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주요사업 상세 분석

자료 적용

• 사업별 첫째 쪽은 정부안과 전년도 근거, 둘째 쪽은 기관·기업 대응을 담았다. 준비사항과 검토의견은 편집 판단이며 공식 평가기준이 아니다.
• 2026년 비교사업은 정책목적이 인접한 사업이다. 사업코드의 승계가 확인되지 않아 직접 증감률은 계산하지 않았다.
• 집행은 2026년 7월 보존자료의 예산현액 대비 누계액이다. 수행기관 교부가 포함될 수 있어 현장 사업진척률·성과와 같지 않다.
• 공고 이력은 과거 준비사례다. 접수기간이 종료된 공고를 현재 신청 가능한 사업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금액 확인사항

* 농업 피지컬AX·메가관광권·대학 창업교육에는 표제와 내역 합계 차이가 있다. 해당 사업의 주석을 확인한다. 대학 창업교육의 개교당 금액은 사용 보류한다.

예산 및 지원내용 · 2,900억원

2,900억원은 사업 전체 정부안이다. 제조 AI 관련 다른 사업 및 미래대응기금 전체 규모와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2026년 비교

산업통상부 · 일반회계 · 산업경쟁력기반구축 / 산업기술기반구축

2026년 비교사업은 제조데이터 기반 구축이라는 목적이 인접하다. 그러나 암묵지 전수·평가·로봇 제어까지 포함하는 2027 사업과 지원범위가 달라 증감률이나 계속사업 여부를 계산하지 않는다.

공고·운영 이력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통합공고(N01)는 현장 수요와 공급기업 참여 방식의 비교자료다. 산업부의 이 R&D 사업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주체별 준비사항

추진 순서

비용·물량 검토

후속 확인

• 숙련자 데이터의 외부 학습·재사용과 연구 종료 후 이용을 허용하는가?
• 주관기관 유형, 업종별 지정품목, 기술료 조건은 무엇인가?
• 장비 구매와 생산라인 개조비가 연구비로 인정되는가?

검토의견

공정과 데이터 제공기업이 확보되면 사전 공동기획에 착수할 수 있다. 제조현장 없이 솔루션 기능만 제시하는 구성은 실증 계획을 먼저 보완한다.

성과관리 제안

실증 전후 불량률, 작업당 소요시간, 숙련전수 기간, 타 공정 적용률. 각 지표의 기준기간과 측정 책임기관을 지정한다.

예산 및 지원내용 · 1,728억원

네 분야 합계는 1,728억원, 제시된 컨소시엄 수의 산술합은 363개다. 분야 간 중복참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363개를 고유 수혜기업 수로 쓰지 않는다.

2026년 비교

중소벤처기업부 · 일반회계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 중소기업경쟁력강화

2026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전체 예산은 넓은 비교범위다. 2027년 피지컬 AI 실증은 별도 공정·기술·통합실증으로 제시되므로 두 금액을 직접 비교해 사업이 감액되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2026 확정예산 4020.56억원과 집행자료의 예산액 4630.56억원이 다름. 추경·이체·기준시점 차이 확인 전 별도 표시.

공고·운영 이력

N01의 2026년 통합공고는 2025년 10월 31일 게시됐다. 준비기간 참고 사례이며 2027년 공고 시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정실증·기술실증·통합실증별 세부 공고를 별도로 확인한다.

주체별 준비사항

추진 순서

비용·물량 검토

후속 확인

• 같은 기업이 공정실증과 통합실증에 중복 참여할 수 있는가?
• 설비·로봇의 소유권과 실증 종료 후 운영 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
• 장비·데이터·인력 중 어떤 항목을 민간부담으로 인정하는가?

검토의견

검증된 기술과 도입 공장이 확보된 기업은 통합실증 적합성을 검토한다. 기술검증이 초기 단계라면 민관협력 기술실증의 조건부터 확인한다.

성과관리 제안

공정 처리량, 사람 개입횟수, 위험작업 노출시간, 설비 가동률과 장애 복구시간을 도입 전후 동일 조건으로 비교한다.

