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행정안전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uoYG7fbgXaA · 자막 수집

[1부 00:00:06–00:00:57]
장님 오시면서 화장 원래 뭐야지?

[1부 00:00:54–00:01:30]
>> 사개발이지? 많이 잡겠어. 저 원래 워낙 가서 어머니가 잡아본 거는 없지. 정

[1부 00:02:11–00:02:43]
지금 기계선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다. 예.

[1부 00:02:57–00:03:15]
수상게 설명하고음 응.

[1부 00:03:24–00:03:39]
>> 응. 시 잠깐만 상사하고 바로 인사만 있어

[1부 00:03:36–00:03:43]
>> 차례가

[1부 00:03:39–00:03:47]
>> 그때 이제 비정상을 한 48쯤 되는데

[1부 00:03:43–00:04:25]
>> 다른 18일 날도 기상 있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지금 도로가 저희가 추정적이나

[1부 00:04:53–00:05:02]
네. 2년만에 도망갔다.

[1부 00:05:01–00:05:07]
>> 아, 예.

[1부 00:05:02–00:05:17]
>> 잘 오셨습니다. 님. 그 저 우리 제주에 든든한 벗이 되십시오. 지방정부의 것이 필요

[1부 00:05:14–00:05:17]
>> 몰랐어.

[1부 00:06:32–00:06:46]
그냥 줘. 이거 이거만 줘. 이것만 줘. 불출 친구네 명 세 명 한 명을 해서

[1부 00:06:44–00:06:50]
>> 왜 그래 다 알았어요?

[1부 00:06:46–00:07:37]
>> 국무출장 이인 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계속 나오는 건가? 예, 형님. 예. 제식 시작해. 예.

[1부 00:07:34–00:08:16]
아. 예. 니다.

[1부 00:08:24–00:08:32]
돼. 요거 쉬면 시하죠. 네. 응.

[1부 00:09:18–00:09:21]
어디?

[1부 00:09:20–00:09:25]
>> 아, 오실 거예요.

[1부 00:09:21–00:10:08]
>>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늦더라고. 시작합 시작하겠습니다.

[1부 00:10:14–00:10:3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 특별 자치도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부 00:10:33–00:11:21]
>> 감사 시작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준비해서 주신 위성고원 지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특별 자치를 선도해 온 지역이자 평화와 인권,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제주도는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민생 경제 회복과 안전한 제주를 기분 기본으로 AI, 미래산업 육성, 재생 에너지와 분산 에너지, 활성화 등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소 그리고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1부 00:11:18–00:12:06]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풀어 나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한편 제주가 당면한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 감사가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과 지사님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사간 합의에 따라 질의 시간은 주질이 7분 보충질이 5분입니다. 제주도에이어서 제주 경찰청 국정 감사가 연의 진행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른 시간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기관정인 외에 일반 증인 및

[1부 00:12:04–00:12:55]
참고인은 채택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박천수 행정부지사 등 3인 기관 증의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불불출석한 정인에 대한 후속 조치는 간사관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는 국정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정언하겠다라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정언을 거부하거나 정원시 모욕적인 은행 또는 허위의 진술를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정원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부 00:12:51–00:13:43]
선서는 기관 정을 대표해서 시장님께서 선서한 다음 도지사님께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께서 선사할 때 국정 감사의 출석한 기관 정인 역시 모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성군 지사님 나오셔서 모든 기관 정인을 대표해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 본인은 국회법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제주 특별자치도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1부 00:13:40–00:14:14]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9월 29일 제주 특별 자치도 도지사 위성권네

[1부 00:14:33–00:14:48]
착석해 주시기 합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위성군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 정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4:44–00:15:34]
>> 존교하는 강명구 감사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위성권입니다. 제주를 찾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도민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극정 감사를 통해 제주도는 감사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주의 현안과 정책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제주도 공직자 모두 민선국이 출범 이후의 업무는 물론 감사 대상 기간의 도정 전발을 책임 있게 살피며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규 반감사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현재 제주도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고육과 건설 경기

[1부 00:15:31–00:16:21]
침체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제주의 성장 기회로 바꾸고 AI와 미래 산업으로 새로운 동성 성장 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는 에너지 전환과 AI 대전환을 가장 먼저 실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주의 가능성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주의 바람으로 만드는 전기를 더 넓은 곳에 보낼 길이 필요합니다. 투자 해상 폭력과 부유식 해상 폭력을 포함한 제주 해상 폭력 3GW가 국가

[1부 00:16:18–00:17:07]
기획에 반영되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망을 연결하고 실장 기반을 갖추면 제주는 청정 전력을 공급하는 거점이자 해상 폭력 기술을 키우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가 제조모일 기반도 필요합니다. 4대 과학 기술원 연합 캠퍼스가 내년도 정부 예산 안에 반영된 기획 10억 원을 토대로 더 구체야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양성이 공동연구와 기업 유치로 이어져 청년들이 제주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제주의 미래를

[1부 00:17:04–00:17:53]
준비하려면 지방위 노력에 정부의 중앙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더해져야 합니다. 전기차 전환이 확대될수록 취득세 감면에도 늘어나 지방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5년까지 이제 그동안 270억 원이 감세가 부담해 왔는데 2027년에는 727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을 늘리고 세수를 보존해 지역의 탄소 중립 노력이 이어지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는 음면을 중심으로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임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지원에

[1부 00:17:50–00:18:40]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23년 세수 결선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면서 지방정부는 지방체를 발행해 버틸 수밖에 없었고 그 부담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대응 기금의 일부를 지방 계정에 우선 배분하고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필요에 맞게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의 기반을 높이는데도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제주는 전국 최초로 자치 경찰제를 도입해 20년간 운영 경험과 영향을

[1부 00:18:37–00:19:27]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제주의 경험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은 강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정 제한을 실현하는 중요한 밑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치 경찰 이원하의 전국 학대에 앞서 제주가 10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책의 변화와 후속 조치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 특별 자치도와 지방 공기업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음 기후경제 부부 부부지사입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1부 00:19:23–00:20:13]
김상용 지방노동 위원장입니다. 양재윤 기억조실장입니다. 조상범 안전 건강실장입니다. 변영근 특별자치 행정 국장입니다. 강해숙 경제 활력 국장입니다. 이해란 복지가족 국장입니다. 현주현 도시 건설 국장입니다. 강민철 교통항공장입니다. 유일순 문화체육 교육국장입니다. 황경선 관광교류 국장입니다. 김영준 농축산 식품 국장입니다. 김종수 해양수산 국장입니다. 장철은 미래산업 국장입니다. 조선희 기후에너지 국장입니다.

[1부 00:20:11–00:20:58]
이몽철 산림 환경 살림자원 국장입니다. 박진수 소방안전 본부장입니다. 홍호진 전국 최전 기획 단장입니다. 강승양 강정공동체 사업 추진 단장입니다. 김태균 농업 기술 원장입니다. 김남진 공공정책 연수 원장입니다. 오순미 보건환경 연구원장입니다. 오충익 자치 경찰 단장입니다. 김영태 상하수도 본부장입니다. 김영은 세계유산 본부장입니다. 강철준 중앙협력 본부장입니다. 양순철 기획관입니다. 강경필 초과장입니다. 고민정 기본사회 추진 단장입니다.

[1부 00:20:56–00:21:44]
분남철 대변인입니다. 김연수 청 감찰관입니다. 이은영 성평등 여성 정책관입니다. 송창윤 소통제2공항 담당관입니다. 아내영 AI 혁신 추진 단장입니다. 김인영 도위의 사무처장입니다. 김양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최종우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원칠 사기포시 부시장입니다. 김도영 제주개발 공사 사장입니다. 고승철 제주 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최명동 제주 에너지 공사 사장입니다. 감사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 주요 업무 현황은 기획 조정 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1:41–00:21:49]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 조정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1:50–00:21:53]
>> 네. 실장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1부 00:21:52–00:21:56]
>> 예.

[1부 00:21:53–00:21:56]
>> 네.

[1부 00:21:57–00:22:46]
>>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 투표자지도 기획 조정실장 양재율입니다. 예. 지금부터 2026년도 도정음무 주요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과 7쪽 민성국이 도정 비전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민선국이 출보후 변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선국이 제주도정은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에 에 취임직시 민생 경제 상황실 설치하였고 취임 열흘만에 4,615억원 규모의 민생 회복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에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기업종 소상공인과 경영 안정을 위한 특별 보증을 실시했고 폭염속 건설 이륙 노동자의 건강과 생계보호를 위한

[1부 00:22:44–00:23:32]
기후보도 신설를 했습니다. 13쪽입니다. AI 심전도 분석 개을 모든 119 구급도에 도입하여 증심혈관 환자의 골든 타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에 기본 사회 선도시 제주 실련을 위해 기본 사회 추진단 조직 신설과 기본 사회원회 구성운영 등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예. 지난 8월 그 관광객 소비가 1조 8, 400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대비 4.7%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관광 지능 기물을 활용한 영세 관광 사업체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기질비로 가격 보조라든가 자율적 수급 강화 등 농업인 경영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1부 00:23:29–00:24:19]
다음은 15쪽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예. 제주 연합 캠퍼스 조성을 위한 기획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4대 과위원 제주 연합 캠퍼스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 어린이 집에 친환경 히트 퍼포를 구축해 나가고에 전기차 보급도 전국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도시 인프라 개선입니다.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공사를 조기 발전하고 음면 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책임 택시를 지난 10월부터 15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은 자료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민생 금융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1부 00:24:15–00:25:04]
상권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투자 창업 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1조원 규모의 제주 미래 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창업 도시 제주를 실련해 나가겠습니다.에 전국 최초로 지방노동 감독관을 운영하는 등 노동 사각 지대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 체육분야입니다. 치유 관광, 야간 관광 등 체류형 관광을 강화하고 예술 창작 향유 기반과 스포츠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제주와 제주여 등 제주 대표문화의 가치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1차 산업 분야입니다. 농가 경양부담을 낮추고 농산물 유통 통합권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에

[1부 00:25:01–00:25:50]
축산 분야의 아리백 참여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업용 유류비 지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어업인 소득 기반 강화와 미래 수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선박 MR 산업 전략 수립 등 그 해양 기반 성장 엔진 육성과 신앙만 건설도 차진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후 경제 환경 분야입니다. 주택 공공 시설 등에 대한 히트퍼프 보을 확대하고 가상 발전소 활성화 모델 구축 등 분산 에너지 기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그 제주형 자발적 탄소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

[1부 00:25:47–00:26:37]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곧자활, 오음, 습지 등 제주의 핵심 자연 재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AI 미래 혁신 분야입니다. 제주 국제 과학 기술환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재생 에너지 기반의 40MW 그린 AI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제주형 우주 산업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주 바이오 산업도 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순우름 돌봄 공동체 지원 학대, 제주 청소년 카페 조성 등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CCTV와 학교 안전 경찰관 확대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부 00:26:34–00:27:22]
아울러 제주권 상급 종합병원 지정, 서기포 노인 질환 전문 센터 건립 등을 통해서에 지역 완결령 의료 체계에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도시 생활 인프라 분야입니다. 예. 위기 중소 건설업체 특별 신용보증 사업을 추진하고 도민 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11월까지 제주 비rt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주민자치의 법제화에 대응해서 제주형 운영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2공항은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 내년 상봉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겠습니다.에 43 특별법 개정과 아카이부 기록관 건립 등 43의 정의로운 해결 그리고 이제 청년 기본 소득 등 청년의

[1부 00:27:19–00:28:08]
안정적인 사회 진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 지원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지사님 인사 말씀시 포함된 내용을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에 이미 우주 산업 전주기 생태계가 조성된 제주에 유성 정보 활용 특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건의드립니다. 36쪽입니다.에 제주는 AI 실증, 국제 연수, 정주 여건 등이 이미 갖춰진 글로벌 AI 허부의 최적지입니다. 예. 글로벌 AI 허부 제주 조성을 요청합니다. 37쪽입니다. 제주 포럼이 대한민국 국가 외교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에 2027년 사업비로 국비 30억 원

[1부 00:28:06–00:28:29]
지원을 건의 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0조입니다. 제주 43유족회 법적 지의 확보와 명예훼선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 신설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에 43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건의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도정 주의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00:28:27–00:28:4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의는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주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8:42–00:28:48]
>> 네. 서울성복합 김영배입니다. 어, 지사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1부 00:28:47–00:28:51]
>> 네. 고맙습니다. 해

[1부 00:28:48–00:29:02]
>> 보니까 힘드시죠? 네. 김영배 의원님께서도 그 구청장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단체장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부 00:29:00–00:29:51]
>> 예. 아무래도 뭐 이렇게 국회원 삼선하시고 나서 이렇게 단체장 하시면서 여러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우선음 지금 제주시하고 뭐 석기포나 이런 기초 자치 단체가 어 부활됐으면 좋겠다고 전인 도지사 시절에 요청이 있어서 관련해서 법률을 제가 법사 위원회 있을 때 어 많은 논쟁 끝에 그때 통과를 시켰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건 어떻게 돼 가죠? 어 그 전임 도정에서 이제 관련되어진 도미의견 수렴을 하고 행정 구역은 이제 제주시아 석기포시 그리고 동재주시 예 이러 이런 3계 지자체

[1부 00:29:48–00:30:06]
부활을 이제 관련해서 의견을 모으고 그 도민 여론을 형성을 했습니다만은 어 관련되어서 이제 우리 지역의 그 정치권의 의견들이 합치되지 못해서 사실상 상제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1부 00:30:05–00:30:15]
>> 네. 그니까 저는 아무래도 도지사님이 도정에 좀 더 집중하고 특히 이제

[1부 00:30:12–00:31:02]
>> 어 제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어 그런 섬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가 많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 기초자치 단체가 부활하는게 아무래도 도지사께서 일을 하시는데 훨씬 어 여러 면에서 거버넌스 형성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민들하고 잘 이렇게 슬기롭게 어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다 싶네요. 어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 3월 달에 오셔서 타운홀 미팅을 어 지사님은 하고 그다음에 아 저 선거 전이네요. 그때 이제 하셨던 거 같은데 그때 나왔던 어 여러 말씀 중에 어 K 관광 아카데미를 어 하자. 이런 제한이 아마 대통령과

[1부 00:31:00–00:31:10]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예산 반영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1부 00:31:07–00:31:34]
>> 예. 그 대통령께서 타운 미팅에 오셔서 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를 이제과 이제 K 관광 아카디에미의 허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아 문체부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전국 단위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전국의 여러 곳에 관련 과정들을 만들고 있는 모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채불한

[1부 00:31:32–00:31:39]
>> 그니까 제주도를 그야말로 그냥 원오브뎀으로 그냥

[1부 00:31:36–00:31:42]
>> 시작은 제주도에서 시작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네네

[1부 00:31:40–00:31:44]
>> 이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특성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1부 00:31:44–00:31:48]
>> 예예.

[1부 00:31:44–00:32:15]
>> 어 좀 그런 국회의원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테니까 잘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네. 그래서 이제 제주 제주를 저 문부 장관과 협의를 한 것은 어 제주를 이제 실증하고 구체적인 이제 그 큰 사이즈로 실질적으로 K드가 가능한 K 관광을 할 수 있는 사관학교 형태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1부 00:32:10–00:32:59]
>> 지금 대한민국이 벌써 이제 그 관 어 관광객이 2천만 명 어 시대로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어 조만간 3천만 명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이제 제주도가 차지하는 어 관광 수요 등으로 볼 때 굉장히 사실은 저는 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 듭니다. 그리고 어 과기원 그러니까 카이스트하고 제주 연합 캠퍼스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때 대통령님하고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음 음 타월 미팅에서 대통령님께서 4대 과위기원 그러니까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와 그리고 이제 그것의 연합 캠퍼스를

[1부 00:32:57–00:33:29]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카이스트와 제주대학교가 공동대학원을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마스터를 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정부 예산에 어 카 저 사대과 연학 캠퍼스 기획 연구비 1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상은 어떤 구상이냐면음 카이스트보다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그 연구진들에게 친화적인

[1부 00:33:27–00:34:04]
>> 그러니까 거의 가장 핵심 어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어 제주도라고 하는 생활환경이 가지고 있는 매력 뭐 이런 걸 이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이런 이제 R앤D에서의 인재라고 하는 장점과 과 그리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천해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보자. 이런 취지라고 보이는데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기대도 되고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 발전의 어떤 어 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1부 00:34:01–00:34:11]
>> 네. 국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우리의 우수한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고 해외 인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1부 00:34:10–00:34:19]
>> 맞습니다.이 브레인드레인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1부 00:34:16–00:34:56]
>> 맞습니다. 제가 있는 서울 성북구만 하더라도 옆에 동대문구 합쳐서 홍능밸리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의 전체에서 박사급 이상의 인재들이 어 낮에 상설적으로 머무는 상시 인력으로는 우리나라 최고 지역이 바로 거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인재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키우고 어 미래 자기의 삶을 어 생각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 잘 추진하는게 매우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자극 좀 도와주십시오.

