원에 수반 거래가 수반이 된 거예요. 딱 한 주이. 금융위원장님.

[1부 04:49:57–04:50:43]
>> 네. 그 저는 당국이 왜 이런 구조를 막지 못했는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이 NXT 프리마켓 가격이 지금 KRX하고 달리 적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인허가를 해 주신 거잖아요. 바로 어 호가가 맞으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는 접속 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계장 직후에는 유동성이 항상 부족한데 신설 거래소여서 유동성이 더 부족할게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가격 안정 장치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요? 금원이 지난해 3월 특정 계좌가 여러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상한가 호가를 제출하고 체결시킨 사례를 확인하고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넘게 가격 안정 장치 마련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1부 04:50:42–04:50:50]
>> 네. 저희들이 지금 개선 방안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1부 04:50:47–04:51:05]
>> 그러니까 개선 방안은 마련이 됐는데 이렇게까지이 시세 조종 위험이 있는 상황을 방치하신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아, 처음에 설정할 때 거래소와의 그 관계 설정 뭐 여러 가지 그런 역할 분담 뭐 그런게 있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4:51:04–04:51:07]
>> 네. 금강원장님.

[1부 04:51:05–04:51:09]
>> 네.

[1부 04:51:07–04:51:33]
>> 어, 지금 NXT에서는 일부 사례를 주문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한 주를 29.99% 싸게 주문 체결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이 유동성이 없는 시간대에 아주 소량의 현물을 극단적인 가격에 체결시키면 그 가격에 해 파생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이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죠.

[1부 04:51:32–04:51:33]
>> 네.

[1부 04:51:33–04:51:36]
>> 네.

[1부 04:51:33–04:51:38]
>> 7월 28일 8월 6일 하이닉스 거래 지금 조사하고 계신가요?

[1부 04:51:38–04:51:41]
>> 네.

[1부 04:51:38–04:51:44]
>> 이상 증후가 확인됐습니까? 아직 밝히지 못하셨습니까?

[1부 04:51:43–04:51:48]
>> 아직은 그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부 04:51:45–04:51:55]
>> 언제 정도 결과 나올까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거죠.

[1부 04:51:54–04:51:57]
>> 네. 결과 나오면 알려 주시고요. 대표님.

[1부 04:51:56–04:52:00]
>> 네.

[1부 04:51:57–04:52:06]
>> 어, 정적 VI 도입하고 내년 1월 18일 단일가 매매

[1부 04:52:03–04:52:08]
>> 네. 하고 있습니다. 네.

[1부 04:52:06–04:52:28]
>> 네. 예정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정책 부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닐까 지금 시스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생한 거네

[1부 04:52:32–04:53:22]
>> 알겠습니다. 네. 박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문을 중요하겠습니다. 아프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의 국정 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께 위원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이어서 이어서 보충 지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강준현 의원님

[1부 04:53:20–04:53:25]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3:22–04:53:32]
>> 네. 시작하기 전에 김은경 서금원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서금 원장님 안 계십니까?

[1부 04:53:31–04:53:36]
>> 아, 여기 있습니다.

[1부 04:53:32–04:53:36]
>> 네. 저쪽으로 저쪽으로

[1부 04:53:43–04:53:51]
>> 원장님 표를 보시면은 대의변제하는게 3년 동안 계속 1조원이 넘었어요.

[1부 04:53:50–04:53:53]
>> 네.

[1부 04:53:51–04:53:55]
>> 뭐 대의변제 증가가 꼭 성과라 볼 수는 없죠. 그죠?

[1부 04:53:54–04:53:57]
>> 그렇죠.

[1부 04:53:55–04:54:00]
>> 예. 그리고 회수 규모가 3,800억. 네.

[1부 04:53:59–04:54:04]
>> 뭐 3년 사이 한 두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1부 04:54:01–04:54:12]
>> 네.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게. 이제 문제점인데 신규 재공액은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죠? 네.

[1부 04:54:10–04:54:16]
>> 5년 전에는 거의 7조원 쪽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5조에서 6조원 왔다 갔다 합니다.

[1부 04:54:15–04:54:19]
>> 네.

[1부 04:54:16–04:54:32]
>> 그런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제일 큰 거 같아요.이 뭔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안정적으로 운영을 좀 해야 되겠는데 매년 재원을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부 04:54:30–04:54:42]
>> 계속 심사해 가지고 이제 예산 심사해 가지고 이제 어급으로 결정받으면 이제 그걸 타 가지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변수가 많죠. 아무래도

[1부 04:54:40–04:54:46]
>> 네. 정부 재원하고 은행 출연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부 04:54:44–04:54:49]
>>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정책도 못 세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4:54:47–04:54:52]
>> 예. 그렇습니다.

[1부 04:54:49–04:55:00]
>> 자, 그래서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어 기금으로 운영하는게 낫겠다. 제가 이제 전반기 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1부 04:54:59–04:55:01]
>> 예.

[1부 04:55:00–04:55:03]
>> 예.

[1부 04:55:01–04:55:07]
>> 그런데 지금 저희 정무의 개류 중에 있죠?

[1부 04:55:05–04:55:09]
>> 네. 이게 법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대기업

[1부 04:55:08–04:55:26]
>> 잠깐만요.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5월 달에 침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네. 어 여야간 일정 부분 좀 합의를 많이 봤었는데 용역 결과를 좀 보고 판달 내리자. 6월 달에 용역 결과는 나왔죠.

[1부 04:55:23–04:55:29]
>> 그래서 올 9월 달 얼마 전에 9월 달에 소유가 있었지요.

[1부 04:55:28–04:55:30]
>> 예. 그렇습니다.

[1부 04:55:29–04:55:31]
>> 그 융역 조개를 보고 드렸죠.

[1부 04:55:30–04:55:33]
>> 예. 그렇습니다.

[1부 04:55:31–04:55:34]
>> 근데 심사가 통가 안 됐어요.

[1부 04:55:33–04:55:37]
>> 네.

[1부 04:55:34–04:55:42]
>> 그 이유를 보니까 아 자금 안정성에 대한 좀 의심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1부 04:55:41–04:55:44]
>> 네.

[1부 04:55:42–04:55:45]
>>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1부 04:55:44–04:55:46]
>> 네. 의들한테.

[1부 04:55:45–04:55:49]
>> 네.

[1부 04:55:46–04:55:51]
>> 그 이후에 9월 소위 이후에

[1부 04:55:49–04:55:51]
>> 아 의원분들께요.

[1부 04:55:51–04:55:53]
>> 네.

[1부 04:55:51–04:56:00]
>> 예. 뭐 음으로 양으로는 드렸습니다만은 뭐 얼마나 저희가 충분했는지는 자신은 없습니다.

[1부 04:55:58–04:56:04]
>> 자 기금으로 관리 운영해야 되겠다는 거는 지금 소실이 분명하시죠?

[1부 04:56:04–04:56:05]
>> 예. 그렇습니다.

[1부 04:56:04–04:56:07]
>> 그렇게 해야 되겠죠.

[1부 04:56:05–04:56:09]
>> 자 그러면

[1부 04:56:07–04:56:11]
>> 여어야 부여님들한테

[1부 04:56:09–04:56:17]
>> 네. 용역 결과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하셔야죠. 네.

[1부 04:56:15–04:56:18]
>> 일 저절로 되는게 어디 있겠습니까?

[1부 04:56:17–04:56:19]
>> 네.

[1부 04:56:18–04:56:20]
>> 저도 도올게요.

[1부 04:56:19–04:56:4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도와주셔서 금융회사 출연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느려 주셨기 때문에 10월 8일 날 종료 예정이었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좀 편해지니까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생겨서 더 정확 더 열심히 하지 못하고 다 바로 국감이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열심히 못 하면은 있습니다.

[1부 04:56:40–04:56:50]
>> 예. 총체적으로 이제 포용 금융 측면에서 어찌 됐든 업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1부 04:56:48–04:56:52]
>> 어 운영과 관리 방식을 달지해야 되겠다.

[1부 04:56:50–04:56:53]
>> 네.

[1부 04:56:52–04:56:54]
>> 저도 도움 테니까

[1부 04:56:53–04:56:56]
>> 네

[1부 04:56:54–04:56:58]
>> 어 여야 위원님들께 잘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56:57–04:57:02]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네

[1부 04:56:59–04:57:08]
>> 들어하시죠. 금원장님한테 좀 죽겠습니다.

[1부 04:57:05–04:57:10]
>> 음.

[1부 04:57:08–04:57:21]
>> 작년에도 급감때 다뤘던 건데요. 하독 업체한테 그 PF 연대보증 연대보증 그 강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잖아요.

[1부 04:57:20–04:57:24]
>> 네.

[1부 04:57:21–04:57:38]
>> 예. 제 지정을 했었죠. 금융사 연대보증 강요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주단 지금 금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까?

[1부 04:57:35–04:57:39]
>> 네. 지금 그 거의 마무리

[1부 04:57:38–04:57:41]
>> 마무리 단계입니까?

[1부 04:57:39–04:57:44]
>> 마무리 단계.

[1부 04:57:41–04:58:31]
>>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융사였거든요. 이제 아 다 같은 금융사인데 대주단뿐만 아니라 신탁사까지 표를 좀 보실래요? 음. 음, 대주단 작년에는 제가 대주단만 말씀드렸는데 신탁사까지 이걸 불법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뢰를 보면 A4 같은 경우는 수급 공사비가 134억인데 보등 채무 전체는 1270억이에요. 그중에 신탁 연대 보증 채무가 300억. 자, B를 보세요. 수급 공사비는 90억인데 고중 총액은 1,450억. 엄청나죠. 그리고 신탁사 그중에 신탁사는

[1부 04:58:27–04:58:47]
어 25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주단하고 신탁사가 이제 손에 안 보려고 뭐 거의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불법을 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원청이 잘못되잖아요.

[1부 04:58:44–04:59:16]
>> 그러면은이 큰 금액들이 전부 하도급 법차한테가 버립니다. 그 무조건 도산이죠. 근데 이게 암리에 많이 이루어져요. 이런 것들이 특히 PF 사업에 자, 그래서 어, 지금 우선 대주단 금소법 위반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제재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제재가

[1부 04:59:13–04:59:22]
>> 제재절차 연내 제재차가 아마 진행될 거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이 될 거 같아.

[1부 04:59:19–04:59:23]
>> 제재를 좀 강력히 해야 이게 좀

[1부 04:59:22–04:59:29]
>> 금융사들이 좀 겁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4:59:25–04:59:38]
>> 예. 그리고 저 신탁사도 제재 대상에 올라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신탁

[1부 04:59:35–04:59:41]
>> 신탁은 지금 제외되 있는 현행법상 제외되 있는

[1부 04:59:39–04:59:42]
>> 제외돼 있죠. 아, 호과의 금보증.

[1부 04:59:41–04:59:43]
>> 네.

[1부 04:59:42–04:59:44]
>> 금지 조항

[1부 04:59:43–04:59:45]
>> 이거 적용해서

[1부 04:59:44–04:59:47]
>> 네.

[1부 04:59:45–05:00:16]
>> 아, 예. 어찌됐든 지금 뭐 건설 시장에 묵시적으로 막 이제 관행처럼 좀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요.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거 같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피해 기업들이 구제도 해 줘야 되거든요. 구도하는 업체들. 예. 굉장히 양호한 전문 건설 업체거든요. 연대부증 쓰는 업체들은.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한 순간에 도사를 해 버려요. 관련해서 금강원장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0:16–05:00:19]
>> 네.

[1부 05:00:16–05:00:31]
>> 예. 다만 이제 금소법의 그 저 규정이 한계가 단속 규정이란 한계가 좀 있어서요. 그요 부분에 실효적인 제도적 보한 장치는 금융위하고 실무적으로 혐의가 있는데 좀 화해서 좀 진척을

[1부 05:00:30–05:00:35]
>>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0:31–05:00:36]
>> 네. 알겠습니다. 예.

[1부 05:00:35–05:00:40]
>> 아, 끝내야 되는 거죠?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1부 05:00:37–05:00:43]
>>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1부 05:00:43–05:00:51]
>> 강주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의원님 지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0:48–05:01:38]
>>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아마 날인데 그 좀 전에 루센트 블록 관련해서 제가 뭐 채택한 정의인는 아닙니다만 부의원님의 얘기를 듣고 또 그 사이에 제 생각을 하면 사실은 등꼬리 쭈빛쭈빛해서 제가 한 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현재 대한민국 금융을 손에 잡고 계신 분들인데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 그러면 아까 그분들 우리 민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전관들이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로 구성된 회사가 이런 걸 가져간다는 거 자체가 이미 결격 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누군가는 또 퇴임하시면 그 자리로 그

[1부 05:01:34–05:02:23]
자리로 또 가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대단한 거 물려 주지 못하더라도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제가 룰센트 블록이라는 회사에 어떤 그 사람하고도 알지 못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희 의원실에 꼭 금융이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젊은 어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느끼는 좌절감이라는 거는 노력이나 기술의 좌절감이 아니고 어른들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그분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설마설마 했는데 저렇게 구성된 회사에게 일종의 불공정 뭐 뭐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특해 같은

[1부 05:02:20–05:03:08]
걸 주시고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이 저 실리콘 밸리나 상회를가 보면 정말 그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데이 대한민국의이 금융에 내려라 하는 우리 정말 머리 좋으신 분들이 청년들의 미래를 이런 식으로 막아서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뭐이 회사 어디든간에 더구나 이게 규제 샌드박스 따로 놀고 나중에 결정하는 거 따로 놀고 그러면 도대체 그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몇 천만 원씩 모아서 그거 몇 년 동안 회사 만들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도대체 인턴한 겁니까? 걔들은? 그저 그분들은 인턴한 거예요. 몇백억 돈 쳐들어 가지고 인턴한 겁니까? 이러지

[1부 05:03:06–05:03:55]
마십시오. 저는 이제 본질이 관련 없습니다만 어 정말로 어 호소드리겠습니다. 그 자 본 질리 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기자 간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동산이 언젠가는 사고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등 쭈했습니다. 아니, 우리 대통령은 부동산 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분인가? 지금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폭탄으로 규정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금융당국도 뭐 관여가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세세금 정책, 금융 정책 여러 가지

[1부 05:03:52–05:04:40]
그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을 폭락하면 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연착륙하도록 시장이 깔아앉는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연착륙하도록 만드는 것이 또 금융위원회의 책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대통령이 물론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경매 물건도 많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하니까 최소화를 위한 준비를 해야지 않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중에서는 지금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6억 대출 규제 어 지금 대출 전면 금지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런 소문들이 어 대통령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폭탄

[1부 05:04:38–05:04:53]
돌리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폭탄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불신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 짧게 어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네

[1부 05:04:51–05:05:03]
>> 저도 그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돈다는 얘기를 들어서 바로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했고요. 제 X에도 허위 사실이라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1부 05:04:59–05:05:33]
>>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서울집값이 많이 올랐고 지금 6억 규제라는 것이 뭐 6억 4억 2억 이렇게 되는데 그것 그것이 현금 부자들에게만 어 집살 기회를 줬다는게 있고 실제로 6억이 이제 서울의 집값에 비춰 보면 어 사실상 거의 뭐 보탬이 안 되는 정도의 금액으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어 금융 규제에 대한 좀 더 그 유연한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1부 05:05:31–05:05:42]
>> 예. 근데 총리학적으로 보면 밖에서 보기에 우리 한국 경제 가장 잠재 리스가 가게 부채가 너무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연착이 되려면 이걸 더 키우지 않고 이걸 잘

[1부 05:05:40–05:05:45]
>> 반복 능력이

[1부 05:05:42–05:06:03]
>> 제가 보기에 그 큰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폭락했을 경우에 단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게 부처의 리스크라는 거지. 이게 적정한 담보력을 유지하면서 연착이 되면 그게 더 안전한 그 그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부 05:06:00–05:06:10]
>> 아니 그때 저 신상대로 가서 대통령 말씀대로 집까지 폭락하면 그게 가게 대출의 위험 저 리스크가 된다는 거예요.

[1부 05:06:08–05:06:21]
>>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미식 건전의 측면에는 상환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빌리면 되지 않냐 이런 건데요. 한국 같은 거시전성 측면에서 그게 모이다 보니까 너무 커져서 그 양측면을 다 봐야 되는 측면

[1부 05:06:19–05:06:55]
>> 아니 그까 대통령의 표현 많은 보고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국투배에 보고도 받고 할 텐데 지금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인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뭐 내년 초라는 말씀도 지금 자꾸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이 상태로 지금 집값은 어쨌든 부동산 대출 규제 하고 있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금이 상태로 그냥 계속 도서 폭탄을 만들 것인지 지금이 대출 규제 문제를 어떻게 어 해서 거래량을 늘리면 늘려가면서 집값을 안정화시킬 것인지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1부 05:06:54–05:07:05]
>> 그렇죠.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출만 있는게 아니라 공급이 있기 때문에 대출은 기본적으로 수요를 좀 억제하는 거고 공급은 또 공급을 확대시켜서 그래서 이제 가격을 안정시켜야죠.

[1부 05:07:03–05:07:53]
>> 예. 하여튼 심각한 상황 슬라이드 하나만 잠깐만 어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다가 이게 슬라이드가 상향이 안 돼 가지고 한 번만 좀 봐 주세요. 어 지금 렌탈 한도 완화의 그 타임라인이 이렇습니다.이 이 어 올해 초에 두 분이 이제 완화를 검토를 언급을 하셨고 공교롭게도 1월 달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2월 3월에 김현지 실장의 남편이 재직하는 세무법인의 두 세무사가 어 캐피탈사 사회 이사로 갑니다. 공조롭지만 그럽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 달에 여신 협회장이 어 렌탈 안도를 좀 완화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금다음 8월 달에 금융이 간다면서 우리도 유리한 제품 더 팔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1부 05:07:49–05:08:15]
나서 금융위가 어 마침내 어 규어 규제 완화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이것도 제가 위원장께서 아닌가요? 예. 님도 않네

[1부 05:08:15–05:08:45]
>> 이건 전혀 정책적인 사항이고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네 그리고 말씀 주신 김에 아 제가 너무 무겁게 받아랬는데 우리 조정훈 의원님 그다음에 민명도 의원님 또 신도 의원님 말씀 주시는이이 사항이 청년들의 좌절이라든지 그리고 밖에서 보실 때 이게 진짜 얼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분들의 실로지 않을 데분들이 전파하는 나라에 대해서

[1부 05:08:45–05:09:08]
>> 예. 예.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아마 인간은 그 전에 있었을 거고인가 정책은 취임해서 나왔는데 저도 제일 첫 번째가 이게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중기부 장관임도 그렇게 따졌는데 저희들이 아는 머리로 하는 부분 외에 사실 가슴으로도 저희들이 더 하간에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5:09:10–05:09:18]
>> 네. 네. 신호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김영만 의원님 기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9:22–05:09:30]
>> 금융위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ppt 좀 봐 주세요.

[1부 05:09:27–05:10:16]
>>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어 카드로 쓴 돈입니다. 33조원. 사상 최대입니다. 거꾸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쓴 돈을 보시면은 20조 한 13조 정도 차이가 있죠. 근데 그중에서이 20조가 왜 적냐 보니깐 작년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 공사에 낸 불편 신고 내용이에요.네 건 중에 한 건이 결제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이 지금 26년인데 19년보다 17% 줄었답니다. 그 원인이 그 쓸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쓰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모순적이게도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K화 강국으로

[1부 05:10:13–05:10:38]
도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봐 보면은 25년 방한 외국인들이 1894만 명. 역대 최다였습니다. 그 올해만 봐도 1월부터 8월까지 100만. 작년 대비 21%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정작 돈은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돈을 많이 쓰는데. 네.

[1부 05:10:36–05:11:24]
>> 자, 계속해서 PBT 봐 주세요. 일단은 애플페이부터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아시겠지만 애플페이가 지금 서비스 국가가 UN 기준에서 152개국이 존재하는데 80개국이 씁니다. 반 이상이 쓰고 사용자가 7억 한 5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자, 이런 애플페이 일본은 몇 개의 금융사가 운영을 하는지 보니까 200곳이 넘어요. 중국은 100곳이 넘습니다. 한국은 몇 야 되는지 아세요? 한 곳입니다. 한 곳 현대 카드. 자, 왜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지 업계가 뽑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 수수료예요.이 카드사가 애플에 대한 수수료가 결제이 약 0.15%고 %고 중국에서 한

[1부 05:11:22–05:12:10]
다섯 배 중국보다 한 다섯 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카드 등록 한 건당 약 1,000원 정도 들고 결제건당 약 29원의 보완 처리 비용까지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말기도 부족합니다.이 현대 카드가이 애플페이 쓰기 위해서이 단말기를 도입을 하는데 그 비용만 43억 원이었던 거예요. 자,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페이가 감행되는 곳은 전체에에 감행점에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특히 골목상권 이런 소상공인 분들이 운영하는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카드사에서도 이런 걸 도입을 하려고 해도이 비용들이 부담이 되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4월부터 관련 TF 운영하면서 디지털

[1부 05:12:08–05:12:25]
금융 안전법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애플페이, 삼성페이 수수료 문제들도 이런 TF에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이 이 사업자율합의 사항인 수수료 부분이어서 이게 정부가 어디까지 이게 들어갈 수 있을

[1부 05:12:24–05:12:29]
>> 맞아요. 그거를

[1부 05:12:25–05:13:13]
>> 지난 23년 우리 정무의 국감에서도 그 당시 금융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단지 그 우리 현대 카드에에 감행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NFC 단말기도 단말기인데이 운영 방식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이 NFC가 결국은 아이폰 그니까 애플이이 기능을 아이폰에다가 탑재를 시켰지만 허락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NFC로 결제를 할 수 있는데 애플이 열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니까 애플페이에다가만 허용을 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이 아이폰에다가 네이버 페이, 토스페이 같은 거 깔아도 결제를 할

[1부 05:13:11–05:14:00]
수가 없죠. 이런 와중에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에요. 다른 곳을 봐보면 관이 주도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유 반독점 절차라고 관주도 행정으로 애플이 아이폰 내 NFC이 기능을 잠금을 한 거를 이거 잘못됐다 해 가지고선 풀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풀렸어요. 이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미국 영국 일본도 지금 풀려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냥 자율로만 뒀을 때 자꾸 뒤쳐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자율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애플페이 하나만 늘리자는 얘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NFC와 같이 결제 수단의 환경을 조성을 하자라는 맥락에서 이제는 자율자율 얘기할 것만이 아니고 이제

[1부 05:13:56–05:14:42]
도와주란 얘기예요 정부가. 자, 그럼 와중에 중국 한번 봅시다. PPT 4번 이제 결제 혁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이 넥스트 스텝인 거예요. 중국이 알리페이, 위체 페이 이거 QR 결제가 이제 일상이 됐죠. 그 보면은 휴대폰 하나로 거의 다 보는 걸 결제해요. 심지어 노점상 과일 팔고 있는 노점상한테 과일 살려고 하면은 무게 달린 추로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 줘요. 근데 그 무게 달린 추 가지고서는 이게 몇 몇 킬인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데 실질적인 결제는 QR로 합니다. QR로.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정부가 도와주고 있으니까.이

[1부 05:14:42–05:15:30]
이 우리가 얘기하는 QR코드로도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중국은 하월빈 여기 정저우 텐진 지하철 같은데 다 안면 인식으로 페이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전 손바닥으로 코트라 월드 트렌드 2027이 미테노믹스라고 하죠. 우리 신체 생체 정보를 통해 가지고 결제하는 거. 이게 이제 뉴트랜드로 이제 곧 다가온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죠. 그리고 미국 디트로이트도 그러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24년도에이 국무원이 직접 나서서 외국인 결제 편의를 국가 과제로 운영을 하겠다 하고 나서 일어났던 변화들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 보시면은 뭐 알리페이도 편안하게 외국인들도 쓸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

[1부 05:15:28–05:16:18]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토스페이 중국 가서 쓸 수 있습니다. 열심히 쓰겠죠. 우리는 휴대폰 가지고도 지금 쓰기가 어려운 우리나라 환경인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애플페이 3년 반 동안 제자리 걸음인데 여기에서 이제 정부 역할이 빨리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다음 단계에 핀테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오사가 일본 우리보다 뒤쳤다고 하지만 일본도 매트로에 지금 130개 여기 얼굴 인식 개찰구로 공공이 먼저 깔아줬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민간 업체들에게 규제도 하고 필요할 때 중제 역할도 하지만 이럴 때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도와줘서 뒤쳐지지 않는 역할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이

[1부 05:16:15–05:16:25]
듭니다.이 부분에 있어서 금융위원장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근감 원장님께서 좀 의견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1부 05:16:22–05:17:05]
>> 네.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 경제를 뒷받침하려면 적극적으로 잘 쓰게 만드는 결제를 어떻게 뒷받침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애플페이 이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뭐 와서 신용 카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더 편 편 편리하게 넓힐 수 있는 방안도 강고하고요. 그 이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대로이 경쟁 당국에서 또 할 역할들도 좀 있 있는 거 같고요. 네.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어 따져보고 결국은 이제 결제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방식들을 그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뭐 제도적이거나 뭐 여러 가지 할 역할들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7:04–05:17:08]
네.

