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고용노동부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67건이고, 계상된 65건의 편성액 합계는 55,773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62,997억원 대비 −7,224억원 (-11.5%)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설명서 전수 대조로 확정된 신설 단위사업이 2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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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묶음: 고용노동부 실무판 (50쪽) — 소관 사업·세부사업·성과목표·사업목적을 한 권으로.
상임위 묶음: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상임위 묶음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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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위 15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 일반회계 | 9,000억원 | 6,000억원 | +3,000억원 (+50.0%) |
|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 일반회계 | 7,400.2억원 | 6,398.2억원 | +1,002억원 (+15.7%) |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일반회계 | 7,173.2억원 | 9,442.6억원 | −2,269.4억원 (-24.0%)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일반회계 | 6,989.5억원 | 10,128억원 | −3,138.8억원 (-31.0%) |
| 지방청인건비 | 일반회계 | 6,073.4억원 | 5,700.1억원 | +373.3억원 (+6.5%) |
|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 | 일반회계 | 2,431.4억원 | 2,461.6억원 | −30.2억원 (-1.2%) |
| 고용지원인프라운영 | 일반회계 | 1,549.9억원 | 1,694.7억원 | −144.8억원 (-8.5%) |
| 지역고용촉진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305.9억원 | 1,501.1억원 | −195.2억원 (-13.0%) |
| 고용센터인력지원 | 일반회계 | 1,186.6억원 | 1,087.3억원 | +99.3억원 (+9.1%) |
| 사회적기업육성 | 일반회계 | 943.4억원 | 858.7억원 | +84.7억원 (+9.9%) |
| 본부인건비 | 일반회계 | 770.6억원 | 656.2억원 | +114.4억원 (+17.4%) |
| 지역고용촉진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759.8억원 | 600.2억원 | +159.5억원 (+26.6%)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 일반회계 | 738.5억원 | 820.8억원 | −82.3억원 (-10.0%) |
| 노사협력 | 일반회계 | 516.4억원 | 577.8억원 | −61.5억원 (-10.6%) |
| 한국고용정보원출연 | 일반회계 | 452.3억원 | 429.8억원 | +22.5억원 (+5.2%) |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 일반회계 | 9,000억원 | 6,000억원 | +3,000억원 (+50.0%) |
|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 일반회계 | 7,400.2억원 | 6,398.2억원 | +1,002억원 (+15.7%) |
| 지방청인건비 | 일반회계 | 6,073.4억원 | 5,700.1억원 | +373.3억원 (+6.5%) |
| 지역고용촉진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759.8억원 | 600.2억원 | +159.5억원 (+26.6%) |
| 본부인건비 | 일반회계 | 770.6억원 | 656.2억원 | +114.4억원 (+17.4%) |
| 고용센터인력지원 | 일반회계 | 1,186.6억원 | 1,087.3억원 | +99.3억원 (+9.1%) |
| 고용노동행정정보화 | 일반회계 | 327억원 | 237.4억원 | +89.6억원 (+37.7%) |
| 사회적기업육성 | 일반회계 | 943.4억원 | 858.7억원 | +84.7억원 (+9.9%) |
| 소속기관인건비 | 일반회계 | 407.2억원 | 330.3억원 | +76.9억원 (+23.3%) |
| 퇴직급여정착지원제도 | 일반회계 | 65.2억원 | 4.8억원 | +60.4억원 (+1258.5%) |
감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일반회계 | 6,989.5억원 | 10,128억원 | −3,138.8억원 (-31.0%) |
| 한국폴리텍대학출연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429.6억원 | 3,565억원 | −3,135.4억원 (-87.9%) |
| 청년진로및취업지원(일반) | 일반회계 | 446.6억원 | 3,384.2억원 | −2,937.6억원 (-86.8%) |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일반회계 | 7,173.2억원 | 9,442.6억원 | −2,269.4억원 (-24.0%)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36억원 | 456억원 | −420억원 (-92.1%) |
| 지역고용촉진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305.9억원 | 1,501.1억원 | −195.2억원 (-13.0%) |
| 산업안전감독행정 | 일반회계 | 407억원 | 561.9억원 | −155억원 (-27.6%) |
| 고용지원인프라운영 | 일반회계 | 1,549.9억원 | 1,694.7억원 | −144.8억원 (-8.5%) |
| 근로감독행정 | 일반회계 | 420.5억원 | 544.5억원 | −124억원 (-22.8%)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 일반회계 | 738.5억원 | 820.8억원 | −82.3억원 (-10.0%) |
2027년 신설 확정 단위사업 2건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행복한 일터 인증제신규 | 일반회계 | 8억원 | 미계상 | — |
| 공무직위원회 운영신규 | 일반회계 | 22.9억원 | 미계상 | — |
2026년도 설명서 전 소관·전 회계 대조와 2027 성과계획서 대조로 신설로 확정된 행이다. 회계·계정 이동, 부처 개편, 재계상은 신설로 세지 않았다.
