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행정안전부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130건이고, 계상된 128건의 편성액 합계는 847,036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769,047억원 대비 +77,989억원 (+10.1%)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설명서 전수 대조로 확정된 신설 단위사업이 2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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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위 15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보통교부세 | 일반회계 | 675,754억원 | 616,984억원 | +58,771억원 (+9.5%) |
| 부동산교부세 | 일반회계 | 67,639억원 | 46,982억원 | +20,657억원 (+44.0%) |
| 지역경제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4,500억원 | 11,500억원 | +3,000억원 (+26.1%) |
| 재난예방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1,632억원 | 11,150억원 | +482.7억원 (+4.3%)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 일반회계 | 10,810억원 | 9,205.7억원 | +1,604.1억원 (+17.4%) |
| 재난특별교부세 | 일반회계 | 10,450억원 | 9,540.6억원 | +909.2억원 (+9.5%) |
| 특별교부세 | 일반회계 | 10,450억원 | 9,540.6억원 | +909.2억원 (+9.5%) |
| 지방소멸대응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0,000억원 | 10,000억원 | 변동 없음 |
| 소방안전교부세 | 일반회계 | 7,605.4억원 | 10,503억원 | −2,897.4억원 (-27.6%) |
| 정부청사시설관리 | 일반회계 | 2,647.8억원 | 2,353.8억원 | +293.9억원 (+12.5%) |
| 재난복구지원 | 일반회계 | 2,487.9억원 | 10,677억원 | −8,189.6억원 (-76.7%) |
| 특수상황지역개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309.3억원 | 1,994.5억원 | +314.8억원 (+15.8%) |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 일반회계 | 2,117.4억원 | 2,396.9억원 | −279.5억원 (-11.7%) |
| 본부인건비 | 일반회계 | 2,043.5억원 | 1,922.4억원 | +121.1억원 (+6.3%) |
| 소속기관인건비 | 일반회계 | 1,654.2억원 | 1,599억원 | +55.3억원 (+3.5%) |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보통교부세 | 일반회계 | 675,754억원 | 616,984억원 | +58,771억원 (+9.5%) |
| 부동산교부세 | 일반회계 | 67,639억원 | 46,982억원 | +20,657억원 (+44.0%) |
| 지역경제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4,500억원 | 11,500억원 | +3,000억원 (+26.1%)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 일반회계 | 10,810억원 | 9,205.7억원 | +1,604.1억원 (+17.4%) |
| 재난특별교부세 | 일반회계 | 10,450억원 | 9,540.6억원 | +909.2억원 (+9.5%) |
| 특별교부세 | 일반회계 | 10,450억원 | 9,540.6억원 | +909.2억원 (+9.5%) |
| 재난예방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1,632억원 | 11,150억원 | +482.7억원 (+4.3%) |
| 접경권발전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891.1억원 | 532.7억원 | +358.4억원 (+67.3%) |
| 민원처리개선(정보화) | 일반회계 | 629.1억원 | 290.9억원 | +338.3억원 (+116.3%) |
| 특수상황지역개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309.3억원 | 1,994.5억원 | +314.8억원 (+15.8%) |
감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재난복구지원 | 일반회계 | 2,487.9억원 | 10,677억원 | −8,189.6억원 (-76.7%) |
| 소방안전교부세 | 일반회계 | 7,605.4억원 | 10,503억원 | −2,897.4억원 (-27.6%) |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 일반회계 | 2,117.4억원 | 2,396.9억원 | −279.5억원 (-11.7%) |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71.4억원 | 839.4억원 | −268억원 (-31.9%) |
| 정보자원관리기반확충(정보화) | 일반회계 | 187.2억원 | 390.9억원 | −203.7억원 (-52.1%) |
|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5억원 | 117.6억원 | −111.1억원 (-94.5%) |
| 광역경제권추진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9.4억원 | 107.8억원 | −68.4억원 (-63.5%) |
| 비상시대비능력강화 | 일반회계 | 80.1억원 | 131억원 | −50.9억원 (-38.9%) |
| 자원봉사활성화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33.6억원 | 183.2억원 | −49.6억원 (-27.1%) |
| 지역정보화지원(정보화) | 일반회계 | 168.9억원 | 216억원 | −47.1억원 (-21.8%) |
2027년 신설 확정 단위사업 2건
2026년도 설명서 전 소관·전 회계 대조와 2027 성과계획서 대조로 신설로 확정된 행이다. 회계·계정 이동, 부처 개편, 재계상은 신설로 세지 않았다.