예산 및 지원내용 · 859억원

본 항목은 859억원이다. 70쪽 예산안 자료의 히트펌프 사업군 919억원에는 산업단지 등 더 넓은 범위가 제시된다. 60억원의 차이를 곧바로 자료 오류나 시설 추가 배정액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2026년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력산업기반기금 ·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 재생에너지지원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여러 설비를 포함한 상위 비교사업이다. 별도 공고 N02에서 사회복지시설 전기화 지원 12.88억원과 설치비 80% 이내를 확인해 기존 제도의 연속성을 파악했다.

2026 확정예산 2143.32억원과 집행자료의 예산액 2909.87억원이 다름. 추경·이체·기준시점 차이 확인 전 별도 표시.

공고·운영 이력

N02: 2026년 5월 26일~6월 5일 접수, 공기열 히트펌프와 태양광 패키지 지원. 5월 29일 사업계획서 서식 수정 기록도 있다. 2027년에는 해당 시설의 에너지원·자격·설치기준을 다시 확인한다.

주체별 준비사항

추진 순서

비용·물량 검토

후속 확인

• 도시가스 보급지역도 2027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가?
• 태양광·태양열 연계가 필수이며 기존 설비도 인정되는가?
• 지원한도, 설치기업 요건, 유지관리 의무기간은 얼마인가?

검토의견

난방 수요·설치 공간·자부담이 확인된 시설부터 사전 진단한다. 보조금 비율만으로 절감효과를 판단하지 않고 연간 운영비를 비교한다.

성과관리 제안

기상·운영시간을 보정한 연간 에너지 사용량, 난방·급탕비, 고장일수, 이용자 불편 민원.

예산 및 지원내용 · 208억원

원문 표제는 208억원이나 네 항목 합계는 209억원이다. 원문 화면에서도 같은 표기를 확인했다. 반올림인지 정정 대상인지 미확인으로, 1억원을 임의 조정하지 않는다.

2026년 비교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업신산업육성 / 스마트농업육성

2026년 농업 AI 신속상용화는 기업 제품·서비스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2027년 사업은 보급처·농기계 임대·방역시설을 특정하므로 지원 대상과 집행 구조가 다르다.

공고·운영 이력

N03: 2026년 4월 3일~17일 접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기업당 20억원 내외가 안내됐다. 2027년까지 수행 가능한 유형도 있어 기존 협약의 장비·실증장소와 신규 신청의 중복을 대조해야 한다.

주체별 준비사항

추진 순서

비용·물량 검토

후속 확인

• 농업용로봇 대상 품목과 인정 성능·안전 기준은 무엇인가?
• 임대사업소·공동영농법인 신청은 지방정부 추천을 요구하는가?
• 208억원과 세부항목 209억원의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정리되는가?

검토의견

사용 농가와 작기·정비체계가 확보된 경우 실증수요서를 준비한다. 보조율 확인 전에는 장비 구매계약과 지방비 소요를 확정하지 않는다.

성과관리 제안

농작업당 노동시간, 실제 장비 이용일수, 적기 작업률, 고장 복구시간. 식품공장은 품목 전환시간과 세척시간을 추가한다.

예산 및 지원내용 · 659억원

홍보자료 총액 659억원, 항목 합계 658억원. 국회 설명서의 659.12억원도 별도로 보존한다. 자료의 반올림·포함범위는 세부 배분표로 재확인한다.

국회 사업별 설명서 3권 물리 271쪽: 65,912,000천원=659.12억원, 지방비 매칭 79.2억원. 단위사업명은 국내관광육성지원.

2026년 비교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개발기금 · 외래관광객유치 /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2026년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은 정책목적 비교사업이다. 2027년 메가관광권은 공항과 연계도시 단위로 범위가 정해지므로 2026년 예산을 동일사업 기준액으로 쓰지 않는다.

공고·운영 이력

보존 공고 N04는 2026년 관광교통 촉진지역 공모로, 접수 2월 27일~4월 7일, 4개 지자체 선정 및 지자체별 국비 4억원을 제시했다. 해당 공고의 금액은 메가관광권의 지자체당 한도가 아니다.

