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운영
노동위원회운영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141.8억원(14,175,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137.8억원 대비 +3.9억원 (+2.9%)입니다.
금액
| 구분 | 원문값(천원) | 억원 환산 |
|---|---|---|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14,175,000천원 | 141.8억원 |
|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 13,781,000천원 | 137.8억원 |
| 증감 | 394,000천원 | +3.9억원 (+2.9%)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행정소송 수행, 이행강제금 반환,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 노동위원회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
|---|---|
| 사업기간 | 계속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시행주체 | 국가 |
경비내역
| 항목 | 금액(천원) | 억원 |
|---|---|---|
|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 10,549,000천원 | 105.5억원 |
|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 1,249,000천원 | 12.5억원 |
|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 2,377,000천원 | 23.8억원 |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같은 이름의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안 13,781,000천원 → 국회 확정 13,781,000천원으로, 조정 없이 정부안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조 등급 A 국회확정 대조완료(행 단위).
사업명 일치 기준의 전년도 참고값이다.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결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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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이 실리는 기성형 묶음: 고용노동부 실무판 (50쪽). 무료회원은 어느 묶음이든 앞 20쪽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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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5권 인쇄면 137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노동위원회운영」(고용노동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9764-노동위원회운영.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5권 137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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