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사태 예방 및대응

산사태 예방 및대응은 산림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2,770.2억원(277,016,000천원)입니다. 설명서의 2026년 예산란은 대시(미계상)입니다. 전년란이 비어 있는 행에는 회계 이동·재계상·신설이 섞여 있어 증감을 말하지 않습니다.

금액

설명서 단위는 천원. 억원 = 천원 ÷ 100,000.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며 2026년 정부안이 아니다.
구분	원문값(천원)	억원 환산
2027년도 정부예산안	277,016,000천원	2,770.2억원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대시(미계상)	미계상
증감	—	—

사업개요

사업내용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사업기간	계속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시행주체	국가, 지자체
지방비매칭	894억원

경비내역

항목	금액(천원)	억원
사방사업	251,492,000천원	2,514.9억원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25,524,000천원	25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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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이 실리는 기성형 묶음: 산림청 실무판 (69쪽). 무료회원은 어느 묶음이든 앞 20쪽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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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연 이용권 정가 120,000원 · 연말 할인 60,000원 (결제 개통일 ~ 2026-12-31) · 요금 상세는 요금·상품안내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3권 인쇄면 601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산사태 예방 및대응」(산림청,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7878-산사태-예방-및대응.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3권 601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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