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렌즈 2027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전국공통 · 관광 분야
재정렌즈 전국공통 / 부처별 사업편람

정부안 · 2027

정부예산안
사업편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을 재원별로 나누어 정리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계정별 사업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세부사업을 함께 수록하고, 전년도 국회 심의에서 조정된 내역을 별도 지면에 두었다. 예산과 기금은 금액 단위와 근거 문서가 달라 표를 분리했다.

수록 내용

구분내용
재원 구조 ·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구분, 계정별 사업 목록
지역관광 개발메가 관광권, 관광자원활성화, 관광거점도시
프로그램 · 시설생태녹색관광, 레저스포츠관광, 야영장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기금 총괄, 융자지원, 국내관광 육성, 외래관광객 유치
전년도 국회 심의2026년 정부안 대비 확정예산 조정 내역
활용 · 참고공모 이력, 성과지표, 출처와 색인
2026-09-05 · A4 · A4 제1차 확장본

수록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분야이며 부처 전체 예산이나 전체 공모 목록이 아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재정렌즈 2027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Ⅰ 재원 구조

관광사업 재원 구조

관광사업의 재원은 크게 세 갈래다.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이다. 세 재원은 근거 문서가 다르고 금액 단위도 다르므로 하나의 표로 합산하지 않는다.

재원별 관광사업 편성액

예산은 천원, 기금은 백만원. 단위가 달라 합산하지 않는다.

재원근거 문서수록 관광사업 합계단위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 설명서325,884,000천원3,258.84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 설명서7,467,000천원74.67
관광진흥개발기금성과계획서 재원배분 계획표999,396백만원9,993.96

이 표의 금액은 이 편람이 수록한 관광사업의 합계다. 해당 회계나 기금의 전체 규모가 아니다. 일반회계 항목은 기금으로 넘기는 전출액만 담고 있으며 일반회계 관광 예산 전체가 아니다.

국회 제출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 설명서는 예산만 다루고 기금은 담지 않는다. 이 편람의 기금 항목은 같은 부처의 성과계획서 재원배분 계획표를 근거로 하며 단위가 백만원이다. 예산 항목은 설명서 근거이며 단위가 천원이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가는 전출

일반회계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넘기는 전출 항목이 있다. 이 금액은 일반회계 세출인 동시에 기금의 재원이므로, 두 재원의 금액을 더하면 같은 돈을 두 번 세게 된다.

항목2027 정부안2026단위출처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7,467,0007,467,000천원설명서 인쇄 220쪽 / 물리 226쪽

계정의 구분

지역자율계정은 지자체가 자율 편성하는 사업, 지역지원계정은 국가가 방향을 정해 지원하는 사업, 초광역특별계정은 여러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성돼 있다. 제주·세종 계정은 해당 지역 전용이다.

재정렌즈 2027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Ⅱ 부처별 사업편람

관광사업 총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광사업을 계정별로 정리했다. 같은 단위사업명이라도 계정이 다르면 별도 행이다. 사업 내용과 시행주체가 계정마다 달라 하나로 묶어 신청 경로를 판단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광사업

단위: 억원 · 원문 천원값을 환산해 표시

단위사업계정20262027안증감지원형태쪽
광역관광자원개발지역자율계정1,877.771,808.18△69.59지자체249
국내관광육성지원초광역특별계정—659.12비교 보류직접·지자체·민간265
관광인프라 조성지역지원계정344.90293.25△51.65지자체·민간255
관광자원활성화지역자율계정264.91173.29△91.62지자체250
관광자원활성화지역지원계정105.97162.3556.38직접·지자체·출연254
관광인프라 조성지역자율계정63.6864.540.86지자체250
관광산업 활성화지원지역자율계정37.7736.95△0.82지자체251
관광산업 활성화지원초광역특별계정—21.60비교 보류지자체265
관광인프라 조성제주특별자치도계정8.0020.0012.00지자체258
국내관광육성지원지역자율계정12.3011.75△0.55지자체251
광역관광자원개발세종특별자치시계정10.426.04△4.38지자체261
국내관광육성지원세종특별자치시계정—1.00비교 보류지자체261
관광산업 활성화지원세종특별자치시계정0.580.52△0.06지자체262
관광산업 활성화지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0.440.25△0.19지자체259
광역관광자원개발지역지원계정1.50—이관사업—254
관광산업 활성화지원지역지원계정27.00—이관사업—255

