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등기특별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는 대법원 등기특별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37.7억원(3,773,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38.6억원 대비 −0.9억원 (-2.2%)입니다.
금액
| 구분 | 원문값(천원) | 억원 환산 |
|---|---|---|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3,773,000천원 | 37.7억원 |
|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 3,859,000천원 | 38.6억원 |
| 증감 | -86,000천원 | −0.9억원 (-2.2%) |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인쇄면 75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대법원,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3881-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75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