[1부 05:17:05–05:17:34]
>> 네. 저희도 뭐 현재는 이게 간편 결제 관련된 부분 하는 부분인데 이제 페이스나 이런 다음 단계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그 현장에서 많이 논의되는 영역이어서이 부분을 그 좀 확대해 가지고 그 편의를 증진시키고 기술적인 발전이나 이런 것들의 공공이 그 인프라를 깔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지를 최대한 고민 협의해 가지고 제가 있습니다.

[1부 05:17:32–05:17:48]
>> 예. 특히 수수료 부분 영역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 그 부분은 있으 그 정리가 되는 대로 고민하고 협의해서 준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주에서네

[1부 05:17:52–05:18:02]
>> 김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지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7:59–05:18:49]
>> 네. 금융위원장님, 금원장님 두 분 다 들어 주세요. 제가 재미나이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는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랬더니 주 세 가지 주체별 책임으로 나눕니다. 1. 정책 수리 및 강행 책임을지는 주체. 김용범 전정책실장 대통령실.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기획자이자 주도자로 지목됩니다. 2. 최고 국정 책임자 이재명 대통령 정치적 최종 책임 국정 총괄자이자 주식 시장 부양 시그널을 제공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1부 05:18:45–05:19:36]
3. 감독 성인 및 실무 책임을지는 주체 금융위원회 및 금융 감독은 고위험 상품을 검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독립적 금융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했다는 판을 받습니다. 요약 및 결론이 이렇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중대한 책임은 정책을 무리하게 기획하고 강행한 김용범 전정책 실장과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역할을 한 금융당국 금융이 금감원에 있으며 최종 통치권자로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런 사한을 김용범 전 정책 실장이

[1부 05:19:32–05:20:20]
대통령의 제가 없이 전행을 했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제가를 받고 주도를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좀 달라질 수도 있죠. 전자라면은 말이죠. 대통령을 패싱하고 대통령은 패싱당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부자라면은 대통령이 진짜 몸통이 되고요. 최종 몸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국회에서 정무의가 이익을 진실을 밝혀하는 것이고 국정 조사든 특검이든 반드시이 여기에 대한 진실을 다 낱낱이 규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무려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부 05:20:18–05:20:41]
오늘 뭐 여러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아까 정인 지문도 있었고 한데이 금융당국이 말이죠. 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패야지 희망을 꺾는 정책을 내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원칙론에는 동일하시죠?

[1부 05:20:38–05:21:23]
>> 네. 그러면은 대통령한테도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지금 한마디의 노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앞으로 할지 그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한테 좀 지리하겠습니다. 올해 최대 그 6월 24일 현재에 보니까 주식 그 빛이 신용융자죠. 최대가 6월 24일 시점에 38조 6,328억 원이더라고요. 지금도 31조 82억 원입니다. 지난 19일 현재 10월이 폭락장의 반대 매매가 하루 평균 405원시 됐어요. 이게 9월이 3.7배입니다.

[1부 05:21:23–05:22:11]
저는 이게 지금 금융이가 주식 빛하고 집빛을 지금 따로 이원학 하는 차별하는데 문제점을 제기를 합니다. 집빛은 조이죠. 주식빛은 풀지 않습니까? 이게 투기와 투자로 보고 이렇게 갈려 버리고이 기준이이 자산 종류 주식과 빛이 부동산이 집이 자산 주식 투기와 투자의 기분이 기준이 된다. 유일한 기준이다. 이게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빚 이런 빚의 규모나 그런 갚을 능력 형태로 볼 때 투자 투기 기준을

[1부 05:22:09–05:22:35]
문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공개하는 거죠. 공직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과정이고 그럴 필요를 못 느낍니까? 그 필요 그렇게 그럴 필요가 있다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지금 신용 중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지금 담보율 그다음에 보증금 그 기준을

[1부 05:22:32–05:22:44]
>> 하나로 단일라 일어나 해 가지고 밝혀야 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신가요?

[1부 05:22:42–05:22:49]
>> 취지는 알겠는데 이제 방법론 쪽으로 모든 걸 다 이제 그렇게 다 맞추기는 쉽지 않은데

[1부 05:22:47–05:23:20]
>> 아니죠. 은행 카드 대출 주식빛 한 사람 이걸 한 땅일 1인 기준 한 사람 기준 국민 한 사람 기준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빛인데 왜 이빗 저이 나눕니까? 이빗 저을 중간에 세 세분하면 되는 것이고 비전 비주로 금융당국은 봐야죠.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대출 같은 건 신정원 통해서

[1부 05:23:18–05:23:24]
>> 제가 지금 제안한 거를 그런 장치를 만들려고 제가

[1부 05:23:22–05:23:32]
>> 제안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저희 그 입장을 답변을

[1부 05:23:28–05:23:54]
>>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잔업번은행 나오셨나요? 예. 조금 앞에 나오실까요? 창어 가지고 금융 의원장님도 같이 들어 주세요.

[1부 05:23:54–05:24:32]
>> 국민 참여 성장 펀드에 대해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위험이 1등급 있지 않습니까? 원금 보장도 없지요. 5년간 못 뺍니다. 이런 상품은 말이죠. 거기다 또 서민목설 20%에서 50%로 늘렸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메리트라고 준 거는 세제 혜택이라 거 갖고 선순위 자금을 20% 지원해 준다고 정부가 이런 걸로 이제 그 특해라고 혜택이라고 이제 내놨습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이 위험 1등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5:24:31–05:24:57]
>> 예. 이런 1등급 상품은 청년이나 서민들한테 이렇게 해석 안 될 상품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서민과 청민들한테이 상품을 판다면은 각별한 주의를 시키고 그 요인들을 일반 궁 구매자하고 금융 상품 구매자하고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하세요? 두 분은

[1부 05:24:56–05:25:07]
>> 금융위 원장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저도 이거 그때 1차 때 샀는데요. 그 제일 당부한게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금융 사시는 거하고 다루 금융인가 청년도 아니고 서민도 아니잖아요.

[1부 05:25:05–05:25:11]
>> 아니 그니까 설명을 확실하게 해서 불안전 판매가 되지 않도록

[1부 05:25:08–05:25:16]
>>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판매하

[1부 05:25:15–05:25:31]
>> 그 정부가 가입을 동료를 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조건을 내걸고 5년 동안 팔지도 못하는 건 누가 책임

[1부 05:25:32–05:25:53]
>> 예원님 우려는 충분히 저희도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어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설명 의를 충실히 다 하도록 하는게 이제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을 얼마나 잘할 거냐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이 정말 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25:51–05:26:15]
>> 네. 네. 아, 말씀하신 거 동감하고 상품 구조나 위험도 이건 충분히 알려 드리고 그 알려드린 선상하에서 선택시켜 한 거고 강요한 거 없고요. 2차 같은 경우 그래서 1차 가입하신 분들은 저희들 판매도 안 했습니다. 만약에 동료를 한다면 1차 때 가입하신 분도 오픈해야 되는데 1차 때 가입하신 분은 저희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취주 저희들이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5:26:16–05:26:26]
>> 예. 주하시고 하나를 해야 된다. 그런 말

[1부 05:26:25–05:26:30]
>>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5:26:26–05:26:30]
>> 예. 위원님 말씀 유의

[1부 05:26:33–05:26:35]
>> 네.

[1부 05:26:35–05:26:38]
>> 네.

[1부 05:26:35–05:26:39]
>> 예.

[1부 05:26:38–05:26:44]
>> 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의원님 출리시기 바랍니다.

[1부 05:26:42–05:26:50]
>> 네. 이천징 공가원장님 질리드리겠습니다.

[1부 05:26:46–05:27:34]
>> SK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KD는 한행코가 한행 컴이죠. 상패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 두 차례 걸쳐서 공개 매수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 주식의 2.4배 240%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유상증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발표를 하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그 발행가가 예전가보다 26%는 낮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발 그 유상증자 발표 직전에 5,540원이 된게 반토막난 2,260원에 이제 그 증자를 했는데이 관련해서 이제 천주 주주를 주주의 지분을 지키려면 543만 원을

[1부 05:27:32–05:28:22]
더 내야 하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옷 내게 되면 지분이 70%대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자본력이 부족한이 소액 투자자들은 상패의 이위험 때문에 물겨 먹기로 청약을 했는데 자본금이 이제 딸리다 보니까 실제로 한 85.2% 2% 정도만 청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반면에 한행코는 120%를 청약해서 소액 주주가 못산 못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끝내 돈을 마련하지 못한 주주는 이제 국단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때 회사가이 채무 상황 그니까이 유상증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채무 상황과 우발 채부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증자라고 이렇게

[1부 05:28:18–05:29:05]
항변을 했는데 그런데 또 실권주는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신고를 했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면 실권주를 일방 공허하는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한행코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이 증자도 유상증자도 공개 매수를 위해서 소액 주주를 내쫓으려고 결국 상패를 위한 유상 증자였다. 대주주의 행포였다. 이렇게 지금 저기 가질 수밖에 없주들에게 극단적인 피해를 입히는 증자임에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이 공무심사 과정에서 별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과원은 지난 2월에 그 증자 비율이

[1부 05:29:03–05:29:51]
큰 증자 같은 경우에는 중점 심사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240%면 당연히 그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1년간 상패하지 않겠다라는 그 불충불한 내용으로 정정에서 한번 신고서가 수리됐어요. 수리됐습니다. 결국은이 금원에서이 실질 심사를 하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이 지적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한번 PT 보시면은 23년도 그 파두 상장 때요. NAT 수사증권이 쓴 실사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약표에 영업 악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적었는데 실제로 상장 직후에는 분기 매출은 5,900만 원밖에 안

[1부 05:29:49–05:30:38]
됐어요. 결국은 실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에서 승인한 꼴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도 이랬는데 이번 SK DND 실사 보고서 요약품 한번 보십시오. 연력 항목이 전부 다 주석 참조입니다. 주석 참조. 주석이 20만 자가 넘어요. 그 그 화두 때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엔 아예 그냥 그나마 그때는 영어 막 가능성이라고 없다 이거라도 적혀 있는데 이번엔 다 주석 참조예요. 그런데도 이게 그 승인이 됐다는 거죠.이 개인 투자자가 20만 주석 찾아서 읽을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요 사항이 불만하면 정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대로 통과시킨 것 자본 시장법 122조

[1부 05:30:35–05:31:04]
입안에도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본연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원장님 본연히 말씀 저기 좀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국감 때도 우리 원장님께서 국정감사 때이 그 형식주의를 지향하고 지향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거 기억나시죠?

[1부 05:31:02–05:31:26]
>> 네. 근데 또 이런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무 심사를 실제라 할 제도 개선 방안을 제대로 좀 마련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SK DND 소액 주주들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다시 또 증재하거나 공개 매수 나서 가지고 또 상패할까 봐 그래서요 관련해서도 소액 규제 이익이 침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1:24–05:31:28]
>> 네. 지금 그 의원님이 그 지적하

[1부 05:31:26–05:32:14]
>> 제가지 하나만 더 지리하고 좀 시간이 없어서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BI각 관련해서 좀 지리 좀 드리겠습니다.이 저 운전 습관이 좋으면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 주는 것이 이제 UBI 특약인데요. 통 통칭해서 UBI 토약이라고 하는데 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내 운전 정보를 보험사에 넘기겠다고 동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근감 자료를 보면은 올해 1월부터 8월이 특약을 내서 받은 동의가 1452만 건 다합니다. 근데 실제 가입률은 26.7%에 7%에 그치고 있어요. 그 1064만권은 할인도 못 받고 운전 정보 제공 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같은 커넥티드 특약인데 UBI

[1부 05:32:11–05:33:00]
특약인데 어떤 회사는 동의한 사람이 91%에 가입 91%랑 가입을 했고 또 다른 회사는 1.4%밖에 가입을 안 해요. 천차 완별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보니까 보험사들 스스로가 특약 특약용 동의를 따로 두지 않고요. 그냥 회사 전체 가입 설계 동의라든지 제조사 서비스 통합 동의를 받으면은 그냥 그 공유의 한 거로 간주를 해 버리는 그런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할인받는 길은 상당히 좁아요. 요저 PT 보시면은 UBA 특약의 가입이 승인되려면 다섯 개 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무료 기간이 끝나면 월 5,500원에서 11,000원까지 내 코넥티드 서비스를 유지해야 되고 최근 90일간 1,000km 이상을 달려야 되고 점수도 60에서 81점 이상을

[1부 05:32:57–05:33:47]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서울에서 운전할 경우에는 90일 동안 1,000km를 이상 달리고 이렇게 뭐 할인할 점수에 채우는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수를 매기는 기준 자체가 극가서 극 감속 요거밖 요거밖에 저 공시된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는 무엇 때문에 이게 감점되는지도 알 수도 따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요 관련해서 그 할인의 문턱은 높이 막아두고 정보는 동의 한 번으로 가져가는 UBA 특약 믿기로 해서 운전 정보가 모아온 것에 대해서 근가원에서 좀 이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보사에 UBI 특약 있지않습니까? 정보 제공 동의 전반을 좀 전수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또이 정보 동의된 정보 천만권이 넘는

[1부 05:33:44–05:33:50]
동의된 정보가 목적의 활용 여부까지 좀

[1부 05:33:53–05:34:41]
>> 그리고 그 안전운전수 산정 기준 아까 그 저기 급감속 급제동 등만 그 지금 그것만 좀 알려져 있거든요. 나머지가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는지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알 수 있게요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거에 대해서 아까까지 포함해서 좀 답변을 좀 드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SKD 관련된 부분에 지적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선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챙가 챙겨 보고 앞으로 이제 실질적인 그 공모 그 심사 절차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 구멍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그 저기

[1부 05:34:40–05:35:27]
세심하게 좀 챙겨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자 보호입 사항이 지금 저희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좀 챙겨 보긴 하는데이 부분이 이제 변칙적으로 이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어 대주주나 이런 그 집단들에 대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저 하는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챙겨서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UBI 특이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저도 이거 해 봤는데 동의하 특약 가입을 그 분리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실제로 특약을 효과를 못 보더라고요. 저도 제가 직접 해 봤는데 이게 힘들어서 이거를 공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든지 개인 정보보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동의를 요구하는

[1부 05:35:26–05:36:00]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고 이건 개보의하고도 좀 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그래서 변수 조사하라 하시라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챙겨 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앱 관련돼서 티 티맵 같은 교통분에 보면은 그 기준이 사실은 선정 어떻게 해서 점수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특이하게가 금액이 어떻게 효과가 발생하는지가 정확하게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6:00–05:36:46]
>> 네. 네. 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거는 가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1부 05:36:44–05:36:51]
>>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원님. 예,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

[1부 05:36:50–05:36:53]
>> 용위원장님.

[1부 05:36:51–05:37:40]
>> 네. 솔리다임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금융이 그 현행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주주 영양 평가 등 5대 의무를 상장 준비 어느 단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지 명확히 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소 해외 상장의 경우에는 최종 상장 직전까지만 주주보호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주주보호는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상징적인 그런 절차로 마무리될 수 있고요. 형식적 절차로 전락될 우려가 큽니다. 위원장님 투자 계약부터 체결하고 상장 조건까지 확정한 뒤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이거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1부 05:37:37–05:38:13]
근데이 이게 5대 의무가 굉장히 큰 의무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제이 사회가 주주 충실 의무를 따랐는지 상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런 절차 과정 내용 이런 부분들이 다 나중에 보면의 저기 주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할 때 다 근거로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우적 요건이 될되지 않도록 프리 IPO라든지 주요 투자자 계약 체결 단계부터 주주 영양 평가 등 주주 보호 방안 마련을 의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8:11–05:38:17]
>>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부 05:38:13–05:38:30]
>> 위원장님 솔리다임 미국 상장이 국내 증권 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이 됩니까? 이제 실제로 어떤 그 구조랑 누가 연결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내용이 나와야 그것에 따라서 상황 판단이 될 것 같아요.

[1부 05:38:28–05:39:18]
>>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국내 거주자 20% 이상 보유 요건을 간접 지배 구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구조라는 이유만으로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를 해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이는 국내 투자자 보호 규정 사각지대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이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3 금융 중심지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금융 중심지가 지역별로 하나씩 나눠주는 선물 보다리는 아니죠. 금융 경쟁력, 국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자우하는 전략적 자산인데요.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

[1부 05:39:15–05:39:47]
지정된지 17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3 금융 중심지를 추가 지정하는 것이 국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까? 추가 지정으로 인해서 자원과 역량이 분산된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고 계신지 저는 묻고 싶고요. 금융 중심지 지정의 기준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인지 아니면 지역별 정치적 안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9:44–05:40:12]
>> 예. 당연히 뭐 이거는 그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되는 거고요. 어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심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우리 어 의원님께서 저기 신경 쓰는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금융 센터 지수가 33위에서 22위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하간에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신청이 왔기 때문에 그 연구역 결과를 토대로 해 갖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1부 05:40:10–05:40:41]
>> 위원장님이 제가 납득하기 어려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입니다. 부산이 명실 상관 금융 증심지로 역할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여전히 규칙 상태에 빠져 있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금융 중심지를 지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산 시민에 대한 모욕 기자 두 번 죽이는 처사입니다. 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계속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포기한 겁니까? 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부 05:40:40–05:40:43]
>> 추진하는 거죠?

[1부 05:40:41–05:40:58]
>> 아니 그렇게 아니라 아마 의원님들도 다 아마 그전에 일찍감치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의원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예. 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언지 위원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0:56–05:41:06]
>> 제가 말씀드릴게라는 아마 그거는 이미 그 추진하다가 국회에서도 아마 그게 정리가 돼서 그렇 하지 않는 걸로 아마 정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1부 05:41:05–05:41:09]
>> 위원장님네.

[1부 05:41:06–05:41:35]
>> 금융 중심지 세 곳으로 쪼갠다고 금융 경쟁력 세배가 됩니까? 아니죠. 기종 금융 중심지 경쟁력 약화될 가능성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제3 금융 중심지 추가 논의 앞서서 산업은행 부선 이전과 같은 이런 내용 포함해서 기존 금융 중심지인 부산의 실라 방안부터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1:33–05:42:21]
>> 네. 네. 금융 산업의 본질은 직접 효과입니다. 확실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그 식패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상패권인 시가총액 기준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1년 반만에 태출선이 7.5배나 배나 폭을 했습니다.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정주 해 요건도 실시가 됐고요. 문제는 기술력과 상장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조차도 일시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시총 기준에 미달하면 상패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최근에 이러한 어 금융당국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국의 무리한 기준 상향으로 인해서

[1부 05:42:18–05:43:06]
상패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 전이 무더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이 소액 주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 결국 개미 계좌만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식을 적용을 하더라도요. 일정 기간 수익성과 현금 흐름이 양한 기업에게는 예외 또는 유회 기준을 마련하고 소액주 피해 방제를 위해서 당국이 소명기회 보장 등 상장 규정 개정에 나서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이 부실기업의 신속 엄정 태출은 코스닥 시장 정상으로 해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과제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운영 과정에서 이것들을

[1부 05:43:04–05:43:12]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43:09–05:43:53]
>> 당국의 기계적인 잣대로 주가나 시가 총액 같은 이런 단일 수치만으로 태출 여부를 가리는 것은 기업의 내제 가치를 외면하는 처사라는 그런 시중의 지적이 많습니다. 부실기업 태출이 결국 작은 기업 태출로 변질되지 않도록 상패 기준과 절차를 한 번 더 재점검해 주시고요. 기업의 소명권을 보장하고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인 개성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단순히 해출 기업 수를 늘리는게 아니고요. 부실 기업은 엄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를 하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3:52–05:43:56]
>> 네. 알겠습니다.

[1부 05:43:53–05:44:42]
>>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민병덕님 아까 예 자료 해칠 예. 1분 주시고네 그 어제 공정이 때 김학수 증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업 참여 안겠다라는 물증이 있어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공정의원장은 그렇게 말을 했고 복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김 김학수청인는 사업 참여 안 한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인터뷰 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종관들은 참권 주소 안 받고 인터뷰 받으면 끝납니까? 그것을 충분히 얘기했다라고 본인이 따뜻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제공한 자료들을

[1부 05:44:39–05:45:27]
전혀 참조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전 일곱명 모두 조각 투자 사업을 한 번도 한 바가 없는데 사업 계획서에는 127점대 19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KDX 한국거래소는 B2C를 신청했는데 B2B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5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부 평가 위원회 저는이 구성을 봐야 되겠습니다. 외국 평가 이원가 이름을 수 없다면 백건 출수님 누가 추천했는지이 부분은 최소만 봐야지 공정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거 같죠.

[1부 05:45:25–05:45:44]
>> 예.이 아마 금장님이 말씀은 아마 이걸저 두 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그 외우 평가 위원들의 어 그런 부분인 거로 이해가 되는데 어 종가 저 끝나기 전까지 좀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좀 주셨고요.

[1부 05:45:43–05:45:48]
>> 네네.

[1부 05:45:44–05:46:04]
>> 자 미명덕원님 지해 주시죠. 예. 금융 혁신법에 따르면 금융 혁신 금융 심사위원회는 어 인허가 요건의 충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금융위에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의견 제시받지 않았죠.

[1부 05:46:03–05:46:07]
>> 네.

[1부 05:46:04–05:46:14]
>> 네. 그다음에 두 곳 두 곳 인가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이것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1부 05:46:13–05:47:02]
>> 네. 근데 여기 P프티 보시면이 보고 내용에 보면은 25년 보고 내용에 보면은 어 신규 개수를 소수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서 최대 두 개 원칙 이렇게 예시 보고를 해 놨습니다. 예시보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 정도. 그런데 다음날 두 개라고인가 발표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우리 금융이랑 제가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에 제출한 서류들을 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두 개 원칙이다 이렇게 안 적어졌어요. 애초부터 두 개였던 것처럼 그렇게 다 적어졌습니다. 제가 벌써 두 군데를 발견했습니다. 왜 금명이가 저랑 이래야 되죠?

[1부 05:47:00–05:47:48]
이렇게 속일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해결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머리로 하는 외에 가슴으로 말씀을 제가 정말 무겁게 받아들립니다. 정말 샌드박스를 수행했던이 시장을 개척한 청년 스타트업들에게 좌절감을 주면 이후에 어떤 아이들한테 스타트업을 해 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공무원들이 많은 특히 금융 금융 쪽에 많은 곳은 얼신도 하지 마라라고 해야죠. 거기는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새로운 금융 나오고 있죠.

[1부 05:47:45–05:47:53]
다음 지니어스법과 관련해서요. 가상자산이 그 얘기를 좀 해 볼게요. 금융일 산하에 가상자산 위원회 있죠?

[1부 05:47:52–05:47:56]
>> 네.

[1부 05:47:53–05:48:44]
>>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 보니까요. 24년 1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출범하면서 보도 자료는 매분기당 일회 원칙 피로시 수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1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이때 하면서 하반기 중에는 2단계 법안을 마련하겠다 했습니다. 25년 1월 달 얘기입니다. 그리고 25년 2월 달, 25년 5월 달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26년 3월 4일입니다. 25년 6월 달에 제가 법안을 냈고 25년 7월 달에 미국 지니어스 법이 통과됐고 25년 8월 달에 홍콩의 법이 통과됐습니다.이 급박한 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1부 05:48:41–05:48:54]
그리고 26년 3월 4일 날 했던 것을 보면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정부 검토안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검토안이 있습니까?

[1부 05:48:53–05:48:57]
>> 네, 있습니다. 네.

[1부 05:48:54–05:49:01]
>> 정부 검토안의 핵심이 발행 주체와 거래서 지분 제한입니까?

[1부 05:48:59–05:49:03]
>>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 업을 만드는 거니까

[1부 05:49:02–05:49:04]
>> 발행 주체에 대해서

[1부 05:49:03–05:49:06]
>> 네.

[1부 05:49:04–05:49:17]
>> 은행 중심의 컨소션만 허용하는 것이 정보 아닙니까? 그 다 지금 말씀 주신 방안해서 지금 막바지 지금 협의 중입니다.

