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산림청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108건이고, 계상된 92건의 편성액 합계는 49,917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32,389억원 대비 +17,528억원 (+54.1%)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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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묶음: 산림청 실무판 (69쪽) — 소관 사업·세부사업·성과목표·사업목적을 한 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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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위 15개 사업

사업회계2027 정부안2026 예산증감
회계간전출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9,785억원6,865.4억원+2,919.6억원 (+42.5%)
회계간전출(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일반회계8,069.7억원7,538.4억원+531.3억원 (+7.0%)
산림재해대응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2,866.8억원미계상
산사태 예방 및대응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2,770.2억원미계상
산림자원 육성·관리(지특, 자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670.7억원2,699.4억원−28.7억원 (-1.1%)
임업정책자금 지원(농특)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2,617.1억원741.6억원+1,875.5억원 (+252.9%)
산림병해충 예방및 대응(농특)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1,934.9억원1,409.2억원+525.7억원 (+37.3%)
산림헬기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1,601.5억원미계상
임도시설(지특,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572.1억원1,854.1억원−282억원 (-15.2%)
산림자원 육성·관리(지특, 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994.6억원1,003.4억원−8.8억원 (-0.9%)
국유재산관리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962.7억원미계상
임도시설(지특,자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953.7억원995.7억원−42억원 (-4.2%)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804.2억원미계상
산불 예방 및 대응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697억원미계상
지방산림청 인건비(총액인건비)(일반)일반회계598.6억원558.9억원+39.7억원 (+7.1%)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10개 사업

사업회계2027 정부안2026 예산증감
회계간전출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9,785억원6,865.4억원+2,919.6억원 (+42.5%)
임업정책자금 지원(농특)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2,617.1억원741.6억원+1,875.5억원 (+252.9%)
회계간전출(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일반회계8,069.7억원7,538.4억원+531.3억원 (+7.0%)
산림병해충 예방및 대응(농특)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1,934.9억원1,409.2억원+525.7억원 (+37.3%)
목재 및 임산물활용(지특)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591.1억원256.8억원+334.3억원 (+130.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운영(지특,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367.9억원218.4억원+149.5억원 (+68.4%)
산림경영 경쟁력강화(농특)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259.6억원120.2억원+139.4억원 (+115.9%)
산림정책 지원(일반)일반회계161.8억원91.3억원+70.5억원 (+77.2%)
수목원·정원 관리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67.2억원205.3억원+61.9억원 (+30.2%)
국립자연휴양림조성관리(책특,손익)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281.2억원236.2억원+45억원 (+19.0%)

감액 상위 10개 사업

사업회계2027 정부안2026 예산증감
목재 및 임산물활용(농특)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108.1억원837억원−728.9억원 (-87.1%)
산림과학기술개발(일반)일반회계69.8억원532.2억원−462.4억원 (-86.9%)
국립수목원 조성(지특)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429.9억원878.2억원−448.4억원 (-51.1%)
산림자원 육성·관리(농특)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116.4억원411.6억원−295.1억원 (-71.7%)
임도시설(지특,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572.1억원1,854.1억원−282억원 (-15.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운영일반회계127.6억원379.9억원−252.3억원 (-66.4%)
신기후체제 산림자원관리 기술개발일반회계223.9억원387.5억원−163.6억원 (-42.2%)
국가산림통계(일반)일반회계55.4억원158.8억원−103.4억원 (-65.1%)
산림자원정보화(일반)일반회계139.3억원221.4억원−82.1억원 (-37.1%)
국립자연휴양림조성관리(책특,자본)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276.2억원326.3억원−50.1억원 (-15.3%)

2026년 예산란이 비어 있는 사업 32건

사업회계2027 정부안2026 예산증감
산림재해대응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2,866.8억원미계상
산사태 예방 및대응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2,770.2억원미계상
산림헬기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1,601.5억원미계상
국유재산관리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962.7억원미계상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804.2억원미계상
산불 예방 및 대응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697억원미계상
산림과학기술개발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496.4억원미계상
목재 및 임산물활용(지특, 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463.1억원미계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441.9억원미계상
탄소흡수원조성(지특, 자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390.9억원미계상
국립수목원 조성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275.3억원미계상
한국임업진흥원지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263.7억원미계상
국립수목원 지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199.7억원미계상
산림생물다양성보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194.7억원미계상
신기후체제 산림자원관리 기술개발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174.7억원미계상
산림복지서비스제공·운영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148.8억원미계상
산림자원정보화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119.5억원미계상
신기후체제 산림자원관리 기술개발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106.6억원미계상
산림자원정보화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82.5억원미계상
산림생물다양성보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81.1억원미계상
목재 및 임산물활용(지특, 자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79.8억원미계상
목재 및 임산물활용(지특, 제주)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75억원미계상
산림생태보전(지특, 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74.4억원미계상
산림생태보전(지특, 자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67.4억원미계상
국립수목원 지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65.4억원미계상
산림생태보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56억원미계상
국가산림통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53.2억원미계상
산지관리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52억원미계상
탄소흡수원조성(지특, 제주)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37.5억원미계상
산림생태보전(지특, 제주)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3.7억원미계상
목재 및 임산물활용(지특, 세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5억원미계상
목재 및 임산물활용(지특, 제주)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0억원미계상

설명서 전년란이 대시인 행이다. 회계·계정 이동, 부처 개편, 재계상, 신설이 섞여 있으며 '신규' 표시가 붙은 행만 신설로 확정되었다.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참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소관의 사업 72건이 행 단위 또는 계정 합계 단위로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11건·감액 0건·동일 61건입니다.

사업(2026)정부안(천원)국회 확정(천원)조정등급
산불예방및대응78,250,000천원85,377,000천원+71.3억원A
산불예방및대응78,250,000천원85,377,000천원+71.3억원A
지방산림청인건비(총액인건비)(일반)51,776,000천원55,894,000천원+41.2억원A
회계간전출(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751,447,000천원753,840,000천원+23.9억원A
목재및임산물활용(농특)81,302,000천원83,695,000천원+23.9억원A
산림생태보전(일반)29,696,000천원32,065,000천원+23.7억원A
정원조성및관리(지특,지원)6,826,000천원8,096,000천원+12.7억원A
산림과학기술개발(일반)52,608,000천원53,224,000천원+6.2억원A

2027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아니다. 2027년 국회 확정 기준 비교는 확정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 판으로 제공한다.

전체 사업 목록 (108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임업진흥사업계정 (20건)

일반회계 (38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11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계정 (10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7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손익) (5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자본) (2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9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6건)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3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