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37.3억원(3,730,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37.3억원과 같아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
| 구분 | 원문값(천원) | 억원 환산 |
|---|---|---|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3,730,000천원 | 37.3억원 |
|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 3,730,000천원 | 37.3억원 |
| 증감 | 0천원 | 변동 없음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시도 유통 식의약품 수거검사 등 이관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금(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
|---|---|
| 사업기간 | 계속 |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 시행주체 | 지자체 |
| 지방비매칭 | 0억원 |
경비내역
| 항목 | 금액(천원) | 억원 |
|---|---|---|
|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지역지원) | 3,730,000천원 | 37.3억원 |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같은 이름의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안 111,000천원 → 국회 확정 111,000천원으로, 조정 없이 정부안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조 등급 B 국회확정 대조완료(계정 합계 단위).
사업명 일치 기준의 전년도 참고값이다.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결과가 아니다.
분야 태그
편집상 분류다. 공식 분류 체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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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이 실리는 기성형 묶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실무판 (28쪽). 무료회원은 어느 묶음이든 앞 20쪽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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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인쇄면 360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9160-식의약품-안전관리-강화.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360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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