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국방위원회
국방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국방부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79건이고, 계상된 77건의 편성액 합계는 501,983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465,613억원 대비 +36,370억원 (+7.8%)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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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위 15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군인인건비 | 일반회계 | 161,252억원 | 158,448억원 | +2,804억원 (+1.8%) |
| 장비유지 | 일반회계 | 53,333억원 | 46,082억원 | +7,250.7억원 (+15.7%) |
| 군무원인건비 | 일반회계 | 30,275억원 | 28,401억원 | +1,873.4억원 (+6.6%) |
| 시설유지운영 | 일반회계 | 26,327억원 | 24,737억원 | +1,589.7억원 (+6.4%) |
| 급식비 | 일반회계 | 20,985억원 | 20,528억원 | +456.4억원 (+2.2%) |
| 일반시설개선 | 일반회계 | 20,664억원 | 16,509억원 | +4,155.1억원 (+25.2%) |
| 장병복지지원 | 일반회계 | 19,970억원 | 17,858억원 | +2,112.2억원 (+11.8%) |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 일반회계 | 15,558억원 | 14,942억원 | +615.8억원 (+4.1%) |
| 연료확보 | 일반회계 | 9,922억원 | 9,692.4억원 | +229.6억원 (+2.4%) |
| 정보통신체계운영 | 일반회계 | 7,776.4억원 | 8,081.1억원 | −304.8억원 (-3.8%) |
| 장비획득 | 일반회계 | 6,823억원 | 5,885.1억원 | +937.9억원 (+15.9%) |
| 간부주거시설 | 일반회계 | 6,710.6억원 | 7,607.3억원 | −896.6억원 (-11.8%) |
| 병영기본시설 | 일반회계 | 5,692.1억원 | 5,671.9억원 | +20.2억원 (+0.4%) |
| 피복비 | 일반회계 | 5,681.4억원 | 5,854.1억원 | −172.7억원 (-3.0%) |
| 국방행정지원 | 일반회계 | 5,489.5억원 | 4,988.8억원 | +500.8억원 (+10.0%) |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장비유지 | 일반회계 | 53,333억원 | 46,082억원 | +7,250.7억원 (+15.7%) |
| 일반시설개선 | 일반회계 | 20,664억원 | 16,509억원 | +4,155.1억원 (+25.2%) |
| 군인인건비 | 일반회계 | 161,252억원 | 158,448억원 | +2,804억원 (+1.8%) |
| 장병복지지원 | 일반회계 | 19,970억원 | 17,858억원 | +2,112.2억원 (+11.8%) |
| 군무원인건비 | 일반회계 | 30,275억원 | 28,401억원 | +1,873.4억원 (+6.6%) |
| 시설유지운영 | 일반회계 | 26,327억원 | 24,737억원 | +1,589.7억원 (+6.4%) |
| 교육시설 | 일반회계 | 3,712억원 | 2,478.7억원 | +1,233.4억원 (+49.8%) |
| 유무인복합체계고도화 | 일반회계 | 1,330.4억원 | 374.6억원 | +955.8억원 (+255.2%) |
| 물자획득 | 일반회계 | 5,287.2억원 | 4,339.3억원 | +947.9억원 (+21.8%) |
| 장비획득 | 일반회계 | 6,823억원 | 5,885.1억원 | +937.9억원 (+15.9%) |
감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군시설이전사업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2,923.7억원 | 4,280억원 | −1,356.3억원 (-31.7%) |
| 간부주거시설 | 일반회계 | 6,710.6억원 | 7,607.3억원 | −896.6억원 (-11.8%) |
| 정보통신체계운영 | 일반회계 | 7,776.4억원 | 8,081.1억원 | −304.8억원 (-3.8%) |
| 피복비 | 일반회계 | 5,681.4억원 | 5,854.1억원 | −172.7억원 (-3.0%) |
| 기본경비 | 일반회계 | 2,452.9억원 | 2,619.3억원 | −166.4억원 (-6.4%) |
| 과학화훈련 | 일반회계 | 721.7억원 | 843.9억원 | −122.2억원 (-14.5%) |
| 해외파병 | 일반회계 | 311.5억원 | 407.6억원 | −96억원 (-23.6%) |
| 예비군훈련장확보 | 일반회계 | 394.4억원 | 479.1억원 | −84.7억원 (-17.7%) |
| 주한미군 시설부지지원 | 일반회계 | 78.5억원 | 152.8억원 | −74.3억원 (-48.6%) |
| 군인양성교육 | 일반회계 | 510억원 | 533억원 | −22.9억원 (-4.3%) |
2026년 예산란이 비어 있는 사업 1건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회계기금간 예수원금상환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4,383.1억원 | 미계상 | — |
설명서 전년란이 대시인 행이다. 회계·계정 이동, 부처 개편, 재계상, 신설이 섞여 있으며 '신규' 표시가 붙은 행만 신설로 확정되었다.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참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소관의 사업 64건이 행 단위 또는 계정 합계 단위로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8건·감액 9건·동일 47건입니다.
