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헌법재판소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8건이고, 계상된 8건의 편성액 합계는 708.4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621.1억원 대비 +87.3억원 (+14.0%)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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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위 8개 사업

사업	회계	2027 정부안	2026 예산	증감
인건비	일반회계	408.4억원	353.5억원	+54.8억원 (+15.5%)
정보자료운영	일반회계	116.7억원	112.5억원	+4.2억원 (+3.7%)
기본경비	일반회계	81.7억원	77.1억원	+4.6억원 (+5.9%)
본부운영지원	일반회계	54.4억원	40.3억원	+14.1억원 (+34.9%)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일반회계	20억원	18.6억원	+1.4억원 (+7.8%)
국제교류협력	일반회계	17.5억원	11.6억원	+6억원 (+51.3%)
재판활동지원	일반회계	9.4억원	7.2억원	+2.3억원 (+31.5%)
예비금	일반회계	0.2억원	0.2억원	변동 없음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사업	회계	2027 정부안	2026 예산	증감
인건비	일반회계	408.4억원	353.5억원	+54.8억원 (+15.5%)
본부운영지원	일반회계	54.4억원	40.3억원	+14.1억원 (+34.9%)
국제교류협력	일반회계	17.5억원	11.6억원	+6억원 (+51.3%)
기본경비	일반회계	81.7억원	77.1억원	+4.6억원 (+5.9%)
정보자료운영	일반회계	116.7억원	112.5억원	+4.2억원 (+3.7%)
재판활동지원	일반회계	9.4억원	7.2억원	+2.3억원 (+31.5%)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일반회계	20억원	18.6억원	+1.4억원 (+7.8%)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소관의 사업 8건이 행 단위 또는 계정 합계 단위로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0건·감액 0건·동일 8건입니다.

사업(2026)	정부안(천원)	국회 확정(천원)	조정	등급
인건비	35,353,000천원	35,353,000천원	±0억원	A
기본경비	7,710,000천원	7,710,000천원	±0억원	A
재판활동지원	718,000천원	718,000천원	±0억원	A
본부운영지원	4,033,000천원	4,033,000천원	±0억원	A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1,856,000천원	1,856,000천원	±0억원	A
국제교류협력	1,159,000천원	1,159,000천원	±0억원	A
정보자료운영	11,255,000천원	11,255,000천원	±0억원	A
예비금	25,000천원	25,000천원	±0억원	A

2027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아니다. 2027년 국회 확정 기준 비교는 확정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 판으로 제공한다.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