전년도 칸의 대시는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전년도에 사업이 없었다는 뜻으로 확정하지 않으며 대시가 있는 항목은 증감률을 계산하지 않았다.

재정렌즈 2027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Ⅲ 주요사업

메가 관광권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초광역특별계정

지방공항을 관문으로 주변 도시의 이동·소비·체류를 연결하는 관광권 조성 사업이다. 초광역특별계정에 편성돼 있으며 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시행한다.

단위: 억원

2026 예산2027 정부안증감지방비 매칭
—659.12비교 보류79.2억원

사업 내용

  • 사업내용: 메가 관광권 조성
  • 사업기간: 계속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 시행주체: 국가, 지자체, 민간

참여 조건의 범위

  • 사업주체: 신규사업 자료에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자체 등이 제시된다. 설명서의 지원형태는 직접수행·지자체보조·민간보조이며 시행주체는 국가·지자체·민간이다.
  • 대상·기간: 신규사업 자료는 5개 관광권과 2026년 하반기 선정 예정을 안내한다. 이 편람은 실제 선정 결과를 확인한 자료가 아니다.
  • 관문 공항: 김해·청주·대구·양양·무안공항이 제시된다. 공항과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시군의 사업 참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홍보자료의 세 내역 합계와 표제 금액이 서로 다르다. 본문의 예산액은 설명서 값을 사용했고 차액을 특정 내역에 임의로 배분하지 않았다.

지자체·기업의 준비사항¹

  • 지자체: 공항–관광지 이동시간, 환승·막차, 협력 시군의 역할과 지방비를 정리한다.
  • 관광조직: 체류코스, 다국어 예약·결제와 운영·민원처리 책임기관을 정한다.
  • 기업: 노선·운행 견적, 관광상품 공급계획, 계절별 수요와 유지운영비를 제시한다.

¹ 준비사항과 판단 기준은 편집상 검토의견이며 공식 공모 평가항목이 아니다. 과제별 보조율·지원한도·민간부담률은 미확인이다.

재정렌즈 2027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Ⅳ 지역관광 개발

관광자원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단위사업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 각각 편성돼 있다. 계정별 사업 내용과 지원형태가 달라 사업명 하나로 신청 경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계정별 비교

단위: 억원

계정사업내용20262027안증감지방비 매칭
지역자율계정지역 관광자원 정책개발, 운영 지원 등264.91173.29△91.62173.29억원
지역지원계정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등105.97162.3556.38162.35억원

경비내역

단위: 억원

계정경비내역금액
지역자율계정관광자원 기반조성(자율)121.46
지역자율계정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자율)51.83
지역지원계정관광자원 기반조성162.35

예산 변동의 해석

  • 두 계정의 합계는 관광개발 전체 예산이 아니라 동명 단위사업 두 행의 합이다. 사업 종료나 신규 선정 규모를 뜻하지 않으므로 연차별 소요와 계정 이동을 대조해야 한다.
  • 지방비 매칭액이 국비와 같더라도 과제별 50% 보조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지원유형별 지침과 협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획 검토¹

사업 상황기관의 준비사항
기존 선정·계속사업협약 총사업비, 연차별 국비·지방비,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정리한다. 이번 정부안의 사업비와 해당 연차 소요를 대조한다.
신규 지역관광 제안시설 조성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나누고 소유·사용권, 인허가, 완공 후 운영주체와 운영비를 정리한다.
폐광지역 관광 제안폐광지역 해당 여부와 관련 계획을 확인하고, 일반 관광자원 사업과 별도 지원범위를 구분한다.

