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국가인권위원회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8건이고, 계상된 8건의 편성액 합계는 460.1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438.7억원 대비 +21.4억원 (+4.9%)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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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위 8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인건비 | 일반회계 | 249.8억원 | 224.1억원 | +25.7억원 (+11.5%) |
| 기본경비 | 일반회계 | 105.4억원 | 101억원 | +4.3억원 (+4.3%) |
| 사회적 약자 및소수자 인권보호 | 일반회계 | 23.1억원 | 24.5억원 | −1.5억원 (-6.0%) |
| 인권교육 활성화 | 일반회계 | 21.4억원 | 33.7억원 | −12.3억원 (-36.5%) |
|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 일반회계 | 17.3억원 | 15.3억원 | +2억원 (+13.1%) |
| 인권제도 선진화 | 일반회계 | 15.4억원 | 12.4억원 | +3억원 (+24.4%) |
|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 일반회계 | 14.8억원 | 14.1억원 | +0.7억원 (+5.2%) |
| 국내외 인권협력강화 | 일반회계 | 13억원 | 13.6억원 | −0.6억원 (-4.5%) |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5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인건비 | 일반회계 | 249.8억원 | 224.1억원 | +25.7억원 (+11.5%) |
| 기본경비 | 일반회계 | 105.4억원 | 101억원 | +4.3억원 (+4.3%) |
| 인권제도 선진화 | 일반회계 | 15.4억원 | 12.4억원 | +3억원 (+24.4%) |
|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 일반회계 | 17.3억원 | 15.3억원 | +2억원 (+13.1%) |
|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 일반회계 | 14.8억원 | 14.1억원 | +0.7억원 (+5.2%) |
감액 상위 3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인권교육 활성화 | 일반회계 | 21.4억원 | 33.7억원 | −12.3억원 (-36.5%) |
| 사회적 약자 및소수자 인권보호 | 일반회계 | 23.1억원 | 24.5억원 | −1.5억원 (-6.0%) |
| 국내외 인권협력강화 | 일반회계 | 13억원 | 13.6억원 | −0.6억원 (-4.5%) |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참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소관의 사업 6건이 행 단위 또는 계정 합계 단위로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0건·감액 0건·동일 6건입니다.
| 사업(2026) | 정부안(천원) | 국회 확정(천원) | 조정 | 등급 |
|---|---|---|---|---|
| 인건비 | 22,408,000천원 | 22,408,000천원 | ±0억원 | A |
| 인권교육활성화 | 3,366,000천원 | 3,366,000천원 | ±0억원 | A |
| 사회적약자및소수자인권보호 | 2,451,000천원 | 2,451,000천원 | ±0억원 | A |
| 인권제도선진화 | 1,242,000천원 | 1,242,000천원 | ±0억원 | A |
| 국내외인권협력강화 | 1,360,000천원 | 1,360,000천원 | ±0억원 | A |
| 인권위정보화(정보화) | 1,528,000천원 | 1,528,000천원 | ±0억원 | A |
2027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아니다. 2027년 국회 확정 기준 비교는 확정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 판으로 제공한다.
전체 사업 목록 (8건)
일반회계 (8건)
- 인건비 249.8억원
- 기본경비 105.4억원
- 사회적 약자 및소수자 인권보호 23.1억원
- 인권교육 활성화 21.4억원
-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17.3억원
- 인권제도 선진화 15.4억원
-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14.8억원
- 국내외 인권협력강화 13억원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