[1부 05:49:13–05:50:03]
>>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은 기초 자산을 기본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거냐 일대일로 환급할 거냐 누가 검사할 거냐 이것이지 누가 은행이 발행하면 안전하고 은행 아닌데가 발행하면 안전하지 않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신엄성 총재 한국은행 총제께서 세 가지 CBD대C 애금 토큰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 CBDC 은행이하고 한국 은행이하고 예금도 은행이하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도 은행이 50.1%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 은행이 하는 거 아닙니까? 혁신금융을 세 개 다 은행이 하겠다는 거예요.이

[1부 05:50:01–05:50:50]
혁신금융을 은행이 다 할 수 있습니까? 20개가 20개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게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압도적 효용이 자동차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계속 자동차 위험하다고 하면서 우리 마차 만드는 사람들 우리 마차 더 저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이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이 새로운 물인 자동차를 안전하게 만드데 있어서 금융이가 금융 당국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을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이 왜 제 눈에는 계속 기득권처럼 보이죠?이 이 기득권이 금방 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글로벌

[1부 05:50:47–05:50:51]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1부 05:50:50–05:50:53]
>> 기득권이

[1부 05:50:51–05:50:55]
>> 가지고 있는 순간에

[1부 05:50:53–05:50:59]
>> 2,년 팀 나간다는 겁니다.

[1부 05:50:55–05:51:45]
>>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사위원회도 보면 이원의 현황을 보면요. 금융이 금 금융이 재정 재경부 법무부 금감원 이렇게 되고이 민간 위원들도 대부분 금융 금융위 출신이거나 금융 보안원 출신이거나 제가 모르는 분들이에요. 전혀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죠. 그리고 한국은행하고 가장 큰 변행의 차이가 있으면 한국 은행에 들어가야죠. 한국은행에 들어가지 않은이 가상자산 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우리 금강원장님한테 좀

[1부 05:51:42–05:51:57]
나중에 대답해 주시고 금가원장님한테 보험사하고 보험 계약사하고이 대립 관계에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현실에 그 자문이 문제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1부 05:51:55–05:52:07]
>> 이것을 제가 미국하고 영국하고 호주랑 이렇게 보니까 독립 의료 심사 기구를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음

[1부 05:52:03–05:52:36]
>> 우리도 공장하고 독립성게 안드는 방법을 한다는 말씀 의료 자문위원의 자문의 이름을 내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자문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끝나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험을 받고 싶은 사람 주고 싶지 않은 복음 사람 이렇게 증거를 제시했는데 보험 계약자는 판박할 수가 없는이 구조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공익적이지 않잖아요. 해서 다른 나라는 그렇게 사더라고요.

[1부 05:52:36–05:52:39]
>> 예.

[1부 05:52:36–05:52:50]
>> 독립적인 기부를 만들어서 사더라고 우리나라 예를 들면 평원 14평원이나 명원님 조금 예 정리 부탁드립니다.

[1부 05:52:46–05:52:57]
>> 그게 A더라는 말씀을 드리니 그이 지금까지 구조를 한번 해결을 해 보시요.

[1부 05:52:54–05:53:16]
>> 네. 그 의원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도 고민하는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좀 구민위하고 협의하고 여기 사실은 국토부하고도 협의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하 모습 보겠습니다.

[1부 05:53:13–05:53:20]
>>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한 김현 의원님 예 지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1부 05:53:19–05:53:22]
>> 아, 김위원장님. 예.

[1부 05:53:20–05:54:03]
>> 네. 네. 네. 예. 예. 아닙니다. 그 가상자산 위원회는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저기 업계랑 소통하고 있고요. 그 가상자산 위원회 저희들 나름대로 좀 민간에서 다양한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뽑는다고 뽑았는데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금융 출신는 없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이 자 혁신과 안정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지 저희들이 지금 안을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들여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기존에는 사실 이제 마차 시대에서 저희들로 이제 디지털 자산 업을 규 하기 때문에 지금 보호 자금 세타 뿔뿔이 흩어져 있던 거를 이제는 산업 자체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아 저희들이 방안 만들어서 드리고 같이

[1부 05:54:01–05:54:05]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5:54:03–05:54:09]
>> 예. 감사합니다. 김영현 의원님 지의 부탁드립니다.

[1부 05:54:07–05:54:15]
>> PPT부터 먼저 뛰어 띄어 놓으시죠. 예.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네

[1부 05:54:13–05:54:19]
>> 정부지 정부는 지금 가게 대출 총량제 실시하고 있죠? 네.

[1부 05:54:16–05:54:25]
>> 예. PPT에서도 보듯이이는 가게 대출의 건전성보다는 부동산 가격자들 주목적이 있는 거죠.

[1부 05:54:23–05:54:28]
>>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네.

[1부 05:54:25–05:55:00]
>> 예. 그렇게 하 말씀하시 보겠습니다. 취임 30일 기자 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주담대 규제는 맛복이다라고 하셨고 올 3월 국매에서는 부동산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 부분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부동산 잡겠다는 목적 좋습니다. 청년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 행정상의 목적이 아니라 집값을 잡기 위해 금융 규제에 가할 수 있는 밥적 근거 현재 없죠.

[1부 05:54:58–05:55:04]
>> 아까 조정 의원 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네.

[1부 05:55:02–05:55:09]
>> 네. 대출 총리 규제 자체도 법적 근거가 없죠.

[1부 05:55:08–05:55:21]
>> 근데 전반적 포괄적으로는 저희들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런데이 법적 규제 없는

[1부 05:55:18–05:55:26]
>> 근거 없는 규제로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알고 계시죠? 네. 네.

[1부 05:55:24–05:56:12]
>> 예. 보시 보겠습니다. 수원 매교육 신축 아파트에서는 잔금 대출 500억 원이 접수 3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평택에선 1700 가구 중 대출 가능한 가구가 20% 수전에 그쳤습니다. 청량리에서는 은행 한도가 막혀 지역 수업에서 잔금을 조달했습니다. 한도가 남은 다른 지역 영업점을 찾아다니는 이까지 벌어집니다. 그 와중에 국민은행은 대출 안도를 6억원에서 3억 원으로 줄여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오픈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대출을 받아도이자 부담이 큽니다. 올해 6월 5대은행 주담대 평균 가상 금리는 3.27%로 통계 작성후 최고치였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총량 관리 때문에 가산 금리를 높게 유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총량

[1부 05:56:09–05:56:21]
관리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부동산 안정이 목적이라면 집값이 얼마나 안정되어야 풀 것인지 계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부 05:56:18–05:56:28]
>> 예. 저 말씀드리지만 국제 기구라든지 외부에서 봤을 때 한국 경제의 가장 잠재 리스크로 가게 부채가 너무 높은 수준 말 얘기하고 있거든요.

[1부 05:56:26–05:56:36]
>> 지금 가게 부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잠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말씀은 뭐예요? 가부채에 또 많은 구성 부분이

[1부 05:56:34–05:56:40]
>>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분 말씀하시기로 하고

[1부 05:56:37–05:56:57]
>> 강화할 때도 당국 판단 풀어줄 때도 당국 판단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 정상화 기준 계획 지금 어 없다고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대출 총량 목표

[1부 05:56:54–05:56:59]
>> 은행이 안 지켜도 되는 거죠?

[1부 05:56:57–05:57:01]
>> 아닙니다. 지켜야죠. 뭐

[1부 05:56:59–05:57:06]
>> 뭐 때문에 지켜야 되나요? 이게 자기 건전성도 있고 자율 자율합이기 때문에 협이기 때문에

[1부 05:57:04–05:57:37]
>> 자유의 합이다.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 다음 PPT 보겠습니다. 2015년에 금융이가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외형은 행정지도라는 이름의 자율이지만 실질은 규제. 이것을 그림자 규제라고 합니다.이 그림자 규제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가게 대출 총량 규제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은행을 강제하는 눈가리고 아움식의 그림자 규제를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금강원장님

[1부 05:57:37–05:57:40]
>> 네

[1부 05:57:37–05:57:45]
>> 지난해 가게 대출 증가 목표 초과 7개 은행에 대해 금강원이 올해 한도에서 초갑은 차가 페널티 부과했죠.

[1부 05:57:45–05:57:48]
>> 네.

[1부 05:57:45–05:58:00]
>> 예. 지난해 목표를 넘 넘겼다고 다음에 영업 한도를 깎는 불리익을 준 겁니다. 이것도 은행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이 페널티 법적 근거 있습니까? 없죠.이

[1부 05:57:57–05:58:03]
>> 그 자율적인 그 합의한 부분을 그

[1부 05:58:00–05:58:49]
>> 금융권의 저승사자 감독권자인 금원이 보고 있는데 은행이 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그림자 규제 없애겠다고 금융당국이 2015년에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예. 그만 금원이 페널티가 금융 행정 지도였다면 절차라도 갔었어야 됩니다. 2015년 그림자 규제 근을 약속하고 재정한게 총리 훈령인 금융규제 운영 규정입니다. 여기서 그림자 규제 업세를하고 행정 지도에 관해 여러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의견 청치,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 문서 통지 절차 거쳐야 됩니다. 사전 보고도 해야 됩니다. 금융위에 금강원장님 대출 총량 목표와 초과에 따른 페널티 정하면서이 절차 거쳤습니까?이 이 중에 금융이 사전 보고만

[1부 05:58:46–05:59:36]
거쳤더라고요. 더구나 절차를 거쳤어도 페널티 즉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금융규제 운영 규정 7조 사항은 금융 행정 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요청해 놓고 목표를 넘겼다고 한도를 깎는 페널티 이게 무슨 근거로 가능한지 저는 묻는 겁니다. 다음 PPT 하면은 문재인 정부 당신 2019년 주택 담보 대출 관리가는 금융 행정 지도를 위해 금융 기관에 내려보낸 문서입니다. 바로이 문서입니다. 이건 금융규제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행정 지도를 문서로서 하고지도 목적과지도 유효 기관을 정했습니다. 공문 제목은 금융정

[1부 05:59:33–06:00:19]
제치지도 시행이라고 적었지만 당시 금융은 관련 규정 개정전까지 자발적으로 준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법령 개정이라도 마련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금융인은 금융 행정 지도에 따르지 않아도 금융 회사에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주택 담보 대출 관리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이 미치는 대출 총량 관리라는 금융 행정 지도는 어떻게 했나요? 금융정지도 전달회과 결제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의원시 파악한 바로는 금감원 가게 신용 분석 팀이 금융회사 담당자들을 불러 총량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페널티를 부과할 때도 구두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근가원장님 얼른 말씀하세요.

[1부 06:00:18–06:00:21]
>> 네. 그렇다고 들었어.

[1부 06:00:19–06:01:09]
>> 예. 내부 절차도 통상 금감원 가게 신용 분석 팀이 내부안을 마련해서 은행 담당 부원장보에게 보고 후 이메일 또는 유선전화로 금융의 확인을 거치며 내부 점검회를 통해 근감원장에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이 과정에서 승인이나 결제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남당 팀장입니까? 구원장부입니까? 근강 원장입니까? 은행이 영업과 국민의 대출기 기회를 제한하는 결정을 하면서 결정권자와 책임자를 확인할 문서조차 없어도 됩니까? 부분 어 교관장님 가게 대출 총량에 관한 금융정 지도하면서 2019년 때에 이런 금융 행정지도 문서 은행에 내려보냈습니까?

[1부 06:01:06–06:01:28]
안 보냈죠. 이게 있어서 2019년 주택담보 대출에 관한 규제가 합 합 결정을 받았습니다. 선재에서 이게 없었으면 이원 결정을 받았을 판이었습니다. 1번만네

[1부 06:01:25–06:01:30]
>> 1번 드리

[1부 06:01:28–06:02:16]
>> 당국이 승량을 정하고 페널티를 부과하니 은행은 대출을 줄립니다. 그런데 국민이 대출 못해 받지 못해 피해가 생기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할 거니다. 결정은 당국이 행사하고 피해는 국민이 보고 설명과 책임은 은행에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만 자율이고 실제로는 강제입니다. 금원이 구두로 업무를 처리하는 이유도 첫 번째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책임을 해피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원래 금융 행정 지도를 하려면 유효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2019년 주택담부 대출 관련 금융행중지도 당시에는 이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출 총량 관리는 문서 없이

[1부 06:02:14–06:03:04]
하다 보니 설정된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출 총량 규제를 감리하고 살아야 합니다. 행정 지도로 대출 총량을 관리하려면 금융 규제 운영 규정에 따라 국민이 예측 가능하게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금융 기관의 배출 총량을 강제하고자 한다면 법적 근거를 받기 그림자 기재로 분리 생활의 영향은 대출 통량 관리를 한다. 그게 말이겠습니까? 다른 행정 구제하에서 이런 식의 그림자 규제를 하였다면 일치감 사단이 났을 겁니다. 국가에서 이런 그림자 어떤 혹시 말씀하실 네. 네. 네. 뭐 말씀하신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예.

[1부 06:03:02–06:03:37]
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결국 금융 시장의 안정성 그다음에 시스템 리스크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 건전성 규제라든지 경영지도 이건 필요한 거고요. 근데 방법론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젠인데 그 말씀하시 LTB, DSL 같 같은 것들은 이제 딱딱 정해집니다. 뭐 40% 뭐 어 6억 그런 부분은 다 규정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량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40% 저기는 30%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정에 따라 총량도 있고 각 개별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부 06:03:35–06:03:39]
>> 앞으로 계속 무슨 수업식으로 하실 겁니까?

[1부 06:03:38–06:03:45]
>> 자율령식으로 하는데 한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지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3:43–06:03:50]
>> 관리를 유 기관 없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1부 06:03:46–06:03:57]
>> 그 저 취지는 그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법적인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6:03:58–06:04:08]
>> 예. 네. 위원장님 이게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선 조요 선국들은

[1부 06:04:06–06:04:16]
>> 다른 나라들은 뭐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한국처럼 이렇게 대출이 개인 대출이 쉽게 나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1부 06:04:13–06:04:22]
>> 그러면대 개인 대출이 어렵게 그 규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1부 06:04:20–06:04:30]
>> 이제 그것도 정의 문제가 있어서요. 그 수요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인데

[1부 06:04:28–06:04:35]
>> 제가 보기로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금융산의 발전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1부 06:04:33–06:04:58]
>>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근데 이제 놔두면은 지금 제일 쉬운게 주담대거든요. 가장 담보 확실하고 가장 이자이 잘 받고 계속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말씀하신 주담대 RW RW를 하안을 높이고 고위험에 대해서는 더 위험 부담을 좀 놓고 하는데 방식

[1부 06:04:54–06:05:01]
>> 그 그런 정량적 지표를 가지고 관리하는게 맞지 안 그렇습니까?

[1부 06:05:00–06:05:03]
>> 네. 네. 네.

[1부 06:05:01–06:05:16]
>> 예. 예. 위험도를 좀 높이든지 그렇게 그런 규정을 가지고 관리를 해 가고 하는게 마치 어 이렇게 총량으로 그냥 확 규제하는 게

[1부 06:05:15–06:05:19]
>> 확 확 규제는 하지 않고요.

[1부 06:05:16–06:05:22]
>> 아 이건 확 규제지 그거는 누가 봐도 실링을 딱 씌우는데

[1부 06:05:20–06:05:23]
>> 예은 저

[1부 06:05:22–06:05:43]
>> 그거보다 더한 규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원님 그 그 깊이 계속 그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보면은 DSR이 저기 저도 좀 몇 개 좀 자료를 봤는데 우리나라처럼 DSR이 이렇게 관대한 나라를 데이터를 좀 본 적이 좀 없는 거 같습니다.

[1부 06:05:40–06:06:06]
>> 그러니까요. DSR를 LTB DSR를 엄격하게 적용하세요. 워낙 이렇게 늘어난게 역대 정부가 DSR을 이렇게 늘렸다, 추였다 이래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가게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지금 그 뭐이 정부나 저 정부나 그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정도로 늘어한 거 같습니다.

[1부 06:06:03–06:06:18]
>> 말씀은 행정 지도를 하려면 거기에 맞은 절차를 갖추고 강제를 하려면 근거를 갖추라는 거예요. 뭐 그걸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잘못된게 아

[1부 06:06:16–06:06:21]
>> 네네

[1부 06:06:18–06:06:23]
>> 뭐예 김충분히 저희들이 알았으니까요. 네

[1부 06:06:22–06:06:27]
>>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부 06:06:23–06:06:32]
>> 예 박민규 의원님까지 치리하고 잠시 정의를 하겠습니다. 박민 교원님 지해 주십시오.

[1부 06:06:30–06:06:40]
>> 예. 먼저 우리 자산공사 자산관리 공사 정정호 사장님 좀 나와 주시고요. 증언대로. 아 번 나와 주시고 그다음에

[1부 06:06:38–06:06:43]
>> 좀 있따가 주택 금융공사 김건사님도 좀 있다 부르 요청

[1부 06:06:42–06:06:45]
>> 네.

[1부 06:06:43–06:07:30]
>> 예. 시작할게요. 예. 사장님, 그 티매프 사태 발생한지 2년 넘게 지났는데 여전히 빚에 허덕이는 피해 기업들 정말 많습니다. 정책 대출에 더해서 SC은행 선정산 대출 부담까지 짊어진 TMF 사태 피해자 차주가 68분 남아 계시는데요. 7월 말 기준 선정상 대출 잔액이 849억 원인데 화면에 좀 나와 있습니다.이 중에 연체주의 대출 잔액만 637억 원에 달합니다. 은행 역시 사실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대체금 회수 못한 해자인데요. 선정산 대출 부신 채권 비율이 61%에 달해서 부실 여시를 조속할 필요가 은행에도 있죠. 다음 내용을 좀 확인해 봤더니

[1부 06:07:28–06:07:51]
SL은행에 저희 의원실이 좀 확인해 보니 폐기업 정상화와 부실여신 정리 외석 공적 기관에 대한 채권 매각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 밝혀왔는데 은행도 매각 기사가 있는만큼 우리 캠에서도 공적 가치를 어 구현한다는 이유로 어 SN행 선정 대출 채권 매입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장님.

[1부 06:07:49–06:08:09]
>> 예. 뭐 어님 잘 아시는 것처럼 켄코는 금융기관 건전 제고와 또 그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뭐 다양한 기관들과 뭐 협약 또는 협의를 통해서 채권을 매수를 합니다. 그 팀프 사태와 관련해서도 재료은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각 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6:08:06–06:08:10]
>> 감사합니다. 자 멈춰 주시고요.

[1부 06:08:09–06:08:14]
>> 네

[1부 06:08:10–06:08:15]
>> 다음 저기네 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김경환 사장님.

[1부 06:08:15–06:08:19]
>> 네.

[1부 06:08:15–06:08:19]
>> 잠깐 좀 나와 주세요.

[1부 06:08:24–06:08:28]
>> 네. 고맙습니다. 네.

[1부 06:08:25–06:08:45]
>> 우리 김대한 경영사님 우리 정부가 우리 83일 날 부동산 금융종업 대책을 발표하고 우리 주택 금융 공사도 여러 가지 과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직 가시형 성과를 파악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지났으니까 어렵지만이 813 대책 시행 전과 후를

[1부 06:08:44–06:08:57]
>> 어 비교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정책 효과 객관적 데이터로 보여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공이 앞으로도 네

[1부 06:08:54–06:09:15]
>> 어 정책 관련된 금융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모니터할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부동산 금융조합 대책에 나왔던 그 프로그램은 어 그 시정 그 시작 이전과 이유를 구분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데이터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그렇게 한번 검쳐 주시겠습니까?

[1부 06:09:11–06:09:29]
>> 예. 그 저희 사회 그 사장이 그 주관하는 어이 813 대책 어 추진 그 TF가 있습니다. TF가 매달 매달 점검을 하고 있고요.

[1부 06:09:25–06:09:33]
>>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6:09:30–06:09:39]
>> 네.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영 위원장님 방금 캠화 중공이 했던 제 두 가지 지대에 대해서 한번 챙겨 주시고요.

[1부 06:09:37–06:10:25]
>> 또 하나 우리 83 대책의 남은 과제 중 하나가 사실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공급자 금융 적극 출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지난 7월에 부동산 정책 국민대 토론화에서도 전문가들이 민간 임대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급자 금융 지원하다. 그리고 민간임대 공급학들 위해서는 주고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금융 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된다. 의견 저는 공감하거든요. 다행히 이번 8자 대책에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을 위한 임대 사업자 주담대 유동화 지원이 다행히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기존 PF 자금 지원은 중공시까지 중공 끝에까지만 나가지는데 장기간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임대 사업자들에게 중공 이후에도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좀

[1부 06:10:22–06:10:47]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대 사업자에게도 장기 및 고종 주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이 관련돼서 저희 의원실에서 주택 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휘한 상태입니다. 어, 개정과 함께 우리 금융이도 충분히 주담대 유동한 상품 등 설계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주시겠습니까?

[1부 06:10:45–06:10:56]
>> 네. 저희 83 대책에서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 써서 이걸 지원하신 대로 법안 발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0:53–06:11:04]
>> 비아파트의 공급자 금융 정말 중요합니다. 임대 사업자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그리고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가 우리 주거 환자의 핵심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1:03–06:11:04]
>> 네.

[1부 06:11:04–06:11:52]
>> 네. 다음에도 우리 이영원 위원장이심 지리기 할게요.이 보험 관련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실선보험 청구 간소화라는게 있어요. 국민들에게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포기했던 보험금을 쉽게 청구하도록 추진된 사업인데 사실이 사업은 먼저 진출한 민간기업 간편 신손 청구가 있었고 이후 우리 보험 개발원이 구축한 실손 24 다 뒤어 운영 중입니다. 어 보험 개발원이 제출자 보험 개발원의 제출자로 보니까 실수원 24 누적 청구권수는 24년부터 약 400만 건이고 먼저 시작한 민간 청구행 서비스 누적 청권수는 20년부터 2,400만 건이더라고요. 실소 24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실소 24

[1부 06:11:49–06:12:38]
이전부터 민간 기업과 의료 기관이 협력으로 구축했던 간편 청구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금융이가 지난 24년 기존 핀테크 활용 실선보험 청구 방식 유지를 발표한 바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화면 한번 보시면요. 현재 보험사들이 민간 청구 간수화 서비스 데이터 접수를 거부하거나 소신을 제안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보험사별로 민간 손실 청구 계약해지 현합니다. 12개 보험사는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화면 보시면 특정 보험사가 병의원에 보낸 공문이에 이렇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1부 06:12:35–06:13:25]
민간 청구 서비스 이용시 병의원과 환자에게 피해가 초래된나면서 이용하지 말라는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거부된 그런 민간 보험사들과 거래하는 소비자들이 서류를 보험사로 팩스 보내고 보험사는 그 수진된 팩스 용지를 하나하나 타이핑하는 그런 비율적 어리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그래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험사로 팩스 청 전송한 종이만 무려 1700만 장입니다. 간편 청구를 도입해 놓고 완전히 거꾸로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어쨌든 2000년부터 20년부터 먼저 나름들 리스크지고 시장을 개척 투했는데 아이오 아이디어와 노을 갖고 했다가 결국 실수 24하고 또 공공 보험 개발이 만든게 뒤늦게 나와서 나중에

[1부 06:13:22–06:13:51]
또 병원들 보험사들이 그것만 공공만 써라 인간을 쓰지 마라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 불공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서보험 청 전산하의 청구 전산의 본질은 종이서류를 전자 데이터로 전환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후진적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이 점에 대해서 우리 금융위원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민간의 선투자된 것이 억지되지 않도록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3:49–06:14:15]
>> 네. 그 부분은 현행 규정 규정 체계에서는 이제 민간 피택사를 배제하지 않는데요. 실선 24시 이거를 어 이제 체계화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금저 병원 쪽에서 걱정했던 보험 그 복지 쪽에서 걱정했던 거는 저기 개인 정보 보호 뭐 이렇다 보니까 그 보호안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아마 민간 핀테크사들이 좀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한번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6:14:18–06:14:32]
>> 네. 네. 원하는 감사론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리를 선언합니다. 입니다.

[1부 06:40:06–06:40:18]
예. 의석을 정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원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네.

[1부 06:40:18–06:40:20]
>> 사례구입니다.

[1부 06:40:18–06:40:21]
>> 네.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1부 06:40:20–06:40:24]
>> 네.

[1부 06:40:21–06:41:12]
>> 네. 조금 전 금융위원장님에 대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저희 질문에 대해서 길을 의심케 하는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는 부산 이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이 답변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위영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을 포함한 800만 부경 주민들을 농락하고 기대를 저버리는 매우 실망적인 발언입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막힌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공공기관 2차 이전 국가 균형 발전을 이재명 정부가 외칠 이유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부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무산시킨 책임을 물어야

[1부 06:41:08–06:41:49]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무산시킨 어떠한 시도도 없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증어 관련된 관련 법이 계류 중에 있을 뿐이지 국회에서 여당도 야당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철하거나 무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장께서 지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걸로 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1:48–06:41:51]
>> 예.

[1부 06:41:49–06:41:54]
>> 금융위원장님.

[1부 06:41:51–06:42:15]
>> 네. 네. 예. 그 뭐 그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우님이 계속 물으셔서 제가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송님이 계속 뭐 하셔서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저도 그게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국회에서 아마 논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네.