¹ 편집상 검토의견이다. 원문의 지역지원계정 사업규모 표기는 연간 편성액과 기간·범위가 명확히 같지 않아 합산하지 않았다.

재정렌즈 2027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Ⅳ 지역관광 개발

관광거점도시 및 지역 전용 계정

지역지원계정의 관광인프라 조성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사업내용으로 하며, 경비내역은 전통문화체험 지원으로 제시된다. 사업명과 경비내역의 표기가 달라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업별 편성

단위: 억원

사업 / 계정사업내용20262027안지방비 매칭
관광인프라 조성 지역지원계정관광거점도시 육성344.90293.259.22억원
관광인프라 조성 제주특별자치도계정서귀포 무장애 관광시설 정비, 안전한 관광지 조성 등 생태테마관광자원화8.0020.0020억원
광역관광자원개발 세종특별자치시계정세종 특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10.426.046.04억원
국내관광육성지원 세종특별자치시계정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1.001억원

경비내역과 사업명의 범위 차이

지역지원계정 관광인프라 조성의 경비내역은 전통문화체험 지원로 제시된다.

제주계정의 관광인프라 조성은 서귀포 무장애 관광시설 정비와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사업내용으로 한다. 지역 전용 계정이므로 다른 지역의 신청 근거가 되지 않는다.

세종계정에는 광역관광자원개발과 국내관광육성지원이 소액으로 편성돼 있다. 금액 규모가 작아 개별 시설 조성보다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관별 준비사항¹

주체준비자료
거점도시 후보 지자체기존 관광거점도시 지정 여부와 지정 차수, 연차별 국비·지방비 집행 실적을 정리한다. 사업명과 경비내역의 범위 차이를 소관 부서에 확인한다.
무장애 관광 관련 기관시설별 접근성 진단 결과, 개보수 대상과 우선순위, 완공 후 유지관리 주체를 준비한다.
전통문화 관련 단체체험 프로그램의 대상·횟수·운영인력과 기존 수행 실적을 정리한다. 시설 조성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나눈다.

¹ 편집상 검토의견이다. 사업내용과 경비내역의 표기 차이는 원문 그대로 남겼으며 임의로 해석하지 않았다.

재정렌즈 2027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Ⅴ 관광 프로그램

생태·레저 관광 프로그램

생태녹색관광과 레저스포츠관광은 시설 규모보다 지역자원과 체험·운영 프로그램의 구성이 중요하다. 정부안의 지원형태는 지자체보조이며 민간 수행자 선정 방식은 지역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사업별 예산 및 조건

단위: 억원

구분생태녹색관광(지역자율)레저스포츠관광(지역자율)
사업내용우수 생태자원과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생태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지역특화 레저스포츠 연계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관광 활성화
2026 → 2027안63.68 → 64.5412.30 → 11.75
증감0.86△0.55
지방비 매칭64.54억원9.15억원
지원형태 / 시행주체지자체보조 / 지자체지자체보조 / 지자체

2026년 지자체 공고 사례

기관공고명접수기간
충청남도 서천군2026년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사업 지원계획2026-05-18 ~ 2026-06-0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2026년 양양군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전문인력 양성…2026-02-12 ~ 2026-02-2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2026년 양양군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서프레스큐 홍…2026-02-12 ~ 2026-02-2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2026년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생태관광 브랜드 육성사…2026-02-04 ~ 2026-03-01
대구광역시 수성구2026년도 수성구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 보조금…2026-01-28 ~ 2026-02-12

2026년에 지자체가 낸 관련 공고를 접수 시기 순으로 정리했다. 사업 이름이 정부안의 단위사업명과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지역별 공고명이 다르다. 과거 이력이므로 2027년의 모집 시기나 지원금을 예고하는 자료가 아니다.