[1부 00:34:54–00:35:00]
>> 예. 아주 중요한에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부 00:34:58–00:35:10]
>> 어 그거와 연결된 건데 제주가 지금 이제 지사님 특히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야인데 AI 디지털 대전환 AX라고 하죠. 예.

[1부 00:35:06–00:35:55]
>> 그 거점을 이제기 위해서 40MW급의 그린 AI 데이터 센터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요금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지난 8월에 정부가 요금제를 발표를 했는데 제주도에는 쉽게 말해서 다른 도서 지역이나 이런 것처럼 어 좀 계약 단가를 낮게 책정을 해 주지 않고 이게 이제 다른 데보다 오히려네 배 뭐 심하게 좀 적게는 세 배 가까이 이렇게 비싸게 책정을 했던데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왜 이게 개선이 안 될까요? 데이터 망. 그러니까 지금 이제 HVDC와 이제 연계선 접속을 하고 있는데 그 연계선 망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제주도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1부 00:35:52–00:36:40]
것입니다. 저희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에게 기본 편익 서비스인데 그 편익 서비스를 제주도민에게 부과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그래서 관련되어진 망사용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좀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전구역 전기요금 그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사실은 그린 그러니까 이제 그린 에너지를 가지고 운영하려면 관 관련되어진 정도의 지원책이 필요한데 오히려 페널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지사께서 국회 시절에 가장

[1부 00:36:38–00:36:51]
역접을 떴던 어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어 이런 그린 그리고 디지털 분야의고 저하고 같이 국회의원 비상이라고

[1부 00:36:48–00:36:54]
>> 어 모임도 함께하고 계시고

[1부 00:36:51–00:36:58]
>> 어 누구보다 전문가기도 하고 많이 갖고 계신 영역인데 그래서

[1부 00:36:56–00:37:18]
>> 제주도의 미래를 볼 때 어 지사님 제임 기관이 제가 볼 때는 어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가 그린 에너지의 도시로 수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서이 부분도 함께 좀 어 해결해 나가야 될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00:37:16–00:37:55]
>>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전 송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 규정에 보면 제주 지역의 수요 성전 요금은 kw당 6.9원입니다. 그런데 비수도권은 어 1.42원이고요. 그리고 수도권은 2.44원입니다. 제주만 6.9원입니다. 이게 결국은 해제연계선에 관련되어진 비용을 제주도민인 전부에게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에 개선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00:37:52–00:38:0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현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7:59–00:38:49]
>> 네. 지사님 축하드리고요. 사실 이제 늘 행한이에서 지난 4년 동안 제주에 같이 왔었는데 이렇게 또 지사님으로 뵙게 돼서 굉장히 감해가 새롭습니다. 국회에 계실 때 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활동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관련해서 저도 좀 제주의 재세에너지 전환 관련된음 좀 중지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의견을 좀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어, 햇빛바람 연금을 주요 도정 과제로 삼으셨어요. 네. 이게 햇빛바람 연금이라는게 재생 에너지 발전의 수익의 일부를 도민들과 함께 나누는 건데 이익을 도민과 어떻게 나누려는 구상을 갖고 계신 걸까요? 이제 크게는 그 지금 우리 제주도는 이익 공유 제도와 그리고 그동안 이제

[1부 00:38:46–00:39:15]
주민 참여 제도가 없었는데 어 이익 공유와 주민 참여 한꺼번에 투테랙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익 공유의 형태가 어 19점 17.5% 5% 그리고 지난번 투자 해상 폭력에는 1,300억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에 있어서 일정 정도 이익 공유는 필요하지만 정액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고요.

[1부 00:39:13–00:39:50]
>> 그리고 도민 펀드를 많이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 구상은 어떤 거냐면 도민 펀드에 이제 그 지역 그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고 그리고 또한 제주도민 전체도 참여시키고 또한 공익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어려운 취약 계층이라든가 이분들이 참여할 쓴 공간도 별도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그 도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가고 그 이익이 이제 햇빛 연금 바람 연금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한 제한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39:47–00:40:36]
>> 네. 이제 도에서 해주신 업무 부고를 보면 투자의 상품력 같은 경우는 계통 연계 문제 말씀하신 정액기 부금에 따른 부담 때문에 유찰이 됐고 연내 변경 공무를 할 거다라고 들었어요. 지난 달에 폭력 발전 사업 조례 전부 계정으로 사업자가 도해내는 기부금과 또 주민이 투자해서 받을 수익을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투자로 사업자 기부금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이제 둘을 나눈 건데이 도에서 주민 참여 조항을 바람연금 확대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바람연금은 투자하지 않은 도민들의 몫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투자하지 않은 도민들의 몫이 있습니까? 그 이제 우리가 펀드를 만들 텐데요. 도문 펀드로 한 20% 뭐

[1부 00:40:32–00:41:12]
의원님께서도 관련되어진 법안을 지금 제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펀드를 정립하데 있어서 그 취약 계층이 낼 수 있는 그런 계정들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공공이 납입하고 그것에 대한 소득은 취약 계층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설계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익 공유되어지는 기금의 일부러 지금은 관련되어진 시설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뭐 에너지 취약층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을 더 확대한다라면 오히려 기존에 비해서 더 많은 부분의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부 00:41:10–00:41:58]
>> 네. 제가 그 현금을 투자하지 않는 도민들도 좀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한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놀고 있는 도에 도소유의 땅이 5,5004건이고 그중에서 89% 정도가 사유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이 유효 재산 활용을 업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생 에너지법 26조 알고 계시겠지만 공유재산을 재생 에너지 설비의 장기로 그리고 또 임대료를 낮춰서 빌려 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 1위 마을의 바람소득 마을처럼 어 이미 성과를 낸 마을의 협동 조합 그리고 이미 성과를 낸 마을과 이런 협동 조합들에이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 수익을 모아서 전 도민에게 배당을 하는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고 투자할

[1부 00:41:55–00:42:06]
여력이 없는 도민들에게도이 바람에서 나오는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1부 00:42:03–00:42:11]
>> 예.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2:07–00:42:55]
>> 네. 2024년 국감에서 존경하는 최현일 의원님께서 제주 도회 그때는 이제 우리 지사님은 아니셨지만 기본 소득을 도입 기본 소득 도입을 검토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주도 국감에서 당시에 도가 공유화 기금을 기본 소득 성격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기금 예산 39억 가운데에 15억 5천만 원은 발전 시설과 관리 기간 운영에 쓰이고 도민에게 직접 가는 취약 계층 에너지 지원 예산은 6억 원이거든요. 네. 시설 운영과 복지 사업은 좀 일반 예산으로 옮기고 기금 수익은 공유지 임대료 수익이랑 좀 합쳐서 전 도민에게 나누면 어 2024년의 지적 사항도 있었고 또 지사님께서 원래 해 오시던 활동들의 어떤 정신과도 좀

[1부 00:42:52–00:43:02]
맞닿 있고 도정의 목표와도 맡다 있는 좀 기본 소득에 부합하는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 어떠신가요?

[1부 00:43:00–00:43:14]
>>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 사회 어 이제 추진단을 만들고 기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적극 검토해 가겠습니다.

[1부 00:43:11–00:43:40]
>> 네. 그래서 기금 사업을 일반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공공 토지 임대형 22범 사업을 좀 검토해 주시고 추진 중인 제주 특별법 개정 안에 공공토지 임대 수익이랑 전 도민 배당 근거를 함께 담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금 개편을 기본 사회 위원회의 의제로 좀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의 협력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1부 00:43:37–00:43:46]
>> 예. 저희도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의견도 구하고 의원님의 지원도 요청

[1부 00:43:43–00:43:57]
>> 네. 도민의 어떤 바람과 또 제주도의 아름다운 땅에서 나오는 이익이 이게 현금 투자 여력이 없는 도민들하고도 함께 그 수익이 나누어질 수 있는 모델을 제주도에서 좀 앞장서서 구현해 주십시오.

[1부 00:43:56–00:44:25]
>> 예. 결국은 이제 도민들이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소득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 이제 재생 에너지를 더욱더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도민 각자가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도민 펀드도 매우 중요하고 그 안에서 취학계층이 반드시 이제 포함되고 그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0:44:23–00:44:28]
>> 네. 이상입니다.

[1부 00:44:25–00:44:3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4:32–00:44:35]
>> 예, 지사님

[1부 00:44:35–00:44:51]
>> 2021년 보도된 내용이긴 한데 제주 강정마을 주민분들이 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비율이 한 30% 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1부 00:44:49–00:44:55]
>> 우울 장애 증상군은 한 12.8% 8% 된다. 이런 보도 있었습니다.

[1부 00:44:53–00:45:08]
>>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공동체 회복 사업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아까 소개해 주신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 단장을 위시하여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1부 00:45:06–00:45:11]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0:45:08–00:45:27]
>> 근데 봤더니 어 올해부터 올해부터 그 연 50억씩 일반 회계 출연이 되던 것들이 올해부터 중단이 됐네요. 50억씩 출연되던게이 중단의 이유는 뭡니까?

[1부 00:45:29–00:45:33]
>> 단장님이 다 답을 해 주셔도 될 거 같아요.

[1부 00:45:31–00:45:34]
>> 단장님께서

[1부 00:45:33–00:45:35]
>> 답변이 가능해요.

[1부 00:45:34–00:45:39]
>> 나오셔서.

[1부 00:45:35–00:45:39]
>>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1부 00:45:44–00:45:50]
>> 네.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단 강승입니다.

[1부 00:45:48–00:45:51]
>> 네.

[1부 00:45:50–00:45:54]
>> 질문에 답을 좀 해주시. 아,

[1부 00:45:51–00:46:06]
>> 네. 그 일반에게 출연금은 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매년 50억 원씩 250억 원이 전입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부 00:46:03–00:46:08]
>> 그래서 26년부터는 원래 지출 출연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1부 00:46:07–00:46:13]
>>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 00:46:10–00:46:49]
>> 그 근데 예산 집행 내역을 좀 봤더니 주로 어 농산물 지파장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시설 권리 비용으로 많이 쓰였더라고요. 한 76%가 공동체 회복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좀 예산이 좀 덜 집행됐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떤가요? 아, 저희들 그 주민 화합이라든지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에도 상당 부분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정 마을회와 협의를 하면서 강정 마을에서 이제 희망하는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부 00:46:47–00:47:10]
>> 제가 예전에 변호사 시절에 강정말이 한 2개월 정도 살았었어요. 그때 미국 해군 기지 들어온다 그랬을 때 워낙 갈등이 심할 때 민비한 변호사로 그때 제가 아픔 아픔 현장을 되게 어 직접 많이 봤었는데 어 잘 신경을 좀 써 주셔서 그런 아픔들이 좀 잘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부 00:47:08–00:47:14]
>> 네.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0:47:10–00:47:27]
>> 네. 지역 발전과 관련되어서 그 제주도와 그리고 정부와 그리고 강정 마을회가 협약을 맺어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0:47:24–00:47:31]
>> 네. 지사님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계시지만 더 많이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7:30–00:47:35]
>> 좀 좋겠습니다.

[1부 00:47:31–00:47:55]
>> 지사님 지사님이 그 협이 책임을 지시는 어 취한 협의회가 있는데이 취한 협의회가 조례에 따르면은 매년 개최하도록 되는데 지금 3년 가깝게 개최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치한협의를

[1부 00:47:52–00:48:03]
>> 네. 치한여야인

[1부 00:48:04–00:48:18]
>> 2024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사실 관계를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해 주시면

[1부 00:48:15–00:48:21]
>> 거는 좀 확인해 주시고요.

[1부 00:48:18–00:49:08]
>> 자, 제주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중장년 인구 비율이 울산 경남에이어서 전국 3입니다. 어, 41% 정도 되고요. 전국 평균이 39%니까 대략 한 2% 정도 전국 평균보다 어 40에서 64세까지 중작년 인구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중작년 관련된 여러 조례들도 그래서 이제 아마 두고 있는 거 같고 사업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이 보니까 어 285억이 넘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 보니까 조례상에는 제주 특별 자치도 중장년

[1부 00:49:06–00:49:54]
지원 센터라는 어 이름의 센터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없는 거 같아요. 어 뭐 재량 규정이라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조례 위반은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어 중작년 관련된 어 정책을 집행하려면 이런 센터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이제 그 286억 규모에 33개 세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5060 제주올래 그린 리더 활동 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중장년 기본 법안을 발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법안이 만들어진다라면 저들도 센터를 만들어서

[1부 00:49:52–00:49:58]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부 00:49:55–00:50:11]
>> 알겠습니다. 저도 법통과에 신경 쓸테니까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고요. 법통과 전이더라도 조례가 이미 내 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0:50:09–00:50:15]
>> 예. 관련되어진 사업 발굴하고 의원실에 좀 제한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1부 00:50:13–00:51:03]
>> 네. 감사합니다. 치한 협의에는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이 치한협의회에가 조례에 따르면은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접한 바로는 24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개최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지사님 제가 어제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어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협재 쪽에서 빠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좀 만났는데 그 최근에 이제 실종 사망 사건들이 좀 벌어졌었잖아요. 제주도에. 그래서 그런지 밤 시간이 되면은 손님이 예전과 달리 뚝 끊어진답니다. 불안해서 뭔가 이제 많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런게 이제 이미지로

[1부 00:50:59–00:51:41]
굳어지게 되면은 관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주도로선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저는 어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면을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이 치한 협의회가 기관장급들이 모여 가지고 취향 관련된 논의를 하고 하는 어 기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가동이 되고 돌아간다면 어 제주 도민이나 또는 제주도를 찾는 다른 곳에 살고 계신 분들 보기에는 아 이게도 차원에서도 뭔가 안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이런 인상도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1부 00:51:39–00:51:43]
>> 네.

[1부 00:51:41–00:52:31]
>>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제 실종 사건 발생 이후에 치한 대책 협의 이제이 이제 이런 협의회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치한 대응 회의를 이제 경찰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요 치한 협의회가 왜 진행이 안 됐냐면 2021년에 경찰적법이 개정이 됐는데 지역별 치한 협의체 기능이 자치 경찰 위원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치한협의 역할이나 안건이 이제 부제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 위원회가 이제 비상설로 전환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 경 경 경찰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전 치한 행접인 기능이 시도 경찰위원회 속관삼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1부 00:52:28–00:52:59]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 제주도는 지난 2007년부터 국제 안전도시 인증 절차를 거치고 전체적으로 안전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 이제 도에 있는 그 자치 경찰 위원회 산하에 어 시민 어 자치 경찰 대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어서 취한 방법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0:52:58–00:53:01]
>> 네.

[1부 00:52:59–00:53:0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3:07–00:53:11]
>> 지사님 취임을 축하합니다.네

[1부 00:53:10–00:53:14]
>> 감사합니다.

[1부 00:53:11–00:53:16]
>> 100일 지난 별 일 없었죠?

[1부 00:53:14–00:53:19]
>> 많이 일이 있었죠.

[1부 00:53:16–00:53:21]
>> 많이 있었습니다. 예.

