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정하고 안전한방송통신 기반구축
공정하고 안전한방송통신 기반구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71억원(7,095,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80.2억원 대비 −9.2억원 (-11.5%)입니다.
금액
| 구분 | 원문값(천원) | 억원 환산 |
|---|---|---|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7,095,000천원 | 71억원 |
|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 8,019,000천원 | 80.2억원 |
| 증감 | -924,000천원 | −9.2억원 (-11.5%)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
|---|---|
| 사업기간 | 계속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출연 |
| 시행주체 | 국가, 민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
경비내역
| 항목 | 금액(천원) | 억원 |
|---|---|---|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 1,641,000천원 | 16.4억원 |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 2,422,000천원 | 24.2억원 |
| 안전한위치정보이용환경조성(정보화) | 125,000천원 | 1.2억원 |
| 불법스팸대응체계구축(정보화) | 2,907,000천원 | 29.1억원 |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2권 인쇄면 273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공정하고 안전한방송통신 기반구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5558-공정하고-안전한방송통신-기반구축.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2권 273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