운영계획의 구성¹

  • 생태관광: 자원·동선 조사 → 계절별 프로그램 → 해설·안전인력 배치 → 예약·홍보 → 운영실적 집계 순으로 업무와 책임기관을 정리한다. 상시 운영과 일회성 행사를 구분한다.
  • 레저관광: 이용객의 숙련도와 위험요인을 구분하고 강사·심판·안전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교육 실적, 지역업체 협력, 관광상품 판매방식과 운영비를 제시한다.
  • 공통: 사업 종료 후 유지할 프로그램, 유료화 여부, 장비·시설의 사용권, 우천·기상 악화 시 대체 운영안을 정리한다.

¹ 편집상 준비사항 및 성과관리 제안이다. 공식 성과계획서의 목표값이나 공모 평가항목이 아니다.

재정렌즈 2027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Ⅵ 시설 지원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지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선과 활성화 프로그램을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이다. 네 개 계정에 나뉘어 편성돼 있으며 계정별로 사업내용과 규모가 다르다.

계정별 편성

단위: 억원

계정사업내용20262027안지방비 매칭원문쪽
지역자율계정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및 야영장 안전·활성화 지원을 통한 관…37.7736.9555.43억원251
초광역특별계정지역 의료,웰니스관광 기반 조성—21.6021.6억원265
세종특별자치시계정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0.580.520.78억원262
제주특별자치도계정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화재안전성 확보, 캠핑카 인프라…0.440.2538억원259
지역지원계정이관사업 (원문 표기)27.00——255

계정별 성격

지역자율계정이 주된 검토 범위다. 제주·세종 계정은 해당 지역 전용이며 금액이 작다. 초광역특별계정의 같은 단위사업은 의료·웰니스관광 기반 조성을 사업내용으로 해 성격이 다르다.

신청 전 준비사항¹

  • 시설 개선 내역을 안전·위생·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위치도·현장사진·수량산출·견적을 같은 항목명으로 정리한다. 신규 설치와 기존 시설 교체를 분리한다.
  • 등록·소유·임대 상태, 기존 보조 이력, 자부담 조달계획을 정리한다. 공고에 따라 지원 제한기간과 중복지원 여부를 대조한다.
  • 공사 중 영업·이용객 동선과 시설 점검계획을 마련한다. 지원결정 전 착수한 비용의 인정 여부는 해당 공고·협약에서 확인한다.

¹ 편집상 검토의견이다. 제주계정의 지방비 매칭 기재액은 국비와의 관계를 재확인하기 전 개별 보조율 산정에 사용하지 않는다.

재정렌즈 2027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Ⅶ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총괄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 설명서에 실리지 않는다. 이 지면은 문화체육관광부 성과계획서의 재원배분 계획표를 근거로 세부사업 단위로 정리한 것이다. 금액 단위는 백만원이며 예산 지면의 천원과 다르다.

세부사업별 편성

단위: 백만원 · 예산 지면의 천원과 다르다

사업코드단위사업세부사업20262027안증감목표번호
4267-300관광사업체 융자지원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844,491711,991△132,500Ⅳ-2
4264-303국내관광육성지원국민여행 활성화71,635106,43734,802Ⅳ-2
4361-300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76,44853,623△22,825Ⅳ-3
4361-302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한국관광 해외광고34,53041,9317,401Ⅳ-3
4264-309국내관광육성지원국내관광 역량 강화26,81727,782965Ⅳ-2
4264-319국내관광육성지원스마트관광 활성화26,92522,538△4,387Ⅳ-2
4266-300출국납부금 징수위탁출국납부금 징수위탁13,46012,314△1,146비대상
4264-304국내관광육성지원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10,3728,814△1,558Ⅳ-2
4264-300국내관광육성지원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6,1855,167△1,018Ⅳ-2
4264-606국내관광육성지원AI기반 관광 혁신 기술개발(R&D)3,7505,0001,250Ⅳ-2
4267-301관광사업체 융자지원관광산업 융자지원(신용보증기관 출연)5003,5003,000Ⅳ-2
4266-301출국납부금 징수위탁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363299△64비대상