[1부 06:42:13–06:42:24]
>>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니까 국회 결정에 따라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그 국회에서 결정하실 거고 국회가 권한이 주신 거고

[1부 06:42:22–06:42:39]
>> 그걸 자꾸 저한테 아까 계속 물어보셔서 제가 그렇지 않아서 박원 님한테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계속 그러셔서 알고 계신는데 또 저한테 또 다시 또 확인하시고 박성 의원님이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1부 06:42:35–06:42:40]
>> 하지 않는 걸로 해.

[1부 06:42:39–06:42:42]
>> 네. 네. 네. 네.

[1부 06:42:40–06:42:47]
>> 네. 네.

[1부 06:42:42–06:43:19]
>> 예. 한참민원님 자리 요청 금융감독 위원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날 세마을 금고 개인 정보 지출 사건이 있었 알려졌는데요. 어 저희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후 4시 40분에 한 통신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알려졌는데 금융 감독원의 신고대 시간은 5시랍니다. 결국은 언론사에 알려지고 금융상거는 뒤늦게 신고가 됐다는 건데 혹시이 사실과 관계 알고 계십니까?가

[1부 06:43:16–06:43:22]
>> 조금 지원돼서 그 보고가 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1부 06:43:20–06:43:51]
>> 네. 왜 이렇게 신고가 늦어졌나 저희들이 이제 확인해 보니 금융 감독원에서 새마을 금고가 자신 본인들이 신고를 받는 대상인지 파악을 못 했다고 이렇게 답변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이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금융감도 업무책에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요. 단순하게 늦어졌다가 아니라 그 과정이 상세하게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거 관련 내용 파악하셔서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시고

[1부 06:43:49–06:43:53]
>> 자료도 자료를 한번

[1부 06:43:51–06:43:56]
>> 예 관련된 자료 정리해 가지고

[1부 06:43:53–06:44:04]
>> 정의를 좀 파악하시고 그 내용을 우리 정무원과 같이 공유해 주시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6:44:02–06:44:05]
>> 네. 그렇게 국회에도 보구를 해 주시면

[1부 06:44:04–06:44:08]
>> 되겠네.

[1부 06:44:05–06:44:08]
>> 네.

[1부 06:44:08–06:44:21]
>> 예. 그러면 계속해서 포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예. 존경하는 우리 박준태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4:19–06:45:07]
>> 예. 국민의인 박준태 의원입니다. 화면 좀 올려 주십시오. 부동산 문제인데요. 모두 함께 들어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십시오. 특히 서울 집값이 88 8주 동안에 역대 최장 기간 상승을 했고 전세값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134주 동안 12.3% 올랐는데이 정부에서는 지금 87주 만에 12.4 %가 올랐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하고 서울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역전을 했습니다.이 와중에 청와대에서 부동산 규제 강화를 주장해 왔던 하중경 수석을 정책 실장으로 기용했습니다. 김영범은 주식 시장을 하중경은 부동산

[1부 06:45:05–06:45:35]
시장을 초토화시킬 거다. 이런 흉한 얘기가 세간에 나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국민 반성문을 써도 모자를 판에 직값 평탄화 발언으로 국민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김치찌개의 백반 분식 가격이 올라가지고 오마카세 가격 되면은 외식값이 평탄해 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추세면은 100주 200주 임기 내내 집값 올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기네스북에 오를 겁니다.

[1부 06:45:34–06:45:38]
>> 금융위원장님.

[1부 06:45:35–06:46:25]
>> 네.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부동산 정책 대출 한번 여쭤 볼게요. 집값이 오르니까 정책 대출의 기준도 완화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빌려 줘야 되는데 10년째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디딤돌 대출은 5억 이하 보금론 보금 자리로는 6억 이하 주택을 살 때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이 금액으로 맞춰서 살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가 있는지를 지금 본 겁니다. 디림돌 대출로 구매 가능한 서울 아파트는 전체에 2.18% 백채 중에 두 채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보금 자리로는 지금 3.6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부 06:46:22–06:46:39]
정책 대출 받아 가지고 집 살려면 서울에서는 살지 말아라 이런 지금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금융 공사 함께이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6:46:37–06:47:10]
>> 네.이 부분은 또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많아 갖고요. 저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복음 자리론이 실제로 나가는 거는 금년만 해도 10몇 조가 나갔나 그럴 겁니다. 이게 가장 대중적인 그 정책 툴이긴 합니다. 네. 사고 싶은 집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금 자리론 지금 박근혜 정부 때는 9억까지 대출되지 않았어요? 지금 6억으로 낮춘 거잖아요. 집값은 개 몇 배 올랐습니까? 지금 그 사이에. 그럼 그때 정책은 실패하고 잘못된 겁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저도 계속 관심 갖고

[1부 06:47:08–06:47:13]
>> 논의해 보겠습니다.

[1부 06:47:10–06:47:59]
>> 부동산 실패에 대한 대통령 인식이 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화면 봐 주십시오. 경매 물건이 많아지고 있다.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이 대통령이 SNS 올린 글입니다. 이거 유체 이탈화법을 떠나 가지고 망원이에요. 집이 경매까지 갔다는 거는 가게가 부도나고 가정이 무너진다는 건데 그런 기회 속에서 정부가 경매로 나온 집을 줍줍하겠다. 위원장님이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십니까?이 이 공급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신규

[1부 06:47:57–06:48:10]
공급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유통 물량에 대한 또 공급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뭐 매입임대 뭐 여러 가지 임대 뭐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매입 임대할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네.

[1부 06:48:08–06:48:17]
>> 지금 여기 대통령 말씀하는 그러면 금리 상승 대출 연체로 파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이 정확한 상황 인식과 진단입니까?

[1부 06:48:16–06:48:22]
>> 그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경매 물량은 좀 늘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1부 06:48:21–06:48:35]
>> 네. 대통령께서 이렇게 단정하면 지금 시장에 위기가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매로 나온 주택들 지금 정부가 공공 주택으로 사드인다는 거에 대해서 그럼 위원장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1부 06:48:33–06:48:41]
>> 그거는 저기 한번 국토부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 매입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1부 06:48:39–06:49:23]
>> 이게 무슨 공산주의 효과도 아니고 이게 맞는 방향이에요. 이거 김영범 실장에 들으면 대놓하는 얘기예요. 본인 딸한테 공공주택 살려고 하면 기분 좋습니까? 물어봤다가 김용문 실장 국회에서 거의 뭐 행패부리듯이 막 소리 지르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저는이 포용적 금융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이 국민들 이자의 허덕이다가 파산할 때까지 기다려서 집 사 가지고 공급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국민들 화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집은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계속 여쭈겠습니다.

[1부 06:49:25–06:50:11]
국민장 펀드 투자 결정 과정과 투명성 및 특회 후 제가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 투자 심위원회 위원들과 투자 기업 간의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서로 투자하거나 주주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깊이 제척 제도를 적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죠. 저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여하게 자료 요구해서 확인해 보니까 기금투자 심의 위원들 5만찬 자료가 제가 다 받았어요. 내역들 다 확보해서 공개도 했습니다.이 자리에서. 근데 회의는 빠지는데 같이 밥은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 충돌이 제대로 해소될 수 있는 구조냐는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1부 06:50:08–06:50:20]
그래서 현실이 그러니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아직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이 개선 방안이 언제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1부 06:50:19–06:50:38]
>> 네.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쓰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게 민간에 선고한 전문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 심의원회 같은 경우 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이 여러 가지 그 2단계 구조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의사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남겨 놓고 있습니다.

[1부 06:50:36–06:50:43]
>> 그 의사록 한 번도 제출한 적 없잖아요. 그죠? 국회에 열람도 거부하셨잖아요.

[1부 06:50:41–06:50:46]
>> 아닙니다. 연람은 하시고 계신 분도 있고 해해 드립니다. 네.

[1부 06:50:45–06:50:48]
>> 그러면은 확실합니까?

[1부 06:50:46–06:50:51]
>> 네. 네. 제출된 적은 없죠?

[1부 06:50:49–06:50:53]
>> 아, 이건 제출되기는 좀 그렇습니다.

[1부 06:50:51–06:50:57]
>> 그러면은 본위원이 연람하겠다 하면은 가능한 겁니까?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함께 알고 있습니다.

[1부 06:50:56–06:51:00]
>> 예, 좋습니다.

[1부 06:50:57–06:51:26]
>>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금융권에서 자금 세탁 방지 인력 늘리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먼츠이 결제 업체 3사는 오히려이 해당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 직원수가 20% 늘었는데 자금 세탁 방지 전담 인력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이 지금 감시가 강화돼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히 살펴 주십시오.

[1부 06:51:22–06:51:29]
>>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1부 06:51:26–06:51:42]
>> 예. 박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태 의원님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 아까 그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 서울 집값입니까?

[1부 06:51:38–06:52:14]
>> 대한민국 전체 집가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나중에 자리 한번 저도 구해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근데 제가 아까 그 그래프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어 2008년도 어 그 리만 사태에 의한 그때 주택 매매 가격 지수하고 좀 그래프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1부 06:52:12–06:52:18]
>> 예. 네.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의원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1부 06:52:18–06:52:20]
>> 네.

[1부 06:52:18–06:52:22]
>> 박배원님

[1부 06:52:20–06:52:26]
>> 4분 드려야죠.

[1부 06:52:22–06:52:26]
>> 예. 4번 드리겠습니다.

[1부 06:52:27–06:53:14]
>> 네. 예, 금융위원장님. 그 조금 전 다른 의원님의 지리에 에, 부산의 금 국제금융 센터 지수가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부산 금융 중심지 정책이 성공했다라고 판단하고 계실까 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이 센터 지수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금융 산업의 종사자수도 줄었고 호체 수도 줄었습니다. 수치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이 이 사실을 금융이도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있었었던 7차 금융 중심지 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금융 인프라 확충인 민간 금융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한계를 인정하셨었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전한 공공

[1부 06:53:13–06:53:57]
기관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부산 현지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들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거래소입니다. 2005년에 부산으로 이전을 했고 2015년에 기타 공공 기관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우리 금융위와 경영 성과 협약을 맺었는데이 성과 협약에 몇 퍼센트의 직원이 부산 본사에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몇 퍼센트의 현지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라는 내용 자체가 빠져 있어서 현재 30%밖에 부산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신규 채용 직원 현 부산 인재 채용 비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10.3%입니다. 3%입니다. 심각하다고 느끼시죠?

[1부 06:53:55–06:54:03]
>> 제가 그때도 아마 저 산화기관 업무보고 회의 때 아마 똑같은 질문을 해서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해 달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1부 06:54:01–06:54:44]
>> 이거는 금융이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영 협약이란 건 다시 어 바꿀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금융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하는데 부산 금융 중심 정책이 잘 되겠습니까? 제3 금융 중심지 하거나 말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있는 금융 중부터 중심지부터 잘 챙겨야 된다.이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리 금감원장님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금융권 KPI 시스템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은행이 필요한 상품을 파는게 아니라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을 팔아야죠. 제가 언론 보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기 유학생 그리고 미성년 외국인들에게까지 청약 상품 판매했다.이 내용 보셨습니까?

[1부 06:54:44–06:54:46]
>> 네.

[1부 06:54:44–06:55:34]
>> 보시게 되면 5개은행이 5년 동안 판매한 청약 계좌가 115만 자, 당첨율이 0.007% 7% 그러니까 거의 사용도 하지 않고 절반 정도가 중도 해제가 다 된 상품들을 팔았는데 어 가입을 하신 분들은 그냥 계사 계좌 개설 하려면 가입해야 한다라고 해서 했다. 어 중간에 해지도 된다. 그런데 청약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상품 설명 자체는 듣지 못했다는 거고요.이 상품에 대한 그러면 외국어 설명서가 있었냐? 사실상 청약 저축에 대한 외국어 성명서 다국어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는 하지 않는 곳들도 많았고 외국인들에게 가입시키고 있는 퇴직연금 ISA 등 고위염 상품들까지도 어 외국어 상품 설명서가 없는 경우가

[1부 06:55:32–06:55:45]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한번 챙겨 보시고 지난해 약속하신 금융권 KPI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의원실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1부 06:55:42–06:55:58]
>>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특히 그 다국어 서비스 같은 것들은 지금 생성형 예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이 통번역을 안 해 준다는 것도 사실은 납득이 안가 가지고요. 분거는 즉시 챙겨

[1부 06:55:56–06:56:00]
>> 주시고요.

[1부 06:55:58–06:56:06]
>> KPI 전면 개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1부 06:56:05–06:56:09]
>> 네. 네. 점검하겠습니다.

[1부 06:56:06–06:56:26]
>> 동남권 투자공사 국정 과제이 위원장님. 예. 어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그래도 이게 설립이 되면 투자 방식이나 출자 그리고 공급 목표 설계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계신가요?

[1부 06:56:24–06:56:28]
>> 네. 네. 네. 준비입니다. 네.

[1부 06:56:26–06:56:33]
>> 우리 산업은행 회장님은 좀 실무를 집중적으로 받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1부 06:56:37–06:57:02]
>> 예. 이법 추진에 맞춰서 어 저희도 적극적으로이를 추진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법 많이 통과가 이제 가시화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즉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힘을 구성해서 주진 그 설립 작업을 할 겁니다. 빠르면 6개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1부 06:57:02–06:57:06]
>> 네. 1번 더 드리겠습니다.

[1부 06:57:07–06:57:18]
>> 네. 금융위원장님. 그 올해 1월 달에 신용 평가 책의 개편 TF 출범을 하시면서 개인 신용 평가 책에 개선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1부 06:57:17–06:57:20]
>> 네.

[1부 06:57:18–06:57:28]
>> 어, 포용 금융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전국민네 명 중에 한 명이 이른바 센 파일러이지 않습니까? 네.

[1부 06:57:26–06:58:09]
>> 어, 소상공인에 대한 시범 운용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숨은 성장을 데이터로 찾아내는 건데 이게 지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있어요. 지난 7월 달에 BNK 금융이 양대노청 건설로 그리고 건설 근로자 공제와 함께이 건설 공제에 쌓이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어 노동 이력을 가지고 신용 평가에 반영하는 부분들을 이미 시행을 하고 대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니까 핵심은 어이 싱 파일러들의 실제 소득과 근로 이력 등을 건보라든지 행안부 관계 기관들로부터 모으는 거일 거예요. 이게 왜 잘 안 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좀 이걸 개선하시겠는지 답변 좀 부탁드겠습니다.

[1부 06:58:07–06:58:50]
>> 네.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저 신용 평가가 과거 이력에 기초돼 있고 그다음에 또 정규직 유주의 안정적인 소득 흐름에 기반하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프리랜서 이분들을 잘 파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제 소득 파악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정보를 갖고 있는게 아니라 아까 건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런 쪽에 정보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유관 기관에 협조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면 그 저희 건설 근로장 공제회나 이런 거의 그 그룹별로 그 동성 있는 거 대한 신용 평가 모델들이 이제 제시가 돼 가지고

[1부 06:58:47–06:59:00]
M에서 지금 그 은행 연합회하고 해서 같이 그 몇 개 두 개 정도를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산시키려고 하고 준비 중이 있습니다.네

[1부 06:58:58–06:59:20]
>> 박홍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석원님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위원장께 쭤보겠습니다. 그 코스닥 상장 폐지 기준으로 시총 그 총액을 300억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좀 했죠.

[1부 06:59:18–07:00:06]
>> 네. 근데 이것을 너무 겁스럽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저기 어 150억 미만은 17개사 정도였는데 200억 미만원하니까 벌써 149개사 거기다 그 안에는 흑자 기업이 30% 이상 45개사 기술 특례 상장 기업도 26개사가 포함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회사들이 시총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상장 폐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자본 잠식이 없는 회사가 88%가 넘습니다. 매출 전가 59% 영업 이익 흑자 42%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춘 회사도 18.6%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괜찮은 회사를 강제로 이렇게 저 상장 폐줘도 되겠습니까?

[1부 07:00:04–07:00:25]
>> 네. 실 실제로 보면 저기 다른 나라도 보면 시총 기준 자체를 단일 기준으로 보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총이 별게 아닌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의 여러 가지 평가들을 다 종합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요. 네. 그니까 시가 총액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 단가 개별 주식의 그 가격의 문제예요. 왜냐면

[1부 07:00:24–07:00:26]
>> 시가 총액입니다. 네.

[1부 07:00:25–07:01:05]
>>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총액으로 하면은 주식 발행수가 적을 경우에는 단가가 높아도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봤을 때는 이걸 제도를 좀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 흑자가 났는데 그런 회사를 강제로 태출 쓰시는게 맞느냐 이거죠. 지난 10월 2일 날 그 서울남부지법에서 KM 제약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주식 거래는 제개가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투자한 사람들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거래 절벽에 갇혀 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이 부분은 좀 제고를 해야 된다라고

[1부 07:01:03–07:01:07]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7:01:05–07:01:18]
>> 예. 한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가 시총은 종합 기준이기 때문에 그 목적 수단 뭐 이런 여러 측면에서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한 건 아니고 말씀드

[1부 07:01:17–07:01:22]
>> 그니까 계속 그 저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얘기만 하는데 네

[1부 07:01:20–07:01:42]
>> 지금 재무 상황 쪽에서 봤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기준도 괜찮고 기술력이나 성장성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총 기준에 따라 가지고 강제 폐지되는 상장 폐지되는 이런 거는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좀 나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1부 07:01:42–07:01:45]
>> 예. 한번 말씀드

[1부 07:01:42–07:01:51]
>> 보니까 그 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1부 07:01:50–07:02:38]
>> 말씀하신 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감독 원장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미래세 정권 스페이스 X 청약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청약 금액이 무려 11조 어 11억 달러 증거금만 7억 9,500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는데 근데 문제가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그냥 개인이 그 저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어. 예. 개인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기관 투자이거나 전문 투자자이거나 해야만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월 평균 22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109 정도 됐는데 점점 늘어서 4월 달부터 300, 400명 늘더니 6월 달에 734명

[1부 07:02:37–07:03:05]
무려 6.7배가 700배가 증가했습니다. 아마 개인적 개인 전문 투자자 등록을 하라고 아마도 어 거기서 회사에서 미래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권유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건강원이 검사를 어 착수했다는데이 검사 그 결과 나왔습니까? 그 이제 그 현장 검사 오늘 이제 마감하고 그 제재 절차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1부 07:03:03–07:03:29]
>> 원래 7월 16일 날 이차 현장 점금을 마무리하고 9월 14일 날 후속 검사를 했는데 10월 8일 날 종료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걸 또 한번 10월 16일까지 연장한 걸라 연장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연장을 하고 있다. 그거는 그냥이 국감시기만 피하겠다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1부 07:03:26–07:03:34]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아마 오늘이 검사 종료한 날인 거 같습니다.

[1부 07:03:32–07:03:38]
>> 결과 언제쯤 나옵니까?

[1부 07:03:34–07:03:40]
>> 이제 그 검토해 가지고 저 그 검토해 결

[1부 07:03:38–07:03:41]
>>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1부 07:03:40–07:03:43]
>> 예. 그

[1부 07:03:41–07:04:29]
>> 제가 그냥 한 그냥 단순히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게 뭐 어 청약 점검음금으로 7억 9,541만 달러예요. 그러면 그 매매 기준하고 그 저 전신한 뭐 매입률 그것만 계산해도 거의 한 10한 그 당시 환율이 1,00원 넘었거든요. 그럼 한 15원 이상 그 차이가 날 텐데 그냥 15원으로 계산하면 무려 얼마니까? 이게 한 120억 100억이 넘는 돈이에요. 물론 그렇게 안 되겠죠. 그 뭐 모든 사람이 다 매입을 하지 않았을테니까 미래셋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환전 건수가 231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은 환전 수수료와 환율 차익으로 2억 5,850만 원을 어 수익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1부 07:04:27–07:05:15]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어 책정된 금액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땐 수십억이 될 거 같아요. 근데 그걸 떠나 가지고 7억9,541만 달러를 원하 기준으로 하니까 1조 2,148억 원입니다. 미래에서 CMA 계좌 이율이 2.8% 그러면이자 수익만 3억 7,277만 원이 나온 거 같아요. 이렇게 많은 환차익과 그다음에 수수료 그다음에이자 수익을 얻었는데 사실상 한 주도 배정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럼 스페이스엑스 청약해 주겠다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거기다가 전문적인 투자자라고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했는데 실제로 한 주도 배정 안 했으니까 사실상 사기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기쳐 놓고 사실상

[1부 07:05:13–07:05:40]
얼마니까? 3억에다 2억에다 합쳐 6억 정도의 저 순수익이 났잖아요. 재 계산은 왜냐면 최소 한 수십억 정도의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거기 청약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가 기회 비용을 놓친 거잖아요. 다른데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걸 깨 가지고 그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게 원하든 달라든 어떻든간에 그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7:05:37–07:05:49]
>> 네. 그 의원님 그 제접하님 그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5:45–07:05:52]
>> 저기 그럼 감독원장님네

[1부 07:05:49–07:06:15]
>> 불법 추심업자에 대해서 경고를 9천만 9천권이나 했다라고 하는게 나와요. 25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1900건인데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9,000건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저걸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경고 이후에 얼마나 이것이 그 효과를 발휘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1부 07:06:11–07:06:25]
>> 그 사후 모니터링 관련된 자료는 사실은 그 미진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트하겠습니다.

[1부 07:06:22–07:06:36]
>> 네. 네. 고민 채무에 대한 기각 채무에 했을 때 신청을 취한 이유가 한 그런 사유별로

[1부 07:06:33–07:06:38]
>> 아 그 진정 그건 건설력이군요.

[1부 07:06:36–07:06:40]
>> 얼마나 되는 예

[1부 07:06:38–07:06:44]
>> 하잖아요. 그건 있습니다. 예전이 자료가 안고 있어요.

[1부 07:06:42–07:06:49]
>> 가장 기본적인 자료 같은데 내 그런 자료를 제출를 못하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1부 07:06:46–07:07:33]
>> 네. 확 확인해서 그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금융위원장이 이것을 그 대한 법률 구조공단 법률 구조 공단에다가 입안을 하는게 있습니다. 입안하고 난 뒤에 한 달 뒤부터 설문 조사를 해 가지고 수심을 했느냐 말았느냐 이거를 조사하는 거를 내년으로부터는 뭐 선박 평가 못질 않는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공주 구조공단에 위반을 안 한 것도 한 40%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요한 거는 법률 구조공원단에 넘어가기 전계에서 얼마나 저것을 불법 추심을 우리가 해결했느냐이 지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뭔가 분류해서 가이드라인은 넣단 말이에요.

[1부 07:07:32–07:07:51]
>> 근데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어요. 지금 전담자를 지정해 갖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 통보를 하고 그 중단되기 하고 그다음에 우리 금감원장님 무효 확인서에 공 저기 문자까지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1부 07:07:48–07:07:51]
>> 자료를 공유해 주시드리겠습니다.

[1부 07:07:51–07:07:52]
>> 그

[1부 07:07:51–07:07:53]
>> 원장님

[1부 07:07:52–07:07:55]
>> 예. 제출하겠습니다.

[1부 07:07:53–07:07:58]
>> 예.

[1부 07:07:55–07:07:58]
>> 예.

[1부 07:07:59–07:08:08]
>> 예. 송원 서원님 수습니다. 손명소원님 치료해 주시고 합니다. 금융원장님 예

[1부 07:08:06–07:08:54]
>> 지금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급한 과제 맞죠?네 네. 네. 관련된 질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 금융공사의이 시행령에 따라서 범법 시행령에 따라서 동일기업 PF 보증한도가 14년째 어 총신용 보증 지원이 5%로 묶여 있거든요. 이게 2012년 이후 지금 묶여 있는데 다음 보여 주세요. 그런데 최근 건설 공사비가 10년간 약 5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건당 보증 승인 금액도 이게 당연히 건설비가 올라가서 이렇게 8.6배가 가 늘었고요. 공사비 대지비도 늘었고

[1부 07:08:51–07:09:40]
어 올랐고 사업장이 커지고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건당 승인금이 커진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보여 주세요. 부동산 신탁사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요즘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대부분 신탁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신탁사 몇 개 없잖아요. 수십개 있는게 아닌데 이거를 한 회사로 보니까 한 신탁사가 여러 개 정비 사업장을 할 수가 있는데이 보증 한도에 묶여 가지고 보증을 할 수가 없어요. 어, 다음 보여 주세요. 어, 그런데 이제 똑같은 공적 PF 보증인데 허그은 다릅니다. 이게 이제 근거 법이 다르고 이게 이제 부처도 이제 금융이 국토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허그는

[1부 07:09:38–07:10:01]
기업별로 신용도 재무 상태 시공 능력을 봐서 이렇게 좀 어 플렉시블하게 하거든요. 그래서이 다음 보여 주세요. 결국이 저 주택 금융공사의 PF 보증 동일기업 5% 한도 이것도 빨리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09:59–07:10:07]
>> 네. 제가 진짜 현장에 한번가 봤습니다. 김포에 PF 사업장 아파트 올라갔는데

[1부 07:10:05–07:10:10]
>> 갔더니 그 건설업체가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딱 두 권했더니 한도 차 버렸다고.