[1부 00:53:19–00:54:07]
>> 몇 가지 간단한 질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주도에 왔으니까 제가 소속을 밝혀야 되겠네. 바다 건너왔는데 경남 미량의령 하만 창영 지역구를 둔 국회원 박상웅입니다. 예. 제주 2공학 문제인데요. 2015년도에 입지가 발표된 이후에 지금 1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찬방 갈등은 매우 깊어졌고 사업 예정지인 성산업 주민들은 오랜 세월 불확실를 통해서이 고통을 받고 있답니다. 근데 2024년 9월 국토 교통부가 기본 계획을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영향 평가 절차는 좀처럼 속도를

[1부 00:54:05–00:54:44]
내지 못하고 있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거는 제주도가 지난 9월 발표한 갈등 조정 협의회의 운영과네 개 이상 전문기관 교차 검정 방침입니다. 본 의원실이 확보한 제주도의 법률 자문 자료를 보면은 제2공항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가 사업으로 사업의 찬반과 시행 여부, 입지, 규모 변경 등은 갈등조 협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0:54:42–00:55:07]
>> 네. 어 이게 갈등 조정 협의가 갈등을 해소하는 기구인지 아니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또 하나의 심의 기구인지 분명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5:03–00:55:33]
>>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2공항은 법령의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단계는 어 기본 계획이 고시내고 나서 환경 평가 초안이 지금 이제 제출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조정 협의에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갈등 조정 협의회에는 어

[1부 00:55:32–00:55:34]
>> 지사님

[1부 00:55:33–00:55:36]
>> 예 이거

[1부 00:55:34–00:55:39]
>> 제가 지의할게 몇 꼭지가 더 있기 때문에

[1부 00:55:37–00:56:25]
>> 예 그럼 종합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법정 절차나 이런 것과 별개의 절차를 계속 추가를 하면은 또 새로운 갈등과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네 개 이상의 전문 기관의 교차 검정이라는 것도 어 결국은이 사업이 또다시 1년 이상 표류할 수 있다는 우료로 연결이 됩니다. 교차 검정에 참여할 기간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소유 기간 얼마나 걸릴 것이며 기관별 의견이 서로 다루고 충돌할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 제어은 불보듯이 빠한 거 아니냐 이런

[1부 00:56:22–00:57:11]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갈등 조정과 교차 검정이 법정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11년을 기다려온 제주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논쟁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행정과 책임 있는 결정이다. 지사님께서 책임지고 향후 추진 일정과 대책을 어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리는 2035년까지 5GW에 해당되는이 전력을 생산하는 목표로 해상 폭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5GW는 우리가이 참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1부 00:57:08–00:57:46]
원자료 기준으로 한다면은 원자로 일반 표준형 5개와 망 먹는 정도의 대규모입니다. 과연 해상폭력 사업으로이 정도의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준비해서 추진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제주 기본 사회의 핵심 사업이죠. 여기서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에 어 이런 해상 폭력 사업에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하실 계획이죠. 그렇습니까?

[1부 00:57:45–00:57:49]
>> 네.

[1부 00:57:46–00:58:06]
>> 예. 아니오만 대답. 지금 해상 투자 해상 폭력은 연간 1,300억 원. 또 옆에 있는 서부 해상 폭력은 연간 110억 원을 무조건 납부하는 전제 조건으로 공부를 했다는데 이게 지금 두 차례 유찰된 거죠.

[1부 00:58:04–00:58:08]
>> 예. 그 정책은 변경할 생각입니다.

[1부 00:58:06–00:58:10]
>> 예. 변경하죠.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1부 00:58:08–00:58:38]
>> 예예. 잘못된 정책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이 투자 해상 풍력만 보더라도 발전 용량이 237만 KW면은 원자로 2.3기가 해당되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16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걸 펀드를 조성해서 한다는게 현실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0:58:35–00:58:44]
>> 그 제 펀드는 제주도민이 참여하는 거고요. 한 20% 정도를 나머지는 사업자가 집이 민간이 집론

[1부 00:58:42–00:59:20]
>>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10월 6일 날 해상폭력 추진 지원단까지 제주도에서이 발족시켰다는데이 공모 조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조건을 잘 정비를 해서이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이게 사실은 전력을 생산하면은 전력 망도 구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전라남도하고도 이게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1부 00:59:18–00:59:22]
>>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부 00:59:20–01:00:10]
>>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이 제주도 천회의 좋은 조건을 전력 생산에 활용하는 거는 좋은데 현실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이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요치겠습니다. 제주 국제공항에서 지난 8월 말에이 관저탑과 항공기 사이의 교신 내용이 외부에 한시간 이상 노출된 사실이이 확인이 됐는데이 어 어떻게 제주도가 통합 방위 협의 의장을 맡고 있는 제주도지사 입장에서 볼 때 어떤이 대응을 했는지를 하러 해 보니까 통합 방위법에 어 PPT 한번 봐요. 예.

[1부 01:00:06–01:00:35]
통합 방위법에 규정된 사실과 된 내용과 달리 도에서는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 장 놀랐습니다. 과거의 그 어 강경마을 그분기지 그 주변에 주민들의 불법 촬력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는이 대국에서 이거 경찰

[1부 01:00:36–01:01:25]
>> 보청 접수 내역 없음 별도 문서지지 사항 없음 별도 연락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시장 차원에 대응 없음 조 권한이 없음 에 따라 노청 대신 내용 없음 정도 없고 모르고 지나가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관절과 한국 사이의 보신 내용이 한시간 이상 외부에 그대로 유출된다는 심각한 보화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떤 제조 도지사가 방식 문제에 대한 전문가는 물론 아니지만이 통합이 방의 대책에 대해서는 최고의 질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도 그 보고를 못 받았는지

[1부 01:01:22–01:02:10]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대주 도호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건지 또 이게 통합 방제하고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바라보 예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이제 통합방위 협의에 의장으로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 관련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항이고 추후 결과가 그 대공 혐의점이 확인되어지면 통합방위 협의의 차원에서 조치할 내용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련되어서 대공 형점에 대해서 그 형찰로부터

[1부 01:02:07–01:02:26]
조사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되어진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 보고 받고 나서 통합방위 협의를 합니까? 통합방위 협의는 대공 혐의가 이제 있어야 되고 그 대공 혐의에 대해서

[1부 01:02:26–01:02:30]
>> 예. 제가 말씀 예.

[1부 01:02:28–01:02:32]
>> 대응을 해야 되는

[1부 01:02:30–01:03:18]
>> 예. 그래서 그 대공 혐의점이 있게 되어지면 그 국정원 등 기관들 여섯 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정보 조사팀이 운영되어지고 그 조사팀이 조사가 되어지면 관련되어서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모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그 그런데요 사건인 경우는 합동 정보 조사팀이 운영되지 않고 경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어서 통합회 협의회가 이러지 않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제 해상풍 투자 해상폭력 관련되어서 어 저희가 그 민간 투자자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끔 관련 제도 여건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이 공유 제로 1,300억 원을 요구했던 것은

[1부 01:03:15–01:04:05]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실적으로 사업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진 해상 폭력의 계통 접속은 이제 전남 쪽으로 접속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예, 갈등 조정 협의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은 아시다시피 11년 동안 이어준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 평가에 따르는 갈등 조정 협의 환경 평가 갈등 조정 협의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요. 하나는 어 갈등 제2공항 갈등 조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 주민들이

[1부 01:04:02–01:04:47]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하는 그런 기국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황경 평가 황경연형 평가 갈등 조정 협의에서 교차 검증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차 검증은 시간이 늘어지는 건 아니고요. 기관을 두 개 기관에서네 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황영 평가서의 기술이 찬반 여부를 모두 다 기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의원을 기술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데 시민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04:48–01:04:54]
간 늘어나서 전체 나오

[1부 01:04:54–01:05:11]
>> 예 제20공항은 이제 환경 절차 법에 따라서 지금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절차가 일부러 지연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5:08–01:05:1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일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5:14–01:06:03]
>> 네. 지사님 축하드립니다. 감해가 새롭습니다. 예. 아, 지사님 그 지사님께서는 이제 국회 그 행정안전 위원에 계실 때 AI 디지털 이런 분야의 그 최고의 정책 전문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제주 도정을 맡으시면서 그거 보니까 이제 제가 본게 25페이지에 AI 미래의 혁신 분야를 봤습니다. 역시나 AI 그 행정 비서, 도민 비서, 그리고 그린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 혁신적인 행정을 또 선도하고 있다. 다른 뭐

[1부 01:06:00–01:06:26]
신나 도에서 이제 국감해 보면 그런게 좀 보이지 않는데 그런 면에서 기대가 큽니다. 지금 이제 제주 도정을 입건지 이제 이제 4개월 이제 100일 넘었는데 그 부분에서 최대한 어떤 뭐 역점 사업 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고민과 애로사항은 뭔지 또 허심탄해하게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1:06:23–01:07:11]
>> 예. 그 제주는 이제 그 관광 서비스업 중심으로 구성되 있다 보니까 일자리 구조가 저임궁 구조와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구조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사대 과연 연합 캠퍼스를 추진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AI 산업이라든가 분산에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고도화시키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께서 이번에 조직기편을 통해서 관련되어진 국도 만들고 또 어 이제 기업 지원 체계도 변화시키고 이렇게

[1부 01:07:09–01:07:57]
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것이 추진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투자 해상 폭력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이제 김영 배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망용료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제주에 투자가 꺼려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그 그러니까 재는 저는 이제 불평등 차별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만 그 고속도로를 왔는데 그 고속도로 비용을 제주도민만 다 부과라고 하는 것은 도민이 몇 명 안 되는데 과혹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07:55–01:08:05]
이제 그런 개선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제주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08:02–01:08:26]
>> 아마 지사님 계시는 동안에 아마 이제 제주도하면 청정 도시 국제 관광도시라는 것인데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AI 디지털이 구상이 아마 임기 동안 아마 결실을 매주 생각하고요. 연말까지는 뭐 제도나 여러 가지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1부 01:08:26–01:08:27]
>> 맞죠?

[1부 01:08:26–01:08:31]
>> 네.

[1부 01:08:27–01:08:48]
>> AI 관련해서는 이제 그냥 AI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도지사가 의사 결정을 하는데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AI를 어떻게 그 만들어 갈 것인가까지 나가서 저희들은 검토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08:46–01:09:36]
>> 네. 집사님 아까 이제 제주 행정 체제 아까 이제 김영배 의원님 질리했는데 지난해 9월에 질도 의에서 도민 여론 조사해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60% 이게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자라는 의견인데 이게 보면 이제 도에서 추진한 안이 세계 구여인데 28%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게 홍보가 부족된 건지 공감대 소통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어 세계 당초 계획관이 구역관이 현실상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도지사님 입장은 충분히 저는 좀 공감을 하고요. 현실적인 속도 조절 지금 뭐 제2공항 2공항 갈등 문제도 있고 도민 그 인생 현안들이 많잖아요. 이걸 급하게

[1부 01:09:34–01:09:47]
하다 보면 갈등이 되다 보면 또 선택과 집중이 또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사님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번 어떻게 입장이 어떤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1:09:44–01:10:19]
>> 예. 우선 이제 행정체적제 논의는 좀 뒤로 밀어두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 많은 도미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장 이제 중요한이 제2공항 문제이기 때문에 제2공항 갈등 문제를 좀 해석하고 나서 행정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의견들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핵 제공항 관련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좀 갈등 관련되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좀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1부 01:10:17–01:11:06]
>> 지서님 그대 뭐 제주도회 진짜 명품 그게 아마 문화 그 상품이 제주 올래길이잖아요. 근데 올래길이 보면 극을 한 거 같더라고. 2022년도에 96만 명까지 정점 찍고 3년이 지나는데 최근에 한 3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70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그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올래길은 보통 한 70만 명 전후로 이렇게 우선이 됐는데 특별하게 2022년도가 이제 90만 명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하고 2020년 코로나 시절에는 그 42만 명 정도로 좀

[1부 01:11:03–01:11:54]
줄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극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올래길자들 중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산티아국길과 올래길이 이제 협약을 맺은 길인데 그 산티아 길을 걸어뜨시는 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제주로 많이 오고 있는 편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마 제 저희 이제 의원실에서 이제 제주도 이제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만족도 조사도나 뭐 안전 관리 계획이나 교통 관련 자료 같은 거는 이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완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특히 이제 뭐 이제 이용자 불편을

[1부 01:11:52–01:12:38]
요구하니까 콜센터 안내소에 접수된 단순 목록을 줬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만건이 넘는 접수 사항인데 대부분 코스 그리고 교통 불편에 대한 그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드는 건 뭐냐면 지사님께서 가장 빅데이터 AI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풀을 배고 코스닥는 탐방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내일 체력 상전

[1부 01:12:43–01:13:21]
>> 예 의원께기 위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월래길 안전부터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힐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처들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래길이 만들어진지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 행입니다. 그 길을 개척했던 그 서명숙 기사장님께서는 고인이 되셨지만 그 20년을 계기로 해서 원님께서 주식께 지적해 준 사항을 포함해서 어 관련되어진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01:13:18–01:13:2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우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3:27–01:13:30]
>> 지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 뵙겠습니다.

[1부 01:13:29–01:13:33]
>> 네. 네. 반갑습니다.

[1부 01:13:30–01:13:45]
>> 제가 어제 그 부산에서는 조금 약간 불편한 질을 했었는데 어저께 또 민주당 의원님들과 얘기하면서 오늘은 분위기 좋게 가기로 예 얘기는 했지만 예 그지

[1부 01:13:43–01:13:49]
>> 협상은 아니고 예 타협은 안 했다라는 거는 얘기 드리고요.

[1부 01:13:47–01:13:54]
>> 지사님 그 혹시 최근에 택시 타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1부 01:13:52–01:14:01]
>> 그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여기 왔는데 기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부 01:13:59–01:14:04]
>> 도대체 도지사가 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1부 01:14:01–01:14:25]
>> 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물론 이제 취임하신지 뭐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뭐뭐 업무 보고 받느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민생 민심을 들으려면 택시를 타 보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오늘 택시를 타고 오면서 기사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드린다라는 거 제주 도민이시니까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1부 01:14:24–01:14:26]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01:14:25–01:14:31]
>> 아 예예. 꼭 한번 택시 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1부 01:14:29–01:14:36]
>> 어. 예. 그 질리 시작할 건데 불편한 거 아니니까?

[1부 01:14:32–01:14:42]
>> 최근에 저희가 만드는 구자에 있는 어 지역 책임 택시를 탑승하고 거기에 있는 택시네.

[1부 01:14:40–01:14:44]
>> 이제 분들과 얘기도 나눴습니다.

[1부 01:14:42–01:14:48]
>> 아 예. 아 뭐 좋습니다. 예. 잠시 그 잠시만요.

[1부 01:14:46–01:14:53]
>> 그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관련해서 얘기 좀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알고 계세요 혹시?

[1부 01:14:53–01:14:55]
>> 네네.

[1부 01:14:53–01:15:42]
>> 잘 모르시나요? 아니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왜냐면 이게 그 고도제한 완화까지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했는데 실제로 10월 14일 기준으로 그 470세대인가인데 한 세대 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래 건축물 높이가 20m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7층까지만 지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행사 측에서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제한했고 제주도가 이거를 절차를 거쳐서 24m로 변경을 했습니다.이 8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는데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보시면 그 당시 제주도가 건축 높이 제한을 20에서 23m를 허가해 준 구체적인

[1부 01:15:40–01:16:02]
사유를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행정적 절차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막 찾아보니까 제주 이게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유일하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1부 01:16:00–01:16:47]
>> 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보시면 21년도 10월 29일 5차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이 해당 지구 단위 계획은 소공원 기능 확충과 보행 편의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조건 부수용이 됐다고 합니다. 조건 부수형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이 공공 기어라는 조건을 한 거예요. 보행동선 분리 족 조부 천변 산책로 및 공공보행 통로 확보 그리고 유턴 차로 확보 버스 정류장 위치 조정 어린이 통로 안전 확보 일조건 문제 등 이런 부대 의견에 대해서도이

[1부 01:16:45–01:17:07]
협의와 이행 여부가 확인됐는지 그리고 현재 반영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기 혹시 관계자분 계세요? 안 계시면 패스할게요.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지사님 예, 지사님 그러면 이거는 종 다음 주니까 종까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왜 이런 질문을 여쭈냐면은

[1부 01:17:04–01:17:53]
>> 그 공공의 목적으로 고도 제한까지 변경하면서 유일한 사례인데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면서까지 이거는 공공의 목적이다. 그랬는데 조건부가 뭐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을 어 확충하고 개선하겠다라는 조건인데 그게 과연 됐는지 안 됐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게 그 시행사 이재기 대표라는 분이요. 그 민주당의 그 당시 JDC 이사장 그 문대림 의원하고 오영훈 전 지사가 당원 모집에 관여했어요. 민주당 당원 모집에 관여를 하고이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1부 01:17:49–01:18:34]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이 그분들이 혹시이 고도제한 완화 과정에 영향이 걸 끼친 건 아닌지 일단 뭐 지수사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냥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면은 제주도 차원에서 이것도 그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도안의 산는 그 2018년에 이도주공 2, 3단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 2020년도에 이도 주공 1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 30m를 42m로 140% 완화해줬고요.

