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운영
공소청운영은 법무부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1,298.7억원(129,869,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1,381.9억원 대비 −83.2억원 (-6.0%)입니다.
금액
| 구분 | 원문값(천원) | 억원 환산 |
|---|---|---|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129,869,000천원 | 1,298.7억원 |
|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 138,187,489천원 | 1,381.9억원 |
| 증감 | -8,318,489천원 | −83.2억원 (-6.0%)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소청 유지관리, 국제형사협력지원 등 |
|---|---|
| 사업기간 | 계속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시행주체 | 국가 |
경비내역
| 항목 | 금액(천원) | 억원 |
|---|---|---|
| 공소청시설운영 | 78,507,000천원 | 785.1억원 |
| 검사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 8,571,000천원 | 85.7억원 |
| 법과학인프라구축 | 9,449,000천원 | 94.5억원 |
| 국제형사협력지원(ODA) | 2,100,000천원 | 21억원 |
| 인권보호 등 공소청업무지원 | 29,262,000천원 | 292.6억원 |
|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Forensic 기술 연구개발(R&D) | 1,980,000천원 | 19.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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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인쇄면 112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공소청운영」(법무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3957-공소청운영.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112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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