[1부 07:10:09–07:10:12]
>> 맞습니다. 그래서

[1부 07:10:10–07:10:25]
>> 한건만으로 한도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그걸 바꾼다 그래 갖고 지금 5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바꾸고 예외적인 거는 100인데 그것도 30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7:10:22–07:10:37]
>> 네. 네. 좀 조속히 좀 개정을 해서 네. 지금 주택 공급이 지금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똑같은 공적 보증이니까 HF도 허그하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0:34–07:10:58]
>> 그리고 그 지난번 제가 국감에서 지금 그 부동산 PF 그 에코티 한도를 아 저저 비율을 총업비 기준이 아니라 토지대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금융에서 실무자들 답변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왔어요.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네네.이

[1부 07:10:56–07:11:02]
>> 좀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이렇게 들어서 제안을 제시한 건데

[1부 07:11:01–07:11:13]
>> 사실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 너무 소극적인 답변이 왔어요. 다시 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부 07:11:10–07:11:25]
>> 네. 한번 더 살펴보지. 진짜 제가 그때 현장에 갔더니 그 현장에서 그 건설업계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금융위원장의 건설럽게 온 건 자기가 처음 봤다고. 예. 네. 그 정도 저희들이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1부 07:11:22–07:11:27]
>>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1부 07:11:25–07:11:57]
>>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도 뭐 공직에 있었지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와 실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 기준으로 에코티를 20% 하면 너무 좋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태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생태계가 없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가 제시한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1:56–07:12:00]
>> 살펴보겠습니다. 네.

[1부 07:11:57–07:12:49]
>> 네. 다음 보여 주세요. 우리 금원장님께 좀 여쪽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준년 의원님께서 이거 비슷한 거를 지리를 하시던데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 부동산 신탁에서이 보시면 세형 건설을 시공사로 하고 하도구 업체가 동성중공업 감리가 사무시입니다. 이게 물류 창고 사업이었는데 2,200억짜리 사무시 감리 회사는 2억 5천만 원짜리 감리를 했어요. 그런데 어 제3자 연대보증 금지는 아시죠? 이게 그 사업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자에게는 제 3자 연도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금서법에. 그런데 요구를

[1부 07:12:45–07:13:34]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포괄 고증까지 증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사무시 입장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선 매입 계약 임의로 체결되 있다. 이렇게 사실 얘기하니까 이거는 전혀 리스크가 없다. 그러니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또 돈은 벌어야 되고 한 거예요. 보증을 하자마자 매입하게 해지돼 버립니다. 사실상 사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기니까 다음 보여 주세요. 이제 신이 연대보증을 이유로 가압률을

[1부 07:13:32–07:14:22]
이제 사무시에 하겠다 해 가지고 가압률을 하게 되면이 회사는 살짝 문 닫는 겁니다. 영업을 못 해요. 그래서 무려 371억을 지금 기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이익이 줄었다. 700억 더 내놓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이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금서법 위반입니다. 다음 똑같은 사례가 우리 신 자산 신사학도 했어요. 이거는 어 다른 이제 광명정기라는 어 하독 법체인데 똑같이 제3자연 제3자 연대보증 포토금보증 다음 보여 주세요. 여기도 57억이 지금 기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950억을 요구하고 있어요.

[1부 07:14:19–07:14:32]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일단 사무m 관련돼서는 지금 그 사전질리 관련된 거 때문에 좀 챙겨 봤습니다. 봤어요.

[1부 07:14:29–07:14:55]
>> 예. 그고 근데 그거 먼저 말씀 잠깐 드리면 제 마지막 하고 제가 좀 할게요. 다음 보여 주세요. 그래서 이게 아까 지금 강준 의원님 지리에는 이게 지금 사각지대다. 법이 근거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 당연히 금서법 적용 대상인 거 같은데 그리고 이게 연대보 금서법에 명확히 있는 규정인데 이거를 금모이 감독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1부 07:14:53–07:15:42]
>> 그 지금 말씀드려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그 금소법 적용 관련된 부분에 그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그 그레이존이 있어 보이던데 그러니까이 보증 그 하도 하수 업체가 그 공사 수주를 그 하나의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근포 적용이 되는데 이걸 보증과 관련된 부분에 별도의 대가를 그 저기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그거를 별도의 사유를 해 가지고 그 저 보증 계약을 을한 것처럼 이렇게 외관을 형성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그 보증 계약인 것처럼 외관이 형성되는 부분들이 가장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영역인데이 사안

[1부 07:15:39–07:16:27]
같은 사무시 같은 경우가 아까 속였다는 그 기망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그 그쪽 내부의 그 거래 관계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법상의이 규율 체계의 그 부분이 지금 사기나 이런 거 기망이가 그 수반되는 경우에 개입하기가 쉽지가 하는 구조가 있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법 제도적으로도 좀 검토할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실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유형의 사안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 금속법 적용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몇밀 검토해서 억울한 사정이나 이런 것들

[1부 07:16:26–07:17:14]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이거 보이어서 있어서 금소법에 한계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을 금융위하고 저기 해당 부서하고 저희 실무라인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많이 억 벌하고 2,200원

[1부 07:17:16–07:17:24]
부분은 아직 문제가 있 그런 제가 감독할 수 있는네

[1부 07:17:32–07:17:38]
>> 선명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의원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1부 07:17:37–07:18:25]
>> 예 또 봉고 김재섭입니다. 기업은행장님 어디 계시죠? 예.로 예. 저번에 그 위문 위문금 관련해서 한번 지의드렸던 내용이랑 이제 연결해서 조금 더 지리드리겠습니다. 저 첫 번째 PPT 보겠습니다. 예. 보통 지금 은행법수상 뭐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기업 은행이 직접 군부대 전달이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 기업은행은 2012년부터 나라 사랑카드 사업자로서 군장병 위금을 지원을 해 왔는데 이제 그것을 공익법인의 지정 기탁해서 그 법인이

[1부 07:18:22–07:18:55]
지정된 부대에 전달하는 구조로 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23년에 뭐 저 8억, 24년 12억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계획은 이제 13.5억까지로 5억까지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 총 43억 5천만 원 창고를 맡은 공익법인은 이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창고를 고르느냐가 누구한테 돈이 가느냐 이제이 문제로 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1부 07:18:53–07:19:42]
>>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존 법인이 공문이 없이 이제 정원화로 정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군인 자녀 교육 지능원이라는 데가 2017년 5월 협약 이후에 8년 동안 미문금 전달을 맡아 왔습니다. 협약 제 3조에 보면 별도의 서면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었고 뭐 그에 따라서 8년 동안 뭐 잘 사업을 운영해 온 거 같습니다. 근데 그 종료랑 변경 통보 제가 공문을 요기를 했는데 왜 어떤 사유로 이게 해지가 됐느냐, 변경이 됐느냐. 근데 전화로 통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이 재단에다가. 어 근데 이제 그래서 거 좀 납득이 잘 안 돼 가지고 재단에 왜 왜 이걸

[1부 07:19:40–07:20:30]
이제 해지를 했느냐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이 어 평판 리스크 뭐 재단 의혹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기본 행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3월에 최초인지를 했는데 해지를 8월에서야 세삼이 이유를 들어서 한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 좀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데 그 문제는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월 15일 날 김현종 1차장이 안보 1차장이 임명이 됐고 6월 20일 날 새 후보가 압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 기업은행은 색 공익법인을 별도의 사업자 모집 공고도 없이 어 말씀하신 말씀드린 대로 자체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보게 되면은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뭐 평가표 평가원 명단

[1부 07:20:26–07:21:16]
재단 점 재단별 점수 평가 위원회 회의록 모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선정 결과도 전화로 통보를 했고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데 뭐 10몇까지 올해는 10몇까지 이제 올라가고 그 가운데 수술을 받는 그 재난 선정 과정이 사실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렵다. 국책은행이 어떤 어 계약을 맺는데에이 정도로 뭔가 허술하게 된 사례가 있느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추천이나 제한을 받은 이력은 없었다고는 했지만은 어 글쎄요. 이거는 좀 납득이 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석연치하는 부분 바로 다음 페이지에 좀 나타납니다. 보시면 제가 이거 시계열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 그 이제 6월 15일

[1부 07:21:14–07:22:03]
날 김현종 안보실 1차장이 임명이 됐고요. 25년 6월 20일 날 후보 두 곳이 압축이 됐는데 그것이 그 압축된 재단 중에서는 김현종 대표 김현종 차장이 이제 대표 지구로 있었던 그런 재단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사임을 하고 8월 7일에 법인 목적에 갑자기 세스럽게 군부대 위문이 그때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년 9월 4일 날에 협약 체결이 되고 어 9월 10일 날 군부대 위문 목적이 등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선정 절차랑 법인이이 위문금을 받아서 어디에 이제 보낼 수 있는 자격을 같이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우적으로이 법인이 어 기업은행으로부터 계약을

[1부 07:22:01–07:22:51]
따내기 위해서 법인 목적을 지금 추가한 거로 밖에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위문 단체를 뽑아야 되는데 위문이 목적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은행이 밝힌 후보 기준은 군 위문을 고유 사업으로 영의 중인 공익 법인입니다. 세부 요건도 설립 목적과 고유 사업이 군부대 위매에 적가 판지가 되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20일 최종 후보에 오른이 법인 자체가 군 위문이라는 것이 목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추가가 된 것이 8월 7일이고 등기는 협박이 협약이 그니까 지난 협약이 된 이후 한 열세가 지나서야 이제 9월 10일에 등기가 된 겁니다. 이거는 좀 이상하지

[1부 07:22:49–07:23:05]
않나요? 절차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군 위문이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최부정 후보가 됐죠? 우리 장님 아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1부 07:23:01–07:23:25]
>> 예. 어 일단 어이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산화 프로세스가 미비했던 점은 인정을 하고요. 어 아마 군때 여섯 개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일부 어 부괴로 축약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법인은 뭐 제한국인만 해당이 된다.

[1부 07:23:23–07:23:27]
>> 또 도서만 해당이 된다. 이런

[1부 07:23:25–07:24:15]
>> 예. 그 그건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이제 답을 받은 내용 같은 이제 일환인 거 같고요.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군문 사업인데 군 위문이 정관에 없는 법인이 사실 최종 후보자로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프로세스가 미흡하다라는 말씀만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나라 사장 카드 관련해서 계속 이제 어 기업은행이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다는 걸 제가 이전 국정 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그런 맥락에서 군 관련 사업을 의식해서 복라인 인산의 법인을 챙긴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하필리면 그분께서 지금 딱 그분이 대표였던 재단을 선정을 했다는 것 그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1부 07:24:12–07:24:59]
목적으로 적시되어야 할 군 위문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점은 이거는 저는 단순한 프로세스의 미비라고 보긴 어렵고 분명한 목적이 좀 있다. 군 라인의 어떤 소위 말하는 줄을 좀 대려고 했던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이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뭐 국방부 뭐 외부의 요청이나 이런 거 단 하나도 없으셨습니까? 내지는 뭐 조금 줄을 대보겠다라는 기업은행의 어떤 목적 같은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아, 그 부분은 아, 선정 과정에서 일체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 그분이 된 그 경의에 대해서는 어, 그 당시에 담당자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부 07:24:57–07:25:02]
>> 예. 좀

[1부 07:24:59–07:25:47]
>> 예, 2분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것 하나 더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수수료로 이제 말하자면 이익을 얻다 보니까 돈을 받아서 그냥 넘어 넘기기만 하는데도이 수수료 5%를 받습니다. 그러니까에 이제 3,500만 원 정도의 큰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질리랑 연장을 해서 조금 지리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원은행이라는 것은 이제 중소 기업이랄지 소상공인을 위한 국책 은행인데 이런 숫자들을 쭉 보게 됐을 때에 부동산업 대출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기조량은 좀

[1부 07:25:45–07:26:34]
반대로 가는게 됐고요. 군 위문금은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 은행 자체가 주객이 좀 전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라 국책은행이면 그 국책은행의 목적 답계에 어 사업의 방향성도 그렇게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특정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라인을 동원한 것이 아닌지라는 의혹 그다음에 뭐 이런 부동산업 대출 이런 이익을 극대하는 방식으로 간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요거 아니고요. 그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법을 개정해 가지고 타 시중은행처럼 우리 국책은행도 직접 이런 위문금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법을 좀 바꿔

[1부 07:26:31–07:26:56]
보려고 하는데 우리 저 김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좀 동의를 하고 어 그리고이이 재단을 선정하는 과정의 의혹들을 좀 낱낱이 밝히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기 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기업 운은행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법안 제도 바꾸는데 힘을 좀 합치 합치시겠습니까?

[1부 07:26:54–07:27:08]
>> 아 예. 그 법안 변경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 내부 규정이나 프로세스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7:27:06–07:27:11]
>>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부 07:27:08–07:27:11]
>> 감사합니다.네

[1부 07:27:14–07:27:23]
>> 김재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7:20–07:27:45]
>> 예 서울 강북 교원 한민수입니다. 대통령께서 금융 기관은 준 공공 기간이다. 포용 금융은 금융 기관의 임무 중 하나다. 말씀하실만큼 우리 은행은 국가로부터인가를 받아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젖줄 역할을 하는 어 저도 중공기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이역은 금융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7:27:43–07:27:48]
>> 예.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27:45–07:28:34]
>> 예. 최근에 이제 국내 은행들이 이제 비대면 금융 확대와 비용 절감 등을 이후로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영업점은 없애면서 정작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어 P비와 어 WM 센터는 아주 폭발적으로 좀 늘리고 있습니다.이 PPT 화면을 보시면 22년 말 대비 올해 8월 기준을 보면요. 5대 시중은행의 일반 전포는 3,886곳에서 3,329곳으로 약 한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어, 반면에 어, 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PB나 WM 센터는 129곳에서 180곳으로

[1부 07:28:30–07:29:20]
어, 쉬운 한 곳이 늘었습니다. 어, 40% 정도 폭증한 걸로 보입니다. 인력 감축도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니까 최근 4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9,200명이 넘는 어 직원이 희망 퇴직으로 은행을 떠났고 희망퇴직 비용도 3,300 아 3조 3,294억 원으로 집기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많이 퇴직을 했더라고요. 2,470명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면 창구가 필요한 앞서 이제 국감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고령층이랄지 장애인 등 이제 디지털 취약계층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금융 어 접금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부 07:29:17–07:29:36]
대신 또 돈 되는 부자들을 위한 전용 창구는 앞다투어 늘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정부의 기조화도 맞지 않고 어떠신가요?

[1부 07:29:34–07:30:23]
>> 네. 저희도 같은 문제 의식이고요. 그래서 사실 은행 전포 폐쇄 대응방안에서 전포를 폐쇄하더라도 사전 영향. 그 얘기도 좀 이제 좀 더 여쭤 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은행들이 편양적으로 영업망을 재편하는 이유가 다음 PPT를 보면은 수치로도 좀 입증이 됩니다. 결국 돈이 되는 고객 고액 자산가에 집중해 가지고 수익성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은행 같은 경우도 26년도 1월에서 8월 자료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가 센터 고객 1인당 수익이 135만 원. 일반 고객의 19만 원에 비하면은 54.4배 차이가 납니다. NH 농협은행 역시

[1부 07:30:19–07:31:11]
WM 센터 고객 평균 자산이 일반 고객이 25배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이 특히 농협은행이 많이 늘렸어요. 음.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늘리고 그러던데. 그리고 전포당 관리 자산도 그렇습니다. PB 센터 평균 7,134만 원. 음. 일반 어 영업점은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5,227만 원이 이렇게 됩니다. 대출 잔액도 1인당 평균 잔액이 3,770만 원. 일반 고객에 비해서 한 4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이 자산과 위주로 영업하는 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 지금 보여 드린 이런 수치상을 보더라도 결국은 은행이 떤 준 공공

[1부 07:31:08–07:31:56]
기간 성격을 갖고 있다고는 은행이 돈 안 되는 서민은 영업점을 없애니까 뭐 모바일 앱이나 이런 걸 이용하라는 거고 돈되는 자산가들은 직접 대면해 가지고 어 유치하겠다. 이런 어찌 보면 금융 서비스에 계급하라고 지적을 해도 무방할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가 금융 소유계층에 문턱을 낮추고 어 금융 생태계를 지방에 금융 생태를 강하게 했다는 기조와도 좀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 2월에 직접 금융 현장 메신저 간담에까지요. 그래 가지고 내용이 어 과거에 이제 2년 5개월 동안 폐쇄 점퍼의 65%가 1km 예외 조항을 이제 뭐

[1부 07:31:55–07:32:37]
악용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없앴었는데 이러지 못하도록 어 지시도 내리고 했습니다.데 저는 3월에 마련한 전포 폐쇄 공동 절차 강화방안 이게 실제로 일반 전포 폐쇄를 억제하고 있는지 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검이 필요하고 어 실제 은행들이 사전 영향 평가 등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이 필요하고 무범 사례가 있으면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국회에도 좀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우리 다른 정무원님들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올해 7월에 시범 사업하고 계신 거 있지 않습니까?

[1부 07:32:35–07:32:41]
>> 네. 어, 은행 대리

[1부 07:32:37–07:33:25]
>> 그다음에 제철 전포, 이동 전포 요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강력한 지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 여기에 또 저는 좀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 은행 직원들에 대해서 확실한 우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제도 좀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은행번에 좀 공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 금강원과 협업해서 그 KPI이지 않습니까? 핵심 성과 지표이 개편할 때 금융 취약 지역의 전포를 유지한다든지 우리 금융 취약계층 대면 서비스를 잘한다든지 실적이 있으면 이것도 핵심 지표에 좀

[1부 07:33:23–07:34:12]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중 이제 은행 어 전포세의 공동 절차 이게 사실 은행연의 자율 가이드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좀 강제성을 좀 할 수 있도록 은행 은행업 감독 규정을 좀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은행법이랄지 개정을 해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필요하다면 저랑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이이 7위에 쭉 말씀드린 금융 적금 어 우리 디지털 소액계 층들 잘 할 수

[1부 07:34:09–07:34:22]
있도록 또 그리고 은행들이 좀 돈되는 쪽만 치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는 마치고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1부 07:34:20–07:35:04]
>> 네. 아니 말씀 주신 취재 전으로 동감하고요. 네. 이제 은행권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사회에 어떤 기어를 할 수 있느냐 본업을 통해서도 기어를 하지만 다양한 측면에서도 사회에 기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더 신경 써야 될 거 같고요. 제가 또 지방이라든지 취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몸으로 뛰면서 더 그런 취지 같은 것도 더 널리 전파하고요. 최근에는 서민금융 지원 센터라고 그게 있는데 그것과 은행에서의 기존 전포 그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한 패키지 서민 금융도 하고 은행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 복합 지원 센터 있는데 부산에서도 한번 개설할 때 제가 직접 갔고요.

[1부 07:35:02–07:35:19]
광주에서 개설할 때도 직접 갔는데 계속 지방에서 이런 모델들을 다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을 하시니까 도네

[1부 07:35:21–07:35:26]
>> 알겠습니다.네

[1부 07:35:23–07:35:33]
>> 한면 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35:31–07:35:39]
>> 우리 신용보증 신보 이사장님도 좀 와주시고요. 우리

[1부 07:35:37–07:35:41]
>> 마이크가 안 들어는데

[1부 07:35:39–07:35:44]
>> 진흥 원장님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1부 07:35:41–07:35:44]
>> 네.

[1부 07:35:49–07:36:39]
>> 네. 신 이사장님, 요즘 청년들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도 어렵고 그래서 청년들이 새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근데 청년 기업들 생존을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평균보다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5년 생존이 26.7%로 7%로 전 연령대중에서 20회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감에서 그 증인을 청년 창업화를 어 불러서 이제 말씀을 들어봤더니 청년 창업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어 자금 조달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이 청년 창업가에 어 제대로 또 기업을 할 수

[1부 07:36:37–07:36:58]
있는 자금 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신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신보가 청년 창업가들이 제대로 기업을 운용하고 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대의 역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잘 하고 계신가요?

[1부 07:36:56–07:37:0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36:58–07:37:49]
>> 네. 어 사실 요즘 은행이 그 편하게이자 장사하면서 돈 벌고 또 리스크는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적 공원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청년 창업 어 대출 지원 이런 사회에서 공원 사업 매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이 청년들의 창업 자금을 대출을 원활리 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금융관과 우리 신보와 기보의 또 금융이하 계속 의논을 논의를 협의를 해 왔는데요. 그래서 지난 8월에 한나은행이 어 사회적 공원으로 기금을 신보와 기보에 출연을

[1부 07:37:46–07:38:35]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어 장업 자금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보가 그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서 청년 창업가들에게 매우 어 우대 금리와 그리고 또 보정을 100% 면제하는 그런 파격적 조건으로 혜택을 주기로이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이 자리에 좀 이렇게 또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건 이런 어 일이 일례성으로 거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산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건도 좀 사회적인 그런 공원 활동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1부 07:38:32–07:38:50]
신보도 이런 은행들의 그런 사회적 공원과 함께 좀 역할을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좀 이것을 좀 더 많이 확대하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7:38:49–07:38:5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38:50–07:39:36]
>> 네. 그리고 또 청년 창업가에게 물어보니까 또 어려운 점이 하나가 정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세무서에이 회사를 창업을 하면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막막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또 뭘 서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데요.이 이 신보에서도 이런 청년 창업가들에게 필요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나 아니면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이 전단 팀을 좀 꾸려 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주연을 좀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요?

[1부 07:39:34–07:39:38]
>>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부 07:39:36–07:39:47]
>> 네.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신보가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 놓고 차업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어 버틴목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39:46–07:39:49]
>>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39:47–07:39:52]
>> 네. 감사합니다. 네. 서민금융 진행.

[1부 07:39:53–07:39:58]
>> 네. 서민 금융 진행원 김경입니다.

[1부 07:39:54–07:40:05]
>> 네. 원장님 그 청년 미래 적검을 지금 소민감융 진흥원에서 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이

[1부 07:40:03–07:40:36]
>> 청년 미래적검이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청년들이 적은 돈을 납입을 하고 이자율은 거의 8%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어 계속 3년 정도 납입을 하면 복돈을 얻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연스를 확인해 보니까 청년 미래적금 자격 심사에서 어 가구원 미동이

[1부 07:40:34–07:41:04]
>> 그러니까 어 청년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의가 필요한데이 동의를 얻지 못해서 미래 소득 어 미래적금 가입을 못하는 비율이 47%나 되고요. 또 가원 다른 가원이 동의하지 않아 가지고 어 가원 확정 불과 이런 이유로 50% 이상이 가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1:02–07:41:0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41:04–07:41:23]
>> 네. 그리고이 어 가입 절차 안내, 가입 요건 이런 것을 존성책 취지에 맞춰서 조금 더 청년들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제독에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41:20–07:41:32]
>> 네. 그리고 우리 또 서민금융 진흥원에서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을 제도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부 07:41:29–07:41:45]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평점 하이 20% 이하인 취약 계층 내상으로 최대 1천만 원 대출해 주는데요. 이자율 보니까 연 12.5%입니다. 5%입니다.

[1부 07:41:43–07:41:56]
>> 그래서 굉장히 이자율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한테 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1부 07:41:53–07:42:00]
>> 그때 당시에 15.9% 의자율을 보고를 받고

[1부 07:41:58–07:42:13]
>> 야 너무 잔인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어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 그때 이후로 이게 이자율이 좀 낮춰지긴 했는데 여전히 높습니다. 그죠? 네.