2027 정부안 합계 999,396백만원 (9,993.96억원)

사업코드와 목표번호

사업코드는 단위사업코드와 세부사업코드를 이어 붙인 표기다. 열린재정 집행자료의 코드 체계와 대조해 다수가 일치함을 확인했으나 코드 체계 자체를 검증한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목표번호는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체계에서 해당 사업이 속한 위치다. 이 번호로 성과지표 지면과 연결할 수 있다.

재정렌즈 2027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Ⅶ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 융자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관광사업체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기금 세부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사업체가 직접 신청하는 경로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관광사업과 성격이 다르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사업코드20262027안증감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4267-300844,491711,991△132,500
관광산업 융자지원(신용보증기관 출연)4267-3015003,5003,000

사업 목적

성과계획서에는 소규모 관광사업체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해 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적고 있다.

지원 형태의 구분

구분내용
융자사업체에 대한 직접 융자. 상환 의무가 있어 보조금과 회계 처리가 다르다.
신용보증기관 출연담보가 부족한 사업체의 보증 재원. 사업체가 직접 받는 지원이 아니다.

설정된 성과지표

지표명측정산식
①수혜업체 매출액 증가율(%)('25년 매출액-'24년 매출액)/'24년 매출액
②융자지원 만족도(점)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매우 불만족 : 0점, 불만족 : 25점,…

사업체의 준비사항¹

  • 재무제표와 매출 추이, 기존 차입 현황과 상환 계획을 정리한다. 보조금과 달리 상환 의무가 있다.
  • 관광사업 등록 여부와 업종을 확인한다. 등록 업종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자금 용도를 시설 개보수, 운영자금, 사업 확장으로 구분해 산출한다.

¹ 편집상 검토의견이다. 융자 한도·금리·상환 조건·대상 업종은 이 근거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연도 융자 공고와 취급 금융기관의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재정렌즈 2027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Ⅶ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관광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개발기금 / 국내관광육성지원

기금의 국내관광육성지원 단위사업에는 국민여행 활성화, 스마트관광, 문화관광축제, 관광안내체계, 연구개발이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편성돼 있다. 대상과 수행 방식이 서로 달라 하나로 묶어 보기 어렵다.

세부사업과 성과지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사업코드20262027안증감지표
국민여행 활성화4264-30371,635106,43734,8022건
국내관광 역량 강화4264-30926,81727,7829651건
스마트관광 활성화4264-31926,92522,538△4,3871건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4264-30410,3728,814△1,5582건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4264-3006,1855,167△1,0181건
AI기반 관광 혁신 기술개발(R&D)4264-6063,7505,0001,2501건

세부사업마다 성과지표가 따로 설정돼 있다. 지표의 측정산식을 보면 무엇을 성과로 세는지 알 수 있어 사업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세부사업지표명측정산식
국민여행 활성화숙박여행 비율(%)15세 이상 국민이 연간 다녀온 국내 숙박여행 비중
국내관광 역량 강화열린관광지 조성 개소 수(개소)당해연도 열린관광지 조성 개소 수
스마트관광 활성화관광빅데이터 플랫폼 방문자수(명)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월평균 방문자 수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문화관광축제 평균 관람객 수(천명)축제기간동안 축제장 방문 관람객수 산정 (문체부 방문…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외래관광객 관광안내서비스 만족도(점)만족도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5점 척도)
AI기반 관광 혁신 기술개발…개발중(-)-

세부사업마다 지표가 1~2개 설정돼 있고 위 표는 각 사업의 첫 지표다. 전체는 성과지표 지면에 있다.