| 사업(2026) | 정부안(천원) | 국회 확정(천원) | 조정 | 등급 |
|---|---|---|---|---|
|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 1,604,773,000천원 | 1,494,185,000천원 | −1,105.9억원 | A |
| 군인인건비 | 15,909,781,000천원 | 15,844,756,000천원 | −650.2억원 | A |
| 군무원인건비 | 2,895,519,000천원 | 2,840,117,000천원 | −554억원 | A |
| 국방행정지원 | 465,686,000천원 | 498,875,000천원 | +331.9억원 | A |
| 건강보험부담금 | 510,203,000천원 | 485,022,000천원 | −251.8억원 | A |
| 병영기본시설 | 556,551,000천원 | 567,189,000천원 | +106.4억원 | A |
| 기본경비 | 252,278,000천원 | 261,931,000천원 | +96.5억원 | A |
| 수송활동 | 125,705,000천원 | 133,575,000천원 | +78.7억원 | A |
2027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아니다. 2027년 국회 확정 기준 비교는 확정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 판으로 제공한다.
전체 사업 목록 (79건)
일반회계 (70건)
- 군인인건비 161,252억원
- 장비유지 53,333억원
- 회계기금간전출 48,649억원
- 군무원인건비 30,275억원
- 시설유지운영 26,327억원
- 급식비 20,985억원
- 일반시설개선 20,664억원
- 장병복지지원 19,970억원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5,558억원
- 연료확보 9,922억원
- 정보통신체계운영 7,776.4억원
- 장비획득 6,823억원
- 간부주거시설 6,710.6억원
- 병영기본시설 5,692.1억원
- 피복비 5,681.4억원
- 국방행정지원 5,489.5억원
- 물자획득 5,287.2억원
- 건강보험부담금 4,965.3억원
- 교육시설 3,712억원
- 군의무 3,267억원
- 군인사 2,957.4억원
- 예비전력유지 2,586.5억원
- 기본경비 2,452.9억원
- AI 확산 1,871.6억원
- 탄약관리 1,664.5억원
- 훈련 및 교육 지원 1,483.5억원
- 수송활동 1,367.9억원
- 유무인복합체계고도화 1,330.4억원
- 교육용탄약 1,321.9억원
- 군인적자원개발교육 1,168.3억원
- 정훈문화활동 784.5억원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운영 775.1억원
- 공무원인건비 743.4억원
- 과학화훈련 721.7억원
- 한국국방연구원운영 595.3억원
- 회계기금간전출 564억원
- 장병여비지원 560.1억원
- 국방법무지원 519.2억원
- 군인양성교육 510억원
- 국군수도병원운영 439.6억원
- 국방기술개발 408.4억원
- 국방홍보원 운영 404.7억원
- 예비군훈련장확보 394.4억원
- 재난및안전관리 358억원
- 주한미군 기타분담금 345.3억원
- 해외파병 311.5억원
- 국방전산정보원운영 292.2억원
- 육군종합정비창운영 217.7억원
- 무관부활동 205.2억원
- 정책기획지원 156.6억원
- 국군대전병원운영 108.7억원
- 군수정책지원 97.2억원
- 부지매입 87.8억원
- 주한미군 시설부지지원 78.5억원
- 국방출판지원단운영 57.9억원
- 육군종합보급창운영 54.3억원
- 공군82정비창 운영 41.9억원
- 해군정비창 운영 41.1억원
- 국군복지단 운영 34.3억원
- 공군81정비창 운영 30.3억원
-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운영 26.6억원
- 해군보급창운영 26.6억원
- 공군종합보급창운영 26.1억원
- 해군2수리창 운영 13.9억원
- 해군 잠수함수리창 11.1억원
- 해군1수리창 운영 10억원
- 공군83정비창 운영 9.6억원
- 해군3수리창 운영 6.6억원
- 전라제주시설단운영 1억원
- 국군의학연구소운영 미계상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5건)
- 회계기금간 예수원금상환 4,383.1억원
- 군시설이전사업 2,923.7억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615.6억원
- 사유재산정리 777.1억원
- 회계기금간예수이자상환(군특회계) 75.5억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건)
- 회계기금간예수이자상환(공공자금관리기금) 853.5억원
- 미군기지이전지원 651.3억원
- 미군기지이전사업 89.4억원
- 회계기금간예수원금상환 미계상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2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