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청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관세청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19건이고, 계상된 19건의 편성액 합계는 7,284.4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6,899.3억원 대비 +385.1억원 (+5.6%)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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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위 15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인건비 | 일반회계 | 4,031.3억원 | 3,691억원 | +340.2억원 (+9.2%) |
| 정보관리 및 정보시스템 수출 | 일반회계 | 736.6억원 | 761.3억원 | −24.8억원 (-3.3%) |
|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 일반회계 | 472.4억원 | 491.2억원 | −18.8억원 (-3.8%) |
| 수출입통관및물류촉진지원 | 일반회계 | 471.1억원 | 398.4억원 | +72.7억원 (+18.2%) |
| 관세정책지원 | 일반회계 | 453.2억원 | 430.4억원 | +22.7억원 (+5.3%) |
| 최첨단장비 도입운영 | 일반회계 | 277.1억원 | 297억원 | −19.8억원 (-6.7%) |
| 소속기관기본경비 | 일반회계 | 216억원 | 219.8억원 | −3.8억원 (-1.7%) |
| FTA 및 국제협력지원 | 일반회계 | 170.3억원 | 179.1억원 | −8.8억원 (-4.9%) |
| 본청기본경비 | 일반회계 | 141.1억원 | 128억원 | +13.1억원 (+10.2%) |
| 관세탈루심사지원 | 일반회계 | 58.8억원 | 47.9억원 | +10.8억원 (+22.6%) |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운영 | 일반회계 | 52.3억원 | 51억원 | +1.4억원 (+2.7%) |
| 관세행정연구개발(R&D) | 일반회계 | 50.9억원 | 49.4억원 | +1.4억원 (+2.9%) |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인건비 | 일반회계 | 44.8억원 | 43.1억원 | +1.7억원 (+3.9%) |
| 밀수단속지원 | 일반회계 | 43.5억원 | 50.8억원 | −7.3억원 (-14.4%) |
| 관세안보활동지원 | 일반회계 | 28.5억원 | 23억원 | +5.6억원 (+24.3%) |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인건비 | 일반회계 | 4,031.3억원 | 3,691억원 | +340.2억원 (+9.2%) |
| 수출입통관및물류촉진지원 | 일반회계 | 471.1억원 | 398.4억원 | +72.7억원 (+18.2%) |
| 관세정책지원 | 일반회계 | 453.2억원 | 430.4억원 | +22.7억원 (+5.3%) |
| 본청기본경비 | 일반회계 | 141.1억원 | 128억원 | +13.1억원 (+10.2%) |
| 관세탈루심사지원 | 일반회계 | 58.8억원 | 47.9억원 | +10.8억원 (+22.6%) |
| 관세안보활동지원 | 일반회계 | 28.5억원 | 23억원 | +5.6억원 (+24.3%) |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인건비 | 일반회계 | 44.8억원 | 43.1억원 | +1.7억원 (+3.9%) |
| 관세행정연구개발(R&D) | 일반회계 | 50.9억원 | 49.4억원 | +1.4억원 (+2.9%) |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운영 | 일반회계 | 52.3억원 | 51억원 | +1.4억원 (+2.7%) |
| 납세자권익보호지원 | 일반회계 | 13.2억원 | 12.7억원 | +0.5억원 (+3.7%) |
감액 상위 8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정보관리 및 정보시스템 수출 | 일반회계 | 736.6억원 | 761.3억원 | −24.8억원 (-3.3%) |
| 최첨단장비 도입운영 | 일반회계 | 277.1억원 | 297억원 | −19.8억원 (-6.7%) |
|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 일반회계 | 472.4억원 | 491.2억원 | −18.8억원 (-3.8%) |
| FTA 및 국제협력지원 | 일반회계 | 170.3억원 | 179.1억원 | −8.8억원 (-4.9%) |
| 밀수단속지원 | 일반회계 | 43.5억원 | 50.8억원 | −7.3억원 (-14.4%) |
| 소속기관기본경비 | 일반회계 | 216억원 | 219.8억원 | −3.8억원 (-1.7%) |
| 관세국경위험관리운영 | 일반회계 | 5.6억원 | 6.7억원 | −1.1억원 (-16.7%) |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경비 | 일반회계 | 9.9억원 | 10.5억원 | −0.6억원 (-5.7%) |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참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소관의 사업 16건이 행 단위 또는 계정 합계 단위로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3건·감액 0건·동일 13건입니다.
| 사업(2026) | 정부안(천원) | 국회 확정(천원) | 조정 | 등급 |
|---|---|---|---|---|
| 수출입통관및물류촉진지원 | 37,875,000천원 | 39,840,000천원 | +19.6억원 | A |
| 최첨단장비도입운영 | 28,356,000천원 | 29,696,000천원 | +13.4억원 | A |
| 본청기본경비 | 12,456,000천원 | 12,801,000천원 | +3.5억원 | A |
| 관세탈루심사지원 | 4,792,000천원 | 4,792,000천원 | ±0억원 | A |
| 송무수행 | 800,000천원 | 800,000천원 | ±0억원 | A |
| 밀수단속지원 | 5,078,000천원 | 5,078,000천원 | ±0억원 | A |
| 관세국경위험관리운영 | 671,000천원 | 671,000천원 | ±0억원 | A |
| 관세안보활동지원 | 2,296,000천원 | 2,296,000천원 | ±0억원 | A |
2027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아니다. 2027년 국회 확정 기준 비교는 확정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 판으로 제공한다.
전체 사업 목록 (19건)
일반회계 (19건)
- 인건비 4,031.3억원
- 정보관리 및 정보시스템 수출 736.6억원
-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472.4억원
- 수출입통관및물류촉진지원 471.1억원
- 관세정책지원 453.2억원
- 최첨단장비 도입운영 277.1억원
- 소속기관기본경비 216억원
- FTA 및 국제협력지원 170.3억원
- 본청기본경비 141.1억원
- 관세탈루심사지원 58.8억원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운영 52.3억원
- 관세행정연구개발(R&D) 50.9억원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인건비 44.8억원
- 밀수단속지원 43.5억원
- 관세안보활동지원 28.5억원
- 납세자권익보호지원 13.2억원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경비 9.9억원
- 송무수행 8억원
- 관세국경위험관리운영 5.6억원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