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정책지원
조세정책지원은 재정경제부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47.9억원(4,792,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43.9억원 대비 +4억원 (+9.1%)입니다.
금액
| 구분 | 원문값(천원) | 억원 환산 |
|---|---|---|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4,792,000천원 | 47.9억원 |
|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 4,394,000천원 | 43.9억원 |
| 증감 | 398,000천원 | +4억원 (+9.1%)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조세관련 국제협상, 국제회의 개최, 국제부담금 납부 및 개정 세법홍보 등 조세정책 추진 |
|---|---|
| 사업기간 | 계속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출연 |
| 시행주체 | 국가, 민간 |
경비내역
| 항목 | 금액(천원) | 억원 |
|---|---|---|
| 국제조세협력 | 1,269,000천원 | 12.7억원 |
|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 | 714,000천원 | 7.1억원 |
| 관세협력기구 출연(ODA) | 1,158,000천원 | 11.6억원 |
|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 716,000천원 | 7.2억원 |
| 국내조세협력 | 829,000천원 | 8.3억원 |
|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 106,000천원 | 1.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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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인쇄면 265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조세정책지원」(재정경제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4329-조세정책지원.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265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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