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교육위원회
교육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교육부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85건이고, 계상된 80건의 편성액 합계는 1,299,547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1,259,954억원 대비 +39,593억원 (+3.1%)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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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위 15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보통교부금 | 일반회계 | 765,056억원 | 690,049억원 | +75,008억원 (+10.9%) |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51,830억원 | 51,161억원 | +669.2억원 (+1.3%) |
| 영유아보육료지원 | 영유아특별회계 | 38,281억원 | 36,985억원 | +1,296.2억원 (+3.5%) |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영유아특별회계 | 26,065억원 | 28,455억원 | −2,389.8억원 (-8.4%) |
| 특별교부금 | 일반회계 | 23,662억원 | 26,639억원 | −2,977.1억원 (-11.2%) |
| 어린이집 지원 | 영유아특별회계 | 22,736억원 | 21,829억원 | +907.1억원 (+4.2%) |
| 대학혁신지원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20,337억원 | 29,734억원 | −9,397.1억원 (-31.6%) |
| 국립대학 인건비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9,550억원 | 18,557억원 | +992.8억원 (+5.4%) |
| 대학혁신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8,965.8억원 | 미계상 | — |
| 국립대학 시설확충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8,705.4억원 | 9,500.7억원 | −795.3억원 (-8.4%) |
|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8,696.4억원 | 8,407.4억원 | +289억원 (+3.4%)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부담금 | 일반회계 | 8,672.9억원 | 8,262.7억원 | +410.1억원 (+5.0%) |
|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7,503.3억원 | 12,950억원 | −5,447.2억원 (-42.1%) |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 영유아특별회계 | 6,428.8억원 | 4,703.4억원 | +1,725.4억원 (+36.7%) |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6,422.3억원 | 5,415.5억원 | +1,006.8억원 (+18.6%) |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보통교부금 | 일반회계 | 765,056억원 | 690,049억원 | +75,008억원 (+10.9%) |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 영유아특별회계 | 6,428.8억원 | 4,703.4억원 | +1,725.4억원 (+36.7%) |
| 영유아보육료지원 | 영유아특별회계 | 38,281억원 | 36,985억원 | +1,296.2억원 (+3.5%) |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6,422.3억원 | 5,415.5억원 | +1,006.8억원 (+18.6%) |
| 국립대학 인건비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9,550억원 | 18,557억원 | +992.8억원 (+5.4%) |
| 어린이집 지원 | 영유아특별회계 | 22,736억원 | 21,829억원 | +907.1억원 (+4.2%) |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51,830억원 | 51,161억원 | +669.2억원 (+1.3%) |
| 인문사회학술연구 조성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4,131.9억원 | 3,474.5억원 | +657.4억원 (+18.9%) |
| 한국장학재단 출연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4,698.8억원 | 4,210.4억원 | +488.4억원 (+11.6%)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부담금 | 일반회계 | 8,672.9억원 | 8,262.7억원 | +410.1억원 (+5.0%) |
감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대학혁신지원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20,337억원 | 29,734억원 | −9,397.1억원 (-31.6%) |
|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7,503.3억원 | 12,950억원 | −5,447.2억원 (-42.1%) |
| 특별교부금 | 일반회계 | 23,662억원 | 26,639억원 | −2,977.1억원 (-11.2%) |
| 고등학교 무상교육 | 일반회계 | 3,043.6억원 | 5,785.3억원 | −2,741.7억원 (-47.4%) |
| 대학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300.1억원 | 2,931.8억원 | −2,631.7억원 (-89.8%) |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영유아특별회계 | 26,065억원 | 28,455억원 | −2,389.8억원 (-8.4%) |
|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473.8억원 | 1,283.6억원 | −809.8억원 (-63.1%) |
| 국립대학 시설확충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8,705.4억원 | 9,500.7억원 | −795.3억원 (-8.4%) |
| 공무원연금기금전출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2,260.4억원 | 2,567.9억원 | −307.5억원 (-12.0%) |
|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일반회계 | 1,152.1억원 | 1,335.6억원 | −183.6억원 (-13.7%) |
2026년 예산란이 비어 있는 사업 3건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대학혁신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8,965.8억원 | 미계상 | — |
| 이러닝 활성화지원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42.2억원 | 미계상 | — |
| 어린이집 관리 | 일반회계 | 6.9억원 | 미계상 | — |
설명서 전년란이 대시인 행이다. 회계·계정 이동, 부처 개편, 재계상, 신설이 섞여 있으며 '신규' 표시가 붙은 행만 신설로 확정되었다.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참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소관의 사업 81건이 행 단위 또는 계정 합계 단위로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22건·감액 8건·동일 51건입니다.