2026년 예산란이 비어 있는 사업 12건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 | 일반회계 | 513억원 | 미계상 | — |
| 재난예방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91.9억원 | 미계상 | — |
| 지역일자리창출 | 일반회계 | 156.4억원 | 미계상 | — |
| 빛의위원회운영신규 | 일반회계 | 78.8억원 | 미계상 | — |
| 재난예방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7.5억원 | 미계상 | — |
| 제주민군복합항주변지역발전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3.9억원 | 미계상 | — |
| 광역경제권추진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9.4억원 | 미계상 | — |
| 지방자치단체경쟁력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1.9억원 | 미계상 | — |
| 지방자치단체경쟁력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8.4억원 | 미계상 | — |
| 햇빛소득마을확산신규 | 일반회계 | 4.6억원 | 미계상 | — |
| 광역경제권추진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2억원 | 미계상 | — |
| 지방자치단체경쟁력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2억원 | 미계상 | — |
설명서 전년란이 대시인 행이다. 회계·계정 이동, 부처 개편, 재계상, 신설이 섞여 있으며 '신규' 표시가 붙은 행만 신설로 확정되었다.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참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소관의 사업 120건이 행 단위 또는 계정 합계 단위로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25건·감액 9건·동일 86건입니다.
| 사업(2026) | 정부안(천원) | 국회 확정(천원) | 조정 | 등급 |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 531,210,000천원 | 920,566,000천원 | +3,893.6억원 | A |
| 소방안전교부세 | 1,036,153,000천원 | 1,050,277,000천원 | +141.2억원 | A |
| 주민참여지역문제해결확산 | 11,914,000천원 | 23,753,000천원 | +118.4억원 | A |
| 주민참여지역문제해결확산 | 11,914,000천원 | 23,753,000천원 | +118.4억원 | A |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 232,692,000천원 | 239,692,000천원 | +70억원 | A |
| 지역정보화지원(정보화) | 15,003,000천원 | 21,599,000천원 | +66억원 | A |
| 보통교부세 | 61,703,228,000천원 | 61,698,352,000천원 | −48.8억원 | A |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 79,942,000천원 | 83,942,000천원 | +40억원 | A |
2027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아니다. 2027년 국회 확정 기준 비교는 확정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 판으로 제공한다.
전체 사업 목록 (130건)
일반회계 (98건)
- 보통교부세 675,754억원
- 부동산교부세 67,639억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10,810억원
- 재난특별교부세 10,450억원
- 특별교부세 10,450억원
- 소방안전교부세 7,605.4억원
- 정부청사시설관리 2,647.8억원
- 재난복구지원 2,487.9억원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2,117.4억원
- 본부인건비 2,043.5억원
- 소속기관인건비 1,654.2억원
- 재난정보통신관리(정보화) 1,389.4억원
-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정보화) 948.5억원
- 재난안전기술개발 890.4억원
- 민원처리개선(정보화) 629.1억원
-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 513억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406.7억원
- 대민서비스기반확충(정보화) 400.4억원
- 과학수사연구원인건비 392억원
- 국가정보통신망구축 및 운영 334.2억원
- 생활안전개선 추진 277.1억원
-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269.7억원
- 국가의정관리 263.2억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신축 259.4억원
- 본부기본경비 236.3억원
- 정보보호체계강화(정보화) 211.8억원
- 과학수사활동지원 198.6억원
- 정보자원관리기반확충(정보화) 187.2억원
- 전자정부실행기반마련(정보화) 181.2억원
- 지역정보화지원(정보화) 168.9억원
- 기록물효율적관리 166.5억원
- 기록관리정보화(정보화) 165.1억원
- 도로명주소사업추진 165억원
- 안전점검 및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160억원
- 지역일자리창출 156.4억원
