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49건이고, 계상된 46건의 편성액 합계는 79,239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88,059억원 대비 −8,820.4억원 (-10.0%)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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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묶음: 중소벤처기업부 실무판 (41쪽) — 소관 사업·세부사업·성과목표·사업목적을 한 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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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위 15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기술개발지원(R&D) | 일반회계 | 22,792억원 | 19,500억원 | +3,291.4억원 (+16.9%) |
| 중소기업경쟁력강화 | 일반회계 | 5,234.9억원 | 4,252.7억원 | +982.3억원 (+23.1%) |
|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 일반회계 | 3,136.8억원 | 1,502억원 | +1,634.8억원 (+108.8%) |
| 지역산업경쟁력강화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806.8억원 | 35.9억원 | +1,770.8억원 (+4927.2%) |
| 기술개발인프라구축 | 일반회계 | 1,711.6억원 | 935.7억원 | +775.9억원 (+82.9%) |
| 창업인프라지원(지특)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451.2억원 | 948.2억원 | +503.1억원 (+53.1%) |
|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 일반회계 | 1,295억원 | 1,042.3억원 | +252.8억원 (+24.3%) |
| 중소기업판로및컨설팅지원 | 일반회계 | 1,057.8억원 | 967.2억원 | +90.6억원 (+9.4%) |
| 신용보증기관출연 | 일반회계 | 1,000억원 | 1,400억원 | −400억원 (-28.6%) |
| 전통시장활성화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896.2억원 | 657.9억원 | +238.3억원 (+36.2%) |
| 본부인건비 | 일반회계 | 875.7억원 | 843.1억원 | +32.6억원 (+3.9%) |
| 지역산업경쟁력강화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13억원 | 미계상 | — |
| 국립마이스터고육성 | 일반회계 | 494.5억원 | 280.1억원 | +214.4억원 (+76.5%) |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지특, R&D)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64.8억원 | 470.1억원 | −5.3억원 (-1.1%) |
| 국립마이스터고인건비 | 일반회계 | 357.1억원 | 347.8억원 | +9.4억원 (+2.7%) |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기술개발지원(R&D) | 일반회계 | 22,792억원 | 19,500억원 | +3,291.4억원 (+16.9%) |
| 지역산업경쟁력강화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806.8억원 | 35.9억원 | +1,770.8억원 (+4927.2%) |
|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 일반회계 | 3,136.8억원 | 1,502억원 | +1,634.8억원 (+108.8%) |
| 중소기업경쟁력강화 | 일반회계 | 5,234.9억원 | 4,252.7억원 | +982.3억원 (+23.1%) |
| 기술개발인프라구축 | 일반회계 | 1,711.6억원 | 935.7억원 | +775.9억원 (+82.9%) |
| 창업인프라지원(지특)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451.2억원 | 948.2억원 | +503.1억원 (+53.1%) |
|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 일반회계 | 1,295억원 | 1,042.3억원 | +252.8억원 (+24.3%) |
| 전통시장활성화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896.2억원 | 657.9억원 | +238.3억원 (+36.2%) |
| 국립마이스터고육성 | 일반회계 | 494.5억원 | 280.1억원 | +214.4억원 (+76.5%) |
| 중소기업판로및컨설팅지원 | 일반회계 | 1,057.8억원 | 967.2억원 | +90.6억원 (+9.4%) |
감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창업활성화지원 | 일반회계 | 195.7억원 | 7,334.9억원 | −7,139.2억원 (-97.3%) |
| 지역산업경쟁력강화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79.1억원 | 1,854.1억원 | −1,775억원 (-95.7%) |
| 창업생태계기반조성 | 일반회계 | 281.8억원 | 1,151.2억원 | −869.4억원 (-75.5%) |
| 신용보증기관출연 | 일반회계 | 1,000억원 | 1,400억원 | −400억원 (-28.6%) |
| 중소기업인력양성및취업촉진 | 일반회계 | 328.6억원 | 633.2억원 | −304.5억원 (-48.1%) |
| 규제자유특구제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23.1억원 | 500.2억원 | −177.1억원 (-35.4%) |
| 기술개발지원(R&D)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 46.8억원 | 105.9억원 | −59.1억원 (-55.8%) |
| 기술개발인력지원(R&D) | 일반회계 | 292.4억원 | 340.6억원 | −48.3억원 (-14.2%) |
|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 일반회계 | 229.5억원 | 270억원 | −40.5억원 (-15.0%) |
| 창업인프라지원(지특)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2.5억원 | 71.1억원 | −28.6억원 (-40.3%) |
2026년 예산란이 비어 있는 사업 3건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지역산업경쟁력강화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13억원 | 미계상 | — |
| 중소기업인력양성및취업촉진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91.8억원 | 미계상 | — |
| 규제자유특구제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82억원 | 미계상 | — |
설명서 전년란이 대시인 행이다. 회계·계정 이동, 부처 개편, 재계상, 신설이 섞여 있으며 '신규' 표시가 붙은 행만 신설로 확정되었다.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참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소관의 사업 48건이 행 단위 또는 계정 합계 단위로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9건·감액 3건·동일 36건입니다.