[1부 01:18:32–01:18:43]
>> 네. 지사님 그러면 예 말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예. 도에서는 감찰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1부 01:18:42–01:19:31]
>> 진행.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감찰 결과도 본실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이제 시행사 문제가 있는게 뭐냐면 자금 조달 문제가 확인이 되었어요.이 이 아파트 개발 사업을 시행사가 토지 확보와 인허가 등 사업을 준비하고 금융 기관 등 대주단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해서 건설을 진행하는데 일반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나 분양권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집했다라는 의욕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세대만 된 거예요. 지금 470여세대인데 그럼 결국은 460여세 그 한 세대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이 사업 계획을 승인했을 때 시행사가

[1부 01:19:29–01:20:10]
토지를 어떻게 확보했고 사업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했는지도 지사님 그럼 모르시는 거죠? 아까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이 이 또한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찰 뭐 감 그 감사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 감사 조건에 이건 지사님이 분명히 명확히 해셔야 될게이 고도제 완화 결정에 관해서 공무원들과 정치권 관계자들이 어 연결 고리가 있는지 그 접촉 여부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해 줄 수 있으시죠? 그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으시죠?

[1부 01:20:08–01:20:12]
>> 예. 감찰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부 01:20:10–01:20:20]
>> 뭐 그 감찰 성실히 수행하지만 정치권에 과연 이게 과연 관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예. 그것 부분도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1부 01:20:18–01:20:23]
>> 그 저희가 이제 수사 권이 없기 때문에

[1부 01:20:21–01:20:36]
>> 수사 권원은 없지만 지사님이 지금이 자리에서 과연 정치권과이 고도지 완화 관련해서 이게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만 말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정도 말씀.

[1부 01:20:32–01:21:22]
>> 예. 투명하게 해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요청 주시면 될 거 같고 감사 결과음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겠습니다. 고도 하나 관련되어서는 그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건축물 고도화 평가서에 따라서 산정된 점수와 완화 비율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관련되어서 그 사업자의 요구가고 그 요구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관련되어진 그 토지 소유권과 관련되어지는 그 당시에 사 검사시의 토지 소유권은 100% 그 사업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1부 01:21:19–01:21:36]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 건설 수행 능력과 관련되어서는 적법하게 등록돼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거기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21:31–01:21:45]
>> 네. 말씀대로 그 제한화 관련해서 금 말씀해주신 것과 정턴이 왜 그렇게 됐는지 같이

[1부 01:21:42–01:21:51]
>> 예 관련되어진 사료를 자세히 정리해서 원실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1:48–01:21:5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선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1:53–01:22:25]
>> 네. 네. 모선 의원입니다. 시사님 반갑습니다. 지사님하고 행안히 같이 하면서 저는 제주도 생각하면 맨먼저 정말 사자분들 또 유족분들 그 아픔이 떠올라서 늘 먹진다는 생각이에요. 얼마 전에도 평화 공원을 다녀온 바가 있는데 누구보다도 진심이셨던 우리 주사님 같이 행안니에서 활동할 때의 모습이 또 생각이 납니다. 어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잖아요.

[1부 01:22:23–01:22:27]
>> 많죠.

[1부 01:22:25–01:22:31]
>> 혹시 43무는 도에 뭐 전담부사가 따로 있습니까? 아까

[1부 01:22:28–01:22:34]
>> 예삼 지원가라고 별도의 과가 있습니다. 아

[1부 01:22:31–01:22:41]
>> 아 예 아니 아까 저기 증민들 여기 직제를 보니까 이름에 안 보여서 공화 여쭤봤고요. 프레아들 숙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직도

[1부 01:22:40–01:22:42]
>> 예

[1부 01:22:41–01:22:58]
>> 뭐 여러 가지 법안이 상정되 있는데 지사님 누구보다도 뭐 진진정성 가지고이 문제에 임하시니까 혹시 국회에 뭐 당부하치거나 부탁하시거나 하시이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

[1부 01:22:56–01:23:08]
>> 우리 존경하는 반장님이나여 의원님들한테 사제 더 풀어야 할 숙제를 좀 내 주시죠.

[1부 01:23:04–01:23:45]
>> 네. 그 이제 사삼 희생자가 지금 생존에 계신 분이 그 아 분 가까이 계시고요. 또 유족들이 만 한 5,명 가량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명예와 권리 회복을 위해서 사상 특표 개정안이 지금 그 행환위의 개류 중에 있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유족해의 법적 지위 확보 그리고 특별지심 대상 확대 가족관계 회복 절차 계승 그리고 표복에 대한 그 이제 형 이제 처벌적 규정을 담은 내용이 포함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국회에서 빨리 심의돼서 의결됐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23:42–01:23:48]
>> 여전히 그 유족들은 고통스하고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1부 01:23:47–01:24:27]
>>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취사님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국회 바쁘시더라도 좀 쫓아 다니시면서 같이 좀 더 맞 마나면 숙제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시죠. 어, 얼마 전에 대통령님 다녀가셨는데 업무보고 아니 인사 말씀 중에도 보니까 그 전기차가 이제 35년까지는 뭐 100%로 다 전기차를 보급하는 지지도가 뭐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대통령님 또 말씀이 계셨어요. 그죠? 그런데

[1부 01:24:25–01:24:28]
>> 지방체정 부담이 많이 커요.

[1부 01:24:27–01:24:31]
>> 예. 많이 크죠. 예.

[1부 01:24:28–01:24:59]
>> 예. 그래서 이것도 제주도회에 의에서 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중앙정부에서 풀어 줘야 됩니다. 말씀 말씀을 좀 드리면 제주도의 전기차 점유율은 12.2%입니다. 21%입니다. 전국 평균이 4.35%에 비해서 크게 높은 편인데 저희가 2025년 기준으로 그 계산을 해봤더니 전기체 한대당 세수 감세액이 150만 원입니다.

[1부 01:24:54–01:25:13]
>>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 2023년 2024년도에 156억이 감세가 지방세수가 줄었는데 원래 현재 지금 그 지금 8월 현재로 257억이 감소했습니다.

[1부 01:25:11–01:25:17]
>> 예. 이 앞으로 이게 더욱더 커질 거거든요.

[1부 01:25:14–01:25:25]
>>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뭐 방향이긴 한데 제주도 재정 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1부 01:25:22–01:25:27]
>> 형편에서 이런 부담이

[1부 01:25:25–01:25:40]
>> 우리 도민분들에게도 아무래도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중앙정부 또 우리 국회를 상대로도 사산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사님이 좀 역정가 두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1부 01:25:38–01:25:49]
>> 좋겠어요예.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제가 경찰청 교통국장도 하고 또 서울 교통을 주관한 서울 교통부장도 했어요. 그래서

[1부 01:25:47–01:25:51]
>> 저 교통에 대해서는

[1부 01:25:49–01:26:00]
>> 뭐 전문성은 둘째 치고 관심이 무참 많습니다. 근데 그 저는 제주형 BRT 있지 않습니까?

[1부 01:25:56–01:26:08]
>> 예. 예. 그 물론 지사님께서도 뭐 선거 뭐 공약도 그렇게 거시고 해서 뭐 책임을 느끼실 텐데

[1부 01:26:05–01:26:44]
>> 저는이 제주형 BRT가 그 이명박 서울시장이 성공한 서울시 시정 사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게 벌수 전용차료 아닙니까? 세 세계적으로도 막 그 벤치마킹하고 하거든요. 저는 제주형 BRT 지난번에 이걸 추진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제주 모델의 또 세계적인 또 모범 성공 사례일 수 있겠구나 저이 생각을 했어요. 전임 지사님이 이걸 추진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그런데 이게 뭐 마치 뭐 잘못된 것이냥 또 원점에서 재검투되는 것이냥

[1부 01:26:42–01:26:51]
>> 필요지 않은 논란인가 싶을 정도에 제가 이제 뉴스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수기 과정이라고 하는데

[1부 01:26:50–01:26:52]
>> 음

[1부 01:26:51–01:27:38]
>> 여론 조사 결과도 보니까 거의 반반이고 또 학생 같은 경우 젊은 층에서는 뭐 찬성률이 무척 높고 저는 이게 우리 제주 특에 뭐 가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경관을 덜해치고 하면서 이제 그 그게 도입된 거로 보고 또 버스 양문형 버스 같은 경우도지 제주 때문에 그 개발을 그 회사에서 별도로 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 회사에서는 야 제주도의 에다가 그 버스 공장을 아예 설립을 하겠다 이런 내부 논의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성곤 지사님께서 이거 잘 정착시키고 해 가면 저는 서울시 버스 전용 차례에 이은 전 세계적인

[1부 01:27:36–01:27:48]
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뭐 논란이 빚어지고 또 원점에서 제검되고 막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1부 01:27:46–01:27:58]
>> 어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요게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고 11월 달에 뭐 발표를 하느니 하는데

[1부 01:27:55–01:28:06]
>> 이게 왜 문제인지 또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어려우실까요?

[1부 01:28:02–01:28:54]
>> 아 답변 가능하고요. 그 일단 제주의 교통 그 도로 구조가 이게 편도 3차선입니다. 그죠? 6차선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 섬식 정리장을 하게 되면 도로의 차선 세 개를 먹어야 되니 2차 이제 남는 차선수가 몇 개 되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거리가 많습니다. 그 사거리 사거리와 사거리 간격이 매우 촘촘하게 구성되 있어서 실제 그것을 운영하기 매우 어려운 그 세종시인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데 제주인 경우는 차로가 워낙에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그 당시 이제 교통 그

[1부 01:28:51–01:28:56]
버스의 속도는 개선되긴 했지만

[1부 01:28:54–01:28:58]
>> 많이 개선된 거로 나오는데요.

[1부 01:28:56–01:29:44]
>> 예. 조금 개선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트래픽 그 화물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의 트래픽을 따지면 약간 1천억 원 정도의 그 손해가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제 그런 트래픽의 문제라든가 또 고통 사고 위험성 그리고 어 그런 위험성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11월 말까지 지금 정책자문단을 이해자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이제 뭐 대학생이라든가 관련되진 전문가라든가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참여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11월 말까지 관련되어진 그 자문 결과를 저희들에 보고하면 그것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할 방향이라 말씀을

[1부 01:29:41–01:29:59]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문제가 여러 가지라고 히 알지만 이게 문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신호제라든지 또 환영의 문제라든지 복합적인 문제가 넓혀 있는 거.

[1부 01:29:56–01:30:08]
>> 예. 그렇죠. 예. 그 성식 정류장의 문제로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닌가? 종합적으로 같이 하는

[1부 01:30:05–01:30:23]
>> 네.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은 매우 작은 구간이고 그거를 이제 10, 10km가 넘는 구간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까지 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30:20–01:30:2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0:25–01:30:28]
>> 예.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1부 01:30:28–01:30:31]
>> 네. 예, 반갑습니다. 주

[1부 01:30:28–01:30:32]
>> 특별 잡치 도주사로 취임하시고 축하드립니다.

[1부 01:30:32–01:30:32]
>> 반갑습니다.

[1부 01:30:32–01:30:35]
>> 이제

[1부 01:30:32–01:30:43]
>> 한 100일 정도 됐는데요. 어, 또 고향에서 이렇게 도백으로 일하는 것도 자랑스럽고 보람이 있으시죠.

[1부 01:30:41–01:30:47]
>> 또 지방 정부를 맡아 보니까 또 어려움도 있으시죠.

[1부 01:30:45–01:30:51]
>> 한 100일 보면서 제일 어려운게 뭡니까?

[1부 01:30:49–01:30:53]
>> 제일 어려운게 바쁜 시간인 거 같습니다.

[1부 01:30:51–01:31:03]
>> 바쁜 시간입니까? 아, 새벽부터 저녁 늦이 없는 일 때문에 그 바쁨이 제일 어려운 거 같습니다.

[1부 01:31:00–01:31:13]
>> 네. 아, 굉장히 바쁘게 다니신군. 근데 저는 제 답은이 돈이 없어서 일을 잘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지방 재정 제주도

[1부 01:31:10–01:31:20]
>> 지방 재정은 그냥 살만한 모양이죠. 아닙니다. 이게 그게 더 어렵습니다. 정말로

[1부 01:31:17–01:32:02]
>> 제가이 국감을 앞두고 지방 재정들을 어떻게 지방의 재정력을 확충시킬 수 있을까? 지방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제가 대구 광력 자치 단체장으로 8년을 산림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들여다 보니까 제주도 지금이 인사말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특히 전기차 전원의 이런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서 자주 세원이 점점 줄어들고 보니까 2022년도이 피크 때 취득세하고 작년이 취득세의 차이를 보니까 1,535억 원이 줄었더라고요. 거기다가 재정 자립도는 제주도가 31.1%로 전국 평균 41.75%라도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1부 01:32:02–01:32:06]
>> 맞습니다.

[1부 01:32:02–01:32:20]
>> 낮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비 부담 또 국가 사업에 대한 매칭 재원도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제주도 작년 올래 지방체 많이 발행했죠.

[1부 01:32:19–01:32:23]
>> 예. 그렇습니다.

[1부 01:32:20–01:32:29]
>> 예. 지방체 많이 발행해서 지방체 채무 비율이 15.99%로 올라갔습니다.

[1부 01:32:27–01:33:15]
>>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원래 내년 우리 국가 산림 사례는 보면은 반도체 경기 호항으로 진짜 국 나라의 고가는 넘쳐나서 지금 미래대응 기금으로 218조 3,억을 미래대응 기금으로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는 사실은이 지방 교부세로 의무적으로 지방으로 줘야 될 그런 재원조차 미래대응기금은 넣으려고 하니까 이제 각 지방마다 제발 좀 교부세를 제대로 달라 이런 얘긴데 지금 그런데 오늘 인사 말씀하실 때 보니까 미래 대응 기금 일부를 지방 계정에 우선 배분해

[1부 01:33:12–01:33:20]
달라고 이렇게 해법을 얘기를 하셨어요.

[1부 01:33:15–01:34:03]
>> 네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이 초과 세수 추가 세수로 218조 3,억이 미래대응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중에 이걸 지방 교부세이 내국세 총액의 19.24%를 %를 의무적으로 지방에 주게 돼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은 41조 3,억이 됩니다.이 41조 3천억이 의무적으로 지방에 교부가 되면은 제주도는 얼마 정도를 더 추가 세소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방 교부세로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이

[1부 01:33:59–01:34:05]
>> 8,885억 가

[1부 01:34:03–01:34:08]
>> 한 8,억 되지 않습니까?

[1부 01:34:05–01:34:32]
>>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것은 지방이 너무 어려우니까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드시는 건 좋지만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를 지방으로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건 이거는 교부해 주시고 나머지이 추가 초과 세수를 가지고 미래 대응 기금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1:34:29–01:34:43]
>> 예. 뭐 저희들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인데요. 하나는 미래대 대응 기금을 신설하되

[1부 01:34:39–01:34:55]
>> 어 그 19.24%를 21.24%로 2%로 올려서 총액을 좀 증액을 만들어 주시고 관련되어진 금액을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34:53–01:35:40]
>> 그거는 이제 지방역 지방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 소미세의 19.24%를 보통 43% 정도까지 가야 대체로 지금 저 7 8대 2에서 지금은 현재 7.5대 5대 2.5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위일이 7대 3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선 그 부분들은 또 그 부분들을 해결 하더라도 당장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국세가 추가 세수 초과 세수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19.24%는 지방 교부세로 그렇게 좀 내려보내 줘서 지방의 숨통을 좀 튀어 달라. 이렇게 지방에 있는 지방 정부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1부 01:35:38–01:36:14]
그렇게 요구를 해야지 마치 미래대응 기금을 당연시하고 그 계정에 지방 계정에 좀 더 많이 담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좀 덜 절박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10월 16일 날 제주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열려서 그때도 지방이 단처장들이 요구했던 걸 제가 보니까 지방 교부세의 산식은 좀 그대로 제발 유지해 달라. 내국세 총액의 19.24% 맞습니다.

