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규제자유특구제도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323.1억원(32,308,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500.2억원 대비 −177.1억원 (-35.4%)입니다.
금액
| 구분 | 원문값(천원) | 억원 환산 |
|---|---|---|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32,308,000천원 | 323.1억원 |
|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 50,019,000천원 | 500.2억원 |
| 증감 | -17,711,000천원 | −177.1억원 (-35.4%)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
| 사업기간 | 계속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출연 |
| 시행주체 | 민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
경비내역
| 항목 | 금액(천원) | 억원 |
|---|---|---|
| 규제자유특구(R&D) | 25,090,000천원 | 250.9억원 |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 7,218,000천원 | 72.2억원 |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같은 이름의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안 49,604,000천원 → 국회 확정 50,019,000천원으로, 조정 +4.2억원(415,000천원)로 증액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대조 등급 A 국회확정 대조완료(행 단위).
사업명 일치 기준의 전년도 참고값이다.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결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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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이 실리는 기성형 묶음: 중소벤처기업부 실무판 (41쪽). 무료회원은 어느 묶음이든 앞 20쪽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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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인쇄면 124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규제자유특구제도」(중소벤처기업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8421-규제자유특구제도.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124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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