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방위사업청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24건이고, 계상된 24건의 편성액 합계는 227,224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199,653억원 대비 +27,571억원 (+13.8%)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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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위 15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항공기 양산/구매 | 일반회계 | 46,709억원 | 25,911억원 | +20,797억원 (+80.3%) |
| 기동화력 양산/구매 | 일반회계 | 34,058억원 | 35,704억원 | −1,646.4억원 (-4.6%) |
| 국방기술개발 | 일반회계 | 30,741억원 | 28,398억원 | +2,343.7억원 (+8.3%) |
| 유도무기 양산/구매 | 일반회계 | 23,393억원 | 21,173억원 | +2,220.4억원 (+10.5%) |
| 함정 양산/구매 | 일반회계 | 21,023억원 | 21,263억원 | −240.5억원 (-1.1%) |
| 지휘정찰 양산/구매 | 일반회계 | 16,839억원 | 14,778억원 | +2,060.4억원 (+13.9%) |
| 항공기 대정부국외획득 | 일반회계 | 14,831억원 | 12,697억원 | +2,134.6억원 (+16.8%) |
| 지휘정찰 연구개발 | 일반회계 | 7,553.7억원 | 4,148억원 | +3,405.7억원 (+82.1%) |
| 국방과학연구소 | 일반회계 | 7,384.7억원 | 7,085.2억원 | +299.4억원 (+4.2%) |
| 유도무기 연구개발 | 일반회계 | 6,417.9억원 | 6,457.7억원 | −39.8억원 (-0.6%) |
| 항공기 연구개발 | 일반회계 | 4,121.9억원 | 9,340.1억원 | −5,218.2억원 (-55.9%) |
| 방위산업육성지원 | 일반회계 | 3,955.3억원 | 3,394억원 | +561.3억원 (+16.5%) |
| 국방기술품질원 | 일반회계 | 2,103.2억원 | 1,917.5억원 | +185.7억원 (+9.7%) |
| 획득지원 | 일반회계 | 1,925억원 | 1,885.4억원 | +39.6억원 (+2.1%) |
| 유도무기 대정부국외획득 | 일반회계 | 1,877.5억원 | 1,683.1억원 | +194.4억원 (+11.5%) |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항공기 양산/구매 | 일반회계 | 46,709억원 | 25,911억원 | +20,797억원 (+80.3%) |
| 지휘정찰 연구개발 | 일반회계 | 7,553.7억원 | 4,148억원 | +3,405.7억원 (+82.1%) |
| 국방기술개발 | 일반회계 | 30,741억원 | 28,398억원 | +2,343.7억원 (+8.3%) |
| 유도무기 양산/구매 | 일반회계 | 23,393억원 | 21,173억원 | +2,220.4억원 (+10.5%) |
| 항공기 대정부국외획득 | 일반회계 | 14,831억원 | 12,697억원 | +2,134.6억원 (+16.8%) |
| 지휘정찰 양산/구매 | 일반회계 | 16,839억원 | 14,778억원 | +2,060.4억원 (+13.9%) |
| 방위산업육성지원 | 일반회계 | 3,955.3억원 | 3,394억원 | +561.3억원 (+16.5%) |
| 행정지원 | 일반회계 | 1,435.4억원 | 953.7억원 | +481.7억원 (+50.5%) |
| 국방과학연구소 | 일반회계 | 7,384.7억원 | 7,085.2억원 | +299.4억원 (+4.2%) |
| 유도무기 대정부국외획득 | 일반회계 | 1,877.5억원 | 1,683.1억원 | +194.4억원 (+11.5%) |
감액 상위 7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항공기 연구개발 | 일반회계 | 4,121.9억원 | 9,340.1억원 | −5,218.2억원 (-55.9%) |
| 기동화력 양산/구매 | 일반회계 | 34,058억원 | 35,704억원 | −1,646.4억원 (-4.6%) |
| 함정 연구개발 | 일반회계 | 517.3억원 | 807.4억원 | −290.1억원 (-35.9%) |
| 함정 양산/구매 | 일반회계 | 21,023억원 | 21,263억원 | −240.5억원 (-1.1%) |
| 유도무기 연구개발 | 일반회계 | 6,417.9억원 | 6,457.7억원 | −39.8억원 (-0.6%) |
| 기본경비 | 일반회계 | 101.8억원 | 102.1억원 | −0.3억원 (-0.3%) |
| 건강보험부담금 | 일반회계 | 38억원 | 38.1억원 | −0.1억원 (-0.2%) |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참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소관의 사업 24건이 행 단위 또는 계정 합계 단위로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4건·감액 8건·동일 12건입니다.
| 사업(2026) | 정부안(천원) | 국회 확정(천원) | 조정 | 등급 |
|---|---|---|---|---|
| 지휘정찰양산/구매 | 1,612,207,000천원 | 1,477,839,000천원 | −1,343.7억원 | A |
| 기동화력양산/구매 | 3,636,328,000천원 | 3,570,433,000천원 | −659억원 | A |
| 함정양산/구매 | 2,158,425,000천원 | 2,126,333,000천원 | −320.9억원 | A |
| 항공기양산/구매 | 2,568,001,000천원 | 2,591,119,000천원 | +231.2억원 | A |
| 지휘정찰연구개발 | 410,559,000천원 | 414,801,000천원 | +42.4억원 | A |
| 유도무기연구개발 | 648,101,000천원 | 645,770,000천원 | −23.3억원 | A |
| 획득지원 | 189,142,000천원 | 188,542,000천원 | −6억원 | A |
| 국방과학연구소 | 709,024,000천원 | 708,524,000천원 | −5억원 | A |
2027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아니다. 2027년 국회 확정 기준 비교는 확정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 판으로 제공한다.
전체 사업 목록 (24건)
일반회계 (24건)
- 항공기 양산/구매 46,709억원
- 기동화력 양산/구매 34,058억원
- 국방기술개발 30,741억원
- 유도무기 양산/구매 23,393억원
- 함정 양산/구매 21,023억원
- 지휘정찰 양산/구매 16,839억원
- 항공기 대정부국외획득 14,831억원
- 지휘정찰 연구개발 7,553.7억원
- 국방과학연구소 7,384.7억원
- 유도무기 연구개발 6,417.9억원
- 항공기 연구개발 4,121.9억원
- 방위산업육성지원 3,955.3억원
- 국방기술품질원 2,103.2억원
- 획득지원 1,925억원
- 유도무기 대정부국외획득 1,877.5억원
- 행정지원 1,435.4억원
- 인건비 1,020.2억원
- 기동화력 연구개발 645.3억원
- 함정 연구개발 517.3억원
- 방위사업 정보화 299.7억원
- 방위산업기술지원 120.7억원
- 회계기금간거래 112.2억원
- 기본경비 101.8억원
- 건강보험부담금 38억원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2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