[1부 01:36:11–01:36:20]
>> 근데 이제 그걸 요구를 하셔야지 오늘 인사 말씀에 보니까 좀 후퇴된 거 같아서

[1부 01:36:17–01:36:43]
>> 아니 그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제 뭐 여야가 있어서 미래대응 기금을 놓말 자가 있어서 제걸 빼긴 했습니다만은 큰 의미는 이제 미래된 계금을 두고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방식대로 좀 받아보자. 그렇게 그렇게 주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련 대응 기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부 01:36:40–01:37:03]
>> 그런데 지방에 내려볼 교부세로 내려보야 될 41조 3천억을 빼더라도 177조가 초과 세로 남습니다. 177조를 가지고 사실은 미래 대응 기금으로 하고 그속에 지방 개정도 또 일정 부분 학충해서 지방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1부 01:37:02–01:37:04]
>> 한 목소리로 좀 내 주십시오.

[1부 01:37:03–01:37:07]
>> 예. 매우 어렵습니다.

[1부 01:37:04–01:37:27]
>> 예. 지금 저희들도 행안위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지방 재정약 학충을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시도지사님이 그 절박한 마음을 절히 중앙정부에 표현하시고 해야 저희들이 좀 도와줄 그런 여력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1부 01:37:25–01:37:55]
>>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말 제주가 그 재정이 어렵고 힘들고 지방인 앞서 그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취득세가 부동산 부당 부동산 경기 제주는 하약으로 하향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3천나 되고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어려워서 사실 힘든데 중앙 정부가 좀 더 그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7:53–01:38:0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8:01–01:38:35]
>> 네. 우리 위성권 지사를 배출한 행한이 위원으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아까 김영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행동 의원모임 비상 저도 멤버인데요. 비상에서 도지사도 나오고 장관도 나와 가지고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태관니에서 선배 의원으로서 저한테가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렇게 감사위원과 또 피감 기관으로 만나니까 또 새로운데요.

[1부 01:38:32–01:39:00]
>>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사님 뭐 우리 저 기행동 의원 모임에서도 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주도를 카은프리 아일랜드로 만들자이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예을 도지사에도전서 당선이 되셨는데요. 그을 강화시켜 나가시는 거죠?

[1부 01:38:56–01:39:10]
>> 예. 그동안 이제 기후나 이제 우리가 카본 플레 아일랜드를 만드는 것이 환경을 지키고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1부 01:39:06–01:39:23]
>> 그러한 것들이 그 일이 되고 시장이 되고 돈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제주가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서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1부 01:39:20–01:39:51]
>> 중앙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은 행한에서 뭘 도와주면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어, 행안위에서는 그 관련해서는 앞서 얘기한 이제 그 환경 사업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지방 지방분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세금은 감면 앞서 취득세 같은 경우 감 예 감면이 되고

[1부 01:39:49–01:40:24]
>> 또 대응 기금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어 전기차 보급에 350억 정도를 사용했는데 내년에 이제 아주 증을 많이 하라고 정부가 요청해서 내년 750억 정도를 사용합니다. 근데 지방 재정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다른 지방정부가 요런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전기차 보급을 하면 세수도 줄어들고 실제 대형 기금도 느는데 내가 해야지.

[1부 01:40:21–01:40:31]
>> 일반적으로 저 지방자치 단체장께서는 이런 고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개선들이 필요합니다.

[1부 01:40:28–01:40:42]
>> 네. 선도적으로 하시는데 오히려 어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더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일이 더 잘 풀리도록 하는게 지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1부 01:40:38–01:40:49]
>> 예. 활동에 대한 그 저 인센티브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1부 01:40:46–01:40:55]
>> 네. 행한이 차원에서 열심히 검토를 해서 뒷바라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0:53–01:41:11]
>> 그 지사님이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 건설 현장 1진 노동자들을 대상을 해서 건설 현장 기후보험을 지금 추진을 하네요. 물론 전지사님이 이제 시작을 하시긴 했는데

[1부 01:41:08–01:41:31]
>> 실제 이제이 보험 설계는 손해 입증이 필요 없는 지수형 보험이고 3년간 총 한 10억 규모로 운영할 계획인 걸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올해 PPT 좀 보여 주세요. 올해 이제 올해도 3억 2천만 원 정도가 재정이 투입이 되는데

[1부 01:41:27–01:41:33]
>> 실제 지급액은 55만720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뭐

[1부 01:41:32–01:41:35]
>> 음

[1부 01:41:33–01:42:06]
>> 그 이게 저 폭염 경보 어가 있으면 이제 일을 못 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인데 실제 이제 폭금 공급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올해 더 이상이 보험금이 지급 되리라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3억이나 들어서이 세 명에게 55만 원 정도 지급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요거 한번 설계 다시 검토해 보셨어요?

[1부 01:42:03–01:42:53]
>> 예. 이제 그 관련해서 올해부터 3년 동안 이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폭경 정보인 경우에 오전에 공사중 이제 예상되어지면 어 폭염 그게 35도인가 32도인가 35도죠. 예, 35도 이상이 예상되어지면 이제 공사를 중지할수록 돼 있고 광국 공사만 되도록 돼 있는데 요번에는 안내도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또 폭염 경보만 해서 사실은 이거를 좀 더 제도를 좀 온도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에 이제 이게 저희들은 이제 공사일수의 산 이게 산입 그러니까 이게 하루를 안 하게 되면 공사 지연 공기를 하루

[1부 01:42:50–01:43:00]
더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요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라면 충분히 건설 이용자들이

[1부 01:42:58–01:43:04]
>> 그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하고 있습니다.

[1부 01:43:01–01:43:16]
>> 아, 네.이 기후 저 건설현장 기보험에 대해서 잘 살펴보신 거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언을 하려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부 01:43:13–01:44:02]
>> 어, 예.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충족이 되어야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폭 폭경 정보는 기본값이고 거기다가 건설 현장 작업 전면 중단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자료를 보니까 올해 제주도 내 공공 기간 발주 공사비 1억 원 넘는 발주가 264곳 정도 되는데 결국 작업 중지된 곳은 그니까 폭염물론에서 작업이 중지된 것은 2 곳밖에 안 되거든. 한 10%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규정 자체를 어 폭염 경보에 오히려 집중해서 실제 건설 현장에서 폭경으로 인해서 사고가

[1부 01:43:59–01:44:50]
나지 않도록 하는데 보험이 쓸 수 있도록 재설계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 있는 사업자들도이이 그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이 복음이 지급이 되면 사실은 건설사도 손해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설계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기후보험 대상자를 지금 현재는 건설 현장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PPT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주도 또 야외 노동자 온혈 질환이 계속 그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지를 좀 설계할 때

[1부 01:44:47–01:45:00]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보험사만 좋아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제 설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1:44:56–01:45:12]
>> 예. 예. 이제 의원님의 의견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적극적으로요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하고 관련된 사실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5:09–01:45:1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예식 관사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5:16–01:45:22]
>> 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우리 지사님 축하드립니다.

[1부 01:45:21–01:45:25]
>> 네. 고맙습니다.

[1부 01:45:22–01:45:28]
>> 네. 우리 제주 도민들로부터

[1부 01:45:25–01:45:33]
>> 어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말 길이길이 기억되는 아주 훌륭한 도지사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45:32–01:45:37]
>> 고맙습니다.

[1부 01:45:33–01:46:22]
>> 네. 네. 그 전임 도정과 관련해서 좀 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앞서 지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어 섬십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사업 어 이게 전체 예산 규모가 2,832억 원인데 어 일단은 시범 실시를 하고 했으면 어떨까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시범 실시를 하지 않고 정격적으로 실시했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어 더 중요한 한 것은 도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아까 지사님 답변에 11월 달까지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더 검증하겠다고

[1부 01:46:20–01:46:23]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1부 01:46:22–01:46:24]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1:46:23–01:47:14]
>> 네. 어 전체 버스가 다니는 노선의 1.8%밖에 안 되는데에 제주도의 버스의 71.7%를 %를 바꾸는 이제 그런 사업으로 기획됐다는 것이 어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왜 이렇게 정책 결정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이게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절차의 민주성 이런 것을 어이 담보하면서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해 보여 가지고 어 그리고 어 일단 의사 결정 책의 그 소통

[1부 01:47:12–01:47:26]
시스템 어 그리고 예산 부분이 상당히 예산 낭비가 있어 보입니다. 양문영 버스는 사실 좌석이 한 20% 30% 부족하잖아요. 그죠?

[1부 01:47:25–01:47:30]
>> 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47:26–01:47:45]
>> 예. 음. 그래서 음. 어, 결국이 두 가지 문제,이 두 가지 문제를 어, 내포하고 있는 건데 저는 좀 그 저님 우리 저 오영훈 지사 때 일이지만은

[1부 01:47:41–01:47:48]
>> 어, 조금 그 자세하게이

[1부 01:47:45–01:48:03]
>> 사업의 어떤 분석을 잘하고 감사를 잘 하셔 가지고 어, 적어도 어떤 그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투명하게 도민들께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는 이제 그런 해결책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부 01:48:01–01:48:07]
>> 네.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8:03–01:48:52]
>> 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어, 제주 칭따우 컨테이너 항로설 관련해서 어, PPT 한번 올려 주시고요. 제주도와 어 산동 그 원양 회원 그룹 간의 3년간의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제주도가 연간 75억 원 상한으로 손실 보전을 약속을 했고 25년 10월 항로가 이제 개설이 됐는데에 주 1회 운 운항을 하고 어 현재 손익 분기점이 한 10%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26년 8월 말 현재까지 선사 손실보증금, 항만 사용료 등의

[1부 01:48:49–01:49:31]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이제 부정 평가가 나왔고 그리고 어 행안분화 법제처에서 중앙 투자 심사 대상이라고 했는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제이 투심을 비겨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도 사업의 타당성을 상당히 좀 그 결려한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정책 결정 이런 것이 충분하게 도민과 그리고 여러 각계 전문가들과 수기 끝에 이루어진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지사님 어 어떻게 보십니까?음

[1부 01:49:28–01:49:35]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49:34–01:49:38]
>> 그렇죠?

[1부 01:49:35–01:50:23]
>> 네. PPT를 보시면은 사실이 협정서가 거의 구력적이라고 할만큼 수입은 모두 중국 선사가 관리하고 손실은 제주도가 모두 보전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다음 PPT 위약금만 해도 8개월 만에 25배가 급등을 했어요. 그 이런 협정서에 어떻게 서명할 수 있었는가?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PP 다음 PPT에 조항 투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방 재정법 관련 조항을 어 위반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이 사업 역시도 어 조금 확실하게에 그 감사를 해서 지금 사실 이게 손실보저는 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연구이

[1부 01:50:20–01:50:25]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1부 01:50:24–01:50:26]
>> 예

[1부 01:50:25–01:50:29]
>> 여건이 나아질 수 있다고 보세요.

[1부 01:50:26–01:50:35]
>> 네. 새로운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불평등한 조건을 개선하고

[1부 01:50:34–01:50:37]
>> 어

[1부 01:50:35–01:51:15]
>> 뭐 저희들 이제 도민들 입장이와이 향로를 폐쇄하고 그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는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국제 간의 계약 관계이고 협약 관계이기 때문에 외교적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협약을 그 체결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그 상당히 지역에 뭐 현수막도 걸고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어 저도 얼핏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1부 01:51:13–01:51:18]
>> 그 제주도 사는 친구들한테도 얘기도 듣고

[1부 01:51:15–01:52:05]
>> 어 그렇게 해서 어 그 저 중국하고 이렇게에 제주에서 직접 추항을 하고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만 요런 세부적인 내용이 주민들한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이제 조례도 통과하고 했기 때문에 의해도 들여다보고 했지만 어 그 도민사에서 심각하게이 논의가 이루어졌던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제주도의 어떤 그 예산 예산의 어떤 구조 요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런 큰 규모의 사업 그리고 일정적으로 손실을 이렇게 떠

[1부 01:52:02–01:52:09]
안 떠라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 구조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1부 01:52:08–01:52:11]
>> 그 당시

[1부 01:52:09–01:52:16]
>> 그 우리 제주는 지금 교부세 보통 교부서의 3%를 정률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1부 01:52:14–01:52:24]
>> 네네. 이게 사실 시행 초기에는 특해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1부 01:52:21–01:53:10]
>> 예 뭐 예 실질적으로 그 법정 교부세율 3%가 제주의 이익만 아닙니다. 왜냐면 어 저희들이 부여받은 법 이제 법정교부세 3%를 받으면서 항만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권한들을 전부 다 이행 받았는데 지금 한 제주 신앙인 경우 3조 8천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 예산을 할 수가 없는 조건에 갇혀 있습니다. 어 관련해서는 항만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저희 제주도가 갖고 있는 관리 권한을 해양수산부로 반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직접 항만 사업을 하도록 어 하고 그다음에

[1부 01:53:07–01:53:42]
이제 제주도가 대한민국 유일하게 국도가 없는 곳입니다. 국도가 없는 이게 토지는 없거든요. 사실은 작은 섬을 제외하고는 그럼 국도를서 유지하려면 국리 권한도 사실 신설과 관리 권한도 저는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정책의 일관성에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그 상 관련해 가지고 아까 3도 이상의 그 대정이 생각는데

[1부 01:53:39–01:53:46]
>> 그 전액을 도비했고 있습니다.

[1부 01:53:42–01:53:48]
>> 그 3% 이제 보통 교부세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부 01:53:47–01:53:50]
>> 예

[1부 01:53:48–01:53:53]
>> 예 그거 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거죠.

[1부 01:53:52–01:53:57]
>> 비 하나 없이

[1부 01:53:53–01:54:19]
>> 예 그까 그게 3%가 이제 국비인 거죠. 어, 그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균특 해계로 할 수 있거든요. 그 법 균특 해계와 저희 지방비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20여년 동안 신앙만 개발이 아 10여년 동안 추진이 안 됐습니다.

[1부 01:54:17–01:54:27]
>> 제가 추가질이 할 건데요. 추가질이 할 폭행 기관의 예산

[1부 01:54:22–01:54:31]
>> 예산의 그 딱 그 국비 또는 도비가 없으면 없다. 이렇게 정의를 좀 받아주

[1부 01:54:30–01:54:34]
>> 네.

[1부 01:54:31–01:55:11]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지사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저도 짧게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취임하신 집 벌써 늑이 됐네요. 그죠? 근데 이제 제주도 역시 앞선 도장에서 넘은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하나같이 결론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용은 커지는 일들만 지금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우선이 칭따 확로 경우도 전임 도정에 이게 투자 심사 없이 그냥 맺은 협정이었던 모양이죠. 부담이 크신 걸로 알고 있고. 네.

[1부 01:55:09–01:55:16]
>> 물동량은 손익 분기점이 10% 수준밖에 안 되네요.

[1부 01:55:13–01:55:32]
>> 네. 아마 도가 선사에 물어준 돈만 해도 올해가 48억이라는 돈이 있는 거 같고 그리고 또 예상보다 너무 저조하고 배가 뜰 때마다 손실이 자꾸 쌓이는 그런 구조인 거 같고 새 협정 협상이 늦어질수록 아마 손실이 자꾸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렇죠.

[1부 01:55:31–01:55:34]
>> 네. 그렇습니다.

[1부 01:55:32–01:56:07]
>> 제2공항도 이게 갈등이 벌써 11년째고 도민 의견을 다시 듣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로 운영하겠다든 우리 갈증 조정 협회를 한 달 한 달 만에 둘로 나누기로 하면서 이게 도위에서도 혼선을 지적했네요. 보니까 결론이 늦어지고 또 방향이 흔들리면 제가 생각할 때 찬방 갈등은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그리고이 BRT 섬식 정류장도 마찬가지고이에 추가 도입은 멈춘 거죠 그러면

[1부 01:56:05–01:56:09]
>> 예 추가 도입은 멈췄습니다.

[1부 01:56:07–01:56:54]
>> 그러면 이미 만든 요속 것은 아직 뭐 어떻게 할지 뭐 정해진 거는 없고요. 예. 11월 말까지 그 저 자문단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 자문단을 가지고 그 도민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어 일단 그 섬식 정류장은 일단 폐지 하는 것을 기본적 원칙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용객 혼란이 지적됐던 시이 시설들인데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지는만큼시면 불편도 아마 더 길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세 가지 다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의견 수면 필요해 보이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실도 갈등도 불편도 커질 거다.음

[1부 01:56:53–01:56:56]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56:54–01:57:32]
>> 속도를 해서 조속기 매듭지야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지사님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이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2003년도 노현 정부 때 이게 43 사건 자료집을 편했어요. 그죠? 제주 43 평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이 모든이 저 일반인들에게 전부 공개됐는데 집사님 이거 맞아요? 그 뭐 이제 지의서를 받고

[1부 01:57:29–01:57:34]
>> 예 앞질의 하실 텐데 이제 12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부 01:57:34–01:57:37]
>> 알게 됐습니까?

