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법무부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43건이고, 계상된 43건의 편성액 합계는 54,296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47,449억원 대비 +6,846.9억원 (+14.4%)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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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묶음: 법무부 실무판 (32쪽) — 소관 사업·세부사업·성과목표·사업목적을 한 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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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위 15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소속기관인건비 | 일반회계 | 25,511억원 | 25,621억원 | −109.4억원 (-0.4%) |
| 국가송무수행 | 일반회계 | 8,430.5억원 | 1,480.8억원 | +6,949.7억원 (+469.3%) |
| 재소자수용및교화 | 일반회계 | 3,286.7억원 | 3,156억원 | +130.7억원 (+4.1%) |
| 본부인건비 | 일반회계 | 2,086.3억원 | 2,030.1억원 | +56.3억원 (+2.8%) |
| 교도소운영 | 일반회계 | 2,076.2억원 | 1,594억원 | +482.2억원 (+30.2%) |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414.4억원 | 1,482.9억원 | −68.5억원 (-4.6%) |
| 공소청운영 | 일반회계 | 1,298.7억원 | 1,381.9억원 | −83.2억원 (-6.0%) |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 일반회계 | 1,215.6억원 | 1,164.6억원 | +51억원 (+4.4%) |
| 법률구조 | 일반회계 | 842.3억원 | 723.2억원 | +119.1억원 (+16.5%) |
|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 교도작업특별회계 | 820억원 | 777.2억원 | +42.7억원 (+5.5%) |
| 외국인체류관리 | 일반회계 | 802.5억원 | 709.5억원 | +93.1억원 (+13.1%) |
| 수사협력및역량강화 | 일반회계 | 726.7억원 | 1,250.5억원 | −523.8억원 (-41.9%) |
| 소년보호 | 일반회계 | 576.8억원 | 348.4억원 | +228.4억원 (+65.6%) |
| 공판활동및형집행 | 일반회계 | 566.9억원 | 526.1억원 | +40.8억원 (+7.7%) |
| 보호관찰 | 일반회계 | 532.2억원 | 549.5억원 | −17.3억원 (-3.1%) |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국가송무수행 | 일반회계 | 8,430.5억원 | 1,480.8억원 | +6,949.7억원 (+469.3%) |
| 교도소운영 | 일반회계 | 2,076.2억원 | 1,594억원 | +482.2억원 (+30.2%) |
| 소년보호 | 일반회계 | 576.8억원 | 348.4억원 | +228.4억원 (+65.6%) |
| 재소자수용및교화 | 일반회계 | 3,286.7억원 | 3,156억원 | +130.7억원 (+4.1%) |
| 법률구조 | 일반회계 | 842.3억원 | 723.2억원 | +119.1억원 (+16.5%) |
| 외국인체류관리 | 일반회계 | 802.5억원 | 709.5억원 | +93.1억원 (+13.1%) |
| 본부인건비 | 일반회계 | 2,086.3억원 | 2,030.1억원 | +56.3억원 (+2.8%) |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 일반회계 | 1,215.6억원 | 1,164.6억원 | +51억원 (+4.4%) |
|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 교도작업특별회계 | 820억원 | 777.2억원 | +42.7억원 (+5.5%) |
| 공판활동및형집행 | 일반회계 | 566.9억원 | 526.1억원 | +40.8억원 (+7.7%) |
감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수사협력및역량강화 | 일반회계 | 726.7억원 | 1,250.5억원 | −523.8억원 (-41.9%) |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 일반회계 | 297.3억원 | 503.6억원 | −206.3억원 (-41.0%) |
| 소속기관인건비 | 일반회계 | 25,511억원 | 25,621억원 | −109.4억원 (-0.4%) |
| 법무행정정보화 | 일반회계 | 359.8억원 | 445.5억원 | −85.7억원 (-19.2%) |
| 공소청운영 | 일반회계 | 1,298.7억원 | 1,381.9억원 | −83.2억원 (-6.0%) |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414.4억원 | 1,482.9억원 | −68.5억원 (-4.6%) |
| 범죄예방기관운영 | 일반회계 | 160.3억원 | 225.5억원 | −65.2억원 (-28.9%) |
| 공소청업무정보화 | 일반회계 | 356.3억원 | 419.2억원 | −62.8억원 (-15.0%) |
| 법무행정개선 | 일반회계 | 182.5억원 | 214.1억원 | −31.6억원 (-14.8%) |
| 치료감호 | 일반회계 | 118.3억원 | 147.8억원 | −29.4억원 (-19.9%) |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참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소관의 사업 40건이 행 단위 또는 계정 합계 단위로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14건·감액 0건·동일 26건입니다.
| 사업(2026) | 정부안(천원) | 국회 확정(천원) | 조정 | 등급 |
|---|---|---|---|---|
| 외국인체류관리 | 68,827,000천원 | 70,947,000천원 | +21.2억원 | A |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 114,369,000천원 | 116,456,000천원 | +20.9억원 | A |
| 교도소운영 | 158,166,000천원 | 159,401,000천원 | +12.3억원 | A |
| 법률구조 | 71,188,000천원 | 72,320,000천원 | +11.3억원 | A |
| 소년보호 | 34,172,000천원 | 34,839,000천원 | +6.7억원 | A |
| 재소자수용및교화 | 315,242,000천원 | 315,602,000천원 | +3.6억원 | A |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148,026,000천원 | 148,290,500천원 | +2.6억원 | A |
| 공판활동및형집행 | 52,404,000천원 | 52,612,000천원 | +2.1억원 | A |
2027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아니다. 2027년 국회 확정 기준 비교는 확정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 판으로 제공한다.
전체 사업 목록 (43건)
일반회계 (39건)
- 소속기관인건비 25,511억원
- 국가송무수행 8,430.5억원
- 재소자수용및교화 3,286.7억원
- 본부인건비 2,086.3억원
- 교도소운영 2,076.2억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1,414.4억원
- 공소청운영 1,298.7억원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1,215.6억원
- 회계기금간전출 854.6억원
- 법률구조 842.3억원
- 외국인체류관리 802.5억원
- 수사협력및역량강화 726.7억원
- 소년보호 576.8억원
- 공판활동및형집행 566.9억원
- 보호관찰 532.2억원
- 갱생보호 480.6억원
- 법무행정정보화 359.8억원
- 공소청업무정보화 356.3억원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297.3억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216.1억원
- 법무행정개선 182.5억원
- 범죄예방기관운영 160.3억원
- 치료감호 118.3억원
- 기타법무시설조성 111.4억원
-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88.7억원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88.4억원
- 연수원운영 84.6억원
- 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및 법조인선발 65.1억원
- 법질서 준수 및법교육 56.7억원
- 국제이민협력 44.3억원
- 특별감찰활동 12.9억원
- 법무정책 대국민소통 강화 9.7억원
- 특별감찰관인건비 7.4억원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6억원
- 형사사법선진화 4.5억원
- 인권증진 4.4억원
- 특별감찰관기본경비 3.8억원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 2.5억원
- 국제인권증진 2.4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4건)
-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820억원
- 회계기금간거래 483.7억원
- 본부기본경비(교특) 4.5억원
- 소속기관기본경비(교특) 2.2억원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