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기준 · 2026 국회 확정 ↔ 2027 정부안단위 조원 · 기준일
재정렌즈Government Budget Intelligence 기관구매내 작업
Year-over-year comparison

2026 확정예산과
2027 정부안 비교

2026년 국회 확정예산을 기준선으로 두고 2027년 정부안의 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2030년까지의 중기 전망을 비교합니다.

예산 비교
Fiscal totals

재정 총량 비교

증가·감소의 방향과 함께 지표의 성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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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주의 · 2027 정부 자료의 주요 헤드라인은 2026 본예산과 비교합니다. 2026 추경 총지출 753.0조원을 기준으로 보면 2027 정부안 증가율은 약 9.0%입니다.
Core premise

한 해에 집중된 세수 개선

총수입과 지출의 차이만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입

국세수입 194.2조원 증가

390.2조원에서 584.4조원으로 49.8% 증가합니다. 반도체 호황·기업실적·명목성장이 핵심 전제입니다.

수지

관리재정 적자 104.7조원 개선

−107.8조원에서 −3.1조원으로 줄지만, 중기계획에서는 2030년 −100.8조원으로 다시 확대됩니다.

채무

비율은 하락, 금액은 106조원 증가

GDP 대비 채무비율은 3.3%p 내려가지만 명목 채무는 1,519.8조원으로 늘어납니다.

Twelve sectors

12대 분야 재원배분

회색은 2026 확정, 색상 막대는 2027 정부안입니다.

회색 2026 · 색상 2027
분야2026 확정2027 정부안증감증감률

주: 정부 발표의 12대 분야 값은 분류·총지출 기준 조정 등으로 단순 합계가 총지출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감률은 비반올림 원값 기준이므로 화면의 0.1조원 단위 금액으로 재계산한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군인연금기금은 2027 자료에서 국방 분야로 이관됐습니다.

2027–2030 outlook

국가재정운용계획

2027년은 정부안, 2028년 이후는 중기 계획값입니다. 전망은 확정치가 아닙니다.

연도총수입총지출관리수지관리수지/GDP국가채무채무/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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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포인트 · 명목 국가채무는 2027년 1,519.8조원에서 2030년 1,734.1조원으로 늘고,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0.1%에서 −2.9%로 다시 악화됩니다. 2027년의 개선을 구조적 균형과 분리해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