주체별 준비사항

추진 순서

비용·물량 검토

후속 확인

• 선정된 관광권과 연계도시는 어디이며 추가 참여 절차가 있는가?
• 지방비 79.2억원은 어떤 내역사업·지자체의 부담인가?
• 민간기업은 보조사업자 공모, 조달, 협약 중 어떤 경로로 참여하는가?

검토의견

관광권 주관기관과 협의 가능한 지역은 교통·상품 개선 과제를 제출한다. 권역 선정 전 시설투자나 예상 배정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성과관리 제안

지방공항 입국객의 권역 내 숙박전환율, 평균 숙박일수, 관광교통 이용률, 실제 결제액. 캠페인 노출수만으로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

예산 및 지원내용 · 7,000억원

성장엔진 프로젝트 R&D, 사업화 지원, 일반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별도 사업이다. 지방정부 지원과 국비를 단순 합산해 설비투자 50% 상한을 넘길 수 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국회 사업별 설명서 4권 물리 83쪽 경비내역: 700,000,000천원=7,000억원. 같은 지면의 지역혁신클러스터와 성장엔진 R&D는 별도 항목.

2026년 비교

산업통상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투자유치활성화

2026년 지역투자촉진은 투자유치 절차·사후관리 비교를 위한 기준사업이다. 이 신규 특별보조금과 동일 지원기준이 적용되거나 기존 보조금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고·운영 이력

N05는 2026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역별 안내다. 기존 신청체계 확인에만 활용한다. 2027년 특별보조금의 신청공고·시행지침·중복지원 규정은 이번 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주체별 준비사항

추진 순서

비용·물량 검토

후속 확인

• 성장엔진 산업 지정과 기업규모 판단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 최대 50%의 적용대상은 국비인가, 국비·지방비 합계인가?
• 착공·투자협약·보조금 신청의 선후관계와 사후 환수조건은 무엇인가?

검토의견

투자계획과 지방비 협의가 구체적인 기업을 우선 검토한다. 지역별 지원 가능성은 산업 지정·설비 인정범위·지원지침 확인 후 판단한다.

성과관리 제안

실제 설비투자 집행액, 신규 상시고용, 협력기업 동반투자, 지역 구매액. 투자협약 금액과 실제 집행액을 분리한다.

예산 및 지원내용 · 377억원

270+107=377억원. 27개소×10억원=270억원으로 일치한다. 원문의 총사업비 802.6억원은 2년 전체이며 2027년 국비 규모와 혼용하지 않는다.

2026년 비교

보건복지부 · 일반회계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사업지원

2026년 복지 AI 신속상용화 예산과 공고는 개발·실증 협약의 비교자료다. 2027년 거점 구축은 별도 현장확산 내역이므로 200억원→377억원의 단순 증액사업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공고·운영 이력

N06: 2026년 3월 26일 공고. 스마트홈·시설은 4월 8~15일, 에이지테크는 4월 17~24일 접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과제는 2027년까지 수행한다. 중복 제품·과제 지원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

주체별 준비사항

추진 순서

비용·물량 검토

후속 확인

• 국공립 시설과 민간위탁 운영시설의 자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 안전·개인정보 검토와 장비 사고 시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
• 시설선정 이후 기업을 조달하는지, 공동 컨소시엄으로 신청하는가?

검토의견

로봇 도입 수량보다 이용자의 도움 수요와 운영인력 배치가 명확한 시설을 우선 검토한다. 기존 돌봄 AI 협약과 겹치는 기능·장비를 먼저 확인한다.

성과관리 제안

직원 업무부담 시간, 이용자 서비스 공백, 안전사건, 장비 가동률, 이용자·종사자 만족도. 인력 절감만을 단독 성과로 설정하지 않는다.

예산 및 지원내용 · 4,650억원

총액 4,650억원을 6만명으로 나눈 값은 학생 개인 수령액이 아니다. 실습 개월 수와 비용 항목별 지급대상을 구분한다.

2026년 비교

교육부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대학교육 역량강화 / 대학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2026년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은 현장실습을 포함할 수 있는 넓은 비교범위다. 별도 사업코드와 지원 대상이 확인되지 않아 인턴학기 신규사업의 전년 기준액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026 확정예산 2624.61억원과 집행자료의 예산액 2907.61억원이 다름. 추경·이체·기준시점 차이 확인 전 별도 표시.

