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렌즈 · 국정감사 발언 정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정리 보고서

2026-10-22 · 공소청

자동 자막 기반 · 검토용

국회방송 영상의 한국어 자막을 정리한 비공식 기록입니다. 화자·고유명사·수치의 인식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국회 공식 회의록 및 기관 자료와의 대조는 별도입니다.

수집 범위

연결 영상 1개 중 1개 · 자막 8,160구간 · 발언기록 1,258문단

발췌 내용 요약

다음 주제와 관련한 발언 구간을 추려 원영상 시각과 함께 제시합니다. 발언의 사실 여부나 회의의 결론을 판정한 문서는 아닙니다.

  1. 사법 절차·재판 · 1부 04:22:37
  2. 수사·인권 · 1부 06:37:46
  3. 인력·조직 운영 · 1부 06:02:00
  4. 제도 개선 · 1부 00:47:38

활용 방법

관심 주제의 발췌를 읽고 해당 시각의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전체 발언기록에서 앞뒤 맥락을 확인한 뒤, 업무에 인용할 내용은 공식 회의록·제출자료와 대조하십시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사법 절차·재판

1부 04:22:37–04:23:26 · 영상 확인 ↗
>> 예. 전주율 출신 이성윤입니다. 지난 10월 2일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게 되고 수사고 공속청으로 출범했습니다. 오늘 오늘 10월 22일 해검찰청이 아니라 공소청으로 국정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청이 왜 폐제가 됐습니까? 검찰은 군사독재에는 부역했고 민주화 이후에는 스스로 권력이 되어 괴물이 돼 버렸습니다. 괴물이 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속권을 한 손해지고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 수사, 보복 수사, 표적 수사를 자영하여 국민이 검찰청을 배지한 것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 권력에 부역하면서 사법 역사상 가장 지옥스러운 재판으로 꼽히는 혁당 재건이 사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면 판결 선거 후에 18시간 만에 세형 집행도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인권

1부 06:37:46–06:38:34 · 영상 확인 ↗
>> 네. 그 오전에 그 한동훈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진리가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또 그 한동훈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이 공소청에 대해서 공작청이 됐다 이렇게 또 막말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검사 개혁은 어 저는 윤성열 한동훈 같은 검사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주사 기소 분리를 하게 된 이유는 국민적 열망이 높았고 그것은 그렇게 검찰 개혁을 하게 된 1등 공신 가장 문제 가장 문제의 원인이 저는 한동훈 검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인력·조직 운영

1부 06:02:00–06:02:45 · 영상 확인 ↗
뭐 업무를 하나 진행하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대한 사법 서비스를 제대로 공소도 하려면 이런 통계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느 쪽에 더 인력을 집중하겠다 하는 거를 설명을 해 가지고 검사가 오히려 지금보다도 숫자가 더 필요할 수 있다. 장례에 그런 것까지 잘 설명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그냥 대통령이 한 마디 한다고 검사 정원 줄이든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개선

1부 00:47:38–00:48:16 · 영상 확인 ↗
>> 네. 어 국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형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제도를 잘 마련해 주시는 바람에 어 저희 킥스 시스템에 어 계속 사건 확인 어 그런 현황을 어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보안수사가 이제 폐지덕 요구만 했을 때의 어떤 부작용이나 우려점들은 만약에 경찰이 제대로 잘 안 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검사는 검사대로 사건 번호 그대로 보여 유지되면 어 3개월 미재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검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이 어 상황에 처해지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범위·후속 확인

영상별 수집 현황

영상자막 상태구간 수
1부 · GXVaal79q4c자막 수집8,160

공식 채널의 진행 안내

영상 설명에 시각별 진행 안내가 없습니다.

인용 전 확인사항

① 화자·고유명사·금액과 단위는 원음 및 공식 회의록 대조
② 질의의 전제와 답변·정정 발언을 함께 확인
③ 기관 보도자료·제출자료의 기준일과 원문 확인
④ 예산 수치는 회계연도·정부안/확정 단계·단위를 구분

출처: NATV 국회방송 공식 YouTube · 마지막 수집 2026-10-22 22:10 KST
편집: 재정렌즈. 이 보고서는 YouTube 공개 자막만 사용했습니다. 재정렌즈는 음성전사(Whisper)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예산 백데이터 대조: 미실시. 발췌는 주제어 기반 자동 선별이며 중요도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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