| 사업(2026) | 정부안(천원) | 국회 확정(천원) | 조정 | 등급 |
|---|---|---|---|---|
| 회계간거래 | 26,052,710,000천원 | 26,147,787,000천원 | +950.8억원 | A |
| 회계간거래 | 26,052,710,000천원 | 26,147,787,000천원 | +950.8억원 | A |
| 어린이집지원 | 2,138,316,000천원 | 2,182,864,000천원 | +445.5억원 | A |
|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 5,095,457,000천원 | 5,116,057,000천원 | +206억원 | A |
| 영유아보육료지원 | 3,679,277,000천원 | 3,698,518,000천원 | +192.4억원 | A |
| 영유아보육료지원 | 3,679,277,000천원 | 3,698,518,000천원 | +192.4억원 | A |
| 국립대학병원여건개선 | 141,538,000천원 | 128,357,000천원 | −131.8억원 | A |
| 국립대학시설확충 | 940,806,000천원 | 950,066,000천원 | +92.6억원 | A |
2027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아니다. 2027년 국회 확정 기준 비교는 확정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 판으로 제공한다.
전체 사업 목록 (85건)
일반회계 (45건)
- 보통교부금 765,056억원
- 회계간거래 141,977억원
- 회계간거래 93,522억원
- 특별교부금 23,662억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부담금 8,672.9억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3,043.6억원
- 교육급여 1,889.8억원
- 국립학교 운영지원 1,885억원
-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1,586.9억원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1,264.5억원
-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1,152.1억원
- 본부 인건비 726.9억원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569.5억원
- 장애인교육지원 556억원
- 글로벌 교육협력지원사업 414.1억원
- 평생교육 기반구축 387억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343.2억원
- 교육행정운영 213.4억원
- 소속기관 인건비 201.1억원
- 행정업무정보화지원 179.2억원
- 본부 기본경비 177.1억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123.9억원
-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106억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99.1억원
- 국립국제교육원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89.1억원
- 평생학습 활성화지원 83.8억원
- 특수교육 내실화지원 83.8억원
- 국립국제교육원운영지원 81.4억원
- 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및 공공성 제고사업 77억원
- 교육통계조사관리 51.3억원
- 원격교육 지원 36.6억원
-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36.3억원
-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 34.4억원
- 중앙교육연수원연수지원 28.6억원
-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21.3억원
-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13.5억원
- 유아교육 실태조사 12.9억원
- 이러닝 활성화지원 11.3억원
- 학생건강지원 10.5억원
- 정책연구개발사업 9.9억원
- 어린이집 관리 6.9억원
- 영유아보육료지원 0.4억원
- 인성교육진흥 미계상
- 교육기부활성화 미계상
-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미계상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7건)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51,830억원
- 대학혁신지원 20,337억원
- 국립대학 인건비 19,550억원
- 국립대학 시설확충 8,705.4억원
-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8,696.4억원
-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7,503.3억원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6,422.3억원
- 전문대학 혁신지원 6,147.2억원
- 한국장학재단 출연 4,698.8억원
- 인문사회학술연구 조성 4,131.9억원
- 공무원연금기금전출 2,260.4억원
- 국립대학 기본경비 1,670.7억원
- 인문사회 출연기관 지원 608.4억원
- 대입전형 자율역량 기반조성 602.7억원
-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473.8억원
- 대학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300.1억원
- 평생학습 활성화지원 290.5억원
- 학술자원 관리체계 및 연구윤리기반 구축 283.9억원
- 대학미래역량 강화 234.6억원
-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188.5억원
- 동북아역사재단출연 166.9억원
- 학술단체 지원 107.1억원
- 대학정보공시 제도 운영 75억원
- 학교기업지원사업 65.4억원
- 이러닝 활성화지원 42.2억원
-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8.3억원
- 이공학학술연구조성 미계상
영유아특별회계 (6건)
- 영유아보육료지원 38,281억원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26,065억원
- 어린이집 지원 22,736억원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6,428.8억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635.1억원
- 어린이집 관리 275.7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초광역특별계정 (1건)
- 대학혁신지원 8,965.8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3건)
- 그린스마트 스쿨조성 1,980.5억원
- 어린이집 확충및 환경개선 186.7억원
- 대학혁신지원 미계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계정 (1건)
- 어린이집 확충및 환경개선 92.5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건)
- 어린이집 확충및 환경개선 2.4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건)
- 어린이집 확충및 환경개선 0.5억원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2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