[1부 01:57:34–01:57:45]
>> 예.이 이 전체이 12권 중에요. 일반인에게 공개된게 11권까지 공개됐고

[1부 01:57:43–01:58:12]
>> 미공개된 한 권이 더 존재합니다. 지사님 이제 이번에 아셨다 그러는데요 12권이 뭐냐면은요. 이게 바로 그 저 북한 소련 남노당 관련해서 1차 자료를 모아둔 건데이 제주 43 사건을 일으킨 그 남노당의 폭력 행위를이 교차 검정할 수 있는 중요한이 사료로 평가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자료를 제주도는 왜 지금까지 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겠죠?

[1부 01:58:10–01:58:20]
>> 제주도가 숨긴 것은 없고요. 그 저희들도 이제야 저희들도 파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58:17–01:58:30]
>> 그 이게 숨긴게 아니 이게 비공개하려면은요. 지사님이 국가 기록원에 등록해서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1부 01:58:26–01:58:32]
>> 그 업무 그 업무가 그 업무가 행안부 업무이고요.

[1부 01:58:31–01:59:10]
>> 네. 행안부와 이제 국무조정실 이제 사원 위원회 그 이제가 있는데 거기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등록조차 안 돼 있는데 하여튼 비공개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11개가 공개됐기 때문에 아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뭐이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 뭐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는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1부 01:59:07–01:59:54]
>> 이게 그 제주도가 이거를 공개 비공개를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료를 공개하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내용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편양된 역사 감만 자꾸 주입시킨다는 비판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그래서 그런 반발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하 제가 어제 이제이 지리를 받 지의서를 받고 그제 지리의 확인하고 저희 부서 간부들에게 확인했는데 이런 뭐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있었는 다 공개돼 있는지 알았고 이번에 이제 비권이 있다는 사실을 비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1부 01:59:53–01:59:57]
말씀 드리겠습니다.

[1부 01:59:54–02:00:01]
>> 사라진 12권 공개하시겠어요?음 음. 그 행정 안전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1부 02:00:00–02:00:13]
>> 예.이 이 행전 안전부하고 국가 개록원이 공개 여부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1부 02:00:10–02:00:42]
>> 어쨌든이 제주 43 사건은 무고한 제주 도면에 수많은 희생을 낳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이 비극을 두고 적어도 공적 영역에서는 우리가 뭐 여야 진영을 떠나 가지고이 뭐랄까요?이 이 그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키우기보다는 이제는 화해하고 타협하는 길을 모색하는게 낫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2:00:40–02:00:48]
>> 예. 음.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2:00:45–02:00:59]
>> 예. 주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이어서 보충 질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0:56–02:01:09]
>> 예, 김영배입니다. 음, 지사님 그 공약 중에 사회연대 기금 어 100억 조성

[1부 02:01:06–02:01:31]
>> 네. 예, 공약이 있으셨는데 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이 글로벌 어 이제 공급망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수출의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반면에

[1부 02:01:28–02:02:17]
>> AI 시대나 아니면 어 하이테크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버는 어만큼이나 실제로 일자리가 오히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런 이제 어 소위 어 이제이 소위 우리 성공의 역설 이런 걸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선진국형 어 그런 이제 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렇게 보면 어 이제는 대한적 경제 모델 중에 여러 이제 고민들이 있지만 사회연대 경제가 가지는 중요성 그런 필요성 이런게 이제 증대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어 의원 시절에 위성건 의원께서도 사회대 경제 기본법 대표 발휘를 하신 바 있고

[1부 02:02:15–02:02:19]
>> 저도 대표 발휘를 해서

[1부 02:02:17–02:02:29]
>> 어 제가 이제 발휘했던 내용 중에 어 주무부처를 행안부로 하고 거버넌스를 어 지역 사회 중심으로 짤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법이 이제 이번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1부 02:02:28–02:02:31]
>> 예. 그렇게 보면

[1부 02:02:29–02:02:48]
>> 어 공약하신 거 중에 사회연대 경제 기업을 1,500개까지 확대하고 제주 협동 조합 지원 센터도 설치하고 100억 규모에 기금을 조성하겠다.이 굉장히 중요한 어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되게 잘 준비되십니까? 어떻습니까?

[1부 02:02:45–02:03:04]
>> 예.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지역 중개 기관 운영에 대한 필요 자금이 필요한데 예 국비 지원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좀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2:03:00–02:03:34]
>> 예. 특히 이제 어 사회연대 경제에 있어서도 역시 중요한게 사회적 금융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 이제 중계 기관 도매 중계 기관의 육성이나 지원 이런 부분도 함께 좀에 이제 만들어 나가야 돼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함께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반려동물 수영장 사업이 석기포시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1부 02:03:33–02:04:22]
>> 예.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어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마 5월 달에 이렇게 공사를 어 뭐 하고 그랬던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법을 좀 피해가고 어 좀 이렇게 소위 이야기하는 어 위법도 있는 거 같고 좀 꼼수도 있는 거 같고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관련해서 이제 그 석기포 시와 그리고 마을과 협의를 통해서 일을 진행했다고 들었고요. 관련되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환경 단체와 마을과 그리고 서기포 씨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 이게 매립이냐 점용이냐 이걸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1부 02:04:19–02:05:05]
제가 보니까 꼼수를 부린 거 같은데 매립이 되면은 공유 수면법상에 해양 이용 협의라 그래 갖고 부처들이나 다른 기관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리 굉장히 아마 어 좀 피해가기 위해서 이거를 어 점용 허가 뭐이 이런 과정에서 셀프 허가를 서기포 시청이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 그러니까 해양 이용 영양 평가법 구조 1항에 따라서 해양 이용 협의 이걸 해야 되는 조항을 피해가려고 이랬던 거 같은데요 법 적용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1부 02:05:05–02:05:11]
저 그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2:05:08–02:05:57]
>> 네. 한번 이걸 제대로 좀 보고를 못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놀이터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이런 문제 의식은 매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주도가 이제 어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각광받고 사랑받으려면 최근에 어 추세도 결국이 반려동물하고 같이 제주도로 올 수 있고 자유롭게 좀 이용할 수 있어야 사실은 제주도가 세계인들에게 열려 있는 그런 관광지이면서 동시에 어 미래 이제 도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죠? 그런데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꼼수를 쓰고 어 탈법을 하는 이런 이제 행위가 반복되는 거는 뭐 저는

[1부 02:05:55–02:06:10]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어요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고 전까지 어 처리하실 건지네

[1부 02:06:07–02:06:25]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마을과 그다음에 환경 단체 등이 이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논의 중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예인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6:23–02:06:50]
>> 네. 제가 주지리만 하려고 했는데 아까 지사님 발언 시간을 길게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보충질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사님 도정에서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차별없는 일터를 목표로 이제 내세우셨어요. 근데 그 도가 맡긴 생태 해설 위탁 사업의 사각 지대가 있어 가지고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를 좀 제한 드리려고 합니다.

[1부 02:06:48–02:07:32]
>> 네. 어, 첫 번째는 근무 기관과 퇴직 급여인데요.이 해설 인력이 들어가는도 민간이탕 15곳 중에 일곱 곳곳이 12개월인데 숲해설과 유아숲 여섯 곳은 3년 위탁인데도 불구하고 고용이 8개월에서 9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가 정한 10개월보다도 짧거든요. 그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나오는데 1년을 못 채우니까 서약한 퇴직금도 없습니다. 그니까 12개월로 늘려도 사실 퇴직금까지 한 곳에 1년 1700만 원 남짓이어서 그렇게 크게 예산 부담이 되는 상황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2개월 운영과 퇴직급여 편성 좀 도해서 책임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07:30–02:07:38]
>> 그 관련 사업이 사실은 이제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산림청과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7:36–02:08:25]
>> 네. 사실 산림청 교부 조건의 근무 기간은 없거든요. 저도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어 국비의 목적 자체가 장기 일자리고 절반이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수 기준입니다.도 제한 요청서 보시면 생활임금으로 월 183시간 올해 기준으로 221만6,000원을 편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페설은 최저임금의 209시간을 곱한 2156,880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도가 정한 스스로의 기준입니다. 근데 도가 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도 더 낮게 승인한 것은이 생활임금

[1부 02:08:23–02:08:43]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 보고요. 정력 가상 기준도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숙련된 수설사가 남지 않겠다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도가 정한 기준을 좀 지키고 경력을 반영하는 보수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2:08:40–02:08:49]
>> 예. 숲해설사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와 여러 해설사를 두고 있는데 그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제도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부 02:08:48–02:08:52]
>> 네. 네.

[1부 02:08:49–02:09:10]
>> 그리고 세 번째는 위탁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그 서기포시 수해설 용역도 10개월 기준이라고 하는데가 과업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근데 보조 사업 마을해설사들 중에는 상해보험을 자비로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1부 02:09:07–02:09:21]
>> 그리고 위탁 용역 보조 구분 없이 어 연중 운영과 퇴직급여 사대보험 생활임금을 표준 계약 조건으로 좀 도해서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1부 02:09:18–02:09:25]
>>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9:22–02:09:39]
>> 네. 올해 말이면 한라생태수 위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새 공모 전에 관련해서 빠르게 좀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도가 막긴 일터에서부터 좀 차별없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2:09:38–02:09:43]
>> 네. 알겠습니다.

[1부 02:09:39–02:09:45]
>> 네. 이상입니다.

[1부 02:09:43–02:09:5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은 우리 박주민 위원님 지뢰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9:51–02:10:10]
>> 아, 예. 지사님 제주도가 유수율 그러니까 공급된 수돗물 총수량 중에 어 누수된 유수율 누수된 물의 비율 유수율이

[1부 02:10:07–02:10:12]
>> 55.1% 1%다. 2024년 기준으로 이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2:10:11–02:10:14]
>> 네. 네, 알고 있습니다.도

[1부 02:10:12–02:10:17]
>> 스스로도 그래서

[1부 02:10:14–02:11:04]
>> 어 당시에 전국 어 지자체 중에 최하의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수율를 좀 개선을 하려면은 어 상 상수관 망을 좀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관련된 예산 중에 국비로 어 충당해야 될 부분은 제대로 좀 내려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도 재정으로 매칭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음 대략 한 10% 정도씩만 충당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제대로 속도가 안 나겠죠. 근데 이거를

[1부 02:11:02–02:11:20]
속도를 좀 내서 유수율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오히려 이제 향후에 들어가는 돈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 제주가 이제 고질적으로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물부족 문제인데이 부분도 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고요.

[1부 02:11:16–02:11:57]
>> 그리고 어 지방 재정을 계속 매칭을 못 하면 결국 국비가 내려오는데도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어 개선해야 될 거 같은데 특별한 어떤 계획 같은 걸 세우고 계십니까? 제주 면적이 서울에 세배입니다. 세 배인데 그 세배 면적에 이제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전부 다 지방 이게 지방비매칭을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매우 지방 재정인 부담이 되는 형국입니다.

[1부 02:11:54–02:12:08]
>>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좀 그 시군인 경우는 좀 보조율 비율를 좀 그 높여 줘서 지방재정 부담을

[1부 02:12:04–02:12:47]
>> 줄이고 실제 상수도 이제 누수율를 낮추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비 매칭과 관련되어서는 특정 시기가 좀 늦어졌던 이유는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그 몰리다 보니까 2월 되어서 사업이 진행하다 보니까 미집평분이 많았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그 집행 그 이제 지방정 부담을 분명히 그 정확하게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2:44–02:12:50]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2:12:47–02:12:5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웅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2:53–02:13:41]
>>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관광객이 늘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그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로 돌아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관광객이 늘면은 서레기 처리와 교통 관리, 생활 질서 유지와 치한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비용도 들고 행정 수요가 늘어납니다. 어 지사님께서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셨겠지만은 실제이 관광객이 증거함으로써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최고로 어려운데 어떤 영역입니까? 그리고 이걸 대응하는 인력과 예산은 현재 충분하십니까? 짧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면

[1부 02:13:40–02:13:43]
나중에

[1부 02:13:41–02:13:48]
>> 모아서 대답해 주세요. 예. 예. 그 예.

[1부 02:13:46–02:14:05]
>> PPT 하나 띄워 보세요. 어. 지난 9월에 우도 해수욕장에 쓰레기와 사용한 기저기까지이 막 버려 놓은이 모습이 저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SBS 뉴스에

[1부 02:14:02–02:14:53]
>> 서리기수거 시설 관리 질서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촘촘히 돌아봐야 될 때가 온 거 같습니다. 이제 그 돈의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의 그 주민 불편을 정기적으로이 도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과 도민이 살기 좋아지는 거는 일치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ppt 보내주세요. 보여 주세요. 이게 제주도에이 무비자 입국 불법 체류자 국적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게 금년 8월 기준입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건데 중국 국적이이 불법 체류자가 제주도에 만 명이 훌쩍 남고요. 전체 불법 체료자의 85%에

[1부 02:14:50–02:15:39]
해당됩니다. 그래서이 중국 관광객이 물론 제주 관광이 중요한 손님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불법 체류가 많아져서 이게 범죄로 이어질까 굉장히 우려됩니다. 실제 무비자로 입고 간 뒤에 허용된 체류 기관을 넘기거나 또는 화물차에 몰래 숨어서 선박으로 해서 다른 지역 즉 육지로 넘어가려는 그런 불법 행위도 있다고 하니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의 권한이지만 현장 문제를 파악하고 관계 기관의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 제주 도가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이 부분에서 우려되는게 원래

[1부 02:15:37–02:16:25]
제주도는 도둑도 없고 거지도 없고 대문도 없다는 산무의 섬인데 지금은 범죄와 무질서 도민 불편이라는 삼류의 섬이 될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선재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이 원래 감뭄으로 피해가 심했다고 합니다. 당근을 심어야 할 때 물이 없어서 파종을 미뤘고 감귤나무는 말라 죽어 간다는 당시 호소가 많았습니다. 제주 농업 용수 책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요것도

[1부 02:16:23–02:17:14]
질리 끝나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농업용수 통합 광력화 사업이 있습니다.이 28년도 완공을 목표로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총비 1584억원 이걸 투입해서 관정 580, 저수 56기, 관로 472km, 자동화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노후 기반 시설 확중 프로젝트인데 이게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이 이 감뭄이 끝나면은 또 그리고 비가 오면은 래성 땜질 감뭄 대응 체제가이 끝나 버리는데 이제 제주도가 이런 농업

[1부 02:17:10–02:17:37]
용수 통합 광력과 사업을 충분히 잘 시행함으로써 농업 용수에 대한 계속 지하수를 뽑아내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한구적으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지사께서 한번 답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2:17:34–02:18:26]
>>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원님 그 지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법 체류자 관련되어서는요. 그음 제주 외국인의 전체 범죄 건수 대비해서 외국인 범죄권수는 전체 1% 미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법무부에서 2003년부터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되어진 노력들도 하고 있고 저희 제주도에서는 그 자치 경찰단이라는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자치 경단을 통해서 어 관련되어진 업무들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체 중국인이 그 여행객 중에

[1부 02:18:22–02:19:11]
전체 그 여행객 중 제주에 받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 한 75% 정도가 중국인이어서 불법 체류 비율도 그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단국과 협의를 통해서 불법 재류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가 도박도 없고 대문도 없고 거짓도 없는 산무의 섬이었는데 예 도둑 예 도둑이 없고 대문이 없고 거짓이 없는 산무의 섬이였는데 범죄와 무질서의 섬으로 바뀌는게 아니냐라는 염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는 2007년부터 안전 도시를 우리 대한민국 국가 중에 가장

[1부 02:19:08–02:19:53]
오랫동안 지금 안전도시 국제인증을 받고서 안전 점검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국인들이 버리고 있는 쓰레기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그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를 어느 지역보다 그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지키려는 우리 도민들의 노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 속에 제도가 불법 처자나 발생률이 과거하고 달리 높기 때문에 언제 의해서도 관광을 꺼려한다는

[1부 02:19:51–02:19:56]
>> 네

[1부 02:19:53–02:20:41]
>> 그런 그런 점이 뭐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악의적으로 유튜버라든가 SNS를 통해서 되고 있긴 하지만 제주도 인구는 69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제주도에 1,300만 명이 이제 들어와서 관광을 하고 체류하게 되어지면 1일 생활 인구로 저는 85만 정 87만 정도로 저희는어 85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5만으로 범죄 수치를 낮추면 전국 평균 정도에 들어갑니다. 평균 정도 수렴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범죄이 높거나 이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사건 때문에 사실은 그게 도드게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나

[1부 02:20:38–02:20:58]
있는데 도민들께서는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대신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어 더 많은 자원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관련해서는안전을 상징하는

[1부 02:21:00–02:21:25]
>> 네. 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는 이제 자치 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면 훨씬 더 그런 치한 안전은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제주가 이제 5대 범죄 이제 중대 범죄 중에 범죄율이 매우 줄로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2:21:21–02:21:3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일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21:28–02:22:17]
>> 네. 지사님. 음. 그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청정, 평화, 안전 어 제조를 상징하는 그 단어인데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제주 뭐 실종 지도라는 것도 나오고 뭐 장미한 실종 사건들 여러 사건 사고 때문에 도민의 불안감 또 제주된 어떤 그 불안한 이미지가 확산된 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유튜버, 인프러스 뭐 정치권 일각에서 이거를 상당히 이제 음모론 가짜 해가지고 그게 확산된 측면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왜냐면요 상황을 그대로

[1부 02:22:14–02:22:42]
가짜 뉴스니 계담이니 그거를 방치하면 현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그것이 제주도가 위험한 곳이라는 곳이라는 인식화의 관광격도 줄고 여러 가지 이미지 약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사님의 그 역할과 채무가 강가 중요하다. 특히 이제 잠시 후 이제 제주 경찰청 국감이 있는데 자치 경찰단 지금 시범사보하고 여러 가지 성과도 많잖아요.

