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지자체역량강화
지자체역량강화는 행정안전부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56.5억원(5,655,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51.8억원 대비 +4.7억원 (+9.1%)입니다.
금액
| 구분 | 원문값(천원) | 억원 환산 |
|---|---|---|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5,655,000천원 | 56.5억원 |
|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 5,181,000천원 | 51.8억원 |
| 증감 | 474,000천원 | +4.7억원 (+9.1%)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실질적 자치분권 보장,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자치 관련 제도 운영및 개선, 정책 홍보 추진 |
|---|---|
| 사업기간 | 계속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출연 |
| 시행주체 | 국가, 지자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지방비매칭 | 1.95억원 |
경비내역
| 항목 | 금액(천원) | 억원 |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 | 3,073,000천원 | 30.7억원 |
|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 919,000천원 | 9.2억원 |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 446,000천원 | 4.5억원 |
| 주민등록제도개선및운영 | 151,000천원 | 1.5억원 |
| 지방분권 균형발전 홍보지원 | 355,000천원 | 3.5억원 |
|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정보화) | 171,000천원 | 1.7억원 |
| 주민자치회활성화지원 | 540,000천원 | 5.4억원 |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같은 이름의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안 5,181,000천원 → 국회 확정 5,181,000천원으로, 조정 없이 정부안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조 등급 A 국회확정 대조완료(행 단위).
사업명 일치 기준의 전년도 참고값이다.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결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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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이 실리는 기성형 묶음: 행정안전부 실무판 (82쪽). 무료회원은 어느 묶음이든 앞 20쪽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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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3권 인쇄면 25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지자체역량강화」(행정안전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6098-지자체역량강화.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3권 25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