| 사업(2026) | 정부안(천원) | 국회 확정(천원) | 조정 | 등급 |
|---|---|---|---|---|
| 회계기금간전출 | 4,307,998,000천원 | 4,048,297,000천원 | −2,597억원 | A |
| 중소기업경쟁력강화 | 459,897,000천원 | 425,266,000천원 | −346.3억원 | A |
| 창업활성화지원 | 715,267,000천원 | 733,487,000천원 | +182.2억원 | A |
|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 97,529,000천원 | 104,226,000천원 | +67억원 | A |
| 중소기업판로및컨설팅지원 | 94,423,000천원 | 96,723,000천원 | +23억원 | A |
| 창업생태계기반조성 | 113,615,000천원 | 115,115,000천원 | +15억원 | A |
| 취약계층중소기업지원 | 24,038,000천원 | 25,538,000천원 | +15억원 | A |
| 본부기본경비 | 18,083,000천원 | 18,705,000천원 | +6.2억원 | A |
2027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아니다. 2027년 국회 확정 기준 비교는 확정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 판으로 제공한다.
전체 사업 목록 (49건)
일반회계 (32건)
- 회계기금간전출 31,683억원
- 기술개발지원(R&D) 22,792억원
- 중소기업경쟁력강화 5,234.9억원
-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3,136.8억원
- 기술개발인프라구축 1,711.6억원
-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1,295억원
- 중소기업판로및컨설팅지원 1,057.8억원
- 신용보증기관출연 1,000억원
- 본부인건비 875.7억원
- 국립마이스터고육성 494.5억원
- 국립마이스터고인건비 357.1억원
- 중소기업인력양성및취업촉진 328.6억원
- 기술개발인력지원(R&D) 292.4억원
- 창업생태계기반조성 281.8억원
- 취약계층중소기업지원 256.5억원
-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229.5억원
- 특구제도운영 225.1억원
- 중소기업조사평가 220.2억원
- 대중소기업간협력 201.3억원
- 창업활성화지원 195.7억원
- 본부기본경비 182.1억원
- 중소기업간협력 178.8억원
- 정책정보제공기반구축(정보화) 176.3억원
- 벤처성장인프라지원 149.1억원
- 청사확보및시설개선 103.3억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운영 91억원
- 중소기업종합상담지원 84.6억원
- 지방청기본경비 69.6억원
- 지원정보및정책정보관리운영(정보화) 55.8억원
- 국립마이스터고기본경비 47.5억원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41.2억원
- 중소기업재기지원 미계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계정 (3건)
- 지역산업경쟁력강화 1,806.8억원
- 창업인프라지원(지특) 1,451.2억원
- 전통시장활성화지원 896.2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4건)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지특, R&D) 464.8억원
- 규제자유특구제도 323.1억원
- 지역산업경쟁력강화 79.1억원
- 창업인프라지원(지특) 42.5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초광역특별계정 (2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건)
- 중소기업인력양성및취업촉진 191.8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4건)
- 지역산업경쟁력강화 122.7억원
- 전통시장활성화지원 20.7억원
- 제주이관업무지원 18.4억원
- 창업인프라지원(지특) 미계상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1건)
- 기술개발지원(R&D) 46.8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2건)
- 지역산업경쟁력강화 31.1억원
- 창업인프라지원(지특) 미계상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