[1부 02:22:41–02:22:43]
>> 네.

[1부 02:22:42–02:22:49]
>>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상으로 터지면서

[1부 02:22:45–02:23:22]
>> 그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관의 협업 그리고 제주도와 또 경찰 청관의 어떤 그 업무 협조나 또 개선. 저는 외국인 범죄는 제주도는 평균 이하입니다. 제가 뭐 제가 뭐 저도 보니까 그리고 생활인구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평균 이하고요. 안전한 곳인데 그것이 잘못된 그 가짜 뉴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걸 방치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1부 02:23:18–02:24:07]
>> 그런 측면에서 지사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CCTV도 어떤 제주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평균 이상으로 돼 있고요. 잘 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라산이나 오음이나 고자활등 지역 험주한 지역 그리고 통신 사각 지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속한 대응화 구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경찰에만 이제 맡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실질적인 안전 어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올래길 사건도 있었고 예멘 남민사태 때도 한번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

[1부 02:24:03–02:24:16]
재발되지 않고 이번에 오히려 어 전화회의복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지사님 그 부분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부 02:24:13–02:25:01]
>> 예. 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조금 더 치한의 그 관심을 갖고 저희 도호가 대응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범죄에 있어서 생활 치환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생활 치환을 강화시키려면 결국 자치 경찰 제도를 도입을 한다라면 훨씬 더 생활 체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정부에서 그 진행하고 있는데게 좀 속도감 있게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제주는 이제 그 CCTV가 19,700대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설치해 있거든요. 그러 이제 그러고 있고 또한 이제 관리 면적은 앞서야겠지만 서울시의 세 배 정도

[1부 02:24:59–02:25:49]
되어지고 인구는 뭐 69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당 개수로 따지면 전국에서는 어 그 제일 뭐 이제 적은 수입 포함한지면 인구수로 따지면 전국 최상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관련되어서 이제 적극적으로이 문제를 도가 나서서 그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 뭐 이제 그 괴담식 외국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어 어떻든간에 그 모든 것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 사회는 이제 정정이라든가 반론보도 요청 그리고 설명 자료자료 배포 또 원 중제 위원회 조정 중제 신청 등 어 그런

[1부 02:25:46–02:25:58]
부분에 대해서도 해 나가겠고 또한 제주의 안전한 이미지를 또 SNS로 홍보하는 것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25:53–02:26:42]
>> 네. 지사님 그 지금 이제 제주 인구가 이제 줄고 지역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특단적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부담이 가족돼요. 결국 이제 재정 건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결국 외부 재원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인구 소멸을 맡기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집행률이 좀 낮은 거 같아요. 그게 전임 지사님 때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온 거 같은데 작년 계주 보니까 36.32% % 금년 6월 말씀 같은 경우는 소년과

[1부 02:26:45–02:26:51]
연출이 안 출을 2년 동안 했는데 전혀 특이 안

[1부 02:26:50–02:26:55]
>> 네

[1부 02:26:51–02:27:25]
>> 첫 번째 의지가 없구나 두 번째나 모조를 하지 고 진행 관계가 능하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 테크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게 좀 제대로 좀 진행이 되고 뭐 그 전에 보이지만 장님께서

[1부 02:27:21–02:28:10]
>> 예 그 관련해서 이제 사업 설계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부터 해 나가려고 합니다. 2025년 사업인 경우는 이제 관광 사업체 종사자의 정지 여권을 개선하는 사업을 했는데 어 이게 이제 사업체가 사업비를 이제 50% 부담하는 조건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없어서 집행률이 낮았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현재 2026년은 이제 33.5%가 5%가 집행이 됐고 연막까지 어 관련된 예산을 전액 집행할 예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좀 더 그 어 관련되어서 그 지역에서 좀 더 그 지방자치

[1부 02:28:07–02:28:22]
단체가 적절로 쓸 수 있게끔 제도적 퍽도 좀 열어 주셨으면 하겠고요. 저희들이 사업 발굴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현실에 맞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02:28:20–02:28:2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호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28:28–02:29:19]
>> 지사님 그 지사님이 이번에는 직접 발언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무사증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취임하시고 최주도 안 된 상황에서 문채부에다가 그 무사증 입국자의 다른 지역 여행을 허용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취무 업무 보고를 받기도 힘든 상황에서 왜 법무부도 아닌 문채부에다가 왜 이렇게 하셨는지이 사안에 관련해서 그 관계 기관과 협의했는지 그 그리고 이동 확대로 인해서 관광객과 소비가 실제로 늘어나는지 관광객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1부 02:29:14–02:29:40]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보시면 법무부, 제주 경찰청 협의 내용 없고 그 관광 수요, 체류 일수, 소비액 분석 자료도 없고 이탈, 체류 기간 초과 관리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왜 문부에다가 제시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셨죠?

[1부 02:29:37–02:29:45]
>> 아, 부서로부터 관련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보고를 받았고요.

[1부 02:29:42–02:29:49]
>> 부서로부터 중요하다고 해서 2주 만에 그렇게 하셨어요.

[1부 02:29:47–02:29:50]
>> 취임하시고.

[1부 02:29:49–02:29:51]
>> 네.

[1부 02:29:50–02:29:52]
>> 예.

[1부 02:29:51–02:30:02]
>> 음. 그 추진 추진 추진 배경은 그렇습니다. 도로주도 온니

[1부 02:29:58–02:30:43]
>> 온 사람들을 그 남해안이라든가 이쪽에 그 여행을 하게 하면 제주 관광에 제주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국제선 항공을 늘리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 더 많은 국제선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오게 하지 않을 건가라는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저희들의 제도가 제한됐던 것은 제주의 무사 사증 입도액을 대상으로 해서 72시간 3인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 그 남해안권 방문을 시범 사업을 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법무부에서 관련되어서 어 이건 어렵다라고 판결를 받아서

[1부 02:30:39–02:30:44]
>> 그죠 법무서 추진을 어렵다고 했는데

[1부 02:30:43–02:30:46]
>>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1부 02:30:44–02:31:34]
>> 중단했는데이 중단한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면 이게 지금 다음 자료 보시면요. 입국이 2.7배 7배 느는 동안 불법 체류는 줄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는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수 의원님 말씀처럼 선박에 몰래 숨어서 목포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화물차 화물칸에 숨어서 들어간 것도 이미 그거는 기정 사실화 된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그 중단하긴 했지만 저는 여쭤 보고 싶은게 왜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물론 이제 제주의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수치로 로 나왔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이 제주로 들어와서 육지로 가는

[1부 02:31:32–02:31:43]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지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1부 02:31:40–02:31:51]
>> 네. 뭐 그 당시 부서 의견으로 그 의견을 받았고 어 건의하는 자 건의서에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2:31:49–02:31:54]
>> 제가 예 관련해서

[1부 02:31:51–02:31:59]
>> 어 장관께 구두로이 문제를 말씀드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1부 02:31:56–02:32:11]
>> 그러면 현재 재사님 말씀대로이 무사증 관련해서 육지로 뭐 72시간 3인 이상이라고 하셨죠? 예. 중단한 상황이시고 그러면 과연이 정책은 중단을 했습니다.

[1부 02:32:09–02:32:15]
>> 중단하실 겁니까? 아예 그냥 폐지하실 겁니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1부 02:32:13–02:32:17]
>> 폐지하시는 걸 하기겠습니다. 네.

[1부 02:32:15–02:32:20]
>> 그럼 뭐 답이 시원하게 들어왔네요. 알겠습니다. 네.

[1부 02:32:19–02:32:21]
>> 그게 궁금했습니다.

[1부 02:32:20–02:32:22]
>> 네.

[1부 02:32:21–02:32:23]
>> 네.

[1부 02:32:22–02:32:26]
>> 이상입니다. 네.

[1부 02:32:23–02:32:3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32:29–02:32:35]
>> 예. 예, 임무선 의원입니다. 지사님 올해가 제주도 특별 자치 20년이네요. 그죠?

[1부 02:32:35–02:32:39]
>> 예.

[1부 02:32:35–02:33:06]
>> 예. 아주 특별한 했데.에 내용을 이제 쭉 보고 금년 7월에 국회에서도 저기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죠? 어 20년 정책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그 자리도 저희 방에서 입수해 가지고 내용도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 권한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있지만 제가 그 제주 우리 도민 1인당 GRDP가 얼마예요?

[1부 02:33:06–02:33:12]
>> 어 4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나와 제가 3,991만 원

[1부 02:33:11–02:33:15]
>> 그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천안

[1부 02:33:13–02:33:21]
>> 예. 근데 전국 평균이 5, 정도돼. 1천만 원이 낮아요. 결국 뭐

[1부 02:33:18–02:33:23]
>> 자치 어떤 행정이

[1부 02:33:21–02:33:27]
>> 근본적인 목적이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삶이 윤택해지는 건데.

[1부 02:33:26–02:33:36]
>> 그렇죠. 과연 도민의 삶이 개선됐는가를 한번 보면

[1부 02:33:33–02:34:13]
>> 어 뭐 이걸로 뭐 성패를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지사님이 이제 부임하셔서 새로운 도정을 맡으셨을 때 저는 첫째 목표가 도민이 잘 살게 그죠. 어,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거 같아요. 근데 음, 이게 그러려면 필요한 인력 또 재정 이런 것이 제대로 확보됐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세미나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지적한 부분이 이게 도로 개설, 유지보수 이런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런데

[1부 02:34:10–02:35:01]
>> 그죠.이 이 제주도 재정 부담이 많이 커진 거 같아요. 제주 지방 국토 관리청이 이관 됐는데 정작 재정은 제주도에 오히려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게 아닌가 하나의 예죠. 그래서 저는 5극 3 논의에서 이게 제주이라고 하는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5극 3특 논의가 되면서 제주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작 거대 담론에서 소회되거나 빠지거나 하지 않게끔 지사님께서 우리 뒤에 계신 공식자분들하고 더 진짜 뛰어뛰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그런 이제 그 특별 치도가

[1부 02:34:58–02:35:18]
되어지면서 권한을 이양받으면서 그 권한의 권한들이 제주만이 적용되어진 권한이다 보니 국가가 전체적으로 살필 때 제주를 다 살피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제도적 보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2:35:17–02:35:20]
>> 예. 저는

[1부 02:35:18–02:35:32]
>>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그 제주 자치 경찰 모델에라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 당초 뭐 저도 설계부터는 뭐 내용을 아니까

[1부 02:35:31–02:35:36]
>> 예

[1부 02:35:32–02:35:46]
>> 근데 그 그 부분도 더 발전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생각만큼 완성도가 뭐 낮다고 하면 그런데 예컨데 행복치한 센터라고 했나요?

[1부 02:35:46–02:35:49]
>> 네네.

[1부 02:35:46–02:36:00]
>> 어. 그런 모델 같은 경우도 저는 매우 우수한 모델이지 않습니까? 특히 뭐 저희도 이제 군단이다 보니까 이게

[1부 02:35:56–02:36:04]
>> 그 복지 수요 같은 경우가

[1부 02:36:00–02:36:46]
>> 같이 치한하고 묶기면 현장 접점이 그 그분들이 또 해 줄 수 있는 그러면 도해 그리고 경찰의 부담을 사실은 그분들이 충분히 간극을 메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서 뭐 누구보다도이 행정에 대해서 밝으시니까 좀 제주 만에 그런 모델을 한번 정립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재정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제주 특별법 규정된 국세 이양이 실현 안 됐어요.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재정 자주도 70%에서 오히려 최근 3년간 62% 거의 뭐 8%가 하락이 됐어요. 그러면 무슨 돈 가지고 도정을

[1부 02:36:45–02:36:50]
살피시겠습니까?

[1부 02:36:46–02:36:59]
>> 네. 이게 이제 특행 기관 이전과 그 두 번째 이제 여러 가지 재정 제도에 대한 전적인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2:36:57–02:37:14]
>> 예. 그래서 뭐 미래 대응 기금 뭐 이런 거 논이 되는데 지사님 특단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주가 소해야 되지 않도록 예급 3 논의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또 자치 경찰 모델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1부 02:37:11–02:37:38]
>> 진짜 이제 뭐 2.0 새로운 제주를 한번 폼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음 음. 그네 제주가 제주 스스로 치환을 할 수 있고 또 제주가 그 제주의 성장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들이 어 도민들이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잘는

[1부 02:37:38–02:37:41]
>> 잘

[1부 02:37:38–02:37:43]
>> 사는 제주네 고맙습니다.

[1부 02:37:41–02:37:5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 제주도 주력 산업이 관광 서비스 산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1부 02:37:53–02:37:56]
>> 네.

[1부 02:37:53–02:38:14]
>> 예.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제도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금 제주 관광 이상 없습니까? 물론 물론 물론 붙임이 있긴 하지만 관광 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부 02:38:11–02:38:59]
>> 1년 동안 이제 그 관광객들 월별 숫자를 보니까 지난 8월하고 9월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 뚝 떨어졌습니다. 8월 달에 107만 명이었는데 지금 9월 달에는 88만 명으로 17.5%가 %가 줄었습니다.이 부분들은 계절적인 비수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제주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것이이 지사님은 괴담이고 유원비어라고 얘기하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항공 좌석수 감소 그리고 이러한

[1부 02:38:56–02:39:10]
것들이 이제 평가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일부 반영이 되기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건 이후에 어 저희들이 보면 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부 02:39:10–02:39:13]
>> 그렇습니까?

[1부 02:39:10–02:39:47]
>> 네. 그 고장미란 씨 실종 사망 사건에서 장미란 씨가 발견 시신이 발견된게 8월 재기역으로는 24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실종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이 정말 어 경찰과 함께 또 유관 기관과 함께 관련 대책회의 부분들을 여신게 있습니까? 지지사님 주관으로.

[1부 02:39:43–02:39:55]
>> 예. 관련 회의들을 그 이제 종합대책 지시를 했고 관련되어진 대응 협의체 회의를 9월 9일에 했습니다.

[1부 02:39:53–02:40:12]
>> 그래서 그때 어떤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셨습니까? 그 뭐 이제 관련 유관 기관들이 그 협력해서 관련 캠페인도 하고 관련되어진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1부 02:40:08–02:40:36]
>> 그 지사님은 제주도는 안전하다. 그리고 범죄율 1위도 사실은 거주 인구가 아니라 생활 인구로 따지면은 범죄일이 전국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경찰청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제주도에 대한 체감 안전도를 조사를 했습니다.이 통계 한번이 조사 결과 보셨습니까?

