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금융위원회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15건이고, 계상된 15건의 편성액 합계는 56,610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46,516억원 대비 +10,093억원 (+21.7%)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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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위 14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 | 일반회계 | 7,000억원 | 미계상 | — |
| 금융소비자보호 | 일반회계 | 4,299.4억원 | 9,992억원 | −5,692.6억원 (-57.0%) |
| 산업은행출자 | 일반회계 | 500억원 | 10,500억원 | −10,000억원 (-95.2%) |
| 본부 인건비 | 일반회계 | 341.3억원 | 311.2억원 | +30.1억원 (+9.7%) |
| 금융행정지원 | 일반회계 | 251.6억원 | 301.5억원 | −49.9억원 (-16.6%) |
| 핀테크 지원 사업 | 일반회계 | 151.6억원 | 120.9억원 | +30.8억원 (+25.5%) |
| FIU전산망구축운영 | 일반회계 | 146.6억원 | 48억원 | +98.6억원 (+205.4%) |
| 본부 기본경비 | 일반회계 | 93억원 | 82.7억원 | +10.2억원 (+12.4%) |
| 소속기관 인건비 | 일반회계 | 67.6억원 | 59.8억원 | +7.8억원 (+13.1%) |
| 자금세탁방지추진 | 일반회계 | 54.1억원 | 29.9억원 | +24.2억원 (+81.0%) |
| 행정정보화 | 일반회계 | 38.2억원 | 38.8억원 | −0.7억원 (-1.7%) |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 일반회계 | 22.7억원 | 19.1억원 | +3.7억원 (+19.2%) |
| 소속기관 기본경비 | 일반회계 | 14.6억원 | 14.6억원 | +0.1억원 (+0.5%) |
| 금융관련국제협력 | 일반회계 | 11억원 | 10억원 | +1억원 (+10.4%) |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9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FIU전산망구축운영 | 일반회계 | 146.6억원 | 48억원 | +98.6억원 (+205.4%) |
| 핀테크 지원 사업 | 일반회계 | 151.6억원 | 120.9억원 | +30.8억원 (+25.5%) |
| 본부 인건비 | 일반회계 | 341.3억원 | 311.2억원 | +30.1억원 (+9.7%) |
| 자금세탁방지추진 | 일반회계 | 54.1억원 | 29.9억원 | +24.2억원 (+81.0%) |
| 본부 기본경비 | 일반회계 | 93억원 | 82.7억원 | +10.2억원 (+12.4%) |
| 소속기관 인건비 | 일반회계 | 67.6억원 | 59.8억원 | +7.8억원 (+13.1%) |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 일반회계 | 22.7억원 | 19.1억원 | +3.7억원 (+19.2%) |
| 금융관련국제협력 | 일반회계 | 11억원 | 10억원 | +1억원 (+10.4%) |
| 소속기관 기본경비 | 일반회계 | 14.6억원 | 14.6억원 | +0.1억원 (+0.5%) |
감액 상위 4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산업은행출자 | 일반회계 | 500억원 | 10,500억원 | −10,000억원 (-95.2%) |
| 금융소비자보호 | 일반회계 | 4,299.4억원 | 9,992억원 | −5,692.6억원 (-57.0%) |
| 금융행정지원 | 일반회계 | 251.6억원 | 301.5억원 | −49.9억원 (-16.6%) |
| 행정정보화 | 일반회계 | 38.2억원 | 38.8억원 | −0.7억원 (-1.7%) |
2026년 예산란이 비어 있는 사업 1건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 | 일반회계 | 7,000억원 | 미계상 | — |
설명서 전년란이 대시인 행이다. 회계·계정 이동, 부처 개편, 재계상, 신설이 섞여 있으며 '신규' 표시가 붙은 행만 신설로 확정되었다.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참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소관의 사업 14건이 행 단위 또는 계정 합계 단위로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6건·감액 1건·동일 7건입니다.
| 사업(2026) | 정부안(천원) | 국회 확정(천원) | 조정 | 등급 |
|---|---|---|---|---|
| 산업은행출자 | 1,730,000,000천원 | 1,050,000,000천원 | −6,800억원 | A |
| 금융소비자보호 | 968,900,000천원 | 999,200,000천원 | +303억원 | A |
| 본부인건비 | 28,602,000천원 | 31,116,000천원 | +25.1억원 | A |
| 금융행정지원 | 27,974,000천원 | 30,150,000천원 | +21.8억원 | A |
| 본부기본경비 | 8,023,000천원 | 8,273,000천원 | +2.5억원 | A |
| 금융관련국제협력 | 870,000천원 | 997,000천원 | +1.3억원 | A |
| 자금세탁방지추진 | 2,875,000천원 | 2,987,000천원 | +1.1억원 | A |
| 핀테크지원사업 | 12,086,000천원 | 12,086,000천원 | ±0억원 | A |
2027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아니다. 2027년 국회 확정 기준 비교는 확정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 판으로 제공한다.
전체 사업 목록 (15건)
일반회계 (15건)
- 회계기금간전출 43,618억원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 7,000억원
- 금융소비자보호 4,299.4억원
- 산업은행출자 500억원
- 본부 인건비 341.3억원
- 금융행정지원 251.6억원
- 핀테크 지원 사업 151.6억원
- FIU전산망구축운영 146.6억원
- 본부 기본경비 93억원
- 소속기관 인건비 67.6억원
- 자금세탁방지추진 54.1억원
- 행정정보화 38.2억원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22.7억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14.6억원
- 금융관련국제협력 11억원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