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정무위원회
등록심사
등록심사는 국가보훈부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53.1억원(5,315,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64.2억원 대비 −11억원 (-17.2%)입니다.
금액
| 구분 | 원문값(천원) | 억원 환산 |
|---|---|---|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5,315,000천원 | 53.1억원 |
|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 6,419,000천원 | 64.2억원 |
| 증감 | -1,104,000천원 | −11억원 (-17.2%)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공상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서 제작 등 |
|---|---|
| 사업기간 | 계속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시행주체 | 국가 |
경비내역
| 항목 | 금액(천원) | 억원 |
|---|---|---|
| 등록관리 | 3,144,000천원 | 31.4억원 |
| 고엽제환자검진 | 2,171,000천원 | 21.7억원 |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같은 이름의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안 6,709,000천원 → 국회 확정 6,419,000천원으로, 조정 −2.9억원(-290,000천원)로 감액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대조 등급 A 국회확정 대조완료(행 단위).
사업명 일치 기준의 전년도 참고값이다.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결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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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이 실리는 기성형 묶음: 국가보훈부 실무판 (28쪽). 무료회원은 어느 묶음이든 앞 20쪽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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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인쇄면 175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등록심사」(국가보훈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4107-등록심사.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175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