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감사원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8건이고, 계상된 8건의 편성액 합계는 1,494.9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1,443.7억원 대비 +51.2억원 (+3.6%)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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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위 8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인건비 | 일반회계 | 1,068.7억원 | 1,015.7억원 | +53억원 (+5.2%) |
| 감사활동경비 | 일반회계 | 162.6억원 | 154.2억원 | +8.4억원 (+5.4%) |
| 기본경비 | 일반회계 | 152.1억원 | 142.5억원 | +9.6억원 (+6.7%) |
| 전산운영경비 | 일반회계 | 85.9억원 | 103억원 | −17.1억원 (-16.6%) |
| 국제교류협력강화 | 일반회계 | 9.7억원 | 9.2억원 | +0.5억원 (+5.5%) |
| 청사 및 시설물관리 | 일반회계 | 6.6억원 | 9.6억원 | −3억원 (-30.8%) |
| 수입대체경비 | 일반회계 | 5.6억원 | 5.5억원 | +0.1억원 (+1.6%) |
| 감사연구활동경비 | 일반회계 | 3.8억원 | 4.1억원 | −0.3억원 (-6.9%) |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5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인건비 | 일반회계 | 1,068.7억원 | 1,015.7억원 | +53억원 (+5.2%) |
| 기본경비 | 일반회계 | 152.1억원 | 142.5억원 | +9.6억원 (+6.7%) |
| 감사활동경비 | 일반회계 | 162.6억원 | 154.2억원 | +8.4억원 (+5.4%) |
| 국제교류협력강화 | 일반회계 | 9.7억원 | 9.2억원 | +0.5억원 (+5.5%) |
| 수입대체경비 | 일반회계 | 5.6억원 | 5.5억원 | +0.1억원 (+1.6%) |
감액 상위 3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전산운영경비 | 일반회계 | 85.9억원 | 103억원 | −17.1억원 (-16.6%) |
| 청사 및 시설물관리 | 일반회계 | 6.6억원 | 9.6억원 | −3억원 (-30.8%) |
| 감사연구활동경비 | 일반회계 | 3.8억원 | 4.1억원 | −0.3억원 (-6.9%) |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참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소관의 사업 8건이 행 단위 또는 계정 합계 단위로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2건·감액 1건·동일 5건입니다.
| 사업(2026) | 정부안(천원) | 국회 확정(천원) | 조정 | 등급 |
|---|---|---|---|---|
| 기본경비 | 13,768,000천원 | 14,248,000천원 | +4.8억원 | A |
| 청사및시설물관리 | 1,199,000천원 | 958,000천원 | −2.4억원 | A |
| 감사활동경비 | 15,381,000천원 | 15,417,000천원 | +0.4억원 | A |
| 인건비 | 101,566,000천원 | 101,566,000천원 | ±0억원 | A |
| 전산운영경비 | 10,300,000천원 | 10,300,000천원 | ±0억원 | A |
| 국제교류협력강화 | 920,000천원 | 920,000천원 | ±0억원 | A |
| 수입대체경비 | 548,000천원 | 548,000천원 | ±0억원 | A |
| 감사연구활동경비 | 408,000천원 | 408,000천원 | ±0억원 | A |
2027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아니다. 2027년 국회 확정 기준 비교는 확정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 판으로 제공한다.
전체 사업 목록 (8건)
일반회계 (8건)
- 인건비 1,068.7억원
- 감사활동경비 162.6억원
- 기본경비 152.1억원
- 전산운영경비 85.9억원
- 국제교류협력강화 9.7억원
- 청사 및 시설물관리 6.6억원
- 수입대체경비 5.6억원
- 감사연구활동경비 3.8억원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