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 국회 상임위원회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27년도 정부예산안
법제사법위원회가 예비심사하는 소관은 6개이고,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94건, 계상액 합계는 82,721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74,260억원 대비 +8,460.9억원입니다.
상임위 묶음 법제사법 상임위 묶음 (68쪽)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성과목표 · 묶음별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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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별 사업 수와 합계
| 소관 | 사업 수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신설 |
|---|---|---|---|---|---|
| 법무부 | 43 | 54,296억원 | 47,449억원 | +6,846.9억원 | |
| 대법원 | 23 | 25,315억원 | 23,844억원 | +1,470.8억원 | |
| 감사원 | 8 | 1,494.9억원 | 1,443.7억원 | +51.2억원 | |
| 헌법재판소 | 8 | 708.4억원 | 621.1억원 | +87.3억원 | |
| 법제처 | 7 | 700.3억원 | 605.4억원 | +94.9억원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5 | 206.8억원 | 296.9억원 | −90.2억원 |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참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상임위 소관 사업 90건이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21건·감액 5건입니다. 소관별 상세는 각 소관 지면에 있습니다.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의 소관별 세출 사업 행. 상임위 배정은 설명서의 소관 구분을 따랐고 국회 회부 결과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