[1부 02:40:33–02:41:25]
>> 음. 이게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작년 올해 제주도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안전도는 제주도가 제일 하위입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아무리 제주도는 안전합니다. 지금 범죄율 통계 이거 생활 인구로 따지면은 우리가 제일 꼴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사님이 생각하고 계신 제주도의 안전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안전도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거요 자료는 아마 이제 경찰청에 대한 경찰에 대한 인식 조사인데 제주 도민이 경찰 인식이 제일 낮다

[1부 02:41:19–02:42:08]
이런 어 자료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취한질 났다라는게 아니라 이제 제주 도민이 볼 때 제주 경찰이 지한이 났다. 제주 도민이 볼 때도 지금 제주 도민들은 어찌가 어떻게 보면은 제주대 관광 산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안전하다. 경찰이 잘한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사님께서 경찰과 대책 개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과연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거는 그 제주도민들이 우리 제주도 경찰에 대한

[1부 02:42:05–02:42:23]
생각입니다라고 이렇게 치부 제주도민들 스스로도 그러면은 제주 경찰에 대한 체감 안전도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국민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도민들라고 하고

[1부 02:42:19–02:43:06]
>> 그 저희들은 이제 관련되어진 사고 이후에 그 민간 단체 6,600명이 함께 관련 캠페인도 하고 순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과 자치 경찰 민간 안전 단체가 야간 취역 지역과 올래길 해안가 등 도보 수도 강화하고 있고 CCTV도 확대 설치해 가고 있고 취약 지역 조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제주 5대 범죄가 20.9%가 줄었습니다. 5대 범죄 중에 절대 절도나 폭력 비율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만큼 범죄 위원과 발생 시간 등을 면밀히 살펴서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을 해

[1부 02:43:04–02:43:09]
나가겠습니다. 예. 사님.

[1부 02:43:08–02:43:55]
>> 음. 우리 공무원들이 저도시는 너무 모답을 하시려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사님은 자치 경찰가 확대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제도의 지한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제도는 제도의 문제이고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도 제주 도지사님이 의심을 갖고 있다면 경찰하고 얼마든지 협력해서 정말 안전한 제주 그리고 청정성 제주 평화성 제주 이미지를 국민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지사님이 컨트롤타고 역할을 해서 많이 예수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

[1부 02:43:53–02:43:58]
때로 제가 경계들을 예시하는 겁니다.네

[1부 02:43:56–02:44:15]
>>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적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치한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조를 통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44:12–02:44:34]
>> 네. 그 체감 안전도 하고 실제 안전도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저도 이제 구청장할 때이 부분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에 그 어쨌든 저 도지사님께서 체감 안전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어 신경을 쓰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2:44:31–02:44:57]
>> 그 저희 도정 방침을네 가지로 정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가 도민 먼저, 두 번째가 안전 먼저, 세 번째가 민생 먼저,네 번째가 책임 있게라는 이제 방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누구보다 도민의 안전을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정 방침에 일순위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2:44:54–02:45:03]
>> 네. 제주도가 안전한 그 제주도의 이미지를 빠르게 예,

[1부 02:45:01–02:45:10]
>> 예,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지사님 2007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1부 02:45:09–02:45:13]
>> 네, 그렇습니다.

[1부 02:45:10–02:45:54]
>> 네. 아마 이게 섬 제주도는 이제 섬이라는 특색도 있고 그리고 제주도가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뭐 빼어난 자연환경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확대되는 것도 조금 줄여 나가자. 이런에서 어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실제 저희가 좀 한 보니까 이게 불만은 많은데 실제이 착지 증명제의 제도의 목표는 제대로 달성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차고지 제도의 핵심적 정책은 주차장을 갖는게 아니고 차량의 전체적 총 수량을 관리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1부 02:45:51–02:45:58]
>> 실제이 제도를 이게 부합하고 있는지가 사실 고민입니다.

[1부 02:45:57–02:46:24]
>> 네. 왜냐면 지난번 이제 2025 2022년도에 전체로 확대 시행이 있다가 지난 25년도에 실제 이제 25%만 대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바람에 그럼 전체적으로 차량 수요가 실제로 관리 정책으로이 기능이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1부 02:46:21–02:46:59]
>> 네.이 저 제도의 재설계가 좀 필요한 거 같고요. 어,이 제가 보니까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이 첫 번째가 원도심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원도심은 뭐 되게 원도심이 골목이 빚고 이렇지 않습니까? 뭐 제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법을 쓰시는 거 같아요. 그 주민 등록을 다른 데다가 해 놓거나 아니면 서류상 그냥 착고만 어 내놓는 이런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제 증명제의 제도를 욕 먹으면 살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1부 02:46:58–02:47:02]
>> 그죠? 예. 그

[1부 02:46:59–02:47:24]
>> 과거에는 차량수료를 억제하고 그 차량수료가 대중교통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12%밖에 안 되거든요. 각자가 다 개인이 차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이 정책을 유지하는 건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저 자신의 의문이 있고요. 관련되어서 앞으로 정책 검토로 해 나갈 생각이 됩니다.

[1부 02:47:22–02:48:11]
>> 네. 그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중교통 특히 여기는 버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송 분담률이 12%가 아니 17% 정도 되네요. 예. 17%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버스 수송 분담률로 따지면 제주도가 낮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전체로 따지면 실제로 어 조금 낮은 편에 들어가는 거고 문제는 자동차 수송 분담률이 16개 광역시 중에 탑이에요. 58.2%로. 그 원래이 그 저 자 착고지 증명제가 이게 자동차 수상 분담률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수성 분담률이 이게 소유하고도 같이 연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는 취지인데 전국 탑이라고 하는 파면이

[1부 02:48:09–02:48:38]
제도 자체가 지금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한편에선 대중교통을 빠르게 더 확장할 필요는 있겠다. 앞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대중교통 정책을 더 어 저 정책의 중심에 두고 어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도 차량은 착오지 증명제에 적용을 안 받지 않습니까?

[1부 02:48:37–02:48:41]
>> 네, 맞습니다.

[1부 02:48:38–02:49:23]
>> 네. 그러다 보니까 그이 제주도민인데도 어 이게 차량 등록을 도에다 해서 실제로 이게 그 저 제도에서 비겨져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이 제도를 사실 이게 좀 활용하는 나쁘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요 부분에 대한 재설계가 지금 필요한 시점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빼어난 자연환경을 잘 유지하면서도 어 주 도민들께서 어 실제 불편함이 없고 제대로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제도의 재설계를 하셔야지 될 거 같습니다.

[1부 02:49:21–02:49:37]
>> 네. 의원님께서 좋은 그 제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제도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 대중교통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마을 순환 버스가 없는데 마을 순환 버스를 도입을 해서 대중 교통을 좀 더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1부 02:49:35–02:49:40]
>> 네. 이상입니다.

[1부 02:49:37–02:49:45]
>> 수호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간사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49:42–02:49:48]
>> 예. 서울강동의이 해식입니다.

[1부 02:49:45–02:49:51]
>> 앞서 지리와 연관해서

[1부 02:49:48–02:50:22]
>> 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업들이 왜 발생하는가? 그것이 제주 재정이 좀 어 나은 편이라서 그런가? 뭐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예산 구조를 보면 뭐 전혀 그런 거 같지 않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지방체를 4,500억 어 발행을 했던데.에 에, 그리고 지방 교부세가 1조 9,702조 정도가 되는데이 지방 교부세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통 교부서에 3%로 정률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1부 02:50:19–02:50:28]
>> 근데 이게 이제 참여정부 때 설계한 것이고 20년이 훨씬 지났단 말이죠.

[1부 02:50:24–02:50:48]
>> 예. 그리고 제주도는 참여정부가 정말 심혈를 기울여서 어 특별 자치도로 만들었고 정말 자치가 꼽히는 어 그런 정말 특별한 어 제주도의 성공이이 민주정부의 성공이라는 그런 등식으로 된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부 02:50:44–02:50:55]
>> 그런 예산문제는 이제 시이 상당히 지만큼 조재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부 02:50:51–02:51:17]
>> 지금 교부세를 산정하는 것이이 기준 재정 수요에 대비해서 수위액이 부족할 때 그걸 메꿔 주는 구조잖아요. 그럼 제주 도정 자체가 상당히 그 예산 소요가 많아졌을 텐데 그에 비교해서 어 이렇게 그 수입액이 작으니까 그걸 메꿔 주는 기존 교보세를 체제로 돌아갔을 때 어떤가? 그리고 또

[1부 02:51:15–02:51:54]
>> 어 아까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국가의 때 그냥 국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사실 제주 특별 자치도의 성립 조건 자체가 형해야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지사님한테 그런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새롭게 발생하는 수요를 어 이렇게 넣어서 기준 제정 수요에 넣어서 수입액이이 부족하니까 교부세를 산정을 이렇게 해 달라라든지 요렇게 좀 재정 구조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부 02:51:51–02:52:06]
>>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제 지방교부세의 3%의 특별 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주 신앙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1부 02:52:03–02:52:19]
>> 제주도의 이제 국도를 개설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해주면 신규 수요들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지금의 구조는 신규수요 반영이 안 되니까

[1부 02:52:16–02:52:48]
>>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좀 동원을 해서 예상 구조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분석을 해 가지고 중앙 정부하고 협의를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국회하고도 왜냐면 이게 법계정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행 기관을 보니까 뭐 특관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2,0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특행 기관 운영 비용은 그 교부세 산정 3% 할 때 그 안에 다 포함되지.

[1부 02:52:46–02:52:57]
>> 그 균특의 제주 개정 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게 보조금 안에 들어가 있어서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재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1부 02:52:55–02:53:13]
>> 근데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이제 특행 기관이 이제 할 일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도로갈 도로가 도로 숫자가 늘어나면 관리 인력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관리인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수요는 반영이 안 되고

[1부 02:53:11–02:53:16]
>>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1부 02:53:13–02:54:02]
>> 과거의 것에 딱 멈춰 있어서 네네. 그렇죠. 이제 그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주적 어떤 절차와 관련해서 제주 도정이이 이런 정도의 민주적 절차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기초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학의에이 일종에이 자치의 영향 자체가 좀 감퇴된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만 하더라도 지금 지방 자치법이 바뀌었거든요. 개정을 해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주는 보니까 여전히 주민자치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저는

[1부 02:53:59–02:54:15]
개정해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이 여덟 개 음면동에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민자치 회 구조로 바꿔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1부 02:54:12–02:54:25]
>> 시범 사업이 주민자치 회로 돼 있죠. 예. 회를 회를 시범사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29페이지 보시면은

[1부 02:54:23–02:54:35]
>> 이게 지금 여덟 개소에서 지사님이 임기 끝날 때까지 34개소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제주가 43개 음면동이잖아요.

[1부 02:54:32–02:55:22]
>> 그럼 임기 끝날 때까지 지금 그 아 못 하는데도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왜 이런 계획이 나왔냐면 제가 볼 때는 예산으로 잘라서 그렇거든요. 그게 아니고 음면 지역에 음면 지역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게 도시 지역은 주민자치 해로 전환이 쉬운데 음면 지역은 거기 이제 리장님들이 제주는 전부 직선제로 선출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좀 별도로 논의하자 해서 계획에 그렇게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음면 지역은 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1부 02:55:19–02:56:09]
직선으로 뽑습니다. 그럼 그분들과 주민 자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직선으로 뽑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잘 구성을 해서 주민자치회에 상당한 고난을 이향을 하고 거기서 자체 영향을 쌓아 가지고 그럼으로써이 고정의 동력으로 사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법도 바뀐만큼 이것을 몇 개 몇 개 이런 식으로 자르기보다는 저는 점적으로 실시하고 예산 지원을 안 해 줘도 사실은 되거든 예산 지원해 대줄내는 그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내년 내후년 정도는 전체적으로

[1부 02:56:06–02:56:53]
다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가는 그러니까 예상만 예상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시범 실시하는데 운영하는데 거의 2천 뭐 몇백만 원씩 또 주민 참여 예산과해 가지고 한 2억 정도 실링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게 아니라 그런게 아니라이 주민 자치회는 지방 자치법에 할 수 있도록 부정이 돼 있으니까 다 실시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어 뭐 예산 지원은 다른 다른 트랙으로 가더라도 어떤 자치에 대한 번 주민 자치에 번하는 일시에 둬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드네은

[1부 02:56:51–02:57:08]
>> 말씀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이달 1일부터 구자업에 구자업이라는 곳에서 지역 책임 택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그러네요.

[1부 02:57:06–02:57:55]
>>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구미에서도 그 시골 그 농촌 지역으로 들어가 음면 동단위에 어르신들 교통 불편 때문에 행복 버스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큰 버스가 아니라 본고 형태의 버스로 해 가지고 그걸 했더니 엄청 홍이 좋고 어 그러신들께서 병원 한번 가거나 장애 한번 나가실 때 차편이 없어 가지고 엄청 불편해 하셨는데이 좋아하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만큼이 지역의 교통 공백을 메우겠다라는 취지 저는 공감하는데 다만 취지는 좋은 제도인데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이 택시가 특정 지역을 책임지도록 하면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영업에 제약이 좀

[1부 02:57:53–02:58:15]
생긴다고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성격이 적은 시간때는 대기만 길어지는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이 참여 기사들의 의견들 더 들어 충분히 듣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에 따른 보안책을 말은 하고 계신 거예요?

[1부 02:58:11–02:58:51]
>> 음. 관련해서 이제 그 저희가 택시를 한 그음 그 시범 지역에 한 20대 정도를 지정하고 실제 운행은 한 10대 정도가 예 매일 하도록 해서 모집을 해서 그 이제 그 1일 한 16만 원 정도 보상액을 측정해 두고 운영이 결과가 나오면 이제 모자란 차액을 주어주는 제도인데 왜이 제도를 만들어냐면 면은 음면 지역의 택시 운행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실제 운영이 안 돼서

[1부 02:58:49–02:58:51]
>> 어르신들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1부 02:58:51–02:58:54]
>> 네.

[1부 02:58:51–02:59:10]
>> 나머지 시간대 그 이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 실제 이제 이용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우 만족하고 계십니다. 택시 기사들도 만족을 하고요.

[1부 02:59:07–02:59:38]
>> 네. 그 제주는 음면 지역 특성이 음면 지역에는 음면 지역에 이제 법인 택시가 있는데 법인 택시가 음면 지역에서 운영을 안 하고 전부 다 시내권에 운영을 해 버리니까 이제 음면적에는 택시 전체적 수량도 좋고 실질적 운행 시간도 워낙에 짧아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예.

[1부 02:59:36–02:59:55]
>> 네. 지사님 아까 제가 지리드린 건 내용 중에 그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요. 지사님이 그 사례가 두 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 그냥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냥

[1부 02:59:53–03:00:29]
>> 그거는 재건축 관련해서 사례가 두 건고요. 그리고이 사는 일반 공동주택 사업인 거예요. 민간 사업자가 새로 건축하는 것을 어 추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딱 봐도이 정치권에서 로비 의욕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찰 하실 때이 부분 정확히 짚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못 알고 계신다라는 거 좀 정정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네

[1부 03:00:29–03:00:30]
>> 알겠습니다.

[1부 03:00:29–03:00:43]
>> 정도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보충질 지리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부 03:00:40–03:00:43]
>> 지사님 뭐 질의는 다 끝났고요.

[1부 03:00:43–03:00:51]
>> 네. 어 도민께 국민께 짧게 한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3:00:48–03:01:35]
>> 예 오늘 이제 국회 한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감사 반장미대서 위원님께서 제주를 각별히 세심스하게 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제주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의구심을 갖고 계신데 제주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동안 안전하게 관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게끔 정말 국민들이 와서 쉴고 그리고 힐링하고 그리고 새로운 영감을 얻어가는 제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주를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자주 방문해십시오. 고맙습니다.

[1부 03:01:32–03:02:21]
>>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이상으로 지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정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주 제2공항 갈등 조정 협의의 운영, 해상 폭력 발전 사업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건설장 기후보험 지급 개선 방안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성 등에 관해서 지의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번 국정 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이 자리가 제주 특별 자치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미끄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준비를

[1부 03:02:19–03:03:08]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위성원 지사님과 관계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국정 감사 중에 저를 포함해서 박정현 위원님, 이예식 위원님, 이호선 위원님, 진정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지의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 지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 내용과 답변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개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주 특별 자치도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국정 감사를 위하여 철저히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1부 03:03:05–03:03:40]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취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생해 주신 국회보자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5찬 이후에 장소를 이동해서 오후 3시 30분부터 제주 경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3시 30분

[1부 03:03:38–03:03:43]
>> 아니 뭐 어차피 비행기 시간이 있으니까요. 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