[1부 07:42:10–07:42:34]
>> 근데 이게 이자율를 이렇게 어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원장님 평소에 철학이나 인품을 볼 때에 충분히 낮추고 싶으실 텐데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그리고 또 국회에서 어떻게 지원하면서 올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42:32–07:43:19]
>> 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에 한 6%를 낮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성실 상환을 하게 되면 두 번에 걸쳐서 저기 총합 3% 이자를 또 낮추고 이자를 또 페이백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만 성실이 납부하시면 이자는 현저히 낮아지는데 그래도 처음에 와서 신청할 때 체감적인 것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서민금융 재원보가 제일 사실 중요하죠. 뭐 돈이 있어야 돈을 들이는 거니깐요. 그거하고 민간 서민 금융 시장을 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거를 고려하시는 법안을 좀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들의 할 일이 조금 더 많아지고 많은 것을 두un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7:43:25–07:43:29]
>>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07:43:31–07:43:3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43:34–07:44:22]
>> 예. 천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민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과 금강원장님께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재벌 총수일과 임원 보수연항을 사 비교하면서 임원 보수 체계 문제점과 개성 방안 보고서를 배포했는데요. 지의를 통해서 좀 내용은 설명하겠지만 한번 전문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총수일가와의 보수을 대표적 중심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재벌 총수 대부분이 여러 계열사를 검직하고요. 중복 보수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동민

[1부 07:44:20–07:45:09]
회장의 경우는 지난해 7월 지난해 일곱 개 계열사에서 191억 원이 넘는 보수를 수행했고요. 일곱 개 중 두 개는 미등기 임원인데 여기서만 41억 4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의 경우는 다섯 개의 계열사로부터 248억 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전부 미등기 임원입니다. 등기 임원보다 훨씬 보수가 높습니다. 과연 이들의 보수가 업무 성과와 책임과 연동되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성과와 연동되지 않은 고정 급여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신동민 회장의 성과보수 비율은 12%에 불과하고요. 김승현 회장은 전액 고정입니다. 지금 평균보수를 비교하면 신동민 회장은 293배,

[1부 07:45:06–07:45:54]
김성현 회장은 231배에 달합니다. 다음 한국 한국 한국 컴퍼니 조현보 회장의 사례를 보면은 임원 보수 책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이 드러납니다. 조현보회장은 2023년 횡령과 배임으로 9개월간 수감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은 애 보수는 전년 대비 20억 증가한 78억을 받아갔습니다. 지난해에는 또 일심 선거 5월에 법정 구속됐는데도 불구하고 90억 원의 보수를 수행해 갔습니다. 보수의 71%가 성과급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도대체 무슨 성과를 냈다가 수십억 원의 보수를 받는지 의문입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최근 사례를 볼까요? 국내 스타벅스 운영을 하는 SC 컴퍼니의 소위

[1부 07:45:52–07:46:40]
탱크데이 사태로 매출이 30% 하락하고 실적이 매우 악화됐는데요. 모회사는 이마트 역시 연결 기준으로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 회장 정용진는 상반기 보수 전년 대기 동기 대비 28% 늘었습니다. 이마트는 연결 규진이 아닌 별도 규진으로 떼어서 분석하고 경영 선과가 개선됐다고 오히려 이상한 변명을 해 놨습니다. 참 구차합니다. 아니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오히려 책임을지지 않고 보수를 더 받아가는 현실 도무지 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경영 성과의 책임을 따져고 임원 보수를 책정을 합니다. 비교하면 우리의 임원 보수 규정은 턱없이 부족하죠. 우선

[1부 07:46:38–07:47:27]
상법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이사 등기 보수 총액만 승인합니다. 게다가 지금의 공시 방식은 일일이 계열사의 현직 임원들을 파하지 않고서는 총무수를 확인 조차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도 일일이 저희가 확인하면서 어렵게 작성한 것입니다. 또한 자본 자본 시장법에는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의 보수 및 산정 기준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올해 3월부터 공시 서식이 개정되었고 3년치 보수 내역을 기재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도 보수 결정 근거는 확인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만이 어떤 경영 성과를 가지고 기여했는지 보수 결정이 어떻게

[1부 07:47:24–07:48:11]
반영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이 보수 공시 내용이 오히려 보수 정책의 모호성과 추상성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처럼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 격차 관련 정보도 우리는 매우 부족한데요. 우리나라는 직원 보수 평균값만 기재하고 중위값을 아예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EO와의 실질적인 보수 격차를 드러내기도 어렵습니다. 해외는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미국에이어서 유럽연합 2017년에 주주 권리 지침 일명 SRD 어 2에서 세이온 페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회사의 보수 정책과 실제 집된 보고서를 보고서를 모두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자료 보시다시피 보수정책

[1부 07:48:10–07:48:57]
질정 요소를 보면은 매우 구체적이고요. 매우 촘촘합니다. 앞서 살펴 우리 총수일과 임원보수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다 있습니다. 다시 다음 자료에 보시면은 세움폐의 제도의 핵심은 결국은 주주총의 표기를 통해서 주주가 참여해서 직접 임원 보수를 규율하데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의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제시한 방안은 사실 주총의 의결이 아니라 설명하는 정도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아 너무 아쉽고요. 그렇게 해서는 실질적이고 시료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통수일가의 사유 편치나 반복되는 금융 임의원 보수 문제 이걸 해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1부 07:48:55–07:49:27]
마련해야 될 때가 생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임원보수 환수 제도인 크로백 이것 좀 전면화하고 실질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원 보수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담에 그치는게 아니라 의결할 수 있도록 유럽식으로 세용 페이제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서에 담긴 여러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금융이와 금융 감독원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제도안을 해 가지고 의원실과 국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7:49:25–07:49:32]
>> 네. 소중한 자료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7:49:30–07:50:14]
>> 네. 다음 렌탈 채권 팩토리 상품 삽입해 관련해서 지리하겠습니다. 금융사의 렌탈 채권 팩토리 상품에서 렌탈 사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민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그 단순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가이 렌탈 팩토리 사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자영업자가 영업에 필요한 기기를 렌탈을 합니다. 렌탈사에 그런데 렌탈사가 설 기기 설치나 AS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잠겨 버립니다. 그래서 자영합자도 이제 아 이상하다 해가지고 렌탈비 납부를 중단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융사에서 나타나서 렌탈비 추심에 들어갑니다.이

[1부 07:50:11–07:50:54]
>> 상황이 벌써 팩토링을 통해 가지고 렌탈피 채권이 금융사로 넘어간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형적으로 지금 렌탈 채권 팩토링 상품에 나타나는 교민사기의 피해 행태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검증 없이 팩토링을 해 준 금융사의 체금이 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감독원에서도 이번에 검사를 통해서 렌탈 채권 팩토리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뭐 자료해 보시기다시피 하나 캐피탈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찾아놓고도 왜 다른 회사나 업기 전반에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드

[1부 07:50:53–07:50:57]
>> 1분만 주시면

[1부 07:50:54–07:51:43]
>> 네. 지금 저희가 확인한 피해자 단체에 따르면은 전국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2,명이 넘습니다. 이게 실태 조사가 다 되다 보면 훨씬 많은 음들이 피해 지금 노출되 있고 앞으로 피해를 어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피해 부제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요. 그래서 금융기 금원에 두 가지 정도를 요구하겠습니다. 어 늦지 않게 전수조화를 통해 가지고 기초적인 피해 현황과 앞으로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이 같은 경우는 렌탈 채권 팩토리 상품 구조에서 사실은 금융 권 관련한 문제점이 발견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서 두 가지

[1부 07:51:41–07:52:13]
내용을 좀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여죽겠습니다. 금융강동원에서 지금 금융이 국정 조사들 지난번에 시중은행 어 47건의 대출이 모두 보증 사고로 난 사례 말씀드렸습니다.이 관련해서 금 금감원에서도 관련된 거는데요.이 내용 빨리 번 확인하고 책임의 그 결과를

[1부 07:52:09–07:52:26]
>> 들렸어. 저희들한테 내부자 보고 내부자 되기 때문에 추리자 폭하게 플러스네

[1부 07:52:29–07:52:32]
>> 한 장면 관련돼 가지고

[1부 07:52:31–07:52:36]
>> 제가 말씀을

[1부 07:52:32–07:53:20]
>> 예 말씀드릴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그 렌탈 채권 그 팩토링 금융 관련된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그 렌탈 채권을 양도 양수하는 그 시점에 그 소비자한테 그 렌탈 그 물품이 완전히 이전돼 가지고 어 계약이 그 유하게 진행된 이후에나 섹터형 금융을 그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아예 원청적으로 개선해서 사고를 아예 원청으로 예방하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 제도를 그렇게 바꾸는 걸 실무적으로 좀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고민이하고 협의해 가지고 곧바로 실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7:53:18–07:53:22]
협의네

[1부 07:53:20–07:53:26]
>> 제가 알기로이 문제는 작년 국감매도 지적을 했던 문제 같은데

[1부 07:53:25–07:53:29]
>> 예 원장님

[1부 07:53:26–07:53:33]
>> 네네 아 이걸 작년 국감도 지적을 했는데요

[1부 07:53:30–07:53:43]
>> 부분에 관해서 지금 그 문제던 사는 지금 그 치료화 조치는 다 돼 있고요. 근데 전전수 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저희가

[1부 07:53:41–07:53:55]
>> 아니 전수 조사는 어려워도 제독에서는 빨리 해 주셨어야 되는데 벌써 1년이신한테 똑같은 번조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 제가 일일이 다 챙겨보지 못한 그 잘못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1부 07:53:53–07:54:01]
>> 법률적으로 보면 이걸 아예 구조적으로 해결하는게 제일 우선인 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

[1부 07:53:58–07:54:09]
>> 네. 한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희 의원님 지대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54:06–07:54:15]
>> 아 마지막 날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금융위원장님

[1부 07:54:13–07:55:02]
>> 그 우리나라 거래소 정책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KRX 독점 체제의 경쟁을 도입하겠다 해서 넥스트 트레이드를 출범시켰습니다. 수수료가 좀 낮아지고 거래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 효과죠. 근데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시행 영상 한도를 계속 넘기게 됩니다. 규정을 개정하는 대신에 비조치 의견으로 종목 한 한도를 계속 유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일시적이었던 부분들이 아니라 좀 약간 일상적으로 계속 오버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좀 유연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이 상황이면 시행령을 고치든지 원칙을 고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시행력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적용을 하려면 양당하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7:55:00–07:55:50]
자, 미국이 올해 3월 라스닥의 토크나 주식 거래를 승인했고요. 9월에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도 조건부로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기존 증권소와 새로운 디지털 거래 거래 플랫폼을 함께 활용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기존 증권 거래소는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고 반드시 새로운 거래소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토큰 증권 정책을 좀 살펴보죠. 금융이가 조각 투자 유통을 위해 별도의 장애거래 중개업인가를 만들고 사업자도 두 개로 제안을 했죠. 비상장 주식이나 신탁 수익 증권, 채무 증권 등 증권 종류별로인가를 구분하고 있어요.데 반면 기종 가산자산 거래소가 증권 요건을 갖추고

[1부 07:55:48–07:56:13]
토큰 증권 거래에 참여할 경로는 사실은 불확실해요. 없는 거 같아요. 토큰 증권도 결국은 증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을 이렇게까지 세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기술과 인프라 이거 활용하는 방안전을 것 같은데 검토했었습니까? 좀 더 이따가 나중에 대답하세요.

[1부 07:56:11–07:56:59]
>> 미국은 그 기존 증권 규제를 바탕으로이 다양한 거래 플랫폼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도 토큰화되고 있고 증권 시장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나라도 동일한 증권 규제를 적용받고 투자자 보호 요건도 모두 충족하는데 려서 유행에 따라서 진입을 제한할 이유가 전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이제는 개별 거래소를 그 인가하고 규제하는데 정책의 방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일한 기능과 위험에는 일관된 규제 그리고 전체 자본 시장의 경쟁과 효율성을 설계하는 종합적인 시장 구조 개편이 좀 시급이

[1부 07:56:57–07:57:02]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1부 07:57:00–07:57:16]
>> 네. 취진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뭐 이렇게 혁신 기업이 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또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하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시장 상황 투자자 보호추의 뭐 해서인가 단위를 통합한다든지 겸영 뭐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7:57:14–07:57:20]
>> 예. 이거 좀 발 이건 검토를 하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이 금원장님.

[1부 07:57:19–07:57:22]
>> 네.

[1부 07:57:20–07:57:28]
>> 자동차 보험 2,500만입니다. 이거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 보험입니다. 그렇죠?

[1부 07:57:26–07:58:14]
>> 연간 보험료가 20조원이 넘습니다. 0.1%만 1%만 움직여도 200조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보험료 수준은 보험서 자율에 맡기고 있어요. 뭐 크게 불만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보험료율로 올라가는 걸 누가 그 비용을 분담하고 부담하느냐 이거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좀 살펴보시죠. 그 실제 사례를 보면 2024년 7월 자동차 사고 피회 지원 사업 분단금이 인하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 보험사 모두 보험료를 0.1%씩 1%씩 인하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DB 손 보시죠. 대인배상 1에만 반영을 했고요. 다른 회사들은 대인, 대물, 자차 이런 여러 가지

[1부 07:58:12–07:59:01]
항목에다가 나눠서 반영을 했습니다. 같은 비용인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 어느 보정 항목에 반영할지 이거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반영이 다르면내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부담하는 사람. 보험료에는 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순보험료는 앞으로 지급할 보험금을 예상해서 미리 걷어두는 돈이거든요. 이제 수리비가 오르면 배물이나 자차이 보험은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해당 보장보험 해당 항목의 보험료는 그런 식으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 특정 비용을 다른 보장 항목이나 더 넓은 가입자에게 나누게 되면 이게 교차보저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합리적인 그 근거가 반드시 만

[1부 07:58:59–07:59:46]
만들어져 가지고 그 근거에서 나눠 줘야 되거든요. 자, 근감원 자료 보니까 또 검증도 좀 많이 부족해요. 21년도 이후 주요 5개사의 자동차 보험 요일 변경권이 지금 여세 건이에요. 물론 사전 신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사후검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단돈 여섯 건밖에 여섯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더 중요한게 왜 그 보장 항목과 가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비용 규속의 적정성을 검증한 사례도 한 건도 없더라고요. 24년에 요율 변경이 32권입니다. 그런데 사후검증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원장님 보험료 자유화 비용 기속 자유화 이건 좀 다른 문제로

[1부 07:59:44–07:59:50]
쳐다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문제잖아요.

[1부 07:59:48–08:00:36]
>> 보험사가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률을 조정하는 거 이게 자유라 취지에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비용을 거기다 다시 집어넣거나 특정 보장 항목의 비용을 다른 항목으로 넘기거나 일부 가입자가 부담하던 비용을 전체 가입자로다가 분담해서 넓히는 거 이런 것까지 아무 기이 없이 맡기는 거는 시장 논리상 타당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좀 그래서 최소한 세 가지는 좀 별도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기존에 없던 비용을 순보험료에 사로 넣는 경우 두 번째는 특정 보장 항목이나 특약의 비용을 다른 보장 항목으로 넘기는 경우 세 번째는요. 비용 부담 대상을 다른 가입자에게까지 확대시키는 경우.

[1부 08:00:33–08:00:52]
이런 경우는 좀 보험사가 왜이 비용이 발생했고 어떤 보장과 관련되었으며 왜 그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서 받고 그걸 검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1부 08:00:49–08:00:59]
>> 네. 일단 그 말씀하신거든 그 규범적으로 지금 현재 미비된 부분이 한두 개가 지금 보이는 거 같고요.

[1부 08:00:57–08:01:15]
>> 말씀하신 부분들을 금융위하고 저 보험법 시행령하고 감독 기정 관련된 부분에 그 보완될 사항들을 실무선에서 협의하고 구체적으로 보완될 사항들을 한다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소비자보 관점에서 철저히 챙겨 가겠습니다.

[1부 08:01:11–08:01:19]
>> 검증 기군 마련하셔야 돼요. 기준을.

[1부 08:01:15–08:01:24]
>> 네. 이강일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의원님 지대시

[1부 08:01:22–08:01:27]
>> 잠깐 저 자료네.

[1부 08:01:24–08:02:06]
>> 예. 제가 그 지난 월요일 날 금융 감독은 국정 감사해서 우리 오케 금융 그룹이 지역 그 금융 지주사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그 세계 금융지주 계열사로부터 좀 부당하게 낮은 금리로 지금 이렇게 차입을 하고 있 있다는 의욕하고 그다음에 그 오케 어 오케이 홀딩스의 실질적인 지배 구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일본계 기업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그냥 위원장님 보고이 평정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이 자료가 허접하기 짝이 없고

[1부 08:02:04–08:02:10]
>> 그리고 거짓말이고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적어 왔는데요. 제가 하나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까?

[1부 08:02:09–08:02:12]
>> 예.

[1부 08:02:10–08:02:20]
>> 이게 그 거 금리를 비교하려면 제2금융권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신한 은행으로부터 오케가 빌린

[1부 08:02:18–08:02:22]
>> 차입비자하고 비교를 해 놨습니다.

[1부 08:02:20–08:03:05]
>> 그건 완전히 국회를 바보로 하는 거죠. 예. 제 아니 동일한 제2금융권에서 빌린 시중 금리하고 비교를 해야지 신한은행하고 이렇게 비슷하 신한은행이 되게 나 당연히 은행이 낫죠. 은에서 4.2% 빌게 있는데 4.3%니까 비슷하다. 그리고 신은행 금리는 작년 연말 금리입니다. 지금 여기 저 BNK 지주로부터 빌린 거는 올 9월 금리예요. 시중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기 전 금리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은행보다도 더 싸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이런 거를 지금 국회의 자료라고 해서 버 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계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환 우선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전환 조건도 안 알아본 거 같고

[1부 08:03:03–08:03:32]
주주관 계약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도 안 해 본 거 같습니다. 아니 전환 우선주 한 주가 보통주 49만9천주로 전환한다는 거 이거 일반 기업에서 되게 있기 힘듭니다. 이거는 경영권을 숨기 위한 위장가 많이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 하나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버저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갖다 준 거 이거 저는 오케이로부터 로비 받지 않았으면 이런 자료를 낼 수 있

[1부 08:03:29–08:03:32]
>> 네

[1부 08:03:33–08:03:40]
>> 원장님 예

[1부 08:03:38–08:03:44]
>> 이거는 저기

[1부 08:03:40–08:03:55]
>> 담당인 그 그쪽 부원장한테 말씀을 드리게 해도 될까요 좀 예습니다. 신을 왜 넣었어요?

[1부 08:03:54–08:03:56]
>> 예

[1부 08:03:55–08:03:58]
>> 실제

[1부 08:03:56–08:04:02]
>> 신은 왜 넣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1부 08:04:00–08:04:05]
>>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해 주세요. 예

[1부 08:04:04–08:04:08]
>> 좀 더 파악해서 다시 보고

[1부 08:04:05–08:04:14]
>> 드릴 예수 합니까? 예.

[1부 08:04:11–08:04:17]
>> 최은석 의원님께

[1부 08:04:14–08:04:21]
>> 최은석 의원님께 자료

[1부 08:04:17–08:04:21]
>> 지금 지어가 내용 반영해서

[1부 08:04:22–08:04:27]
>>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4:25–08:04:32]
>> 네. 최현수관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부 08:04:29–08:04:34]
>> 혹시 여신금융 감독국을 관장하는 분이 김성욱 구원장이신가요?

[1부 08:04:34–08:04:37]
>> 네.

[1부 08:04:34–08:04:44]
>> 예. 저쪽으로 잠깐 나가서 지금 보니까이 우리 저 부원장님 산나는 일하는게 전부 다 형편 없는 거 같은데. 예.

[1부 08:04:46–08:04:48]
>> 죽었다.

[1부 08:04:46–08:04:49]
>> 예. 시작하겠습니다.

[1부 08:04:48–08:04:50]
>> 우리 이창진 원장님.

[1부 08:04:49–08:04:52]
>> 네.

[1부 08:04:50–08:05:02]
>> 예. 저 잠깐 저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죠. 이거 제가 저 월요일 날 되게 강하게 문제 제기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사익 추구 국정농단에 대한 의욕 말씀드렸죠?

[1부 08:05:01–08:05:04]
>> 네.

[1부 08:05:02–08:05:18]
>> 예. 총 여섯명 있는데 김영지 씨 남편 뺀 다섯 명 중에 세 명이나 이렇게 한 달 간격으로 올초에 전부 다 좋은 자리를 다 꿰찾다. 문제가 있다. 이거 정상적이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제기했고 우리 원장님께서 분명히 살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1부 08:05:18–08:05:21]
>> 네.

[1부 08:05:18–08:06:07]
>> 예. 근데 이거 살펴봐야 할 정도를 이미 많이 벗어난 거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우리금융 캐피탈 설립일의 첫 번째 세무사 출신 사회 이사를 이번에 선임했답니다. 나머지 사회 이사들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명문살립대 경영대학 교수 금융분야 국적 연구원 박사 전 서울지법의 판사 지금 변호사 전생명 우리나라 최고의 생명 보험회사 부사장 수출리번행 본부장 이런 분들이 사회 이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저 정종석 세무사람분 자 이게 검토한 자료가 1억서 딱 한 장이에요. 세무 예 보세요. 우리 금융지의 계열사가 사회 이사를 선임하는데 내고 검토한 자료가 1억서

[1부 08:06:05–08:06:13]
딱 한 장입니다. 1력서 한장. 퇴직 당시 6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급수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부원장님.

[1부 08:06:13–08:06:15]
>> 네.이

[1부 08:06:13–08:06:19]
>> 사회 이사들이 우리 저 금융지 계율사들이 사회 이사 선임하면 꼭 결과 보고하게 돼 있죠.

[1부 08:06:19–08:06:22]
>> 네.

[1부 08:06:19–08:06:24]
>> 보고받는 목적이 뭡니까?

[1부 08:06:22–08:06:27]
>>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1부 08:06:24–08:06:38]
>> 그렇죠. 적정한 절차를 가지고 사회 이사 선임되었냐? 사회 예를 들어 금융지의 회장이나 금융 계열사의 대표 이사랑 특별한 친분 때문에 된 건 아닌지

[1부 08:06:35–08:06:52]
>> 사회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 이사와 관련된 추천 위원회의 구성이나 후보 그다음에 뭐 후보들의 어떤 그런 어뭐 선정 과정의 평가 이런 것들 다 제대로 보도록 하기로 하고 그렇게 보고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1부 08:06:51–08:06:59]
>>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말씀하신 부분들 지금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저희도 추가적으로 볼

[1부 08:06:56–08:07:27]
>> 아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채용할 때 받는게 이력서 종이 쪼가리서 한 장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내부적으로 평가한 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이 사람 혼자 추천됐어요. 혼자 아니 금융지 계열사에 사보 사회 아 사회 이사 후보 추천 평소에 후보군을 다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1부 08:07:24–08:07:31]
>> 후보근 중에 적합한 인물이 누굴까를 내부적으로 사회 이사 추천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돼 있죠.

[1부 08:07:31–08:07:34]
>> 말

[1부 08:07:31–08:07:52]
>> 그래서 후보을 좁혀가게 돼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평판 조회하고 그 사람이 적격성에 대해서 검정하게 돼 있죠. 아무런 절차가 없습니다. 오로지 딱 한 장 이력서 한 장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 계열을 사의 사회 이사 지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안 보세요?

[1부 08:07:50–08:07:54]
>> 그 말씀하신 부분들 다 포함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

[1부 08:07:52–08:08:05]
>> 아니 지금이 지금이 실상으로 봐 가지고 적정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해 보십시오. 부원장이면 그 정도는 적속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죠. 예. 말씀하시면 다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8:08:03–08:08:51]
>> 다음 장 보세요. KB도 마찬가지입니다. KB도 딱 1억서 한 장 있습니다. 한 장. 예. 한 장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이 사람은요. 퇴직 당시 직업도 없어요. 아니 캐피탈 사에서이 사람이 국세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퇴직의 직급은 몇 급이었는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문석이나 경륜이나 네트워커 이런 것들 어떻게 평가해요? 보세요. 이렇게 직업도 없어요.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에서 무슨 일 했는지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4대 금융 지주 계열사의 사회 이사가 됩니까? 이런 것들을 금융 감독으로는 보고 받고 이상하다. 설립 회사 설립 이후로 처음으로

[1부 08:08:49–08:09:13]
세무사라는 사람이 사회 이소로 선임되는데 세무사라는 사람의 양력 한번 보세요. 양력. 예. 자, 여기 KB 캐피탈은 후보 중에 두 명이 있었답니다. 한 명이이 사람 때문에 다른 데로 갔어요. 중부지방 국세청장 출신이 몇 겁인지도 모를 사람을 보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1부 08:09:11–08:09:21]
>>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금 일단 그 회사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9:18–08:10:04]
>> 내부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어떤 경로로 후보군에 추천되었는지 자료가 전무합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명은 직업도 없고 자 한 분은 제가 유급을 표하는 거 아닙니다. 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금융 회사에서 사회 이사로서의 직무을 수행할 역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한 자료 아무것도 없이 이런 사람을 사회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누가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자료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4대 금융 지주의 사회의사 추천과 관련된 기업 지배 구조가 완전히 무력화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고 있는 부분들

[1부 08:10:03–08:10:07]
>> 아니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1부 08:10:05–08:10:10]
>> 원장 살펴보기만 한 사람이에요.

[1부 08:10:07–08:10:11]
>> 동의하십니까? 문제 있죠?

[1부 08:10:10–08:10:15]
>> 있는 문제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1부 08:10:12–08:10:19]
>> 아니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뭐 하자는 거예요?

