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정무위원회
카르텔대응강화
카르텔대응강화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3.5억원(353,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3.7억원 대비 −0.2억원 (-5.2%)입니다.
금액
| 구분 | 원문값(천원) | 억원 환산 |
|---|---|---|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353,000천원 | 3.5억원 |
|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 372,477천원 | 3.7억원 |
| 증감 | -19,477천원 | −0.2억원 (-5.2%)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카르텔 환경개선, 입찰질서 공정화 등을 통한 카르텔 대응 사업 |
|---|---|
| 사업기간 | 계속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시행주체 | 국가 |
경비내역
| 항목 | 금액(천원) | 억원 |
|---|---|---|
| 카르텔환경개선 | 353,000천원 | 3.5억원 |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인쇄면 200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카르텔대응강화」(공정거래위원회,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4176-카르텔대응강화.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200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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