주체별 검토사항¹

주체검토·준비
지자체·관광조직국민여행 수요 자료와 지역 숙박·체류 통계를 확보한다. 축제는 방문객 집계 지침에 맞춘 산정 근거를 준비한다.
관광 데이터·기술 기업스마트관광과 연구개발 세부사업의 성과지표가 플랫폼 이용 지표로 설정돼 있다. 데이터 제공·연계 방식을 확인한다.
축제 주최기관관람객 수와 외래관광객 비중이 지표로 설정돼 있다. 집계 방법과 검증 자료를 미리 정한다.

¹ 편집상 검토의견이다. 성과지표는 사업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신청자격이나 평가항목이 아니다.

재정렌즈 2027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Ⅶ 관광진흥개발기금

외래관광객 유치와 기금 운용

외래관광객유치활동사업은 해외 마케팅과 광고를 세부사업으로 둔다. 국내 지자체·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사업이라기보다 국가 차원의 해외 홍보 예산에 가깝다.

외래관광객유치활동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사업코드20262027안증감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4361-30076,44853,623△22,825
한국관광 해외광고4361-30234,53041,9317,401

설정된 성과지표

세부사업지표명측정산식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①외래관광객 수(만명)글로벌 방한 외래객 수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②관광수입(백만$)한국은행 국제수지 중 일반여행 수입
한국관광 해외광고①외래관광객 수(만명)글로벌 방한 외래객 수
한국관광 해외광고②관광목적지 선호도 긍정적 태도 전환율(%)해외여행경험자 및 해외여행 의향 외국인 대상 광고 접촉 전후 관광목적지…

기금 운용 관련 항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사업코드20262027안
출국납부금 징수위탁4266-30013,46012,314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4266-301363299

지역 차원의 검토¹

지역 단위의 외래관광객 유치는 이 사업의 직접 지원보다 국가 마케팅과의 연계, 지역 콘텐츠의 해외 노출 경로 확보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¹ 편집상 검토의견이다. 참여 경로와 협력 방식은 한국관광공사 등 수행기관의 개별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재정렌즈 2027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Ⅷ 전년도 국회 심의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2027년 설명서의 전년도 비교열은 2026년 정부안이 아니라 국회 확정예산이다. 2026년 정부안 설명서와 대조하면 국회 심의에서 조정된 금액을 사업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조정 규모

단위: 억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조정된 사업 수증액 합계감액 합계순증감
35건973.11△532.70440.41

조정액 상위 사업

단위: 억원

사업회계2026 정부안2026 확정증감
문화콘텐츠산업육성일반회계3,655.593,452.25△203.34
문화중심도시조성아시아문화중심도시927.021,066.91139.89
회계간전출(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일반회계840.97980.86139.89
종교문화활동및보존지원일반회계914.251,043.56129.31
방송영상콘텐츠및광고산업활성화일반회계1,198.821,307.30108.48
박물관정책활성화일반회계361.31262.87△98.44
시각예술진흥기반구축일반회계672.42587.65△84.77
국립현대미술관운영활성화일반회계656.62731.2274.60
국제문화교류및한류확산기반조성일반회계2,572.312,509.08△63.23
출판산업육성일반회계485.91546.3160.40
기초예술역량강화일반회계2,233.552,291.0257.47
문화예술단체지원일반회계1,100.731,158.0557.32

산출 방법

두 자료를 부처·회계·사업명으로 맞춰 비교했다. 열린재정 2026 자료의 예산액이 정부안과, 확정액이 2027 설명서의 비교열과 각각 대응함을 확인했다.

  • 증액과 감액이 같은 부처 안에서 함께 나타난다. 총액만 보면 조정의 방향을 알 수 없다.
  • 명칭이나 계정이 바뀐 사업은 짝을 찾지 못한다. 짝이 없는 항목을 신규 또는 종료로 단정하지 않았다.
  • 이 표는 2026년 결과다. 2027년 심의에서 같은 방향의 조정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다.