[1부 08:10:16–08:11:05]
>> 이런 사람이 4대 금융지 계열사회 이사로 이렇게 선정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금융 감독은 보고받고 아무런 절차도 안 치했어요. 이거 2월 3월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 이번에 제가 밝히지 않았으면 유야 무야 넘어갔을 겁니다. 청와대 김현지 부속실장의 남편이라고 해서 그 남편 있는 그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의 세무사라고 해 가지고 이런 아무런 절차도 없이 4대 금융 지주 사이의 기업 지배 기업 지배 구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사회 이사로 선임되는 이런 현실 금융 감독원이 눈 뜨고 보고 있었습니다. 눈 뜨고 당했다고요? 예. 사회 이사 자리가 무슨 전리품입니까? 정권의 전리품이에요. 이런 거 하라고 금융 감독은 직원들이

[1부 08:11:01–08:11:09]
있는 겁니다.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1부 08:11:06–08:11:11]
>> 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8:11:09–08:11:47]
>>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사회 이사로 추천되고 선임되는데 4대 금융 지주는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누가 추천했느냐고 물어보면 답변도 못 하고 평가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이 종이 조갈이 1억서 한 장씩밖에 없습니다. 예. 자영업자들 아르바이트 뽑는 거 똑같아요. 이런게 버젓이 2026년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란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똑바로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수사 기관에 고발하세요. 알겠습니까?

[1부 08:11:45–08:11:48]
>> 예. 말씀하신 분들 다 챙겨

[1부 08:11:47–08:11:52]
>> 고발하세요. 알겠죠?

[1부 08:11:48–08:11:52]
>> 말예. 챙겨 보겠습니다. 네.

[1부 08:11:54–08:12:13]
>> 네. 청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원님 지리해주십시오. 아 기가 막히네요. 자 우리 금융위원장님.

[1부 08:12:10–08:12:17]
>> 네

[1부 08:12:13–08:12:19]
>> 투자자가 주식을 팔면 2일 뒤에 매도 대금 받을 수 있죠.

[1부 08:12:18–08:12:23]
>> 네.이

[1부 08:12:19–08:12:27]
>> 돈 그 2일 동안이 돈이 생기는데 누구 돈입니까? 투자자 돈이죠.

[1부 08:12:26–08:12:29]
>> 네.

[1부 08:12:27–08:12:46]
>> 그런데이 투자자 돈을 담보로 해 가지고 정권사들이이자 장사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투자자 돈 가지고 투자자에게 정권사에서 이걸 가지고이자 장사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1부 08:12:45–08:12:48]
>> 네. 뭐 매도 담보 대출

[1부 08:12:46–08:13:36]
>> 그렇죠. 매도 담보 대출 잘 알고 계시죠? 어 올해 8월까지 어 그 국내 주요 10개 어 증권사들 매도 대금 담보 대출이자 수익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두배가량 늘어났습니다. 한 1,200억 정도 되는데요. 자료를 보면 어 작년에 2025년은 658억인데 금년에 9 월까지 197억입니다. 금융위가 매도금 담보 대출 실태 점검을 했죠. 6월 달에 점검하기 전에 가장 높은 이자율이 몇 %인지 혹시 이었냐 맞습니까?

[1부 08:13:33–08:13:38]
정확히는 잘 모르겠

[1부 08:13:36–08:14:26]
>> NH 투자 정권 매도 대금 담보 대출 금리가 10%였고요. 다른 정권사들도 8에서 9% 정도 됩니다. 작년 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한 4% 내외였죠.이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만기가 이틀밖에 안 되니까 이거 뭐 저기 투자자들은이자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별 그거 없이 이렇게 고금류로 빌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돈을 자기가 빌리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이 우리 금융에서 실태 점검을 하니까 지금도 한 7%에서 8% 정도 되는데 여전히 시중 금리에

[1부 08:14:24–08:14:30]
비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8:14:28–08:14:31]
>> 네. 뭐 이게

[1부 08:14:30–08:14:51]
>> 근데 매리 처정권을 보니까 더 높여서여 보니까 8.9%입니다. 9%입니다. 자,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 하셨던데이 t+ 2게 맞느냐? 그런 지적이 한번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t+ 1이죠?

[1부 08:14:49–08:14:53]
>> 예. 미국이 t+ 1로 바고 있습니다.

[1부 08:14:51–08:14:54]
>> 캐나다도 t+ 1이죠.

[1부 08:14:53–08:14:56]
>> 캐나다는 잘 모르

[1부 08:14:54–08:15:00]
>> 아마 캐나다도 t+ 1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1부 08:14:58–08:15:33]
>> 네. 네. 투자 돈을 가지고 정권사에서이자 놀이하는 거는 이거 현대판 봉이 김성 아닙니까? 이거 t+ 1로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줄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래서하고 예탁 결정의원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누가 그 돈을 돈에 대한 뭐 이런 걸 이용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거래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결제가 청산 있고 결제가 있어서

[1부 08:15:30–08:15:37]
>>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도 플러스 1로 하는데

[1부 08:15:35–08:16:23]
>> 왜 우리나라가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하고 예탁 결정에서 잘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설량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자기가 높은 이자로 빌려선다는게 말이 됩니까? 하루라도 당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또 이제 시스템으로 T+ 1을 T+ 1로 바꾸는 문제는 또 외국인 투자자 문제도 있고 또 아시아권이 같이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근데 하간에 종합적으로 말씀하십시가 제가 무슨 말씀 말씀인지 잘 이해하니까요. 저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율이 너무 높다. 그리고 미국은 t플 1인데 우리도 가급적이면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아야 된다.이 두

[1부 08:16:21–08:17:06]
가지입니다. 이걸 잘 우리 금융당구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AI 그 기술을 이용해서 최근 해킹을 우리 금융권에서 많이 당했는데요.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 16 곳에서 해킹 폐가 발생했고 유출된 정보도 약 1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 다시 한번 화면을 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최근 금융 당국에서 금융회사 보안 관련 점검을 해 보니까 점검 555곳 중에서 보안 관리 미이 130곳입니다.이

[1부 08:17:07–08:17:42]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이 내용을 보면 완을 제때 업데이트 하지 않거나 추가 인정 절차조차 갖추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또 이거는 어려운 보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무엇을 점검했기에 금융회사네 곳 중에 한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까?

[1부 08:17:39–08:18:29]
>> 예. 그 이제 외부 외부 접점이다 보니까 아마도 관리의 그 정도가 좀 소홀했던 우측 맨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자, 해킹 기술은 갈수록 발전하는데이 전문 인력도 부족합니다. 보면 PPT 보면 건강은 지금 2,200여명 중에서 정보 보안 관련 자격증 가진 지은 2.2%에 불과합니다. 저기 나홉명이고요. 5대 시중 은행도 전체 임직은 68,여명 중에 자격증 보유자가 0.42%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완 시스템이 구축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번에 AI를 이용해서 어이 해킹된 사건은 어떻게 보면

[1부 08:18:25–08:19:00]
어 나비 효과 나비 날개시제 하나의 시그니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 전초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조금 하면 된다라는게 아니라 이건 본국가당국에서 총체적으로 지금 대비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제앙이 닥칠 수도 있으니까요.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대책을 말을 해 주시기를 낙물을 드리겠습니다.

[1부 08:18:58–08:19:10]
>> 네. 네. 예. 제가 그때 회의 때도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보자고 말씀 저기 전달을 했었는데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9:07–08:19:12]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8:19:10–08:19:17]
>> 네. 서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혁 위원님 지뢰시기 바랍니다.

[1부 08:19:28–08:19:31]
>> 네.

[1부 08:19:29–08:19:32]
>> 올려 주세요.

[1부 08:19:31–08:19:34]
>> 씨.

[1부 08:19:32–08:20:21]
>> 예. 어, 박상혁 의원입니다. 어, 우리 병사들의 월급이 올라간 것은 너무 정당한 어,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도 우리가 있는지 점검을 좀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한민수님이 한번 점검을 해 주셨지만 제가 조금 더 종합적으로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PPT 보이시죠? 4년 사이에 현역병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34만 명에서 26만 명까지 줄었는데이 사이에 채부 확정된 현역 병수가 33%나 증가를 했습니다. 38%나 증가를 했습니다. 1인당 채무액도 2,700만 원 700만 원량 됩니다. 즉 병사 10만 명당 어

[1부 08:20:17–08:21:07]
지금 채무 확정 인원이 148명 정도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좀 강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 ppt 좀 봐 주시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은행권에서이 병사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어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이 어 통계를 신용정보으로 받아서 20살에서 24살까지 남성으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남성의 대출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 남성이 또 여성보다 신용 분량 있는 기록이 2.34배나 높습니다. 제가 20살에서 24살를 한 거는이 안에 병사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좁혀 본 겁니다. 근데 20대 전체로 봐도 지금 금융권 채무

[1부 08:21:04–08:21:56]
불이행자가 남성이 6만 명이고 여성에 비해서 한 2.4배가 됩니다. 결국 남성 병사들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로 나와서 우리 20대 청년들한테 상당히 채무 불리행자로서 굉장히 경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끼치는 단초가 군생활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제가 아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ppt 봐 주시겠어요? 어 또한 19살에서 24세까지의 은행 소액 대출도 봤는데 남성 연체율이 3년 사이에 8.8배가 가 어 늘었습니다. 어 지금 은행에서는 병사라는 어떤 구분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런 병사들이 은행권에서선

[1부 08:21:53–08:22:44]
저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즉 소득을 묻지 않는 그니까 병사들이 월급을 소득으로 잡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을 묻지 않는 대출로 가고 있는 거죠. 즉 남성 대출 잔액이 지금 현재 어 거의 3 한 3년 사이에 2,700억에서 4,800억으로 늘었습니다. 굉장히이 심각하게 지금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어 이야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통계 하나 봐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한민수원님이 보여 주신 겁니다. 대부업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30개 업체 중에서 27개 업체가이 통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무슨 병장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이 통계가 병사로서 잡혔던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역병의 지금 대출이 3년 사이에

[1부 08:22:41–08:23:28]
잔액이 70배가 늘었습니다. 어 3.5억에서 241억이 되었고요. 24년부터는 현역병이 직업 군인을 넘어섰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함의하는 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불 대부 업체에만 채무 불이행으로 간게 아니라 실제로 좀 통계를 제가 신보기에서 받아 보니까이 보시는 것처럼이 보증 기관에 보증이 있는 채무가 더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게 여기서 생각하는게 대략적으로 어 서민금융원의 햇살론 뉴스의 대입변제율이 저 20대 이하라고 표기된게 19세부터 29살까지거든요.

[1부 08:23:26–08:24:14]
이렇게 볼 때 여자보다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굉장히 높고 상당 부분이 어 이렇게 지금 보증 기관이 붙어 있는 보증 채무 여기에서 채무 어 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대출 저 우리 대부업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볼 때 우리의 젊은 병사들이 어디에서 지금 채무를 어 빚을지고 있고 어떻게 채무가 불이행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실태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하나 자료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볼 때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릴 때나 빌리는 시점이나 상담할 때라든지 어 각 기관에서이 현역병이라는 이런 구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신보기 자료가 있는

[1부 08:24:11–08:25:01]
거는이 신보기에서만 채무 조정할 때 현역병 자료가 있기 때문에이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이 부흥과 관련된 실태 조사와 통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될 겁니다. 그 군대에서 장병들로 금융 교육은 하고 있고 인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별다른 효과나이 만족도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효과 분석들은 제대로 측정되거나 이런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다음 PPT 한번 보실래요? 이게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인데 군 불법 도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육군의 불법 도박의

[1부 08:24:58–08:25:46]
명수인데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병사가 더 많습니다. 일반 기관 저 부사관보다. 그리고 해병 공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발각이 돼서, 적발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적발되지 않은 경우들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최근에 있는 것처럼 온라인이나 코인이나 조금 좀 다른 영역으로 되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 이제 복무 규정에는이 병사간의 채무를 할 수 없도록 서로 채권 채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병사관에 어떻게 채권 채무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지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실태를 조금 더 들어가

[1부 08:25:44–08:26:32]
보면 좀 더 심각한 양상일 수도 있겠다. 결국 그것이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20대에 제대를 하더라도 어 결국 신용 분량자가 되구나 이런 식으로 돼서 20대에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비트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종합적인 제언이긴 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통 이런 실태 파악을 위한 구분이 필요하고 금융 업권관 그리고 또한 국방부라든지 관련 기관과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 교육을 강화한다. 이건 너무 최소한의 것이기 때문에 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군 입대 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1부 08:26:30–08:26:38]
문제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부 차원에 좀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네

[1부 08:26:38–08:26:53]
>> 박성영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종가 마지막 날이니까 좀 질리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네.

[1부 08:26:51–08:27:05]
>> 저희들이이 우리 정부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자자주 수각 배당 소득 벌리가세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밸류업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1부 08:27:04–08:27:09]
>> 네.

[1부 08:27:05–08:27:17]
>> 그래서 이제 기업의 주주 환원 확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좀 해서 좀 큰 기회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1부 08:27:15–08:28:05]
>> 네.이 이 블룸버그 자료에 의하면은 그 밸류업 정책 도입 전에 우리가 PBR이 한 0.85 8 정도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 별 효과로만 PBL의 한 일을 조금 넘어서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고 시장 전체로는 지금 현재에 반도체 주가 상승을 고려하면 한 1.4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뭐 낮아졌으면 1.3 3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이 반도체 산업에 의전도가 좀 높고

[1부 08:28:02–08:28:14]
그다음에 금리 상승 기업 이익의 지속성에 대한 프락실성 때문에 최근 정책의 모멘텀이 좀 약화되고 있다. 그렇죠.

[1부 08:28:13–08:28:16]
>> 네.

[1부 08:28:14–08:28:36]
>> 예. 그런데 이제에 실제로 보면이 ROE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PBR은 못 따라가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제현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1부 08:28:34–08:28:57]
>> 네. 최근에 반도체 이익이 많이 나면서 ROE가 높은데 PBR은 거기에 못 따라가니까 지금 디스카운트가 좀 제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책 효과가 약하지는 시기에 기업 가치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좀 고민들을 좀 해 보고 계시는지

[1부 08:28:55–08:29:10]
>> 네.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좀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 이쪽 세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배당비 배당 소득도 분류가 해. 네.

[1부 08:29:09–08:29:10]
>> 그렇죠.

[1부 08:29:10–08:29:13]
>> 네.

[1부 08:29:10–08:29:21]
>> 이게 28년도어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29년도에 배당하는 것까지 지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1부 08:29:18–08:30:11]
>> 그렇죠. 예. 예. 또 다음 PPT 보시면 이게이 배당 소득이 이제 마무리되면은 2029년도부터는 좀 일로일한 효과가 좀 줄지 않을까? 그다음에 감액 배당도 하면은 감액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점점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미 이제 PBR이 1을 넘기 때문에에이 자사주 메인 모모멘텀도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28년도

[1부 08:30:07–08:30:41]
사업 이익에 대한 부분이 종료되기 전에이 좀 장기적으로 여당초득 분리 과세에 대해서 안을 제시하는게 어떨까? 그것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배당을 하는가 자다를 어떻게 소각하는가 여기에 지금 치중되 있는데 기업은 결국은 ROE가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기업 가치가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부 08:30:37–08:31:11]
>> 네. 실제로 자금을 자금을 잉어 자금이 있을 때 이걸 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배당보다이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가이 선택이 배당 정책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은행 금리보다 주지 입장에서 보면 배당받는 은행의 금리보다이 기업의 투자의 ROE가 더 높아진다면 그걸 배당으로 소진시키는 건 낭비라고 봅니다. 기업의 성장 동력을 줄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1부 08:31:11–08:31:14]
>> 네.

[1부 08:31:11–08:32:02]
>> 그런데 지금까지 정책은 배당과 자다주 소각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이 저수익 비핵심 사업 정리하고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자본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은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에 성장 투자와 주주 환원이에 적절하게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이 부분은 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주 한원 그다음 저평가 요인 이런 데에 우리 정책이 맞춰져 있다면 앞으로는

[1부 08:31:59–08:32:14]
지속 가능한 주주 환원 그렇죠. 기업의 이익 성장 이쪽으로 좀 더에 정책이 맞춰지는게 옳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고민을 하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1부 08:32:12–08:32:21]
>>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본이 했던게 바로 그겁니다.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네.

[1부 08:32:18–08:32:47]
>> 그래서 단순히 뭐 주주 환원이 전부 다가 아니라 자본 비용을 봐서 투자를 해서 그거보다 더 이익이 남면 예. 성장을 하는 거고 그럴 자신이 없거나 그런 기회가 없으면 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것들 주주들과 소통하면서 주주를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설명하고 그게 동반이 돼야 주주들이 그 결정에 동일하는게 되는 건데 우리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끊어진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

[1부 08:32:44–08:32:49]
>> 그런 부분에 좀 정책의 포커스을 좀 맞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8:32:48–08:32:52]
>> 네. 알겠습니다.

[1부 08:32:49–08:33:39]
>> 또 하나이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행동주의 펀드 언라인 언론보도로 확인된 은행권 주요 요구 사례를 보시 보면은요. 23년도 1월에 일곱 개 상장 은행 지주에게 주주 환원율 50% 수준의 중장기 정책과 대출 자산 성성장을 조절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24년도 1월에는 똑같이 은행 지주에게에 기존 주조하는 정책 이행을 촉구해라. 촉구했고 그다음에 24년도 1월에는 우리 JB금융에게 뭐 셋 1까지 RA 성장률 연내지 4% 제한하고

[1부 08:33:36–08:34:28]
주조 환환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라. 그다음에 올해 7월에는 JB어 BNK 금융에게 양사 합병 타당성 검토해 달라. 그리고 뭐 아주 복잡하게 독립이 4만으로 구성된 특별이 설치해라.에 글로벌 투자 은행 및 전략 컨설팅사 선입해라. 그다음에 합평의 전략적 재무적 타당성 검토해라. 26년 8월 7일까지 검토 착수 여보를 발표해라. 이런 뭐 예 아주 예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라인 파트너스나 KIB 프라이커티 일부 행정도 펀드가 일반 주들에게

[1부 08:34:24–08:34:46]
장기 투자를 권하면서 본인들은 급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내용을 피투자 회사 경영전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면 정작 자기들은 단기 차익을 취해 버린단 말이죠. 원장님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네.

[1부 08:34:45–08:34:50]
>> 이찬원장님.

[1부 08:34:46–08:34:52]
>> 네.이 부분에 관해서 좀 그 좀 챙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1부 08:34:51–08:34:56]
>> 중입니까?

[1부 08:34:52–08:35:41]
>> 예. 그래서 저는 물론 행동주의 펀드가 금융회사 이사의 독립성 및 다양성 규형 효율성도 비슷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에 에 그러나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 성과에 집중하면서 과도한 주주 환원율이라든지 대출 또는 위험 대선의 성장을 억제해서이 지나친 경영 개입의 확대로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1부 08:35:37–08:36:25]
금융회사의 장기 건전성과 소비자 금융 소비자 및 실물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계산 방안들을 고민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그냥 들어가. 음. 에, 이상으로 보충리를 모두 마췄습니다.이어서 추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리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먼저에

[1부 08:36:26–08:36:35]
김재서 의원님 지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3분 드렸습니다. 3분

[1부 08:36:34–08:36:36]
>> 아까 2분 썼는데

[1부 08:36:35–08:36:38]
>> 예.

[1부 08:36:36–08:36:41]
>> 그러니까 1분 드리고

[1부 08:36:38–08:36:43]
>> 좀 더 말하면 제가 조장하겠습니다.

[1부 08:36:41–08:36:48]
>> 감사합니다. 최대한 1분 안에 맞춰 보겠습니다.

[1부 08:36:44–08:37:32]
>> 바로 BPT 좀 보겠습니다. 예. 네. 업권벌 예금 보험률을 좀 봤습니다. 그래 현행이랑 예보 연구관 이렇게 봤는데요. 그 실제로이 지난해 9월에 이제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만 원 1억 정도로 이제 상향이 됐고 어 보호 한도가 높아진만큼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예금보험 공사 발표한 연구용 결과를 보면 그 예금 요율 인상 폭이 사실은 좀 너무 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용안에 보면은 이제 1.6배 그러니까 은행이 1.600고 생생 생생명 보험이 2.700고 손해 보험은 이제 3.300까지 인상을 하는 방안을 지금 봤거든요. 특히 이제 저축은행

[1부 08:37:30–08:38:19]
같은 경우에는 0.4%에서 0.54%까지 올린 것이라 현행 그 예금자 보호법상한이 0.5%마저도 5%마저도 초과하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는 적용도 못 하는 그런 수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금융위가 23년 국정검사 업무 보고에 제시한 예금 보험률 추산치랑 올해 예금 보험 공사의 연구 용을 비교해 보면 한 1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을 전제로 하는데 금융위 추산체와 예보 용안이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지 요거 관련해서 저희 답변을 좀 주시고요. 뭐 산정 시점이랑 가정이 다를 순 있지만은 그래도 뭐 위험료인이랑 정립 목표 비용 산정 기준이 달라졌으면 납득할 수 있는 그

[1부 08:38:17–08:38:27]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8:38:24–08:38:34]
>> 예. 김재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1부 08:38:31–08:38:44]
>> 네.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좀 간단히 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저기 금융위원장님 스테이블 코인이 투자 상품입니까? 돈입니까?

[1부 08:38:46–08:38:50]
>> 그

[1부 08:38:49–08:38:53]
>> 시간이 없는데.

[1부 08:38:50–08:39:02]
>> 네. 네. 지금은 그 안정 스테이블 자체가 안정적인 거니까요. 안정적인 그런 가치를 유지하는 디지털 자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부 08:39:00–08:39:09]
>> 주식과 같은 자태로만 보면 안 되겠죠. 그죠?이

[1부 08:39:05–08:39:53]
>> 스테블코인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이 믿금융은 신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깨지면 하루 아침에 휴지가 된다. 이건 우리가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테라의 교훈 52조원이 정발해 버렸습니다. 시총 그죠? 그런 교훈 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이 이와 관련한 이제 법 논의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1년 4개월 동안 논의가 뭐냐면 누가 이걸 찍느냐 여기에 지금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안도 마찬가지고요.이 어떻게 유통을 시켜서 이게 안정성을 확보하는이 문제는 지금 전혀 지금 논의 초점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1부 08:39:50–08:40:40]
유통 단계에서만 취소를 하거나 환부를하거나 추적하거나 중간 사업자의 책임은 어딜가 할 거냐? 그니까 발행 사업자 휘두리지 말고이 여기에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것을 정부 안에 담으라고 제가 지금 공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퇴직연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국민연금 밑으로 퇴직연금을 지금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게 지금 논이되고 있지 않습니까?이 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국민연금 이사장이 얘기를 한게 있는데

[1부 08:40:37–08:41:26]
그 당시에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수익률이 세 배가 오를 것처럼 국민연금이 퇴직 연금이 세 배인 것처럼 이렇게 보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서 자랑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것도 지금이 수치가 지금 좀 틀린 부분인데이 퇴직 연금이 지금 현재 501조입니다. 그죠? 그럼 더 커질 건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부의 사금융화되는 거 대직 연금을 저는 절대 반대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아직 금융위원에서 최종 방침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마칠까

[1부 08:41:24–08:41:29]
>> 그 그것만 하나 간단히 할게요. 그냥

[1부 08:41:26–08:41:33]
>> 국민 대연금 채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채권 투자 하는 거

[1부 08:41:32–08:41:45]
>> 그 부분이 지금 연 수익이 161% 20년 만기다 해 가지고 수익률이 8% 안전 자산이라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1부 08:41:42–08:41:47]
>> 1번 1번

[1부 08:41:45–08:42:04]
>> 계산해 나 160일 해 가지고 퍼센티지 나눈 거예요. 실제로 계산하면이 4.9%밖에 안 됩니다. 연. 어 그래서 이게 은퇴를 앞둔 가입자에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되고 그렇게 돼야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아 1번들 주셨구나.

[1부 08:42:04–08:42:08]
>> 그렇습니다.

[1부 08:42:04–08:42:39]
>>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저 세배라는데 이렇게 퇴직을 앞둔 분들이라면은 20년짜리 퇴직 앞둔 분들이 20년 후에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이 돈을. 근데 그런데 현혹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이런 그 투자자들이나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한 20조 남았는데 제가 다른 안건 하기도 제 시작하기도 못하니까 필요한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1부 08:42:37–08:43:20]
>> 네. 네. 아까 스테이블 코인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법에 발행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유통이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하시 활용 측면이라서 이제 송금 그다음에 결제뭐 이런 부분에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태증형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고용 부각 그을 관장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계약형인데 이제 기금형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기금형의 형태를 어떻게 짤지 아마 그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경 연금 아까 과당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건강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1부 08:43:17–08:43:25]
말씀드리면 예리하고 복리를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구분해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43:23–08:43:32]
>> 네. 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43:29–08:44:18]
>> 금융위원장님 그 태화보험 어린이 보험 같은 고장성 보험은 이게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가정의 안정망이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비책이죠. 그런데 현행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는 연간 공제안도 100만 원, 공제율 12%에 머물러 있습니다.이 100만 원 한도가 무려 23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영유와 1인당 월평균 보험료 지출을 조사해 보니까 약 7만 원대 연간 88만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 한 명의 보험료만으로도 현행 100만 원 공제한도에 근접하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자녀가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일반 보장성 보험료 공제안동은 똑같이

[1부 08:44:16–08:44:37]
100만 원입니다. 아이가 늘어날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데 세제 지원은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요.이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 세액 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차등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1부 08:44:34–08:44:45]
>> 네. 저저출산 이런 문제는 우리 전체적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 의원님 아이디어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1부 08:44:42–08:45:05]
>>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태아 어린이 보험료에 대해서 별도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차등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이가 재경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제도 개성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8:45:02–08:45:08]
>> 네. 한번 재부랑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감원장님.

