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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30건이고, 계상된 30건의 편성액 합계는 8,829.2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8,320.3억원 대비 +508.9억원 (+6.1%)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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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묶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실무판 (28쪽) — 소관 사업·세부사업·성과목표·사업목적을 한 권으로.

상임위 묶음: 보건복지 상임위 묶음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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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위 15개 사업

사업회계2027 정부안2026 예산증감
인건비일반회계1,941.2억원1,830억원+111.2억원 (+6.1%)
식의약품 안전연구개발일반회계1,879.4억원1,719.4억원+160억원 (+9.3%)
식품 안전기반구축일반회계644억원688.2억원−44.2억원 (-6.4%)
집단급식소 위생강화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531억원524.3억원+6.7억원 (+1.3%)
식의약품 정보화일반회계423.3억원271.4억원+151.8억원 (+55.9%)
마약류 안전기반구축일반회계402.4억원333.9억원+68.4억원 (+20.5%)
인허가 심사 선진화일반회계389.9억원361.5억원+28.5억원 (+7.9%)
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일반회계328.9억원244.7억원+84.2억원 (+34.4%)
의약품 안전기반구축일반회계264.6억원262.3억원+2.3억원 (+0.9%)
식의약품 안전지원일반회계214.1억원232억원−18억원 (-7.7%)
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일반회계202.4억원207.2억원−4.8억원 (-2.3%)
시험검사 신뢰성확보일반회계194.5억원194.2억원+0.3억원 (+0.2%)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일반회계187.9억원163.7억원+24.2억원 (+14.8%)
건강한 식생활환경조성일반회계165.7억원145.8억원+19.9억원 (+13.6%)
본부 기본경비일반회계140.2억원132.9억원+7.3억원 (+5.5%)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10개 사업

사업회계2027 정부안2026 예산증감
식의약품 안전연구개발일반회계1,879.4억원1,719.4억원+160억원 (+9.3%)
식의약품 정보화일반회계423.3억원271.4억원+151.8억원 (+55.9%)
인건비일반회계1,941.2억원1,830억원+111.2억원 (+6.1%)
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일반회계328.9억원244.7억원+84.2억원 (+34.4%)
마약류 안전기반구축일반회계402.4억원333.9억원+68.4억원 (+20.5%)
허가심사 안전성제고일반회계135.2억원89.6억원+45.6억원 (+50.9%)
식품 안전관리강화일반회계103억원66억원+37억원 (+56.0%)
인허가 심사 선진화일반회계389.9억원361.5억원+28.5억원 (+7.9%)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일반회계187.9억원163.7억원+24.2억원 (+14.8%)
건강한 식생활환경조성일반회계165.7억원145.8억원+19.9억원 (+13.6%)

감액 상위 9개 사업

사업회계2027 정부안2026 예산증감
창의행정 활성화일반회계132.6억원289.7억원−157.1억원 (-54.2%)
식품 안전기반구축일반회계644억원688.2억원−44.2억원 (-6.4%)
의약품 공급기반확충일반회계66.3억원98.2억원−31.9억원 (-32.5%)
식의약품 안전지원일반회계214.1억원232억원−18억원 (-7.7%)
식품 등 기준규격 설정 평가일반회계94.7억원102.5억원−7.9억원 (-7.7%)
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일반회계202.4억원207.2억원−4.8억원 (-2.3%)
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일반회계32.4억원37억원−4.6억원 (-12.5%)
식의약품 정책연구개발일반회계6억원6.6억원−0.6억원 (-9.4%)
지방청 기본경비일반회계70억원70억원−0억원 (-0.0%)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참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소관의 사업 24건이 행 단위 또는 계정 합계 단위로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10건·감액 0건·동일 14건입니다.

사업(2026)정부안(천원)국회 확정(천원)조정등급
인건비169,422,000천원182,998,000천원+135.8억원A
식의약안전평가원기본경비2,073,000천원3,701,000천원+16.3억원A
집단급식소위생강화51,382,000천원52,427,000천원+10.4억원A
집단급식소위생강화51,382,000천원52,427,000천원+10.4억원A
본부기본경비12,443,000천원13,289,000천원+8.5억원A
의약품안전기반구축25,499,000천원26,232,000천원+7.3억원A
마약류안전기반구축33,033,000천원33,395,000천원+3.6억원A
의료기기안전기반구축20,380,000천원20,720,000천원+3.4억원A

2027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아니다. 2027년 국회 확정 기준 비교는 확정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 판으로 제공한다.

전체 사업 목록 (30건)

일반회계 (27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2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건)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