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사법업무 전산화
사법업무 전산화는 대법원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1,291.4억원(129,138,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1,164.4억원 대비 +127억원 (+10.9%)입니다.
금액
| 구분 | 원문값(천원) | 억원 환산 |
|---|---|---|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129,138,000천원 | 1,291.4억원 |
|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 116,436,000천원 | 1,164.4억원 |
| 증감 | 12,702,000천원 | +127억원 (+10.9%)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법업무전산화 |
|---|---|
| 사업기간 | 계속 |
| 사업규모 | 2,446억원(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시행주체 | 국가 |
경비내역
| 항목 | 금액(천원) | 억원 |
|---|---|---|
| 사법업무 전산화(정보화) | 95,091,000천원 | 950.9억원 |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 28,646,000천원 | 286.5억원 |
|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 5,401,000천원 | 54억원 |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같은 이름의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안 116,436,000천원 → 국회 확정 116,436,000천원으로, 조정 없이 정부안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조 등급 A 국회확정 대조완료(행 단위).
사업명 일치 기준의 전년도 참고값이다.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결과가 아니다.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인쇄면 64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사법업무 전산화」(대법원,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3840-사법업무-전산화.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64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