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공정거래위원회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14건이고, 계상된 14건의 편성액 합계는 2,252.1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1,892억원 대비 +360.1억원 (+19.0%)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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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위 14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인건비 | 일반회계 | 818.7억원 | 647.3억원 | +171.4억원 (+26.5%) |
| 한국소비자원 출연 | 일반회계 | 706.1억원 | 571.5억원 | +134.6억원 (+23.6%)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 일반회계 | 172.2억원 | 142.5억원 | +29.6억원 (+20.8%) |
| 기본경비 | 일반회계 | 144.5억원 | 117.3억원 | +27.2억원 (+23.2%) |
| 행정지원 | 일반회계 | 107.7억원 | 86.6억원 | +21.1억원 (+24.4%) |
| 선진 경쟁정책추진 | 일반회계 | 77.8억원 | 64.6억원 | +13.2억원 (+20.4%) |
| 공정위 정보화 | 일반회계 | 67.5억원 | 112.6억원 | −45.1억원 (-40.1%) |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동반성장시책추진 | 일반회계 | 47.1억원 | 38.5억원 | +8.7억원 (+22.6%) |
| 소비자보호 인프라 운용 | 일반회계 | 44.6억원 | 50.6억원 | −6.1억원 (-12.0%) |
| 선진 소비자정책추진 | 일반회계 | 24.8억원 | 13억원 | +11.8억원 (+90.4%) |
|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 일반회계 | 20.4억원 | 23.3억원 | −2.9억원 (-12.4%) |
| 소비자권익증진지원 | 일반회계 | 12.1억원 | 12.2억원 | −0.1억원 (-0.8%) |
| 시장구조개선 | 일반회계 | 5.1억원 | 8.2억원 | −3.1억원 (-38.3%) |
| 카르텔대응강화 | 일반회계 | 3.5억원 | 3.7억원 | −0.2억원 (-5.2%) |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8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인건비 | 일반회계 | 818.7억원 | 647.3억원 | +171.4억원 (+26.5%) |
| 한국소비자원 출연 | 일반회계 | 706.1억원 | 571.5억원 | +134.6억원 (+23.6%)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 일반회계 | 172.2억원 | 142.5억원 | +29.6억원 (+20.8%) |
| 기본경비 | 일반회계 | 144.5억원 | 117.3억원 | +27.2억원 (+23.2%) |
| 행정지원 | 일반회계 | 107.7억원 | 86.6억원 | +21.1억원 (+24.4%) |
| 선진 경쟁정책추진 | 일반회계 | 77.8억원 | 64.6억원 | +13.2억원 (+20.4%) |
| 선진 소비자정책추진 | 일반회계 | 24.8억원 | 13억원 | +11.8억원 (+90.4%) |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동반성장시책추진 | 일반회계 | 47.1억원 | 38.5억원 | +8.7억원 (+22.6%) |
감액 상위 6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공정위 정보화 | 일반회계 | 67.5억원 | 112.6억원 | −45.1억원 (-40.1%) |
| 소비자보호 인프라 운용 | 일반회계 | 44.6억원 | 50.6억원 | −6.1억원 (-12.0%) |
| 시장구조개선 | 일반회계 | 5.1억원 | 8.2억원 | −3.1억원 (-38.3%) |
|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 일반회계 | 20.4억원 | 23.3억원 | −2.9억원 (-12.4%) |
| 카르텔대응강화 | 일반회계 | 3.5억원 | 3.7억원 | −0.2억원 (-5.2%) |
| 소비자권익증진지원 | 일반회계 | 12.1억원 | 12.2억원 | −0.1억원 (-0.8%) |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참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소관의 사업 9건이 행 단위 또는 계정 합계 단위로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2건·감액 1건·동일 6건입니다.
| 사업(2026) | 정부안(천원) | 국회 확정(천원) | 조정 | 등급 |
|---|---|---|---|---|
| 기본경비 | 10,109,000천원 | 11,729,000천원 | +16.2억원 | A |
| 인건비 | 63,544,000천원 | 64,733,000천원 | +11.9억원 | A |
| 선진소비자정책추진 | 1,453,000천원 | 1,304,000천원 | −1.5억원 | A |
| 시장구조개선 | 822,000천원 | 822,000천원 | ±0억원 | A |
| 대중소기업간거래행태개선및동반성장시책추진 | 3,846,000천원 | 3,846,000천원 | ±0억원 | A |
| 소비자권익증진지원 | 1,221,000천원 | 1,221,000천원 | ±0억원 | A |
| 소비자보호인프라운용 | 5,065,000천원 | 5,065,000천원 | ±0억원 | A |
| 한국소비자원출연 | 57,146,000천원 | 57,146,000천원 | ±0억원 | A |
2027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아니다. 2027년 국회 확정 기준 비교는 확정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 판으로 제공한다.
전체 사업 목록 (14건)
일반회계 (14건)
- 인건비 818.7억원
- 한국소비자원 출연 706.1억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172.2억원
- 기본경비 144.5억원
- 행정지원 107.7억원
- 선진 경쟁정책추진 77.8억원
- 공정위 정보화 67.5억원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동반성장시책추진 47.1억원
- 소비자보호 인프라 운용 44.6억원
- 선진 소비자정책추진 24.8억원
-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20.4억원
- 소비자권익증진지원 12.1억원
- 시장구조개선 5.1억원
- 카르텔대응강화 3.5억원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