[1부 08:45:07–08:45:56]
>> 네. 2020년 이후 주식 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147명에 달라고이 중식 징계를 받은 인원은 단 네명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97% 단순 주의 경고 말 그대로 손방망이 경고에 그쳤습니다. 손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동안 최근 5년세 금감원 임직원들 주식 보유액은 50%나 넘게 늘어 가지고요. 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주식 보유 인원만 830만 명 아, 830명이 늘었습니다. 임직원 주식 투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감시와 통제 훨씬 더 철저하게 강화해야 되는데 걸려도 주의 경고 받으면 그만이라는 이런 잘못된

[1부 08:45:53–08:46:39]
시그널이 작동하고 있다 보니까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금감은 일반 금융회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이해 충돌 방지와 자기 매매 금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상습적인 규정 위반을 끌어낼 수 있도록 주식 투자 위반자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근감원 내부 통제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정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 저 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저 살펴보거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기준을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그 완화된 기준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부터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네

[1부 08:46:46–08:46:56]
>> 박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지리시 지질 지의시기 바랍니다.

[1부 08:46:54–08:47:39]
>> 예. 근감원을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금리가 취소수면서 은행만 폭리 취하는 그 구조적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들이 은행들이이 막대한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국민들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리나 요구권이 수용률이 계속 낮아지는 문제를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특히 농협은행에서 수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농협은행장께서이 자리에서 개선을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가상 금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좀 이자부담 낮춰 달라 이런 어 주문도 은행에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요. 이게 근감원해서 현미경을 들어야지 은행들이 좀 긴장하고 약속을 지킬 것 같습니다. 잘 좀 살펴 주십시오.

[1부 08:47:38–08:47:41]
>> 네. 알겠 알겠습니다.

[1부 08:47:39–08:47:59]
>> 예. 예. 그 저기 요번 국감 때 저희가 느낀 거는 저기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라는 그 위원장님하고 이제 민병 의원님 지적상 그리고 우리 박춘대 의원님 지적상 명심해 가지고 그 부분을 잘 챙겨 말씀 감사합니다.

[1부 08:47:56–08:48:05]
>> 금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제대로 좀 저희가 풍선 효과가 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챙겨 보겠습니다.

[1부 08:48:02–08:48:42]
>> 금리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저희가 그 진짜 그 간절하게 지금 요청드립니다. 예. 그 금융 회사에서 연체된 돈을 못 받으니까 외부 그 채권 추심 회사에 추심을 맡기는 모양입니다. 근데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국에서 채권 추심 규제를 강화하니까 금융 회사들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신 업무를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근데이 위탁을 주니까 이분들은 이제 실적에 따라서 수수료 받는 구조니까 강도 높은 추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불법 과행 추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48:40–08:48:43]
>> 네. 네. 현장 거리를 처치

[1부 08:48:42–08:48:54]
>> 예. 그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 명의 금융 거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지난 달부터 하고 계신 거죠. 네.

[1부 08:48:52–08:49:18]
>> 근데 은행 증권사는 되는데 이게 가상자산 거래소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남긴 코인을 누군가 빼돌려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어, 거래소들은 선재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모양인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챙겨 봐 주시고요. 그 이게 시행년 계정이 필요한 거 같은데 금융위원장님 이게 시행년 계정 필요한 사항 맞습니까?

[1부 08:49:16–08:49:21]
>> 어, 그 제가 한번 본 거 같은데.

[1부 08:49:18–08:49:30]
>> 예. 예. 함께 협의해서 좀 그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챙겨 가지고 그 빨리 진행한다면

[1부 08:49:28–08:49:47]
>> 네. 네. 같은 문제입니다. 그 저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도 가상 자산이 지금 제외되 있다는 말씀을 월요일에 드렸는데이 문제도 해결하려면은 행안부 금융위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마침 나와 계시니까 약속을 좀 해 주시고요. 거래소와도 실무협의를 좀 잘 해 주십시오.

[1부 08:49:46–08:49:49]
>> 네. 알겠습니다.

[1부 08:49:47–08:49:51]
>> 예. 마치겠습니다.

[1부 08:49:49–08:49:56]
>> 박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의원님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49:54–08:49:56]
>> 네. 금융위원장님.

[1부 08:49:56–08:49:59]
>> 네.

[1부 08:49:56–08:49:59]
>> 어

[1부 08:50:06–08:50:57]
>> PPT 좀 요. 네. 네. 그 본의원이 20개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이고요. 폐업한지 6개월 지난 자영업자 27만 명이 보유한 대출 21조원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인 2021년 말보다 대출 잔액은 54% 늘었고 그런데 연체율이 더 올라서 연체 잔액은 무려 4.7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 비은행권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데요. 저축은행의 폐허오프 6개월 이상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로 56%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호금융의

[1부 08:50:54–08:51:43]
연체율 41%가 넘었습니다. 특히 폐업하고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가장 큰 곱인 거 같아요.이 구간에 지금 어, 상업금융 연체율 62.95 9억 거의 63% 수준입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게 바로 새출발 기금이죠. 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채무 조정을 받고 이후에도 상환을 이어가야 하는데요. 캠코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폐업자수 5519명이 신청을 했는데에 매입형 채무조정 신청자입니다. 약정하신 분은 28,736명밖에 안 돼요. 요거는 이따가 캠크 사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는

[1부 08:51:40–08:52:28]
거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어 신청하신 분 모두가 지금 어 약정이 되고 있지 않는 문제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채무 조정을 한 이후에 2년에서 3년 사이에 다시 고비가 오는 거 같습니다.이 채무 조정된 제출을 다시 재연체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보시면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0 13.9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네 명 중 한 명 걸로 재연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 채무 조정을 한 이후에도 어 계속해서 어 연체가 발생이 되는 원인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고

[1부 08:52:25–08:53:13]
폐협 초기에 빠르게 채무 조정을 하고 어 약정 이후에 소득 회복 재치업 재창업까지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분에 대한 금융위원장님 어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짚을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커뮤니티의 어 새출발 기금 내년도에 연장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말이 많습니다. 원래 당축 기하는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될 거다. 되는 걸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분들도 있고 아니다.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다. 근데 사실 현장에서선 굉장히 큰 혼란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불확실성 뭐 도덕적 회의를 방지해야 되는 측면도 있긴 한데 좀 빠르게 해소를 해

[1부 08:53:11–08:53:19]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실 거랍니다.

[1부 08:53:16–08:54:04]
>>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채무 조종의 죄송합니다. 재연 체율 같은게 높아지는게 아까 말씀하시는 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채무 조정하고 열심히 상환하시는데 계속 소득이 나오거나 그래야 상환이 쉬운데 딱 그 시기가 있답니다. 보시기가 보시기에 또 잘못하시면 다시 또 연체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잘 지원해 줘야 되는게 있기 때문에 성실하 상환하시는 분들은 뭐 이자를 약간 내려 준다든지 그런게 있고 또 어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빛을 갚는 거가 중요한게 아니라 빛을 갚을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재기라든지 뭐이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 금융의 역할이 아니라 뭐 복지 고용의 역할인데 그걸 같이 어떻게

[1부 08:54:02–08:54:35]
연계할 수 있을지 효과적으로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출발 기금 이제 26년 말까지 금년 말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내년까지 더 연장할 거냐의 여부는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자영업자들 여러 가지 상황 고금리 상황들 보면은 아마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예결 심이라든지 이럴 때 원님께서 힘을 보태 주시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8:54:32–08:55:20]
>> 예. 그 어원님 지적하신 그 신청자하고 약정자의 차이는요. 그 세출 신청을 하면은 그 요건에 맞는 자행업자인지 그리고 그 또 신청한 채권액 중에 그 요건에 맞는 채권액인지를 일단은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판단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매입한 이후에 또 약정을 저희들이 계속 그 유도를 합니다. 빨리 약정을 하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 시간이 걸리는 시차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정을 빨리 하면은 조금 빨리 또 갚아야 되는 약간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신청하고 약청이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폐업자의 경우에는 일반 계속

[1부 08:55:18–08:55:37]
사업자에 비해서 아무래도 상한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약정률이 조금 더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빨리빨리 약정을 맺고 또 장기 분할로 감면을 받고 상환을 해야지 재기에 가장 도움이 되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약정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55:34–08:55:42]
>> 네. 파공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석 의원님 지뢰시기 바랍니다.

[1부 08:55:43–08:55:53]
>> 예. 화면 좀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부동산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 위원장님.

[1부 08:55:52–08:55:55]
>> 네.

[1부 08:55:53–08:56:04]
>>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개월 만에이 정부 들어서 18.3% 88주 연속 상승. 알고 계시죠?

[1부 08:56:02–08:56:11]
>> 네. 문재인 정부 때 84주 연속 상승이라고 하는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신기록 달성입니다. 축하드려야 될까요?

[1부 08:56:10–08:56:11]
>> 아닙니다.

[1부 08:56:11–08:56:12]
>> 그건 아니죠.

[1부 08:56:11–08:56:14]
>> 네.

[1부 08:56:12–08:56:55]
>>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역대 정부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임기 초반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박근혜 정부 때 -1% 1% 윤성열 정부 때는 -9.6억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9.6%인데 이재명 정부는 1년 동안 14.3% 3% 이걸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늘어나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역별로도 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다음 한번 보시죠. 방진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 이런 데가 많이 올랐고요. 검천구, 도봉구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어요. 그런데 이것만 봐 가지고는 잘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임기 초반 6개월 25년 6월 달부터

[1부 08:56:53–08:57:42]
12월 그리고 임기 중반 26년 1월부터 금년 9월까지 요렇게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강남서초 송파 이런 데는 인기 초반에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 금년 들어와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습니다. 근데 반면에 성북, 강서, 강북, 노원, 중구로 이런 데는 보면 작년 6개월 동안에는 옳은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금년도 와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성북 강서 이런데 보면 많이 올랐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 저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뭐 평탄화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데이 풍선 효과가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강남서초 이런 쪽에 몇 개 아파트 줄 저 가격이 좀 어 다운되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과라고 자천하기에는 88주 연속

[1부 08:57:39–08:57:51]
상승에다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적었던 그래서 좀 서민들이 실수 요청이 많았던 데가 지금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1부 08:57:49–08:57:52]
>> 네. 이 다 흐름들이 있어 갖고요.

[1부 08:57:51–08:57:53]
>> 흐름이 있어요?

[1부 08:57:52–08:57:55]
>> 네. 가장 뼈 빼 아픈 거

[1부 08:57:53–08:58:01]
>> 흐름은 조금 있다 생각해 보고 다음 먼저 좀 보시죠. 요거 지나가고요.

[1부 08:57:58–08:58:45]
>> 그래서 근로자 1인 월 평균임금 현재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평균하니까 420 한 어 430만 원쯤 됩니다. 그가 기간 동안에 서로 아파부터 평균 가격이 15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배수를 한번 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번 정부들서 사상 처음으로 30.5년 5년 이게 430만 원 평균 임금을 받아 가지고 생활비 쓰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세금이나 뭐 그런 거 저 뭐야? 저 그 저 각종 부담금내는 거 있죠?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내고 다 모은다 하더라도 3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고 절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자꾸 그 세금으로 부동산 안 잡겠다고 약속을 해 놔 놓건 세금도

[1부 08:58:43–08:58:52]
올리죠. 그다음에 대출 규제 해 버리죠. 이렇게 하니까 공급은 늘리지 않고 수요만 자꾸 조정을 하려고

[1부 08:59:01–08:59:34]
>> 그래서 저 오늘 마지막 날고 마지막인데 정부에서 말죠 그 공급 대책을 정말 특단의 공급 대책을 강부하세요. 그 할면 방금 몇 번이 인간에 사는 재개발 내수 그런데 대해서 비규를 좀 풀어주고 배수도 좀 올려주고 용정도 하나시켜주고 그런 거 해야 됩니다. 특정 지역에 뭐 제거축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을 것처럼 자꾸 그런 생각하니까 그걸 안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네

[1부 08:59:36–09:00:10]
>> 말씀 주신 거 저희들이 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데 가장 뼈 아픈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급인데 22년에 사실 22년 이후에 착공부진 뭐 그다음에 입주 물량 감소로 해서 22년부터 사실은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그 여파가 3년 뒤인 25 후반부터 26년에 엄청나게 나타나고요.이 교훈을 받아서 사실 우리 때는 공급을 더 훨씬 더 어 특단의 대책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부 09:00:08–09:00:10]
>> 예. 한마디

[1부 09:00:10–09:00:11]
>> 위원장님.

[1부 09:00:10–09:00:12]
>> 네.

[1부 09:00:11–09:00:13]
>> 예.

[1부 09:00:12–09:00:14]
>> 그

[1부 09:00:13–09:00:17]
>> 장님.

[1부 09:00:14–09:00:17]
>> 예.

[1부 09:00:17–09:00:24]
>> 마지막에 의사 진행 발언하시죠.

[1부 09:00:21–09:00:28]
>> 예. 다

[1부 09:00:24–09:00:32]
>> 다 저기 삼선 의원님께서 하시는

[1부 09:00:28–09:00:35]
>> 삼선 하려다. 내가 안 했어요.

[1부 09:00:32–09:00:35]
>> 예.

[1부 09:00:36–09:00:44]
>> 좀 좀 예. 좀 기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정리해 주시죠. 1분 드릴게.

[1부 09:00:43–09:00:47]
>> 편할 때로 하십시오.

[1부 09:00:44–09:01:32]
>> 제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안 가려고 일부러 제껴 놨습니다. 22년부터 인허가 감소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2018년도부터 그 인허가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2년 그때는 각이 내려갔어요. 그쪽에 말하는 논리대로 하면 각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각이 내려갑니까? 정부에서 그런 엉터리 놀려 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속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에 와 가지고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통화량 정가율이 훨씬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국민들 자꾸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보고 둘은 안 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1부 09:01:29–09:01:51]
아니 대출 기도 위원장은 뭐 저저 금융 기관들 자율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자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설은 금중 금융당국에서 말이지 눈 번입 뜨고 있는데 우리 의연실을 내려고 했던 자료 전부 건강원에 다 모아놨는데 취합도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율 규제야? 예.

[1부 09:01:49–09:02:04]
>> 좀 마지막 중간까지 이렇게 결국은 애밀 장식하시네요. 보니까. 예. 예. 다음은 신동원님 지뢰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02:01–09:02:16]
>> 송원석 의원님이 하신 거에 그동안 의사 진행 발언을 많이 쓴 것으로 수고도 하셨습니다. 예. 아 신동원님 멋집니다.

[1부 09:02:13–09:02:16]
>> 역시

[1부 09:02:23–09:02:27]
>> 신동홍원님 수고하습니다.

[1부 09:02:27–09:02:39]
>> 다음 조정원 후원님 지하시 문제가 돼. 저도 고만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준비는 해서 3분 안에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 09:02:36–09:02:50]
>> 원장님 이찬님께서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으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연대보증 관련된 폐지하는 거 꼭 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우리 강승준 신보 이사장님 계시죠?

[1부 09:02:49–09:02:54]
>> 네.

[1부 09:02:50–09:03:00]
>> 예. 어 그 서면으로 신규보증 어 신규보증 입보 대상에 대해서 연대보증 폐제하겠다고 하셨죠?

[1부 09:02:58–09:03:03]
>> 예. 창쪽에 창쪽에서

[1부 09:03:00–09:03:03]
>> 멈춰 주시고요.

[1부 09:03:04–09:03:08]
>> 네. 그 서면으로 회지 중이라고 하셨죠?

[1부 09:03:07–09:03:10]
>> 네. 그렇습니다.

[1부 09:03:08–09:03:13]
>> 예. 설마 뭐 이건 위원장님 이거 반대하시는 건 아니시죠?

[1부 09:03:12–09:03:14]
>> 동의하시는 거죠?

[1부 09:03:13–09:03:15]
>> 네.

[1부 09:03:14–09:04:02]
>> 예. 예. 그래서 이제 신규에 대해선 폐지가 될 거 같은데 몇 가지 더 추가하면 이제 기존에 있는 연대 보증 지금 면제하는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8년 동안 면제 심사 통과하지 못했으면 솔직히 이제는 어렵다고 사실상 능력 상실한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진짜 뭐 지금 포형 금융 뭐 제도약 기금 막 몇 천억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구체자가 아니고 연대보증 서서 고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풀어 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어, 정종훈 우리 캠 사장님 그 잠깐 멈춰 주시고요. 그 부산에서 얘기 나누셨을 때 충분히

[1부 09:04:00–09:04:48]
어, 그 공감은 하지만 뭐 배임의 문제가 있다 이거를 하면 그래서 예산 송실액을 저희한테 보내 주셨는데 이제 390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제 보증이 돌아오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세도금은 8,400억 정도 조성하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예산 내년에 예산 일부락도 반영해서 또 국회가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증액 요구를 하면 우리 금융위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만 반영하면 지금 이분들 10년에 한 번씩 계속 캠에서 법원에 지금 연대부증 연장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연대보증 없어진지가 수십년인데 이거 마무리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3만 명

[1부 09:04:46–09:04:53]
되는내는 분들 국회에서 예산 증액 요구할테니까 어 위원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1부 09:04:51–09:04:56]
>> 네. 한번 캠퍼랑 상해 보겠습니다. 네.

[1부 09:04:54–09:05:41]
>>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신용 보증 기금 이제 캠코의 문젠인데 마지막 남은게 이제 시중 은행에 대한 거예요. 이제 법인 대표들이 어 이제 기업으로 연 대출을 받으면 대표가 연대보증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더 잘 아시겠지만 주식 회사 제도를 만들고 법인이라 법인격이란 걸 만들어서 유한 책임 제도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생산 금융, 생산 금융 하는 것도 더 많은 기업을 만들고 도전하라는 건데 그래서이 책임에 대한 유한성을 정해 줘 가지고 한번 실패한 걸로 망하지 않는다. 제기하겠다 하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법인 대표들이 자기 재산 연대보증 쓰는 이구 때문에 굉장히

[1부 09:05:39–09:05:58]
부담스러워합니다. 정말 이재명 정부가 뭐 생산정 금융 뭐 부동산에서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는 그 결도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인 대표 연대보증도 좀 최소하는 방향으로 한번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1부 09:05:56–09:06:06]
>> 네. 지금 아마 앞으로 앞으로 하는 연대 보증은 없애는 걸로 했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

[1부 09:06:04–09:06:10]
>> 시중 은행 말입니다. 시중 은행. 방금 얘기한 건 보증 기금이고요.

[1부 09:06:09–09:06:12]
>> 시중은행

[1부 09:06:10–09:06:15]
>> 시중은행도 연대보증 안 하는 거 아니?

[1부 09:06:13–09:06:22]
>> 예. 시중은행도 연대보증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때 할 한번 할 때 확실하게 좀 한다고 그때면네네네

[1부 09:06:23–09:06:28]
>> 알겠습니다. 네네

[1부 09:06:25–09:06:39]
>> 조정훈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예 우리 종합국감의 마지막 순서인 거 같은데요. 최은사 의원님 지대시거

[1부 09:06:37–09:06:41]
>> 이여금 위원장님

[1부 09:06:39–09:06:44]
>> 제가 전에 10월 8일 날 그 토스 온톱 진출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1부 09:06:43–09:06:46]
>> 네

[1부 09:06:44–09:06:58]
>> 그 수수료 전기 공시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을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의 건전한 영업 관영과 시장 발전을 위해 공시 의무화를 포함한 규율 강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맞죠네

[1부 09:06:56–09:07:05]
>> 요거 검토에만 좀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좀 이어지게 좀 속도감 있게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겠죠?

[1부 09:07:04–09:07:07]
>> 살펴보겠습니다.

[1부 09:07:05–09:07:12]
>> 예 그 살펴보겠습니다가 우리 좀 이렇게 모범 다안 있습니까?

[1부 09:07:09–09:07:55]
>> 자 다음 한번 보시죠. 그 토스의 무임 성찬 논란 이게 지금 토스가 온톱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이게 등록주의라 상당히 좀 이렇게 바로 뭐 등록이 이렇게 뭐 될 수도 있는데이 보면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요거 잘 보시고 그래서 소비자 보호라든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밑을 영향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저 루센트 블록 나왔을 때 우리 저 위원장님이 발현과 유통 중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이 말씀 토스에도 좀 이렇게 저는 지사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토스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다시 그 안에 금융 공급하는 사업자로 들어오게 되면 경쟁 질서가 흐려질 수 있거든요.요

[1부 09:07:52–09:08:05]
요 부분 잘 명심하셔서 저는 균형잡힌 시각으로 균형 잡힌 시각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예. 그렇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08:02–09:08:47]
>> 예. 그리고 저 제가 최근에 청년 공인 회계 사회를 좀 만났는데 지금 취업란이 되게 심각한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좀 여러 가지 이제 설문 조소도 해 봤는데 이게 실제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조차도 지금 현재 선발 인원이 되게 많다. 예. 그중에 한 1천명 이하가 좀 적정한 선발 이원이다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 지금 다들 이렇게 감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취업날이 너무 심각하답니다. 이게 시험되고 지금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은 됐는데 취업도 안 되고 생계가 되게 어려운 상황도 되게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이 부분 저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 사항이 좀 그렇고 그 다음 장 보시죠. 이게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최소 선발 예정인원보다

[1부 09:08:44–09:09:22]
더 많이 선발한 것도 되게 많았고 최근에 와서이 AI 대전환 시대에 아주 어찌 보면은 초보 회계사들이 해야 될 영역을 AI가 대체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간고하고 어 선발 인원이 되게 많이 넣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저는 금융위원회에서 요런 시장의 수요나 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실제로 이제 본인이 합격하기 전의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음중하게 좀 받아들이셔서 또 선발 인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감축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1부 09:09:20–09:09:33]
>> 네. 뭐이 회계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고 또 뭐 또 기업 환경이나 이런 것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거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9:09:30–09:10:20]
>> 네. 네. 그리고 저 이찬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개 캐피탈사 그 시중에는요 듣지도 벗지도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들 진짜 많고 어네 최현성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공인회사이 지금 제도를 선발 인원에 대해서 우리 최현소님 지적하셨는데 제가 이걸 작년에도 어 뭐 질리를 했더니

[1부 09:10:18–09:10:43]
이게 청년 일자리 측면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적어도이 공인 자격사 문제를 일자리 문제로 접하는 건 좀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9:10:40–09:10:54]
>> 네. 이제 11월 말에 공인회사 자격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런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 종합적으로 어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9:10:52–09:11:23]
>> 네.에 에 더 이상 지뢰하실님들이 안 계심으로 지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질리를 해 주셨습니다. 서면질리는 이소영 의원님을 제외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선면질를 해 주셨습니다. 역시 대단한 정무입니다.

[1부 09:11:21–09:12:10]
>> 예. 예. 예. 우리 송원석원님께서 저한테 자료 요구 1번을 요구했는데요.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1번 동안 제 개인 시간을 할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기관에서는 지체없이 모든 위원님들께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질료와 답변 내용은 회력에 개도록 하겠습니다.에 에 지난 10월 6일부터 오늘 종합 감사까지 국정 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문제

[1부 09:12:07–09:12:55]
제기와 함께 생산적인 정책 기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에 에, 우리 행정실이나 우리 수석 전문위원께서 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정한 내용을에 지금 거의 4페이지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지정한 내용을 저한테 주셨는데 요걸 4페이지를 다 읽으시면 제가 읽으면 어, 별로 좋은 효과를 못 거둘 것 같아서 예, 이거 속기록에 남길 수 있나요? 아, 어렵죠? 예. 일단 제가 4페이지를 다 읽은 걸로

[1부 09:12:52–09:13:41]
하겠습니다.에 이번 국정검사 기간 동안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어질 예산 및 법률한 심사 등 우리 위원이 활동 과정에서 그 이행 및 계산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기관에서도 국정검사 시정 요구 사항이 일성취덕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주체에도 만전을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 결과 보고서는 추후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회하여 초안을 마련한 후에 각 의원실로 보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다음

[1부 09:13:38–09:14:28]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정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국정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예어 주신 박상혁 간사님과 세일증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내내 성실하게 감사 임해 주신 이호건 금융위원장 이찬 금융관독 원장 김성식 예금봉 공사 사장 정정원 한국자산관리 공사 사장 김경환 한국 주택 금융공사 사장 강송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1부 09:14:25–09:15:11]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민 중소기은행장 김은경 서민금융 진흥원장 등 각 기관장들과 감사장 안팎에서 고생하신 각 기관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의 보좌 직원과 정책 연구위원 여러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이 직원 및 속기사 경위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년 여러분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6년도 국회 정무의원회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