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이 약관은 재정렌즈(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예산 자료 조회·분석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서비스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이용자"란 이 서비스에 접속해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이메일을 등록하고 로그인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3. "원문"이란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관련 공식 문서를 말합니다.
4. "편집상 판단"이란 원문에 없고 서비스가 만들어 붙인 해석·분류·산정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은 이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서비스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고, 바꿀 때에는 시행 7일 전부터(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이용자가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그만두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원문 근거를 되짚는 기능과 한계 표시는 언제나 무료입니다. 근거 확인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제5조 (회원 가입과 계정)

1. 회원 가입은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밀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로그인할 때마다 이메일로 일회용 링크를 보냅니다.
2. 로그인 링크는 발급 후 15분 안에,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3. 이메일 계정 관리는 이용자 책임입니다. 이메일 계정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되면 이 서비스 계정도 함께 위험해집니다.
4. 회원은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대로 정보를 파기합니다.

제6조 (이용료와 결제)

유료 서비스의 종류와 가격은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결제 수단을 연결하기 전에는 이 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제를 시작하면 결제대행사, 결제 수단,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조건을 이 약관과 결제 화면에 함께 적습니다.

제7조 (청약철회와 환불)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는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내려받았거나 열람한 디지털 자료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 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일부라도 미리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3. 기간제 구독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해 돌려드립니다.
4. 인쇄물은 발송 전에는 전액, 수령 후에는 상태에 따라 환불합니다. 주문 제작한 맞춤판은 제작에 들어간 뒤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의 잘못으로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면 기간과 무관하게 환불합니다.

제8조 (자료의 성격과 책임의 한계)

이 조는 이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1. 서비스가 보여 주는 금액·건수는 국회 제출 원문을 읽어 옮긴 관측값입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값이나 확정 예산이 아닙니다.
2. 적합도·우선순위·지역 제한 판정 등은 편집상 판단이며, 공식 평가기준이나 신청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과 첨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자동 검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원문과 일치한다는 뜻도, 출판 승인을 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서비스는 검사 범위와 미해결 사안을 감추지 않고 표시합니다.
4. 공모 공고 수집분은 발견용 후보이며 공식 공고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집 시점 이후의 변경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이용자가 이 자료를 근거로 내린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해 서비스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오류를 발견하면 알려 주십시오. 확인되면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남깁니다.

제9조 (지식재산권)

1. 국회 제출 원문 등 공공기관이 만든 자료의 권리는 해당 기관에 있습니다.
2. 서비스가 만든 편집·분류·해설·조판과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대한 권리는 서비스에 있습니다.
3. 이용자는 개인적·내부적 업무 목적으로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재판매, 재배포, 대량 자동 수집, 경쟁 서비스 구축에 쓰려면 미리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제10조 (이용의 제한)

다음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한하기 전에 알리며, 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하고 곧바로 알립니다.

1. 다른 사람의 이메일로 가입하거나 계정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
2.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정도의 자동 수집·과도한 요청
3. 제9조 제3호를 어기는 재배포·재판매
4. 법령이나 이 약관을 어기는 행위

제11조 (서비스의 중단)

점검·교체·고장이나 천재지변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 수 있는 중단은 사전에 알립니다. 유료 이용자에게 중단이 길어지면 그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늘리거나 해당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제12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먼저 협의로 풀고, 소송이 필요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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