2026년 예산란이 비어 있는 사업 3건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고용창출장려금(일반) | 일반회계 | 145.1억원 | 미계상 | — |
| 공무직위원회 운영신규 | 일반회계 | 22.9억원 | 미계상 | — |
| 행복한 일터 인증제신규 | 일반회계 | 8억원 | 미계상 | — |
설명서 전년란이 대시인 행이다. 회계·계정 이동, 부처 개편, 재계상, 신설이 섞여 있으며 '신규' 표시가 붙은 행만 신설로 확정되었다.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참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소관의 사업 60건이 행 단위 또는 계정 합계 단위로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6건·감액 6건·동일 48건입니다.
| 사업(2026) | 정부안(천원) | 국회 확정(천원) | 조정 | 등급 |
|---|---|---|---|---|
| 취약계층취업촉진 | 23,635,000천원 | 11,904,000천원 | −117.3억원 | A |
| 청년직업정보제공 | 23,363,000천원 | 26,363,000천원 | +30억원 | A |
| 외국인력관리지원 | 11,499,000천원 | 13,837,000천원 | +23.4억원 | A |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구축·운영(정보화) | 17,124,000천원 | 18,624,000천원 | +15억원 | A |
| 한국폴리텍대학출연 | 357,799,000천원 | 356,497,000천원 | −13억원 | A |
| 산업안전감독행정 | 57,464,000천원 | 56,192,000천원 | −12.7억원 | A |
| 고용평등환경개선 | 2,276,000천원 | 1,442,000천원 | −8.3억원 | A |
| 근로감독행정 | 55,113,000천원 | 54,453,000천원 | −6.6억원 | A |
2027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아니다. 2027년 국회 확정 기준 비교는 확정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 판으로 제공한다.
전체 사업 목록 (67건)
일반회계 (58건)
-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9,000억원
-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7,400.2억원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7,173.2억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6,989.5억원
- 지방청인건비 6,073.4억원
-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 2,431.4억원
- 고용지원인프라운영 1,549.9억원
- 고용센터인력지원 1,186.6억원
- 사회적기업육성 943.4억원
- 본부인건비 770.6억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738.5억원
- 노사협력 516.4억원
- 한국고용정보원출연 452.3억원
- 청년진로및취업지원(일반) 446.6억원
- 근로감독행정 420.5억원
- 소속기관인건비 407.2억원
- 산업안전감독행정 407억원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400.3억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 363억원
- 고용노동통계조사 362.4억원
- 모성보호육아지원 335.9억원
- 고용노동행정정보화 327억원
- 국제고용노동협력 310.8억원
- 고객상담센터운영 296.9억원
- 실업크레딧지원 284.6억원
- 본부기본경비 282.9억원
- 노사발전재단지원 269.2억원
- 청년직업정보제공 266.8억원
- 청관사유지 237.8억원
-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203.5억원
- 중장년층취업지원 199.3억원
- 지방청기본경비 198.3억원
- 외국인력관리지원 159.2억원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운영(정보화) 154.8억원
- 고용창출장려금(일반) 145.1억원
- 노동위원회운영 141.8억원
- 근로조건보호 127.2억원
- 취약계층취업촉진 110.3억원
- 장년희망찾기지원 104.3억원
- 고용동향조사분석 90.8억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운영 66.7억원
- 고용노동행정혁신 66.6억원
- 퇴직급여정착지원제도 65.2억원
- 고객상담센터인건비 40.5억원
- 소속기관기본경비 40.5억원
- 일자리안정자금지원 29.3억원
- 공무직위원회 운영신규 22.9억원
- 고용평등환경개선 17.6억원
- 건설근로자고용지원 14.8억원
- 고용영향평가사업 13억원
- 행복한 일터 인증제신규 8억원
- 최저임금제도지원 6.5억원
- 긴급재난특별고용지원 4억원
- 정책연구개발 3.2억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3.1억원
- 고용창출사각지대보호 2.2억원
-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 0.8억원
-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미계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2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계정 (1건)
- 지역고용촉진지원 759.8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건)
- 한국폴리텍대학출연 429.6억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36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건)
- 제주이관업무지원 177.6억원
- 지역고용촉진지원(제주) 70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건)
- 지역고용촉진지원(세종) 9.9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투자계정 (1건)
- 진폐근로자보호 미계상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5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