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국세청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32건이고, 계상된 32건의 편성액 합계는 24,813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20,978억원 대비 +3,835.5억원 (+18.3%)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편람으로 보기
상임위 묶음: 재정경제기획 상임위 묶음 (105쪽)
사업 탐색기자료집·출력서비스무료회원은 어느 묶음이든 앞 20쪽 출력 · 회원 연 이용권 정가 120,000원 · 연말 할인 60,000원 (결제 개통일 ~ 2026-12-31)
규모 상위 15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인건비 | 일반회계 | 16,021억원 | 14,757억원 | +1,263.6억원 (+8.6%) |
| 체납정리지원 | 일반회계 | 2,208.2억원 | 162.5억원 | +2,045.7억원 (+1259.1%) |
| 국세행정 전산화(정보화) | 일반회계 | 1,618억원 | 1,034.5억원 | +583.5억원 (+56.4%) |
| 청사확보 및 환경개선 | 일반회계 | 1,156.2억원 | 1,037.4억원 | +118.8억원 (+11.5%) |
| 지방국세청 기본경비 | 일반회계 | 895.4억원 | 883.2억원 | +12.2억원 (+1.4%) |
| 납부고지서 등발송 | 일반회계 | 609.3억원 | 640.6억원 | −31.3억원 (-4.9%) |
| 본부 기본경비 | 일반회계 | 517.9억원 | 504.8억원 | +13.1억원 (+2.6%) |
| 국세징수활동지원 | 일반회계 | 516.1억원 | 682.9억원 | −166.8억원 (-24.4%) |
| 국세업무활동지원 | 일반회계 | 382.4억원 | 376.4억원 | +6억원 (+1.6%) |
| 법무심사지원 | 일반회계 | 142.4억원 | 128.3억원 | +14.2억원 (+11.0%) |
| 부동산납세 지원 | 일반회계 | 132.8억원 | 97.8억원 | +35억원 (+35.8%) |
| 국세상담센터 인건비 | 일반회계 | 110.2억원 | 109.2억원 | +0.9억원 (+0.8%) |
| 홈택스상담센터운영 | 일반회계 | 102.8억원 | 94.6억원 | +8.2억원 (+8.6%) |
| 소속기관 기본경비 | 일반회계 | 64.6억원 | 67.4억원 | −2.8억원 (-4.1%) |
| 역외탈세대응활동 | 일반회계 | 56.8억원 | 56.8억원 | 변동 없음 |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체납정리지원 | 일반회계 | 2,208.2억원 | 162.5억원 | +2,045.7억원 (+1259.1%) |
| 인건비 | 일반회계 | 16,021억원 | 14,757억원 | +1,263.6억원 (+8.6%) |
| 국세행정 전산화(정보화) | 일반회계 | 1,618억원 | 1,034.5억원 | +583.5억원 (+56.4%) |
| 청사확보 및 환경개선 | 일반회계 | 1,156.2억원 | 1,037.4억원 | +118.8억원 (+11.5%) |
| 부동산납세 지원 | 일반회계 | 132.8억원 | 97.8억원 | +35억원 (+35.8%) |
| 법무심사지원 | 일반회계 | 142.4억원 | 128.3억원 | +14.2억원 (+11.0%) |
| 본부 기본경비 | 일반회계 | 517.9억원 | 504.8억원 | +13.1억원 (+2.6%) |
| 지방국세청 기본경비 | 일반회계 | 895.4억원 | 883.2억원 | +12.2억원 (+1.4%) |
| 홈택스상담센터운영 | 일반회계 | 102.8억원 | 94.6억원 | +8.2억원 (+8.6%) |
| 국세업무활동지원 | 일반회계 | 382.4억원 | 376.4억원 | +6억원 (+1.6%) |
감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국세징수활동지원 | 일반회계 | 516.1억원 | 682.9억원 | −166.8억원 (-24.4%) |
| 납부고지서 등발송 | 일반회계 | 609.3억원 | 640.6억원 | −31.3억원 (-4.9%) |
| 현금영수증제도활성화 | 일반회계 | 1.7억원 | 32.1억원 | −30.3억원 (-94.6%) |
|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 일반회계 | 8.3억원 | 19.1억원 | −10.8억원 (-56.6%) |
|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 일반회계 | 19.7억원 | 26.2억원 | −6.6억원 (-25.0%) |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 일반회계 | 19억원 | 22.4억원 | −3.4억원 (-15.3%) |
| 납세조합법정교부금 | 일반회계 | 17.1억원 | 20.2억원 | −3억원 (-15.0%) |
|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 일반회계 | 46.8억원 | 49.8억원 | −2.9억원 (-5.9%) |
| 소속기관 기본경비 | 일반회계 | 64.6억원 | 67.4억원 | −2.8억원 (-4.1%) |
| 납세자 권익보호및 성실납세지원 | 일반회계 | 8.6억원 | 11.2억원 | −2.5억원 (-22.8%) |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참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소관의 사업 32건이 행 단위 또는 계정 합계 단위로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2건·감액 4건·동일 26건입니다.
| 사업(2026) | 정부안(천원) | 국회 확정(천원) | 조정 | 등급 |
|---|---|---|---|---|
| 체납정리지원 | 18,636,000천원 | 16,247,000천원 | −23.9억원 | A |
| 법무심사지원 | 11,894,000천원 | 12,827,000천원 | +9.3억원 | A |
| 납부고지서등발송 | 64,704,000천원 | 64,061,000천원 | −6.4억원 | A |
| 본부기본경비 | 50,049,000천원 | 50,478,000천원 | +4.3억원 | A |
| 부동산납세지원 | 9,814,000천원 | 9,784,000천원 | −0.3억원 | A |
| 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운영 | 1,216,000천원 | 1,193,000천원 | −0.2억원 | A |
| 현금영수증제도활성화 | 3,208,000천원 | 3,208,000천원 | ±0억원 | A |
| 디지털세운영지원 | 270,000천원 | 270,000천원 | ±0억원 | A |
2027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아니다. 2027년 국회 확정 기준 비교는 확정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 판으로 제공한다.
전체 사업 목록 (32건)
일반회계 (32건)
- 인건비 16,021억원
- 체납정리지원 2,208.2억원
- 국세행정 전산화(정보화) 1,618억원
- 청사확보 및 환경개선 1,156.2억원
- 지방국세청 기본경비 895.4억원
- 납부고지서 등발송 609.3억원
- 본부 기본경비 517.9억원
- 국세징수활동지원 516.1억원
- 국세업무활동지원 382.4억원
- 법무심사지원 142.4억원
- 부동산납세 지원 132.8억원
- 국세상담센터 인건비 110.2억원
- 홈택스상담센터운영 102.8억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64.6억원
- 역외탈세대응활동 56.8억원
-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46.8억원
-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41.6억원
- 직장어린이집 운영 33억원
-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운영(정보화) 23.1억원
-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19.7억원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19억원
- 국세통계시스템구축 및 운영(정보화) 17.2억원
- 납세조합법정교부금 17.1억원
-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11.6억원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10.1억원
-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10.1억원
- 납세자 권익보호및 성실납세지원 8.6억원
-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8.3억원
-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FOCAS)운영(정보화) 7.6억원
- 디지털세 운영지원 2.3억원
- 현금영수증제도활성화 1.7억원
-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1.7억원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