공고·운영 이력

N07은 경남테크노파크의 2026년 2학기 추가모집 사례로, 8월 31일~9월 8일 접수가 안내됐다. 해당 지역사업의 대상과 지원액을 전국 인턴학기 사업에 적용하지 않는다.

주체별 준비사항

추진 순서

비용·물량 검토

후속 확인

• 실습기간·월별 인정일수와 단시간 실습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 학점 인정, 현장지도, 보험 가입과 안전관리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가?
• 기존 RISE·지역 현장실습과 같은 학생·기간에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검토의견

학생 수보다 기업의 실습직무·멘토·부담재원을 먼저 확보한다. 대학의 학사일정과 기업 생산일정이 맞지 않으면 다음 학기 참여를 검토한다.

성과관리 제안

실습 이수율, 전공·직무 일치도, 멘토링 이행, 중도종료 사유, 종료 후 취업·채용 전환. 실습생을 상시인력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예산 및 지원내용 · 470억원

세 산식 합계 3,170억원은 표제 470억원과 2,700억원 차이가 난다. 원문 화면에서 30억원 표기를 확인했으며 3억원으로 임의 수정하지 않았다. 개교당 지원액은 사용 보류한다.

2026년 비교

교육부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대학교육 역량강화 / 대학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2026년 대학 창업 활성화는 동일 정책영역의 비교사업이다. 2027년 교육·기숙사·장학금의 사업코드·회계와 기존 내역의 이동이 확인될 때까지 131.59억원→470억원의 직접 증감률을 표시하지 않는다.

공고·운영 이력

N08은 2026년 대학 창업 운영가이드의 공식 발간 안내다. 창업학사제도·전담조직·역량진단의 준비자료로 활용한다. 2027년 대학 선정 공고나 지원금 산정 근거는 아니다.

주체별 준비사항

추진 순서

비용·물량 검토

후속 확인

• 교육 고도화의 학교당 금액과 연차별 총액은 무엇인가?
• 기존 창업교육 사업을 통합하는지 신규 선정하는지 어떻게 구분하는가?
• 기숙사 설치비·운영비 부담 및 학생 장학금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

검토의견

교과·인력·공간 계획은 준비할 수 있다. 개교당 지원액과 수입예산 확정은 정정 원문 또는 세부 시행계획 확보 이후로 보류한다.

성과관리 제안

창업 교과 이수 후 고객검증·시제품·매출 단계별 전환, 창업 유지율, 멘토링 이행, 기숙사 입주팀 성과.

예산 및 지원내용 · 40억원

400개소×1,000만원=40억원으로 일치한다. 구독료 추정값은 확정 판매가격이 아니며 50% 비율과 1,000만원 한도를 함께 확인한다.

2026년 비교

보건복지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공공보건의료확충 / 의료취약지 지원

2026년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은 취약지역의 의료공급을 지원하는 비교사업이다. AI 구독료 지원 내역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예산을 직접 이어붙이지 않는다.

공고·운영 이력

이번 조사에서 동일한 2026년 AI 구독료 지원 공고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공고가 없었다는 확정 판단이 아니다. 2027년 의료취약지 대상 목록, 시행기관·제품 선정 공고를 별도로 확인한다.

주체별 준비사항

추진 순서

비용·물량 검토

후속 확인

• 지원지역·진료과·전문의 우선지원의 최종 기준은 무엇인가?
• 제품·공급기업이 사전 지정되는지 의료기관이 선택하는가?
• 구독료에 설치·연동·교육·보안 비용이 포함되는가?

검토의견

공식 대상지역과 의원급 자격이 맞는 기관부터 수요를 조사한다. 기업은 400개소를 확보된 고객으로 간주하지 않고 제품 선정·계약 경로를 확인한다.

성과관리 제안

진료기록 작성시간, 업무별 이용률, 중단·오류 대응시간, 사용자 교육 이수, 구독 종료 후 지속사용 의향. 임상효과는 별도 근거 없이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