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태 · 2026 확정예산 + 2027 정부안 공개본 기준일 2026-09-06 · 출처와 검증상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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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bill archive

국회 제출 예산안
원문 세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2221032] 2027년도 예산안(정부) 일괄다운로드 자료를 별도 원장으로 보존하고, 책자·웹 분석 기준자료로 분리 적용합니다.

기준 원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정부안 단계

국회 제출 예산안 원문 세트
이용 흐름

찾고, 전망하고, 출력하고, 업데이트 받습니다

관심 분야의 예산을 찾고, 공개자료에 근거한 전망과 정책 인사이트를 확인한 뒤, 필요한 범위를 출력하거나 책자와 정기 업데이트를 이용합니다.

전체 안내 보기
1

분야·사업 찾기

사업명·부처·분야를 기준으로 2027 정부안을 찾습니다.

2

예산 흐름 보기

중기계획과 전년 비교를 바탕으로 전망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3

정책 인사이트 확인

지역별 쟁점과 실행조건을 공식 자료와 함께 살펴봅니다.

4

선택 자료 출력

필요한 사업과 범위를 골라 검토용 자료로 출력합니다.

5

책자·업데이트 이용

전권 대표판과 정기 업데이트로 검토 기준을 이어갑니다.

재정 총량

재정 총량 한눈에

동일한 지표라도 예산 단계가 다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래 버튼으로 2026 확정값과 2027 정부안을 분리해 보세요.

정부안·국회 절차 추적
읽는 법 · 2027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내려가지만, 명목 국가채무는 1,413.8조원에서 1,519.8조원으로 늘어납니다. 비율과 금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중점 투자축

2027 정부안의 다섯 투자축

정부가 제시한 중점투자 묶음입니다. 각 묶음은 서로 겹칠 수 있어 단순 합산용이 아니라 정책 방향 비교용으로 봅니다.

15대 사업 보기
전제와 신호

증가율 검토 항목

큰 숫자를 정책 질문으로 바꾸기 위한 첫 화면입니다.

분야별 지출 증가율 상위

2026 확정예산 대비 2027 정부안 기준

핵심 전제와 해석

국세수입 +49.8%

반도체 호황과 법인·소득세 증가 전망이 전체 재정설계의 가장 큰 전제입니다.

지출구조조정 107.6조원

순지출 삭감액이 아니라 기존 기준선 대비 절감·재배분 규모입니다. 총지출은 오히려 93조원 증가합니다.

2028년 이후 관리수지 재악화

GDP 대비 −0.1%에서 2030년 −2.9%로 확대돼 2027년 개선을 구조적 균형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정 운용 장치

미래대응기금 162.3조원의 구조

추가세수를 전략투자와 재정안정화에 나누어 쓰는 2027 정부안의 핵심 제도입니다.

45.4조청년·성장·지방·교육 사업비
+
12.5조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
+
104.4조여유자금 + α
?
정책 쟁점 · 대규모 여유자금의 사업선정 기준, 국회 통제, 변경 절차와 성과평가 규칙이 제도의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4대 사업계정

계정 총액 52.9조원 중 실제 사업비 45.4조원, 계정 내 여유자금 7.5조원.

예산 생애주기

예산 생애주기 추적

정부안 발표가 끝이 아니라 국회 심의, 확정, 집행과 결산까지 이어지는 데이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