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외국인체류관리
외국인체류관리는 법무부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802.5억원(80,254,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709.5억원 대비 +93.1억원 (+13.1%)입니다.
금액
| 구분 | 원문값(천원) | 억원 환산 |
|---|---|---|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80,254,000천원 | 802.5억원 |
|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 70,947,000천원 | 709.5억원 |
| 증감 | 9,307,000천원 | +93.1억원 (+13.1%)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외국인보호관리,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외국인체류질서확립,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
|---|---|
| 사업기간 | 계속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
| 시행주체 | 국가, 지자체, 한국이민재단 |
| 지방비매칭 | 1.67억원 |
경비내역
| 항목 | 금액(천원) | 억원 |
|---|---|---|
| 외국인보호관리 | 25,117,000천원 | 251.2억원 |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 24,554,000천원 | 245.5억원 |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13,430,000천원 | 134.3억원 |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 17,153,000천원 | 171.5억원 |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같은 이름의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안 68,827,000천원 → 국회 확정 70,947,000천원으로, 조정 +21.2억원(2,120,000천원)로 증액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대조 등급 A 국회확정 대조완료(행 단위).
사업명 일치 기준의 전년도 참고값이다.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결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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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이 실리는 기성형 묶음: 법무부 실무판 (32쪽). 무료회원은 어느 묶음이든 앞 20쪽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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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인쇄면 111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외국인체류관리」(법무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3955-외국인체류관리.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111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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