- 기록물보전시설관리 125.7억원
- 재난관리인프라구축 120.8억원
- 소속기관기본경비 116.1억원
-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06.6억원
- 행정효율성향상 102.6억원
- 대통령기록관리 102.4억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97.9억원
-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 88억원
- 강제동원진상규명 83.7억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83.4억원
- 부내행정지원 82.6억원
- 새마을운동지원 82.3억원
- 비상시대비능력강화 80.1억원
- 미래전자정부추진(정보화) 79억원
- 빛의위원회운영신규 78.8억원
- 재난경감활성화 78.5억원
- 국민통합위원회운영 77.5억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운영 74.7억원
- 행정안전정보화(정보화) 66억원
- 과학수사연구원기본경비 61.1억원
- 지자체역량강화 56.5억원
-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3.5억원
- 재난관리지원 53.1억원
- 재난상황관리 50.9억원
- 한국 섬 진흥원지원 49.8억원
- 국제사회전자정부선도국가위상강화(정보화) 46.7억원
-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1.5억원
- 재난안전연구지원 38.7억원
- 공무원통근버스운행 35.9억원
- 주민등록및인감운영(정보화) 35.5억원
- 공공서비스신기술적용촉진(정보화) 35.1억원
- 기록관리정책및교육 34.8억원
- 지방공기업경영평가추진 34.6억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 33.1억원
- 과표양성화를위한시가표준액조사 30.7억원
- 전자정부성과평가강화(정보화) 30.5억원
- 행정정보화지원및관리조정(정보화) 29.8억원
- 민방위재난안전교육 29.4억원
- 민주화관련자명예회복 28.4억원
- 여수,순천10.19사건위원회지원 26.6억원
- 이북도민관련지원 23.7억원
- 정보공개활성화 23.3억원
- 기록정보서비스 16.9억원
-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14.6억원
- 책임운영기관제운영및정부조직진단관리 13.5억원
- 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 13.3억원
- 과학수사정보화(정보화) 12.5억원
- 자원봉사1365시스템운영(정보화) 11억원
- 지자체재정분석및재정제도개선 9.9억원
- 국민안전방송운영 8.1억원
- 지방자치단체경쟁력지원 7.6억원
- 정책연구개발 7.3억원
- 지역경제지원 7.1억원
- 국제행정발전지원 5.8억원
-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4.8억원
- 햇빛소득마을확산신규 4.6억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정보화(정보화) 4.5억원
-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4.2억원
- 기록물보존기술연구 4억원
- 성숙하고따뜻한사회구현 2억원
- 공무원단체건전육성 1.5억원
- 재난복구지원 미계상
- 진실화해위원회청산 운영 미계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14건)
- 지역경제지원 14,500억원
- 재난예방지원 11,632억원
- 지방소멸대응 10,000억원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571.4억원
-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 320.3억원
-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33.6억원
- 재난안전기술개발 65.9억원
- 지자체자율통합지원 62.4억원
- 지역일자리창출 44.6억원
- 광역경제권추진지원 39.4억원
- 지방자치단체경쟁력지원 21.9억원
-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6.3억원
- 지자체역량강화 13.4억원
-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6.5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계정 (9건)
- 특수상황지역개발 2,309.3억원
- 접경권발전지원 891.1억원
- 재난예방지원 391.9억원
-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89.4억원
-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106.3억원
- 지역경제지원 66.6억원
- 광역경제권추진지원 29.4억원
- 지역일자리창출 26.1억원
- 지방자치단체경쟁력지원 18.4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7건)
-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62억원
- 재난예방지원 37.5억원
- 제주민군복합항주변지역발전지원 33.9억원
- 지역경제지원 3.1억원
- 광역경제권추진지원 1.2억원
-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0.3억원
- 지방자치단체경쟁력지원 0.2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2건)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3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