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대법원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23건이고, 계상된 23건의 편성액 합계는 25,315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23,844억원 대비 +1,470.8억원 (+6.2%)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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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위 15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본부 인건비 | 일반회계 | 15,802억원 | 14,873억원 | +929.2억원 (+6.2%) |
| 사법운영지원 | 일반회계 | 1,548.6억원 | 1,355.3억원 | +193.3억원 (+14.3%) |
| 본부 인건비 | 등기특별회계 | 1,394.9억원 | 1,390.5억원 | +4.4억원 (+0.3%) |
| 사법업무 전산화 | 일반회계 | 1,291.4억원 | 1,164.4억원 | +127억원 (+10.9%) |
| 법원시설관리 등 | 일반회계 | 1,136.6억원 | 917.1억원 | +219.5억원 (+23.9%) |
| 사법운영 기본경비 | 일반회계 | 933.5억원 | 923.7억원 | +9.8억원 (+1.1%) |
| 재판청구권 실현 | 일반회계 | 832.3억원 | 833.8억원 | −1.4억원 (-0.2%) |
| 등기업무전산화 | 등기특별회계 | 595.1억원 | 590.8억원 | +4.4억원 (+0.7%) |
| 소속기관 인건비 | 일반회계 | 330.8억원 | 305.4억원 | +25.4억원 (+8.3%) |
| 등기업무지원 | 등기특별회계 | 295.6억원 | 299.6억원 | −4억원 (-1.3%) |
| 가족등록업무전산화 | 일반회계 | 171.7억원 | 170.6억원 | +1.1억원 (+0.6%) |
| 사법행정효율성증진 | 일반회계 | 120.3억원 | 123.4억원 | −3.1억원 (-2.5%) |
| 법관등 전문화및 국제화 | 일반회계 | 90.6억원 | 77.6억원 | +12.9억원 (+16.7%) |
| 법원전자도서관개발 및 운영 | 일반회계 | 62.7억원 | 79.5억원 | −16.8억원 (-21.1%) |
| 회계간전출 | 등기특별회계 | 49.6억원 | 235억원 | −185.4억원 (-78.9%) |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본부 인건비 | 일반회계 | 15,802억원 | 14,873억원 | +929.2억원 (+6.2%) |
| 법원시설관리 등 | 일반회계 | 1,136.6억원 | 917.1억원 | +219.5억원 (+23.9%) |
| 사법운영지원 | 일반회계 | 1,548.6억원 | 1,355.3억원 | +193.3억원 (+14.3%) |
| 사법업무 전산화 | 일반회계 | 1,291.4억원 | 1,164.4억원 | +127억원 (+10.9%) |
| 소속기관 인건비 | 일반회계 | 330.8억원 | 305.4억원 | +25.4억원 (+8.3%) |
| 법관등 전문화및 국제화 | 일반회계 | 90.6억원 | 77.6억원 | +12.9억원 (+16.7%) |
| 사법운영 기본경비 | 일반회계 | 933.5억원 | 923.7억원 | +9.8억원 (+1.1%) |
| 등기업무전산화 | 등기특별회계 | 595.1억원 | 590.8억원 | +4.4억원 (+0.7%) |
| 본부 인건비 | 등기특별회계 | 1,394.9억원 | 1,390.5억원 | +4.4억원 (+0.3%) |
| 가족등록업무전산화 | 일반회계 | 171.7억원 | 170.6억원 | +1.1억원 (+0.6%) |
감액 상위 9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회계간전출 | 등기특별회계 | 49.6억원 | 235억원 | −185.4억원 (-78.9%) |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 일반회계 | 49.2억원 | 93.5억원 | −44.3억원 (-47.4%) |
| 법원전자도서관개발 및 운영 | 일반회계 | 62.7억원 | 79.5억원 | −16.8억원 (-21.1%) |
| 사실심충실화 | 일반회계 | 31.1억원 | 40억원 | −8.8억원 (-22.1%) |
| 등기업무지원 | 등기특별회계 | 295.6억원 | 299.6억원 | −4억원 (-1.3%) |
| 사법행정효율성증진 | 일반회계 | 120.3억원 | 123.4억원 | −3.1억원 (-2.5%) |
| 등기소 확충 | 등기특별회계 | 45.4억원 | 48.2억원 | −2.7억원 (-5.7%) |
| 재판청구권 실현 | 일반회계 | 832.3억원 | 833.8억원 | −1.4억원 (-0.2%)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 등기특별회계 | 37.7억원 | 38.6억원 | −0.9억원 (-2.2%) |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참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소관의 사업 22건이 행 단위 또는 계정 합계 단위로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2건·감액 3건·동일 17건입니다.
| 사업(2026) | 정부안(천원) | 국회 확정(천원) | 조정 | 등급 |
|---|---|---|---|---|
| 사실심충실화 | 25,196,000천원 | 4,000,000천원 | −212억원 | A |
| 법원시설관리등 | 70,837,000천원 | 91,710,000천원 | +208.7억원 | A |
| 회계간전출 | 27,355,000천원 | 23,496,000천원 | −38.6억원 | A |
| 재판청구권실현 | 82,956,000천원 | 83,377,000천원 | +4.2억원 | A |
| 가족등록업무전산화 | 17,321,000천원 | 17,061,000천원 | −2.6억원 | A |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 9,351,000천원 | 9,351,000천원 | ±0억원 | A |
| 법관등전문화및국제화 | 7,763,000천원 | 7,763,000천원 | ±0억원 | A |
| 사법행정효율성증진 | 12,339,000천원 | 12,339,000천원 | ±0억원 | A |
2027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아니다. 2027년 국회 확정 기준 비교는 확정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 판으로 제공한다.
전체 사업 목록 (23건)
일반회계 (14건)
- 본부 인건비 15,802억원
- 사법운영지원 1,548.6억원
- 사법업무 전산화 1,291.4억원
- 법원시설관리 등 1,136.6억원
- 사법운영 기본경비 933.5억원
- 재판청구권 실현 832.3억원
- 소속기관 인건비 330.8억원
- 가족등록업무전산화 171.7억원
- 사법행정효율성증진 120.3억원
- 법관등 전문화및 국제화 90.6억원
- 법원전자도서관개발 및 운영 62.7억원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49.2억원
- 사실심충실화 31.1억원
- 법원예비금 1.4억원
등기특별회계 (9건)
- 본부 인건비 1,394.9억원
- 등기업무전산화 595.1억원
- 회계기금간거래 450.2억원
- 등기업무지원 295.6억원
- 회계간전출 49.6억원
- 등기소 확충 45.4억원
- 본부 기본경비 42.7억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37.7억원
- 예비비 1억원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