국회 심의 결과는 2026년 실적이다. 2027년 정부안의 국회 심의는 진행 전이다.

재정렌즈 2027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Ⅸ 기관·기업 활용

공모 이력 및 참여 경로

보존된 국고보조 공고 가운데 관광 관련 건을 접수 시기 순으로 정리했다. 공고 메타데이터와 요지 기준이며 첨부 전문과 이후 정정본은 확인하지 않았다.

보존된 관광 관련 공고

공고명기관접수기간창구지원예산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대구광역시 동구2026-07-20 ~ 2026-08-07e나라도움0.10억
민간 중심 한반도 평화관광협력 기반 구축 수행기관 공모(재공고)통일부2026-07-08 ~ 2026-07-20e나라도움2.28억
민간 중심 한반도 평화관광협력 기반 구축 수행기관 공모통일부2026-06-11 ~ 2026-06-26e나라도움3.50억
2026년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사업 지원계획충청남도 서천군2026-05-18 ~ 2026-06-02e나라도움0.72억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문화체육관광부2026-04-29 ~ 2026-05-27기관자체25.00억
2026년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문화체육관광부2026-04-29 ~ 2026-05-27기관자체25.00억
2026년도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대구광역시2026-04-22 ~ 2026-05-06기관자체2.00억
「2026년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성지혜윰길)」 지역 내 상품 운영…충청남도 청양군2026-04-15 ~ 2026-04-30기관자체1.00억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지역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자 공모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2026-04-06 ~ 2026-04-21기관자체1.28억
2026년 진주실크 융복합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고도화 지원 사업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2026-03-06 ~ 2026-03-19기관자체0.75억

공고 창구는 e나라도움과 기관 자체 누리집으로 나뉜다. 기관 자체 창구가 더 많으므로 e나라도움만 확인하면 상당수를 놓친다.

참여 경로의 구분¹

주체우선 검토 경로준비자료
광역·기초지자체정부안의 계정·시행주체 확인 후 사업부서와 재정부서 공동 검토연차별 국비·지방비, 관련 계획, 기존 선정사업 목록
공공기관·관광조직직접 수행, 위탁·대행, 협력기관 참여 중 해당 경로 확인역할분담, 운영인력, 시설·데이터 사용권
기업·민간단체보조사업자 모집, 용역·물품 조달, 융자를 구분하여 해당 공고 확인사업 수행실적, 견적·공급계획, 현금흐름과 비용 구분
시설 운영자관할 지자체의 등록·시설 개선 지원요건 확인등록자료, 개선 전 사진, 소유·사용권, 자부담 계획

¹ 편집상 제안이며 정부의 통합공모나 연계선정 제도를 뜻하지 않는다. 위 공고 이력은 현재 신청 가능한 사업 목록이 아니다.

재정렌즈 2027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Ⅹ 성과지표

관광 사업 성과지표

성과계획서에 설정된 관광 관련 성과지표다. 지표명과 측정산식을 함께 실었다. 무엇을 성과로 세는지 알면 사업의 방향과 제출할 실적 자료를 가늠할 수 있다.

지표와 측정산식

세부사업지표명측정산식가중치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초청연수 사업 현업…참가자 본인, 소속기관 동료 및 부서장 대상 연수 종…0.3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초청연수 사업 평가…ODA 중점협력국대상 국내 초청연수에 참가한 관광공무…0.7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관광벤처 및 관광중소기업 매출액 증감률(%)연간 발굴·지원한 관광벤처 및 관광중소기업 매출액의…1.0
관광산업 융자지원(신용보증기…신용보증지원에 대한 만족도(점)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매…1.0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수혜업체 매출액 증가율(%)('25년 매출액-'24년 매출액)/'24년 매출액0.5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융자지원 만족도(점)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매…0.5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교육만족도(점)사업별 만족도조사(5점척도) 결과를 예산기준 가중평균…1.0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외래관광객 관광안내서비스 만족도(점)만족도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5점 척도)1.0
관광외교역량강화(ODA)국제교류 횟수(%)총 사업비 대비 누적투자액(집행액) 비율1.0
관광자원 기반조성국가관광자원통합정보시스템 방문자 수(명)관광개발정보시스템(TDSS) 방문자수0.4
관광자원 기반조성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 만족도(점)계획공모형 선정지역 지역주민과 관광객 대상 만족도 조…0.6

