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이 약관은 한국AI정책연구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재정렌즈(https://publicfiscal.com, 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회사·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비스의 공개자료 검색·열람, 회원 기능, 향후 온라인 출력 이용권과 출력본 거래에 관한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용자”는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2. “회원”은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외부 인증수단으로 계정을 만든 이용자를 말합니다.
3. “온라인 출력 이용권”은 표시된 기간 동안 회사가 정한 범위의 자료를 웹에서 열람하고 브라우저 인쇄 기능으로 출력할 수 있는 유료 권리를 말합니다.
4. “출력본”은 이용자가 주문한 구성을 회사가 인쇄·제본하여 제공하는 인쇄물을 말합니다.
5. “원자료”는 정부·공공기관 등이 공개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과계획서, 공모 공고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사업자 정보와 약관의 게시·변경)

1. 회사는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와 이 약관을 서비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매 필수정보가 있으면 판매를 시작하지 않고 그 상태를 표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적용일과 변경 사유를 적용일 7일 전부터 알리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3. 이미 성립한 유료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결제 당시 약관을 적용합니다. 법령 또는 이용자 동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과 계정 관리)

1. 회사는 만 14세 이상인 사람의 회원가입만 받습니다. 가입 화면에서 만 14세 이상임을 별도로 확인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과 개인정보 처리는 받지 않습니다.
2. 회원가입 수단은 실제로 개통된 전자우편 인증 또는 외부 로그인만 화면에 표시합니다.
3. 회원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정을 타인과 공유·양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기관명·담당자명 등 선택정보를 받는 기능은 그 수집 목적과 사용처를 입력 전에 별도로 알립니다. 현재 서비스는 배송정보나 세금계산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5조 (회원 탈퇴)

회원은 공식 전자우편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인 확인 후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법령에 따라 계정정보를 삭제하거나 익명화합니다. 유료 계약이 개통된 뒤 미이행 계약이 있으면 관련 환불·공급 절차를 먼저 안내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1. 현재 공개 서비스는 공개 샘플 열람, 예산사업·공모 발견, 기본 비교 화면, 출처와 한계 확인을 포함합니다.
2. 관심목록, 지역 설정, 출력 구성 등 회원 기능은 화면에 실제 제공되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 조회조건, 자동 알림 등 미개통 기능은 제공 중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온라인 출력 이용권과 출력본은 판매 준비 중입니다. 판매를 시작할 때 상품명, 구성, 총가격, 이용기간, 제공방법, 배송비·배송기간과 청약철회 조건을 요금·상품안내와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제7조 (이용료와 결제)

1. 유료 상품은 현재 판매하지 않습니다. 판매 개시 후 실제로 승인된 결제수단만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2. 회사는 결제 전에 상품 내용, 총가격, 이용기간 또는 배송조건, 청약철회 제한과 환불 방법을 표시하고 필요한 확인·동의를 받습니다.
3. 카드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는 향후 계약한 결제사업자가 직접 처리하며, 회사가 직접 저장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4. 정기결제와 자동갱신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를 도입하려면 별도 약관·동의·해지 절차를 마련하고 사전에 알립니다.

제8조 (청약철회와 환불)

1.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화·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공급이 그보다 늦게 시작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한 공급일 또는 공급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2.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부분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회사가 결제 전에 제한사실을 명확히 알리며 필요한 시험사용 수단과 동의 절차를 제공한 경우에만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분적으로 제공되는 부분 중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맞춤 출력본은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되고 철회 시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결제 전에 별도로 알리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 동의를 받은 때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구체적인 신청·비용·환급 기준은 환불·배송정책을 따릅니다.

제9조 (자료의 성격과 책임)

1. 원자료는 정부·공공기관 등이 공개한 자료이고, 서비스의 검색·요약·비교·편집 결과는 민간 참고자료이며 공식 배포본이 아닙니다.
2. 국비공모 관련 분류나 준비 도구는 검토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공식 신청자격·평가기준·선정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중요한 판단 전에 원자료와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책임을 제한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법정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저작권과 이용 범위)

1. 원자료의 권리와 이용조건은 해당 기관 및 자료별 표시를 따릅니다.
2. 서비스의 화면 구성, 자체 편집·요약·비교 결과와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3. 회사의 자체 결과물을 동의 없이 재판매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정도로 자동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원자료에 대해 이용자가 법령이나 공개 이용조건에 따라 가지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이용 제한)

타인의 계정 사용, 계정 공유,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자동 요청, 회사 자체 결과물의 무단 재판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보안 조치가 필요한 경우 먼저 제한하고 지체 없이 이유를 알립니다.

제12조 (서비스 변경·중단)

설비 점검, 보안사고 대응, 원자료 제공기관의 사정 등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중단은 미리 알립니다. 유료 서비스 개통 후 종료·중단에 따른 환급은 관련 법령과 결제 당시 고지한 조건에 따릅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14조 (민원·분쟁과 관할)

1. 문의와 민원은 uvgotpost@gmail.com 또는 전화 0505-681-3000로 접수합니다. 고객센터 운영시간은 확정 후 공개합니다.
2.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고,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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