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재정경제부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48건이고, 계상된 32건의 편성액 합계는 322,025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298,443억원 대비 +23,582억원 (+7.9%)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설명서 전수 대조로 확정된 신설 단위사업이 2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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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묶음: 재정경제기획 상임위 묶음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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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위 15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경제정책조정지원 | 일반회계 | 9,062.3억원 | 11,053억원 | −1,991억원 (-18.0%) |
| 국제금융기구 출연 | 일반회계 | 2,315.2억원 | 2,092.5억원 | +222.6억원 (+10.6%) |
| 일시차입금이자상환 | 일반회계 | 1,372억원 | 1,100억원 | +272억원 (+24.7%) |
| 녹색기후 협력지원 | 일반회계 | 1,084.1억원 | 714.9억원 | +369.3억원 (+51.7%) |
| 본부 인건비 | 일반회계 | 814억원 | 1,211.3억원 | −397.2억원 (-32.8%) |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일반회계 | 267.2억원 | 342.2억원 | −75억원 (-21.9%) |
| 본부 기본경비 | 일반회계 | 194.2억원 | 387억원 | −192.8억원 (-49.8%) |
| 기획재정 정책지원 | 일반회계 | 142.1억원 | 172.3억원 | −30.2억원 (-17.5%) |
| 기획재정정보화 | 일반회계 | 122억원 | 273.8억원 | −151.8억원 (-55.4%) |
| 지식협력단지운영 | 일반회계 | 103억원 | 99.1억원 | +3.9억원 (+3.9%) |
| 전략수출금융지원신규 | 일반회계 | 100억원 | 미계상 | — |
| 국제금융기구 출연 | 일반회계 | 99.3억원 | 138억원 | −38.7억원 (-28.0%) |
| 국제금융강화지원 | 일반회계 | 97.1억원 | 80.4억원 | +16.7억원 (+20.8%) |
| 공공기관 평가및 관리 | 일반회계 | 75.9억원 | 69.8억원 | +6.1억원 (+8.8%) |
| 경제협력강화지원 | 일반회계 | 70.7억원 | 59억원 | +11.7억원 (+19.8%) |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녹색기후 협력지원 | 일반회계 | 1,084.1억원 | 714.9억원 | +369.3억원 (+51.7%) |
| 일시차입금이자상환 | 일반회계 | 1,372억원 | 1,100억원 | +272억원 (+24.7%) |
| 국제금융기구 출연 | 일반회계 | 2,315.2억원 | 2,092.5억원 | +222.6억원 (+10.6%) |
| 공급망 안정화지원 | 일반회계 | 29.2억원 | 6억원 | +23.3억원 (+390.4%) |
| 국제금융강화지원 | 일반회계 | 28.7억원 | 11.7억원 | +17.1억원 (+146.3%) |
| 국제금융강화지원 | 일반회계 | 97.1억원 | 80.4억원 | +16.7억원 (+20.8%) |
| 경제협력강화지원 | 일반회계 | 70.7억원 | 59억원 | +11.7억원 (+19.8%) |
| 공공기관 평가및 관리 | 일반회계 | 75.9억원 | 69.8억원 | +6.1억원 (+8.8%) |
| 국고업무관리지원 | 일반회계 | 36.9억원 | 31.9억원 | +5억원 (+15.5%) |
| 국유재산관리 | 일반회계 | 10.4억원 | 5.7억원 | +4.8억원 (+84.0%) |
감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경제정책조정지원 | 일반회계 | 9,062.3억원 | 11,053억원 | −1,991억원 (-18.0%) |
| 본부 인건비 | 일반회계 | 814억원 | 1,211.3억원 | −397.2억원 (-32.8%) |
| 본부 기본경비 | 일반회계 | 194.2억원 | 387억원 | −192.8억원 (-49.8%) |
| 기획재정정보화 | 일반회계 | 122억원 | 273.8억원 | −151.8억원 (-55.4%) |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일반회계 | 267.2억원 | 342.2억원 | −75억원 (-21.9%) |
| 국제금융기구 출연 | 일반회계 | 99.3억원 | 138억원 | −38.7억원 (-28.0%) |
| 기획재정 정책지원 | 일반회계 | 142.1억원 | 172.3억원 | −30.2억원 (-17.5%) |
|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 일반회계 | 16.1억원 | 27.7억원 | −11.7억원 (-42.1%) |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 일반회계 | 21.8억원 | 32억원 | −10.2억원 (-31.8%) |
| 기획재정해외네트워크구축 | 일반회계 | 7.6억원 | 11.8억원 | −4.3억원 (-36.1%) |
2027년 신설 확정 단위사업 2건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전략수출금융지원신규 | 일반회계 | 100억원 | 미계상 | — |
| 전략경제협력지원단 운영신규 | 일반회계 | 24.2억원 | 미계상 | — |
2026년도 설명서 전 소관·전 회계 대조와 2027 성과계획서 대조로 신설로 확정된 행이다. 회계·계정 이동, 부처 개편, 재계상은 신설로 세지 않았다.
2026년 예산란이 비어 있는 사업 2건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전략수출금융지원신규 | 일반회계 | 100억원 | 미계상 | — |
| 전략경제협력지원단 운영신규 | 일반회계 | 24.2억원 | 미계상 | — |
설명서 전년란이 대시인 행이다. 회계·계정 이동, 부처 개편, 재계상, 신설이 섞여 있으며 '신규' 표시가 붙은 행만 신설로 확정되었다.
전체 사업 목록 (48건)
일반회계 (48건)
- 회계기금간예수이자상환 295,400억원
- 회계기금간전출 10,425억원
- 경제정책조정지원 9,062.3억원
- 국제금융기구 출연 2,315.2억원
- 일시차입금이자상환 1,372억원
- 녹색기후 협력지원 1,084.1억원
- 본부 인건비 814억원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267.2억원
- 본부 기본경비 194.2억원
- 기획재정 정책지원 142.1억원
- 기획재정정보화 122억원
- 지식협력단지운영 103억원
- 전략수출금융지원신규 100억원
- 국제금융기구 출연 99.3억원
- 국제금융강화지원 97.1억원
- 공공기관 평가및 관리 75.9억원
- 경제협력강화지원 70.7억원
- 조세정책지원 47.9억원
- 국고업무관리지원 36.9억원
- 공급망 안정화지원 29.2억원
- 국제금융강화지원 28.7억원
- 전략경제협력지원단 운영신규 24.2억원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21.8억원
- 국제금융센터보조 21.5억원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 운영 19.4억원
-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6.1억원
- 국유재산관리 10.4억원
- 기획재정해외네트워크구축 7.6억원
-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7.2억원
- 소비자물가관리 5.3억원
- 경제전략 수립지원 2.7억원
- 민생안정정책지원 2.4억원
- 중장기 경제전략기획사업 미계상
- 국고보조금 관리및 제도개선 미계상
- 국제 재정협력강화 미계상
-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미계상
- 연구개발예산편성전략성 강화 미계상
- 정보화 투자관리효율화 미계상
- 재정집행관리 미계상
- 재정사업평가 미계상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미계상
-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미계상
-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 미계상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미계상
- 한국수출입은행출자 미계상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미계상
- 회계간거래 미계상
- 예비비 미계상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