수록 11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관련 성과지표 88건 가운데 세부사업 별첨에 측정산식이 기재된 항목이다. 산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표는 싣지 않았다. 표의 긴 이름과 산식은 … 로 줄였으며 전체 문구는 성과계획서 원문에 있다.

성과계획서에는 보조사업 별첨과 세부사업 별첨이 따로 있고 같은 지표가 서로 다른 코드로 실린다. 이 지면은 세부사업 별첨을 사용했다. 두 별첨에 함께 나타난 지표는 29건이다.

재정렌즈 2027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ⅩⅠ 참고자료

자료 기준 및 사업 색인

자료 출처

  1. 설명서: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 설명서 3권. 국회 제출자료 보존본. 예산 사업의 금액·지원형태·시행주체·지방비 매칭의 근거다. 단위는 천원이다.
  2. 전년도 설명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 설명서. 2026년 정부안의 근거이며 국회 심의 조정 산출에 사용했다.
  3. 성과계획서: 2027년도 성과계획서 문화체육관광부편. 기금 세부사업 계층과 성과지표의 근거다. 단위는 백만원이다. 원문이 HWP 형식이어서 본문 레코드를 직접 읽었으며 정식 한컴 변환본이 아니다.
  4. 신규사업 자료: 100대 신규사업. 메가 관광권의 목적·대상·분야 설명에 사용했고 정밀 금액은 설명서를 우선했다.
  5. 공고 보존자료: 2026년 국고보조 공고 메타데이터. 기관·접수기간·요지 기준이며 첨부 전문은 재검증하지 않았다.

원문 지문

문서쪽지문 앞 12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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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ion2026-v361197c20a5233d9
perfplan-19-문화체육관광부—0b325bb10e91
press-new-programs-pdf11255399c4adae0

해석 유의사항

  • 예산과 기금은 근거 문서와 금액 단위가 다르다. 두 표를 더하지 않는다. 일반회계의 기금 전출액은 기금 재원이므로 중복 계상에 주의한다.
  • 전년도 대시는 원문 표기다. 사업 부재나 순증으로 확정하지 않았고 증감률을 계산하지 않았다.
  • 원문에 완료사업·이관사업으로 표시된 항목은 그대로 옮겼다. 같은 사업명이 다른 계정에서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 종료로 단정하지 않는다.
  • 준비사항·검토의견·성과자료 제안은 편집상 판단이다. 공식 평가기준, 배정 결과 또는 신청자격이 아니다.
  • 기금 사업의 융자 조건, 공모 일정, 지원 한도는 이 근거로 확인할 수 없다. 해당 연도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사업 색인

사업명계정 / 코드사업명계정 / 코드
광역관광자원개발지역자율계정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4267-300
국내관광육성지원초광역특별계정국민여행 활성화4264-303
관광인프라 조성지역지원계정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4361-300
관광자원활성화지역자율계정한국관광 해외광고4361-302
관광자원활성화지역지원계정국내관광 역량 강화4264-309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일반회계스마트관광 활성화4264-319
재정렌즈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 A4 제1차 확장본

자료 기준일 2026-09-05 / 정부안 / A4. 공식 원문에 근거한 전사·재편집과 편집상 검토의견을 구분했다. 상업인쇄 최종본이 아닌 검토용 편집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